곽노혁 의원 발언

(국민의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대한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시나요?

(국민의힘) 지금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의사팀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배부된 선임의 건에서 추천 대상자 다섯 분이 계신데요. 비고란에 이분들의 자격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정확하게 알겠는데 두 분은 회계업무 경력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자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두 분은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인지 질의 드립니다.

자격 요건으로 구로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이기철 위원하고 오광환 위원님은 구청에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으로서 회계업무 경력자로 지금 의장님이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구로구청에서 근무하셨던 퇴직자신가요?

이기철 위원님은 구로2동하고 징수과장님으로 근무하셨던 세무직이셨고요. 오광환 위원님은 지역보건과장님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두 분 다 그러면 뭐 예산 또는 회계라는 부분이 구청 공무원 출신이면 모두 다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공무원이면 해당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으로, 조례에도 과장님으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셨던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셨을 때는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또 과에 관련된 예산 같은 걸 다룬 다루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이 예산 같은 것들을 많이 집행도 하시기 때문에 회계업무 경력자라고.

정리하면 조례는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인데 과장급 5급 이상이면 회계업무를 모두 담당한 자로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은 김용권 의원, 박영진 세무사, 김병덕 세무사 이기철·오광환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5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본 결의안은 1974년 설치 이후 서남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구로 차량기지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에 포함하여 조속히 이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검토보고서)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어쨌든 우리 김철수 운영위원장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원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주택정책국장이 설명을 하면서 조속한 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와서 의회 차원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문서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보도 자료를 뿌려 가지고 국토부를 좀 압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김철수 부의장께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그냥 보내자, 보내고 추진하자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진이 된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나오지만 이게 지금 42년 동안 유치가 돼 가지고 철도차량기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후되고 굉장히 위험해서 이전을 하기는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데 서울에 있는 32개 역을 지하화하고 거기다 오피스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복합개발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서울시에서 지상철도와 관련돼 있는 노선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사업 이익이 있는 구간만 선정을 해 가지고 국토부로 그 사업 계획을 넘기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그 후폭풍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하자면 6개 노선 중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게 되면은 그거 안 해준 데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6개를 전부 다 국토부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걸 받아 가지고 "어, 이거 뭐야" 그랬더니 다시 우리한테 지금 서울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도 지하화가 되면은 여기 우리 구로 차량 기지하고 철도 지하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상철도 지하화는 구로차량기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거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구로 차량 기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열차가 구로차량기지에 와서 정비도 하고 그러려고 하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지하차도에서 휙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서서히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서서히 올라오는 구간이 3km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3km 전부터 지상으로 나와야지 되고 또 다시 지하로 들어갈 때도 또 한 3km 정도가 필요하고 또 구로 차량 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한 2km 되는 그 구간하고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그냥 놔두게 되면은 지하차도를 만드는 지하화시키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저것도 같이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구로차량기지는 구조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는 지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하고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데 어차피 옮겨야지 되니까 구축 계획에서는 철도망 계획에서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꾸 발을 빼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2023년도에 무산됐을 때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원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전 대상지 선정도 하고 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무산되고 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기재부에서 이렇게 사업 타당성 없다고 한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을 방문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당장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우리가 18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냐, 그랬더니 기간을 한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장관이 구로구청에서 대상지를 찾아 갖고 오면 바로 추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아쉬우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조속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대상지를 찾아가지고 국토부로 넘겼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원희룡 장관도 나왔고 거기에 철도국장도 없고 다 뿔뿔이 가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여기다 발을 빼려고 하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국토부에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전을 좀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촉구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보내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이렇게 자주 뵈는 분들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서명을 다 받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의원들이 전체 다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설명을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못 만난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대표 양명희 대표님도 못 만났고 김영곤 의원님도 못 만났고 그래서 못 만난 분들한테는 제가 늦었지만 문자로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람이 일을 하면서 좀 만나면 설명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미루다가 보니까 늦어진 점은 제가 양해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지상철도를 지하화시킬 구간이 6개 노선이 있는데 그 6개 노선 중에서 서울역에서 석수역까지 가는 그 구간이 사업비가 18조 원이고 상부를 개발하는 개발 이익이 22조 9,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6개 노선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구간을 통과하는 이 구간은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늦어도 2027년도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렇게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숙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위원님,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사실 구청에서는 저희가 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의회가 결의안을 발표하는 거 하고는 어떤 의견을 나눈 관계에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국민의힘)의원 지금 우리 구청에 민관정 협의체가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민관정 협의체가 역할도 정확하지가 않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구청하고 국토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닙니다.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 사업 계획을 보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를 상대를 하는 건데 그러니 자꾸 이렇게 건너뛰니까 우리는 국토부에서는 구청하고 직접 상대하는 게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자꾸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5월 9일날 기재부에서 사업 타당성 없다고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민관정 협의체라고 해서 추진 계획을 국토부에서 구로에서 이전 대상지를 찾아오면은 추진을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 민관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급조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민관정 협의체에서 관은 구청인데 국토부에서는 구로구청에서 주도해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정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건데 정치가 개입을 하는 것도 그거는 국회에서 예를 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해달라고 어떤 정무적인 활동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구청 관이 빠지게 되면 민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민이 들고 나오는 거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광명시도 그 당시에 이전 반대한다고 할 때 광명시청에서 시의원·구의원 뭐 할 거 없이, 구의원은 거기 없죠.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가 갖고 국토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를 정부 부처에서는 제일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회는 어쨌거나 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기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결의안을 국토부에 보내서 압박을 하고 민관정 협의체에서는 제가 지난 12월부터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받아가지고 만 명 서명을 받으면 국토부에 청원서를 정식으로 보내고 국토부장관 면담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담 요청에 철도국장이라도 만나준다고 하면 만나서 주민 대표들하고 가서 협의를 하고, 안 만나준다고 그러면은 버스 한 두 대 대절해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국토부 앞에서 이 성명서 낭독하고 결의문도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 시작하고 나서 여기 민관정 협의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민관정 협의체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관정 협의체에서도 지금 여기 국토부에 우리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원서를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관정 협의체에서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민관정 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협의체 구청 도시계획과도 포함이 될테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의회에 먼저 제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구의회에서 결의안을 발표하는 의미도 있겠네요.

(국민의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지금 우리 구로가 이 구로차량기지와 철도를 그냥 놔두고서는 잘 아시다시피 구로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남권의 요충지에 있으면서도 안양천으로 인해 가지고 동서로 나눠지고 있고 이 철도차량으로 인해서 또 동서로 나눠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걸 그냥 놔두면 아무리 장기적인 대책을 2050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구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쨌거나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건 당을 떠나서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구로구 전기차 정책연구회)(전미숙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전기차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전미숙입니다. 우리 연구단체 의원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양명희 의원님과 방은경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까지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단체명은 구로구 전기차 정책연구회로 정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시설 확보 및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등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전기차 정책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연구를 위한 정기 모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정책 사례 연구,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세미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과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로구 전기차 정책연구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전기차 안전이 아니죠 전기차 정책 연구회 그다음에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에 관해 연구하신다고 요즘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주제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안전특위에서 이거를 1년 동안 특위 위원장님하고 특위 위원들이 구로소방서, 구로구청, 구로구의회 그다음에 경찰서 부서별로 또 그리고 부서 또 우리 부서가 또 관련된 부서를 7개 부서인가 6개 부서 전 부서를 다 불러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을 1년간 연구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일도 그때 우리 특위에서 1년 동안 구로경찰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연구해서 결말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참여하셔서 구로소방서에서 만약에 구로구에서 전기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도 저희가 1년간 안전특위에서 간단하마 결말을 맺고 또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또 부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이 전기차 관련해서 또 포진 이런 부서 간의 업무도 한꺼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모이셔서 그때 크지는 않지만 구로구 관내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저희가 그거를 조금 얻은 것 같은데 본 연구회에서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이 전기차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안전이나 충전 시설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구청에 대한 대비 이렇게 하시고 또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특위에서 충분히 좀 다뤄진 내용 같은데 그런 내용과 합쳐서 이 연구단체에서는 어떤 거를 또 1년간 논의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또 조금 논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과 논의했을 때. 사실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데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이 굉장히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실태거든요. 특히나 영업용이나 생계용으로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급속 충전시설이 정말 시급한 실정이고요. 예를 들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CNG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스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조금씩 절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CNG 버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단가 때문에 휘발유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전기차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장 전기차 충전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버스 회사 업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마을버스가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운행을 단축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당장 우리 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로구 주민분들의 복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례인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이 굉장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느 쪽에 정말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모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안전 대책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것은 정말 얼마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뭐 순식간에 대형으로 번지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도 안전특위에서 했던 부분들 많이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 맞는 실정에 맞게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그리고 주거가 혼재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구로형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아서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의견은 듣지 못했으나 그래도 저희가 1년간 특위 보고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충전소도 급속이나 완속에 대한 충전소에 관한 것도 많이 그 내용에 담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반대, 충전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많이 담아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민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안전에 관한 거는 끝이 없죠,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방 전문가가 한 분 계시니까 소방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한 것 같은데 변 위원님은 여기 연구위원도 아니고 그리고 질의를 받아야 될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아니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은 일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은 진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소방적 측면에서 사실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장비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미흡하죠. 근데 충분하게 덮어 씌워서 외부의 공기를 차단시켜서 물로 계속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배터리에서 막 튀니까 불꽃이 튀는 그런 상황인데 열감지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덮어 씌울 수 있는 것을 빨리 운송을 해주면은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님 지금 우리 이 연구단체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게 그 전기차 보급이 점점 확대되면서 충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전문위원께서 지금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책연구회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구는 그에 대한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것은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는 구로구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하고자 연구모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뉴얼 배포에 관한 사항들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관계인의 권고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조례를 분석해서 개정을 할지 또 그리고 아니면 다르게 조례를 조금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 대책을 강구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연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전문가가 얘기를 했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일단 화재가 발생이 되면 진압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많은 영향을 좀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제를 보니까 전기차 보급에 대한 충전 시설 확보 및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연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충전시설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충전 시설 확보에 대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위성 또한 다들 인정하고 있죠. 충전 시설 확보에 관한한 우리 모두가 다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한다, 라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확보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예산 확보가 문제지 이거는 무슨 충전시설 확보에 대한 연구, 글쎄요. 저는 뭘 하겠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당에서 또 확보가 된 거니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충전 시설 확보가 가능한 거지 그거에 대한 연구는 설명을 대표의원이 해 주시겠지만 저는 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것도 이거는 아까 대표의원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구로구 상황에 맞는 전기차 화재의 안전관리라는 게 구로구 상황에 맞는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전관리라는 게 구로 어느 지자체만의 특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국한하는 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의원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는 물론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사실은 그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떤 일정 규모의 지면도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어느 일정 장소를 섭외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다면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해당 과하고 논의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또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일단은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저희가 화재 대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또 매칭이기 때문에 마련을 해서 지금 안전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전기차 화재라는 것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경험해 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경험은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만 그 방법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예를 들면 열화상 카메라나 질식 소화포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비해 주면 여러 가지로 대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급격하게 번지기 때문에 질식소화포를 씌울 그런 경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누가 그걸 질식소화포를 씌울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좀 더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연구 모임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구청과 같이.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완석 충전기에 대해서 이거 화재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과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가지고 근데 그래서 중복되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에 대한 거를 좀 도출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할게요. 사실은 연구단체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는데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연구결과가 이미 과정에 나와 있고 이미 안전관리특위에서는 다 도출된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 제가 잘 숙지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잘 생각해서 저희 연구모임 의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전기차 정책연구회를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및 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정영실입니다.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민생을 돌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로구의회 사무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 추진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호 의정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책지원팀 원혜진 팀장은 자녀 질병 치료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천현웅 의사팀장입니다. 양송희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정중호 의정팀장이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팀장님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중호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로구 소식지 활용 의정활동 홍보 있잖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보면 구청 거만 올라가 있고 항상 의회 거는 페이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걸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또 전화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현재까지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페이지는 누락을 해서 게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페이지는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 페이지가 안 나감으로써 누락됨으로써 어떤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왜 게재를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모르셨죠? 구청에서 어쨌든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SNS에 홍보를 할 때 전체적인 거를 의원들 거는 다 빼고 있어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한 번 더 전화로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서 올렸어요. 다시 전체적인 페이지를. 그런데 의회 것만 것만 꼭 빼놓고 하더라고요. 구청 거라서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서 수락을, 예산을 승인해서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똑같이 다 나가야지 어느 페이지는 나가고 어느 페이지는 안 나가고 하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하셔서 의견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이 자료집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인데요. 2024년 입법·법률고문 자문단 운영을 하셨잖아요. 24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접수해서 운영하셨나요?

제가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럼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17페이지입니다. 의회 해외우수기관 비교시찰 이게 지금 22명 지금 8,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럼 1인당, 이것도 우리 주임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팀장님이 안 계셔서.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해외연수의 여비가 그러니까 1인당 의원님 같은 경우는 1인 400만 원까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 대비 좀 올랐고요.

이게 400만 원이면은 이게 직원 6명까지 감당이 가능합니까?

직원은 또 따로입니다. 직원은 따로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돼 있고 어쨌든 지난번에 해외비교시찰을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직원들에 대한 부담, 참석하시는 직원에 대한 부담 그런 거를 이제 22명이 동시에 움직였을 때는 이 예산이 문제가 없지만 상임위별로 간다든가 뭐 당별로 간다든가 이랬을 때에 이런 것도 예견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의회에 대해 해외 연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도 몇 가지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고요. 비용 문제쯤에서 일단 저희가 예산으로 수반 비용 처리를 했던 거를 올해부터는 비용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가 작년에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연수 때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데 자부담으로 해서까지는 가지 말라는 의도예요?

네.

400만 원 선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견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갔다 와서도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지금 본회의에만 그 결과 보고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심의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또 그 사전적인 절차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게 좀 절차들이 좀 있어서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0만 원에 대한 이 기준은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나라별 국가별 여비 규정이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뭐 4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에 국가가 여비 규정이 등급별로 되어 있는데 400만 원 중에 35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양천구랑 구로구가 똑같은 건 아니죠?

네. 이것은 전체 5가지 예산, 여비·민간위탁교육비·의정운영공통경비가 총액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배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 대비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나라를 선택해서 가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협의하에 나라를 선택해서 가는데 의원들 부담이야 어쨌든 가서 배우고 오는 시간이니까 가능하다지만 직원들에 대한 부담은 그게 부담으로 올 수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 섭외 문제는 어떻게?

공공기관 섭외 같은 경우도 이것도 국민권익위 지적 사항인데요. 저희가 해외 비교 시찰 대상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외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여행사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섭외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섭외 비용 자체도 그 예산으로 수반하지 말라, 라는 게 내려왔고요. 만약에 저희가 해외를 대상 기관을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국 의장 시군,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게 그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거기는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기관의 섭외에 대해서그 기준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에서는 공공기관 위주로 가고 저희가 비교시찰을 할 때 민간 시설도 많이 갔었는데요. 사실 민간 시설 그럴 때 섭외 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설을 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권익위에서 이거는 권고 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장시간 회의를 가서 장시간 국내를 비워 놓고 배우러 공부하러 가는데 공기관 섭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이모저모로 낭비잖아요. 예산낭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요. 비용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비용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를 미리 정하든가 그럼 공공기관을 섭외를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대부분 1차적으로 그 섭외를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의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국가별 그리고 시설 대상별 분야별로 먼저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 이후에 섭외가 들어가고요.

섭외는 어쨌든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기관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온 소감은 처참했습니다. 설명회 할 때 아주 거창하게 늘어놓더니 가기 며칠 전에 또 마지막으로 브리핑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찍었는데 내 말에 묵살이 되고 현지에 갔더니 호텔 아닌 호텔 같은 그런 데서 묵었고 조식도 무료로 줄 수 있는데 그런 구조인데 조식의 금액도 올라와 있고 기관방문 이런 데도 전혀 섭외가 안 된 그 앞에서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오는 것이고 아무튼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어느 나라든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그 나라에 여기 한국의 관광청이든 대사관이든 또 한국에 코트라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업무 공문만 보내도 그쪽에서 회신을 해줘요. 그거는 여기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 세계를 다 공문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스위스 간다 그러면 스위스에 여기 관광청하고 대사관하고 또 스위스에 관한 코트라에 거기 나가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정한 코트라의 무역 업무라고 그럴까, 나간 부서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협조만 받으면 되는 건데 앞으로 그거는 그렇게 해줬으면, 간단해요. 이렇게 여행사에다 아니면 그쪽의 랜드 회사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이 가면 올해는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로구 직위표를 보니까 건설정책국 국장님이 공석인데요. 이런 구청에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 생길 때 구의회에 어떤 동향보고나 이런 게 전달이 됩니까?

건설교통국 국장님 임용 이후에 갑자기 공석이 됐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었고요.

그게 절차적으로 의회에다가 전달할 사항이 아닌가요?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의장님께는 아마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가 오고 간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그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1월달에 새로 오신 국장님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얼굴도 뵙지도 못했는데 바로 지금 공석이라고 지금 직위표에 되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얘기는 그래도 구청에서 문서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는 업무보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들이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의회 차원에서 공유가 의원들한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의회 직원분들한테 전달받은 바 없고요. 의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의장님이 일일이 의원들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의원님들께 전달이 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구로구의회는 2등급을 받았잖아요. 다른 의회랑 비교했을 때 243개 의회에서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과가. 그러나 다만 1등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왜 구로구의회가 2등급을 받았을까,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등급을 높여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렴도 측정 평가는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신뢰도 저해행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 청렴도랑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다 2등급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청렴 체감도가 저희가 약간 점수가 낮았습니다. 청렴 노력도는 타구 의회보다 한 11점이 높았고요. 청렴 체감도는 한 3.9점이 높았습니다. 근데 청렴 체감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 사실 청렴 체감도는 어떠한 지표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설문조사 권익위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어떤 단체들 이런 분들한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의회에 대한 청렴도 청렴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무국에서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이거는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의원님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체감도가 낮게 느껴진다는 건 구로구의회를 청렴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지표가 지금 정확하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낮다라는 건 저는 구민들한테 저희가 청렴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오히려 저는 좀 놀라운 사실이고요.

저희가 평가 자체가 등급이 2등급이 나왔는데요. 낮은 건 아닙니다. 작년부터 전국 의회를 청렴도 평가를 했고요. 기초 의회 중에 1등급 받은 데는 딱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광주 동구의회랑 부산 수영구의회이고요. 2등급 전체 2등급은 한 25개 의회가 됐고 서울시 중에 7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도 평가를 했는데 2020년도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때 노력도는 2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감도에서 3등급이 나와서 좀 등급이 떨어졌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올랐는데요. 저희 사무국에서도 올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말에. 그래서 올해도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로구청이 3년 연속 1등급 받는다고 현수막을 붙이는데 의회도 1등급 받아서 현수막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반부패 청렴 의회 소식 부분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런 결과도 여기에 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한 2개월 정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평가받은 거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기존에 그거는 없는 상황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누리집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항목을 마련했고요. 저희가 했던 어떤 사업들이나 청렴 관련된 것들을 홈페이지에 주민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에 저희가 청렴도 했던 사항들을 지금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성도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청렴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리특위 구성도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행동강령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운영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윤리위 구성이 의무인 거잖아요. 근데 구로구의회에서는 지금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윤리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입법·법률고문단 비용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변정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코트라 그리고 아까 시도지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각 대사관으로 지금 나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사관에 시도지사 협의회가 본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별 나라가 만약에 미리 선정이 되고 원하시는 그 대상 기관이, 방문하고 싶은 기관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식적인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이거를 시도지사협의회에 공문상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저희가 한 2~3개월이 걸립니다. 국내처럼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는 게 답변이 오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공무국외 출장을 위해서 나라 선정, 방향, 대상기관 선정하고 섭외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들여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빨리 선정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했던 시도지사협의회든 대사관이든 코트라든 이렇게 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게 지금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보면 민간 기업 안 된다, 외부 기관 방문도 섭외하는 비용은 인정 못 해주겠다, 그리고 각종 제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해외비교시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해외시찰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직원들 자부담에 대한 문제들부터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기타 예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에서도 이건 좀 고민을 좀 해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지금 우리 도서 구입비 자료실 유지관리하고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 연구 보좌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교양 도서 구매해서 예산이 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하고 이 도서 구매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다 씁니까?

네, 전년도에 350만 원 중에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 350만 원 다 소진됐는데 그 용처가 어디에 주로 많이 썼나요?

주로 도서구매입니다.

(국민의힘) 도서 구매를 이만큼 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도서를 이만큼 구매했으면 도서를 굉장히 많이 구매한 건데 저는 어떤 책들이 들어왔는지 하나도 모르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아마 다른 분들도 어떤 책들이 구매가 됐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 전문 교양 도서 구매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도 분기별로 교양도서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의원님이 분기별 한 권씩 사겠다 그러면은 50%를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의회에서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시중에 나가서 "아, 이거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 책은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살 때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현금 지원적인 부분은 안 되고요. 책 구매하실 목록을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을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치용으로? 비치용이면 읽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대여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까지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