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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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민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년 사업 있네요. 5페이지 복지 5에 있고 복지 11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청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하셨는데 2,300건 되네요? 한 3,000건 되네요, 3,000건.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6억 7,800만 원입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성과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성과인데 2025년도 사업을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5억 4,000만 원으로. 그 사유가 뭐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게 확정 내시변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그게 다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게 2024년도에는 1년간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게 변경이 되면서 24개월까지 연장이 되고 그래서 변경 신청 대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24년도 성과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3,000건의 상담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청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몇 건 정도 신청이 이루어진 겁니까? 2,995건 중에 이게 성사된 건수가 몇 건쯤 되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300건 정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300건에,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이게 자격증 응시료가 그렇고 추진은 2,995건이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995건을 다 성사시켰고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약 3,000건에 대해서 6억 7,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시가 쎈데 이 월세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별이 좀, 차등이 좀 다릅니까, 지원액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금액은 동일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일한데 그러면 이게 큰 성과로 보여지는데 6억 7,800만 원이면 거의 7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서구 청년 월세로 추진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거기에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비 매칭이 아주 작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는 15%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2024년도 성과를 냈는데 2025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는 거의 3,0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해서 다 혜택을 받았다 하면 2025년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혹시라도 지원한다든가 전년도에 비해 동일한 청년 지원들이 있다 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이거 전부 빼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줄래요?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이거는 되게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대로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 성과를 보면 예산이 무조건 부족하잖아요. 살펴볼 게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죠? 그래요? 살펴볼 게 아니고 지금 질의에는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고민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1억 이상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은 그렇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청년 지원이 우리 서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번 회기 때는 김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그나마 나아졌기는 합니다마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부족한 사항인데 이렇게 청년들이 지원을 3,000여명이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면 2025년도는 이보다는 더 성과가 필요로 하고 더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경제도 어렵고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더 지금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추경이 필요하면 저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잘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2025년도 정전 72주년 기념사업을 영웅 사진관하고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복지 9페이지네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훈의 달 기념행사 말고도 또 이렇게 지역 내 사진관을 우리가 민관협력을 같이해서 예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제안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25 참전용사 등 보훈단체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10개 단체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개 단체 중에 지금 보훈대상자가 우리 서구에 몇 명쯤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4,5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대상자가 20명인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명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따로 사유가 있나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용사들은 사실 그렇게 썩 많지 않고 또 이게 비용이 좀 드는데 비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스무 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범사업인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범사업이면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20명이면 굉장히 숫자에 비해서 미미한 숫자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중간에 더 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6.25 참전을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스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전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제복 착용을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6.25 참전용사 등 보훈단체 제복 착용 사진 촬영인데 보니까 전체 보훈단체 10개 있고 그중에서 대상자가 2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더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숫자는 많지만 일단 20명으로 저희가 사진관과 민관 협약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다른 단체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더 할 수 있도록,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올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6.25 참전용사 그리고 보훈 이렇게 아니, 월남전도 이렇게 고려하는데 6.25 참전용사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스무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제복이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제복을 착용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걸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지금 얼마나 배정 계획입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예산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냥 민간 사진관과 협약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겁니까? 민관협력사업인데 예산을,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비 예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우리는 대상자 선정해서 가시도록 사진관하고 일정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으면 사진관에서 현상을 해 주시면 전달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정재

황정재위원

사진관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간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무료로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협약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특정업체를 딱 정하지는 않았고 지금 물밑 작업을 조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구에 이런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제복 착용 사진을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왜, 그러면 더 확대해서 유료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반응을 보고 또 이렇게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실만한 분들이 또 수요가 많다면 저희가 확대도 해 보고,

정재

황정재위원

무료로 해 준다면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그 사진관도 또 수익이라는 게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에 봉사를 하는데 이거를 마냥 숫자를 늘릴 수는 없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반영 고민 안 해 봤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범사업이고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6.25 참전용사들은 스무 분이시고 해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계획을 오늘 답변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25년 사업해 보시고 사업이 좋으면 서구청에서 예산편성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보고 올해 사업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 월세 한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사실 3,000건을 갖다가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해 갖고 사업을 이루어놨잖아요.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이 좋은 성과를 갖다가 예산을 우리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아까 저도 느낀 점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2년에 2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24개월 해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2년에 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서구에 있는 한정된 서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월세를 갖다가 서구에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구의 사람이 다른 데 가도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서구에 있는 사람이 서구에 방을 얻었을 때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어느 정도 서구에서 정착을 했던 친구가 서구에다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었을 때 그럼 대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보겠다,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에.

이현우위원

그런데 대학생들 주로 그러면 외지에서 와갖고 이렇게 적을 두고 조건이 1년입니까? 그런 애들이, 학생들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단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24개월 안에서는,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다른 도시에서 전출이 와서 등록만 되면 바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까, 이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복지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 제한이 보통 보면 우리가 서구 1년 제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고 주소만 들어오면 바로 해 주는 조건입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께 대구에서 왔는데 등록주소도 우리 서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신청하면 자격이 이게 되는 겁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좀 그래요, 다른 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서구에 1년 거주했다든지 6개월 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본상으로 바로 주소가 서구에 되자마자 해 주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이 맞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여기 예산을 보시면 국·시·구비가 같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국가사업이라서 주소만 등록되면 바로 지원해 준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우리 서구의 자체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의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자격 제한이 없이 바로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국가, 우리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비는 거의 한 15%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국가 시책사업에서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등본상으로만 되면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전화로 신청해서,

이현우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실제적인 우리 서구 사람보다는 동아대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받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그 학생들 비율이 대강 몇 퍼센티지 나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이현우위원

몰라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지금 한 80, 90%가 동아대 학생 쪽이 다 받아간 걸로 지금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아마 그거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볼 때도 실제 우리 서구 학생이나 서구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미비할 겁니다, 사실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는 내 친구도 다른 데서 왔는데 동아대에 편입하니까 원룸 얻으니까 월세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서구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봤을 때는 성적표를 봤을 때는 서구의 복지정책이 참 잘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서구 청년은 지원이 거의 없다고 타 구에 있는 친구들이 물론 학생이 여기 전출와 갖고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데 원래 시행하는 우리가 정책사업은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첫째 이게 모토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타 구에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게 아마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한 8, 90%가 동아대에서 다 받아 가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원 대상자 중에서 그런 자격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좋은 제도가 우리 서구에 실제로 오랫동안 있는 34세까지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을 때 정말 2년 동안 20만 원 같으면 거의 월세가 없거든요. 우리가 돈 1,000만 원 걸면 20만 원, 3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타 구에서라도 서구에 이사 오면 이렇게 월세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 건데 이게 다른 구도 이렇게 다 하고 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만 상대적으로 청년이 좀 적으니까 그래도 규모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토부 사업이고 또 신청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해서 많이 호응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또 코디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 서구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년에 우리 청춘 버스킹 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에.

이현우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때 참여 안 하셨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못했죠. 그래서 이게 아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두 부분 했잖아요, 그죠?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송도하고 동아대에서 했는데 작년에 1,35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장소 자체를 동아대 캠퍼스하고 부민캠퍼스하고 송도에는 오션파크를 하려 하다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때 조금 하면서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송도 분수대 앞에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저도 작년에 참여했는데 의외로 동아대도 많은 사람들이 구덕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별로였는데 송도에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개선해서 발전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왕 하는 사업에 예산을 좀 더 올리지 150 이게 물가안정이나 인플레이션에서 이게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 좀 더 해 갖고 많은 친구들이 한 2회 정도, 지금 2회죠, 이게?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왕 여름에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뜩이나 우리 청년들이 볼거리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하는데 조금 더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아, 예,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또 품격 높은 공연을 하고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버스킹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우리가 7, 8월달 가보면 송정이나 임랑 같은 데 보면 해변가요제 축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사실 축제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겨우 버스킹이 정착되어 가는데 이게 한 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지금 3회입니까, 2회입니까?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올해가 3회 이제,

이현우위원

3회 맞잖아요. 그래서 호응도 좋고 우리 또 젊은 의원님들도 여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나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보훈회관 이전 계획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세팅이 안 되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특교금을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리모델링은 6월 달부터 할 겁니까, 내년부터 할 겁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올해, 올해 계획하고 있고,

이현우위원

올해 몇 월 달부터 계획이 들어갑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특교금을 신청을 했으나 이게 성사되는 또 추이를 보고해서,

이현우위원

보훈청에 공모사업 신청은 하신 거예요, 할 거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몇 번 회장님들하고 또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국비 지원은 곤란하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부득이 특교금을 지금 예산계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8억을 지금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교부받는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구비도 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이현우위원

거기 지금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예상 금액이 대강 나왔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산출을 하고 있는데 대략 금액은 남부민1동하고 또 진료교육지원센터과하고 해서 각각 한 1억씩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산출은 지금 아직 안 되었고 추이를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10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는 정해졌습니까? 10개 단체가 다 가는 거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8개 단체가 들어가고 2개는 안 들어간다 하고 지금 단체별로 의견들이 좀 분분해서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한 번 더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얼른 이야기가 돼야지 저 뭐야, 향군회관 있는 2개 단체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재향군인회 안 들어가고요, 월남전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입주하는 거를. 월남전도 향군회관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런데 향군회에서는 지금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조율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지 향군회에서는 나가기를 원하고 거기서는 2개 단체는 안 나간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8개 단체 한다 그러면 정해져 버리면 나중에 뒤에 와서 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10개 단체를?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모든 게 시기가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본격적으로 이게 재개가 될 때 명확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이후에 혼선이 없도록,

이현우위원

이걸 갖다가 잘하셔야 될 게 안 간다고 개정해 놓고 8개 단체에 협약해 가지고 장소를 제공했는데 뒤에 갑자기 뒤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나중에 혼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단체를 통해서 동의서도 받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보훈단체에서 지금 그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나중에는 안 들어온다 했다가 지금 들어오면 왜 뒤에 와서 그렇게 하냐고 하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거를 갖다가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래해야만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어요. 나중에 안 그러면 그 비난의 화살이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가 다 맞습니다. 일을 갖다가 잘했니, 못 했나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전 과정에서도 그런 말들이 오가고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게 잘하셔 가지고 보훈단체끼리 좋은 일로 지금 이사를 가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좋은 일로 지금 우리가 선정했고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갈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보훈단체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설레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언제 이사 가노, 막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태워가지고 아마 잘 만들어서 갈 겁니다, 하반기에 결정 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내가 말씀은 드리는데 자기들도 몇 개 회에서 가노, 우리 어디 가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해진 거 없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그게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잘못하다가는 이게 1층을 준다 했다하는 소리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죠? 무조건 그 말도 조심해야 할 게 그분들은 다 원하는 대로 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금방 과장님 말, 동의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의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 계속 다른 말씀하실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특별히 신경 쓰셔갖고 지금 이사 가는 과정에 단체의 그런 분들하고의 동의서라든지 그런 거 꼭 명심하셔 가지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도 좀 이왕 하는 거 잘 태워가지고 좀 보훈단체 멋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복지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 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지금 우리가 한파가 갑자기 오고 월동이 되니까 물론 구민안전과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복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최근에 수도도 터지고 보일러도 터지고 저도 아침에 보일러가 터져갖고 아는 사람이 지금 아침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일러 안 떼다 보니까 안에서 수압이 차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그런 쪽의 재난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그 큰불이 났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200만 원 2,000만 원인데 한 집당 이게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선별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은 장기구호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돼서 곤란할 때 그런 특별한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도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시설물이나 이런 게 피해가 발생할 때 상가당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장기구호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7일 안에 이렇게 구호기간을 정해 놓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민원들의 불편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민동에서 이렇게 장기구호비가 조금 지원이 됐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물품 지원이라는 게 2,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2,000만 원 이게 물품 지원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 기금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물품은 별도로 일단 기금이 2,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응급구호세트라든가 취사구호세트 이런 거 모포나 천막 이런 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저희가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특별히 관리되는 기금이고 그러면 상황이 발생하면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이 투여됩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금액 지원하는 것만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고,

이현우위원

물품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관 창고가 고엽제 사무실 2층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가족행복센터 2층 거기 고엽제 사무실 말합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2층에 물품이 있어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함양에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다 이렇게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또 그쪽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게 이재민 구호라는 그 조건이 크게 뭐 이렇게 산사태나 물난리 났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한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겨갖고 집에 도저히 못 있을 때 이런 거도 가능합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재난상황 발생 시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보면 산비탈이나 뭐 거기에 흙더미가 무너졌다든지 뭐 침수가 됐다든지 이래서 도저히 거기에서 생활이 안 된다, 그런 때에만 이게 주어진다는 조건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약간 뭐 집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그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여기 재난기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공동모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갖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현우위원

우선 가서 사안을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여기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도 한번 본다 이 말씀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여러 가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또 재난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최근에 알다시피 우리 남부민동에 LPG 가스도 폭발했잖아요. 그리고 불도 이렇게 화재도 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장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 그런 게 조건이 좀 갖춰지는가 싶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회재난으로 해서 대처를 하겠으나 작은 범위 안에서 개인적인 실수나 이런 거는 재난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십자 쪽으로도 가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구호물품은 좀 갖다주던데 불이 나다 보니까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 우리 접때 우리 급할 때 잠시 피난처하는 조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뭐야 임시로 가는 거 있죠?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예, 임시 거주시설이 우리가 초등학교나 경로당 이렇게,

이현우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따로 얻어놓은 거 있잖아, 왜 동대신동인가 거기 있는 그거는 어떤 겁니까?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동대신동에 보니까 뭐 이렇게 집을 갖다가 꾸며놓은 게 있는데 그게 생지부에서 하는 건가 좌우지간 그거는 있는데 그런 데는,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생활지원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시설 같고 여기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데 갈 수 있습니까? 불이 나서 집이 타갖고 생활 안 될 때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봐야겠네?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구호시설은 이 목적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는 임시거주시설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초등학교나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임시거주시설에 있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숙박시설에,

이현우위원

작년에 불이 났을 때 그분이 여관을 가셨거든요.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그러면 우리가 실비를,

이현우위원

그렇죠.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1일 한도 8만 원 이내에서 지윈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우리가 일주일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가능한가?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예, 우리가 1일 숙박비 8만 원 이내에서 해서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서 실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집에서 지금 불이 나니까 당장 수리도 안 되고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놓으니까 지금 옆집에서 살고 있더라고. 그런 거 당했을 때는 그런 조건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아까 가스폭발 사고 그분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그분도 있고 불, 작년 우리 설 앞날 남부민초등학교 옆에 불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봐야 될 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건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그거는 끝나고 한번 저하고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도 우리 복지가 사실 서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뭐 한 반 정도, 사십몇 퍼센티지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굉장히 많죠. 60%입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4,500억 예산 중에 거의 반 넘게 예산을 차지하는 게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분이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사실 올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또 우리 경로당을 갖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90개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또 날씨가 추우니까 저도 주말에 쭉 다녀봤는데 참 좋은 게 보니까 다 따뜻하게 계시더라고. 바닥이 후끈후끈하니까 제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마음 편하게 고스톱 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보기 좋았고 그래서 아, 참 우리가 해 주는 만큼 어르신들이 참 편하게 계신다는 게 보기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예, 주지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복지 9페이지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사업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지웅위원

1억 2,000 맞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1,000만 원씩 이렇게 해마다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주지웅위원

제 기억에 여쭤보는 게 1억, 작년에 1억으로 책정되고 올해 1억 1,000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1억 2,000이 확실히 맞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하는 거는 1억 1,000이고요. 그리고 그 조건이 자부담 비율이 한 1,000만 원,

주지웅위원

그러면 1억 1,000이 우리 구비고 1,000만 원이 지금 우리 수행기관인 부산연탄은행에서 하고 있어서 총 예산이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요.

주지웅위원

자부담 포함해서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게 지금 업무 협약이 아니고 위수탁 계약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작년 4월에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굳이 1년씩 하는 저희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시범 사업으로 전국 처음으로 하다 보니 노하우를, 에너지 관련 노하우나 이런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혹시 그 안에 시행착오라는 게 이런 게 있을까 봐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1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에서도 잘 진행해 주시고 자부담도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본 바 지금 현재 한 해 기준해서 한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지웅위원

원래는 1,000으로 되어 있는데 또 수행기관에서 추가로 더 지금 부담을 하고 있으시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굳이 노출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된 걸로는 한 4,300 정도 자부담이 확인이 됐고 숨어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테스트 기간이 지났으니까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에 이게 신설 변경 협의를 할 때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아주 적합하다, 지역맞춤형이다, 아이디어가 좋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협의를 해 줬었고요. 그래서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이렇게 매니페스토 수상도 하게 되고 하니까 자부심도 가지게 되면서 수행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 좀 더 많이 반영해서 확대하고 싶기도 하고 자부담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제가 기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전국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실행하다 보니까 좀 업무 외적인 뭐 착오도 있을 수 있다 보니 1년으로 했고 앞서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을,

주지웅위원

그럼 수행 기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연탄은행에서는 1년씩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자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 건 있을 것 같은데,

주지웅위원

그렇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사업 내용만 간략하게 한번 대표적인 사업만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에너지를 바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연탄이나 난방류나 가스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 용품도 지원을 합니다. 냉난방 용품 이런 것들 선풍기 온열기 장판 이런 거 구입해서 지원하고 또 계절별로 침구류나 또 쿨매트, 핫팩, 난방 텐트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냉난방기도 설치해 주고 보일러, 에어컨도 수리하거나 또 이렇게 설치도 하기도 합니다. 창호 교체 공사도 해서 단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어쨌든 정주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 또 그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합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또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부터 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를, 우리 지역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사업인데 또 우리 수행기관에서는 자부담 플러스 알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뒷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마을기업의 자립 운영을 위한 간접 지원 컨설팅 홍보 이렇게 적혀 있으신데 컨설팅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컨설팅 업체를 통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연계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을 또 경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노하우가 있는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코칭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컨설팅 코칭에 따른 뭐 결과물이나 이런 좀 특별함이 있을까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지원 받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 종료가 돼서 없고요, 향후 사회적기업 신청을 위해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관내의 업체들하고 연결해서 계속 하게 해 준다든지 저희들도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컨설팅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지웅위원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홍보는 따로 어떻게 하십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사실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안내를 하기도 하고 몇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도 많이 나고 또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기도 하고,

주지웅위원

따로 바이럴이나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SNS나 이렇게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뭐 홍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신다든지 홍보업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서 하시는 거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홍보업체를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업무를 통해서 저희가 각 동이나 또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각 동에 단체회의들이 있을 때 이런 것도 한 번씩 회의를 열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4,100 대략 한 50억 정도 중에서 67%가 복지 예산이니까 그만큼 사업들도 많을 거고 사업을 또 관장하는 각 분야의 직원들이 수고를 올해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도 저희가 사업 중에서요, 복지 10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관 4층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복지 10페이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사실상은 구직자 눈높이에 맞춰서 구인업체도 발굴을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상황에 맞는 일자리 제공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도 취업을 많이 시키셨더라고요. 복지박람회도 하셨고 그리고 또 구인 구직 만남의 날도 하셨는데 900명 정도 취업을 연계를 하셨으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를 지속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혹시 하시는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도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는 인원이 더 확보가 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인구 소멸이잖아요, 서구가. 서구를 우리가 전출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일자리일 거거든요. 그런데 타구에서 일을 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구면 우리가 인구 유출이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우리가 알선을 하는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자 중심이 되려고 하면 제 생각은 4층은 보이지 않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귀찮아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관 1층에 보면 게시판에 이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이런 정보는 부착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저는 1층에 내려와야 된다 라고 봐요. 그래서 서관을 한번 보니까 1층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이나 아니면 반대로 반대편 쪽도 있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반대편 서관 출입구도 보면 로비가 짐 같은 것을 저희가 막 쌓아놓고 그 공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정보센터가 드나들기 편한 1층에 있어야지만 출입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구직자들이 마음놓고 이력서를 들고 찾아온다든지 우리도 운영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4층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하명희부위원장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지만 그래도 민원봉사실에서 지금 두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4층까지 올라가기 여러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오르락내리락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화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일자리 창구 운영 다양화. 저희도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지 사업성 성과가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신 말씀 잘 생각해서 또 좀 더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복지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작년 상임위 때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서구에 미취업 청년들 중에서 원서 접수비 이거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16개 구군 조사를 해 보니까 타구에도 다 비슷한 금액이더라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작년 연말에 제가 대학생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 접수비가 원서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의 원서를 접수를 많이 하냐 물어보니까 운전면허하고 그다음에 한국사 시험, 토익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치던데 세 가지가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그 사이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앞에 전제조건이 뭐가 있냐면 연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연 1회니까 내가 운전면허를 치든 토익시험을 보든 대학생이면 누구나 토익을 치잖아요. 1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 1회를 삭제를 하고 타구처럼 10만 원 한도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이번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니까 운전면허를 치고 하반기에는 내가 토익시험을 치고 그래도 시험을 2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원서접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에 전제에 연 1회라고 하니까 어떤 시험이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지금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라고 제한을 했던 것은 2, 3개 자격증을 칠 때 시험을 볼 때 그때, 그때마다 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번거로울 겁니다. 영수증을 모아 갖고 그게 20만 원 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또 의회에 동의를 좀 구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왕이면 저희가 청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부 개정을 하시더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년 활력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자격증이나 취업 특강 클래스 운영되어 있는데 이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기감실에서 아마 동아대학교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또 복지정책과로 넘어온 건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청년업무라서.

하명희부위원장

청년업무,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상 대학 안에 취업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또 이거를 중복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대학의 취업정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들어야 되는 과목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청년 대학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목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거 수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위탁운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한테도 서구청이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탁을 하다 보면 서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가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서구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조금 비율이라든지 보기에는 줄어들고 마치 위탁업체하고 대학만 강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착하는 포스터 같은 것 만약에 제작을 하신다 라고 하면 웹자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크게 문구를 ‘서구가 청년을 키웁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서구’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문구도 넣으시고 해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제안 감사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또 하단에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에도 서구 청년 발대식에 저도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 발대식을 하고 청년의 정책 시행 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또 청년계획 수립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지금 혹시 계획이 이 청년 14명 이분들이 의제 발굴을 하시고 제안을 하시면 제안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계획만 계속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제안된 의제가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로드맵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월 2회 자체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78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열네 분이 분과별로 그럼 자족모임 형식인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분과별로 모이고요, 분과장들 회의가 또 반기별로 한 번씩 있어서 그때 활동비도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제를 우리한테 제안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우리가 이왕 서구 청년 정책단을 만드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주시고 이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에 참여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 주셔야 돼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제안내용은 따로 활동내역과 구분해서 그러면 위원님께 자료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청년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작년에 2,500만 원 무튼304 이 공간 운영에 관한 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대신역 부근에 무튼304가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보면 공간 사업을 올해도 무튼304를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조금 곤란하게 된 게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법인이 2개 이상의 위탁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구종복하고 무튼304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무튼304가 별도의 업무로 간주가 되면 복지관 안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한 곳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사실상은 기관을 우리가 주는 것하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다문화센터 이렇게 기관을 주면 5년 이내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가는 거고 심의를 해서 수탁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튼30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애초에는 서구종복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걸고 운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알고 있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안 하셨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 편성이, 올해 2025년.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일단 6,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위탁기관에게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데 일단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얼마 전부터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 지원하기에는 지금 곤란하다, 왜냐하면 또 내후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2026년 내년에 새롭게 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튼304가 위탁기관이 3년인데 그때 또 이렇게 겹치게 되거든요. 규모나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튼304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서구종복에서 서구 청년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현재는 위탁기관을 재공모하는 건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단체에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하고요. 또 하나 더 들어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편성이 되어 있고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 조례상 지금 이거를 별도 사업으로 보지 않고 위탁사업으로 봤을 때는 하나를 추가로 더 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하명희부위원장

애초에 위탁계약을 체결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거를 위탁으로 해석을 하고 배제를 한다는 것도 조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무튼304를 위탁을 한다고 예산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인력이 최소 두 분하고 건물 유지 관리가 되려고 하면 6,000만 원은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예산이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000만 원 주면서 위탁기관으로 이거를 보고 그래서 애초에 이 공간을 만들었던 서구종복이 배제가 되고 다른 기관을 또 공모로 찾는다, 이 부분이 적합한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서종복이 또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노하우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년 동안 해 왔던 것들이.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구 안에 서구만이 갖고 있는 조례가 있기에 이거를 간과할 수는 없어서 또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게 이 사업비가 또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 절차를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현재는 그럼 무튼304가 임시로 닫은 상태인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어수선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상임위를 끝나고 이 무튼304 위탁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제가 부서와 논의를 위해서 자료도 받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1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부산시에서도 올해부터는 병원동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서구형이라는 것은 그러면 타구와 차별이 뭐가 있으며 또 고품격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서구형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지역의 인프라를 가지고 삶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게 보상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구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많이들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시범 사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구는 또 대학병원도 3개나 있고 종합병원까지 하면 총 4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관련 매니저 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서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가시적인 그런 돌봄서비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명칭도 고품격 병원안심동행서비스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해서 3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혼자 병원을 오가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수납하거나 진료할 때 누군가 동행인이 필요한데 보호자는 시간이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대리하시는 분을 병원동행 도우미나 매니저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거 양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병원 매니저로 쓰시는 건지 방금 업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업체는 자기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인력이 되겠네요. 우리가 교육해서 수료시키신 분들 아니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다 연결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또 이렇게 매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나 또 위치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위탁체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입문하게 되었는가,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다양한 인력풀을 갖추어서 운영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서구형이라는 건 그냥 서구에 있는 어르신들이고 고품격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병원 4곳이 있기 때문에 이 4곳이 다니는 거고 특별한 차별화는 없는 거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고품격이라는 거는 병원이 4개가 있어서 고품격이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구에서 갖추지 못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인프라니깐요. 그러나 이렇게 매니저, 양질의 매니저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수행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걸 추구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례도 한번 보시고 저는 이분들이 동행을 할 때 어르신들이 느리기 때문에 그 느린 속도에 맞춰서 병원 안내라든지 복약지도나 아니면 친절하게 어르신들한테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인원이 선발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새로 맡은 일들이 워낙 광범위한 곳이라서 많이 힘드셨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13페이지에 퇴원환자 안심돌봄이라고 있는데 이 퇴원환자 안심돌봄은 장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각자의 가정인 겁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가 샛디마을 그때 정다운 집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케어하는, 그쪽의 이용률은 좀 어떻게 됩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명 이용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 1명 이용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퇴원환자 안심돌봄을 그쪽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안내한다든지 하는 건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체로 몸이 불편한 분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내가 거주하던 곳, 내게 익숙한 곳이 치유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 온도 문제나 또 오르내리기가 곤란하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지만 가능하면 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케어안심주택 이용률이 좀 저조하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케어안심주택은 그렇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경미위원

만약에 이거를 활성화가 안 되면 꼭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계셨다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산모들에 대한 그런 거로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한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 의도는 산모들을 위한 곳은 아니지만,

강경미위원

저조하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거기 가보니까 시설도 좋더라고요. 침대라든지 싱크대 사용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어자는 있는 거 아닙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니, 사람이 지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미위원

사람은 그럼 전혀 없고 그냥 내가 가서 쉬는 곳 정도입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케어안심주택인데 케어자가 없는 거네요? 그럼 오기가 힘들겠다,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쪽까지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각 가정에,

강경미위원

그렇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인근에 가족이나 지인이나 또 이용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갈 수 없는 경우 아주 예외적이지만 그런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위치가 조금 또 높고 접근성이 계단을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내 집 편한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그때 가보고 좋았거든요. 아, 집에서 케어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오면 좋겠다 했는데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분들로 해서 케어까지 가능하면 이용자가 더 많지 않겠나. 내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 집에 덩그러니 있다고 하면 이용률은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후조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경로당을 방문하니까 경로당에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경로당에서 자신들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청소를 해 주시거나 또는 점심 정도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조금 배치해 주면 안 되겠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알고는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요구는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노인 일자리 같은 노인이지만 그래도 조금 몸을 움직이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조로 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좀 청결하게 경로당을 이용을 할라고 해도 몸이 불편해서 또는 힘이 딸려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면 좋겠다 라고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그때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떻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경로당 환경 청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위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경로당 청결 지원 사업은 지금 70개소에 올해에 한 149명이 배치돼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막 엎드려서 일 심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시겠지만 서로 배려해 주신다면 그래도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시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청소나 이런 거 하시면서 그래 설거지도 좀 해 주고 밥도 지어줘, 이러면 서로서로 동의가 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배치가 돼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좋습니다. 저희가 같은 노인이신데 왜 이런 걸 요구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래 청결뿐 아니고 그런 쪽으로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퇴원환자 안심돌봄에 케어 공고뿐 아니고 복약지도라든지 정서지원이라든지 하는데 이거는 케어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요양보호사가 그 개인의 집으로 가서 하는 거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혹시 몇 케이스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원 환자는 30명 지원했고요, 가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지금 지원한 걸로 실적이 파악이 됩니다.

강경미위원

그럼 케어하시는 분하고 가사 지원하시는 분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렇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퇴원자라든지 이분들은 집에서 케어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케어하는 분과 또는 가사 지원하는 분이 다 지원이 되면 참 좋겠고 그분들도 조금 빨리 그렇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구에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는 그런 것도 조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서구만 좀 더 특출나게 하는 게 없을까라는 욕심도 사실은 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이나 다 이용이 가능해서 서구에 가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까지 가져봅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같이 고민하고 또 바라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귀담아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하여튼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202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예, 주지웅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튼304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서종복이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거하여 지금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 맞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네요. 수탁 기관은 구청장의 속하는 사무를 중복하여 수탁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단서조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서조항 같은 경우를 적용을 하는 거는 단서는,

주지웅위원

단서는 다만 위탁 업무의 성질상 동일한 수탁 기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앞에 있고 그 단서가 또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튼304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너무 아쉽다, 저희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무튼304 운영하면서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좋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단서조항에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기뻐서 적용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위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3년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 12월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또 이 사회복지기관을 이분들이 모든 직원들과 함께 위탁에 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또 이게 별도의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무튼304가, 그때 또다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또 이렇게 예외 조항을 또 적용하느냐, 그런데 단서나 예외를 가지고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일을 우리가 좀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주지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단서로 인하여 우리 무튼304 서종복에게 주자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평행선에서 참여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저희가 이 단서로 인해서 바로 체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위탁 신청을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랑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 무튼304라는 공간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데 그 시작했던 멤버를 이렇게 배제한다는 것도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서 조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로사리오 카리타스 가톨릭 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한마음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교 법인이라든가 기독교 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 운영자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같은 법인 안에서 이렇게 가톨릭 법인 안에서 일을 해 오던 운영자가 있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법인에서도 내년에 있을 위탁을 고려해서 지금 선뜻 이렇게 못하고 1차를 넘겼고,

주지웅위원

먼저 선제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회는 주는 게 좋지 않았나, 물론 다음 또 그런 위탁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경쟁을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제가 그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을 기약하기에는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주지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냥 문은 열어놔야 되지 않았나.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조례에 의해서 요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감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주지웅위원

아니, 조례에도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 단서조항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주지웅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단’이라는 조항을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주지웅위원

다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다만.

주지웅위원

그런데 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만 읽어도 기회는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확실,

주지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노하우나 운영의 이런 게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모든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그래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런 걸 왜 적용을 안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를 한 번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또 적용을 할 텐데 또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사업의 규모가 엄청 차이가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큰 파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신중하게 지금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1개 단체가 또 들어왔다고 하고 그런데 1개 단체가 들어오면 또 2차적으로 하셔야 할 텐데 그때는 한 번 더 기회, 그러니까 문은 그냥 닫지는 말고 그 모든 판단은 그쪽 그 단체에서 하겠지만 문은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가 생각이거든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튼304 관련해 가지고 방금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이랑 질의·답변을 이어가셨는데 그 조례가 제정하신 분이 우리 존경하는 주지웅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닙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은 이 앞에 정진영 의원님께서,

병근

김병근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말고도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이 있거나 막 부처에서 이럴 때 그러면 만약에 그 조례를 개정을 했거나 제정하신 분이 의회에 계시면 그 의원님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의회에 제정이나 개정한 의원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이랑 소통을 좀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릴려고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 11페이지 저도 서구 청년 거리예술 버스킹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약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작년에는 구덕운동장이랑 송도해수욕장에서 했고 작년에는 송도해수욕장이랑 동아대학교에서 했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작년에는 구덕운동장에서 못한 이유가 뭐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때 반응이 썩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송도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보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틀 연속으로 했었는데 하루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었고 두 번째 하는 날에는 다음 날 몇 시에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미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앉아있던 사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면 구덕운동장 측이랑은 아예 컨택을 안 해 보셨어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구덕운동장, 재개발 건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컨택을 못 했다고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아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거기도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데 동아대학교는 거기서 하게 되면 젊은 층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비율로 따지면 주민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학생들은 젊은 층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런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학교 자체의 축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거기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서구민, 그러니까 서구의 토착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구덕운동장이 훨씬 좋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도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듣는 게 문화가 너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 구덕운동장에서 버스킹, 청년 버스킹 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올해 할 때는 구덕운동장이랑 조금 소통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구덕운동장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양수경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그리고 또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저랑 같이 3명이서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득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게 됐는데 혹시나 구덕운동장 측이랑 거기는 또 시 시설이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생기면 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근

김병근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미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생활지원과의 2025년 주요 업무는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생활 9페이지요,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2,700만 원 정도 국·시비 포함,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에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지금 1억 8,500 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재활보조 지원 사업이네요? (답변 준비) 간략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1억 8,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하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해서 예산이 2억 6,4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했고 2025년도에는 재활보조 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다시 저소득장애인 진단비와 검사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좀 복잡하게 해 놨네요.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추가 됐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마 비교해 보려면 장애인 의료비가 얼마인지 재활보조 사업이 예산이 얼마인지를 보면,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의료비는,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게 안 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사업 2025년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150명인데 400만 원이지 않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400만 원이면 2024년도에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하면 그것도 400만 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2024년도 예산이 2억 6,000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 자료에 없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 등록 지원비와 검사 지원비는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사업에?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025년도에도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025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의료비는 저희들 일단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내시가 확정된 부분은 확정된 예산을 반영을 하고 확정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장애인 의료비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돼요. 예산이 좀 줄었나요? 2억 6,000에서 1억 8,000으로 줄었나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예산이 중간에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은 내려오시겠네요? 그렇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인원도 많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의 사례에 따라서 지원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잡은 인원이 190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전년도 같은 사업인데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을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하세요,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보고하실 때. 그렇지 않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추진사업을 전년도 2024년도에 했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안 하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국비 사업이에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4,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에,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는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처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 이 사업이 들어있어서 좀 이게 국가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우리 서구청에서 그냥 정책사업을 개발한 거는 아니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활지원과 와가지고 보니까 타 구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다행히 또 이 사업이 구비 부담이 없고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라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사업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왜 우리가 신청 안 했을까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동료상담사업이라 해 가지고 따로 사업비를 신청을 안 했지만 저희 한빛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동료상담가가 있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유사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 왜 신청을 안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넘어가야 되겠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할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담사 두 분이고 참가자가 지금 3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서구에 동료상담사업 추진 관련해서 30명인가요, 총 다해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여기 30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4,700여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참여자가 한 30명 정도고 동료상담가가 두 분이고 또 여기 수행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리 인력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4,700만 원 사업비로 수행을 하기 위한 인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참여자가 30명인 그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신청을 할 때 시에서 동료상담사업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관리자 1인, 동료상담가 2인, 참여자 30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담사 2인에 대한 맞춤으로 30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상담가가, 동료상담가는 2명이고 그 상담가가 중증장애인을 기초단계 기초상담, 기본상담, 심화상담 해 가지고 각 5회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30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참여하는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향후에?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금 여기 참여자에 대해서는 1회 참여에 참여비 그런 명목으로 5,000원 예산이 편성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더 향후에 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수요가 올해 저희들이 1년차 사업이라서 사업을 해 보고 수요가 많다 하면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예산을 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이라고 하면 동료라는 거는 어떻게 다 구분해야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동료상담사 라는 자격증이 있고 동료상담가 라는 이런 단어들을 여기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사업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일반이라는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닌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면서 이렇게 어떤 일정 자격을 이수하신 상담가가 또 다른 우리 일반 구민들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인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에 91명에 33개 기관에 배치해서 지금 17억 800만 원입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사업 계획이 91명이고 2024년도에는 99명이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지금 600만 원이 줄었어요, 인원은 늘고. 사유가 있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복지형 일자리, 주 14시간 일하는 복지관 일자리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 시정할 때 수요조사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병원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단속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인데 생각만큼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고 기존 현행유지를 하는 그런 단계라서 이렇게 사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수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산은 600만 원 줄어도 다 받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히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배치를 못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고 생활지원과 예산이 한 500억쯤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적으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회계 해서 882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880억 정도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중 장애인 복지 예산이,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 예산이,

정재

황정재위원

한 170, 80억 됩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219억.

정재

황정재위원

219억입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지원과 사업의 많은 사업들이 장애인 복지에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물론 예산은 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은 생활보장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사업을 보면 장애인 쪽에 세부사업들도 꽤 많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생이 많다는 것도 여기서 느껴지기는 한데, 방금 질의한 사업들은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만.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사업들도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라는 것이 욕심은 아니잖아요. 정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생활 8페이지 보시면요, 맞춤형 급여에 밑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대상자 징수가 있는데 올해가 지금 200건에 2,500만 원이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아마 올해 그렇게 성과지표로 이거 잡으신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 이 부분하고 저희들 실적에 보면 건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는 이 부정수급자 보장 우리가 징수 관리해서 513건에 4,500만 원이었거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작년에는 513건인데 올해는 이렇게 부정수급자 징수 대상자가 200건으로 확 줄을 수가 있을까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연말에 우리가 실적을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수가 200건에 2,500만 원이었고 실제로 올해 계획에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신규로 우리가 정기조사나 확인조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수급을 적발을, 그러니까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상을,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작아진 부분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작년에 513건 4,500 예산이면 올해는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납률이 한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의논을 미처 못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책자가 그러면 200건에 2,500만 원 이게 오타라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 오타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숫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표치가?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200건은 작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목표치가 잘못, 카운트가 잘못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부서에서 올해 사업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라도 정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책자 자체를 수정하시면 좋을 건데 작년 대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가 그러면 분명히 부서에서는 성과지표로 잡으실 건데 이것도 잘못, 그죠? 잘못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올해는 예년보다는 작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높게 잡으시든지 비슷한 비율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예산은 2,500 잡았으면 이 부서 예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부정수급자한테 징수하는,

하명희부위원장

징수를 하면 우리 전체 서구 예산에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세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현 연도는 예입 조치되고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2,500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보시면 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이 880억이죠? 그 안에 이 2,500도 잡혀져 있을 거잖아요, 제 말은.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882억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만든 금액이고 여기에서 부정수급해서 환수하는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 세입으로 잡을 경우에는.

하명희부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추경하게 되면 이 부분도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2,500이 아니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취약계층에 생활보장에 작년에는 이게 무연고 시신 처리 및 공영장례 지원해 가지고 58건에 1,830만 원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연고 이거 공영장례 올해는 지원 안 하시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여기 우리 생활 8쪽에 보면 860세대 1억 2,2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올해도 공영장례 관련해 가지고는 시비도 1,300만 원 내려왔고 저희도 구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연고자 우리가 어디로 따로 빼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디다가 이거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생활 8쪽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시로 사각지대 해소 이 부분에 안부확인 요구르트와 셋톱박스, 건강보험료, 공영장례 예산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억 1,200만 원 여기에는 아예 통합으로 다, 별도로 안 빼고 다 넣으셨다는 거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작년에는 보니까 58건에 1,830만 원이면 올해도 어쨌든 비슷한 수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생활 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장애인 권익 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학대예방이나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기관종사자들도 즉시, 발견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그 교육이 작년에는 2회를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연 1회를 잡아놓으셨어요. 이것도 차이가 있을까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연 1회 하면 되고 저희들이 올해는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없었던 직원 수어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1회 할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농아인들이 지금 직원 수어 교육이라는 거는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어는 우리가 농아인들 의사소통하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어 교육이 2회가 잡혀져 있는 거는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명희부위원장

공무원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한다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기본 수어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작년에 신고 의무자가 연 2회에서 올해 1회 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기관에다가는 우리가 교육을 안 하시더라도 학대 사례가 있다 라고 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이라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내리셔 가지고 점검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생활 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조금 그거 한 게 우리가 활동 보조인들이 붙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가산급여도 붙고 해 가지고 활동 보조인들이 있는데 330명이면 작년에보다 대략 한 40명가량 인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면 7,200에서 6,200으로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보조인은 더 늘었는데 우리가 이 보조인한테 나가는 이게 급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1,000만 원이 더 줄을 수가 있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국·시비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줄어든 감이 있지만 제가 작년 1년 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부서는 계속 추경 때 내시변경이 주로 추경의 편성 사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당초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회기 때, 2025년도 중에 내시변경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 장애인들 옆에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는 활동 보조인들이 필수적이잖아요. 이분들의 급여가 우리가 보조금을 늦게 수령을 해서 그때 부서에서 미리 선지급을 한 사례도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 급여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일은 없도록 활동 보조인들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빈틈이 없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우리 지도점검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생활시설도 있고 다 합쳐서 12개인 것 같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법인이 2개고 시설은 10개소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합쳐서 어쨌든 12개소인데 지도점검을 우리 연 2회 상·하반기 2번,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2번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또 하시면 매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점검을 많이 하시는 거세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연 2회라고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매년 이거를 실시하는가요? 보통 우리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수탁 기관의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수탁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연 2회 같으면 저는 이거 많다 라고 보거든요. 장애인 시설이나 법인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당사자가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복지기관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서류 준비한다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잖아요. 연 1회도 아니고 이거는 연 2회 같으면 매년 이렇게 연 2회를 하다 보면 상반기 지도점검 준비, 하반기 지도점검 준비 또 장애인 당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도 있고 너무 과하지 않나 행정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지도점검을 하였는데 물론 완벽하게 저희 담당계에서 가서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사소한 거지만 또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투명한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평소에 우리가 부서에서 이 기관들 점검을 하시면 굳이 이렇게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2번씩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한 번쯤은 더 논의를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생활 12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원래는 이 조직에 주거복지팀, 주거복지계가 없었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없어서 이거 지금 신설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저는 봤을 때 이 주거복지팀이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우리 구의 업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컨테이너라든지 무허가나 쪽방이나 굉장히 이게 열악한 시설이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많잖아요. 이 팀의 지금 목적은 그거잖아요. 보다 나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거급여나 상향 지원이 그게 목적이시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신청을 했다, 이러면 상향되는 주거지로 옮길 때 그 집은 누가 구하시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하명희부위원장

대상자가 구하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대상자도 구할 수가 있고 저희들도 물색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거는 주거상향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주거 이전 그거 물색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대상자도 구할 수가 있고 저희들 이 주거상향 주거지원사업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물색 도우미라 해 가지고 저희 서구에 3개소 정도 공인중개사하고 협약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복지관 선생님들도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게 빨리빨리 알아본다거나 적합한 집이 없다 보니 많이 지체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민원에 비해서요. 그러면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그 업무를 위탁 주신 거네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 주거상향지원사업에 한해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협약해 가지고.

하명희부위원장

연간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얼마나 주시는데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014년도까지는 1억 4,000이었고 올해는 1억 6,000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1억 4,000을 가지고 그러면 대상자, 분명히 여기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도 아마 채용을 하셨을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직원이 몇 건의 주택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연계가 됐는지도 실적도 있을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제대로 운영하시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올해가 15세대 600만 원이면 1인당 40만 원 정도 이사비가 여기 지금 책정을 해 놓으신 거죠, 예산으로?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국토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1인당 최대 40만 원.

하명희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1톤 트럭을 쓰던 이삿짐에 따라서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40만 원으로 이사비가 될까 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100% 다 국토부에서 정한 거면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하시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구비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600만 원 안에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주거복지 지원에 관해서 작년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던 실적 성과하고 이사비 우리가 지원하셨던 거 이것도 자료로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해서 한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거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위치가 보면 우리 튼튼센터죠? 닥밭골 거기 있는 데 망양로166번지 거기 맞죠, 거기 있는 데가?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창조도시과에서 조성한 튼튼센터의 일부를 저희들이 임시거처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이현우위원

거기 1호, 2호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안에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침대도 있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원룸.

이현우위원

이렇게 숙소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잘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갖고 작년에는 1억 4,000이고 올해는 1억 6,000 예산을 갖다가 2,000만 원 더 올린 거예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조건이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이게 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딱 오전에 복지정책과 질의 내용 중에 있었던 어떤 화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이용이,

이현우위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현재 규정으로는 이용이 안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상향지원 그 한정된 사람 한해서만 이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가 뭐 우리도 현장을 가 봤지만 잘 만들어진 시설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1년에 거의 어떻게 한 3분의 1 씁니까? 제대로 쓰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동대신동 산복도로 그쪽 위쪽 부분에 있다 보니까 남부민동이나 충무동 쪽에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열악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부분이 열악해서 저쪽으로 잠시라도 좀 옮겨서 집 구할 때까지 계시라고 안내를 하고는 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현우위원

그렇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환경 변화를 싫어하셔서 잘 가려고 하는 사례가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거기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만들어진 임시거처소에 사실은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한시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으면 정말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화재나 정말로 오갈 데 없이 한 보름 정도 가 계실 분들이 가고 싶어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분들은 거의 경로당으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현우위원

경로당에서 임시거처를 하고 그거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같이 거주하는 공간에 계시라는 게 임시방편이지 그게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운영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이 운영 지침을 종합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이게 협의할 그런 거는 되겠습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구에 있는 임시거처라는 게 타구에는 없는 이런 시설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 지침을 수정을,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누구나는 아니지만 취약계층에서 임시거처가 필요한 저소득층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2장 3조나 4조, 5조로다가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진 복지 임시거처소를 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정말로 임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집이 약간 반파돼갖고 어느 날 갑자기 빗물이 샌다든지 그다음에 정말 조금 화재가 나서 보름 정도 필요한데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 걸 연계하는 게 우리가 그분들 여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형식으로 만드는데 단지 가실 때 전기료라든지 수도세는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이현우위원

얼마든지 예, 그걸 과장님 이번에 한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그 관장님이 김 관장님 맞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거의 받은 사례는 없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한 세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정말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사실 하룻밤 자기도 잘 만들어놨을 정도로 시설 잘해놨는데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 생활 4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복지서비스 있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복지서비스에 보면 작년엔 760세대에 7,2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우리가 836세대에 1억 1,000만 원이 배정돼 있잖아요. 작년에 760세대하고 지금 830세대의 기준은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한 겁니까? 그럼 지금 한 100세대 정도가, 한 80세대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예상치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지침을 갖다가 마련한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2025년도는 저희들 추정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추정치를 1억 1,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우리 아까 말씀대로 저도 참 사실 의아했는데 공영장례비는 얼마큼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1,500만 원 들어갔으면 올해는 2,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예산도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금액 말고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 1억 1,200이라는 거는 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저희들이 나열한 항목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총액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 세대가 836세대라고 해 놓은 거는 36세대까지 이 설정한 거는 기준이 있어서 설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안부확인 요구르트는 몇 명, 셋톱박스 몇 명 이렇게 추정 인원을 다 더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추정치가 이게 거의 맞습니까? 거의 몇 퍼센티지 추정치가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맞춰가고 있다, 한 90% 넘게 추정치를 맞춘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에 760세대에서 올해 거의 80세대가 늘어났는데 지금 이거 늘어났다 하는 것은 더 취약계층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더 많아졌다기보다는 저희들 여기서 안부확인 요구르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도 전에 의원님들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자꾸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게 복지라는 게 사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사실은. 나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또 찾아가는 서비스도, 발굴하는 서비스도 참 좋은 거니까 그런 정책을 계속 시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동에서도 지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동이나 주민자치회의 가니까 이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간략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는 시에서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제 청년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외의 계층까지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 3억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금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저희들 기관이 여기 자료에 있듯이 보증 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료를 주고 보증증서를 발급 받으면 한 세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이 아니고 3억 이하의 영수증만 있으면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제도입니까, 이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최대 30만 원이고 그 개인이 어떤 전세를 얻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소득이 또 다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고 청년 이외는 6,000만 원이고 신혼부부는 또 7,500까지 소득이 제한됩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게 혜택을 많이 봤습니까, 청년이나 일반 사람들이?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는 구·군에서 시행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시행을 했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에 주로 보면 우리 행복주택 같은 데, 그런 데가 해당되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아니, 일반 아파트든,

이현우위원

일반주택도?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원룸이든 어디든지 간에 청년이 전세로 들어가 가지고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자격 요건이 되면 보증료에 대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역시 이것도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이 서구에 있는 집을 갖다가 얻었을 때에만 자격이 해당하는 거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주소가 여기는 어차피 지금 부산시 정부에서 다 확대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에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청년들이 사실 보면 우리가 출퇴근이 멀어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해운대에서 지금 원룸 얻어 하는데 이런 제도가 지금 사실 몰라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보증제도가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16개 구·군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작년까지 부산시에서 총괄을 해서 했었고 올해부터는 각 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거는 정말로 젊은층들이라든지 또 학생들도 방을 구해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이거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3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물론 우리 서구신문에도 알리지만 사실 이게 저도 회의 가서 이걸 보고 무슨 내용이지 해서 내가 사실 오늘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침수 사례 한번 가보셨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올해 철거 용역이나 공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그때 저희들 구민안전과 협조받아서 1차, 2차 안전자문단에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자문단이 결과보고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2월 초에 마지막으로 안전자문단 위원께서 마지막 자료를 주셔가지고 지금 담당자가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적인 그 요인은 복지관 주변에 노후 하수관로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면서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지만 우리가 공사를 항상 할 때는 한 번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맨날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부실이 문제고, 또 보강공사 또 후속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것은 사실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렵게 예산 반영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에 공사가 아까 말씀대로 거의 다 보면 그게 침수고 이게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스며들어서 1층, 2층, 3층이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셨지만 그 골목에 다 물이 들어가는데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니고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깔끔하게, 하고 나면 또 물이 새는 데가 참 많습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속상해하고 공사를 발주한 우리 서구청도 속상해해요. 그러면 진짜 저희들도 가면 아니 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냐 할 때 정말 저도 어떨 때는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사하실 때 조금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한 번에 멋지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조미남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미남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을 잘하셨는데 2024년도에, 올해 신규 설치가 한 군데 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도 신규 한 군데 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작년 전년도는 네 군데에요? 신규 설치까지 합해서 네 군데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신규 설치하면 다섯 군데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신규 설치가 어디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대신 해모로센트럴 아파트에 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파트 내에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파트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운영비는 어느 정도 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한 1억 정도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억 정도 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치비는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설치비는,

정재

황정재위원

7,000만 원 정도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향후에 더 늘릴 계획이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개 정도 더 늘리면 우리 서구가 적정한 센터가 될 것 같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한해 1개소 정도는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한해에 1개소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하면 우리 서구가 적정한 센터가 되겠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향후 한 3개소에서 한 5개소 정도 확보하면 일단 초등학교 내에서도 또 돌봄을 하니까 그 정도 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한 8개 정도면 우리가 적정 숫자가 되겠어요,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4개 했을 때 아동들이 80명 정도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8개 정도 하면 거의 필요한 아동들이 다 수요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초등학교 내에서 돌봄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을 하면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해서 전년도에 38억 썼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동수당 8세 이하에게 월 10만 원씩 줍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다 구비인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준비) 그러면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국비가 80%입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이 변화가 없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한 1억 정도, 2억 정도 늘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유가 뭔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게 국비가 80%고 시비가 14%, 구비가 6%인데 거의 이거는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수당 외에 우리 서구가 아이들에게 우리 전체 구비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올해 예산은 5억 6,5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외에는 구비, 전액 구비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뿐인가요? (답변 준비) 아니,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2024년도에 검정고시 관련해서 상담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죠? 숫자가 좀 많이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학교밖청소년센터 관련해서 검정고시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청소년은 한 78명 정도 되고.

정재

황정재위원

몇 명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78명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참여자 수가 78명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상담 건수는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저희들이 한 47명 정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그 78명 중에 거의 이분들이 서구분들인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서구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걸 알 수는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재

황정재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78명 참여해서 이 참여한 친구들이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이니까 수업을, 공부를 원하는 학생은 저희들이 검정고시나 이런 학원,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검정고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검정고시 관련해서 참여자 수가 78명이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 검정고시는 저희들이 이 78명은 학교밖지원센터 총,

정재

황정재위원

학교밖지원센터 관련 중에 세부사업 중에 검정고시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검정고시는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원자가 몇 명쯤 되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13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10명이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명 합격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계산했던 정도의 적정 숫자 정도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10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 사업 예산은 얼마에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특히 검정고시 관련된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갈 것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도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지난해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2024년도 사업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2024년도 사업 성과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2024년도에 일단 어린이집 1개소 신규 개원했습니다. 신규 개원했고 그리고 폐지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 개선했고 그리고 어린이날 큰 잔치할 때 그때 행사 같이 해 가지고 조금 대규모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육아사업은 전년도 사업을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가족행복과 사업 중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대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교육에 열정적으로 놀랍도록 열정적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리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계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관련된 뭐랄까 기를 꺾지 않는,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지도점검이라는 이런 것들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더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작년에 내가 들었어요. 그 열정도 대단하고 사업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작년을 한 걸 살펴보면. 그러나 정기 수시 지도점검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어린이 관련된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서구청에 어떤 지도점검에 더 시간을 보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담이 없도록 올해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덧붙여서 드립니다. 한말씀 하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금방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은 원장님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 아이들 돌보기에 바빠서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저희들 의무고, 하지만 거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또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묶어서 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가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면 나중에 공립어린이집 신청할 때라든지 이런 데 또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점검 결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2024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도 보육사업 더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가족행복과지요, 가족행복과 보육계에 크게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부산시장 여성가족정책에 시장상과 아동정책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셨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 8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부서의 예산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인 것 같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맞는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걸로 40명 2,000만 원 해서 2개 과정 이거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 우리 지방소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일단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으로 보면 연관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간호조무사 실무하고 전문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도 우리가 1년여 과정을 배워야지만 조무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전문간병사도 일반적인 요양보호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자리에 보면 중년 여성이나 아마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간호조무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아니고 자격증 취득은 국비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고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간호사 일이 주사도 놓고 그런 실무가 두려워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같이 교육받는 교육원생끼리 서로 이렇게 주사를 맞을 수 있게 서로 실습 대상이 되어서 그런 실무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훈련과정이고 저희들이 모집했을 때 보통 한 20명 모집하면 40명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2대1인 경쟁이라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다 서구에 사시는 우리가 대상자들을 그렇게 선발을 하시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구에 사시는 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기는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최대한 서구 그다음에 최대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인원은 인근 구라든지 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구의 인구소멸을 위해서 기금 받은 건데 인근,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우리 구로 이사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어쨌든 1순위 우선순위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예.

하명희부위원장

서구에 있는 경력 단절이라든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당연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취업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서구 우선 선발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타구 사실은 서구 인근을 구하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인구 소멸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있는지는 부서에서 향후에 교육 수료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취업까지 연계하실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취업 예, 연계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가족센터 내에 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직업상담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 통해서 그러면 수료했던 40명이 취업이 되면 새일센터 실적도 잡히고 이분들은 또 취업을 해서 좋으시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실질적으로,

하명희부위원장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2024년도에 40명이 교육을 받으셔서 이 중에서 3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병원동행매니저하고는 이 과정이 관계가 없는 거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40명이 서구 주민에게 우선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가족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보면 대략 한 11억 9,500이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1년 운영비죠, 기관운영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9억 1,400이면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라서 그렇고 내시가 계속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기는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운영에 작년과 거의 동일하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도 우리가 수탁기관 공모가 끝났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월 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3개소 중에 2개소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금 오늘까지 접수를 해서 수요일 12일 날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옆에 가족 9페이지에 보시면요. 건강한 아동 성장 지원에 아동 급식단가가 있는데 1식에 9,500원이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예. 올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올라서 9,500원인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학교밖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문화의 집도 방과후가 있어서 아이들이 석식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문화의 집은 1식이 얼마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원래 지침에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00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저희들이 40명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40명 기준으로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5,000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현 인원이 지금 32명 정도 되는데 현 인원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6,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6,000원도 그렇고 5,000원도 그렇고 현실적 물가와는 전혀 급식이 이게 맞지 않는 단가거든요. 우리가 6,000원 가지고 나가도 라면과 김밥 외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먹을 수 없고 특히나 우리가 인원이 적으면 이 단가에 맞추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동은 오히려 인상이 돼서 거의 1만 원에 가까운 단가고 한창 우리가 2차 성장을 해서 많이 먹어야지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청소년들은 5,000원, 6,000원밖에 안 되면 이 급식 단가 자체가 조금 너무 비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를 우리가 좀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구만이라도 급식 단가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산을 구비를 조금 더 보탠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이 문제는 사실 저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소를 할지 이거는 좀 고민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청소년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방과 후 교실을 오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대부분은 사교육을 잘 못 받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만큼이라도 제대로 잘 먹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단가, 우리가 최소한 1인당 2,000원 정도라도 보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라도 확보가 돼야지 아이들이 1식이 현재 맞는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는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예, 지금 감시단으로 지정이,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밖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금 유해환경 감시단이 지금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문화의 집에서 유해환경 감시단까지 한다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유해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해 매체도 있고 유해 약물도 있고 유해 업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월 1회 감시 활동을 한다는데 감시단 운영이 이게 학생들이 문화의 집 학생들인지 별도의 감시단원을 위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서면이나 양정이나 남포동처럼 업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는 업소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단속 감시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유해 매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 만남 채팅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음란물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나 영상에도 보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유해 매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유해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 모니터링하는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런데 그 매체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사실 경찰에서 보통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기가 조금은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캠페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 담배나 술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유해환경 표시 같은 거를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그런 거 좀 챙겨서 저희들이 하도록 시정 명령을 하고 조금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유해환경 감시단 민간에서 할 때는 매체 모니터링도 했거든요. 타구 사례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예,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 8페이지 서구 아빠육아단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2024년에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의 성공적인 하루인가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의 연장선인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작년에 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는데 그냥 한 해에만 그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그분들과 그다음에 추가로 한 두세 가정 정도 더해서 30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주지웅위원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말씀이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기금으로, 예.

주지웅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육아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시는 건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지난 작년에 그 프로그램 저희가 몇 가정이 참여를 했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원래 30가정이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거기서 이래저래 한 두세 가정 정도는 빠져서 27가정으로,

주지웅위원

27가정?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게 궁금한 게 가정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명의 자녀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있는 집안이 있을 텐데 아빠 1인에 그냥 세 자녀 있으면 세 자녀 다 참석이 가능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제가 그때 한번 보고 받으면서 봤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도시락 만들기도 있었고 소풍 가기 그리고 텃밭 가꾸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미니 텃밭을 저희들이 여름에는 사실 어디 나오라 하기가 힘드니까 애들 방학 동안에 미니 텃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수확물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랑 과학 키트랑 같이 해서,

주지웅위원

과학 키트랑.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방학 동안에는,

주지웅위원

텃밭은 어디 저희가 있습니까, 미니 텃밭 자체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이제 가정 내에,

주지웅위원

가정 내에 저희 그러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택배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주지웅위원

그거를 만들 수 있게끔, 아, 가정에서 그러면 키우는 거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씨하고 이런 걸 보내 가지고 거기서 키워 가지고,

주지웅위원

그럼 다 같이 소풍도 그러면 다 같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소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족복지센터에 요리체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 가지고 아빠랑 아이랑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날 가족,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명소를 소풍을 가시는 걸 저희들이 보내드려서 그렇게 소풍을 가셔서,

주지웅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가시는 거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가셔서 그걸 그냥 가시라 하면 또 안 가실 수도 있으니 인증샷을 해서 저희들이 블로그에 다 올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서구 아빠육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좀 귀엽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30가정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저희가 신청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지웅위원

3월부터요, 내용은 작년하고 좀 비슷할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작년하고 굳이 차이점을 들자면 사실 요즘 아빠들 같은 경우에 육아에 동참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조금 추가를 해서 그렇게 이제,

주지웅위원

아, 엄마를 위한 따로 프로그램도 추가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힐링 프로그램 다도 체험이라든지 거창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만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공동육아에 저희들이 성큼 다가서는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거 참여하는 가정에서는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게.

주지웅위원

전혀 없으시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내용을 봤는데 우리 또 엄마한테는 휴식 기간을 주고 아이와 아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황정재 부의장님께서 검정고시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저는 그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이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간 이런 수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말 그대로 숙려제 상담이라는 거는 숙려는 같이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학교로 돌아간 아이가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주지웅위원

1명.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명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상급학교 진학을 또 저희들이 잘해 가지고 상급학교 진학한 아이도 있고 그래서 대학도 가고 자격도 취득하고 직업 훈련도 받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보면 학업중단 숙려상담이 어떻게 보면 검정고시랑도 다 연계가 되고 대학 진학이랑 교육프로그램하고 다 연계가 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학업중단 숙려제가 1명 이렇게 학교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상담은 한 몇 건 정도 저희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8명 아이들이 그 안에,

주지웅위원

그 모든 78명 아이들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78명 아이들 대상으로 사실은 이 학교 밖 아이들이 결식도 많이, 집이 있지만 방 밖에 안 나온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면 도시락도 보내주고 사실 밥 같은 것도 좀 챙겨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는 게 최우선이지만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전화통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78명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아대학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다른 데도 같이 이런 육아 육종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동아대학교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동아대요?

주지웅위원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다른 데가 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서.

주지웅위원

강서를 하고 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 맡아보는 기관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보면 제일 좋았던 게 장난감 같은 경우에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되더라고요. 어떤 장난감을 빌릴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편하고 구성도 정말 잘돼 있고 이번에 장난감을 대거 또 새거로 많이 교체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 하시면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여쭤본 거고요. 강서를 같이 맡고 있네요, 지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강서 그러니까 그 법인이 그렇게 강서랑 여기랑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센터장님이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수요를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보니까 만족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오시는 분들이.

주지웅위원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셔서 우리 센터에도 좀 감사드리고 지금 서구 부민복합센터를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육종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놀이체험시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사건사고 없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강경미 위원님 먼저?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는 저출생에 대한 심각함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올해부터 얼마 줬는지 알고 계시죠? 첫째아 출산일 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부산시? 중구에?

강경미위원

아니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첫째아 출생에는 200, 둘째 이상은 300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특화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부산시가 아니고?

강경미위원

예, 우리 서구는 특화된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작년에 열심히 만들어서 올해는 정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주지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심지어 주차할 때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도 이런 곳이 생겨서 너무 좋아서 화가 안 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더 잘 운영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일시적인 그런 지원금 같은 경우를 일시불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지원하면 좋지만 그런 일시적인 것보다 아이가 태어나서도 이곳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게 또 저희들의 목적이니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서 잘 운영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인프라 너무 좋고 육아지원센터가 거기만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부산시 내에 서구가 조금 늦게 생겼지만 다 기존으로 생겨 있던 곳이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영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구, 영도구, 동구, 서구 이래가지고 굉장히 저출생이 심각한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뭔가를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의 대책이 뭔가 서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육아지원센터 이야기했지만 육아지원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적인 것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본과에서 조금 저출생에 대한 거 물론 300만 원 준다고 낳을 거고 500만 원 준다고 더 낳을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구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요새 좀 부럽기도 한데 영도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영도구보다 우리 서구가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더 오기 근접하기 쉬운 곳이잖아요, 이사를 한다 해도 오기 쉬운 곳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이 더 특별하게 나온다라든지 하는 게 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출생, 지금 통계청 발표 자료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4년도 출생신고 건수만 보면 2024년이 315명 그리고 2023년이 316명 해서 거의 비슷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완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강경미위원

예,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약간 지방소멸 이쪽은 아파트가 들어서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해법 아닌 해법을 생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대신동도 그렇고 암남동 쪽도 그렇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출생률이 좀 늘어났다 라고는 할 수 있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만약에 조금씩 더 시간상으로 좀 지나면 아기를 더 낳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유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유입되는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 우리 노부부들 이런 분들이 다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을 때는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이 아파트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5년 정도 그 어린이집 자체도 5년, 6년, 10년 사이에는 아이들이 없어져 가지고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들도 폐원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저출생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10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더 주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있는 아이들도 못 잡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서구가. 지금 이진이라는 데 이런 부동산을 돌아보니까 학교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을 내놓은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도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매매 자체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라도 더 줘서 만약에 아이를 낳더라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발점으로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출생에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우리 서구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 좋아져서 교육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15년간 정도는 서구에서 머물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육아지원센터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아이들을 조금 더 출생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방안이 뭐 있는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어떻게 보면 저출생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출생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가족행복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방안을 찾아주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들어서 못 합니다 하지 말고 예산이 들면 우리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고 그걸 진취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저희도 좀 많이 주민들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첫 만남 이용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니까 기저귀 뭐 이런 걸 주시는데 그런 잔잔한 것도 좋지만 그것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큰 덩어리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가족행복과 좀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1명 더 늘었다는데 내년에는 기본 2, 3명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현우위원

가족 6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35건에서 24건을 조사했고 혐의가 7건 있고 혐의없음이 17건인데 이게 지금 아동학대가 만일에 발생하면 우리가 어디로 신고해야 됩니까, 경찰서로 신고해야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이현우위원

구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저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이 필요하면 연락이 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전화번호 모르면 그냥 112에다가 전화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신고하면 거기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현장 출동하고 그럽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애들을 먼저 우리가 그 사안을 갖다가 파악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우리가 아동학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들이 당장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부모 원래 있는 걸 원가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원가정과 분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보호를 시키고 일단 저희들이 사례판단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시설로 갈지 안 그러면 거기 일시보호시설에 있으면서 다시 집으로 가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일시보호시설은 우리 서구에 관내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서구에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없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건만 해도 35건에서 혐의가 7건이 있었다는데 혐의 7건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게 혐의가 7건 있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 혐의라는 거는 아동학대 혐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범죄가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범죄라기, 범죄가 있으면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건데 저희들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남부 아동전문기관 그쪽으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혐의가 있으면 이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은 거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례판단회의를 해 가지고 그게 학대 혐의, 학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사례판단회의를 통해서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거는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전을 해서,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혐의가 없음이 17건이고 혐의가 7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서구?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경찰에서는 혐의 있다, 없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자체에 인도를 해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이현우위원

보통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이렇게 구타했다고 의심 사례가 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주위에서 애가 엄마한테 부모한테 학대를 당한다고 하면 경찰서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유무를 판단한다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 결과도 쓰지만 있다, 없다 판단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는 경찰에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신고 들어오는 건이 아동이 신고하는 건도 많이 있습니다, 아동이. 아동이 신고를 하는데 그게 꼭 이렇게 물론 그런 구타나 그런 행위가 있었지만 구타를 유발하는 아이의 태도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에서 만약에 무슨 뭐 이렇게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하는 거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로 기소를 하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고 이렇게,

이현우위원

작년에 35건 중에 범죄로 정해지는 거는 1건도 없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부모가 처벌받았다 하는 그런 거는 없고 그러면 주로 훈방이라든지 그냥 서로 이렇게 훈계 차원이라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부모 교육을 시키고 몇 회 이상 시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 아동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그런 거를 과장님이 한번 보시거나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사례판단회의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직접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담당자하고 그동안에 어떤 아이고 어떤 사례로 해서 신고가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상담 과정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 없다 판단은 저희 사무실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만일에 아동 학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를 합니다. 저희 손을 떠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를 하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부모 상담, 아이 상담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혐의 있는 데에서는 서구에서는 그런 기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으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관이 우리 서구에 없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남구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부산시 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두 군데 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동부권하고 서부권 이렇게 두 군데 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아동 학대라는 게 사실 참 가려내기가 힘들어요. 애들 진술만으로도 입장할 수도 없고 또 부모들은 또 사랑의 매라든지 훈계 차원이라고 하는데 티비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아동 학대가 교묘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35건 있었다는데 혐의가 있고 없고 해서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동기관보호센터가 서구에 있는 줄 알았더만 남구에 있다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참고상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메디허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우리 가족,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서구청 안에서 양성을 하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이 교육은 전문간병사 같은,아, 위탁교육 직접 시키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간호협회에서.

이현우위원

위치는 어디죠, 거기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한국간호협회 내나 부민동에 있습니다. 부민동에 있고 그다음에 전문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가족복지센터에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구청에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잡앤잡이라는 회사가 우리 구청 말고 가족복지센터에서.

이현우위원

가족복지센터에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가족복지센터에서.

이현우위원

전문간병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조무사 실무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한국간호원.

이현우위원

부민동에서 한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000만 원, 1,000만 원.

이현우위원

1,000만 원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간호조무 실무는 구청에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한국간호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는 실습이 주로 많이 합니다. 베드 사용하는 거라든지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송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실습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가족복지센터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국간호협회 서구에 있는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부민동에 있는 대강 위치는 어디쯤 있죠? 부민동 동아대 앞에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부민동 주민센터 인근입니다.

이현우위원

소방서 있고 그 부근에. 아, 그 부근에 이게 센터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한국간호협회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게 전문간병사를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직업도 알선하고 합니까, 여기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간호조무사가 한국간호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전문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잡앤잡이라는 회사가 저희 가족복지센터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현장에 가고 싶어서 질문드렸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차피 동행매니저와 같이 일자리 창조니까 좋은 사업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서구 사람이 많이 없으면 타 구도 모집한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자료 진행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가족 7페이지에 보면 앞에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지금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국공립이 많이 폐지되고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국공립,

이현우위원

아니 그 어린이집이 많이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아미 초장 동심 한림이 없어졌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없어진 거는 아니고,

이현우위원

올해 또 꼬망세가 없어지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원인은 결과적으로 아동수가 없다는 게 원인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원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단 저희들이 새로 생겨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편한세상,

이현우위원

대림 이편한세상.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일자리를 안내를 했는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거기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거기 그 교직원분들이 실업수당,

이현우위원

안 가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런 거를 조금,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조금 휴식기간을 가지고 재취업을 하신다고,

이현우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원장님은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코드를 맞춰가지 거기 있던 사람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런데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늘 있어서,

이현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사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계속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폐교가 많고 폐원이 되잖아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또 가족행복과에서 운영이나 개선 같은 거 할 때 같이 좀 국공립하고 같이 챙겨가지고 이렇게 도움 줄 수 있으면 너무 국공립만 한정하지 마시고 일반 사립이나 개인 유치원에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말씀하시면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좀 편성하시더라도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지원해 갖고 환경개선이나 보강 같은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잘하셨잖아요. 올해도 계획하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5월 5일날. 완전히 이게 정치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거는 할 겁니까? 그거는 가봐야 알겠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 5월 4일날 토요일날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5월 4일이 일요일이라서 5월 3일날 이렇게 보니까 연휴가 5월 1일이 노동절이고 해서 연휴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때 좀 많이 휴가를 낼 거라서 좀 힘들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이 일단 가정의 달이니까 그 주 말고 그다음 주 5월 10일 정도 토요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다른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도 조금 다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저도 5월 5일 어린이날 일요일이라서 같이 할 수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고 작년에도 참 잘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항상 예산은 부족하고 저희들이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데 일단 작년에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쓰는 그런 경비라도 좀 줄여서 그쪽에 좀 투자를 할까, 투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우리가 청소년 축제라든지 아동 축제가 사실 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축제할 때 좀 멋지게 조금 럭셔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경 써 가지고 이왕 하는 축제 같으면 좀 고급스럽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고급까지는,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후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부서의 기본인력현황을 보니까요,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59명인데 우리가 지금 현원이 50명이면 9명이 부족하거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역별 청소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 9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결원 분야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 부분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업무는 우리가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신분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기간제예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기간제로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기간제는 말 그대로 정년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일하는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6개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결원을 충원을 안 하시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결원이 오래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는 예산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게 환경미화원을 9명이나 채용을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결원상태로 간다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특히 인력 문제는 노사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조하고 구청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인력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오십 분이 이거 일을 하실 때 그러면 분명히 구역 내에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없이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 기간제로 가시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같은 청소 업무를 하는데 이쪽은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는 신분이고 나는 기간제고 이러면 6개월 뒤에 이 기간제가 또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아무리 청소 업무지만 그래도 나름 이 구역을 맡은 책임감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충원을 안 시키고 계속해서 기간제로 대체만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문제 있다 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쓰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쓰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사람을 안 쓸까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결원된 분야를 충원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충원이 될 수 있고 또 청소행정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인력 충원이 총무과가 아니고 노조예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노조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협의하셔야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노사간 협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서별로 기본현황을 보면 현원과 정원이 거의 맞거나 기간제도, 기간제를 쓰는 부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청소과는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9명이.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인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원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를 하셔서 속히 우리가 이거는 정원에 맞는 현원이 충원이 돼서 좀 이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여기 또 자료에 보니까 폭염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폭염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우리가 혹한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추운 날씨잖아요. 이럴 때도 휴게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야외 작업이시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추위가 심하고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에 작업을 시작합니다마는 시간을 해가 뜬 이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청소 5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원순환홍보관 있습니다. 이게 에코센터 안에 있는 견학할 수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이게 연초부터가 아니고 5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총 26회밖에 안 돼요. 이거는 숫자가 제가 봤을 때 매우 적다 라고 보거든요, 실적이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2023년도에는 한 18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하명희부위원장

그때가 우리는 막 오픈을 했을 당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이게 26회가 적은 숫자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올해 확대했던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추가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올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6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 2023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2024년도가 활성화가 많이 됐다 라고 보고 있고 올해 또한 저희들이 관내뿐만 아니고 우리 서부산권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순환홍보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이 있어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우리는 단순한 터치해 가지고 그림을 맞추거나 퀴즈를 맞추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이게 아동한테는 눈높이에 맞아도 청소년한테는 여기는 보면 청소년도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청소년의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게 수준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시가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홍보관도 가보셔서 프로그램을 강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체험은 뭐가 있는지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왕 우리가 홍보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려고 하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청소 9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센터를 2개나 건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하나는 올해 끝나는 거고요, 하나는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자원순환센터는 우리가 짓는 거고 업사이클링은 그때 부산시가 한다 라고 했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건립 공사 올해 지금 7월에 하반기에 운영을 한다 라고 했으면 거의 지금 공사가 막바지겠는데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는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막바지고 이거는 우리가 운영을 어차피 예산 자체가 구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거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임시적환장의 성격이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주목적이 그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업사이클링은 지금 바로 옆에 산91 옆에 산89인데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사가 아직 우리가 시작을 안 한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당초보다는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실시설계는 작년에 연말에 다 끝났거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건축 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내년 이게 지금 1월에 개관이라 했는데 내년 1월에 개관을 못 하겠네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올해에 보면 업사이클링하고 자원순환 2개 다 지금 인력도 채용하셔야 되고 운영비도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2개 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자원순환센터는 저희들 완공이 되면 추경에 운영비를 마련을 하고 안에 관리 인력은 별도로 저희들 두지를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적환장이 전환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밑에 우리 에코센터의 어떤 청소차량들을 위로 좀 올려서 건물에 운전기사들이 좀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관리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위에 업사이클링센터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업사이클링은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환경 관련 제품도 그때 매장도 만들고 등등의 조감도 상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필히 운영비가 수반돼야 하는데 건립은 부산시가 하더라도 운영비는 우리가 재원 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상 그래 돼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적어도 2억, 3억 정도는 있어야 안 됩니까, 1년에?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최소 3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이거를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부서에서는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 중에 있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또 다른 시도에 있는 업사이클링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들이나 예산 소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센터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에코센터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업사이클링센터. 그러면 누가 봐도 헷갈리거든요. 구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목적에 맞는 명칭이 변경이 돼야 되니까 명칭도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도 구민들이 이거 직접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진입로라든지 그 주변의 임도를 전부 다 차량 진입이 용이하게 바꾸셔야 되고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업사이클링센터 건물까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자원순환센터하고 업사이클센터 지금 대략 개조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자료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까지 진행된 부분하고 예산하고 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이현우위원

청소 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1,015건이 과태료 부과하고 예산도 많이 들여왔는데 사실 이게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폐공가에 쓰레기를 던지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과장님이 그 현장 가 보셨지만 주민들의 그 민원과 악취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쓰레기 던졌을 때 또 이게 개인 사유다 보니까 치워주기도 그렇고 안 치우려고 하니까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게 지금 올해 또 폐가, 공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고민하는 만큼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폐공가가 사유지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청결 명령을 내리는 수준까지가 원래 저희들의 역할인 거고요. 폐기물 치우는 부분들은 건물 소유주나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행위인 것인데 단지 민원이 좀 많고 또 그것을 동이나 건물주가 협의를 해서 일정 비용을 부담하든 아니면 자원봉사가 들어오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치워줄 수 있습니다만 그냥 폐공가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치울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워낙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다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동에서도 적절히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또 저희들이 다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라서 동에서 인력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서구가 처한 현실이 갈수록 폐공가는 늘어나고 폐공가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경제녹지과에서도 거의 저희들이 부탁하다시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잡초도 제거하고 금방 말씀대로 쓰레기 같은 거를 갖다가 치웠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과장님 답변에도 그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뭐 버린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 가 보면 풀하고 쓰레기 악취가 나오니까 고양이에 냄새에 주민들은 막 그래도 통장님들은 제발 좀 이거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인은 거기 안 살아요. 안 사니까 자기들 구청에서 연락해도 어떨 때는 답변도 없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분들 땅 팔러 온다 하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재개발된다든지. 안 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결국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데 제일 먼저 우리가 폐공가를 갖다가 철거하는 건축가가 이거 갖다가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떠맡은 부서가 경제녹지과하고 청소과입니다. 그러면 경제녹지과에서 매일 그 잡초 제거하다 보면 같이 폐기물이 나오는데 조금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청소과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 사실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접근 못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폐공가에 대한 그런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 같은 거나 공문이 내려오면 도와주시고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말씀입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도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주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과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우리 환경위생과 본예산 대비 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 예산이?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4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예산 14억이에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중 환경관리계획이 있죠?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예산이 얼마인가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 환경분야에 8억 3,6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위생분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의 예산이 환경관리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환경위생과 예산이?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그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3억인가요? 3억 정도 지금 사업량인가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줄랍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량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사업량은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35개 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가 35개 동이고 지붕개량이 23개 동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 34개 동, 지붕개량은 25개 동이잖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 예산은?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3억 1,900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3억 1,900만 원이었어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우리 개량해야 될 물량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서구에? 우리 용역한 결과?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용역한 결과 저희들이 슬레이트 건물을 전수 조사했을 때 작년에 했을 때 2,094개소가 나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100개 정도 되네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붕개량이 25개 동 정도 매년 하고 계십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 예, 25개 동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100개 동 정도 있다 했잖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몇 년도에 끝납니까, 이 사업이?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내년 2026년까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100개 동을 다 사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2,100개 동 중에서 개량 대상이 되는 건물도 있고 대부분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개량해야 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동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수 조사 결과 저희들이 거주를 하고 안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현황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는 괜찮고 그러면 자료는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챙겨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보고는 안 해도 되고 자료는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자료를 한번 챙겨 보시고 과장님께서 사업량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입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예산은 문제는 아니고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도 좀 정해져는 있는데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죠? 우리 국비가 몇 퍼센티지, 80% 됩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국·시비가 25%, 저희 구비가 25%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지금 비어있는 집을 놔놓고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더디게 하면 우리 생전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들지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먼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구조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제가 현황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에 임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산 많이 안 들이고라도 우리 서구 예산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구 자체 사업으로 그러면 일단 해야 되거든요, 새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능하잖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예산만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다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의지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량이 너무 많으면.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취지로 질의하는 거고 그 정도로 해야 될 정도의 양이라면 그렇게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지금 너무 양이 많다 보면. 우리 구가 따로 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석면 피해 인정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다 이거 때문에 인정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2억 7,000 정도 드네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도 그럼 그 정도 사업합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그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는 2억 8,000 정도 하네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의 질의에 사업량이 늘어나면 이런 사업도 줄어들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석면 피해 인정자 구제급여가 작년 사업량보다 올해 사업량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2025년 사업량이?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산상으로는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당연히 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전자 사업이 부진해서 지금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줄어야 정상인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왜냐, 앞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면 피해자 인정되신 분들이 사업하니까 줄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석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료만으로 봤을 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은 조금 지적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는데도 늘어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산수식으로 그 말씀이 맞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석면 피해 인정자는 이 석면 피해 인정을 받을려고 하면 당장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석면이라는 게 10년, 20년 흘러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보다는 대상자 본인들이 어떤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돼서 급여를 받는 부분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전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붕 관련된 사업들은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질의한 거고 그 사업 방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기타 등등 그런 게 있겠죠, 그 사유가. 그 사유는 그런데 저는 이 석면 피해 인정자 급여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의한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라.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가 항상 돈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바로 밑에 있네요. 우리 보일러 교체 사업이 좀 성과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한 8,000 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이 조금 부진한가요, 안 그러면 왜 줄었을까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일단 그것도 국비가 일단 배정이 돼야 되는 예산이라서 국비 따라서 저희들 구비 매칭이 20%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는 왜 줄었다고 설명을 합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 조금 최근의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부터 쭉 해 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조금씩 주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지금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우리 서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량이? 올해는 보니까 130개소 이래 돼 있고 전년도에는 160개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할 사업량을 알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를 안 쓰는 세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아직 파악 안 돼 있나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을 그러면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도 역시 홍보에 의해서 신청, 홍보, 신청 이렇게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0대를 한 게 일반 가정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일반 가정이 포함이 안 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부터는 취약계층만 합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취약계층 앞으로 해야 할 사업량은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할 때 제가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파악 안 돼 있다, 그런 건가요?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사업했으면 거의 마무리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하여튼 있는 사업 잘해서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민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우리와 유사한 구의 어떤 자료는 두세 군데 첨부 안 해 주셨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정재

황정재위원

다 했어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자료를 첨부해 주시지 사전에 하면 다 까먹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숫자가 비슷한 데는 영도구가 규모가 현재 좀 작습니다, 예.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 계층 이하자만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지급을 이것을 대상자들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만 지급했어요, 지금까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제출 안 한 분도 계십니까? 지금 합계를 보면 우리가 집행을 한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안 하신 분도.

정재

황정재위원

몰라서 안 하셨겠지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완벽하게 다 지급이 되었다고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자료가 말해 주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세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원칙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하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 스스로 와서 하시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그러나,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급을 했지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빠짐없이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없어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서 받아서 한다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사실은. 6·25 참전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까지 하면 640명 정도 되는데 많지 않은 숫자인데 지급 수당이 많다고 생각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구와 좀 비교하는 게 있었으면 더 좋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렇습니다. 보훈청에서 받아서 구에서 직접 다 챙겨주시니까 그것은 고맙다,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주민복지국장님,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5호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