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0시설관리공단소관 이어서시설관리공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업무보고사항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받고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겠습니다. 이사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단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동호본부장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장웅감사팀장입니다. 이용준안전시설팀장입니다. 김동현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경우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준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육경란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장원호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안선기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간부를소개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2025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시설관리공단은항상공익성과수익성의균형을이루어야하는공단이라어려운점이많을거라고예상이됩니다. 한해동안도잘수고해주십사라는부탁을먼저드리면서요. 요즘파크골프가아주대세예요,파크골프에대한인기도가높아지면서주차에대한문제들을주민분들이많이말씀하시는데지금주차상황이어떤지먼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본부장기동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작년4월에개장을했는데요,사실예약이한3∼4분이면만료가되고많은분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근데사실접근성이이렇게편리한곳은못됩니다,주변에주차장이있는것도아니고. 그래서민원이좀들어와있는것도사실입니다. 주변에둑방길에주차장을좀확보해주십사하는민원과또공영주차장을,묵동이나중화동쪽에주간에주차를,주간에만파크골프장을이용하기때문에구나시설관리공단에서주차장을확보해줬으면하는그런민원은들어와있는실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분들이주간에는좀여유가있을것같고요. 또주민분들이쓰는공간을같이활용을해야되는상황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긴해요. 그런데그러다보면불협화음도있을수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대책이있으신지궁금했는데,지금상황만그렇게인지되어있는상황이라는거죠,어떤대안이있을까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이부분은유관부서주차관리과와협의를통해서저희가현재둑방길에거주자주차라인이그어져있거든요? 그래서같이주간에공유를할수있는부분에있는지,몇면정도활용할수있는지그부분은저희가유관부서와협의를통하고내부적으로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장미축제로인해서중랑천변에대한인기도도많이높아지고그부근에대한주차는항상문제가될텐데시설관리공단에서앞장서서그문제의대안을찾아서해결해주십사라는부탁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각단체별로회장님들을선출하는과정에있는것같아요. 지금몇개는마무리되지않고있는것같은데지금까지는원활했었나요,그리고남은협회가어디가있는지말씀을해주시겠어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중랑구체육회소관인데요,사실27개종목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선거가다치러진상태고요. 2개부서,그러니까축구협회하고족구협회가현재선거를치렀는데문제가있어서지금2개단체가회장이아직선출이안된상태고요,궁도는현재관리단체로서이번에선거를못치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24개회장은새로아니면연임이렇게해서선출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협회장선거때마다조금씩이야기들은있어요. 큰문제는아닌것같은데마무리될수있도록,축구하고족구가아직선출이안되신거죠?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잘마무리될수있도록협조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16쪽의제2청사공공임대확대에대해서간단히질의드릴게요. 제지역구라,이분들이나가시고제2청사로활용이되면서임대수익이많이차질이생길것같은데그문제는지금어떤가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저희가만기가되기전에는강제로이사를할수있게끔돼있질않아서,세입자가점포주가자진해서이사를하면좋은데현재6개점포는’31년까지연차적으로나가게끔돼있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내용은제가아는데다나가고제2청사로활용이되면서그동안의수익이꽤있었을텐데그부분에대한차질은큰영향이안되는지,임대료에대한수익입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수익은연간공시지가에의해서인상률에의해서반영이됐기때문에,5%씩,많이올라가있는상태고요. 특히제2청사이기때문에보증금없이임대료로올렸기때문에임대료수입은많이올라가있습니다. 8,700만원정도수익이증가,인상이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청사로거의쓰다보면구청에서는돈을내는게아니잖아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내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구청에서도돈을다지불해서수익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가되는건가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제2청사로쓰는거는임대수익에안잡히는줄알았어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계관리를달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금을받더라도수익은수익대로잡고지출은지출대로잡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청사에서쓰더라도마음대로쓰는건아니군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시민생활과직결되는문화복지행정이에요,우리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좀일관성있고효율적으로일을하려면여러가지꼼꼼하게챙기셔야할일들이많을것같아요. 올한해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입니다. 올한해도구민들을위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더많이수고해주시고더많은만족을드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민들을위해서항상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질의하고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먼저4페이지한번보면다각적안전관리시스템운영으로사고제로공단달성이라고돼있는데요. 사업내용이안전관리체계강화와전담인력에대한사전예방활동확대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가겠는데,사업과관련해서이해가가겠는데,외부전문기관협업을통한탄소중립경영및에너지사용효율화확대가사고제로공단의사업과어떤관련이있는지설명을듣고싶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러가지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요. 공단에많은사고위험이있습니다. 그래서유관기관,특히ISO라든지안전보건경영시스템운영하는기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기관을저희가자문을받고요,심사도받고해서저희가체계적으로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365일종합상황실을운영을하면서유사시에적극적으로대응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도사고제로공단으로서1년동안운영을해왔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우선은사고제로를지향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굉장히동의하고또적극적으로강력하게말씀드릴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약간이해가안되는데,아무튼알겠습니다. 사업이어쨌든우리공단에서주민고객에대한만족도향상은분명히필요하고요. 거기에준해서일하시는분들의사고가없이안전하게일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적으로강조해야될부분이고요. 그런예방에대해서더욱더고민해주시고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하고10페이지에있는수영장수질개선은아마제가볼때는5페이지에있는거는실외수영장인것같고8페이지에있는수영장수질개선은실내수영장인것같아요,맞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5페이지는물놀이시설에대한워터파크하고봉수대,신내근린공원에여름처럼운영하는물놀이장이되겠고요. 10페이지는양체육관,구민체육관하고문화체육관에서운영하고있는수영장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물론내용을읽어보면차이는있을수있겠지만,제목에서‘철저한수질및시설관리로쾌적하고안전한실외수영장물놀이시설’이라든가이렇게워딩을하셔서한눈에오히려제목만봐도사업이어디에적용되는지알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개인적인의견을드리고자합니다. 그건참고해주시고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박열완위원
장애인편의시설교체공사로장애인운동환경조성이,면목2동이이번에체육관이죠,그주차관련사무실이있는그체육관말씀하시는건가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면목2동주차관리센터거기체육관하고같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시비가꽤오래전에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부분은사실체육진흥과로예산이교부가된부분이고요. 그래서아마올해예산으로,작년에교부가됐지만올해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기에발주할수있도록체육진흥과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제가알기로작년상반기엔가일찍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아직까지진행이안돼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서는다툼,이견이있을수없죠. 근데지금사업은면목2동에국한돼있는건데현재다른시설의장애인편의시설은점검이되고있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저희장애인편의시설은규격이있습니다. 규정이있어서저희가특히공기업이기때문에장애인모든시설은인증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철저히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정말장애인편의시설만큼은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정도로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 모든주민들이누구나신체적인어려움으로인해서시설이용하는데제약이있다고하면안되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은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7페이지보면수영장무료개방운영이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수영잘하시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수영을잘못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박열완위원
근데만약에수영장하루문열어줬다고무료로개방했다고하면쉽게가실수있을까요? 예를들어서워터파크라든가이런,특별히수영을못해도즐길수있는거리가많다그러면갈수있겠지만,실내수영장같은경우에는사실수영을할줄아는사람아니면쉽게갈수가없는부분이있는데기왕에관내사회적약자의여가증진을위해서특별한날에무료개방을한다그러면단순히개방만하는것이아니라그분들이평소에접하지못해서즐기지못한부분들이라수영을그렇게썩재밌게즐기지못하시는분들도많을것같아요. 그렇다면단지무료개방뿐만아니라그분들이수영을잘하시든못하시든그날하루즐길수있는어떤좋은프로그램이라든가도움들이있어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좋은의견을주신것같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장애인의날,가정의달,보훈의달,노인의달해서이게사회적공헌차원에서저희가해마다했었는데위원님이주신의견을반영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수영보다그날에맞는행사를할수있는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취지는그렇죠,더많은분들이와서즐겼으면좋겠다는마음을담아서무료개방하는건데요. 결국은수영을좀할줄아는사람외에는그리고그분들도다른일정을제치고거기에갈만한동기부여가있어야된다라고생각이되잖아요? 그래야더많은분들이오실수있고즐길수있는건데,단지개방만한다고해서그분들이오실까. 특히보훈어르신들같은경우는연세들이꽤많이있으시잖아요? 그래서쉽게가실수없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장애인의날,가정의달,아마가정의달에이용자가많은것은부모님들이같이하기때문에,또아이들이물을워낙좋아하기때문에그래도이용자가많지만,그외에는이용자가상대적으로낮은이유가아마도그런이유도분명히있을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기왕좋은취지로하신다그러면더많은분들이고민없이더오실수있는동기부여가프로그램으로승화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이부분은수영협회랑또공단에수영강사님들이계시니까요.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같이토론해서한번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13페이지보면대사증후군검사와치매무료검진이있어요. 지금보건소에서도하고또치매안심센터라든가전문기관에서구청에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사업들과다른차별점이있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여기는우리구청보건소가가서연계해서하는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하고치매무료검진은전문의료가필요하기때문에그거는보건소하고같이연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보건소에서이미하고있는사업인데어쨌든연계해서한다고했을때어떤효과를기대하면서했는지…….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회원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특히고령자분들이많거든요,체육관에. 그래서그장소에직접오셔서고령자분들을위한,하루에3,000명이상이수영장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보건소에서나와서출장나와서검진을해주고있는겁니다.
박열완위원
찾아가는검진서비스정도로보시면?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제가벌써10분이됐나요?
최은주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조금만더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15페이지에클라이밍경기장활성화를위한운영방안확대가있는데요. 기존운영에서실외암벽장이운영이안됐나요? 행사장같은데보면타시는분들이좀계셨던것같은데운영이안됐다고해서좀궁금합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태까지는그러니까재작년이죠? 재작년10월까지는서울시산악연맹에위탁을줘서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23년11월부터는운영을했었는데준비하고작년3월부터정상적으로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검토한바에의하면사실클라이밍을하고자하는회원은많은데,동절기에쉬고있었는데,내부검토를통해서운동하는데특별한기후나이런부분이없으면운동을할수있겠다해서저희가개방을했습니다. 그래서12시부터오후5시까지햇빛이들어오는시간에,그래서저희가유일하게9개암벽장이있는데요. 저희클라이밍장만연중무휴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어쨌든올해,’25년부터는확대해서운영한다,이렇게보면되겠죠?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보시면공공임대확대및안전한청사관리가있는데요. 제가궁금한포인트는계약기간이2년이에요,그렇죠?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장사하시는분들한테있어서제일중요한것은초기에시설투자를많이하고그동안많은손님들이‘아,이곳에내가하는업종이있다.’라는것을알리는시간이제일중요하잖아요? 그래서그시간들을투자하고초기에사업비를투자했을텐데2년이라는시간의계약기간만으로는사실그분들이그동안이루었던부분들이굉장히불안해할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 저도솔직히장사를좀해봐서,사실그장사가잘되고못되고간에안정적으로내가하고있는사업을계속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것이담보된다그러면마음편하게아이디어도내고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또공공임대,저희도청사가좀좁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 근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먼저그것을운영한분들에대한권리도우리가생각을해봐야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가임대차법」은10년간계약이돼있습니다. 다만,저희가2년에한번씩계약을갱신할수있는,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갱신할수있기때문에,다만2년에한번씩계약을할때5%의임대료를인상을할수가있습니다,5%이내에. 그래서인상을하고또그다음에공시지가라든지건물평가라든지이런걸법적으로받아서임대료를산정하는데반영하게끔돼있어요. 그래서저희가2년마다한번씩1,700만원씩의감정평가를통해서임대료를5%이내에서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런차원입니다,그래서상가는10년간보장이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전에도아마,저도들었어요,거기서사업하시던분들의저항이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그런일들이재발되지않도록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염두에두십사하는차원에서질의드린거고요. 마지막으로전기차화재예방관련해서는너무도사회적으로큰충격을줬던영상을그때우리가다봤고,그이후로구청지하주차장의전기차시설같은경우에도1층으로올리는작업도했었지않습니까? 물론먼저발견하는것도중요하지만발견한다고해서저희들이끌수있는것도아니고초기에진압할수있는상황도아닌것같아요. 보면특수장비가있어서소화가가능한부분인데,사실소방서와그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협업하는것이중요하잖아요? 중랑소방서에는지금그런부분이진행이됐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유관기관하고는연계가돼있고요. 저희가이번에열화상을하는부분은24시간상황실을운영하면서다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현재전기차화재예방에대한부분은완벽하게진압할수있는시스템은아직안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예방이최선의방책이라고생각을해서열화상으로감지를하면바로소방서로연계돼서출동을하고저희직원들도충동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열화상카메라를우선설치를하고요. 사실지하에있는전기차충전기는모든시설면에있어서지상으로올라올수있는부분이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도많은고민을하고있는데요. 확보가돼야만지상으로올라와야되는데모든공영주차장,지하의주차장이시스템으로이렇게돼있어서그부분은유관부서주차관리과와협의를통해서대안이뭔지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전기차아니어도화재위험은우리가매스컴을통해서도종종볼수있는데,문제는그차이가일반차들은소화기로라든가초기대응이가능하지만,전기차의화재는번지는속도도너무빠르고그것이이미진행됐을때는소화할수있는특수한,소위말해서그것을감싸고거기안에특수약품을부어야한다고언론보도에서봤거든요. 그런부분이잘진행이준비가돼야어쨌든이사업이더효과를볼수있을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요. 중랑소방서하고도그런부분에대해평소에더많은소통을하셔서빨리발견하고그것에대해서빠른대처를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매뉴얼이잘됐으면좋겠다라는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반영해서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이사장님비롯해직원분들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본부장님,제가지난주화요일경에자료제출요구를했었습니다. 물놀이시설운영현황에대한자료요구를했었는데요. 저희가지금회기중이잖아요? 그런데한장한장받다가마지막장을오늘받았습니다,오늘아침에. 가급적이면회기중에는자료를빨리제출을해주시기를요청드리고요. 지금보면,물놀이장에관해서일일업무일지를쓰시잖아요,담당자분께서,맞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본부장기동호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일지를쓰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일지를쓰고계신데그운영현황을본위원이파악을했을때는굉장히급하게작성을하신것같아요. 보면24,23,22,다내용이통일성있게일관되지를못했어요. 그런부분본부장님다시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5페이지보시면사업내용중에장마철침수대비운영기간축소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혹시이유가뭘까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물놀이장을운영을하고나서평가를하는데요. 사실3년동안장마로인해서한10일가까이평균9일을휴장을했습니다. 그리고방학전이기때문에이용하는객들이현저히너무적고,그래서거기에대한인건비가한1억4,000만원정도가소요되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또그리고장마철을피해서운영하는게효율적이다라고평가를해서그렇게축소를하게됐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는약간공감하는부분은있습니다. 장마철인데도불구하고작년이었죠? 중랑천이범람한상태인데거기서일하시는분들은나오셔서다리위에서그광경을쳐다보고계시는그런모습들이과연그게효율적인가하라는의구심이든적이있었습니다. 이런부분잘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서울중랑워터파크같은경우에는입장료를받지않습니까,그러면들어가는인원이체킹이되겠죠? 근데신내물놀이장이나봉수대공원물놀이장은입장료를받지않습니다,맞죠,본부장님?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중랑워터파크같은경우에는입장료로인해서인원수가파악이되는데요,신내나봉수대같은경우에는이렇게인원이정확하게파악이되고있단말이죠. 어떤방법으로파악을하고계신가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안내요원하고요,안전요원들이배치가되어있습니다,그분들이계수기를손에쥐고있거든요. 그래서들어오는입구가한두군데정도되거든요? 그래서거기서계수기로체크를해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안내안전요원을몇분을두고계세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총6분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이수치가정확하다고파악이되시나요? 본위원이봤었을때입장을했다가다시퇴장을했다가다시입장을했다가. 왜냐하면신내같은경우이용하는아이들을보면대부분4단지,5단지,6단지,8단지,7단지아이들이대부분많이오거든요. 그런데그아이들은본위원이목격을했을때에는점심시간에잠깐나갔다다시들어오고이게본위원이생각을했을때에는이신내나봉수대공원은이렇게인원파악이되는게불정확하다라고개인적으로저는생각을합니다,본부장님.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이부분이어떤좋은방법이있는지저희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마는사실은들어오는분들이하루에수용인원이한150명에서200명정도되기때문에저희가육안으로도어느정도돌았던게그면적자체가그렇게돼있고요. 그래서사실은위원님이지적하신다면출입구를하나만들어야되겠죠. 그래서들어오고나간걸체크를해야되는데아직까지저희가그숫자가,들어오는숫자를뭐이렇게이유없이부풀리거나줄이거나그런부분은전혀없었고다만저희들이행정을함에있어서다만우리가수치를,통계를내는이유는그이용함에있어서도안전이라든지여러가지시설에있어서,이용함에있어서좀불편한거를저희가찾기위해서그계수를책정을했는데요. 위원님지적하신다면저희가올해부터는입구를,들어오는입구,나가는입구를한군데로만들어서좀더정확하게개수를한번측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부장님말씀처럼정말이안전도를위해서라면조금더검토하셔서좀실용성있게운영이될수있도록대책을좀세워주시는것도좋으실것같습니다,본부장님.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다음10페이지보시면요,수영장수질개선강화로고객서비스질향상이있습니다. 본위원이봤을때관련근거가지금「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를근거로해서지금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을했을때는조금놀라운게수영장욕수교체및대청소를연1회실시한다고되어있습니다,작년에요. 그런데요,본부장님,이게그기준에따라서,수질검사기준에따라서뭐연1회도할수있고2회도할수있지만욕수교체및대청소를연1회실시하는거는그래도위생상좀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이부분은사실은저희가하루에30톤씩물이교체가되고있어요. 왜그러냐면은그래서우리가한450톤정도되는데한보름정도면이물이전체가교체가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청소는저희가이끼라든지그다음에바닥에타일파손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일체,전부물을빼서물을빼서물을채우는데한10시간정도걸립니다. 그래서법적으로도저희가이게그렇게돼있고또물을빼고채우는데저희가시정을해야될부분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저희가하루에30톤씩물이교체가되기때문에특별하게이렇게위생상이라든지수영하시는분들한테좀위생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저희가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하루에30톤씩자연적으로교체가된다고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여과기를통해서저희가빼고들어가고하는물량이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여과기의내구연한은어떻게되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3년으로돼있습니다.
김민주위원
3년이요? 다른구에서는뭐1년에서2년으로내구연한을둔구도있고그게본위원이봤을때는보통1년에서2년으로두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생각했을때물론하루에30톤이자연적으로교체가되고있기는하지만나머지420톤과또이게같이혼용이될거아닙니까,같이? 그러면이게,왜냐하면지난번에캐나다의보도자료에서도나왔지만정말우리가상상할수없을정도의소변량이그수영장물에소변량이굉장히많다고해요. 그래서「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보시면‘수영조의욕수는수질기준을유지해야한다.’면서그종류가쭉나와있잖아요? 그런데거기서봤을때적합판정을받았다고하더라도본위원이생각했을때저희가적합판정을받았다하더라도좀간당간당하게받았을수있는확률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봅니다,저는. 그래서이부분이물론수영장교체및30톤이하루에자연스레교체가되고있기는하다만욕수교체및그대청소를연1회실시함은본부장님께서다시한번좀잘살펴주실것을저는요청을드립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사실은이부분은저희보다도이용하시는회원들이물이혼탁하거나수질이나쁘면바로민원이들어옵니다. 하루에한3,000명가까이가지금양쪽체육관에서이용을하기때문에저희가공단에서사실은자부한것은이수질만큼은어디다내놔도자신있다. 그래서일반민간수영장하고는비교도안될정도로수질이좋다라고자평하고있고요. 위원님이지적하시는,우려하시는부분은아마물이좀혼탁할수있다고그러는데저희가하루에6번씩여과를돌리고있어요. 물자체를여섯번씩계속물청소를해서,그러니까물을걸러서회전을시키는거죠? 그래서저희가물만큼은어디다내놔도검사를아무때나해도수질에대해서는자신있다라고자평을하고있고요. 저희는그규격에,법정규격에의해서오히려더수시로검사를통해서우리구민들이안전하게수용함에있어서초보자도물을마셔도건강에문제가없을정도로수질을관리하고있다라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여과기에6번을돌리신다는거는어떤기준으로해서돌리시는거예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이여과기를계속돌아서들어오게되게끔돼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근데그걸하루에6번씩돌리신다는거는그렇게몇번돌리라고이렇게기준이되어있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과기에돌아가는물이순서,그렇게하루에6번정도돌아갈수있게끔양이된다는얘기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자평을하신다고하셨는데요,본위원이그수질검사한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좀살펴보기는했었습니다. 그런데조금더신경을쓰셔야하는부분들이제가살펴봤을때는신경을좀쓰셔야하는부분들이좀있으셨어요. 그러니까물론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말씀처럼수영을하다가우리가충분히마실수있는물이지않습니까? 좀더앞으로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본부장님.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잘챙기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체육시설에욕수같은경우는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아주중요한그런욕수니까제가보기에는이10페이지에있는‘연년1회’라는게오타는아닌지좀의심스러워요. 1회라는게좀아까말씀하신것처럼1회,1일6번씩물을이렇게교체한다고그래서사실은주민분들도많이좋아하세요. 운동하신분들이렇게오시면물도너무깨끗하고너무잘돼있다라고칭찬들을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혹시이부분을한번다시횟수를한번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지금말씀하신거는여섯번씩돌리고지금계속순환을하고계신거잖아요,그렇죠? 한번확인해봐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사장님,본부장님이하우리공무원분들,직원분들너무수고많다고인사드립니다. 저는뭐질의보다는지금폭포공원의테니스장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위탁운영하다가직영으로바뀌었을때문제점발생됐던부분은지금시정이돼서잘운영되고있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본부장기동호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시정을하고있고요. 저희가강습을못받는회원들이좀있다고그래서저희가코트여유시간을내서강습을,강좌를준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거의관내지역주민으로많이교체가되셨나요? 거의그때는많이,그때위탁으로할때는외부인원이많았는데지금은중랑구민으로?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지금저희가모든시스템을온라인회원제로지금바꿨어요. 그래서테니스장은1월1일부터전회원이행정망을통해서우리구민이우선적으로예약을하고요,그다음에비어있을경우에는일반인도할수있고,다른구민도할수있게끔이렇게돼있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우선순위가구민순위로,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우리구민위주로,
은하
나은하위원
네,어쨌든지역주민들이활용,좋은환경에서테니스하는부분이있거든요. 폭포공원은특히환경이너무좋아서타구에서많이이용을했던부분이었어요,위탁운영할때는. 그런데지금은우선순위가구민으로운영하신다고하니더검토하시고신경많이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던클라이밍장,그부분지금유아스포츠단이많이들어온다고했는데지금현재어느정도,어느인원이활용하고있나요?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서울산악연맹에서운영할때는연간한7,000명정도이용을했는데저희가120%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이용객이1만4,000명정도늘어났고요,수익도1,600만원에서3,700만원으로많이늘어났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수익이그만큼,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특히어린이들이많이또좀이용을하고있어서요. 그래서저희공단에서운영하면서가장보람되게지금운영하고있는시설중에하나가저희가클라이밍장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서울시예산도저희가한6,000만원정도타와서무료로강습도하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면지금성인프로그램이나유아스포츠프로그램이나강사님이잘하고계시나요? 프로그램운영이중요하기때문에.
동호
기동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년계약직세분을저희가전문체육인으로채용을해서그분들이실내,실외를맡아서지금일반인과어린이들강사에맞춰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테니스장처럼지금직영으로바뀌어서잘운영되듯이여기클라이밍장도직영으로하시니까이렇게꼼꼼히잘검토하셔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님안계신가요? 장마철대비로수영장운영기간이축소된다고그러니까사실은뭐지역주민분들은워낙다수영장시설되게좋아하는데서울중랑워터파크같은경우에는조금더연장해달라는의견들이많으세요. 그래서이부분한번본부장님께서신경써주셔서,기간을좀늘려달라,이런이야기가있으시니이부분좀참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렇게좀해주십시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시설관리공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중랑문화재단소관 다음은마지막으로문화재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업무보고사항은문화재단대표이사로부터받고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문화재단본부장님이하시겠습니다. 대표이사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김덕구입니다. 우리지역문화예술발전을위하여애정과관심을갖고항상큰힘이되어주시는최은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중앙문화재단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하연자도서관본부장입니다. 노현수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수미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축제공연팀장입니다. 이지유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재단소속간부소개를마치고202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소관2025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민들의문화수요충족도가많이높아졌다고해요. 고생많으셨습니다. ’25년도도열심히일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저는먼저중랑아트센터페이지2∼3쪽참고해주세요. 중랑아트센터가몇년도에생겼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생겼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2017년도에처음생겼을때는문화관광과에서직접운영을했고요. 문화재단이생긴지는지금몇년되었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2020년개관,재단설립이후에됐기때문에약4년정도운영을하고있다라고볼수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4년정도죠? 문화재단이생긴이유가문화관광과하고는차별이되잖아요? 문화재단이생기고좀더활발하게되었다라는생각은인정이되어요. 그런데저는일단중랑아트센터에대해서만먼저말씀을드리자면처음에아트센터가개관되었을때저도전시를했었고그부분을생생히기억을하거든요. 근데요즘가보면갤러리라기보다약간체험실,이런느낌도들고너무다양화하다보니까아트갤러리로서의부분이상당히아쉽다라는생각을해요. 지금전시되고있는것이제1전시실이있고실감미디어실이있죠? 그외에기획전시나상설전시가되고있는건뭐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일단,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관은상설전시로돼있고,2관은지금기획전시로돼있는데연간상반기,하반기기획전시를하고나머지는기존대비해서재단이생기면서대관을시작을했습니다. 지역분들에게문호를개방해서많은기회를제공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해서,그래서다양한대관들은,지금대관접수를받고있는중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지금기획전시가이루어지고있는거는없다는건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미디어상설전시는요,작년에오픈한것들이상설로내년9월까지이루어지고있고,수박수영장이라는미디어상설전시가펼쳐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상설전시는지금수박수영장도하고있다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관람인원을보면서,물론위치적으로어려운부분도있어요. 그리고문화재단이생긴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여러가지어려운부분은그동안에있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이제는좀안정화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휴관일을보면서좀놀랐어요. 지금휴관일이언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드리겠습니다. 일단상반기1월은유지보수기간으로잡아서한달정도휴관을해서유지보수가되고있는상황이고요. 그외에는거의가동을하고있는데,저희의자랑할만한것은사실가동률입니다,2023년가동률이97%,그리고2024년에는가동률이94%입니다. 타구대비해서조사를해보니까가동률이이렇게높게나온데는많지않은걸로파악을하고있는중이긴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휴관일을제가했는데일요일,월요일,일주일에이틀을쉬고있는것아닌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일요일,월요일그렇게쉬고있습니다,토요일은운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알기로는전에이렇게이틀이나쉬지않았어요. 그리고일반주민들이이용할때일요일을쉬면언제가서관람을하셔요? 그리고설치조례에보면연중무휴로운영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왜이렇게이틀이나쉬는지그이유에대해서알수있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휴관일은일단일요일,월요일로휴관일을하고있는데기존에있었던중랑아트센터에서이관을받으면서변경전은어떻게운영을했었냐하면거기관장이있었고전시담당자그리고교육담당자,구청파견행정시설이한분,그리고공익이한분해서총다섯분이운영을하고있는상황이었고,저희가이관을받으면서그담당인원이1/2로줄어든상황이됐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아트센터만운영하는것이아니라그외의대관업무를신설을했고그리고외부공모사업도진행을하고,그인원가지고,그리고지역예술인을양성하다보니까말씀하셨던아트센터의운영인력이1/2로준상황이있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기존에는하루쉬는걸로알고있는데,그인원가지고는저희도가능합니다. 5명이라는인원이전담으로붙어있으면가능한데,다른업무가같이넘어오게되면서1/2로줄었기때문에문광과하고협의를해서합리적으로조정한휴관이언제냐하고파악했을때일요일하고월요일휴관이합리적이라고판단을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인력부족이라는말씀을하신거죠,길게말씀을해주셔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인력이반으로줄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문화재단의역할에서사람들이생각하는건중랑아트센터운영이에요,첫째가. 그리고조례에도명시가되어있어요,연중무휴라고까지. 그런데조례가왜있죠,그렇게되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다시한번만말씀,
미애
김미애위원
네,조례에도명시가돼있다고요,연중무휴라고도. 그러면조례의의미가뭐예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조례기억하기로는연중무휴는원칙이지만,사실상황에따라서운영을할수있는걸로,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죠,특정일을휴무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게돼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늘특정일이이렇게많다는건아니잖아요. 특정일을,이게운영의목적이바뀐거예요,그렇게말씀을하시면. 이거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제가알기로그조례의취지자체가특정일이라는것은근무시간,고용법에따라서근무시간도한계도있고하니까정기휴관일을포함한개념이라고파악을하고있고요. 22개자치구의휴관을하고있는저희와비슷한규모의그걸알아보니까14개는일요일을운영하지않고있고8개는일요일을운영을하고있는데,그렇게할수있는이유를분석을,파악을해보니까일요일만근무할수있는,주말에만근로할수있는단기근로자를별도로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부분이구민혜택으로이어진다라고하면저희는굉장히공감하고있고요. 다만예산이수반돼서인력이1명정도더한다라고하면저희가그부분은개선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직원분들의휴무일을변경하는거는불가능한일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러사례를좀알아봤습니다. 만약에수요일부터화요일로근무를한다,월요일,화요일을쉬고,그런구의사례도있어서알아보니까일단직원들이주말을계속그렇게근무를하니까여러가지어려움을호소하면서퇴사율이굉장히높았고,그런근무시간을제시를하니까새로공모를하니까사람들이안오는현상들이발생했다고합니다. 그런데모재단에서는그렇게주말근무까지하는것을얘기를해서조율을하니까그게상위기관에서도또감사지적사항이나와서결국은초단기근로자를뽑았다는사례들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김미애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한대안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이결국지역분들에대한요구들이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일요일에근무를열어줬으면좋겠다. 저희가시범적으로저희대표님하고얘기를해서근무조정을해서,365일은좀힘들겠지만,현재상황으로는,예산이반영되면가능하겠지만. 지금현재상황으로가능한것은일시적으로그런상황이발생하면조율을해서는할수있다,올해는한번시범적으로그렇게해보자라고대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타구비교한사례내용을좀주시고요. 이부분은제가좀깊이고민하는부분인데그대안에대해서도다시한번별도로의논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아주간단하게더질의를해도될까요?
최은주위원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옹기테마체험관입니다. 체험관에,저도옹기체험을해봤어요. 한지체험도있고목공예체험도있고근데테마공원을올해안에준공을하게되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준공하기전까지그동안에도계속지켜보면서느꼈던부분이인원이너무적어요. 그리고저희사업비가1억원이넘는프로그램비를운용하는데에비해참여하는인원이적다고느껴지거든요? 그런데그이유가그동안의설명은공간이적고라는부분이었어요. 그리고학생수요부분도학생들반을전체에수용할수없다라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요즘사실초등학교학생들인원적습니다. 그렇다면체험을하든한쪽에서는이론을공부하든파트별로나눠서할수도있는부분이라고여겨지고요. 그거는운용의묘이지않을까,좀더많은사람들이체험관에들어가서체험할수있게했으면좋겠다라는부탁을드리는거예요. 물론테마공원이조성이되면그렇게하겠다는걸알고있어요,그런데그전에또1년이가는거거든요. 올해이상황에서더많은인원을수용할수있는대안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2년부터2024년까지의추이를보니까전체이용객이옹기테마가4,251명,4,245명,4,077명이렇게증가라기보다는그정도수준을유지하고있고요. 다만강사료는저희구예산상황이어려운상황이라서2023년에5,800만원에서2024년에5,400만원으로계속삭감이돼있고2025년에도강사료가계속삭감이돼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개설을하려고하면수요가있더라도사실강사료가없기때문에개설을못하는한계도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수요가있기때문에다른예산남은것을활용해서전용을해서운영을한사례도있습니다. 그만큼수요가있기때문에다른것들까지파악해서추가개설했다는말씀을드리고,신축관이생기면그런부분들은자연스럽게해결이될부분이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제시간이없어서간단히답변을해주시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체험공간에서의수용인원이에요,그공간에서할수있는인원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그인원으로하는거거든요,저도가서배웠다니까요. 그런데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좀더인원을늘릴수있는방법을모색해달라는부탁을드리는거예요,그부분에있어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문화재단이수익사업을할수있잖아요. 시간이많이지났어요,그동안에. 예산의부족이라고하기에는저희가수익사업을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시점이에요. 그부분이문화관광과에의존하거나아니면예산상으로만말씀을하시기에는좀더부족하다라는부분이,어려운부분은저도물론잘알고있지만재도약해야될때라는말씀을드리면서지금말씀드린부분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도서관부분은제가별도로드릴건데하연자도서관본부장님오시고도서관활성화되고주민들반응도되게좋으세요. 그리고제가도서관운영위원회에참석했을때위원회가이렇게운영이되어야된다라는위원회에대한,저는높이평가를드렸어요. 위원회의분들이한분한분다정말참좋으셨고,많은생각을가지셨고,말씀도많이해주셔서이렇게위원회가어떤위원회든이렇게운영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앞으로여러사업들이기대가되어요. 어려우시겠지만올한해도많은사업들성과내시길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김미애위원님감사하고요. 평소에도안건들을,많이주시는내용들을포함해서그리고또운영위원회도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그걸통해서우리가주도적으로결정할수있겠지만전문가들을모시고그런의견들을듣는의미가있으니까그분들의의견을다양하게접해서도서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그래서결과적으로구민들한테그런만족도가높이증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궁금한질의내용은제가별도로또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한해도문화재단응원하고요,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아니,김민주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문화재단이사장님,본부장님이하우리공무원분들너무고생많고,또우리지역주민의행사를담당하는부서로서더행복한행사를치를수있도록당부드리고요. 저는지난번에도매번말씀드렸고과장님께도말씀드렸던사안인데사실문화재단예산이전반적으로’24년에비해서’25년도에몇십만원부터해서몇백만원까지삭감이된부분에있어서저는납득이안가는부분이에요,진짜해야하지않을사업이있는가하면해야할사업에삭감을했다는부분을. 그래서지금각사업마다다삭감을했는데그래도좀심했다는생각은하지만과에서그래도어느정도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삭감을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구를생각해서하시는말씀너무나공감을하고저희도다양한행사를통해서구민들이더많은혜택을받게되기를하는마음으로진심으로원하고있습니다. 구예산전체가좀힘든부분이있어서삭감을했지만작년같은경우에장미축제같은경우에는절반정도가됐음에도불구하고실적은사실또예산탓을하지않고여러가지노력을통해서실적은많이나온부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은좀줄었지만저희의어떤의지보다는전체상황이었던부분이고하지만저희의아이디어나노력으로이런것들은좀해결을할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예산이줄어든표시가안나도록구민들이느끼는체감이좋아질수있도록위원님께서원하시는대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맞습니다. 장미축제는예산이그당시많이삭감된걸로아는데행사는그래도실속있게잘하셨다는평가를하고싶고요. 그래도하루연장해서1억8,000만원이라는예산을증액해서더짜임새있게규모있게하기위해노력하는부분도알고있고요. 그러나용마폭포축제얘기는또안할수가없어서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도누차말씀드렸는데무대설치비가4,000만원이면하루행사를과연그렇게투자해서할수있을까. 본위원의생각은하루행사라면8,600만원예산가지고,물론시에서내려온다는보장은없지만그보장을갖고행사를치르겠지만그행사를가지고하루행사를하면4,000만원이라는투자를해야할까요? 본부장님께한번여쭤봅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예산도좀남아있고일단작년에도하루행사를했는데재작년에비해서는하루로치니까1만5,000명인원이왔기때문에인원자체는더많이증가를한부분은좀있습니다. 그리고작년대비해서한420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작년수준으로,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특별하게별빛영화제라는예산과함께결합하는부분이있습니다. 여러가지결합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잘활용한다라고하면용마축제가예산은좀줄었지만더풍성하게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예산이줄어서행사가많이미흡했다고봐요,’24년도행사는특히. 아시죠,왜그랬는지는제가말씀드려서? 그래서자꾸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거는좀더신경을쓰셔서예년의행사보다는지금많이축소가되어있어요. 예전에는찾아오는방문수도거의광장이꽉찰정도로많이오셨거든요. 근데지금은많이축소가되어서지금부터라도좀더신경쓰셔서확대해서행사할수있도록,그무대설치비부분은본위원의생각으로말씀드리는거니까검토해보시고요. 그예산삭감으로인해서저는많이마음이아팠어요,사실은. 많든적든간에400만원이라는그예산,굳이그렇게까지행사를,비교는안하지만장미축제는하루를늘려서1억8,000만원이증액이된과정하고똑같은주민행사를400만원예산으로마음을,행사를치른다는게그과정이약간의형평성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다는뜻이죠,무슨뜻인지아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이해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부분신경많이쓰셔서해주시고. 벌써이거보니까사업추진계획부터약간의차이가나는것같아요. 예산이부족하다보니사업계획부터,추진계획부터벌써빠진내용이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참고하셔서,모두가다예산이잖아요,이사업계획이라는건. 그래서그런부분,어필을하셔요,나중에는. 이렇게중요한행사,보세요,겸재댄스페스티벌그행사,또여기폭포예술축제주민이다같이함께하는행사는주장을하셔서예산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그속의내용은예산이전반적으로줄었기때문에이해는하지만또담당부서에서이부분은주장을해서찾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행사를당장치르셔야되니까. 지금이예산가지고는가수도제대로초대못할정도의예산이잖아요,반은무대설치비로간다라면. 그러니까내실있게,작은예산가지고신경쓰셔서행사치를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김덕구대표이사님비롯해서직원분들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봤을때업무분장을보면2020년도에기부금관리를하시는분이배정이돼있으세요. 혹시알고계세요,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기부금은담당자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담당자가보니까2020년11월1일부터배정이돼있으신데저희가공익법인등지정일이’22년12월30일이잖아요? 혹시알고계세요,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22년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22년12월30일입니다. 본위원이지난회기때도아마지적을했는데도불구하고,화면한번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기부금활용실적에대해서보면담당자분이작성을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기부금활용실적명세서’22년도게’25년1월11일날작성이됐고,’23년명세서가또’25년1월14일에작성이됐습니다,’24년명세도또한1월15일에작성이됐는데요. 본위원이확인을했을때는이3개가다’25년1월15일에작성이됐었습니다. 그런데제가오늘아침에확인을해보니까이작성일자가다바뀌어있어요. 혹시본부장님알고계세요? 답변해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작성일이……,
김민주위원
작성일이’25년1월10일,1월14일,1월14일로돼있는데본위원이지난주홈페이지에들어가서확인했을때는작성일이1월15일이었습니다,이3개가다. 그런데오늘아침에보니까이렇게다변경이돼있어요. 혹시이유가뭘까요,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건제가지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확인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보면정관에제6장부칙에나와있습니다,‘재단의연간기부모금액및활용실적은사업종료일로부터3개월이내에재단홈페이지에공개’하기로되어있습니다,정관에. 그런데도불구하고이날짜가다’25년도에작성이됐다는거는말이안되겠죠,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것도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확인하셔야됩니다. 지금까지확인안하셨어요? 지난회기때도제가이기부금활용에대해서꼼꼼하게살펴주시라고하셨는데확인을안하셨다고하면그거는본부장님이일을안하신거죠. 여기에보시면요,잘안보이시죠? 지금’23년도에혹시모금액이전혀없으셨어요,기부금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기부금이없었습니다. 저희가기부금절차라든지조건을만들기위해서노력했던해가있었고본격적으로저희가했던것은2024년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23년도에도기부금이있었던걸로기억을하는데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쪽으로들어온것은없었고요.
김민주위원
네,다시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혹시저희가지정기부금과비지정기부금이있지않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비율이어떻게되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지정기부금이7대3정도,지정이7그리고3정도. 정확한거는파악해봐야겠지만대략적인거는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것또한정확하게파악하셔서자료로제출을해주시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보시면’24년이표에,여기보시면지금저표가안보여서그러는데,기부금이’24년1월에300만원이수입이들어왔어요,그런데1월에300만원지출이나갔어요. 또’24년7월에550만원이들어왔는데550만원이7월에또나갔어요. 이부분상세내역있잖아요,’24년도거,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상세내역을자료요구합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홈페이지에,저기화면꺼주세요. 홈페이지에보시면기부금활용실적그리고후원자소개가있는데후원자소개가이렇게밖에안나왔어요. 그런데후원자소개이거할때도좀상세하게본위원이알기로는기록을해서공개를해야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것또한지금제대로되어있지않습니다. 본부장님,보시면이게간단한문제가아니고요,「기부금품의모집ㆍ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제19조장부·서류의비치및공개의무가있습니다. 그러면‘인터넷홈페이지에30일이상게시를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라고명시가분명하게되어있어요. 또한법률에「기부금품의모집ㆍ사용및기부문화활성에관한법률」제16조벌칙에보면요,‘등록을하지아니하였거나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하고기부금품을모집한자’기타등등해서보시면요,이게제가봤을때는이기부현황에대해서는지금작성을제대로하고계시지않으세요,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들법률에따라서집행을하고있는부분이고공지를하고있는부분인데,말씀하셨듯이공개수준이라든지아니면어떻게디테일하게하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은부분들이있습니다. 말씀하셨던최소의요건들은저희는충족을하면서계속업무를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만약에그런부분들이얼마나디테일하게있는것공개에대한법률이정해진것이있다라고하면저희가그부분은말씀하신대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정기부금과비지정기부금7대3으로나누어져있다고하셨는데요. 그상세내역을지금보면정관에도없어요,그렇죠,기부금에대한내용은? 내용이없어요. 그리고예를들어서사회복지시설안내에대한비지정후원금이라든가지정후원금은명백하게나와있단말이에요. 그런데문화재단거는없어요,법률을찾을수가없단말이죠. 그래서제가봤을때는본부장님께서좀더꼼꼼하게심도있게이기부금을관리를하셔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 2023년도회계연도재무재표공시를본위원이뽑아봤는데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었어요. 이부분은도서관장님께여쭤봐야될것같은데요. 운영성과표에보상금이라고되어있습니다,혹시자료안갖고계시죠? 이거는제가개별적으로여쭙겠습니다. 굉장히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어서요. 그런데그기타보상금에보면예산을2억9,000만원이나잡아놓으셨단말이에요,’23년도에. 그런데그기타보상금안에시간제급여및도서관사물함환불,자원봉사자실비등이2억9,600만원이나잡혀있어요,예산이. 그런데도서관사물함환불이라는게어떤의미죠?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2개도서관에서사물함을열람실이라든가학습실을운영하고있는,면목정보도서관하고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사물함을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게매월또는분기마다신청을받아가지고사용료를받고있거든요. 근데그들이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사용을하지않겠다라고하면그걸환불해드리는비용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그환불해주는경우의수가얼마나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도서관사물함비용을선불로받는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그렇죠.
김민주위원
그러면그도서관사물함을선불보다는요즘동전이나여러가지가있을수있잖아요? 그러면교체를하시든가하셔야지보상금안에4억이잡혀있어요,예산이또,’23년도예산보면은. 그런데그안에도도서관사물함환불금에대한것들이들어가있는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도서관에서잡는이예산들은이해가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본부장님. 이부분들은다시한번’24년도도마찬가지입니다,좀살피셔야할부분들이있으실것같으시고요. ’24년도에도보면기타사업의수익이있어요,기타사업의수익에는어떤것들을잡아놓으셨는지모르겠는데이예산잡아놓은것들보시면좀제가이해하지못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 이거는본부장님과따로다시이야기를나눠야될것같습니다. 다시한번제가장보순본부장님께여쭙겠는데요,그기부금이보면이사용된목적들이요,저희가다예산으로집행했던그사업들에대한예산으로다집행이됐는데그사업들의기부금을다활용을하셨어요. 혹시이유가있으세요? 예를들어서도서관인력비용이550만원이나갔고요,함께해요문화나눔이라든가아트센터전실이라든가사업운영이라든가도서관인력비용이라든가아트센터이런거,저희가예산으로다집행을했었거든요. 그런데불구하고200만원,500만원,300만원,이런돈들이이귀한돈들이예산같이사용이됐단말이에요. 혹시이유가있으실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의취지자체가저희대표님께서도이제중요하게생각하시는부분이저희가구예산이계속지금,구상황이어려운상황에있어서감액이되는상황에서우리의자구책은무엇인가에대한부분이기부금의중요한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예산은30%그리고계속해서5%씩계속프로그램예산은감액이되는데프로그램의퀄리티는높여야되겠고그러다보니저희가기부금을추가로사용한부분이있고두번째는아까전에지정기부금과비지정기부금말씀을하셨는데기부하신분들께서취지상이프로그램에이렇게사용을해달라라고하면저희가그렇게사용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어난것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거는알고있는데그래서여쭤본거예요. 비지정,그러면이중에서본부장님지정금액이무엇인지저한테설명을하실수있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대체적으로예산,방금말씀하신부분그프로그램으로들어간부분들은지정기부금이라고보실수가있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좀자료를정리해서다시드린다고했는데요,그때저희가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지금점심시간인데요,좀짧게하시고서면으로혹시제출하실수있으시면우리본부장님께서좀구체적으로김민주위원님께설명을좀해주시고요. 다른위원님께도좀설명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점심시간이지금많이지나서,
김민주위원
말씀중에,아직안끝났잖아요,위원장님!
최은주위원장
지금추가질문,
김민주위원
마무리는해야죠.
최은주위원장
네,하십시오.
김민주위원
일단은제가자료요구한부분에대해서자료는제출을꼼꼼하게잘살피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도서관본부장님께서는요,저와좀면담을제가요청하겠습니다. 올한해도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문화재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서울시중랑구개의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은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의요청에의해철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철회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서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사회적으로알코올,마약류,도박및인터넷게임중독등의문제가심해짐에따라이에대한사전예방과중도치료지원에관하여규정함으로써유해한환경으로부터우리중랑구민을보호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3조까지용어의정의그리고이를위한구청장의책무,안제4조에서6조까지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대한기본계획수립과실태조사,관련지원사업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11조중독예방교육과홍보,효율적업무추진을위한전문가의자문,비밀준수의무등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중독통합지원센터가노원이나강북,도봉에는보이는데우리구에는없는건지아니면홈페이지상에없는건지,중독관리센터가저희구에는별도로있나요,없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없습니다,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없습니다. 서울시에3개구노원,도봉,강북에만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까지없었던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서울시공모사업처럼해서지원하는건데요. 예전에한십여년전에알코올중독센터가있었다가문을닫은이후로는별도로운영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상위법에는중독관련상위법이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중독관련해서상위법이현재없습니다. 그런이유는중독이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같은경우에는각상위부서가다다릅니다. 알코올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이고요,마약같은경우는식약처이고요,도박은문화관광부소속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하고요,인터넷게임같은경우과기부랑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관광부이렇게다관련부서가여러개이다보니까통합된상위법은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우리구에도중독의종류가알코올,마약,도박및인터넷,이렇게종류와분야가나뉘어져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것은알코올상담위주로,알코올상담이나단주모임이나치료연계는하고있습니다. 마약이나도박,인터넷게임같은경우는기본상담이나평가와함께치료연계정도는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현재까지저희가구에서추진상황이라든가이런별도의내용이있으실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알코올상담위주로아까말씀드렸듯이하고있고요.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현재는계획하고있지는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코올도모임형태로하고있는걸로아는데중독에관련된거는상위법도없고우리구에는그동안이런부분들이준비가많이안되어있었던것이사실이네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현재3개구,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3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사실90%정도는알코올중독위주로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조례한성수의원님이발의하셨는데이조례를통해서나중에우리가중독관리센터까지운영이돼야될필요성이느껴보여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거기의말씀에동의하고요. 향후적으로는이중독문제가심각해질거라고생각하고요. 통합관리지원센터도저희구에서유치해서운영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타구에서공모해서하셨다고했는데우리구도도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구비가사실많이드는거라서요,신중한검토가사실필요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우선중독예방치료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여쭤볼게요,중독하면범위가상당히넓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제안이유에보면알코올이나마약,도박및인터넷등,보면식중독이있을수있고중금속이있을수있고그리고인터넷안에는또게임중독,소셜미디어,온라인여러가지가굉장히범위가상당할것으로보는데지금상위법에도그렇고제가전국조례를찾아봐도이중독에대한거를이조례는못찾았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염려가되는건관련부서와협의를완료하셨다고하셨는데요. 예산수반에있어서본위원이걱정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 어떻게,괜찮으시겠어요,과에서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지금식중독이나이런거는정신과나중독의문제가좀다른분야고요. 알코올이나마약,도박,인터넷같은경우에는일상생활에영향을주고그걸로인해서어떤사회적고립이나불안,금단증상이라든가여러가지삶에폐해를주기때문에오는정신과적영역에속할수도있는중독이고요,식중독이랑좀다르고. 아까말씀하신인터넷중독은게임중독이나이런중독같은경우에는인터넷중독으로같이들어가기는합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에위탁하고있거든요,정신질환자관리를. 거기에알코올중독에대한비용이일부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위탁비에서할수있는건알코올중독위주로하고있고요,나머지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서울시에서지원받아가지고,그게국비50%,시비25%,구비도25%들어가는데요,예산이좀적어서적은예산과적은인력으로는한계가있어서다른데에도그센터운영을안하는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하게되면예산이굉장히많이늘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항구적으로알코올상담이외의것들은더필요하다면말씀하신대로예산이더필요합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적은예산으로적은인력에한계가있다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런데이타이틀이중독예방이에요. 그러면물론범위는이범위에해당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중독이라고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굉장히,범위가상당히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하고있는사업은알코올중독을대부분이사업으로하고는있으나,제목자체가중독예방이에요. 그러다보면어떠한,예를들어중금속이든뭐든다포함될수있는상황이거든요,근거가될수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본위원이염려를하는게이예산이지금도적다라고하셨는데범위가너무광범위하다보면이예산을어떻게대처를하실지그게궁금해요,과장님. 그리고다음3페이지보시면기본계획수립이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1번에중독조기발견및관리체제구축방안이있어요,발굴이중요하단말씀이시겠죠? 그래서5번같이,4번같이그리고3번같이예방,발굴이그래서필요하겠죠,예방을하면아무래도? 그런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3번중독예방및치료지원방안,4번중독예방및치료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방안,5번중독예방및치료지원을위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방안,이게뭔가가같은뜻인데불구하고다나눠놓은듯한느낌이에요,1번도마찬가지고요. 오히려3번,4번,5번을두가지로아니면하나로통일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다똑같은말이라고보거든요,과장님?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1번,3번,4번,5번. 협력체제구축방안,1번에관리및체계구축방안,이게어떻게보면다똑같은말이라서그말들을조리있게해서보면한줄로딱간단명료하게나타낼수있을것같기는한데. 3번도마찬가지입니다,중독예방및치료지원방안,그리고5번도치료지원을위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방안,이게같은말아닌가요? 단어만좀들어갔을뿐이지,오히려3번에다포괄적으로,5번내용이포괄적으로들어가는듯한느낌이에요,과장님.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먼저위원님이말씀하신중독의애매한부분은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다시생각을해보면저희는늘중독은당연히이런부류라고생각했지만,그런생각은해봤습니다,만약에그렇게되면알코올중독조례가따로있어야되고,마약중독예방조례가따로있어야되고이렇게세분화시키면조례를다따로따로해야된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럴경우에는저희사업과관련된부분을넣는게맞지않을까해서그런중독예방에대한조례를했고요. 그다음에말씀하신대로3,4,5번이다3번에포괄적인걸로들어가기는합니다. 그래서지원방안만하면구체적으로어떤건지구체화시키는항목도필요하다고판단을해서4번,5번이같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을했을때는1번,3번,4번,5번을좀깔끔하게정리를하시는게어떠실까싶어요,과장님. 그리고타구를살펴봐도그렇고전국광역을살펴봐도그렇습니다,말씀처럼알코올,마약,인터넷다따로따로되어있어요,보면. 가장핵심적인,물론중독이라고하면좋죠. 하지만우리는예산이라는게한정되어있지않습니까? 여기에서말씀하셨듯이예산의범위에서,범위에서보다는더정확한말은범위내에서겠죠? 범위내에서다해결을해야하는데이게만약에알코올같은경우도아까도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적은예산이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중독예방인데이거를다안고가실수있으시겠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처음조례를의원님께서생각하셨을때저희도이런부분의조례가앞으로,아까말씀하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만약에유치하게된다면그센터를위한근거조례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으로저희는이조례를생각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한가지예를들어드리자면이렇게나와있네요,시흥시같은경우에는시흥시마약등주요중독예방이라고표기가되어있네요. 주요중독,좋죠. 근데중독예방이라하면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지만,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알코올중독의적은예산적은인력도문제인데이게범위가너무광범위하지않을까염려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마약류같은경우에는의약과에마약류및유해약물예방에대한조례가있습니다. 그래서마약을따로하기에는또어렵고요.
김민주위원
아니,본위원이얘기하는건마약이있어서마약을말씀드리는그런게아니고요. 차라리,어떤제안을드리는거예요. 중랑구주요중독예방이라고하면우리가흔히가장중독이심한인터넷,마약,알코올이렇게기본적으로들어갈수있는게있잖아요. 그래서그렇게한번제가제안을드려보는겁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정말필요한조례를한성수의원님께서발의하신거에대해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몇가지질의드릴게요. 앞서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저도전적으로동의하고요. 꼭필요하나이사업이너무도광범위한부분이있어서그실효성에대해서참의문을갖지않을수가없어요.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부처와관련돼있기때문에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알코올중독위주로상담이되어있고요. 다른거같은경우마약같은경우의약과에서주로하고있고,인터넷은청소년과하고문화관광부에관련된일이고,또각부처가달라서사실3개구가운영하고있는중독통합관리센터,아까말씀드린데거기도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알코올중독중심으로갈수밖에없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애로사항이있으셔서어쨌든현실적인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조례에는지금알코올,마약,도박및인터넷중독등에대해서담았단말이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근데서울시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는이4개사업만하고있습니다,4개사업을집중해서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만약에저희구도이걸유치한다면이런기본조례나근거조례가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나중에통합관리지원센터를하게되면이게근거조례가되겠구나하는생각으로저희는생각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통합관리지원센터를서울시에서운영을하는데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지원을받아서유치하고싶다는말씀이신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예산이나여러가지생각했을때당장은아니더라도향후적으로는유치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결정된건없고희망만있는거네요,그것도구체적이지않은?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은당장계획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왜냐하면어쨌든조례라는게통과가되면집행부가구청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안아야될부담이분명히있습니다. 그건당연한부담이라고생각하고요. 그부담이어쨌든간에현장에서주민들에게발현이돼서행정적서비스를통해서더행복해진다고하면해야죠. 근데지금대책도없고계획도없는상황에서조례가된다고그러면이조례로인해서오히려업무의혼란이나책임전가가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염려가드는거예요. 제가과한생각인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기본조례이기때문에,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인데그근거라는것이구체적인계획이있을때는당연히우리가근거를마련하고그구체적인계획들을이루어가는과정속에서도움이되는거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은그런구체적인계획이나의지없이조례가된다,그러면집행부가더고민스럽지않을까요? 어쨌든조례가됐다라는것은주민들과의약속인데,그거에대해서최소한실태조사라도계획은있어요,근데? 어쨌든뭐든지하려면실태가조사가돼야그다음부터그거에맞는처방을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예산도책정을할수있는것이고요. 근데그게안돼있다그러면좀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저도이조례에대해서굉장히공감을하는게뭐냐하면저도몰랐는데최근에알게된사실인데아이들이도박중독이엄청나대요,인터넷을통해서. 그래서아이들이빚을떠안는경우도있고,근데부모님들도일이터져야알게되는,왜냐하면스마트폰으로방에숨어서하는데그걸어떻게알겠어요. 그러다보니까사회적으로그런것들이쌓여서문제가되고언론보도도나오기시작했더라고요. 사실언론보도가나왔을때는이미저변에확대가됐다라는거예요. 그래서저는이조례가정말필요한조례다라고생각하지만,할계획도의지도없는데이것이,좀마음이그렇습니다. 오히려좀더구체적인이조례를통해서존경하는한성수의원님께서집행부와또협의를해서조례를하셨기때문에그것에동기부여가돼서지금보다발전적인계획이라도세웠다그러면참좋겠다라는마음을말씀드리고요. 좀고민스럽네요. 과장님께서더의지를표명하셔도이것이될까말까한데과장님께서더대답이너무추상적이고준비가안돼있는부분이느껴지니까마음이저는좀그러네요. 제가심하게말씀드렸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중독은위원님말씀대로굉장히필요하지만어렵고말씀하신대로청소년도박문제로인해서교육부에서초중고교육을필수교육으로해서올해부터예방교육을하겠다고뉴스에나온것저희도봤습니다. 그래서여러부처의일과연관이있다보니까이게통합으로여러개의중독사업을진행하는것이우리구만의문제가아니라다른구도사실실정이,
박열완위원
저도통합이우선적이다,만능이다,이건아니지만어쨌든이것이부처도다르기때문에더필요하지않나. 왜,중앙부처에서부터다다른데그위탁기관이나중랑구에서어떻게이걸다컨트롤하겠어요,우리구자체에서. 그래서오히려그런부분들이흩어져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부서가,컨트롤타워가더있어야되지않느냐라는취지에서얘기를하는거죠. 다른건없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말씀에공감을하고요. 지금서울시에서운영하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중독관리위주의사업입니다. 그러니까예방을하는거는각부처에서하고중독문제가났을때상담이나치료나연계를하는일이주일입니다. 모든예방까지다여기보건복지부에서할수있는게못돼서중독문제가난사람들이나위험군위주로상담을주로하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사실중독이됐을때그분을치료하는1대1로치료하는것보다더중요한것이중독전의예방이잖아요. 예방이가장중요한부분인데지금그런부분도좀문제가있고요. 하여튼고민스러운데,알겠습니다. 일단과장님말씀듣고싶어서질의드렸고요.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의원님답변해주십시오.
한성수의원
늦게까지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위원장님고생많으십니다. 본의원이이조례를발의하게된제안목적이라든가아까말씀드렸지만지금이게우리구만의제한된문제도아니고우리나라전체적으로보게되면제판단으로는좀늦은것같아요. 무슨얘기냐하면우리가인구5,000만이라고치고,아기부터할아버지전부다해갖고한333만명정도,통계에의하면그정도가무슨중독이라든가여기에걸려있다,잠정수치로파악이되거든요. 그러면전인구의한6.7%정도나오더라고요,통계적으로. 아까동료위원님들이다양한의견을내주셨지만이게자신도모르는사이에부모도모르는사이에전부다청소년들아동들부터시작해서살살가랑비에옷젖듯이스며들고있어요. 스며들고있는건확실한데,이걸갖다가사회적인혼란문제를이게노출만안돼있지,누구나어느정도염려는많이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부모님이라든가주변에서보게되면. 이게지금당장의실태파악이미진한거는사실이지만,우리보건소에서도주류즉다시말해서알코올중독정도만신경을쓰고있지,아무런바탕이없으니까. 실제로보건소의약과같은경우는마약류에관한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가마약류에관한조례는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손을덜대고있는,홍보라든가이런것도제대로못하고있고이런상황은맞습니다. 맞지만예산문제라든가이런것도일단추계를할수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당장. 예산을잡아어떻게할건지도정확한사업계획도없는상황에서? 그러니까이런예산문제나이런거는어쨌든예산범위내에서구에서편성하는,그리고봄이돼서시작을,첫걸음마를시작하면될것같고요. 일단진행을좀시키는게안하는것보다백번낫지않겠는가,왜냐하면이조례는누구나다공감하실수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아무것도안하고손놓고있는것보다는조례를기초를깔고우리보건소에서일을하실수있도록근거를갖추고,그다음에실제적으로진일보할수있도록중독에관한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들이진일보할수있도록기초이런거를다진다는차원에서상당히의미가있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들기때문에시작했고요. 아까동료김민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기본계획수립에서3번,4번,5번은거의유사한형태아니냐,옳으신지적입니다. 옳으신말씀이고,그런데여기에서이조례는예방에포커스도맞춰져있겠지만치료라든가가정의불안,파탄이런걸로부터전부다,지금아동들이,어린자녀들이이런상황에빠지거나알코올이라든가인터넷중독이나빠지게되면사실부모가인볼브(involve)가안될수가없지않습니까? 다같이가정이맞물려서돌아가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일단예방이제일중요하지만나중에치료지원문제도반드시필요한상황같아요. 그래서중독예방은필수이기때문에3,4,5번항목에중독예방및치료지원방안그렇게썼고,그럼이치료를어떤식으로구체화시키느냐거기에대한부속따라오는게협력체계,즉구에보건소도있지만행정과라든가바깥에있는전문적으로할수있는병원의료인이라든가이런협력체계의구축방안을구체적으로해야되겠다,지원을위해서. 또이것도마찬가지,그지원을위해서는어떠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도어떻게찾을수있나,이거는구청장쪽에서반드시사전에이런계획을세워주십사하는요청사항이기때문에뒤의것만봐주시면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물론앞에중독예방및이게말이중복돼갖고어감이약간안좋은데이거는추후에추가로필요하면일부개정,우리위원님들중에서발의해주셔서수정해주시면될것같고일단스타트를시키는,첫걸음부터,걸음마부터스타트를시키는게중요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본위원이우리중랑구가앞서서이런걸진행을시켜도무방하지않겠는가,그런차원에서준비를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혹시예방교육이라고말씀하셨는데예방교육에어떤것들이있을까요,중독예방교육을중점적으로한다고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코로나19로10대,20대마약과도박중독이심각화돼서이부분에있어서예방교육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사회적차원으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마약류같은경우에는의약과에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계속홍보나예방교육을하고있고요. 알코올같은경우는저희건강증진과에서거기에대한홍보나예방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도박같은경우아까말씀드린대로교육부에서하고있습니다,인터넷도같이. 교육부에서인터넷하고도박에대해서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학생들이학교에서예방교육을받는거예요,아니면어디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최은주위원장
학교에서받는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보건수업시간에받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보건수업시간이따로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보건수업시간혹은따로별도로해서시간마련해서,
최은주위원장
초중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초중고.
최은주위원장
네,지금하고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도박하고,인터넷은예전부터했고요. 도박은올해부터실시한다고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코로나를겪으면서은둔청소년들이늘어나면서아이들이유튜브나이런거를통해서정보를얻게되는것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런부분에있어서게임에중독이되거나아니면스마트폰중독이되거나이럴경우에그런예방교육도같이시키고계신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학교에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한달에한번,아니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연에한번인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연1회이상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지금시행은하고있는거네요?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위원님혹시질의하실분없으세요? 네,김민주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본위원의생각을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제가발언을했기때문에. 지금기본계획수립에서보시면물론다좋은말씀이신데1번,3번,4번,5번은통일성이라든가정리가좀필요할것같다는느낌은여전히있고요. 그리고또한제목부터가중독예방이라는거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범위가상당히넓습니다. 요즘에저도아이를키우고있는입장에서보면인터넷이라든가핸드폰이라든가우리가상상을초월하는일들이많이벌어지고있는건사실입니다. 존경하는한성수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만약조례가통과가된다면다음에는정리를,과에서는이사업에있어서가장중요한건예산이지않습니까? 여러가지를생각하시고검토하셔서한번은개정을하셔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상황에서는이렇게판단을했지만이후의사업에대한부분은추진하는방향성에맞춰서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한성수의원님께서중독예방및치료지원에대한조례를잘만들어주셨는데요. 청소년들과은둔청소년그리고초중고아이들이예방교육을잘받고치료를잘할수있게그런차원에서조례를만드신것같으세요. 이부분김민주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참작해주시고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의원
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잘해주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각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은주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임산부건강관리지원및예우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임산부건강관리지원및예우에관한조례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대한건강관리지원및예우를통해건강한출산환경을조성하고,임산부를배려하는사회적책임을고취함으로써저출생문제해결및중랑구의삶의질의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4조까지용어의정의와지원대상,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고,안제6조에서임산부를위한지원사업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8조까지임산부민원처리우선창구개설및운영,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에대하여명시하였고,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임산부의날교육및홍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세계최저저출산국가에서우리중랑구에도꼭필요한조례를김민주의원님께서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이조례를보다보니까임산부의날이10월10일이더라고요. 임신과출산의미에서풍요와수확상징의10월과임신기간10개월의10일그래서10월10이라는걸알게되었어요. 우리구에서임산부의날과관련해서행사를개최한적이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이전에는작은규모로행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최근5년안에는행사를한적은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없군요. 그럼여기에서6조의3호에보면임산부산전·산후우울증에대한내용이있는데이산후우울증이우리출산산모의한52%가넘게산후를경험하고있다고해요. 그러면이거에대한이조례로예방관리방안이있으실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임산부같은경우는임신출산하고나서호르몬의영향으로인해서4주에서한6주사이부터우울감이해서보통한6개월안에는보통스스로우울감이저절로,대체로없어집니다. 일부에한해서만좀남아있는경우가있지만대체로없어집니다. 저희가우리구에서는산후우울증예방을위해서교육도따로하고있고요,또조기발견을위해서출산가정에우리영유아전문간호사가방문을하고있습니다,방문을해서우울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울점수가높으신분들은우리간호사가직접관리를하고요,굉장히그게유지가6개월을넘어간다든가문제가있는경우는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연계를해서집중적인상담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것과관련돼서지금까지주민의견수렴을한적이있으셨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산후우울증에대해서요?
미애
김미애위원
네,관계돼서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어떤…….
미애
김미애위원
특별히뭐산후우울증의예방및관리가필요성이라든가이런부분과관련해서통합적으로혹시관계된사람들의의견반영이나이런부분들이있었는지그동안에.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우울감정도는평가는했지만어떤다른거에대한어떤수요조사같은경우는따로없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수요조사나그렇게되면우리가이거에대한재정수요나이런부분들이감당돼야될내용들이있을텐데그거에대해서는혹시생각해보셨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산후우울같은경우는힘든육아로인해서많이오는경우도있고양육의갈등으로인해서오는경우도있고호르몬으로오는경우도있지만그런부분을기본적인거는남편의역할이굉장히우울에는영향을미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임산부건강교육을할때그런남편의역할에대한교육을하고있고요,또만약에그런이후에그런감정이생겼을때마음건강상담소를이용하도록현재는안내를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토닥토닥마음건강상담소와연계가되겠군요. 산전·산후우울증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이필요하다면우선시되어야될것으로생각이되어져서말씀을드린거고요. 또한가지는임산부교육프로그램운영에대한내용이있는데이거에대한내용이준비되어있는것이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임산부교육프로그램은요,오래전부터하고있었는데요,주로임산부들이임신기간중에건강관리라든가그다음에출산에대한두려움이있기때문에출산과정이라든가또신생아가태어났을때어떻게해야되는지모유수유를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사전교육이굉장히필요합니다. 그래서아무래도인터넷이나이런데많이있지만대면교육을통해서궁금한것들을바로바로해결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저희가운영하고있고요,또남편도같이부부가같이참여하는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번에조례를보니까건강증진과조례가꽤많아요,그만큼우리건강에대한제생각들이많으신걸로사료되고요. 이제임산부건강관리및지원및예우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이조례가우리건강증진과에서잘조사되고잘실천되어서우리중랑구나아가서는우리한국의저출산문제에기여하는바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김민주의원님께서우리건강한출산환경조성을위해서아주좋은조례를만드신것같습니다,고생많으셨고요. 이게만약에이조례가통과가되면우리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중랑구중랑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개정이돼야되는건데이부분감면사항이이렇게적용이되는게맞나요,김민주의원님?
김민주의원
네,맞습니다. 그래서문화관광과와체육진흥과하고도다협의를했고요,만약에조례를개정해야되는상황이오면과에서같이개정을하기로했습니다. 임산부의그과정을겪으면서많이힘드시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좀감면혜택을보시면서문화혜택도좀같이누리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아주좋은조례만드신부분에있어서수고많으셨단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제273회정례회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의고령화및치매유병률증가에따라치매관리에관한종합적이고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여중랑구민의건강및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또한지난제273회정례회행정재경위원회에서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을반영하여용어의정의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치매안심센터의운영규정과위치에관한불필요한부분을수정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와구청장의책무를안제5조에서제7조까지치매관리계획수립및이를위한실태조사와치매관련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18조까지치매안심센터의업무및운영의위탁,운영규정과수탁기관의의무등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7월1일자로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정부‘아동치과주치의건강보험시범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구민의혼동등이발생하지않도록대상과사업내용을명확히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로조례의제명을변경하였으며기존조례의‘학생치과주치의사업및학생관련조항’을삭제하고‘저소득층아동과치과치료지원및지원비등의용어통일및정비를통해조례적용의대상및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존의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서는초등학교4학년대상사업으로진행이되었고요,작년7월1일부터건강보험아동치과주치의대상사업으로전환되면서올해’25년에는1,2,4,5학년대상으로사업이확대되고’26년에는1,2,3,4,5,6,전학년으로확대되면서연2회사업이진행될예정입니다. 그리고저희치과주치의사업으로할때는본인부담금이없었고요,건강보험사업으로전환되면서본인부담금이10%정도해서4,500원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학년이예전에는4학년만됐던것이1,2,3,4,5학년까지되는건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1,2,4,5학년’26년에는전학년으로확대됩니다.
최은주위원장
1학년부터6학년까지전학년으로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그러니까대상이확대된겁니다.
최은주위원장
네,확대돼서좋긴한데본인부담금이4,500원이발생돼서그부분에대해서또질문들을많이하실것같아요,그런부분좀공지를해주시고요. 학부모님들뭐저도아이들을키워봐서그런상황을알고있는데되게좋은것같아요. 불소도포와구강위생관련해서많은이런서비스를해주시는데이왕이면워킹맘,직장인들을위해서다양하게치과병원을좀지정을해달라,첫째. 그리고검진기간을좀길게해서워킹맘이나이런직장에다니면서아이들을치과를보내기에는너무좀시간이촉박해서지정된병원으로가면많이예약이밀려있다,이런문의가있었어요. 그런부분을좀지향해서치과치료병원을조금많이확대를해달라는의견이있었어요. 그래서혹시그런부분도좀변경이가능한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위원장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종전에치과주치의사업할때는저희가의료기관이랑같이연계해서했는데요,건강보험사업으로진행이돼버리면이사업이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학생들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다니시던병원에건강보험이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치과협회랑협의해서좀늦게까지하는병원을좀많이홍보하고그렇게하면워킹맘들이진료를받을수있을때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요즘은같이맞벌이하시는가정들이늘어남으로써이런부분을좀많이홍보도해주시고좀확대를해주셔서지정된병원이좀많을수있도록그리고그분들이저녁에도아이들케어과정에어려움이없도록좀해주시길바랍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님은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계획변경및2차년도시행결과및3차년도시행계획보고를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중랑구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변경과2차년도시행결과및3차년도시행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매년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먼저중장기계획변경건입니다. ’23년2월에4개년중장기계획을수립하였는데,서울시에서예산지원을받아서운영하던어르신건강동행사업이2025년부터서울시일몰사업으로선정되어2024년12월에사업이종료되었습니다,이에우리중장기계획에서해당사업을삭제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사업종류에따른문제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포함되어있는어르신맞춤형건강관리사업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연차별계획건입니다. 제8기중장기때세운세부과제에대한2차년도시행결과와3차년도시행계획을세웠고,2025년1월14일지역보건의료심의회심의를개최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의대표성과지표점검결과자살률과치매안심센터중점사례관리대상자수를제외한나머지6개지표는목표치를달성하였습니다. 각사업에대한자체평가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였고,’25년도에도중점적으로추진할주요성과지표8개를선정해올해에도사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각사업별결과와계획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지역보건의료계획의체계적인실행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업을추진하여구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는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변경건과2차년도시행결과및3차년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계획변경과2차년도시행결과및3차년도시행계획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면작성한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