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주로관장하시는게중랑천치수와지역하수관로를관리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중랑구16개동전체를다관장하시지만본위원이최근에일이있어서,면목동지역에가서한20일정도봉사할일이있어서그쪽에서몇개의활동을했었는데도로가상당히이렇게꺼져있고그다음에빗물받이도많이침하돼있는곳곳을봤어요. 본위원이있는저희지역도마찬가지지만그런사항을보면이렇게사진찍어서보내드리고,도로과소관인줄알고보내드리면결국은하수관로나빗물받이부분이기때문에치수과부분이라고해서,정확한도로명칭은모르겠지만굉장히,결국도시기반시설인하수도나빗물받이가노후화되고있는건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전체적인계획이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하수관로나아니면빗물받이보수공사나,또도로하수도침하가이루어지는거죠. 빗물아니면,하수가누수돼서이루어지는이런부분인데,종합적으로그부분에대한개선공사를계획하고계시는지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저희가노후된하수관로가412㎞이상이되기때문에치수과에서는2022년도부터CCTV를활용해서전수조사를다했고요. 그래서매년계획을세워서울시시비를받아서지금계속노후된하수관로를정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주요업무계획보시면관로정비하는게2페이지와3페이지계속있거든요. 그런데워낙노후된하수관로가많기때문에저희가시에서100억원이상시비를확보하더라도보니까1년에많게는한10㎞정도내외를정비할수밖에없더라고요. 그래서크게눈에띄지는않지만,치수과과장님과직원들이계속해서서울시와해서저희가다른구보다는더많은시비를확보해서열심히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당연히지금그렇게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고치수과와도로과는업무는좀다르지만밀접하게연결돼있는부분이뭐냐면지반속에있는관을관리하다보니까,주민들은이거도로과에서해야할일아니냐고살펴보다보면결국치수과와연결되어있는부분이라서,그래서도로는노후돼서떨어지고있는상태에서하수도아니면이런관로정비가이뤄지고난다음에도로가포장돼야하는그런수순으로가다보니까,그래서우선적으로치수관리부터먼저되고난다음에도로관리가돼야한다는이런부분에서시급히좀노후되어있는하수관로정비를마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묵동천수변활력거점부분에서테라스를이용한장미카페가장미축제전에개장할예정인것이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님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층을1층,2층,3층으로조성한다고했는데용도는어떤식으로활용하실건가요? 그리고이게다완공되면문화재단으로이관이되는거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그렇습니다. 그리고이카페가지금3층이아니고지상2층으로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상2층입니까?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리고1층은다목적공간과카페로사용하고2층은카페로사용합니다.
이윤재위원
이공간이들어서고나면,그안에보면수림대가있는데수림대보면버스킹을할수있는무대공간이있거든요. 이무대를재구조화해야한다고본위원은계속주장하고있는부분입니다. 왜냐하면무대방향이이쪽한국아파트를바라보고있어서조그맣게음악을틀어도계속소음민원이들어오고있는부분이라서,이카페가들어오면하나의차단막역할도할수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무대와관중이머무르는공간을바꿔줘야해요,반대로. 그다음에이카페를배경으로뒤쪽에몽골천막같은형식으로해서오페라하우스처럼방음막을형성해주셔야하는,재구조화를요청드렸던부분인데이부분이지금검토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업무보고를할때이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위원님도얘기하시고,구청장님도계속해서한국아파트관련해서소음민원말씀을하시는데,전반적으로금방그게될사항이아니라서제가치수과장님과여기를한번나가보기는했었어요. 그런데조금이거는장기간시간을두고계속검토해나가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다저는공감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지속적으로계속나가서해보고,위원님과도상의해보고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결과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정례회때도치수과장님께제안드렸던부분인데,월릉교하부에보면장미공연장이라고공연할수있는무대를조성했는데,거기보면동절기에는추위때문에공연이이루어지지않고있지만봄이되면4월부터거의11월중순까지는매일300명내지주말같은경우400∼500명의운집이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곳에와서어울리시는분들이대체적으로보면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위에있는화장실까지도달하기에는,어떤연령대부분으로요의를느끼는순간갑자기절박뇨로바뀌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동식화장실이나아니면간이화장실을설치해달라고한부분이있는데그당시과장님답변으로는그쪽서울시에서관리하고있는우수관로용량이오버가돼서,그부분이해결되고난다음에검토하겠다고분명히말씀하셨거든요. 이부분이2025년도사업계획에들어가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치수과에서저는보고받았고요. 이부분은서울시에서계속공사진행중이고차집관로개선공사인데,내년까지서울시에서하는걸로지금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내년2026년까지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올해는그냥이렇게또지나갈수밖에없는구조네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은그렇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거기많은거저도가서봤는데요. 지속적으로,화장실위치가,위로올라가야하잖아요? 그부분은좀홍보도하고그렇게해나가야할것같습니다,아무래도.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노상방뇨에의해악취가나는곳이기도하기때문에,또어쩔수없이수시로물청소부탁을드릴수밖에없는그런구조네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국장님간단하게하나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구정질문을했던장미축제에관해서인데,화장실을전년도에24개설치하셨어요. 본위원이좀확대해달라고그렇게요청했는데올해는계획이있으신가요,어떻게추가하실지?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화장실추가건과같은맥락인것같은데요. 내년까지는저희우수관로용량이가득차서하지못할것같고,서울시에서내년도까지차집관로개선공사를한다니까내년이후에개선될것같습니다. 그리고올해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주변청소라든지어르신들한테홍보해서,제일가까운근처화장실을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상황이그렇다고하시니까,그래도방문객들이불편함이없어야오래,체류기간이늘어날수있잖아요? 그거신경써주셔서내년에는좀더방문객들불편함이없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님그리고장미축제기간에는저희가화장실을임차해서쓰기때문에지금화장실보다개소수는늘어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이동식화장실을좀더확대해서설치해주실수있을까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11개소임차하는걸로치수과에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도도그수준이었나요,임대했던거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전년도와같은수준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도불편함이많이있었다는그런설문조사가있어요. 그래서한두개라도더반영하셔서불편함이없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치수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두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도로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도로과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들요새더더군다나계속눈이많이내리고있어서제설작업을하느라밤잠못자면서주민안전을위해서애써주시는부분노고에대해서치하를드립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말씀감사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우선최대관심사가결국동부간선도로지하화문제거든요. 저희지역구이기도하지만결국기존장미터널에손상을가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에서계속설계변경요청을해왔고,그다음에지난여름서울시정무부시장님까지모시고설명회를하고,현지시찰까지해서계획을수정하는걸로지금어느정도안을잡고있는부분인데,지금까지현재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4일서울시관계자부터,청장실에오셔서박홍근국회의원,구청장님,서울시관계자,국장대동한업무보고사항인데요. 저희들이대안으로제시했던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중랑구의견이타당성이있다,그렇게해서12월4일이후에서울시검토안은도로계획과에서완료했고,시공하는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지금설계를하고있는데요. 설계가한6개월정도소요된다고합니다. 그래서설계가끝나게되면그초안을가지고지역주민설명회를개최할계획으로지금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다행히우리의의견이받아들여져서,애초서울시계획은이화교에서돌출되는부분이쭉올라와서월릉교램프부분,98m부분만돌출되는원안그계획대로지금그렇게가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저희구에서제출한안으로지금수용이돼서설계변경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설계가6개월정도걸린다면이미한2개월정도흘렀다고보고,5월내지6월정도면주민설명회가가능하겠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서울시와교류를계속해서일정을잡을수있는지사전에파악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장미터널에근접하고있는지역주민들의그부분에대한관심이굉장히지대합니다. 그러니까가급적이면빠른시일안에설명회가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중랑역로와신내로,그러니까중화2동주민센터가준공이됐습니다. 이화교쪽에서들어와서중화역사거리로나오는부분보행로노면상태가형편없거든요. 그러면본위원이판단했을때일단아파트공사하는이쪽중랑역로는조금더보류하더라도신내로,그러니까이화교에서중화역사거리로나오는방향보도는보수가좀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같은데어떤계획이수립돼있습니까,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중화재정비촉진구역1구역은금년도6월경에준공예정으로,그부분은경계석이아닌경계블록으로해서노후돼있는것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준공되는시점에도로2.5m정도를후퇴하고그1구역에서사업을완료하기때문에,저희는이중예산투입을방지하기위해서지금좀보류하고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좀노후한상태로진행된건맞습니다. 그래서6월준공시점되면그부분이깔끔하게정비될걸로판단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완성되면서신내로와중랑역로정비를같이마칠수있겠네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내로가아니고용마산로가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으로동진학교가8월준공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저희목표는8월준공,우기전에사업을완료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는데요. 현재동진학교부분보상이최종완료가되지않아서,일단그부분은우리한테소유권이넘어오지않은상태라토지를무단으로점유할수가없어서지금보류하고있는데,어쨌든8월까지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5쪽도로조명시설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이후로거의저녁8시반에서9시되면일반상권이다끝납니다. 그래서영세소상공인들이삶의위기에내몰려있는부분인데,그중한꼭지를담당하고있는부분이,물론서울시정책이변경된것도있지만전체적인부분에서우리중랑구조도,그러니까서울시조도가지금내려와있어요. 과장님,서울시조도가어떻게바뀌었나요? 33럭스에서22럭스로지금내려와있는게맞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가로등은10에서15와트로조정되어있고요. 보안등은3에서5와트로지금조정돼있어서기존보다는지금더밝아졌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최대한커버하기위해서LED조명으로저희들이개량을전수로해서밝기,수명연장을지금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전체적인부분에서LED의특성이뭐냐면빛의확산성이없어요. 비산성이없어서LED가비치는그아랫부분,그러니까결국생기는부분이블랙스폿,화이트스폿이생겨요. 그래서V자형태로LED가비치는부분은극단적으로밝고그주변은극단적으로어둡다는말이죠. 그래서전체적인분위기가시골스럽게어두워져서,결국어두워지면정상적인보행이어려운부분에주민들이느끼는불안감이있다는거죠. 그래서본위원이판단했을때,물론서울시조도관리부분이있겠지만가로등같은경우15와트로올려서어느정도많이밝아진건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도시분위기자체로보면굉장히어두운부분이너무강하기때문에우리예산이허락된다면1구짜리가로등말고V자형,Y자형2구짜리로증설해야하는그런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본위원이잘못생각하고있는지아니면,근본적으로우리중랑구도로조명조도를높여야한다고생각하는데에동의하시면그게가능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서울시가로등관리기준에따라서일정이격거리로되어있는상태에서1구짜리로하고있는데요. 2구짜리를설치해서V자형태로설치하는문제는저희들이판단하기조금어렵고요. 서울시와지금위원님께나온이야기를심도있게검토하고,그래서우리가작년에가로등추가설치를많이했습니다. 그래서한300등정도추가설치를했고요. 보안등같은경우에는옛날나트륨등을할때는확산성이있어서인접에많이했었는데주민들에게빛공해가있고해서지금…….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아쉽게생각하는부분은결국LED등의구조를보면평면PCB형으로되어있어빛의굴절을만들어낼수가없어서아쉬움이있는부분인데,기술적으로좀보완이된다면이거를타원형타입의등으로만들어서빛의각도를확장시킬수있는부분입니다. 이기술개발이어렵나요,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지금현재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정확히답변드리기좀곤란할것같고요. 말씀하시는부분을심도있게검토해서서울시와의견을교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저희들이구매해서설치하는것은조달청에등록돼있는제품을사용하기때문에25개구청이동일하다고보면맞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시간조금만더쓰겠습니다. 본위원이왜그말씀을드리냐면지금가로등간격이50m죠,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다보니까빛의교집합부분이안생겨요. 그래서타원형방식으로해서빛의각도를넓혀서빛교집합부분이생기면그만큼어둠이해소된다고생각해서,그런부분에기술적인해결이필요하다는부분으로제안드리는데어쨌든서울시에서,물론조달청에등록돼있는부분을한번찾아봤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답변해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2025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닙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중랑옹달샘,본위원이행감때여러지적을했었잖아요,설문지관련해서도그렇고. 그러면올해는본위원이제시한그런제안같은거로해서어떻게운영할계획이신지,설문지는또어떻게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제안해주신대로설문조사는좀개선해보려고노력하고있고요. 중랑옹달샘사업같은경우에는항상저희가숙제처럼늘고민이많습니다. 그래서올해운영방안도개선해보고자내부논의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설치를7월부터하니까시간이좀남았으니심사숙고하셔서발전된방향으로,매년하듯이그렇게하지마시고본위원이많은제안을하지않았습니까? 고려해서그렇게사업을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설문지같은경우도회수하기가되게힘들잖아요. 그러니까애초작성할때부터설문문안들을좀더심사숙고하셔서만족이니불만족이니그결과만볼게아니라,저희가어떻게사업을해나가야하는지에대한방향을좀얻어올수있는,그런전문적인통계분석도돌리셔서도움이되는방향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무더위그늘막설치계획이올해는10개소설치를하신다고했어요. 그래서한3월중으로수요조사를해서장소가확정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이때까지설치된곳이한171개소예요. 그렇죠,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살펴본결과로는동별로골고루분포가안돼있는것같습니다. 제지역구라서말씀드리는건아니지만그래도묵1ㆍ2동이다른동에비해서설치개수가좀적은것같아요. 지금한13곳에만되어있고,스마트형도스타벅스앞한군데만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올해는동에좀골고루분포될수있도록설치해주셨으면좋겠는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역별안배를하고는있는데요. 잘아시다시피그늘막을설치하려면인도폭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위원님이몇년전에도말씀하신것과같이상가반대가심하면그늘막을설치할수없는이런문제들이있기는합니다. 그런데올해설치할때는지역별안배를고려해서설치할수있는지역이더있으면,묵1ㆍ2동은좀더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동에도잘분포될수있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방범용CCTV고도화사업에있어서본위원이심의위원명단을받아봤습니다. 그런데지금전문가위촉이한분밖에없어요. 중랑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장님,이한분빼고나머지는저희공무원분들이고두분만주민대표,새마을부녀회장님이랑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이렇게있는데,좀전문가위촉이너무적은게아닌가. 이거는정말전문가의견이많이필요한사업이지않습니까? 설치하는장소를선정하는기준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저희주민대표두분의임기가’25년4월말에만료가됩니다. 그래서연임해야하나말아야하나규정을살펴보던중2013년도에만들어진심의회규정에따라서여태껏운영하고있었는데,그거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고생각해서지금저희가개정하려고준비중에있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민간전문가도포함해서다양하게구성해보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전문가들이많이심의위원회에참석해서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고요. 올해는보니까24대설치하기로되어있어요,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어디에설치할지는아직결정이안된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접수를받은지역등으로해서대상은지금118개소가예비후보지입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위원님들을다시추려서선출하신다고하시니까보다많은전문가가위촉돼서이런위치선정에있어서객관성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례에도있지만지역에자율방재단이구성돼있고자율방재단관리를도시안전과에서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자율방재단활동이잘되는곳은참활동을열심히잘하고있는데,16개동전체가다잘되는건아니에요.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자율방재단,가급적단체장은중첩이안됐으면좋겠는데다른단체를맡고있으면서자율방재단단장을맡고있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그거한번파악해보시고각동자율방재단조직을자료로만들어서의원님들께좀배포해주시고,그다음에당부드리고싶은부분은자율방재단단장이다른직능단체에서회장을맡는,겸직이안되도록지도해주셨으면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과협조해서그렇게중복되는사항이있는지보고,가급적중첩되지않게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그래서지역에서일어날수있는재난안전에대해활동할수있는범위로,자율방재단이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게끔해주시고,더더군다나동절기가끝나는해빙기에이런부분은자율방재단의역할이거든요. 그다음에자율방재단에상대되는자율방범대가있지만,방범대도물론지역안전치안을위해서움직이는부분이지만,우리방재단은나름대로의활동방향에서주민생활불편이나아니면안전사고에대비하기위한순찰도강화해야하는,이런조직까지만들어져야한다고본위원은판단하는데,우리과에자율방재단조례도있는만큼좀더자율방재단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실거는지원해주시고챙겨주실건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구에자율방재단이일률적으로유니폼이나와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각동에다지급돼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예산상전원에게다주지는못하고요,저희가신규단원위주로보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유니폼까지만들어서지급하고제공하고있는상태에서활동이뜸하다면의미도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의미를최대한좀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동료위원께서질의드린부분입니다만,그늘막부분을설치하기위해서는시야가차단되는현상이있기때문에실제로세워져야할곳에못세워지는이런부분,결국은상가에서반대하고민원때문에하지못하는부분이틀림없이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차라리그러면이부분에대한대안으로,그늘막을설치하되그그늘막에가려지는상가상호를집어넣어서간접광고를할수있게끔설치하면어떻겠냐는생각을해봐요. 왜그러냐면큰사거리같은데에서건널목을건너기위해대기해야하는데,그건널목에는사실가로수도없어요. 그러면진짜햇빛피할데가없거든요. 뜨거운여름에그햇빛을고스란히맞고있어야하는데,그래서그곳엔반드시그늘막이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결국상가에서반대해서설치하지못하는게가장큰관건이거든요.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일부그런민원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조금유연하게피해갈수있다그러면그분들한테간접광고로라도홍보할수있는부분으로기회를주시고,그늘막을설치할수있는뭔가운용의묘를한번찾아보자는얘기예요. 시범적으로올해한번시도해보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좀깊은고민이필요한문제인거같습니다,일부상가만홍보하게되면다른상가반대민원도있을것같아서. 그부분은한번깊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요,그늘막을설치해서직접적으로서피해보는상가를타깃으로정해서그상가와중점적으로한번해보자는말씀이에요. 시범적으로해보고부작용이있으면안하면되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부서에서한번내부적으로깊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사진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국장님은보셔서아실거예요. 이게할매복집앞에서마을버스가좌회전하는코스라서교통행정과에CCTV말씀을드렸지만,이밑이공릉로18길이고아래까지공릉로14길이에요. 그러다보니까제방에가려져서시야가차단돼서주민들이저녁이되면어두운상태에서굉장히불안을느끼는부분이공릉로14길과,이쪽사진에는나타나지않지만반대편골목도제방에가려져있단말이죠. 그래서교통흐름을감시하는CCTV도필요하겠지만다목적용으로이부분에CCTV를설치해서골목방범안전을담보할수있는방법으로만들어주십사지금제안드리는거거든요. 이뿐만아니고그골목이상당히깁니다. 한800m정도되는길이인데,중간에도CCTV1대가있을필요성이있는곳이에요. 그래서방범용고도화사업을추진하시면서이렇게소외되는곳이있는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현장에한번나가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6쪽실전체험형민방위교육ㆍ훈련강화부분에서,어디에얘기할곳이없어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려야한다고생각하고,제가또필요한부분이있으면우리민방위팀장님께자문을좀많이구하는부분인데,지역에서보면공익요원으로가기위해서대기하는분들이많아요. 그런데이분들이신청하는방법을몰라요. 그러다보니까내가공익으로빨리가서군복무를마무리해야하는데,어디에신청해야할지이방법을모른다는거예요. 그래서우리민방위팀장님께자문을받아서이렇게안내해드렸지만우리구청에서도,결국그분들도신성한병역의의무를져야하는우리구민이란말이죠. 이분들이우리구청홈페이지나이런데들어와서안내받고,그다음에어디서공익요원을모집하는지그걸찾아들어갈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셔야한다는얘기입니다. 우리가민방위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까지연계해서제안드리는데,시간이좀걸리겠지만순차적으로그렇게가능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셔서우리구청에서병무청과연계되는홈페이지에그부분을만들었고요. 병무청에도공문을보내서모집기간이나이럴때는특별히팝업을띄워주는안내표시를해달라고해서병무청에서수용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그러면우리구청에서는관내에필요한공익요원,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면목점푸드마켓에자리가하나비어있는것으로아는데,이렇게빈곳이나아니면향후필요해소요되는공익요원자리를우리구청에서안내할수있는시스템은없나요? 그거까지안내할수있는시스템까지는마련이어려울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시설을특정해서모집인원몇명이라고하는거는공표하기가어렵고요. 그건병무청소관사무라저희가그부분까지는…….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병역을완수해야하는이주민들이쉽게좀찾아들어가면서자기역할을할수있게끔좀길을계속열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덩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을비롯해서주무관님들이도시안전을위해서,주민들안전을위해서애쓰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지금좀앞으로대비해야하니까그늘막말씀을많이하시는데,지금제가생각하는것은추위가다감에도불구하고,우리버스정류장추위쉼터라는거있지않습니까? 이거도시안전과에서하는거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게분리되어있습니까,온열의자와칸막이부스설치하는부서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온열의자는교통행정과에서하고,원래추위쉼터같은것도교통시설물로보고교통행정과에서설치하면좋겠습니다만추위라는그재난에한정해서추위쉼터는저희가설치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민원때문에내가먼저질의를하니까,그게분리가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온열의자는대체적으로다되어있는데그추위쉼터라는거,부스가설치가안된곳이많아서. 그설치기준이도대체어떻게되는거예요? 지금돼있는데가있고안돼있는데가많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일단무더위그늘막보다추위쉼터설치요건이더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행안부에서설치에대한기준은마련해놓지않았지만,
덕성
주덕성위원
행안부기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관리기준은있지만설치기준에대한거는없는데,통상적으로봤을때는버스정류장에승차대가있어야하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물론이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없는정류장도있거든요. 있어야하고,승하차를하기때문에버스와의이격거리도확보해야하고,추위쉼터뒤로도보행자들이통행할수있는그간격이확보돼야하는데,실제로그런곳이많지않습니다,우리구는보도폭이좁기때문에. 그래서그런거를감안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우리직원을통해서질의하니까답변서가오긴왔는데,그정확한기준이좀애매모호한거같아서. 내가현장도돌아봤거든요? 그런데설치해도보행기가돌아다닐수있는것같은느낌이드는데,그런부분을아마부서에서상세하게조사하셔야할거같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그거많이감안해서현장조사도하고있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민원이많이들어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휠체어도지나가야하고유모차도지나가야해서,그냥우리가통상적으로사람한두명지나가는그런간격으로는좀곤란한지역이많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추위는거의다가지만그래도앞으로또추위는오니까그런부분을좀상기시켜서상세하게조사해설치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셨는데,반대논리는그늘막이라는그게공공의이익을위해서,주민들을위해서설치하는건데,공공기관에서그걸상가홍보차원으로넣는다는거에는반대하는사람들이많을거예요,제생각도그렇고. 그래서그런부분은과장님이나부서에서정확히좀조사를확실하게해서그런부분이있어서는안된다,공공자금가지고개인홍보를한다는건말이안되는거예요. 그래서저는반대논리입장에서한번짚어갑니다. 감안하셔서좀일을하시도록,이상입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안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소관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5년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종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행복한미래를여는맑고푸른도시중랑건설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활성화및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하여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관리를통해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공동체활성화지원으로소통ㆍ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를만들어가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관리강화를통하여건전한임대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도록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통해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확충및노후저층주거지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제고에힘쓰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는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기능향상토대마련을위해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지역중심성강화및고품격주거단지조성을위한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건축안전을최우선으로삼아주민들이안심하고살수있는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특색있는문화공간조성을위해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용마산근린공원스카이워크및숲속도서관신축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제공을위해공원내CCTV확충,근린공원환경개선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과에코마일리지업무를내실있게추진하여기후위기대응력제고에힘쓰겠습니다. 또한수질및대기환경관리사업에철저를기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해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도시환경국소관부서별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에서지금28개소주택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서울시에서가장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도저희주택개발추진단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더열심히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은간단하게한가지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중랑역세권사업참여의향률조사가본위원이,일반안건보고할때마다계속딜레이되고있는것같아요. 작년말에도이주민설명회개최를준비했다가또취소되고,이게지금한두번이아니었던거같거든요? 이게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말씀처럼지금중랑역세권사업참여의향률조사가지연되고있는실정인데요. 그이유가지금기존토지등소유자분들반대가많이심하셔서,알고계시겠지만저희구청에오셔서좀집단으로시위하신부분도있었고요. 그래서지금현재저희구청입장에서는설명회를개최해야한다는거,사업참여의향률조사를주민설명회개최이후에하도록국토부에서지침으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일단주민설명회를개최해야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반대하시는분들이설명회개최자체를지금반대하고계셔서,찬성하시는분들과반대하시는분들의견을좀조율하고설명회를진행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설명회를개최하고사업참여의향률조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좀민원도받았는데요. 그반대하시는분들이우편을돌리시는데,저희구청과장님이름을붙이고그렇게반대한다는거에대해서,저는좀그렇게하시는건아닌거같아서요. 민원인분이저한테연락이왔어요,구청에서이렇게반대하는거를도와주는거냐고. 그래서그거는어떻게처리되고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제이름과핸드폰번호까지거기에입력해서주민분들께배포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반대하시는분들한테말씀드렸는데,실제로저희가그거를통제하고제한할수있는부분까지는없다보니까,솔직히말씀드려서그핸드폰번호를보시고저한테개인적으로도전화가오거든요. 저도사실불편함은없지만그래도일단공무원신분이다보니까그거관련해서찬성하시는분들의의견도통화로받기도하고반대하시는분과도통화를하는데,있는그대로저희가사실은알려드리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어쨌든주민설명회를지금해야다음단계로넘어가는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에설명회언제하기로했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거는LH와협의해서,설명회주최는LH가주관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민원이있다보니까LH에설명회를좀연기해달라고했던부분이있었던거고요. 그래서LH와협의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무쪼록올해초반에는주민설명회가순조롭게잘진행돼서다음스텝으로넘어갈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도주택관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인데요,저희가매년연례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본위원이지난정례회때공동주택보조금을3년연속으로받은아파트단지가’22년에서’24년까지한열군데있다고그렇게말씀드렸고요. 그래서올해는좀이런거를감안하셔서선정하실계획인지아직,지금3월에심의ㆍ선정으로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에홍보하고,2월말까지저희가지원사업에대해서접수를받고3월중에심의ㆍ선정해서그렇게추진하는사업으로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단지에서중복으로지원받는게발생하는경우가있는데요. 그거는저희가딱히정해서그런게아니고평가항목이나기준에따라서점수를주다보니그렇게됐고요. 올해같은경우는특히소규모주택이나예방시설,안전시설관련된사업을하는단지에대해서중점적으로지원하는,우선적으로선정하는방향을지금저희가잡고있어서그거참고해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말씀주신대로,조례개정을작년인가했어요. 그래서소규모공동주택이선정될수있도록그렇게,지표같은거는본위원이전에계셨던과장님과정말많은심사숙고끝에다개정했거든요. 그래서그거담아서올해는좀소규모공동주택이좀골고루이런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직원들과수고많습니다. 3쪽에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및유공자표창이있는데,과장님우수관리단지선정기준이뭔지설명가능할까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분야가3개분야고요,분야별로모범관리,공동체활성화,녹색환경분야중저희가우수한단지를,
이윤재위원
잠깐만요. 천천히다시한번불러주세요. 3개분야를천천히다시불러주시라고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모범관리,공동체활성화,녹색환경분야중우수한단지를저희가선정하게되고요. 그중에서작년도에는모범관리단지와공동체활성화단지가선정돼서저희가진행한사항이었고요. 모범관리중에서는여러가지평가분야가있어서거기점수에따라서저희가우수한단지를선정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관리단지선정부분에있어서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2쪽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도같이묶어서좀제안드리고싶습니다. 저희공동주택관리노동자상생발전관련조례가지금나와있고,그다음에그관리노동자와상생할수있는그런제도와제안을갖고있는공동주택한꼭지와,대체적으로보면입주자대표회의,필요시설임에도불구하고입주민들과경로당이굉장히갈등관계에있는공동주택이많아요. 그래서당연히공동주택에있는경로당에지원해줘야하는데,불편하게관리하시는분들이있어요,경로당과. 그래서여기까지한번들여다봐주십사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물론어르신복지과에서경로당지원금이나가고는있지만그게사실충분하지않거든요. 일부분으로그경로당을관리하고있는공동주택에서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어느정도지원해줘야만그분들이좀그나마충족해서쓸수있는부분인데,최근명절을통해서공동주택경로당을방문해보면받기는받는데굉장히불편하게받아요. 그래서그런부분,결국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은뭐냐면우수단지를선정하는과정중그한꼭지에서상경하애를하는이런문화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이런일부평가하는부분으로좀선정해서,우수단지선정에좀참고하시고,그다음에공동주택보조금에도좀참고해서관리기준으로삼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로선정된단지는공동주택지원사업시저희가가점으로일단현재부여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경로당보수같은경우에는어르신효문화와관련해서,해당부서와적극적으로협력해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아시겠지만사설경로당이죠,공동주택안에있는경로당이건또어르신복지과에서구립경로당이아니다보니까,안에있는시설이나이런부분의것은결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해주셔야하는부분인데소외돼서곰팡이가슨건물그냥그공간에서생활하시는분들이많아요. 이런부분까지한번살펴보시라는얘기예요. 그래서이두가지를놓고봤을때,그두가지에국한된부분이아니라거기에파생해서우리가관리할수있는부분으로까지선한영향력을미칠수있으면더좋잖아요. 그렇게한번살펴봐주십시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으로7쪽위반건축물정비부분입니다. 흔히보면이미,쉽게말해서옥상부분에불법건축물을증축하거나어떤용도를조금바꾸는부분인데,평소에이상없이써오다가느닷없이한7년,8년지나고난다음에단속됐다,항공촬영에걸렸다면서과징금이나와서우리의원님들한테민원이들어오는부분이왕왕많아요. 그런데이분들이항상얘기하시는부분이,특별법에의해서양성화된거아니냐는얘기들을많이하신다는말이에요. 그러면그게불법으로증축하거나개축했는데,이미10년전에개축한거다,그래서지금까지이상없이썼는데중간에특별법으로양성화를시켜주지않았냐고말씀하신다는거죠. 과장님이거에해당사항은없는겁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일전에,양성화가2019년도에한번이루어졌던기억이나고요. 그리고지금건축법이조금더강화돼서,예전에는25평기준으로5회부과이상이면일몰제가적용돼서부과가안됐는데그마저도지금사라진사항이고요. 그만큼위반건축물에대해서는정부정책이든저희입장에서도사실그런부분을간과할수없는부분이라서그부분좀양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지금그행위가완전히제거될때까지계속끝까지추적돼서과징금이나가는거,벌금이지금나가고있잖아요,이행강제금이? 그런데궁금한거는뭐냐면중간중간에,2019년도에최종적인특별법이있었고그중간에도정권이바뀔때마다특별법을만들어서양성화를시킨그런전례가있단말이죠. 역사적으로봤을때그특별법의한범위안에들어갔던이건축물이이제적발돼서이렇게벌금을무는게억울하다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을우리가어떻게설명해줘야할지모르겠다는거예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현재위법으로발생한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주가시정조치를해야하는게당연한데,그과정에서저희가최대한시간이라든가여러가지정비할수있는그런부분들로좀설득하고,좀좋은방향쪽으로조율하는부분으로도저희가힘써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그부분에저도의문이있어서말이죠. 민원도들어왔어서과거에답변을좀받았었는데. 지금보면너무엄격하게제한하다보니까,법이바뀌지않는한이거불가하다는얘기아닙니까,그렇죠,한번위반된건축물은?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예컨대국회의원내지,정권이바뀌거나특별법을제정하기전까지는안된다는거잖아요,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현행법규상으로는저희재량으로할수있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2025년도주거개선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1쪽장미문화센터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정확하게는도시재생사업에의한장미연구소였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장미연구소를만들면관할부서가공원녹지과인데,공원녹지과에서받지않겠다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연구소부지로는부적정하다고그랬는데요. 최근지난주에공원녹지과랑다시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공동으로운영하는데에같이참여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결국어떤말씀을드리고싶냐면,도시재생에의해서거점사업으로앵커시설부지를마련했단말입니다. 제일이상적인부분은집약된건물을,부지를하나마련해서그안에다들어갔으면좋았는데부분부분으로만들어놓고매입하는바람에합목적성에부합되지않았어요. 아시겠지만,지금청년청들어와있는공간어떻습니까? 맨처음에그거청년문화센터만든다고해서다각적인방법을구상하다가잘안돼서,결국청년청으로아이디어가모아져서그렇게변경됐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행복소북이라는곳1층카페,5층카페등으로해서,목적없이매입해서그렇게추진했던거예요. 그래서그걸결국서울형키즈카페로용도를바꿨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장미문화센터같은경우도결국목적에서벗어났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왜그러냐면여기도과장님표시해놓으셨지만,‘운영부서확정시까지시범운영’이라고해놓으셨어요. 그리고본위원이판단했을때가드닝봉사단이것도확정된안이아니에요. 그리고그지역주민들의견이뭐냐면아이돌봄에있어서아이들과움직일수있는공간이없다고,과장님기억나실겁니다. 주민들과스피커폰으로통화하면서1층시설을어떤용도로좀맞춰주십사했을때과장님이약속을주셨어요. 그부분은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우선묵2동거점시설활용에대해서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께서여러가지로검토해주셔서감사하고요. 2층우리동네키움센터이런부분도검토했었는데,아동청소년과랑협의했었거든요. 그런데신규조성이불가하다,사업이다끝나서우리동네키움센터는어렵다,그내용과3층부분에,
이윤재위원
아니요,키움센터처럼시설을만들어달라는말씀이아니고요. 있는공간을활용해서할머니들이손주들데리고와서머무를수있는그런공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주민들께서돌봄공간도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
이윤재위원
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그부분도검토했는데요. 아시겠지만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서울시와국토부승인을받아야그런하는사업이고,작년말에결정고시가돼있는용도가있습니다. 도시재생연구소로돼있어서,그런부분은서울시,국토부와상의했는데,
이윤재위원
과장님말씀충분히알겠는데,그래서저도이게힘들것같다는생각때문에주민들과있는자리에서,그게동사무소였어요. 거기서스피커폰으로주민들과과장님통화연결을시킨거거든요. 거기서과장님이약속하셨단말이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검토해보겠다고말씀을드린거고국토부,서울시와협의했는데6월에종료되니까,지금상황에서변경을시행하기는어렵지않냐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공원녹지과에서같이적극적으로해서그부분을,
이윤재위원
1층말입니다. 1층에주민카페를두신다고했어요. 이미그골목옆에주민카페가하나들어와있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1층부분은전문적인카페그런게아니고요.
이윤재위원
주민카페라고되어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거는커피를내려서같이먹을수있는커뮤니티공간으로사용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니,과장님여기서류보면1층주민카페,야외정원(온실),화장실,주차장(2면)이렇게돼있는데,카페라고하면옆에주민이투자해서만들어놓은카페가있다고요,골목에. 가보셨잖아요? 꺾어진T자골목모퉁이에골목카페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드린대로전문적으로운영하는전체그런카페는아니고요,그냥차내려서마시는,
이윤재위원
판매카페가아니라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냥주민이자연스럽게차마실수있는그런공간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야외정원은요? 본위원이판단했을때,물론주차장2면이들어가있고,2개동중1개동철거한부분에서절반이주차면으로앞에만들어져있고뒤에는정원처럼만든다는말씀이지않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부분과야외정원,그다음에카페를그대로열린공간으로좀만드시겠다는말씀이잖아요? 그러면조금만분위기를유아적인분위기로만들어주시면이목적에서벗어나지않은상태에서유아들을보호할수있는그런,그러니까카페주민들이와서차마시면서아이들을돌볼수있는그런공간콘셉트로는어려울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운영관련해서확정된거는아직아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공원녹지과와지금협의중에있는데,그런부분도포함할수있는지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내부적으로안에인테리어를하실때그부분에조금신경을쓰시면,기본적인틀에서벗어나지않는상태에서조금운용의묘를살린다면유아적인분위기환경을만든상태에서말씀하신대로주민카페,비용이청구되는그런카페가아닌자연스럽게누구든지와서어울릴수있는주민커뮤니티시설겸,그렇게한상태에서아이들을돌볼수있는,어린손주와손녀들을돌볼수있는그런시설로업그레이드될수있게끔관리를이끌어주십시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저는또걱정인부분이이장미문화센터가만들어지면결국주무부서가,문화가들어갔기때문에문화관광과소관아니냐는이런얘기가나올수있는데,어느과로소관부서가넘어가야할지그게걱정이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공원녹지과에서같이참여해서하는걸로그렇게검토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많이쓰셔야할겁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묵2동마지막거점이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배장우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주무관님들늘수고많습니다. 먼저개별적으로업무보고를한번받은적있었는데팀장님께,특히유일하게중랑구에서는우리망우3동만아파트가없는것같아요. 전부단독주택이고다세대고그런것같습니다. 10쪽보면휴먼타운2.0사업이라고해서서울시에서한다고했잖아요,서울시에서관리계획수립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직접적으로이거에관여하는거아닙니까,우리구에서는관리안하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요,그리고용역을서울시에서하고있고,저희랑협의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도아시다시피확장사업을한다는거아니에요,넓혀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범위를좀넓게확장해서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보면넓히거나,도로넓은걸끼고있으면종상향이라고해서제2종같으면제3종으로올리는이런식으로,준주거지로올릴수있는그런게되지않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부분은제2종까지밖에안되는거예요,7층이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휴먼타운2.0사업은전면적인그런재건축이나재개발사업은아니고요. 개별적으로소유주들협정에의해서,아니면특별건축구역으로개별건축을완화해주는그런제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랬을때나중에주거가치가아파트라든가,종상향을해서높이올라가거나그러면나중에팔고사고할때도유리할텐데,이렇게7층이하로제한해놓으면나중에또주민들동의율이높을수있을까요? 내가봤을때높이올리거나그러려고반대하는사람들도많이있을것같은데,주민들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데망우3동같은경우는당초에우측부분지역이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요,제1종일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일반주거지역이라서종상향을하더라도전면적으로이게제3종까지올라가기는좀어려운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제2종까지밖에못올라간다는거아니에요,지금말씀하시는거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기때문에휴먼타운2.0사업에신청해서그렇게서울시에서선정된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과특별건축구역은어떤차이점이있는거예요? 이뜻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특별구역지정을한다는얘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냥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되기는어렵고요. 그게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면,특별구역지정을서울시에서하는데,거기에용이하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망우3동이사실상보면주거환경이열악해요. 그래서이미서울시종로구같은데는기시행을한데도있다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열심히해주셔서하루빨리시행될수있도록,좀개선해주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중랑구생활집수리교육운영및공구대여현황에대한자료를제출하셨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그걸우리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거개선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이은경부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는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이은경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건축과주요업무계획중신규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3쪽보면건축물냉방설비실외기설치방법,여기쭉읽어보니까6층이상건축물이라고되어있는데공동주택,6층이상이라고그러면다세대주택을말하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을말씀드리는것으로,6층이상이면원칙적으로아파트만해당이되는데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연립도층수완화를받으면총6개층까지가능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가능하다는얘기죠? 결론은다세대주택도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좀이런부분전에도보면내가과장님한테도많이도움을받았지만,다세대주택때문에이웃간에불편한점을많이느끼는게있어서,그런부분에서많이민원이들어옵니다. 6층이하도가능하다. 9쪽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가있지않습니까,과장님? 제3종시설물이라는것은정확하게어느기준을얘기하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3종시설물이라는것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정하는제1종,제2종시설물이아닌,대형규모의건축물은아니지만다중이이용하는중형이상시설물중에서15년이경과한것을저희가조사해서,이게관리가필요하다고할때지정하는게제3종시설물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상가,이런낙후된건물을말하는거예요,소위말하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러니까15년이상이된시설물중에서제1,2종시설물은아주대규모건물을말하는거거든요.
덕성
주덕성위원
큰건물?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건아니면서중형이상의다중이용시설을말씀드리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여쭤보겠는데요. 우리지금중랑천장미공원조성이12페이지에나와있는데요. 지금저희가동부간선도로지하화과정속에서약간문제가있었는데그나마좀다시확보됐잖아요,다시원상복귀가됐는데. 그런데이과정속에서혹시나우리장미공원을조성하는데에문제점이나이런것들이없는지사전에좀파악되셨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좀많은피해를볼것으로예상했었습니다만서울시와협의를통해서최소한으로훼손되는것으로지금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지금장미축제와관련해서현재까지협의된대로라면크게문제가될것은없고다만,장미터널일부를철거했다가다시조성하는이런과정을겪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울시와지금최대한협의해서우리가할수있는,받아낼수있는최대한의예산을확보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어쨌든훼손될수있는가능성이큰공간이수림대공원쪽인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가지않고요,장미신전있지않습니까? 지금조그만분수대설치해놓은곳?
강섭
고강섭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주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까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지금저희가굉장히,과장님뿐만아니라여기계신모든직원분이다고생해서이렇게일궈놓은우리장미공원인데,이제지하화가돼서우리주민들한테좀더수변공원화가되면서편의가제공되는건참긍정적이나,그럼에도불구하고그간우리가노력했던것을훼손하는거에대한부분은최소화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과장님이좀꼼꼼하게챙겨주셔서우리주민들한테피해가최소한으로갈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10페이지보시면안전하고쾌적한근린공원환경개선이라고해서지금10억원이올라왔어요. 화장실교체와노후시설물정비로해서5개소되어있는데,제가한번보고부탁드린게하나있습니다. 어떤거냐면우리봉화산으로올라가는산책로중중화동에서올라가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거기가어린이공원까지는되게잘되어있는데,그명칭은제가명확하게기억나지않는데자연친화적화장실인가요,예전푸세식화장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1개소있는데급할때주민분들이이용하시는데,너무나노후화되어있고지저분해서사용할수가없다는그런민원들이좀자주들려오고있어요. 그래서부탁드렸더니예산이이미책정되어있으니이거는올해힘들다고말씀하셨던걸로기억나는데,이거좀신경을써주셔서,지금보니까저도올라가봤는데문열기가좀두려울정도더라고요. 그래서혹시나우리추경이나,예산은여기시비로만책정되어있는데혹시나구비로도가능한부분이있으면그부분도좀한번챙겨주시는게어떨지여쭙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서울시공원이라,저희들은최대한구비보다는시비를확보해서시설을정비하거나새로신설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정상부분에는발효식을수세식으로한번교체했습니다. 교체했는데,중화동쪽은금년내에가능할지는모르겠습니다만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다만,서울시추경도있으니까시비를활용하는방안으로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한번시의원님께부탁을드려서라도,이게민원이많은,작년부터좀들어왔던민원인데이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현장도보고,또거기까지수도가어떻게인입이되는지도저희들이확인해야하기때문에그거준비해서서울시와협의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녹지과는과장님이하전직원들이사업도많고민원도참많은데,일들하시는거보면참으로짜임새있게잘하셔서항상고맙게생각합니다. 앞으로도그와같은자세로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업무보고중11쪽인데요. 걷고싶은가로환경개선사업이있던데,과장님이게2차선도로,1차선씩밖에없는간선도로인데간선도로에가로수가,이름은모르겠습니다만옛날부터있던나무들인데이파리가넓은나무,가로수그게그냥옛날부터있거든요. 그런데이나무들이오래된고목이라서,2차선밖에안되기때문에좁은도로인데도불구하고이게간판들을가린다고가끔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연말에,장평교있는광진구와경계지점인데,거기2차선도로에조명설치를해서주민들이아주좋아하시더라고요. 항상광진구보다우리중랑구가늦었는데,가로등은중랑구가어떻게먼저해서좋은얘기들을많이듣고있고광진구가부러워하던데,그차선도로에나무가양쪽에있어요. 물론관리구역에서광진구와같이중랑구가합니다만,그런데에는이팝나무나이렇게좀가느다란나무로,좁은도로이기때문에이렇게하면오히려조명도돋보이고좋지않겠냐는생각이들어서질의해보는데,어떻게기회가가능한지모르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가로수교체가모든구에서,그게플라타너스라고불리고버즘나무라고도불리는데,대부분교체하려고합니다. 그런데이게환경단체라든지이런데에서,사실서울시전체적으로볼때엄청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거든요? 그래서교체하는것에엄청반대합니다. 이걸제거하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까지나무를키워놓은게있지않습니까? 거기에들어간예산이라든지이런걸감안했을때낭비라고보는겁니다. 그래서지금그쪽은물론간판을가리는이런거보다는,사실보도가엄청좁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맞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통가로수를지금심는경우에는보도,저희가유효폭이라고그럽니다만한3m정도보도에만가로수를심게되어있어요. 그래서한2m정도는가로수를심어도일반주민들이보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이렇게지금하고있는데,거기같은경우는아주예전에심은사항이라저희들이일방적으로교체는어렵고서울시와협의해서,서울시에도가로수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심의를통과해야하는절차가있기때문에이게쉽지않은절차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내가질의하기전에과장님이워낙그쪽부분에대해서저희보다아시는것들이많고그래서,도로폭도좁고인도도좁지않습니까? 거기에통신주,여러전주가있는반면에가로수마저도아주부피가큰,나무이름을내가잘기억하지못하겠습니다. 하여튼오래된나무들입니다. 그래서이런것들꼭교체를,그러면예를들어서4차선,8차선도로쪽으로그런나무를좀옮기고,인도도좀넓은쪽으로. 좁은쪽은이팝나무나이렇게가느다란나무를식재해서옮기면오히려나을것같은생각도드네요. 하여튼충분하게우리과장님이내용은파악하고있는것같아서,도로에조명을해놓다보니까그런얘기가더나와요. 나무좀,가로수좀교체했으면좋겠다. 어떤구는그거베어버리라고하는데그건얘기가안되는것일것이고,그래서잘한번확인해주길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가광진구경계도로이기때문에하게되면광진구와같이협의해서해야합니다. 우리구만하면시에서받아주지를않습니다. 하게되면광진구와같은노선이기때문에협의가이루어져야하는사항이고,만약거기에하수관로교체라든지이런것이있어서보도가파인다거나지장이있게되면그때는그걸활용해서교체가가능합니다,그런경우에는. 치수과와도한번그런계획이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업무보고를하시는중에생각나서질의했고요. 그다음에8쪽폭포공원숲속도서관인데,금년도에서울시18억원의예산을확보해서착공하신다는데,거기에책깨비도서관이있는데위치는거기로확정해서지금계획하고있으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거기로확정해서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까지마쳤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직접나와서현장을확인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그신축건물에는화장실이따로들어가나요? 안그러면지금공중화장실이그앞인데,화장실은공중화장실을그냥쓰도록하고신축건물에는화장실이안들어가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족화장실이라고해서어린이와부모들이같이쓸수있는그런화장실은들어갑니다.
조성연위원
가족화장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조그맣게들어갑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예산도어렵게확보하신걸로,우리시의원도도와주셔서확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만좀그곳에잘지어서,전에책깨비를할때봉사하던어머니들기대도상당히크더라고요,예전에오래하다보니까. 책깨비를찾던엄마들이나학생들도오는것같고그래서,금년내마무리잘지어서우리아이들이부모님과함께찾는공원이되기를기대해봅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잘만들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본위원도봉화산유아숲체험원주변화장실교체를회기때많이건의했잖아요? 그래서이번에보니까책자에6월공사를시행하고11월준공으로되어있는데,이거좀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차질없이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중턱에있는화장실도공사가지연돼서민원이많았습니다. 그래서이점은계획대로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도보니까전년도12월말기준으로공정률건축이8%,조경이25%로되어있는데준공을올해9월에마칠수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거기문화재발굴하면서계획에없던예산이좀집행됐습니다. 그래서한6억원만확보되면,저희들이특교라든지추경으로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하면9월까지는완료가가능할겁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억원은그러면저희추경으로진행할계획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서울시추경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서울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추경으로지금얘기하고있고,원래서울시본예산에주관과에서는반영이됐었는데예산과에가서잘린그런상황이라,추경에시의원과얘기해서다시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시의원님과협의잘하셔서예정대로9월에준공돼저희주민들께서,이게옹기를굽고체험할수있는시설을도입하는게포인트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부위원장
빨리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맑은환경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근들어와서기후변화와관련해두번세번이야기해도부족함이없는게기후대응이라고봅니다. 그래서환경교육센터에서기후위기대응관련해서교육을계속실시하고있는거죠? 주로대상이어떻게됩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개인별로,단체별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좀더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부여하는부분에서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본위원이한20일정도지역아동센터에서봉사하다보니까,우리중랑구에지역아동센터가23개있거든요. 그래서약한700명정도의어린이들이거기서케어를받고있는부분인데,프로그램개발로이친구들한테도한번체험할수있는그런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서,환경교육센터에서이친구들에게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한번만들어주셨으면하는부분에서좀제안드리고자하는부분입니다. 가능할까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환경교육센터,지역아동센터와연결해서,한번협의해교육하는방향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있기때문에창구는1:1로한번프로그램만들어도좋은방법이될것같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운영부분에있어서는말씀안드려도워낙우수하게우리중랑구가평가를받고있는부분이라서,지속적으로관리해서우수한사업으로명실상부하게자리매김할수있도록계속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EM복합기운영에있어서지금현재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묵2동을비롯해서4개동에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6대를더보급해서어디에설치할예정이십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일단EM복합기가6대설치돼있는데요. 면목본동,면목3ㆍ8동,망우본동,망우3동,묵2동,환경교육센터,이렇게여섯군데작년에설치돼서발효액을보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EM이라고하면미생물을증식시켜서냄새를억제하거나아니면오염물질을제거하는그런시스템이죠? 그리고또일부기능으로퇴비역할을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도시농업부분에서집에서가꾸는옥상화단이나,아니면도로텃밭상자같은거거름으로공급이가능할것같은데,묵2동경우를보면상당히그게발효시키는데시간이걸려서그런지몰라도좀제한적인것같은데,이6대가지고도충분히감당이될까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6대가지고,2023년대비2024년도에사용하는주민들이한35%이상늘어났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다시검토해서설치방안에대해고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주민들의긍정적인수요가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가EM복합기를운영함에있어서주민들수요가있으면더그수요에맞춰서공급해줘야하는게맞다고봅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환경개선부담금에있어서,과장님노후경유차량에부과하는거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2012년7월이전에출고된경유차량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작년같은경우환경개선부담금으로총얼마나징수됐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10억원정도징수됐습니다.
이윤재위원
10억원. 그러면어느시점돼서노후경유차는계속사회에서퇴출시켜야하는부분인데,우리중랑구에아직노후경유차가몇대정도있는지파악이돼있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일단2024년도2기분에부과된경유차량이6,400대정도됩니다.
이윤재위원
경유차량소유가2012년7월이전출고차량이라고하면,그러면올해지나고나면그게2012년이아니라내년에는2013년으로올라가겠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아니요,2012년7월을기준으로해서그이전에출고된경유차량에대해부과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등급으로나눠지지않나요? 5등급같은경우환경개선부담금납부차량으로분류되는거아닌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거는운행에제한을받는차량이고요.
이윤재위원
운행제한입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일단환경개선부담금부과기준은2012년7월이전에출고된경유차량에한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미세먼지부분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라고하면흙먼지나아니면이렇게펄펄날리는부분먼지뿐만아니고음식이나이런조리과정에서발생하는미세한기름먼지도미세먼지로분류가되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대형음식점에서환풍구를옥상으로올려야함에도불구하고올릴수없는구조라서보행도로쪽으로환풍구를내서계속미세먼지와냄새를유발시키고있는부분인데,이게민원이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근거로할수있는법적요건이안되는모양이에요. 어디라고특정업체를내가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 어디라고말씀드리지는않겠는데,분명히주민민원이쇄도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걸계도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은어떻게관리하실건지,그게관건이거든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것도저희와위생과가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걸우리과에서단속할수있는근거도없고,그렇다고위생과에서도나름대로는자기소관이아니라고이야기하고있어서,그문제에대해서는더부서간논의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그민원을제기하고있는곳은공동주택바로옆이거든요. 그래서호소를지금많이하고있는부분인데,어쨌든해결할수있는방안책은마련이되어줘야해요. 건물주를상대로설득해서위로올릴수있게해주든지,방법은나와야한다는얘기거든요. 그렇다고법이없어서주민들에게피해를고스란히감내하고있으라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거는위생과와계속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적극적인행정으로주민들의권익을챙겨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3년동안했던‘미니미니빔대소동’이라는프로그램이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지정됐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게어떤프로그램인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구체적으로프로그램에대해서는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어떤프로그램인지세부내역을좀받아보고싶고요. 그리고EM복합기도본위원이예산심의할때,이게1대당설치하는데한1,500만원정도드는거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런데지금현재까지6대가설치되어있고,동마다다설치하면열군데나더설치해야한다는얘기인데,이게가정에서는배양이아예불가능한건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지금6대는주민참여예산으로설치한복합기가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제질문은가정에서는배양이아예불가능한건지?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이게기계를설치해서발효해야하기때문에,기계가있어야하거든요.
이은경부위원장
왜냐하면동마다다설치를하면계속비용이늘어날거아니에요? 그리고재료비라든가,보니까예산은계속증액돼서오던데,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 지금10대플러스재료비,계속예산이매년올라갈계획인데과연,이게가정에서도약간비슷한이런균을배양해서대중적으로좀사용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나,좀그런거에대해서고민해본적이있으신지에대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지금저희가예산형편상여러가지로해서,추가로EM복합기를설치할계획은없습니다. 그러니까6대복합기로일단운영해보고만약,지금계속구민들이용률이2023년대비해2024년에한30%이상증가했는데요. 더많은수요가필요하다면그때가서설치건에대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매년재료비는지금어떻게예산이책정되고있죠? 얼마정도나오고있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재료비1대당15만5,000원으로계산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니까올해예산이,그러면재료비는얼마로책정되었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올해책정된예산은2,900만원정도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건은그러면부서에서도좀고민해보셔도괜찮을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글로벌로음식물쓰레기라든가이런거감축하기위해서사업은필요한데이게과연,우리가정에서도쉽게배양할수있는다른무슨방법이없는지에대해서도좀본위원이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종옥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애써주시는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하나만좀궁금한게있어서요. 18페이지보시면도로명주소홍보우편함설치라고되어있는데,작년추진실적을보면면목본동과면목2동에대해전수조사를하시고,그리고노후된거나이런것들로542개를교체하신걸로나와있어요. 올해는어느동을하실건지계획잡힌게있는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면목2동이랑면목본동에설치했는데,다설치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잔여분이있어서우선적으로거기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올해는결국이2개동을다마무리하는걸로예산을세우신거예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우선적으로는그렇게할계획으로있고요. 혹시만약주민들이설치해주길희망하는곳이많다고하면그부분도저희가검토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저층주거지가많은동네는,제가작년에한번쭉돌아봤었거든요? 우편물꽂을일이있어서쭉돌아봤는데,정말80년대말에,우리가개청하고얼마안됐을때의우체통이있는곳들도아직있고해서,굉장히다노후화돼서탈락이됐더라고요. 입구도탈락되는이런것들이있으니까,우리저층주거지중심으로좀한번살펴봐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24년도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실적을보면총152세대에지원하셨어요. 그지원규모임차보증금7,500만원이전세기준입니까,아니면월세기준입니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전세기준이라도월세를환산해서전세기준,
이윤재위원
환산하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부분에대한혜택을좀늘렸으면해서,지금물가상승률이나이런부분으로봤을때7,500만원짜리주택은없어요. 그래도삶의질을좀고려해서봤을때최소한우리중랑구에서저소득층이라고구분해서지원해주려면합산해서한1억원정도로는구분해지원의폭을늘려줘야하지않겠냐고생각해보거든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임차보증금7,500만원에서1억원까지는저희구청에서100%지원하고있습니다. 7,500만원까지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지원받고있고요. 1억원까지는,
이윤재위원
과장님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어쨌든지금까지지원하고있는폭에서좀상향시켜서이층을넓혔으면하는부분으로질문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구청도구청이지만협회에도말씀하셔서현실적인부분으로지금물가상승률이라든가주택가격상승률,전세가격상승률을봤을때,이게몇년전부터7,500만원으로기준을맞춰놨는지모르겠지만사실방한칸도7,500만원짜리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게끔지원책을만들어야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좋은결과를올해만들어내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부동산중개사무소효율적관리부분에대해여쭙겠습니다. 지역에가보면부동산중개소들이두그룹으로나뉘어있어요. 그래서지역협회에가입돼있는그룹과비가입돼있는그룹,그래서그들만의어떤경쟁체제속에서만들어가고있는데,저는여쭙고싶은게그거예요. 그들이그렇게협회에가입을안하고영업할수있는,물론그건자유권이겠죠. 자유권이지만그렇게나뉘어졌을때우리과에서부동산중개업소가효율적으로관리되나싶어서그부분에대한궁금증이있고요. 협회에가입해야하는조건이뭔지는모르겠지만협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협회비회원으로분류돼서활동을그렇게해야하는이유가뭔지파악됐으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있는바로는,저희공인중개사협회가입률은현재거의90%정도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그외에는외지에서들어오시는,이전해서전입해들어오신다든가아니면좀젊은층,공인중개사를신규로하게될경우가있고,그분들이장기적인안목으로사업을실시하는건지는모르겠지만좀그런부분에서약간저조한거같습니다,가입비율이.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이봤을때그렇게나뉘어있는부분이,사실간접적으로보고있는부분에서좀불편해요. 그래서어쨌든그게관리되기위해서는좀통합되는것을기본으로해서,하나의틀속에서관리가좀돼줬으면좋겠는데여기는협회고,여기는협회비가입인이런부분이좀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런부분참조해주셔서,그러면가서말씀하세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제가공인중개사협회랑,
이윤재위원
오늘업무보고를하다보니까구의원이이런지적을했는데그거협회에서통합을좀시켜달라는부분얘기가나왔다고말씀하십시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16쪽상세주소부여,이게공동주택이나건물몇층,몇호이걸나타내는부분에대한작업을하신다는이말씀인거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다가구주택이나단독주택일경우,여러세대가공존해서사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세대별로상세주소를부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다보니까도로명주소가편리하게잘돼있기는한데지번주소를사용할때보다불편해진게뭐냐면우편물을보낼때그주소가굉장히길어졌어요. 거기다가도로명주소써야지,동명써야하고,또이상세주소써야하고요. 그리고궁극적으로문제가뭐냐면옛날에,그게우리가수세대를거쳐오다보니까이미거기에젖어들어서그런지는몰라도지번을얘기하면대충어디쯤이라고감을잡거든요. 그런데도로명주소로얘기하면도로북쪽에서부터이렇게쭉이어지는도로에서,쉽게말해서망우로같은경우는우리망우로에서부터시조사부분까지망우로로형성되다보니망우로라그러면어딘지감이안와요. 이게한세대정도흘러야한다는얘기인데. 그래서도로명주소가빨리좀정착됐으면하는부분이고,그다음에도로명주소노후화된건물번호판부분,이건물에번호판붙이는부분이강제사항은아닌가요? 권고사항입니까,아니면강제사항입니까? 왜그러냐면없는곳이많아서.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저희가법적으로설치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없는곳은소유자분께서설치를안한상황일수있는데,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건물정면에서왼쪽벽에붙이게돼있는부분인데,상가같은경우는거기다가적재물을쌓아서가려지는부분,그러면그건물하나를두고이도로명주소로찾으려면그건물뱅뱅돌아도안나타나면이건물이맞는지찾아야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일전에본위원이제안드렸던부분이뭐냐면일정규모가좀되는부분은하나만붙일게아니라2개를붙일수있는부분으로해서그건물을찾는사람들한테편의성을제공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었는데,그게지금안되고있더라고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부분은저희가예산을또별도로편성해야할문제이긴하지만현재로서그건물번호판은소유자가설치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런데한건물에2개를,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어쨌든도로명주소의최대장점이뭐냐면편리하게찾아가자는거잖아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곡각으로형성돼있는건물같으면,이렇게돌아가야하는면이있으면좀예산이얼마나들지는모르지만여기도하나붙이고,여기도하나붙여주면이쪽에서도찾고,이쪽에서도찾아서그건물을찾기굉장히쉬울텐데하는그런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본위원이드리는말씀무슨취지인지이해되시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에서임차보증금7,500만원이하일때는왜‘한국공인중개사협회또는구청’이라고이렇게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여기‘또는’이라는거는,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7,500만원이하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지원하게됩니다. 그런데그외7,500만원이하일경우에는구청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차원에서그렇게딱정해놨기때문에,기초생활수급자는7,500만원이하일경우협회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지금7,500만원이면10평이하도안될거같은데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의외로지금저희구에금액이그런데가많이있더라고요.
이은경부위원장
이거진짜원룸수준6∼7평이전세기준7,500만원정도일거같은데이건좀개정하셔야할것같습니다. 좀물가수준에많이뒤처지는것같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이거는좀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며도시환경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바로이어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사장님이하본부장님,그다음에우리시설관리공단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고무적인부분은2024년도에우리시설관리공단이경영평가에서가등급을받으셨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대답은빨리빨리해주셔도됩니다. 하여튼2025년도도우리주민만족을위해서경영에최선을기울여주시고요. 몇가지질문을드리면,지금업무보고에올라온대로하면올해도경영평가에는무리없을거라고보고요. 목차보면15가지항목과일반현황을쭉설명해주셨는데,주차관리사업도우리시설관리공단사업에서한꼭지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주차관리사업은지금빼셨습니까? 올해는목차에없어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주차사업은,사실일반현황보다는주요관심사항을넣었는데요. 전기차화재예방을저희가,각팀별로업무를1개정도씩만보고드리다보니까주차사업팀에서는가장중요한화재예방을위한사업업무를보고하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1쪽보면주차시설관리,2쪽에도거주자우선주차구역있네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아무튼없는자원을최대한활용하는그역할을지금굉장히잘해주고계시는부분이라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본위원은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배정하기전에공유주차구획을최대한확보해서늘려달라는말씀을계속좀드리고있고요. 그다음에공유주차구획을최근에봤을때이렇게푯말을박아놓고30분당600만원이라고표시하는부분이,어느테두리안에들어가는공영주차장같으면큰무리가없겠는데도로상에있는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공유주차로하면서100분당200만원징수한다? 여기서도말씀드리지만아무리그랜저300을끌고있어도제일아까운게주차비예요.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공유주차구획을확보해서누구든지편리하고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그600원이아무것도아닌거같겠지만본위원이판단했을때자칫잘못하면그600원때문에불법주차로갈수있다는부분을분명히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럽니다. 그게가능할수있다그러면,낮출수있으면낮춰서공간효율성을최대한끌어올렸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항상구의회보고시이점에대해서지적해주시고요. 개선안에대해서도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가사실공유주차면을확보하기위해서거주자주차신청할당시이런거를활용하시겠다는면에대해서는저희가가점을줘서거주자주차에추첨될수있도록지금그런제도를반영해서운영하고있고요. 공유주차이용요금은사실서울시지정업체와주관부서인주차관리과에서협의해운영하기때문에저희가이금액에대한부분은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자율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사실없다,다만위원님이지적하신이부분은저희가관련부서와한번협의를통해서,이런안을주셨기때문에가능한부분이있는지,조례개정할수있는이런부분을한번들여다보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주차관리과장님배석하고계시는데,과장님께도이부분을제가분명히말씀드렸어요. 그래서한번협조하셔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뭐냐면공유주차구획에부담없이누구나업무차주차하고,그공간을활용해서불법주차보다는일부비용을내서라도,그공간효율성을높이기위해공유주차구획을계속확대해달라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과장님한말씀좀하실수있으시겠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업무계획보고시에도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그부분을저희가인지하고있고요. 공유주차활용과관련된요금체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감경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좀검토하고요. 기존에공유주차로이용하는부분이많이활성화될수있도록,사용방법이나이용방법에대한홍보를더적극적으로해서이용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안내를잘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튼우리주차관리과와시설관리공단이상호협조좀하셔서,결국주민에게편익을드리고불법주차율을낮추고,그다음에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해그렇게좀해달라는말씀이거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취지대로그렇게잘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이제안하셔도돼요. 그리고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나운동장사용이런부분은일전에의장실에서전체적인부분을짚으면서말씀드렸기때문에다른것은생략하기로하고요. 파크골프장에한가지요즘계속건의가들어오는부분이뭐냐면중랑구에있는시설임에도불구하고중랑구사람이오히려홀대받는다는이런부분으로얘기가지금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한팀이들어가면4인1조,3인1조로해야하는데사정이있어서한사람이빠지면그팀이못들어가고빠지는이런경우도지금얘기가나오는부분인데,다차치하고우리중랑구에있는파크골프장이에요. 중랑구민이소외되거나홀대받는다는얘기안나올수있게끔정책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금파크골프장운영은온라인시스템으로,저희행정망을통해서우리구민들만회원등록이가능하도록그렇게돼있고요. 저희가4명이1조인데3명이우리중랑구민일경우50%할인을해서2,500원을지금받고있습니다,타구구민같은경우는1인당5,000원을받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이런부분은현재우선예약을매주월요일에우리구민이하고,그다음에예약이안됐을경우화요일에일반타구구민이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용구민을보면거의87%가저희구민회원으로파크골프장을이용하고있다는걸보고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구민이면서도그부분에서뭔가소외를느꼈기때문에그런이야기를저희의원들한테전달했을거라고보고요. 아무리챙겨보고다듬어봐도부족할거예요. 그래서어쨌든우리중랑구에있는파크골프장이기때문에중랑구민이어디서홀대받거나소외됐다는얘기안나올수있게끔더적극적으로챙겨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잘살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오늘기회를잃으면우리공단직원들제가이야기하기쉽지않을거같아서,이런기회를통해서우리공단직원들정말수고하고계신다는말씀을꼭먼저드리고싶습니다. 아까동료위원이경영평가이야기를했지만우리공단은아마전직원,특히우리임원들은외부평가를받는데에뭔가예전과는좀다른어떤노하우가있는거같아요,보면지속적으로평가를좀잘받는거같아서. 그래서우리본부장님무슨비결이있나요,평가를잘받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보다는우리전직원이,20년됐거든요.
조성연위원
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보면20년의노하우가이제쌓여서,우리직원들이각자의자리에서최선을다해서아마좋은결과가나온걸로이렇게생각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런거같습니다. 이게간부일부가해서되는일은아니고,아마전직원이한마음이돼서근무하다보니까그런좋은결과가나오지않았나,이렇게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그와같은팀워크를잘살려서우리주민을위해서,여러분들이조금고생하고힘들고,여러분들이평가를잘받고,이혜택은누가받을까요? 나는우리구민이받는다고보는겁니다. 그래서또간부들께서는우리직원들이이렇게고생했으면그이상으로직원들을좀격려해주시고,아마이렇게하시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하나만좀배운다는자세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8쪽인데요. 일ㆍ가정양립을위한제도,아까설명을제가이사장님한테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이사장님! 이양립을위해서공단에서는우리직원들이실질적으로이런출산과관련해서,그런직원이작년에있었나요,직원중에?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양립을위한우리공단프로그램들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 아시다시피출산이있으면출산휴가도들어가는데,
조성연위원
그런법적인거말고,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이거에추가로우리법에안나와있는거를공단차원에서추진하는겁니다. 예를들어어린이집등공식행사같은데가려면지금까지연가를내고직원들이갔어요. 그런경우하루정도는,반나절정도는유급,연가없이그냥이사장,
조성연위원
직권으로?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권으로이렇게다녀오게,
조성연위원
그렇게지금하고있다는거아닙니까,그렇죠?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진행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고있다는거죠?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저는아마,법적으로물론다보호하고있습니다만우리관리하시는분들이그이상으로관심을가져주지않으면해결책이없다고보기때문에질의를한번드려봤습니다. 그래서공단에혹시그런직원들이있으면우리이사장님이적극나서서,이거직원들시키지마시고이사장님이적극나서셔서그런분과식사도좀하시고,이렇게하면직장분위기가더살아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그래서아마그런것들도경영평가를받는데에상당한도움이될것이라고이렇게보입니다. 그걸또당사자도당사자지만옆에서보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렇게우리가말로만관심을갖는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관심을좀가져줘서우리직원들이꼭직장과양립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위원님말씀사항은지금도저희가챙기고는있지만앞으로도더좀챙기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세요. 이사장님이보너스도좀베풀고그렇게하세요.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면아마평가더잘받을겁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내가그건확신합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부족하면의회의장한테좀달라고하세요.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딱하나만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 이게행정재경위에서제가질의했던부분이기는한데업무보고에들어와있어서,14페이지보시면구민체력증진및여가지원을위한시설물개방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제가작년부터지속적으로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분기에한번이든아니면월한번이든이렇게,지금저희가잔디구장3개있는거다주민에게전면개방하는게어떻냐고좀말씀드렸고,그거한번시행해주신다고했는데어떻게올해좀계획이잡혀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두번에걸쳐서이거를개방했고요. 특히최근에한거는크리스마스날저희가용마축구장을개방했었는데,날씨탓인지는몰라도너무저조했어요. 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이거를같이실무자들과논의한결과좀날씨좋을때한번더좀이걸시행해서호응도가어떤지,그리고홍보를더추가해서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는분위기를한번더만들어서올해개방할생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혹시기간은좀정해두셨나요? 분기에한번인지반기에한번인지,월1회인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저희운동장이용률이상당히주말에는높거든요. 그래서주말에저희가무료개방을한다는거는클럽이라지운동장을이용하고자하는분들한테그런불이익을주는부분도있어서,저희가가능하면평일에하려고하는데평일에과연얼마나많은이용을할수있을지,그런부분이사실염려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말에하는부분은좀더저희검토가필요할것같고요. 공휴일에하는부분에대해서한번더저희가,국가공휴일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거는한번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평일에하면모르겠습니다. 제생각이지만그때도말씀드렸던이유가있었잖아요,이제도의필요성에대해서? 주말에아버지와아들이,아니면혹은자녀들과부모들이같이캐치볼을할수있거나줄넘기를할수있는,이런잔디를밟는기회가아예없다는의견때문에,그래서반기에한번이든분기에한번이든,우리동호회에좀양해를구하고진행하자는말씀을그때드렸던거였고요. 그래서평일보다는주말이좀좋을것같다는의견을드리고,그리고우리가좀운동장과관련해서시스템을만들기로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그시스템을만드니까,어쨌든두달전에는우리가등록하게돼있는거잖아요,신청하게돼있는거니까? 그래서대관신청때미리우리가이날은‘주민개방의날입니다.’라고공지하면이게그렇게동호회에큰무리는없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부분까지좀염두에두셔서같이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가많은주민이이용할수있는날이어느날짜인지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운동장때문에고생많으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도이런기회를통해서한번은우리가정리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어쨌든주민분들한테우리가공평하게,그리고시스템을도입해서많은사람이공정하게쓸수있게끔해주셔야하니까,이건잠깐의고통이라고좀생각해주시고끝까지한번이거시스템완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사장님께좀질의할게있는데요,본위원이구정질문때체육프로그램신규회원진입장벽완화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고요. 서면답변을받은거좀봤는데신규등록을하신분이한10%된다고그렇게나와있고,지금강습의연속성측면에서강습기간을제한하는것이실질적으로어렵고,졸업제를전면시행할경우기존수강생의반발우려가제기된다는이거는,본위원이구정질문을했던그당시에이사장님께서긍정적으로답변하신거와는좀많이달라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걸어떻게제가받아들여야하는건지,우려가제기된다고만이렇게딱서면답변으로왔기때문에저는답변을좀들어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서면답변을드린거는현상황에대해서답변드린거고요. 나머지개선방안은더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좀고민하셔서신규등록이지금10%면,관내보니까지금몇명이죠,한500명정도는회원이계속신규로등록하시는거같은데,이분들에대해서좀살펴봐주셔야할것같고요. 그리고지금체육프로그램운영시스템관련해서도고객프로그램제안게시판을설치해서,조사해서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하신다고하셨어요. 이거는언제부터이렇게시행할계획인가요?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조속히시행,추진할예정이고요. 현재프로그램개선추진반을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지금그거를운영해서다음달하나,신규프로그램을운영하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사전에파악하지못했습니다. 부위원장님그거는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TF팀회의도,현재진행하고있기는하지만주민수요에부응하는그런프로그램운영을위한개선방안으로회의를하고계시지만,외부전문가및회원과함께하는그런운영을좀확대하신다고하셨어요. 이것도구체적인계획이있으신건가요?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외부전문가두명이참여해서구성,운영되고있는데요. 좀더구체적인자료로제가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이렇게좀한번구체적으로정리해서본위원에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으로클라이밍경기장이많이활성화되지않은걸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작년에몇명이나이용하셨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클라이밍장운영된거는,사실2023년11월부터운영을맡아서했는데현재클라이밍장은전년도2023년도와2024년도를비교했을때숫자가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저희연간이용이서울시산악연맹에서운영할때는7,100명이었는데요. 저희가운영하면서1만3,000명,91%가더증가했습니다. 수입면에서도1,600만원에서3,500만원정도로늘어났고요. 그래서저희가첫해클라이밍장을운영하면서실적은이렇게나왔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보니까유아스포츠단이랑성인대상강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같은데요. 저희중랑구청소년들도많이참여할수있도록학교랑연계해서,이시설이중랑구에만있잖아요. 저희소중한자원을잘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김덕구입니다. 우리지역문화예술의발전을위해서애정과관심을갖고항상큰힘이되어주시는이은경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업무계획을받아본순간우리중랑구가문화에대해서그동안어느부분에서는조금소외되어있었던부분이,한장르가이렇게승화돼서정상적인통로를통해문화가활성화되고있는게많이보이고있어요. 늘말씀드립니다만지역의다른문화가외부에나가서는경쟁력을갖추는상품이라고본위원은보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중랑구의많은다양한문화가이속에서,문화를통해갈고닦아진기량이나가서곧잡(job)이되고상품이되는이런시대에이미도래했기때문에,우리문화재단에서해야할역량이그만큼크다는거다시한번상기시키고싶습니다. 워낙저희한테주어져있는시간이짧다보니까깊이있게다는못다루고본위원이생각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만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쪽보면‘찾아가는예술테이블명랑중랑’이라는부분이있는데,거기서취약계층대상프로그램운영부분에서딱한가지,중랑수어통역센터와업무협조가이루어지고있는모양입니다. 본부장님답변가능하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이말씀을드리고싶은이유가뭐냐면최근에본위원이모지역아동센터와봉사할수있는기회가있어서,거기서저소득층아이들과수어를통해노사연씨의만남이라는곡을가지고노래하는그런기회를,프로그램을한번만들어봤었는데,곡에서내포하는단어단위가워낙넓다보니까짧은시간에완성은못시켰어요. 그래서제가수어통역센터에부탁을드렸던부분이,이프로그램을굳이여기뿐만이아니고좀더넓혀서,그래도자라나는아이들이수어정도는할수있는부분에대한습득도필요하고,최소한내가노래한두곡정도는수어로표현할수있는이런기량을만들어달라고부탁을좀드렸습니다. 이부분이우리문화재단의한꼭지로들어있어서너무반가워다시한번재부탁을드리는부분인데,문화재단의한부분으로해서지역아동센터와수어통역센터가이렇게한작품을만들어서,최소한이아이들이어느공식적인자리에서수어발표회라도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예술테이블명랑중랑은저희가1:1테이블로예술을체험하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저희가주로찾아가는분들은취약계층,아니면취약계층을위해서수고하시는분들을위해찾아가서하는부분인데,그중에서중랑수어통역센터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너무고생이많으시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의미있는사업들을많이하시기때문에저희가1:1예술체험을좀진행했던부분이고요. 수어통역센터와이프로그램이바로연결되는건아니지만,저희가지금상설전시로펼치고있는수박수영장이라는프로그램은,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질문할게많아서답변시간이길어지면안됩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이것을우리문화재단의한꼭지로해서문화로승화시켜달라고부탁드리는겁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가능하시겠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6쪽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제가시상식이나이런부분에참석하지못했습니다만이중섭마케팅이다른지자체에서굉장히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거잘알고계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오히려중랑구관내보면망우역사문화공원에안장돼서모셔져있는분임에도불구하고다른지자체보다마케팅사업이약하다는이런목소리가있어서,어쨌든이중섭작가마케팅부분에서어린이미술대회가있으면좀격식을높여주시고그다음에시상식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높여서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거기서우승하면진짜나름대로뭐가있다는그런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그레이드(grade)를높여달라고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이중섭이라는자원은중랑구의정말중요한자원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가그동안지속적으로진행해온결과작년에420여명,가족포함해서한1,000여명정도가참석했고,많은아이가상을받으면서굉장히자부심을느끼고있습니다. 브랜딩이형성되기위해서는오래지속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작년에는예산반영이조금더됐고,조금더그늘막이라든지축제성이강화될수있도록축제를부각시켰는데,앞으로도더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작년에는몇월에진행하셨죠,시상까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보통은9월,가을에항상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9월정도진행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본위원기억에는굉장히추운날노천에서시상식을했던기억이아직도남아있어서,그런것은지양하고회피해서좀정상적인자리에서격조있게아이들이뭔가추억을만들수있는,그런기회를줬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말씀드린겁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부분에대해서동의합니다.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저한테주어진시간이10분인데벌써6분지났어요. 이제궁극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문화재단에서하는부분으로,어차피장미축제를1순위에둘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 그리고또본위원의지역구이기도하고,중랑서울장미축제로해서우리중랑구의최대관심사일수밖에없는부분인데,작년같은경우를보면장미축제부스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아쉬운것이뭐냐면지금고인이되셨지만지체장애인협회양태경회장님께서전동스쿠터를가지고진입하다가도저히공간이안나와서진입하지못하고되돌아가신기억이지금있어요. 그와마찬가지로전동스쿠터나이런보장구를가지고들어오시는분들이워낙밀집된인원이있다보니까들어가지못하고,그냥포기하고돌아가시는경우가많았다는얘기죠. 장미축제에서는우리중랑구에거주하는,대한민국에거주하는그누구도차별받아서는안됩니다. 이런부분에대한신경을쓰셔야하고요,그러면서최대한안전을신경쓰셔야하겠지만. 그리고지역에서또이런제안도들어옵니다. 지금중랑천에부스가설치되고있는부분인데그것은문화재단에서관장하고있는부분이지만지역경제나아니면지역참여를위해서,먹골역5번출구에서중랑천로로진입하는도로길목마다그마을에서주체적으로일부행사를열어갈수있는그런부스를용인해서할수있게끔만들어주고,아니면지금중랑천로를거점으로해서부스가만들어지고축제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을차라리중랑역로로끌고나오자는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은한꺼번에업무보고시간에다말씀드릴수없지만,차분히별도로대표님,본부장님과만나서또얘기를드릴기회가있겠지만,어쨌든그런정도의이야기가있고그런정도로운용의묘를살려야하는부분이있는데,그거는나중에말씀드리기로하고요. 지역에서가장큰문제가주차문제아닙니까? 최소한거점을잡아서축제를진행하게되면그마을에어느정도,저는전통시장살리는것도좋고부스를만들어서들어오는것도좋은데,최소한뭔가희생을강요당하는이분들한테그래도위로금정도로마을발전기금을내주면서주차장을같이쓰자고하면될텐데,그런게없었어요. 아이파크그랬죠,옆에월드메르디앙,한국아파트다폐문했고묵현초등학교문닫았습니다. 그러면주차장이결국부족한부분에서,주차장으로쓸수있는부분은다막혀있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향후에는좀사전에이런분들과만나서절충하고주차장을열어서연부분에대해인센티브를주는방법을연구하시고,그렇게열어서주차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이제는신경쓰셔야합니다. 어쨌든장미축제는실질적인주민의축제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여기계시는위원님들께협조요청하시면발벗고안나설위원님들없어요. 자기지역구와겹쳐있는부분이라다협조하실겁니다. 그런부분에적극적으로,그런문제가많이야기되어있는부분은좀챙기고해결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주시고,그리고한가지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우리중랑구에도예술이나아니면음악을하시는분들상당히많습니다,그리고가수들도많고요. 외부에서큰돈주고모셔오는것도좋지만우리중랑구안에있는,관내에있는가수분들을파악하시고그분들이서로활동할수있는무대를적극적으로만들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제가드린말씀이너무장황하고길었던것같은데,답변부탁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하고있는부분들이많이있고,물론그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따라야할,해결해야할문제도분명히존재하지만,취지자체에는공감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구민분들께서잘협조해주셔서지금까지축제장이굉장히,주차문제부터시작해서많은협조가있었기때문에성공적으로그동안진행할수있었던부분이고구민이주체가돼야하고,그리고구민이이끌어가야한다는그취지에는저희가공감하고그부분에대해서더말씀하신부분을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에서뵙다가여기서뵈니까반갑습니다. 몇가지좀여쭤볼게있는데요. 먼저지금인원,사무분장현황을보니까중화작은도서관이있더라고요. 이게지금중화1동에있는작은도서관말씀하시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중화문학도서관말고말씀하시는건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여기보면중화작은도서관에,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중화어린이도서관말씀하시는거…….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는명칭이중화작은도서관이라고되어있어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중화작은도서관,그러니까그게규모는작은도서관에해당되는데요,중화어린이도서관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중화1동주민센터에있는작은도서관인지,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면우리중랑역앞에있는어린이도서관말씀하시는거죠?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표기가좀애매하게되어있어서어떤건지궁금해서여쭤봤고요. 이번에중화2동에중화문학도서관만들었잖아요? 지금직원이몇분이나계시죠?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도서관본부장하연자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직원은6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6명?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자료에는5명으로되어있는데,1명이더추가된건가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현재맞습니다. 거기나와있는건5명인데앞으로1명을더추가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추가?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좀우여곡절이있었어요. 원래작년10월에개관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사람은미리뽑아놓고한동안급여도못준이런경우가있었잖아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문제가있었는데,제가하나궁금한거는우리중화2동주민센터가있을때중화2동작은도서관이있었어요,새마을문고에서진행했던. 그게재단에서이제위탁운영을하게되면서거기있었던장애인일자리가없어지게됐어요. 그래서혹시우리가직원으로채용하고있는분들이,지금재단에다정규직으로되어있는분들이5명인가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그렇죠.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분들외혹시장애인일자리나서울시일자리들,1년짜리계약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분들은여기포함이안되어있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거기에는포함이안돼있고요. 지금저희들이현재는개관시간을18시까지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3월부터는개관연장직이라고해서국비를받아서지금보다,22시까지운영할수있게끔추가적으로인원을확충할계획인데,그예산은국비로보조받아서운영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국비보조를받는다고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되면우리가일자리도좀골고루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우리중화2동작은도서관이없어지면서장애인일자리도없어지게되는것처럼,그러면누군가는또소외되는현상들이일어나는거잖아요? 그렇다면기존에있었던분들이나아니면기존에갖고있었던일자리,물론사서의개념은어르신일자리와는좀맞지않지만우리장애인일자리나이런것들에는충분히가능한부분들이있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고려하셔서채용하실때,좀그러는게어떨지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지금은,장애인일자리에대해서는다른어떤작은도서관들,겸재라든가장미라든가그리고신내2동북카페라든가그런작은도서관에서장애인일자리를매칭해운영하고있는데요. 중화문학도서관같은경우는지금당장에는그런부분을고려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려를안하시는이유가있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이유는,지금정규직원이나개관연장직은사서자격증을가지신분들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시간제근로자라든가그분들은채용해서운영할계획인데요. 장애인일자리는지금거기에투입될그런,
강섭
고강섭위원
그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말씀인거예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거기에들어가시는분들은다사서자격증이있어야만가능한?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기존에작은도서관에배치된장애인일자리는그런기준이통용된건아닌가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특별히사서자격증을가지신분들은아닙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게좀매치가안되는것같아서,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그리고작은도서관은총괄하는관장님이계시고또더불어서사서한분이계셔서,그분들이총괄하시면서대출이라든가그런간단한업무를장애인분들께서하시고,또그분들은1∼2년이아니라지속적으로하고계시기때문에,그런간단한업무들은충분히소화할수가있어서지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도할수있는거아닌가요,그기준이라고하면? 그렇잖아요,관장이나사서처럼책임져야할자리가아니라,기존에있었던장애인일자리도그렇게해왔을거아니에요? 그리고제가파악했던거는장애인일자리종류중도서관사서도들어가있었는데,그기준이그러면좀뭔가지금불분명한거네요? 문학도서관은그래야하는거고,작은도서관은그러지않아도가능하고,이거에대해서저는납득이안가는데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어떤규모라든가운영하는방법에있어서,그러니까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는프로그램진행하는것이라든가그리고시간을연장해서근무하는것이라든가,그런내용적인면에있어서일반장애인들을배치했을때는근로시간도맞춰져있기때문에그분들을그런분야로집중해서근로에맞춰서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가장단순하거나일반적인것들,그러니까그런부담이없는영역에한해서장애인일자리를쓰기때문에,그리고신내2동북카페같은경우에는지금장애인을거의대부분많이쓰고있는데,그동안인원이바뀌다보니까여러가지민원이제기되는사항들도많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조금,깊은업무까지는개입하지못하고단순한업무들을보조하는역할을하고있어서,그런상태이기때문에,
강섭
고강섭위원
본부장님의견은어느정도알겠는데요. 저는좀기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공공의일이라는거는사회적약자들이할수있는범위를만들어주는거고그들을교육해서활용하는것이라고저는생각해요. 그래서방금본부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책임을지는역할이아니라좀그분들이할수있는,역량이되는수준에서하는거라면우리가고민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찌보면하나의사회적약자일자리가배제된거고,그러면그분들에대한일자리는더욱더줄어들수밖에없다는거거든요. 그렇다면공공일자리에서는우리가양질을더따지면좋겠지만그게만약안됐을경우라도우리가사회적약자를교육하고활용해본인들이노동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게공공일자리의근본취지라고생각해요. 그래서그부분을고려해달라는말씀인거고,작은도서관과문학도서관의차이가어떻게클지는저는잘모르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안에서일자리가만들어지게된다면이부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취지를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시간이많이지났네요. 하나더여쭤볼게요. 이건옹기테마공원관련해서하는건데,저희체험관이올해말에개관되죠,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말에,9월에준공되고예정은한11월정도개관하는,
강섭
고강섭위원
11월,그러면본격적인프로그램은내년부터진행되겠네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올해는시범적으로아마진행되고그다음에본격적으로는,
강섭
고강섭위원
어떤프로그램이지금구상되어있으시죠,내년부터? 그러니까옹기가마가생기면그걸로인해서연동되는프로그램들로어떤걸기획하고계시는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신축되는옹기테마체험관의가장큰특징은전통가마,그리고한30명가량수용이가능한강의실입니다. 그래서가장큰특징은30명정도,보통한반에20∼30명정도되는데한반이한꺼번에체험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습니다. 기존에는한7명에서10명만해도꽉차는공간이라서,그런부분이해소돼서나아지게될것이고. 두번째는이번개관에도그것을시도할건데,전통가마를때면서페스티벌을준비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설명말고간단하게만. 내년에프로그램으로우리가옹기를직접만들고굽고,이걸또체험신청하신분에게나눠주는것까지되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그냥좀제안인건데여기보니까장담그기,우리가옹기를떠올리면제일큰게장인거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걸로인해서이프로그램을만드신것같은데,저는좀하나더추가해주시면좋지않을까. 어떤거냐면지금우리의체험이대부분다어린아이,그러니까예전부터아이들중심으로체험구조가짜여있어요. 혹은경제활동을하지않고있는분들,그런분들위해서가죽공예를했었고한지공예,장담그기같은이런거했었는데,저는오히려가족단위로왔을때소외되는층이누구냐고했을때저는성인남성인것같아요. 성인남성들을위한프로그램을좀만들필요가있지않을까. 그리고우리가옹기라고하면떠오르는게또막걸리아니겠습니까? 그래서막걸리제조체험프로그램이런것으로직접만드는것도하면약간좀소외된성인남성들욕구를채워주는부분이아닐까,생각이들거든요? 혹시가능할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옹기라고하면확실히발효와연관이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부분도발효와연관되어있고막걸리도마찬가지입니다. 성인과연관시킨다고하면저희가충분히검토할수있다고생각하고,다만지금매년프로그램비용강사료가계속삭감되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그런한계가좀있긴있는데,신축관이이제생기면그런부분들까지감안해서예산반영할때도와주시면저희가그런부분들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소외되는분들이없도록하는게우리문화프로그램의원칙일것같아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질문하나만드릴게요. 우리아트센터운영을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하는거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지난번에도제가질의를드리긴했었는데,지역주민들이어쨌든문화향유를하려고하면대부분직장인,경활인구가대부분일텐데,그러면월요일부터금요일은회사에있게되는거잖아요? 그러면우리가아트센터라는굉장히좋은문화프로그램과장소가있음에도불구하고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거의없다,그래서지금양원미디어센터같은경우는일요일하루를휴관하고공휴일휴관,이렇게되고있어요. 토요일은확인해봤더니직원들이돌아가면서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좀예산을,인건비를좀더,정말고생은많으시겠지만그래도중랑구민을위한공공의일을하고계시는거니까중랑구민이주말중하루라도활용할수있게운영시간변경에대해서한번논의해주시는게어떨지의견을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달,저희상황을알려드리면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말하나를끼고있고,다만일요일까지오픈하는것은인력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전체,22개자치구도알아보니까일요일까지운영하는데는불과여덟군데. 나머지14개는저희처럼화요일부터토요일,그래서말씀하신부분이지금현재는진행되고있음을좀알려드리고,다만민원적인부분에서일요일도열어달라는요청들이지역단체에서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위원님도말씀하셨고대표님도검토하라고적극적으로말씀하셔서과도기적으로라도,한시적으로라도일요일을원하면그부분들은해결하자,이렇게한번올해는진행해보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한달에하루라도오픈한다거나이런식으로하셔서,우리주민들이좀문화향유를같이느낄수있게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부장님,본위원이구정질문때서울장미축제에대해서질문했고요. 본위원이받았던서면답변중가장심도있게,심사숙고해서작성하신노력의흔적이많이보였습니다. 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이지현팀장님비롯해서마균석담당님이되게고생많으셨을것같아요.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본위원이구정질문때제안한점들많이보완하셔서,그때대표이사님께서도다긍정적으로답변해주셨어요. 보완해주셔서더성공적인장미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리고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요. 이게작년에개관했고올해프로그램운영계획안을살펴봤는데요. 작년에비해서한6개정도프로그램수를늘린것같아요. 본위원이얼마전에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체육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토론회도했었습니다. 여기팀장님도그때참석하셨는데,올해는좀더적극적으로운영할계획이신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작년9월30일개청과함께10∼12월동안14개프로그램,1,517명의이용인원,그리고횟수는127회진행했습니다. 올해는말씀하셨듯이저희가계속프로그램을추가해서신설할예정이고,조금특별한것은학교맞춤형으로프로그램들을공고한다는것입니다. 학교수요가파악되면수요에맞는프로그램을,저희가탑다운(top-down)방식이아니라수요를분석해서프로그램을만드는방식으로강사풀제도를운영할예정이고요. 그리고아이들을대상으로한청소년창작페스티벌이7월에진행됩니다. 중요한것은,그러면이페스티벌을누가진행하느냐,‘아트틴즈’라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저희가뽑아서청소년들이주체가돼서직접이페스티벌을준비하고,그리고하반기에꿈페스티벌등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는데청소년이주체가돼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한다는게저희계획입니다. 그리고하반기에청소년문화를공유할수있는,그러니까1년동안의것을,공유회를좀가지려고합니다. 그것이연말에있는가장큰행사로,한해동안어떤일들이있었는지,그리고어떤친구들이함께했는지에대해서공유할수있는그런공유의장을마련하려고하는데,1년동안큰그림으로보면그렇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학교수요파악해서보텀업(bottom-up)으로올라가서개발하시겠다는그런말씀인것같은데,예술강사풀모집은1월에선발하신건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술강사풀을모집해서93명이지금일단신청했고그중에서좀좁혀서13명정도가강사풀로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갖고있는역량들을좀파악해서이분들을오픈하고공개해서,이중에서원하는수업이있느냐고하면그수요를파악해서강좌를개설하는방식으로,저희가먼저제시하고여기에붙으라는게아니라수요를제시해서저희가만들어주는방식으로올해운영할예정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방법과방안같습니다. 아무쪼록,주민분들께서되게좋아하세요. 그래서더발전되는그런예술창작센터가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묵동에중랑장미카페가지금지어지고있잖아요? 장미축제전에개소를앞두고있는데요. 1층에서다목적공간문화전시라든가체험프로그램운영계획안이나왔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와연계를갖기위해서저희재단에위탁을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갖고있는전시역량,그리고버스킹이라든지공연역량들과함께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으로하려고진행하고있고요. 옥상에서는가든테라스페스티벌이라든지지역아티스트공연들,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1층다목적공간에서는자연스럽게365일전시를볼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들을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칭도공모하신것같은데,맞나요? 이름을바꾸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가칭으로장미카페라고되어있는데요. 저희가공모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장미축제전에개소해서우리장미공원의허브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그렇게잘키워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재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본부위원장과위원장님께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4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