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인재교육원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인재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인재교육원은 1담당관 4팀으로 총 정원은 2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혁신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 인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재를 양성하고 시정비전 실현할 핵심역량 개발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교육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 인재양성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국·시정과제 실천역량 제고를 위해 국정철학, 시정비전 및 핵심시책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례분석, 문제기반학습 등 현업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행정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생성형 AI 빅데이터를 활용 및 모빌리티 교육 등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기획 등 디지털 행정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화 주도 창의행정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민 관점에서의 정책과제 해결 및 시민 체감형 행정 역량을 증대하고 다양한 모형의 교육설계와 평가분석 및 피드백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교육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7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재양성입니다. 교육원의 전문성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교육원 직원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민간의 우수 교육기관 벤치마킹, 컨퍼런스 및 시·도교육발전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최신 동향 탐색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타 시·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의회 및 공공기관, 교육청, 공무직원 대상 교육과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타 지역 공무원간 교류를 통해 도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힐링 및 감성충전 소확행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행복 찾기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쪽, 시정비전 실현 핵심역량 개발 강화입니다. 창의적 문제해결과 조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급별 특성에 맞는 역량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및 평가를 통해 관리자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5급 이하 직원들도 직급별 역량교육을 통해 현안 해결능력과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로서의 기본지식 및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공직 비전 설계 등을 통한 기본지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운영과정을 개편하였으며 간결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동영상 공개 강의를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9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제공과 건강관리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시설물의 체계적 점검·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과 위생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의무실 운영을 통해 건강 관련 상담, 응급처치 등 교육생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등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열린교육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체육시설, 주말예식장, 교육정보자료실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열린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온라인 예약제로 토·공휴일에 개방하여 생활체육 편의를 제공하고 주말예식장은 시민 누구나 부담 없는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정보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인문, 문학, 아동 등 다양한 분야 도서들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재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사이버교육 강화 부분, ‘강화’를 써놓으셨는데 전년도랑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요, ‘강화’는 아니죠. 사이버교육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법정 의무교육 목록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2개가 있습니다, 올해연도는. 보통 해마다 11개에서 12개 이렇게 법정·의무교육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시청만 해도 약 4천 명이 넘고요, 5개 구 5천 명 넘고요,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최소 1만 2천 명, 1만 3천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의무교육이 정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수가 다 차버려서 의무교육을 못 받는 사례가 있거든요. 사이버교육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이버를 우리가, 우리 시가 자체 개설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지자체의 계획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 과정을 할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이버교육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90%가 넘는,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별로는 좀 포화상태가 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국 지자체와 똑같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장을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버도 공간이 있나요?

아무래도 서버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버를 늘려주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이나 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공유하면 되는데 그런 서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시대가 바뀌고 교육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집합교육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사이버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다량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회의에 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장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강화’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광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신민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실은 올해 365일 시민이 더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를 목표로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취약 분야 관리강화를 통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재난사고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정비하고 재난피해자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일상 속 안전 실천 캠페인, 3대 사망사고 줄이기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국내외 박람회 참석, 신기술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생활 밀접 분야와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인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민방위 대원 스마트 교육 확대와 불시훈련을 통해 긴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간전문가, 드론 등을 활용한 집중안전점검과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일상 속 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실·국 책임 안전점검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4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정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맞춤형 훈련을 강화해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기별·유형별, 건설공사장 긴급 안전점검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확대를 통해 재난상황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방화벽 이중화 및 24시간 CCTV 장애처리체계를 구축하여 CCTV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 식품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대해 테마별, 시기별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능화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27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장기적·체계적 재해관리와 재해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4개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송정, 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위험 소하천과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기능보강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풍수해,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관리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응급지원체계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년도 시민안전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법정 적립액 부분이 100억 정도 부족하다,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현재 재난관리평가에 핸디캡도 받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었고요. 올해는 어떤가요?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면 24년, 23년, 24년, 25년 계속 적립, 법적 적립 비율이 지금 미흡되고 있고 그것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24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충족을 시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미충족 상황에서 이게 예산실하고는, 일단은 적립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예방 목적의 재난관리기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먼저 충족시키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해 간다는 거는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산실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지금 현재는 이게 의무 예치 최저 적립액이 한 금년말로 하면 100%가 넘거든요. 103%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흡되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까지는 일단 가는 걸로…….

작년에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신 거네요, 올해는. 일단 올해는 지나가고 보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어디 이게…….

예산 이야기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어떻게든 채우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실장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근데 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올해도 모른다, 미지수다라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적립액이 190억에 됩니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90억 정도, 90억 8천만 원 정도가 올해 반영이 됐는데요, 100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이죠?

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할게요. 최근 참사로 인해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요청을 했었는데, 시민안전보험 15세 미만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타 시·도, 그러니까 대구라든지 다른 타 시·도들 제가 사례를 봐봤더니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몇 종을 보상해 주냐, 편성을 해 주냐, 이 내용이 다 상의하더라고요. 근데 광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보험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비교를 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확인 한번 거쳐 주십시오.

예, 매년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재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검토를 하시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가 11종, 올해가 13종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전남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18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이 많다고 하더라…….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액수나 이런 부분도, 액수가 높아 가면 또 보험…….

확인해 봐야죠.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범죄예방 CCTV 교체, 노후 CCTV 교체랑 장애예방체계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범죄 취약 지역 이설을 하는 20개를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기준은 1차적으로 자치구하고, 자치구의 인구, 면적, 그리고 범죄 발생 건수, 민원 사안, 이런 것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하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정보화센터에서 데이터분석을 해서 이게 적절한 건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정보화담당관에서요?

예,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으신 거죠, 올해는?

올해는 아직 지금, 예, 준비 시행 전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칠 때 저도 자료를 주시고 제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자료…….

상임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재난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실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유족들하고도 소통을 쭉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3대 안전취약 분야 사망사고 줄이기 관련해서요,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이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상 행감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저희가 처음 추진했을 때보다는 각 부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망사고 줄이기 내실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작년 연말에, 작년에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이게 단순하게 이첩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또 그 외에 교통이나 산재나 이런 부분도 캠페인 위주로 머물러 있어서, 그리고 또 조직도 활성화 안 돼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 작년 12월 중순쯤에 100인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근거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자, 그리고 또 거기에 대부분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근거 규정을 만들고 예측 가능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서 수당을, 가능하면 수당까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유사단체가 있으니 중복사항은 또 중복사항대로 빼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한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올해, 금년도 종합계획을 2월 말쯤에 만들어서 다시 조직 분들하고, 참여한 분들하고 실천단하고 자문위원단 이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토론회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토론회 결과로 지금 종합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2월…….

2월 말, 3월?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대 안전취약 분야기 때문에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가 정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번에는, 올해는 진짜 내실화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연합뉴스 기사로 우리 광주시가 5·18, 전남도청 공사 같은 경우에도 불이 꺼진 후에 재난문자가 발송이 됐어요. 그리고 또 블랙아이스 제거 관련해서도 경찰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출근길 교통혼잡의 원인이 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런 상황들의 대응이 좀 늦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장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늦을 수도, 늦으면 안 되지만,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근데 광주시에서 이 관련해서 대응하신 답변들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출근 전이어서 늦었다, 휴일이어서 늦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시민안전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재난문자는 이게 비상시에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대피를 하기 위한 긴급재난문자가 있고요, 5·18 거기 현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하는 어떤 문자는 안전문자로써 그쪽을 좀 피해서, 화재 진압에 문제가 있으니 피해서 가 주십시오 하는 어떤, 물론 화재신고가 나면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긴급재난문자나 이런 것은 바로 대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촌각을 다투고요, 안전문자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에 문제가 있으니 진압에 좀 방해, 저해가 되니까 좀 그쪽을 피해서 가는 것이 교통체증이나 본인도 그렇고 화재진압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냈는데 그것이 결국은…….

꺼진 후에 발송됐다는데요, 꺼진 후에.

그것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보낸 어떤 부분이다 보니 소방하고, 소방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런 정도의 화재는 통상적으로 안전문자를 안 보내는 어떤 그런, 일상적으로 그러는데 요청이 와서 이렇게 보내는 어떤 부분이 서로 협조체계가 긴밀하게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 부분은 더…….

그러면 그 부분을 해명을 하실 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이어서 대처가 늦었다, 이렇게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시민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해명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계속 너무 많이 와서 물론 폭설에 대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교통, 대설 한파주의보가 5회 있었는데요, 5회 있으면서 사고가 단순 어디 넘어짐 사고, 이런 건 한 43회, 그리고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한 8회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까지 이어진, 크게 인명 피해가 이어진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파주의보가 또 해소되고, 블랙아이스 부분도 물론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까지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협조하고, 기관 협조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지난해에 저희 제주항공 참사에서 시민안전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제설작업들을 보니까 시에서 큰 도로를 해 주고는 계시고 또 각 골목골목에는 전체 광주시에 있는 방재단, 방재단이나 또 통장님들 중심으로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재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좀 많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포트홀 관리부터 시작해서 안전문제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대피 및 피난 유도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재난·테러 등의 교육·훈련을 지도·감독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게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대피동선을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에게는 관련 기술개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해당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은 동구에 1개소가 있으나 향후 신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난안전관리에 시와 관계인들의 협업 등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력 의무규정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동의 드립니다.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사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종 보도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욱 정책보도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선 메시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진 메시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호 팀장님은 오늘 1시간 전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이영철 미디어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1쪽, 기본현황과 2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보도 기반을 마련하고 SNS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시정홍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시정 보도 기반 마련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책 중심의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 언론매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과 공유하겠으며, 특히 긴급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도 입장문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핵심 현안과 신규시책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기획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차담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인들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주요 일정과 관련 자료를 하루 전에 미리 제공하고 당일 오전에는 보도자료 예정목록도 함께 공유하겠으며 기사송고실을 365일 상시 개방하고 공휴일에는 언론지원반을 자체 운영하여 취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매체 등 주요 언론 보도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실·국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시정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지역 내 신문, 라디오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이나 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정 운영 전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광판, 광고판은 물론, 시민밀착형 홍보매체인 시내버스 전 노선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영상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플랫폼을 활용해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소식지 매거진G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시정 소식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 홍보 종합플랫폼인 ‘모두의 광주’를 통해서도 시정에 관한 많은 소식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시책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시 공식행사 추진 시 추진부서와 기획단계부터 협업하여 홍보를 지원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홍보협의체 운영해 시정시책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이슈를 흥미와 재미를 가미한 릴스, 쇼츠 등 특화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담아 슬로건, 상징적 이미지를 개발하는 정책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한 캐릭터 기획행사라든가 성과공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시민 중심 온라인 소통시스템 운영입니다. 하루 평균 7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리 시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품질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사진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자료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으며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폰 간편인증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아이핀을 추가하여 이용 편의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강좌, 견학 등 21개 부서 38개 프로그램을 통합 예약할 수 있는 바로예약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제안, 토론의 장인 광주ON과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통합민원창구인 바로응답 등 시민소통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영상 홍보 추진입니다. 인터넷 방송 헬로광주는 오늘의 뉴스, 각종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광고판, 빛고을TV에 시정·의정에 관한 사항을 송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열린공간인 무등홀을 일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방 제공하고 있으며 새싹자치교실, 청소년 진로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 미래주역인 어린이, 청소년의 자치의식 함양과 진로탐색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용어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되었으며 시장이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2개의 지역종합유선방송사가 운영 중이나 광고료 이외에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 조례안에서 정한 방송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 서울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사정책관 김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사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임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문수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구 역량개발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참석이 어려운 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사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 21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3쪽, 분장사무와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인사운영팀, 인재채용팀, 역량개발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선8기 인사혁신계획에 따라 업무성과 우수자 및 격무·기피업무자는 선호부서를 배치하고 성과창출자는 발탁승진을 확대하여, 업무회피자는 하향 전보하고 승진에는 배제하는 등 민선8기 일과 성과 중심의 일관된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인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보강하겠으며 고위직 중앙전출과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민접점부서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고 장기근무자를 순차 전보하는 등 조직의 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직자의 공직사회 정착을 위하여 실무수습제도 등을 운영하고 업무전문성 강화와 성과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현안담당관,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개선, 격무·기피업무 재지정 등 내실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천과 선발 전 과정에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내일이 빛나는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실·과·소 순회 방문상담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문화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역량 중심의 채용업무 추진으로 미래혁신을 선도할 지역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지방직 및 청원경찰뿐 아니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경력직 공무원 등 공정하게 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실무수행능력 평가 중심의 자치구 공무원 시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시 공무직의 채용에 있어 우리 시 주관으로 통합 필기시험을 지속적 시행하여 신뢰받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직 임용시험, 보건의료인 등 국가자격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유능한 인재 선발에 기여하겠습니다. 시험장에 장애인·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시험과정별 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응시자 중심의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광주시정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목표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 적응 프로그램 및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각 직급별 직무역량개발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장기 위탁교육를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훈련을 운영하여 조직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사내대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사정책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포함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송정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정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선자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혜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가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선영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근 대외협력본부장은 폭설로 인해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를 통해 금년 한 해 기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조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4쪽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재정 운영으로 더 좋은 광주시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8쪽에서 10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8쪽,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기획·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강화로 행정의 변화를 견인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중앙부처 등과 유기적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시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를 공고화하면서 의정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시정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정책 실행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발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와 광주연구원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광주 미래전략 발굴과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용역과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제안제도 등 창의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2쪽,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민생과 미래성장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쪽,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정부정책 및 우리 시 시정방향과 연계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요 발굴 등 적극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14쪽,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신규 세입 및 세출 효율화 과제를 지속 발굴·관리하고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한 평가체계 내실화 및 전문기관과 협업 등으로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16쪽,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인구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활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 초광역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간 경제공동체 구축하고 지역경계를 넘어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상생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국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 광주 실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육성을 위해 지역주도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 혁신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20쪽, 창의적 행정에 기반한 시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혁신 방향과 연계한 시정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우수 성과의 보상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협업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일상화·내재화하겠습니다. 21쪽,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제도인 정책평가박람회와 정책이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민선8기 주요 사업 등 주요 시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역경제와 시민불편사항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핵심 산업과 관련된 지역현안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규제증가 방지를 위해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수시 심사하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24쪽, 디지털 행정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중심의 정보시스템 전환의 지속과 디지털 행정혁신으로 행정전반의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데이터기반 행정 실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일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활용 데이터가 높은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여 주요 정책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26쪽, 빈틈없는 정보보안태세를 확립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AI보안관제를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상시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보안관리체계와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국제교류담당관 소관입니다. 28쪽,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적·기획적 국제교류 총괄관리로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주정신을 확산하겠습니다. 29쪽, 국제교류를 다각화하고 실질적 교류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 미래발전과 부합하는 신규 교류 도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는 더욱 강화하여 시정현안과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31쪽,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체감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적법한 법률체계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32쪽, 시민 권리보호와 시정 법적분쟁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예방적 법률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률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양질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3족, 시민과 공직자 눈높이에 맞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실질적 시민 권익을 보장하고 공직자 권익보호를 위해 엄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35쪽, 대외협력본부 소관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6년도 국비예산 확보, 시정시책 홍보 등 시정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언은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광주광역시 인구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금 몇 명입니까, 정확히?

2024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의하면 140만 8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0만 8천?

예.

우리 광주광역시 인구가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자꾸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특히 청년 인구가 감소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감소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인구 감소가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도 청년층의 인구 유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출생·양육·보육 그리고 청년일자리 그리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 아마 금년 안에는 140만의 인구가 붕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천, 이에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2차 인구종합계획이 25년, 29년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작년 말에 광주연구원 연구 마무리를 통해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3월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종합계획이고 그런데 내용이 조금 견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인구정책종합계획은 정말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사실 2025년도 벌써 2월입니다, 지금. 사실 매년 2월이면 시의회에서 각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잖아요. 최소한의 업무보고 전에는 이 종합계획이 저는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종합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돼 있다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 중요한 사항을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지금 안 돼 있고 하는 부분은 과연, 광주시의 인구가 점차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을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과연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참 고민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1차하고 2차 때 종합계획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어차피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일단 포괄하는 범위가 1차 때는 출생·보육·양육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좁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2차 때는 청년일자리니 도시 자체를 매력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괄해서 범위 자체를 조금 저희가 넓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걸 뒷받침하고 하는 활동 후속 작업들이 필요한데,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걸쳐 있어서 그런 관련 부서, 또 5개 자치구 등과 함께 인구 거버넌스, 이런 부분 등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각 개별 정책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인구영향평가라는 것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3월이면 나옵니까, 2차 종합계획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늦어도 3월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광주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또한 합계 출산율 감소 역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처럼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다른 데, 물론 시·도라든가 이런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출산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내놓고 하잖아요. 특히 강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출산율이 높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자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출산율은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방금 지적하신, 출산율이 낮고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또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낮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발굴돼서 시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출생 축하카드 50만 원 주는 그걸 최초로 또 신규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소상공인 보육 지원, 그런 부분들도 신규로 도입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일자리 지원 시책 등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당장은 효과가 있는데 지원이 끊기거나 하고 하면 타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옮겨가고 하는 부분,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서 저희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일자리로 연계되고 하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의 어떤 활력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면 좀 반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라든가 이런 데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광주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혜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라고 보신가요?

인구소멸 위험지수다 하는 것만 놓고 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만 관심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국 시·도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가, 비교를 했을 때.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제가 봐도 17개 시·도 중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약간 좀 뒤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Y벨트라든가 대자보 도시, 이것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항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대책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Y벨트라든가 대자보 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예산을 막 투입하고 하는데 이 출생률에 관련해서는 참 의문이 갑니다, 제가. 왜 이걸 안 하지. 타 시·도의 상위권은 못 돼도 어느 정도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은 좀 세워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재정이 조금 넉넉해서…….

그 점은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제약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이런 부분들, 육아 지원, 그런 부분들은 신규로 타 시·도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렵지만 우리 시의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들 시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만 인구가 붕괴될 거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출산율을 증대하기 위해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공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진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양육 관련해서 손자녀에 대한 돌봄, 이런 부분들을 외조모, 사촌 이내 친인척까지 금년에 700세대, 월 700세대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확대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0세에서 초등6 아동이 있는 이런 가구의 자조모임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금년에 40개, 자조모임이 이렇게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장 근로단축, 또 장려금, 이런 부분들도 초등 전 학년까지로 해서 25년에 한 200건 정도가 더 확대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광주광역시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비상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중장기적으로 이런 걸 빨리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올해도, 올 한 해도 계획 세운 업무계획에 따라서 좀 잘 광주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요, 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산건위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전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도 질의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인원수도 많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경관공동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ABCD조,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축위원회에 시민대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ABCD조 이 한 군데에도 시민대표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위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대표를 한 명도 넣어 놓지 않은 거는 사실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 제가 건축위원회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만 다른 위원회에도 저는 시민대표들이 제외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 이분들을 빼놓았는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위원회 관련 법령, 조례 등에 일종의 자격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관련이면 그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 건축사,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고 하는 분들이 각 위원회에 좀 들어가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물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는 것도 맞는데요,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들을 또 저희가 검토를 하기도 하는 위원회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라고 했지만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사실은 노인·장애인·여성·아동 관련된 위원님들도 다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면, 사실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다루어지는 이 심의들을 대부분은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이지만 이 공동위원회에는 소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슈들에 대한 내용이 언제 다루어지는지, 언제 심의가 결정이 되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받아보니 시민대표들은 이 ABCD조, 공동위원회 ABCD조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ABCD조가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시민대표들은 이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없고 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펴보셔야겠죠?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실·국도 그 나름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파악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에도 혹시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ABCD조에 다 시민대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한 조에도, 아예 이 공동위원회에서 빼놓은 것은 의도가 있다고 읽혀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는 2개의 위원회가 공동위원회로 운영될 것 같으면 기존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죠.

골고루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이분들이 시민단체 쪽 추천위원들이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 맞습니다. 시민대표만 빠져 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은 그 부서에도 전달을 하고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딥시크라든지 이런 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또 보도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관련해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기 대선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공약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는 아마 정책의 흐름도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관련해서 시가 이번 현 정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 했던 부분들,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도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국제교류 업무 자체가,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는 굉장히 큰 규모로 국장급 부서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마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과장급 국제교류담당관은.

관광도시과, 또 관광재단 이쪽에서 고민하고는 계실 것 같은데요, 대중국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 못 해서.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조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서와 위임사무를 일치시키려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에서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방호예방과’를 “화재예방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운영한 정책자문관은 투자유치, 도시회복, 걷고 싶은 길, 그리고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마지막으로 인권교류협력 등 4개 분야 4명입니다. 분야별 정책자문관 주요 활동결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분야는 투자유치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 및 광주광역시 투자환경설명회 홍보자료 작성 자문 등 성공적 행사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회복, 걷고 싶은 길 분야는 차 없는 거리 운영과 도시교통망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대자보 도시 정책 비전 수립과 시민 공감대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분야는 노동정책 추진방향 자문·제안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 지역 내 노동현안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여 노동정책 협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류협력 분야는 인권 분야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 UN기구 공동주최 참여 등을 통해 인권도시 광주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문관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투자유치 분야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도시회복, 노동, 인권 분야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도 정책자문관 운영 관련하여 25년 2월 현재 상기 4개 분야 4명이 활동 중이며 시정 핵심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10명 내외로 추가 위촉·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책자문관의 적극적 활동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