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훈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김태훈 인사) 권용덕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권용덕 인사) 이창재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창재 인사) 이영기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20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망상1지구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공모를 추진하여 주식회사 대명건설을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망상2지구는 전체 56필지 중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망상3지구는 도로ㆍ상수도 등 기반 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산업시설용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 2023년 12월 1차 분양공고에 이어서 작년 2월 2차 분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해수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 특례를 반영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지난 9월에 발의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제7차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서 4개의 기업을 추가 유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수소 관련 기업 11개 사를 포함한 총 13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임대단지의 임대율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68%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망상1지구의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핵심사업인 망상1지구는 2차에 걸친 공모를 통해서 작년 7월 12일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로 대명건설을 지정하였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명건설은 지난 8월 26일 법인 본점 주소를 홍천군에서 동해시로 옮기는 등 망상1지구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맞춰 우리 청에서는 작년 9월부터 동해시, 대명건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망상1지구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주택개발 위주의 개발계획을 국제학교, 골프ㆍ해양레저스포츠 시설, 의료기관 등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콘셉트 개발계획으로 변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유수 용역사 선정이 막바지 단계로 선정 후 상반기 내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로 대명건설이 지정된 만큼 지연된 망상1지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2지구는 작년 12월, 사업 기간 1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와 건축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매수를 추진 중이며 사유지 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 및 적법한 보상 절차 이행을 촉구하여 토지 보상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 만큼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망상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3지구는 도로ㆍ상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7필지, 8,760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망상2지구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사업 기간 1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및 건축 기본설계 실시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관련 법령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여 본 개발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는 첨단소재ㆍ부품 등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필지 분양 등을 고려한 3차 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수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하였으며, 앞으로 법 개정 상황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는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총 13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 중 수소 관련 기업이 11개 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수소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서 추가 기업을 유치하여 전체 필지 임대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착공 등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협의하고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22쪽,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국내외 투자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매체 TV, 지역케이블 등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관련 전시회 참여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홍보를 추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산업 교육과 위탁 교육, 코트라 통합 교육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개발사업 여건 개선,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강원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기초 연구와 동해시민, 동해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15일 도 투자유치과를 통해 법무부에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 22일 법무부 현장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마쳤습니다. 올해 4월 중에 망상지구가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1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경자구역 내 앵커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보다도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명건설이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외국 유명 학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에서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육부를 대명건설과 공동 방문하고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는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현재 30%로 제한된 내국인 학생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도 교육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망상1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에 도의회, 경자청, 동해시, 도교육청, 대명건설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구별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과 농촌체험관 조성 등 주민 요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청 직원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자청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 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맡은 바 소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몇 년 차입니까?

올해 햇수로 13년 차가 됩니다. 12년, 지난해에 종결되고 지금 경미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13년 차?

예, 1년 기간 연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 손에 잡힌 소기의 성과물이 아직 없죠, 그렇죠?

예.

다행히 대명에서 망상1지구에 적극성을 띠고 임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망상이나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도 재원이 투입된 것은 없는데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578억이라고 하는 도 재원이 투입돼서 부지가 조성되고 분양공고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으로다가, 지구로다가 붙잡고 있는 것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때문에 실적이 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실 578억이 도 일반재정에서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지금 현재 강원도 재정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청의 틀을 뛰어넘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첨단산업지구로다가, 지금 해제돼 있죠? 아직 해제 조치 안 했습니까, 업종 다변화를 위해서?

원래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2개 업종만 유치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7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두 번이나 입주기업 공고를 냈었습니다만…….

다 풀어 놓은 거죠?

현재 다 풀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첨단소재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다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제도 할 수 있는, 저도 그 부분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되도록 도에서도, 저희가 경제부지사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논하고 있고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4만 평 정도 대규모 부지에 공장,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풍력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기업이 아니면 여기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냥 청에서 짜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실제로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여기에 풍력발전 시설, 공장이 들어오려고, 그쪽이 원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

풍력이요?

예, 풍력, 만약에 그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캐나다에 가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다가 투자할 수 있겠는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담당 실무자분들께서 영상통화는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상풍력이라든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백두대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규제 요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국내 기업들도 보면 규제 때문에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더라고요. 에너지원의 다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 결론은 타워ㆍ기기 제작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제조공장?

예, 결론은 풍력발전기가, 거기 인근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 관련된 캐나다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아서 현재 풍력발전기가 상당히 다른, 어떤 용량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옥계지구에다가 시설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마저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망상이나 북평지구와는 달리 도 재원 578억이 투입된 옥계지구 사업이다 보니까 올 한 해는 옥계지구에 역점을 둬서 노력을 해 주시고, 더 진척 사항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구역에서 제척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꼭 검토해 주셔서 올 연말의 마지막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와 관련된 결과물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대명건설로 확정돼 있는 상태죠? 중흥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중흥토건인가요, 토지는 지금 어디에서 소유하고 있죠?

토지 53만 평은 중흥토건이 지난 2차 경매에서 매입했고요. 사업지구로 지정을 한 110만 평 정도는, 이번 개발사업시행자는 대명건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흥에서, 2차 경매에 나왔던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토지 매입 부분은 대명하고 중흥이 실무자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진척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자청에서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지 매입은 그분들이 몇 번 정도 직접 만나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지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인지 행감 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경자청이 12월에 대명에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좀 나오면 지역의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사회단체장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겠다라는, 그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진행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대명건설과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개발계획 용역을,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하고 협의하려면 개발계획 용역 회사를 지정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용역비가 워낙, 10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대명에서 거의 80억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그 근접거리에 있는 예산인데 계약을 완료해서 개발계획 용역 회사에서 어느 정도 용역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지려고,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에서 한 8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다라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이게 보안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이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건 아마 언론에도 보도될 것이고, 정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 그게 이루어져야만 대명이 망상1지구에다 깃발을 정확하게 꽂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직까지는, 한 80억 들여 가지고, 긴가민가하다는 청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동향이 파악되는 대로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사실 깃발을 꽂는 순간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경사일 수 있으니까 함께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동향도 경자청에서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계산업지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보니까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하고 일반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했다는데 이 내용이, 중복 지정이라는 게 뭐죠?

당시에는 금속제조업, 연구개발업,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만 유치할 수 있게끔 코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너무 제한이 많다 보니 기업을 유치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비철금속제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장비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종으로 변경을, 7개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7개 업종을 추가로 하다 보니, 아직까지 이런 업종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안 지역, 옥계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인천이나 부산이나 다른 타 지역의 공장들도 40% 정도는 폐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큰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 580억의 예산을 들여 개발계획을 해서 토지를 정비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아니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너무 분양에, 사실 의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왜 이런 것 분양을 못하냐, 못하냐.” 막 쪼이고 쪼이니까, 분양에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목적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섞여 가지고, 기업에서 운영하면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태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폐경석 규제가 풀렸잖아요. 폐경석을 위한 단지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김치공장이, 식품공장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들어오려고 하면 민원이 생기는 경우를 청장님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해안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풀어 가지고 분양은 하되 좀 특성화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옥계산업지구를 만들면서 도비가 578억 들어갔지만 융자를 내고 빚을 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망상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올해는 옥계지구 분양에 대한 것도, 물론 경자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특별법에 의해서 3차 개정안에,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통과가 되면 해양수산 관련된 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해수부하고도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 옥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이어서 대명건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고, 올해는 박차를 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관광시설 투자이민제는 타 시도하고 좀 차별화되게 저희 경자청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숙박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골프장 회원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최소한 10억 이상 투자했을 때 2년 정도 지나면 거주 자격을 주고 그다음에 5년 이상 됐을 때는 영주권을 주는 비자 제도를 추진하고…….

그게 투자이민제의 자격인 것 같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법무부에서 지난 1월 22일에 예비심사를, 법무부의 심사위원들이 와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청은 작년에 했고 1월에 현지 실태조사를 했나 봅니다?

예, 최종 심사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부 차관 주재하에 또 심사가 있는 것으로…….

언제쯤 지정고시가 될 계획일까요, 만약 진행이 순차적으로 된다면?

올 4월이면 확정을, 투자이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정이…….

그때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겠네요. 이게 도의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업무 협력…….

도 투자유치과에서 원래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해서 법무부에다가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렸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영업 양도ㆍ양수계약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라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와 같이 협력해서 경자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경자청 투자이민제 사업하고 평창 알펜시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법무부에다 신청하고 있고,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건은 평창지구 알펜시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금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두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상하고 평창 알펜시아, 그렇군요. 보니까 동해시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지자체가 동해시이지 않습니까? 동해시의회도 그렇고 동해시도 그렇고 입장이 어떠신가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간담회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동해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우리 망상사업부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동해시의회 의원님한테, 처음에는 제가 가서 인사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가서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투자이민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예비심사 실태조사를 나왔을 때도 동해시청의 경제관광국장이 부시장하고 직접 나와서 사업 보고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평창 알펜시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쪽은 현재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우리 경자청 망상1지구는 법정 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직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이민제를 해서 많은 투자자를 유치…….

대명건설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캐나다, 북미지역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명건설에서도 투자이민제하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업 중에서 가장 포인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망상지구 개발사업이고, 동해시 최재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그것이 좌초될 때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작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이게 잘되면 망상지구 개발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표현했었고요. 어찌 됐든 4월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투자이민제가 설정돼서 망상지구와 관련한 개발이 좀 여러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소재가 많이 나와서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아직 어떠한 시설도 없고 또 소송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번 4월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라든가, 지난번에 최재석 위원님한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최재석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들이 다양하게 그쪽의 보좌관이라든가, 다음 주에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법무부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도 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솔직한 심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4월에 되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좋은 소식 저희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청장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제 발언의 뉘앙스에 약간 섭섭한 마음을 느낀다고 해도 청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24년도 업무보고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가 거의 흡사하게, 베껴나가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쭉 내용을 검토해 보고 같이 비교ㆍ분석해 본 결과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실적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오늘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청장님이 열심히 뛰려고 하시면 그에 따라서 총괄본부장님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 밑에 부장님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목소리로 같이 움직일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망상 제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 작년, 2024년도 내용하고 금년도 내용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면서 실적은 전무하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 참 안타깝다. 청장님,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조직개편에 딱 한 사람만 더 증이 되고 나머지는 글씨를 거의 똑같이 베껴 놓고, 다만 그림만, 위치도 그림만 바뀌어 있어요. 경자청이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양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뒤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도 이름만 부장으로 갖지 말고 부장이 할 수 있는 영역, 또 본부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같이 좀 노력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금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김용복 부의장님께서 저희 경자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망상2지구ㆍ3지구는 현재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실시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여러 가지 금융권이 어렵다 보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들께서도 사업자 측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관련 부분은 지난 도정에서 무상임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무상임대 MOU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 경자청 실무자들이 무상임대가 안 되는 것을 갖고 해수부하고, 또 이게 국회에서 예산까지 반영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난번에 입법간담회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타당성 조사 관련된 실무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국회가 요즘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면, 무상임대 공유재산 특례가 통과됐을 때는, 원래 이게 전년도까지 국회에서 가결이 됐으면 전년도 예산을 갖고서 해수부에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착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되면 예산을 다시…….

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시국이 편안해져서 사업에 제대로 된 진척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 와서 더더욱 심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지나 다음 회기, 다다음 회기에 도정질문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연안 방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계기와, 지금 현재 연안 침식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강릉 이남, 양양 밑으로 연안 침식됐던 것이 이제 고성으로 올라와서, 하루하루 눈에 보이게 달라집니다. 고성 같은 데는 그렇게 잘되던 해수욕장이 어느 날 반쪽이 됐고 지금 3분의 1만 남았어요. 지난해 여름까지 잘 돼 있던 백사장이 다 들어가고 그 앞에 시계탑까지도, 그 장소는 토성면 천진해안인데 바깥으로 시계탑도 아주 멋있게 만들었던 것이 다 쓸려 날아갔어요. 자꾸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안방재센터를 빨리 진행해서, 연안 침식을 이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수산국이라든가 재난안전실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라도 좀 돼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업무보고 책과 ’25년도 업무보고 책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작년도에 가장 효과를 봤다고 그러면 대명건설인데 금년도에 대명건설하고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오늘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수시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명과의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가지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우뚝 서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이고 아마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서 금년도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는 기존 사업시행자들이 SPC로 해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보니 이 사업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법적인 분쟁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 직원분들께서 지역의 이철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권성동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이양수 국회의원님, 여러 보좌관님들,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동해안 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해안 침식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시설이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취지를 설명드렸고요. 처음에는 2D로 시작하겠지만 앞으로 3D까지 시설을 했을 때는, 연구센터로서 충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5분을 안 넘기는데 오늘은 10분 다 채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 심사도 하고, 또 새해 업무보고도 받고,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는 지금까지 설왕설래(說往說來), 여러 가지 얘기만 있었지 진전된 게 별로 없어서 매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는 청장님 이하 직원들의 고충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명에서 개발계획 용역, 한 80억을 들여서 거의 납품 단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의 목적, 또 용역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대명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준 부분은 환경이라든가 토지, 그다음에 일반 기반시설,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설회사가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경자청이라든가 동해시청이라든가 도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용역 회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 용역 회사의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동해이씨티에서도 용역사업을,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대명건설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은 대명에서 발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그다음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큰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 회사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것을 가지고 온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1년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해 도에서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도가 산업부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다, 변경 승인을 받겠다, 이런 얘기죠?

망상1지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자청이라든가 도지사의 사업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고, 2지구ㆍ3지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개발계획 변경, 사업기간,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이 1지구 얘기가 아니라 2지구ㆍ3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2지구ㆍ3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1지구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산업부까지 올라갈 변경 계획이?

아직 산업부까지 올라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데, 쉽게 말해서 기간 연장이라든가…….

궁금한 것은 대명에서 8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대한 변경을 하니까 80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산업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하고 경자청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인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마흔일곱 가지 정도의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마흔일곱 가지 허가 규정 중에 산자부에서 허가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해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청에서…….

아니, 중요한 것은 8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미한 것은 빼더라도 중대한, 산자부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자부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른 거예요. 2지구ㆍ3지구뿐만 아니라 1지구도 전체 틀을 바꿔야 되니까 올 상반기 중에 산자부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 변경 신청을 하겠다, 정리하면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현지에서는, 특히 땅 소유자들, 중흥이 가지고 있는 땅 소유권 이전 문제는 경낙을 받은 거니까 대명하고 중흥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머지 사유지도 한 50만 평 이상 더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의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턱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감정평가와 매입,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망상1지구는 지난해에 감정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하고의 여러 가지 분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저희는 되도록 토지 소유주들하고 2차ㆍ3차까지 협의 보상을 하고,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제 수용하는 그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서 토지 소유주 한 개인의 의견을 100% 들어주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모든 사항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감정평가는 마쳐 놓고 있다, 기본 테이블은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얘기고 감정평가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에 따라서 매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모든 일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중흥건설, 만약 대명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경자법상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겁니까?

두 번, 세 번까지 협의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4차에 강제 수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자법에 의해서.

사업권자가, 그런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장님께서 첫 삽을,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자면 ’30년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이 2년~3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망상1지구는,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에 했던 사업자, 전에 개발계획 용역을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대명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흥하고의 토지 협의, 그리고 사유지 매입, 개발계획 용역은 다 했다니까 말이죠, 그다음은 자금이겠죠.

예, 자금입니다.

대명에서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사업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SPC로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대명에서 직접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자금 의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명에서 밝힌 바는 PF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 자금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씀이죠?

예, 만에 하나 법무법인 SPC로 출자자들을 할 거였으면 이미 벌써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망상1지구에 투자하겠다, 저희한테 의견을 준 분들을 소개도 시켜 줘봤습니다. 중개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개발사업을 하고 일반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금이 문제였는데 자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지난번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예, 중흥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도, 53만 평을 매입할 때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53만 평 대출 관련 부분을 열람해 봤는데 대출이 단 1원도 없더라고요. 지금 대명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고…….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국내외 자금 사정, 정세가 여의치 않은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이 현재 대명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렇게, 현재로서는 SPC라든가 출자자들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추궁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도 우여곡절을 겪어서 말이죠. 어찌 됐든 우리는 여기에 주력할 것이고 자금 문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 이것이 대명의 입장이란 말씀이죠?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난 사업자들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에서, 아시는 대로 망상1지구 사업지 가운데 본 사업지가 있고 노봉지구, 바닷가가 하나 있고, 또 동해휴게소 뒤쪽 전망 좋은 데, 거기는 동떨어져 있죠, 거긴 시유지죠?

일부 시유지도 있고 산림청 부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척시킬 수 없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게 절차상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거기가 좋으니까 대명에서 거기를 묶어서 사업지로 선택한 것인데 지금 와서 제척한다면 들을 것인지, 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 동의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취소할 때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자청장이 마음대로 취소하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가 개발계획 용역 중이고 오히려 부지를 몇십만 평, 몇백만 평을 더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노봉지구라든가 동해휴게소 뒤쪽에 있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에 대해서 취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그 사업 부지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척하는 것 자체가 신뢰 관계에서 되지 않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법적으로라든가 사업 승인 이런 것을 봤을 때…….

법적으로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자 측에서 노봉지구는 빼겠다, 그다음에 동해휴게소 뒤쪽은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취소하겠다, 이러면 가능합니다.

아니, 사업자의 의지에 반해서, 지역 입장에서는 따로 개발해도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에게 맡길 게 아니라 사업의 진도도 빨리 하고 시너지도 높이기 위해서 제척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척시켜 달라, 이쪽은 뭘 해 달라, 그렇게 하기가 저는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정착됐을 때 그때는 “너희 사업계획서가 성실하지 못하니까 제척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사업성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동해시에서 직접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하기에는, 지금 오히려 사업자를 모시고 오기도 어려운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하고 인허가 기관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이라는 게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사업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관에서 제척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동해이씨티처럼 구두선에 그치고 일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현재 시점에서 망상1지구 같은 경우 SPC라든가 출자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업자 지청 취소를 했을 때는, 만약에 지구 지정 전체를 취소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재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막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고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그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2쪽의 홍보 활동 부분 있죠, 3억 8,000입니다. 타깃 대상별 맞춤형 매체를 활용한 광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소재 등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자청의 사업 메인인 망상1지구는 사업자가 선정돼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2지구ㆍ3지구는 지금 홍보가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여쭤보니까 전국 단위와 지방 홍보, 비용으로 따지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더니 지방이 6, 전국 단위 홍보가 4, 이 정도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하고 홍보하고 비용 대 효과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자청 사업 자체가 사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또 2023년도 4월부터 9월까지는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사기사건 주범이 저희 망상1지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저희 경자청의 이미지 실추가,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저와 우리 직원들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ㆍ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자청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전 국민들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지금 현재 망상지구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망상, 망상을 얘기하지만 이 사업이 나쁜 이미지로 계속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또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전년도 2024년도는 거기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북평지구의 남은 필지를, 지금 7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형 광고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계지구도 저희가 2차까지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임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양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망상지구도 1지구ㆍ2지구ㆍ3지구, 홍보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청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죠.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좋은 홍보는 사업을 제때 빨리빨리 하는 것이다.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 상품 광고처럼 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죠. 지난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망상1지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6쪽에도 있지만 그중에서 투자이민제 신청하신 부분,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요?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투자이민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번 2025년도 1월 22일에 투자이민제 현장 실태조사를, 저희 망상 컨벤션센터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또 저를 비롯한 실무자분들, 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대명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명 부사장이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이민제는 제주도라든가 그다음에 인천 송도라든가 거기와는 차별화된 투자이민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도에서도 지난번에 강릉에 투자이민제를 하면서, 차이나타운 부지를 먼저 매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경자청에서는 콘도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이런 회원권을 매입해서 10억 이상 정도 투자하는 그런 투자이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법무부의 의견이…….

저희가 1월 22일에 심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지를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어려운 걸림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관계자분들, 4월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지만 제주도 사례하고, 그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례를 보면 거기는 일단 접근성 자체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환경이 여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법무부에다가, 그런 논리를 잘 개발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면 이 부분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미국에서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던데 그분들도, 만약에 그 부분이 승인된다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지난번에 심사받을 때 대명건설 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투자이민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아시아권에서 많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투자이민제는 태평양 쪽,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아마 대명건설에서 중점 사업으로 해서 거기 투자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도의 해당 부서들, 해당 국, 그리고 동해시의 협조가 절실하죠. 행정처리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 사업이 잘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잘되고 있습니까? 많이 도와줍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지난해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업무를 방해하는 모 국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 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경제국장은 저희 업무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고, 또 부시장이 저희 경자청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다 부시장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동해시하고 경자청하고 도하고 업무 협조가 예전 같지 않고 상당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최재석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

많이 도와주십니까, 최재석 위원님이?

예,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지난주에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두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매달 간부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동해시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 우리 강원도에서도 최고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들이 동해시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동해시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도 전체 경제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청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올해는 정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바람인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깐깐하면서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난 인사 때 지사님께서 특별히 기획행정부장이라든가 북평옥계사업부장이라든가 망상사업부장에 승진자들,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망상사업부 같은 경우 지난번까지 행정직이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4급 토목직이 왔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최재석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동해시 도의원님이 계신데 저희가 각별히 잘 모십시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혹시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셔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이틀 동안 경제산업위원회 민생 현장 탐방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