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계옥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종성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가능동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부분은 지금 2년 반 거의 3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진행 사항들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12월에 존치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말에 국방부 가서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마 올 9월부터 토지정화사업 시작으로 건물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9월 토지정화사업은 국방부랑 협의가 된 건가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물 동이 16개인가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게 국방부와 협의가 끝난 건가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 2024년 12월에 16개 동을 존치하겠다고 협의한 보고는 받았는데 협의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협의는 일단 확정을 하고요. 그런데 오염정화사업을 하면서 혹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변수가 작용하다 보면 나중에 국방부 쪽에서 토지정화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텐데 저는 이 협의가 확정됐다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가서 정말 국방부랑 협의되어서 확정이 된 건지.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일단 16개의 존치 건물은 확정된 겁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환경정화작업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하야리아의 선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눈여겨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보니까 올해 2025년 1월 16일에 CRC 건축제안 발표회를 했어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지호위원
거기에 보존·적응·변형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어떤 겁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발표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대학원생들과 CRC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작년 9월에 건국대학교에서 김00 교수가 CRC 대상 건축 강연 제안으로 해서 2학기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연구하고 한 것을 우리가 발표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연구했던 내용이 CRC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존치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CRC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세출에 대한 비용들은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안 됐죠, 현재 기재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수시로 우리의 사업에 대한 어필도 했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에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기재부에 6900억 요청했죠. 그런데 행정예산과에서 반려됐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국토교통부에는 의견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공원 면적을 19% 축소했죠? 그래서 1200억을 다시 요청했죠. 기재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기재부에서는 의견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되어가지고.
김지호위원
확정된 게 없죠. 그러니까 국가발전종합계획에 국가물류단지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그리고 이후에 디자인 클러스터든 공원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조성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너무 많은 행정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준비 과정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는 변경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도 없고 기재부 입장에서도 당초에 공특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69%, 70%를 잡아주니까 6900억이 된 거예요. 토지 매입비용과 공원 조성해서 1조 원이니까. 그런데 무리라고 해서 시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공원 19%를 잡아갈 테니까 1200억만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지금 공원 면적을 19%로 축소했을 때 1200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CRC에 대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을 어떻게 충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축소하면서 시작해서 국가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어필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요청하려고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준비하는 게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3년이 넘어가요. 도시디자인과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과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줄곧 했던 사업이 이 사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좀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그래서 북부 시·군에 군 공여지 관련한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군 공여지가 사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주나 동두천 등 인근 시·군과 같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도 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요구는 요구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CRC 내부 안에서 뭡니까, 포럼인가요? 포럼 하면서 1억이었나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5000만 원.
김지호위원
5000만 원 그거 진행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향성을 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디자인 클러스터 관련된 이 사업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요. 좋습니다,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은 고산동의 스탠리와 CRC 이 두 면적이 아마 의정부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했을 때 의정부에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게 의정부시의 디자인이라는 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 또 아울러 우리 국가 디자인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늘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디자인 핵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막연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부와 디자인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정부에 뭐 유명 디자인스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의정부에 디자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저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단순히 시장의 공약 이행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움직이고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이 사업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반환공여지 무상양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RC 토지매입 비용을 1조 원을 들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용인 거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 올해 계획들이 잡혀있는데 다시 한 번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RC 16개 동에 대한 존치에 관련된 토지정화작업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와 철저하게 협의해서 향후에 오염에 대한 비용 부담이 시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안과장님 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설명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만 듣고 싶은데도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열정에 감사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에 행정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도시디자인과가 3년 됐어요. 처음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년이라는 디딤을 딛고 일어섰는데 이 상황에서의 3년 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상적으로 계획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과장님이시니까 올해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이 다 추진됐는데 7월에 걷기가 완성되는 게 있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또 유추를 해 보면 그때가 장마예요. 그 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맨발길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가능로하고 호원동 망월로에 걷기 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그 전에 다 마무리됩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장마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맨발 걷기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이 장마하고 어우러졌을 때 7월에 완성한다는 것보다는 장마가 6월이 되면 시작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잘 계획해서 결과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다시 또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추진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CRC 문제 저는 그렇게 환경오염이 많았으면 미국 사람들이 환경오염이 있는 곳에서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모르기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결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굉장히 격이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3년 차의 마무리 잘 부탁하고 올 1년 열심히 뛰어서 빛나는 해 안종성 과장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디자인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도시디자인과 모든 직원들에게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로조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필우 도로조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도로조성과장 이필우입니다. 도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민락〜고산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언제 착공이 되고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날지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투입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준공 예정인 것까지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민락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세일위원
민락〜고산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올해 3억이 서 있는 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2월, 3월에 발주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고 하면 행정절차만 2〜3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착공은 2027년, 2028년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산이 원활하게 지원만 된다면 그때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세일위원
맨 처음에 신숙주묘 때문에 초등학교로 잡혀있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렸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조세일위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또 하나는 민락TG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쌍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방향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한 방향밖에 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구리포천고속도로와 계속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 계속 쌍방을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쌍방을 하게 되면 구리포천고속도로 본선에 대해서 차량 지체나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계속 한 방향을 고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세일위원
이제 나중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짓는 비용으로 저희가 계약 단가를 낮춰서 하다 보면 계속 부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요. 2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만 30억이 들어가고 사실 이 과는 아니지만 고산지구 지금 LH에서 받은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들도 지금 하자보수를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LH에서 잘하면. 그런데 지금 민락동부터 계속 1지구부터 개발될 때부터 뭔가의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서 이관을 받으면 왜 시가 그거를 다 책임져야 하고 왜 LH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몇 년 후면 도로의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쌍방향으로 해서 국가기관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락TG가 어느 정도까지 올해 안에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어느 정도의 선에서 개통이 될 예정인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재 일방향으로 구리포천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소속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연구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양방향에 대해서는 난감을 표하고 하는 입장인데 시에서도 현재 일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양방향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 2월 중에 도로교통연구원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거 갔다 오면 도로구역결정이라든지 그게 바로 들어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라든지를 들어가면 올 연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올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2월부터 하실 때 피드백 좀 주십시오. 제가 뭘 도울 게 있으면 정확하게 시에서 자꾸 푸싱만 하고 위에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계속 느껴지고 감지가 됩니다. 그냥 밀어붙이기식.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희 시도 돈을 투자하고 거기도 투자하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위기관을 누르고 이기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기는 하지만 어떠한 논리와 대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통연구원이 하는 연구의 방향도 저희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수년째 이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위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될 때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언제 날 한 번 잡아서 따뜻할 때 2월 중순 넘어서 그쪽 지역에 직접적으로 같이 나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계자분들하고 도로 검증을 한번 해 보고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날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죠. 도시계획도로 중로1-28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국토부 갔다 와서 보완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 사항을 작성해서 경기도에 넘긴 상황이고요.
김지호위원
언제 넘겼죠, 경기도에?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2월에 넘겼고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국토부하고 다시 미팅이 잡힐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관련 자료들이 이첩이 됐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넘겨서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월 중순에 국토부랑 확인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가 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월말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1-28 들어가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의 일정이라서 2월에 사전심의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국토부하고 미팅도 안 했기 때문에 2월 사전심의는 힘들 것 같고 3월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김지호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중로1-28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일부 구간 70m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어필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민원이라든지 그 아파트라든지 택시 회사에 의해서 출·퇴근 시간에 아래 방향이나 위 방향이나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 70m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차량 분산이 되고 교통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국토부는 교통량에 대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도로를 개설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오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 대안이면서 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런데 전체 노선의 경우에는 1·2등급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안이라든지 우회라든지 방안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금 70m 구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다, 없다까지는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도로가 잡혀있잖아요. 제5군수지원여단까지 돌아서 성모병원까지 가는 것으로.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잡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당초에 거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량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주택밀집지역 단지 내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시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70m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제5군수지원여단이랑 캠프카일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의정부시에 잡혀있는 도시계획대로 길이 열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초를 열어야 될 게 70m를 먼저 열고 들어가야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70m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70m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2군수 개발이라든지 단독주택들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로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개발과 같이 연동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통량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주택밀집지역으로 인한 차량의 혼잡성.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주택밀집지역은 어느 곳이나 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어느 정도 교통이 크게 증가됐을 때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당연히 있는 얘기인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계획도로가 잡힌 대로 개설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문제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70m 구간에 대한 부분은 열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일부 토지 수용이 됐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12월에 국토부하고 계속 70m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항이고 지금 보완서류 제출한 것도 그 70m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해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전략을 이야기하자면 작년에 8억이 그대로 불용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본예산에 8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집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토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한 시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각 과 내에서 방향성을 잡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국토부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경기도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료 제출한 것이 확인되어서 국토부하고 미팅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어필하고 70m에 대해서 하루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경기도도 저희 시 어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그 지역 내 도로 구간이 개설되고 그곳을 단초로 해서 이후에 의정부시의 도시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숙제들이 조금씩 풀려나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고산동 저희 선거구, 저희 지역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관심사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갓길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민락〜고산 지금 2023년도 그전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고 시장님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인데 총예산이 얼마 들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재 550억인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감안하면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는 300억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또 이게 2023년부터 내가 보면 정처 없이 연도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왜? 의정부시에서 국비 50%, 시비 50%를 낸다고 해도 점점 늘어나는 예산으로 과연 계획대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애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더니 이번에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시장님 공약이니까 감사하게도 시민들하고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국회의원하고 거기를 몇 번씩 가고 굉장히 꼭 필요하다. 그 지역을 보면 상가도 죽고 우회도로로 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서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 끝날지 해서. 이필우 과장님 익어가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연도를 자꾸 늘리고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단축해서 일을 해야지 예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TG사업 시장님께서 이번에 꼭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유출시켜서 시민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안심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톨게이트 사업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면이지만 시장님께서 우선 한 면으로라도 하자 빨리 서둘러서 해 주겠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느꼈는데 밖으로 끌어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당기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소통해서 저희도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2025년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빛나는 해 되세요. 수고하십시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주환 도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임주환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한 달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달 정도 됐죠.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했고 본예산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걷고싶은도시국이지만 도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올해 도로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시스템 구축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2023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때 성과가 어땠습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때 1000건의 탐지를 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0건의 탐지를 했고 이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탐지된 것은 다 보수를 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0곳 전부 다 보수가 완료된 건가요?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겁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보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건에 대한 부분의 하자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포트홀 탐지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이 얼마 정도.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도로 유지보수비가 있고 도로 유지보수비가 한 해에 20억씩 세워지거든요. 그 예산 포함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포트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23억 정도 그러니까 포트홀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지만 도로 유지보수비 23억 정도로 처리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1000개 탐지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질의인 겁니다.
은이
윤은이도로정비팀장
그거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올해도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2000만 원이죠. 이 포트홀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도 그렇고 도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2023년에 업체는 어디서 진행했던 겁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2023년도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못 했던 거죠?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2023년도 하고 2024년도에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 건지. 왜냐하면 포트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저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매년 진행할 사항이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는 데이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일단 1900건이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배상으로 67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시행해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기초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성과가 드러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큰 도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들의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김지호위원
지역으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주요 도로는 평화로라든지 그런 도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평화로요,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 1000곳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합적인 질의는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보여져서 이후에 예측이 가능하면 1억 2000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토지 기반이나 도로 기반이 탄탄한 데는 포트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비어있을 때 뚫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한 번 돌려보고 많은 구간은 또 그쪽을 중점적으로 돌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운영을 하는 건 운영을 하는 건데요, 과장님. 지금 차량이 2세트죠. 분석장치 2세트에 10대.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호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이후에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따로 추가 비용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2년 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의정부 관내에 볼라드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1만 개 좀 부족하게 있는 것으로.
김지호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제거가 됐죠?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0개 제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0개 제거됐으면 남아있는 게 7000개 정도 되는 거죠?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제거하고 1만 개가 남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에 볼라드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개를 제거했으니까 80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남아있는 게 8000개 정도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 볼라드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저도 한 달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볼라드가 필요한 곳은 놔두되 불필요한 곳은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볼라드 문제점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특히 을지병원 중심으로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을지병원은 현재 앞에 약국 같은 경우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설치하는 부분이 설치 근거가 어떤 것에 의해서 설치되는 겁니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시설물 지침에 나와 있고 제가 설명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지호위원
과장님 볼라드의 주된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거죠.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로 인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고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왜냐하면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최소한 볼라드 30cm 앞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선례를 들었던 이유가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점자판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관련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볼라드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금일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향후에 감사 때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봐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의정부 관내에 볼라드. 제가 얘기했던 게 의정부는 볼라드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과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보행자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남겨놓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제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볼라드가 설치된 곳에는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도 설치가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를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임주환 과장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임주환 과장님을 적소에 심어주신 것 같아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요? 그래도 제가 보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게. 도로조성과가 아니고 관리과. 관리과는 팀장님들도 다른 과보다 힘든 과잖아요. 새로 건설하고 이런 것 신나기는 하지만 이거는 뒤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본 임주환 과장님이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아까 AI 같은 것도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미리 AI를 통해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또 골라낼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민원 넣을 때 제일 미안하고 고마운 게 관리과예요. 조성과는 계속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처리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고. 또 하나는 너무 감사한 게 녹양사거리 도로 침수 예방 국비 받아서 침수에 문제 있는 것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해 주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업 처음 출발이 도로과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외딴섬에 갔다가 다시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합니다. 팀장님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보수를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건강 관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고산지구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정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고산지구 조성하면서 LH에서 이관받아서 진행했는데 고산지구가 실질적으로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생겼던 가장 큰 원인이 뭐고 이거를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여기 와서 내용을 공부해 봤는데요.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자 기간이 길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도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LH에서는 이미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지난 이후에 우리한테 넘겨줬고 그때는 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예전에도 LH하고도 많이 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법적으로 하자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공사한테 따로 책임을 물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하자보수는 늘리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지금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곳에서 일부러 깨려고 해도 저렇게 못 깰 거예요.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다고 하면 공사에서 하자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거는 또 접근방식이 1년 유지보수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하고 LH가 됐든 소송을 해서라도 이거는 보완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환
임주환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라서 조달청까지도 찾아가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LH 것이고 의정부시 것이고를 떠나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 현재는 해법을 못 찾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뭔가 방안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조성된 지 오래된 조성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모든 자연적인 현상과 기간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에 입주가 100% 완료되어서 진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마 원인적인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당장 안전이나 다른 부분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하시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지속적인 부분은 또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원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으로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공원에서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특히 하금오 지역에 대한 부분은 시비 예산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도비하고 특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시비 예산 없이 도비 1억 2000만 원과 특조금 3억 해서 4억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도로조성과와도 협의했던 내용인데 아마 그쪽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일전에 관내의 경찰서와도 정보 교류하면서 특히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우려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관내 공원 내에서도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지역이라는 첩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이번에 4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공원이 조성 당시 시설 그대로 되어 있어서 되게 노후하고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진행해서 아이들도 안전하고 편하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철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내에 빌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촘촘하게 좋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발곡근린공원 현장을 갔는데 사진 띄어주시겠습니까? 발곡근린공원 이번에 과장님이 볼 때는 공원 조성 기부채납하면서 업자들이 잘 관리하고 조성하고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과 함께 보고는 왔는데요. 사실 사면이고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또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사진을 보세요. 과장님도 보셨다는 것처럼 발곡근린공원을 이렇게 만들고 나가버렸어요. 밑에 거적때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그 밑에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로 이 토사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체가 이 안에 뭐 씨를 뿌리고 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가 저번에 도면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때 아마 식생토공법이라고 해서 사면에 많이 하는 공법인데 흙에 관목이든 초화류 씨앗을 넣고 흙이랑 매트를 덮어놓은 상태인데 그 매트가 안 보이는 게 아마 저희가 추가로 그 업체 쪽에 저 위에 보시는 상록수를 배수지 부분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거를 요구하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흘러내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은 땅이 얼어서 조금 날이 풀리면 현장 확인해 보고 사진을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제가 이런 조경하는 전문가들과 이야기했더니 보통 이런 것은 식재를 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씨를 뿌려놨다고 하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만약에 여름에 폭우가 내리게 되면 결국은 토사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업자의 입장에서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씨를 뿌리게 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업체와 협의해서 묘목이라든가 씨가 아니라 관목이나 나무로 다시 심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추가 식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추후에 관리에 관한 것을 예치금을 8억 넘게 받았습니다. 시 세입으로 잡혀있고요.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반대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은 이렇게 묘목으로 심어놔서 비가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다는 점 그래서 반대편의 상황과 정반대인 거예요. 씨를 심어서 그 안에서 어떤 식물이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묘목을 심어서 향후에 폭우가 내렸을 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녹지산림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하면서 일부 설계도가 바뀌었죠? 아마 도농과랑 협의하는 거고 업무 분장이 도농과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같이 연동하는 사업이니까요. 건축설계 도면이 바뀌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주민 휴식공간하고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바뀌었고 아이들 생태학습체험하는 것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게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누리길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누리길은 현충탑하고 산림욕장하고 연결하는 순환 산책로인데 작년에 특조금 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현충탑 여가녹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랑 연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그 주변에 우마차길이 있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우마차길은 생태하천순환도로 부분으로 자일낚시터 주택 있는 부분하고 축석 구도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일단 이거는 사실 녹지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하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린벨트입니다. 결국은 또 도시계획미반영시설에 부딪힐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래야 이 마을 자체가 순환도 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결국은 그렇게 되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어떻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깐 도로를 원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도로개설을 원하는 거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대행할 수 있는 도로의 차선책은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차선책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가는 방법 말고는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거네요, 불가능한 거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지금은 안 되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마차길 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게 사유지니까요.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제가 처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주민들의 의견과 상충하게 된다는 거죠. 염원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생태마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규제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태마을 조성하면서 우마차길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 주민들의 입장인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입장의 차이가 결국은 민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참고로 그 땅 포함된 필지가 엄청 큽니다. 사유지가 한 필지인데 협의 매각은 원하지 않고 있고 결국은 도시계획도로로 가는 방향 말고는 없습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김지호위원
좀 빠른 시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이라도?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저희부터 먼저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 받고 토지 보상도 하고 그래서 2026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계획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행되면 참 좋겠는데 일단 현장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과 진행되는 상황들 그리고 진행되지 못하는 제한되는 장애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산불방지 곧 겨울철 지나면 봄, 건기가 돌아오죠.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정말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의정부 관내 주변에 산불이 0건이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작년에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불 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대부분 산불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담뱃불이 될 수 있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담뱃불 버리는 경우도 있고 소각 행위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을 20명 고용했습니다. 5명 정도는 산불감시탑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감시를 하고 15명은 집중적으로 산불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취락지역 구간을 정해서 15명이 15개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시뿐만 아니라 현수막 게첨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등산로 초입이라든가 하는 곳을 통해서 금연이라든가 이런 산불에 대한 예방의 부분을 자꾸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의식과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산불 관련해서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같은 것을 주요 등산로 입구에 일부는 게재를 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 방송도 가능하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방송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방송이 없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전에 두 군데 정도 설치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지호위원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은 고장이 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지호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게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김지호위원
장비는 다시 재정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한 번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보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든가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김지호위원
일단 한 번 추계해 보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산불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재산적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방송 장비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얼마의 예산이 되는지 한번 추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작년도 그렇고 아마 하천의 여러 가지 개설 사업들, 맨발로 걷는 길 등 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하천이라는 게 단순히 걷는 것에만 매몰되지는 않죠,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기본 업무는 하천 안전성을 기하는 게 가장 본연의 업무이고요. 하천 정비를 하는 기본 하에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시민 편의시설에 대해 마지막에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올해 어떤 하천 준설공사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준설공사는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올 때마다 하천 준설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4억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준설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준설 비용이 충분히 올 한해 준설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하지는 않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이 모든 게 걷는 것에만 다 매몰되다 보면 정작 하천에 대한 준설공사 하천에 축적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여름에 강우량이 증가했을 때 퇴적물들이 쌓이다 보면 범람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게 하천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금액 가지고는 준설공사를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에든 하천 준설공사에 관련된 부분들 원래 하천의 본래의 목적이었던 목적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걷는 것은 부수적인 역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거지만 생태하천의 역할이라는 것은 원활하게 유수가 갈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 강우량이 늘었을 때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추계를 해서 하천 준설에 대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의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준설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 한해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3개 과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고 올해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일단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 도시정원과 같은 경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분명히 저희가 기간제나 이런 예산을 늘려놨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이나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내년에 보수 공사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속 투자만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어떤 자리를 몇 명이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좋을지 저도 매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생태를 걷고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시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 밖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원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발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래라저래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업체에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가셔서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하셔서 잘 처리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여기서는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2025년도에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과 과장님 추동 숲정원 조성 사업은 처음 설립 시작부터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앞으로 이게 갈 길이 첨 멀었는데 어떻게 갈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마음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잘하시리라고 믿고 추동공원에 쏟아붓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정부의 형편과 상황과 직동공원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조건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정원 조성을 보면 수변공원이라든지 민락동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52쪽일 겁니다. 구성은 잘해 놨어요. 수변공원은 해 놨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접근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꽃이 저기 가 있는 거야. 마음은 저기 한 번 가야지 그러고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을 해서 걷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활용할 수 있는. 모양만 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곳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먼저 추동공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면적도 크고 산지형이다 보니까 손볼 데도 많아서 어찌 보면 올해, 내년까지 들어가는 53억으로도 어렵고 향후에도 관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라 저희 입장에서도 설계할 때부터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송산수변정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수변정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접근성을 높이는 게 또 저희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녹색자금으로 받은 것 자체가 무장애길도 만들고 횡단보도가 없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횡단보도를 곤제와 저류지를 연결할 거고 낙양물사랑공원은 올해 또 하수과에서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 콘셉트 제안을 해서 올해 턴키방식으로 설계한다고 하니 거기에 반영하도록 협의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설명하셨을 때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체육과에서 공사에 들어갔거든요. 곤제근린공원 상부에 1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31면 아마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차를 대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설명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접근하려면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31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주변에 살았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금오어린이공원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세대가 늘고 어린이들이 인원수가 특별히 의정부에서 아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빈곤층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참 기분이 나쁘겠지만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연립에 뛰어놀 수도 없고 늘봄도 준비가 그런 교육적인 면이나 환경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잘 예쁘게 마무리하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과장님께서 더 파악을 잘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다른 곳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뛰어노는 아이들이 적은, 여기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일 아이들이 공원을 유지하는 곳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확실한 2025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녹지산림과 특별한 것은 없는데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그 예산이 특별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산림지와 관련해서 산불방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사방사업을 산곡동하고 가능동 한 군데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불도 그렇고 산사태도 그렇고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내면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25년도 부탁드립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 아까 좋은 말씀 주셨어요. 생태하천과는 걷기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신민수 과장님하고 생태하천과하고 맞을까?’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뚫고 오셔서 이제는 정착되고 안심이 되고 뭔가 성과를 이룰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얘기에요. 2024년도에도 40억 가져오고 그렇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너무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걸맞게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신민수 과장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 소통해서 다 얘기가 됐지만 소하천 반드시 올해 시민들에게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미루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2025년도에는 보상해 준다고 분명히 몇 번 말씀하셨어요. 꼭 보상해 줘야지 예산이 없어서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려요. 가능할까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이 귀락천인데 귀락천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올해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요. 보상비 현재 시점으로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노력하겠다, 노력하지 말고 해 주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꼭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지금 과장님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귀락천 소하천 정비 문제는 계속 민원 넣고 소통하고 했던 곳이니까 이번에 꼭 보상이 되어서 2026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추가적으로 첨언 좀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용역을 설계하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더블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추진할 때 단계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오는 사항의 변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이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세우는 것의 몇 배가 갈 정도로 변경 사항이 나오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검토 제대로 안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우리 호원2동 앞에 직동공원 부분도 그런 것 같고 대부분 진행하는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큰 금액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거꾸로 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업체의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봐주시고요. 업체들은 토목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버시거든요. 그거에 함께 편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곡근린공원 사업 자체도 최종적으로 준공 다 난 거잖아요. 준공 난 이후에 이 문제가 나와서 도출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는 준공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신중히 안 봤다는 거예요.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현장을 나가셔서 찍어주신 사진 잠시 봤는데 이거 빗물 내려서 토사 이거 기본적으로 얘기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측 못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놨다. 이거 더욱더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씨 뿌려놓은 것으로 준공 처리 다 해 주신 건가요? 원초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최종 준공 처리를 하면서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들과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다시 리셋을 하든 보완 조치를 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김지호 위원님도 그렇고 조세일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방송이고 송출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조절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업은 투자사업과에서 하고 마무리는 도시정원과에서 마무리했을 때 서로 간에 업무 협조 안 하신 것.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지켜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셨던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사업에 그만큼의 이익이 생긴 거거든요. 했어야 하는 건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준공 처리를 해 줘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켜보시고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나중에 8억이라고 했나요?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할 것을 왜 저희들이 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물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부분만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그게 민간사업체 개발이 됐든 LH에서 하는 것이 됐든 준공 시기에 직면해서 ‘준공 처리를 해 주냐 마냐.’ 이런 고민을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곡뿐만 아니라 준공 단계가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 우리가 거르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발곡은 발곡대로의 문제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발곡만 집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동공원, 추동공원도 처음에 그들이 공원 개발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그 취지와 그 계획대로 제대로 됐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거기에 추가 투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안했던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현시점에 준공 처리를 했을 때의 시점을 비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되어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또 확보해서 거기에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각 과에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임경태 팀장님 어디 계세요,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경태
임경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임경태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LH공사와 한번 면담을 했고요. 오늘 중으로 문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조세일위원
문서 발송하시고 정확하게 전기차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 아마 전기차 시설을 설치해야 그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완료하셔서 사고 예방에 안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임경태도시계획팀장
문서 회신 오는 대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고산동에 대한 정보를 아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하실 때 상당히 힘들고 권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강력한 행정적인 문서 하나가 시로 인해서 발송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서로 주택기관 간에 시민들 갈등의 부분에서 분명히 공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투입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다른 고산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분명히 민민갈등을 일으키게 될 거고 관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하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실제적으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제가 며칠 전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쉽게 공동 집합건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민락2지구부터 지금 저희 지역구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오는 사항은 없으시겠죠, 경기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서 불편한 점들을 뒤집기가 상당히 힘든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지금 주택과에서 나오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50인 이상 되는 공동건축물에 관련해서 의정부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문서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압박감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그분들을 위한다면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보겠습니다. 빼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빼벌은 상·하수도하고 연료전지를 들어가면서 도시가스까지 넣는 여러 가지 트랙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가 아마 4월이나 5월 정도에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집 정비 수거를 하고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과 맨처음에 빼벌마을을 국토부에 올리실 때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바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도시가스를 놓는데 인입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대륜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도시정비 새뜰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입선까지 국토부에 올릴 때 바꿔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이 지금 주거정비사업만 하시고 나서 나머지 이후는 추후에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하고도 다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제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새뜰마을사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50억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상의 대상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효용성있게 협상을 했을 때 그분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시인데 왜 자꾸 끌려가고 있는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을 쓰면서까지 그분들의 승인 검토를 맡아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주택국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인허가 부서가 맞죠, 거의 다 인허가 부서죠. 예산을 쓰는 부서가 아니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균형감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각 과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런 점들을 잘 숙지하시고 돌아가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올해 GB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진행되죠?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곳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6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6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거의 시민들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적으로 일부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몰되는 사업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별도로 주민 의견 청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이 최소화될 수 있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해법이 있어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이 제한되는 게 있죠, 과장님.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불법적치물들을 적치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적치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호위원
불법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대부분이 농지 부분에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공측량이라든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농사짓는 분의 입장이서는 당연히 적치가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그게 이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화두가 계속 그 쪽이 되는 것 같아요. 중로 1-28 지역들의 주민들 민원들이 굉장히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공원들, 도로개설, 지역 주택에 대한 밀집지역 범죄에 관련된 걱정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천보산을 올라갈 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치물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왜 저곳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왜 저런 물건들을 적치하고 있지?’라고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상태이고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고발 조치나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공간을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불법적치물들이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건축과 과장님 늘 얘기하지만 저는 화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 내에 특히 아파트나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빌라 구조물 보면 필로티 부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필로티 구조 위에 상부를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화재가 나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을 의정부동에서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중시설 말고 일반 공공주택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해졀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저희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취약계층을 일단 선택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 사업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지금 말씀하신 1층 필로티 가연성 소재들이 155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는 예산이 없고 주택과에 보면 지원사업라는 게 있기는 한데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협조를 해서 저희가 과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의정부시의 어떤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도에도 이 부분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현재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일단 저희가 상부부처와 계속해서.
김지호위원
한번 제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제안을 해 보고요.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과랑 협업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필로티 구조의 가연성 소재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한번 선례가 있고요. 인명피해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도에 이 부분을 제안하고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예산 확보에도 우리가 연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제안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재생과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의정부 관내에 재개발과 재건축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몇 곳 진행됩니까, 재개발은 몇 곳이고 재건축은 몇 곳이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은 세 군데 정도 되어 있고 현장 구역 지정을 꽤 많이 여덟 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데가 다섯 군데 그리고 정비구역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곳이 두 군데 해서 열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아마 그게 의정부시의 어떤 개발사업에 의한 경제적인 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든 지금 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워딩을 ‘속도감 있는’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기다리는 분들 또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속도감이라는 말에 환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거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시간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요건이 갖춰지면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년도 마찬가지고 관심갖고 진행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올해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 가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통합심의를 구성해서 하반기부터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비기본계획이 하반기에 수립될 텐데 저번에 1월에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렸었고 이달 만에 주민설명회를 4번 개최해서 주민들이나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 분들한테도 이해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주민설명회를 좀 하고 6월 경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0월 안에는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현장에서도 노후된 도시를 다시 재생하는 사업의 시점을 의정부시가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물리적이고 행정적인 시간을 줄여서 빠른 시간에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어떻든 올 한해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도시주택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국은 체감을 느낀다든지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국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공동의 이익을 보지만 주택국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도시주택국이 아닌가 생각하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보면 안중현 정책과장님 이번에 2040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혹시 나는 이런 부분을 넣고 싶었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와 생각이 달라서 심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냥 열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현
안중현도시정책과장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계옥위원
직접적인 말씀은 안 주셨지만 언제나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2040년 기본계획수립에 전념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주택과 지금 고산동에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민원이 있었죠. 이번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저는 걱정이 민원이에요. 1월에 입주를 끝낸 것도 있고 앞으로 입주를 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나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민원은 입주 후에 하자 민원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옥위원
문제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방문했었던 사례도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입장과 건축주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은 그냥 너와 나의 차이가 비슷하다, 조금 오차가 있다는 이게 아니라 극과 극의 사례거든요.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본인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속상해하고 덤비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2025년도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3억 원 가지고 오셔서 재래시장의 간판을 바꿔 주겠다. 저는 제일 반가운 게 어디서 예산 가져오는 게 제일 반갑거든요. 우리가 전체 예산의 70% 복지 주고 30%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실제로 실생활에 쓸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가보면 뭐도 부족하다, 뭐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3억을 갖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열열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은 없지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위원님이 열심히 잘 도와주셔서 저희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15년 만에 처음 하게 된 사업인데 간판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의정부의 발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제가 이제 도시재생과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하나 있어서 빈집 문제 그 설명서를 제가 보다가 이거를 ‘서로 상의를 못 했구나.’ 했는데 32쪽에 보면 여기 설명에 빈집 공공활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매각이 있고 매입이 있어요. 서로 그 소통을 안 해서 여기 보니까 매입은 0개소이고 매각은 4개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입·매각 의향 조사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에 했었고요. 빈집을 매입이나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실과소에 의견조율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매입이나 매각을 통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던 거였고요. 별도로 국토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올해 4개소에 대해서 공공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32쪽에 보시면 매입 의향은 0개소인데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하겠다는 사람들은 빈집소유자들이 있지만 저희가 부서에서 협의했을 때는 이거를 매입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고요. 부서에서는 매입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통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매입할 예산이나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의 능력 그리고 재생과 지금 그렇게 많던 민원들이 잠잠해졌고 빼벌의 문제도 과장님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거처럼 빈집이 지금 4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매입의 의사가 0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예로 들자면 주차난이 엄청 혼란하거든요.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인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 반영이 어떤 도움이 될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그 과를 섭외하는 방법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거를 쭉 다시 한 번 보다 보니까 놓쳐서 질문했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한테 매각하겠다는 4개소의 주소를 좀 주시면 저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 잘하시고 계시고 무슨 특별한 말씀 있으세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전에는 주택 주소에 집착을 하다가 이번에는 건물까지도 주소를 주도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과장님, 국장님 과에서 의정부시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이거는 기획경제국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중앙로 예산 받아놓은 게 있는데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혹시 과에 있으신가요, 여기서 관련된 과가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관련된 과는 도시정책과를 비롯해서 건축과는 가설건축물에 관련되니까 관련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협의 사항을 본 게 있습니까? 중앙로 매대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돈을 좀 받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일단 그거는 소관 자체가 기업경제과니까 거기서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예산이 떨어진 건 저희도 알고 있고 미팅은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그 가설건축물 자체가 공용으로 쓰여질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게 도시정책과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안에 어떠한 중복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행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세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복선
정복선건축과장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됐고 매입은 어떻게 되어서 여기는 뭐가 들어올 거고 협약 관계는 어떻게 돼서 뭐가 들어옵니다.”라고 해야 저희 시도 도시과나 건축과, 위생과와 발맞춰서 갈 텐데 지금 어떠한 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업경제과에서 그 그림들을 저희한테 보여줘야 도시정책과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안에 가설건축물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조세일위원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내려온 돈은 있는데 시행 못 하는 거고 시장님이 그때도 아마 내려가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