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가치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관리, 기획인사, 자치예산 등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생시정을 구현하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변하여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희망찬 을사년 행복과 의미 있는 순간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105쪽입니다. 수원시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소통 및 국·도비 예산 확보 만전을 위한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인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관련 유관기관 등과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10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시 국회의원 이름 등 세부사항 명시에 대한 시정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지출 시 참석대상 및 내용 등 세부내역에 대한 상시관리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 3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공감대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3대 현안 사업인 기업유치, 군공항, 특례시 분권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실, 중앙정부 입법 및 정책관계자, 현안 관련 지자체 의원실 등과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언론 등을 활용한 현안 사업의 전국적 이슈화 및 공론화를 추진하여 관련 법안이 적극 반영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제22대 국회 및 중앙정부의 관심과 공감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2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언론 관계자 등과 내실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 사업부서와 관계기관의 간담 및 소통지원을 통해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 시의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보 TF팀 활동을 통해 시 예산재정과 및 현안 사업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 심의의결 단계별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도비 확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외협력사무소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대외협력을 통해 우리 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 잘 정리를 해서 올해는 많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61쪽에 보면 3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공감대 조성에서 우리 시가 과밀억제권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토론회를 여러 번 국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 관련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정현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수원시 갑·을·병·정·무 의원실을 중심으로 소통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에 고양시도 그렇고 관련 시·군의 공통 이슈이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국회의원실들도 고양시 국회의원실들도 있고 용인시가 있고 관련 각 시·군 의원실들과는 지금까지 협조체계나 이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의원실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위라든가 전문위원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대화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묶여 있다 보니까 특히나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 수원시는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서 화성시까지 해서 특례시가 5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김승원 의원님하고 김영진 의원님이 특별법 관련돼서 법안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병합심사, 저희 시 법안뿐만이 아니고 타 의원실들까지 포함하면 총 8개 법안 정도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병합심사를 통해서 소위에서 한번 논의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민생법안 처리부터 해가지고 아직은 막혀 있는 상태고, 소위에서 논의단계이고 병합심사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추후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4개 특례시에서 화성시까지 들어오다 보면 국회의원 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하니까 대외협력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성과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요, 특례시 지원법도 그렇고 기존에 어떤 법안들이 발현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실들과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해 왔고요, 그리고 행안위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소통을 많이 하고 실무부서하고도 실질적으로 많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가장 큰 어떤 테마라고 할까요,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이라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가장 크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이라든가 공약사항 그런 것이 뭐 있을까요?

지금 자료에 말씀드렸던 특례시 문제,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문제, 군공항 문제 이 3대 현안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료에 나와 있는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군공항 이전문제하고 소각장 이전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박 소장님 같은 경우는 소각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말 자체가 없고요, 국·도비 확보 TF팀 활동을 통한 예산 확보 지원, 정비계획 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2024년도 성과가 제로예요. 그러면 수원시에 갑·을·병·정·무 5개 지역구에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성과가 제로면 2025년도 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특히나 군공항 이전문제, 무안의 조류문제로 큰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신문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알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화성의 화옹지구 같은 경우가 큰 난관에 부딪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뭐 있어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2025년도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했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소각장 이전문제가 아예 없어요, 계획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마포구에 이전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티격태격하는 문제라든가 이슈화가 될 만한 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이전한다고 말만 되어 있지 진행되는 사항이 제로예요, 제로. 영통에 소각장 이전한다고 지금 이전지 확정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공항 이전문제 진척된 사항 한걸음이라도 밟은 것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도비 TF팀 예산 확보 성과, 있어요? 제로죠? 세부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항목으로 운영계획을 짜야지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계획만 세우면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아시고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밀하게 다시 짜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이 91억, 378억 확보되는 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25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고견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박민수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그 부서에 오신 지가 몇 달이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그 부서로 가신 지가 반년이 넘으셨잖아요, 그 반년 넘게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지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어떤 과업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발굴하지 않으면 루즈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도 국회의 의원실들하고 되도록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주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주신 업무 내용들을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수원 출신의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공직자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에 주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에 있는 공직자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수원 출신 공직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계속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수원 출신의 중앙 공직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저희도 수원 출신의 관계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관련 현안들이 많은 만큼 행안위라든가 국토위라든가 전문위원 이런 쪽들도 그렇고 많은 소통,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그 얘기가 있었고 전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게 관리하고 유지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위원님 고견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국회 출입기자와 교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류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셨던 거죠, 여태까지?

국회가 조금 어수선한 상태이다 보니까, 현안사안이나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국회 관계자들하고의 미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통하기가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쪽의 국힘 출입기자들도 있고 민주당 출입기자들도 있는데 그쪽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수원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관련해서 기획기사로 다뤄주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반영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항도 있습니다.

교류하는 건 얼마나 하세요, 자주 하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매체가 워낙 다양하게 많고 하니까요.

수시로 하시는 거죠? 수시로 만나서 홍보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저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요. 시정홍보가 충분히 돼야지 효과도 있는 것이고 결과물이 좋아져야지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국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계획 수립 다 하셨어요, 63쪽 '25년도 것?

2025년도에는 목표가 일단 18개 사업에 국비 901억 도비 449억 해가지고 특조, 특교까지 포함해서 한 1,456억 정도 목표로 잡혀 있는데 매번 목표에 비해서 달성이 그 정도로 항상 돼 오지 않았던 것이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 수립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리스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취합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 책자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주시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책자에 넣을 수 있으면, '25년도 계획 수립을 말로만 하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책에 첨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머지 자료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원시에 지금 가장 이슈화돼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또 반도체 특별법 지원 그 부분하고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유연성 부분 있잖아요. 수원시에 있는 국회의원 5명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사항이나 성과가 뭐 있어요?

우선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 대표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도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52시간 폐지를 했을 때 그 후속 법안의 대책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노동계도 반대가 너무 심하고 당론으로도 아직 명확하게 가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켜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다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요? 과연 여기 국회의원 5명이 정말 수원시의 애절한 부분, 조금 이따가 재정자립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반토막 난 재정자립도의 주원인이 삼성전자의 불황이잖아요. “수원” 하면 “삼성전자”인데 수원시의 갑·을·병·정·무에 있는 국회의원 5명이 그 건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TV에서도 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대외협력사무소 소장 역할이 그런 것 아니에요? 무슨 뜬구름 잡는 과밀억제권 갖고서 2년, 3년, 5년 하면 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 국회의원 5명이 멍청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뭐예요, 정말로.

이재형 위원님! 말씀을 삼가주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 의견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개인 의견이라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대외협력소장님의 역할인 그런 부분을 건의한 내용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의 대외협력소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건의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도 연결을 해서 진척에 가속도를 내보겠습니다.”라고 소장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 원인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방증이라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반도체 관련된 법안이 삼성전자를 주요 선두권으로 하고 있는 수원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당연히 당 얘기를 하면서 저희 수원시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에서도 최근 대표 워딩이 나온 것도 아시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의 간절한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쪽으로, 아까 소통했다는 말씀 속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 수원시의 굉장히 간절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어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가셔서 현수막이라도 “이렇게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소장님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실현 가능한,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국은 화웨이를 국가적으로 전사적으로 밀어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설비투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1년 늦었잖아요. 1년이라는 것이 10년을 반도체산업, 삼성전자가 무너진 주원인인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건의드리니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슈화됐을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이것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싸울 정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실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특별법, 여야 누구든지 2월 내에 마무리하자고 정부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수원시에서도 수원시장님께서 성명서? 성명서든 조만간 발표를 하시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민생법안이 여야를 불문하고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소장이 얘기했다시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아마 2월 중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산업이라는 부분이 유연성하고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52시간, 그것이 해당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쫓아가는 것과 격차를 좁혀야 되는데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수원시에 있는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정말로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네, 명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멍청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충청도에서는 “멍청하다” 이런 부분이 꼭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어요.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잠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모 지역에서는 “뭐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뭐인데 친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일 때는 또 그런 이야기도 쓰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가 한 예로 “멍청아, 경제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바보야”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단어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보직을 명받은 정책기획과장 김수정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67쪽, 새로운수원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새로운수원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책제언을 위한 분과회의 정례화 및 전체 소통 워크숍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약 평가와 정책개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인력 충원 관련입니다. 협의회 사업지원과 공유냉장고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성장업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2월 3일 2명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9쪽, 공유냉장고 운영실태 관련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유냉장고는 총 38개소이고 상·하반기 운영현황과 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관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0쪽∼75쪽까지는 시정연구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70쪽, 위원회별 정책연구과제 배정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및 전부서를 대상으로 연 3회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연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 현안 문제해결과 주요 동향에 대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종합감사 지적사항 모니터링 교육관리입니다. 복무기강과 복무관리 교육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예산사용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 강화로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원학 연구내용 홍보 등 성과확산 관련입니다. 수원학 관련 주요 행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과 집중도를 강화하고 수원학 사업은 연구학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3쪽, 연구과제 자료 시민접근성 향상 관련입니다. 올해 상반기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SNS 및 뉴스레터를 통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자료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연구자료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연구자료 아카이브 추진 관련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연구자료 DB 구축 등 기능을 보완하겠으며, 수원시 데이터 확장을 위한 시민참여형 데이터 경진대회를 10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원학 자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원학 오픈 아카이브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선임연구위원 보강 관련입니다. 2025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이후 연구직에 대한 내부 승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에 대하여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 책자입니다. 먼저 책자 29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혁신 정책지원 수원시정연구원입니다. 시 현안사항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방안 제시를 위하여 수원시의회와 시정연구원 간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연구, 시민자치대학 운영, 데이터분석센터 등 시정 협력사업 지원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찾은 빛, 광복 80주년 새빛 기념행사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수원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김세환 선생의 서거 80주기로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궁화축제, 음악행사와 연계하고 독립운동 뮤지컬 공연, 시민 참여 퍼포먼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및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업하여 시민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효율적인 시정 현안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창의적 정책도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 지방정부 혁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유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변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혁신 전략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2025년 수원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 혁신정책공모 참여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조직목표 달성과 시민체감 시정효과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지표개발을 지속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포상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수원입니다.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주도의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2년 주기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민간 거버넌스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79쪽, 공무직 업무 용역 전환을 지양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자치분권과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인데 이를 용역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책자 80쪽,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시 수원시 관광지 소개 등의 홍보자료 동봉 및 고향사랑기금 예산 활용사업 발굴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수원페이는 충전식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는 수원시 관광안내지도를 추가로 동봉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경우 지난해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자 81쪽,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목원 이용자 감면혜택,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및 자원봉사시간, 간병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목원 관련 조례 개정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병비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자 인정·예우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책자 82쪽, 우수프로그램 지원 선정 시 자원봉사 실적 등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더 많은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을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책자 83쪽, 시 연합대 중 연합대장과 동 자율방범대장을 별도로 선임하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4개 연합대 중 별도 선임하여 운영하는 장안연합대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순찰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책자 84쪽, 자율방범대 주말행사 업무협조 시 실비보상 등 방범대의 처우개선 및 공공청사 설계 시 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주말행사 업무협조 시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비보상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겠으며, 공공청사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방범대 사무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과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책자 85쪽,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 시 시와 각 연합대가 충분한 사전소통과 협의를 통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올해는 지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연합대와 수시로 소통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6쪽,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예산이 계획에 근거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문고 이용, 대출 인원 전산화와 관련하여 2025년 새마을문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구입 계획 및 문고운영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문고 이용 인원 전산화를 위해 K-LAS 시스템 담당자와 논의하여 전산화 방안을 도출하고 문고별로 단계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7쪽,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관련하여 문고별 여유장소 현황 및 제적예상 도서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출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책자 88쪽, 수원시 새마을회와 같은 단체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새마을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추진하여 단체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단체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단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새빛 만남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투명한 정책설계를 위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새빛 만남을 추진하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여 주요 현안 및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책자 38쪽, 봉사자와 함께하는 감동콘서트 추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단체원들 간의 유대감 강화와 협력을 위해 맞춤형 강연 및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행정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책자 39쪽,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수원특례시 완성입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그리고 중앙부처 및 국회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을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실질적 권한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40쪽, 시민과 함께, 빛나는 자치분권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자치분권 아카데미,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1쪽, 기부로 빛나는 수원,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답례품, 기금사업, 홍보활동을 통한 수원의 도시 브랜딩 강화를 위해 신규 답례품을 개발하여 기부문화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2쪽, 나눔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자원봉사 도시입니다. 자원봉사 허브기관인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나눔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자원봉사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원시정연구원 김성진 원장님, 정재진 연구기획실장님, 이엽희 경영지원실장님,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김경호 상임이사님, 최영화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협약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75쪽 한번 보시면,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선임연구원 보강할 것이라고 해서 선임연구원 정원이 4명인데 현원 1명이라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석연구원을 신설했고 선임연구원 줄이면서 약간 배치를 새로 하셨는데 이 의도는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존에 박사급 연구원이 2급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그런데 경기도 광역연구원, 서울 연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연구원이 3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으로 들어와서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되든, 아니면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이렇게 3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도 직원들 연구역량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3급 체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주시고 해서 3단계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이랑 다르기는 한데 과랑 다 협의가 충분히 되셨나요?

네.

예산이랑 정원 부분 다 협의가 잘 되신 건가요?

네, 작년에 협의를 진행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사회 관련 규정들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2급 체계보다는 3급 체계가 연구원들이 승진도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바꾸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행감할 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예산심의할 때 봤더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성과나 건수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월급을 똑같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건수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올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정연구원 자체에서도 이런 노력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성과에 의한 보상체계를 도입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400∼45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연구과제량이나 또는 연구품질에 따라서 성과를 달리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계획도 있고요, 그건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김수정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를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니까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성장관리 추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수정입니다.

우선 2024년도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거둬서 대통령상이나 행정안전부장관상 이런 것들을 다 받기는 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는 저희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좀 더 고도화하고 또 개발하는 걸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성과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주제가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2025년도 수원의 시정방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부서뿐만 아니라 팀 단위로도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대한 개발을 하고 성과를 달성하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초에 작년도 것을 성과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 공약사항에 대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은 시 전체 업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과항목, 그다음에 비중도 부분이 없고 추상적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항목에 대한 비중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뭘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각 사업에 대한 비중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부탁합니다.

네.

자치분권과 김형수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39쪽이요,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수원특례시 완성” 추진계획에 있는 중앙부처, 국회, 전문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정부안으로 올라가면서 사전에 행안부 담당부서랑, 국회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연구기관은 지방자치학회 등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자치에 관련된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현재 정치 지형은 이해는 되는데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시·도의원 간에 네트워크 구축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잘 돼야,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의 네트워크 관계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김성진 연구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의회에서 정책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아마 정책기획과랑 같이 연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본 위원이 냈던 건 뭐냐 하면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5개 있으니 1년에 상임위원회마다 2개 정도까지 연구에 대한 용역을 맡길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이게 1년에 10개가 될 것이고 임기 4년이면 40개가 되니까 적어도 의원들이 하나씩은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실린 게 제 취지와 다른 것 같아서 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1년에 상임위원회별로 2건이면 10건이고 그래서 4년이면 40건 해서 위원님별로 1건 정도인데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원님하고 함께 연구과제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여기 보고하고 있는 대로 1월, 4월, 8월에 연구과제 선정을 할 때 의원님들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연구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이 제안한 10건의 과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하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연구의 개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니까 현원을 채워라, 채워서 이걸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못 채워진 정원도 채워가도록 노력하고요, 저도 좀 더 노력해서 의정토론회라든지 또는 현안과제라든지 해서 최 위원님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가 목적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게 돼 있어야지 시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요청드릴 건데 직원들의 경력하고 업무에 대해서 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로 사람들 계속 뽑을 건데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할 건데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분권과 김형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원봉사 시간 관련해서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역화폐는 아니었지만 일정 부분 금액을 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81쪽에 보니까 지역화폐 인정·예우 프로그램 관련 협의라고 1월에 되어 있고 뒤의 내용들을 보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한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자료 보내주신 이후에 지역경제과와 자치분권과와 협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경제과에서는 처음 시행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치분권과와 저희 센터에서는 예산 확보의 문제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추경 이후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봉사자 인원을 취합해 봤더니 연간 50시간 이상이신 분이 4,000여 명 정도, 누적 1,000시간 이상인 분이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이나 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봉사자분들을 위한 것인지 좀 더 협의 후에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새마을문고가 수원시에 46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을 한 번씩 보셨나요, 어떤지?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가보고 그 이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사실 저도 지역구를 가면 시설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새마을문고는 가서 책을 읽고 싶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환경상 책을 읽기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사람들이 책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은 아니라서, 옛날에는 시설이 낙후됐어도 책이 있는 곳은 빌리러 가든지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새마을문고를 없앨 게 아니고 함께 갈 것이라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왜 안 오냐, 왜 오냐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해는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68쪽에 보면 중간에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문제점이 직원 1명당 다수의 목표를 담당하여 업무 과중으로 퇴사가 잦고 짧은 근속연수로 사무국의 안정성에 저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수정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윤경선 위원님께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제가 10개 목표가 있고 세부목표는 57개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지표가 111개가 있습니다. 여기 네 분이 담당하고 계신데 한 분당 담당해야 될 실천과제가 4개 이상이고 또 수시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맞고요, 올해 성장업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공유냉장고 지원하고 사무국협의회 업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월 3일 자로 배치를 완료했고요, 11월까지 이 두 인력을 보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을 보충하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력들이 한시적이긴 한데 계속 꾸준히 다니셔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게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시민단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한시적으로 10개월 하시는 분들이라 지속적으로 갈지도 약간 의문이라 사무국에서는 전문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또 해결을 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개의 목표를 가지고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체결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보다도 목표가 많아서 인원들이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1개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별로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버거우신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에 비해서 목표가 많으면 직원들이 당연히 힘든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해보시고 나서 목표를 많이 세우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것은 UN에서 정한 목표를 우리 실정에 맞춰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거라서 목표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추진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하고 2년마다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원활하게 협동해서 잘 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 69쪽 보면 공유냉장고가 상반기에는 35개소, 하반기에 38개소에서 27개소로 변경된 까닭은 뭐예요?

27개 있는 것은 공유박스라고 해서 공유냉장고 옆에 공유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은 아니고요, 필요한 물품이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해서 나눔을 하겠다 하면 그 물품을 갖다 놓는 것이고요, 공유냉장고 옆에 공유박스도 있어서 같이 점검을 병행한 겁니다.

저번에 공유냉장고 때문에 대통령상 포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다른 지자체의 많은 분이 저희한테 견학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이 맞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유냉장고 현지 방문 및 설명회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슬로단체에서도 저희한테 현지방문을 왔었고요, 평택이나 당진 이런 곳에서도 계속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돌아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서 38개소인가요?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슬기로운 냉장고는 개별이고요, 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에서 하는 게 38개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냉장고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는 냉장고만 준비해 주고 그분들은 자기 가게라든지 그런 데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음식이라는 게 어떤 때는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있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라든지,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8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깨끗한지 아닌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냉장고 가보면 진짜 어떤 때는 보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게 음식이 매일 꽉꽉 차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음식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냉장고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폐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김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할 적에는 그게 연말까지 다 안 돼 가지고, 그때 10월 말까지의 것만 들어오지 그 이후에 11월, 12월 들어올 때는 그 액수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23년도 3억, 작년도에 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답례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4억 들어오면 답례품의 예산에서 더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답례품비는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부금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저희가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간병비 지원은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월 부터라든지, 3월부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상시로 신청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작년에 여섯 분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60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에 한해서 60만 원씩 지원이 됐나요?

신청금액이 6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신청한 금액만큼 먼저 드리고 이후에 남은 차액이 있으면 그건 다음에 또 그분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24년도 자원봉사 건수랑 시간이 많이 늘었나요?

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인원으로 30만 명이 활동을 하셨고요, 실제로 4만여 명이 활동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증가한 걸 나옵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33만 9,000여 명이고 실제로 활동하신 분이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증가비율을 조금 더 높여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자원봉사자들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연구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2쪽 보시면 우수 프로그램 재작년에 8,000이었다가 작년에 6,000이었다가 올해 7,500 됐죠?

네.

이것도 신경 써서 봉사 잘하는 업체, 단체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심사표에는 자원봉사 실적이 실제로 등록되었는지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김형수 과장님! 새마을회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새마을회 정리 어떻게 됐습니까?

아, 새마을회는 지난달에 수원시지회장 선출이 됐고요, 지금 경기도지회에서 회장 인준을 밟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잡음 없어요?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잡음 없습니다.

끝까지 신경 잘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매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처리계획 보면 과에서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추천문고라든가 이런 것들 구입할 수 있도록, 연중 구입할 수 있게 말씀드렸는데 구에 올라온 처리계획 보면 그 안내를 7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구도 신경을 쓰셔서 연중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 단체라든가 국회 이런 데서 나오는 추천도서 목록 보고 구입할 수 있게끔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천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몇 군데 지나가다가 공유냉장고 관리 안 되는 데 많이 봤거든요. 오늘 자, 내일 자 시간 나오게 사진으로 전체 다 전수하셔가지고, 청소하고 사진 찍지 마시고 진짜 현황파악 제대로 하시려면 사진 다 찍어서 상황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원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 번에 2명 지원하셨던데 생각하고 지원하신 거예요?

네.

2명이나 필요해서요, 갑자기? 전체 인원이 4명이었는데 50%를 더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업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10개월 동안 하시는데요, 기존에 했던 분들도 보면 끝까지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중간에 그만 두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공유냉장고 지원은 또 위원님들께서 다들 관심 있어 하시고 또 관리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냉장고 지원으로 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 한 6,000명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일도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다 한계가 있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도 효율적으로 인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우리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죠?

네.

50만 대도시가 요구하는 거나 특례시에서 요구하는 게 거의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개 특례시가 됐지만 우리에게 위임사무 넘어온 게 몇 건이죠?

20여 건이 특례사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는 재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부안에는 안 돼 있고요, 의원발의 건으로 재정 특례가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외협력사무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례시 같은 경우는 명칭만 부여받는 형태지 실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에도 서술을 잘 해주셨지만 각 시장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가지고 22대 국회 때 특별법이 꼭 통과가 돼야지만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특례시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토론회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분권과에서도 그 부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봉사자와 함께 감동콘서트 이것 늘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올해 처음입니다.

지금 인원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3,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000명은 어떤 단체?

각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분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오시는 단체원들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연예인도 오나요?

우선 공연에는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행사를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원들 잘 설득을 해서 강제로 오지 않고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왕 하시는 것 만족감 있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영화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운영은 늘 했던 거예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교육은 신청하는 학교나 단체분들에게 주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작년부터 “생감자”라는 봉사단을 구성해서 학교나 원하는 단체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감자” 뜻이 뭐예요?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생생하고 감동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풀어서 밑에 해 주셔야지 “생감자” 그러면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밑에 풀어서 써주세요.

네.

신청하는 데 가서 교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의무시간이 계속 줄어들기도 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는 많이 줄어서 실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의 자원봉사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 주자는 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학생들에게 전해지면 학교에서의 의무시간은 줄더라도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상이 학생이에요?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학교도 학교 운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해서 입시의 중요한 일정을 끝낸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요? 신청하는 데가 많은가요?

처음 기획했을 때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6개∼10개 정도의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든가요? 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스킬이나 이런 것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것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잘하셔가지고 연말에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경호 이사님께 한번 질의할까요? 작년에 매탄동 찾아가는 밥차에서 이사님 그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더웠고 올해는 연초에 굉장히 추웠는데 작년하고 올해 성과하고 계획 말씀해 주실래요?

상임이사 김경호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입니다. 저희 밥차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은행에서 후원해서 기존부터 쭉 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가 있고요, 하나는 2023년도에 저희가 찾아가는 밥차를 만들어서 대학이라든지,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봉사자들과 하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밥차 같은 경우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기존에는 두 곳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네 군데로 넓혔어요. 실제로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색, 평동 이쪽 지역하고 팔달구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곳을 분석해서 그쪽으로 넓혀가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유냉장고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와 조율을 하면서도 현재는 연무동,

공유주방.

상임이사 김경호 : 공유주방, 죄송합니다. 공유주방이 잘 협조가 잘 안 돼서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종교 쪽에서 협조적이어서 성당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년, 더 말씀하십시오.

상임이사 김경호 :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이 있는 그곳들을 중심으로 넓혀갈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도 지원해 줬던 것 같은데 올해도 금융권에서 지원 가능합니까?

상임이사 김경호 : 사랑의 밥차는 계속 기업은행하고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밥차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시고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경호 : 감사합니다.

최영화 센터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2쪽, 찾아가는 세탁차를 올해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초에 세탁차가 완성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약간 행정적인 오류가 있어서, 지원하는 MG새마을금고에서 행정적인 것이 늦어져서 현재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세탁차가 완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세탁차가 MG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MG새마을금고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정 기탁해 주셨고 저희가 지정 기탁 받아서 현재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네요.

저희가 사실은 책자 제작시기하고 그 이후에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좋아요, 어쨌거나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게 운용의 묘를,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 사랑의 밥차라든가 사랑의 뭐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세탁이라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차가 얼마나 큰지, 물을 얼마큼 탱크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손익분기점도 안 나오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가 옷 수거차가 있어가지고 세탁물을 수거해서 영통구·권선구·장안구·팔달구 등 구에 하나씩 놓고 거기서 해서 다시 갖다드리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이동차가 하는 건지,

네.

근데 이동차가 한다는 건 수거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집수리봉사단과 수납봉사단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집수리봉사단은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해 주고 거기에 도배나 장판 등의 주거개선을 해 주면 그 이후에 방역봉사단이 방역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등의 주거개선도 하고 방역서비스와 수납정리 봉사까지 토털로 묶어서, 수납정리를 하다 보면 세탁이 필요한 오래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털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시스템에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되는 것 중에 찾아가는 세탁차가 일부분이라는 소리예요?

상임이사 김경호 : 제가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임이사 김경호 : 당초에 저희가 세탁차를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새마을금고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아무래도 기부를 지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줬으니까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치는 걸 요청하셔가지고 세탁차를 저희 쪽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세탁차로 계속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무안에 참사가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세탁차가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건조대도 8대가 안에서 돌고 있고요, 그건 대기업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동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받은 규모는 아시다시피 세탁 2개, 건조기 1대 정도 이것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한 곳을 선정해서 집수리 플러스 도배, 장판 그리고 방역, 세탁까지 포함해서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러면 로고가 “수원특례시 찾아가는 세탁차” 밑에 “MG새마을금고 지원” 이런 로고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지원하는 MG새마을금고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같이 스티커로 부착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영화 센터장님! '24년 간병비 지원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실적보고에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작년에 3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원한 내역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 공유냉장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감동콘서트 4월 중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4월 중에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 4월에 할 수 없으면 6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세부내역들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예산 포함해서.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작년에 두 분 회장님의 갈등관계로 인해서 새마을회가 사업비도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중의 한 분이 회장님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보신다고 하신 거죠?

문제가 만약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불거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잘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와 자치분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적자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복수직렬 인사 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일반직 승진 평균 소요기간은 8급은 2년 9개월, 7급은 3년 7개월, 6급은 8년 2개월, 5급은 9년 9개월로 복수직렬 인사요인 발생 시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진인원 안배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92쪽, 근평 성과상여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차년도에 실시함으로 인해 평가자가 부서를 이동한 직원에 대한 실적 및 성과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과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직원 상호평가가 반영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시 사전교육 실시 및 개인별 근평점수 공개, 성과상여금 S등급 공개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환경을 조성하고 다면평가 도입을 통해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장애인 공무원 인력관리 제고방안입니다. 수원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정원 3,805명의 3.8%인 145명이며 현 고용인원은 152명으로 현재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부서 방문 및 고충상담을 지속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복지포인트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애인 등록을 유도함은 물론 결원 발생을 감안하여 공채 및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공업직 등 시설직이 필요한 동 추가적 인원배치입니다. 금년도 1월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시 구별 의견수렴을 통해 각 구당 1개 동에 청사 등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직렬 정원을 반영하였고 현원도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 조직진단 구·동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 배치에 대한 효과성을 진단하여 추가 배치를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의회 파견자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입니다. 의회 파견자에 대하여 파견자 실적 가산점을 신설하여 파견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파견 복귀 시 현 직급, 경력 등을 감안하여 부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인사 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 고려방안입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의 경우 인수인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인사 5일 전에 인사발령을 게시하여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사발령일을 고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인수인계에 누락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령문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신규 공직자 퇴사율 저감 방안입니다. 현재 신규 공직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웰컴키트 배부 및 멘토·멘티제 운영, 새내기 도약 휴가, 첫돌 복지포인트 지급, 공직 입문과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자는 물론 저연차 공직자들의 조직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적자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45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로 희망면담제도, 인사간담회, 메신저, 인사관리 시스템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인사고충 창구를 운영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포용하는 공감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수원시정 BEST7 등 시정발전 기여자나 적극행정 우수자 등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및 기피격무부서 격려수당, 중요 직무급 수당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과 중심의 체계화된 승진평정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장기 격무부서 근무자의 희망부서 및 보직반영, 임신·육아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전보 실시, 신규 공직자 멘토링 제도 운영,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만족도 높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6쪽, 수원특례시 조직 체계 고도화입니다. 조직운영의 안정성, 행정수요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매년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적정성, 균형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도화된 조직체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2024년에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채용 임용시험을 통해 211명을 채용하였고 지방 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147명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24년도 말 공무원 결원예정인원을 파악하여 '25년도 신규충원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며 '25년도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신규직원 21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전문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요하는 부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내실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공직 인재 육성을 위해 신규임용 예정 공직자부터 실무자, 관리자, 퇴직 예정자까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역할별 수요를 고려한 시의성 있는 교육을 통해 미래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수원새빛포럼 추진입니다. 통찰력과 소양을 겸비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매월 1회 수원새빛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강연을 통해 공직자가 자기 성장과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포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101쪽,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법무사 활용 등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꾸준한 시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무사회 의견수렴 및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실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수당, 상담시간, 변호사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법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시민들의 변호사 선호도가 더 높아 법무사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담체계에서 상담 주요 내용을 변호사에게 사전 전달하여 짧은 시간 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담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조정하고 1일 상담인원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관내 무료 법률기관 6개소 적극 홍보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쪽,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균형 잡힌 소통 및 적극행정 추진 관련입니다. 법무담당관에서는 지난 2월 3일 시의회와 집행부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상정의안 처리절차 및 예산 등을 상세하게 담은 의정활동 지원 매뉴얼, 알기 쉬운 의회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의회 협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와 시의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소통과 협치를 기반한 시와 의회 간 선순환 상생파트너 추진입니다. 먼저 소통 파트너십 정립을 위하여 시의원님과의 정책간담회 수시 개최, 시정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 사전설명 강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등을 통해 소통의 선순환 피드백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의회 의결 안건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정책 건의사항 등을 관리하여 시정을 위한 상생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폭넓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요구자료 처리 및 의정활동 현장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총 893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법령 위반과 근거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연중 수시 추진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조례·규칙 심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직자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자들이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 및 자치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체계적인 법률 지원으로 송무행정 내실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심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률전문관 사전 컨설팅 및 소송 진행상황 수시점검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업무추진 시 필요한 법률자문 지원, 송무역량 강화교육, 유사소송 재발방지를 위한 패소원인 분석, 감사관 통보, 소송수행부서 지도점검 실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56쪽, 시민에게 빛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7쪽,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시민과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신현삼 과장님께 인재채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공개채용하고 경력채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력채용은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신규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때 시기를 봐서 경력채용은 “어떠어떠한 직렬들에 대해서 채용을 원합니다.”라고 사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채용자들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력채용 시험의 경우 대다수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반기에 임용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다음 해에 채용이 되게 되면 오히려 공채보다는 대기시간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규 공채 임용 대기자들 중에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하반기 때 공채 필기시험을 거쳐서 서류, 면접까지 최종합격 통보가 결정된 다음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일단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올해 또 6월에 시험을 봐서 8월 면접을 거쳐서 10월, 11월 최종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신규임용을 '26년도 연초 1월 정기사인라든지 아니면 3월경에 결원현황 파악 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신규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개월 정도 대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중에, 이게 지금 발령나가는 것도 보니까 성적순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용시험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도 몇 개월을 기다리다 보면 그 기간에 어디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그분들 채용이 되면 수습기간은 없나요?

수습기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수습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내년도 채용계획이 다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줄일 수 있으면 미리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물론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다 보니까 1∼2개월 기다리는 분도 있겠지만 길게는 5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발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법무담당관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법무사 관련해서 수원시는 무료 법률상담 할 때 법무사회에서 변호사와 동일 대우조건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밑에는 또 경기도 것을 벤치마킹하셨다는데 벤치마킹한 경기도는 그걸 또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차이가 뭐예요? 거기는 되고 수원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실은 시간당 수당을 10만 원씩 꼭 줘야 된다, 저희는 시간당 현재 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담시간도 현재 도는 20분이고 저희는 30분인데요, 이건 다시 한번 법무사회랑 적극적으로 잘 소통해서 법무사,

말씀하신 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경기도가 안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죠?

네.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 둘 다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한쪽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막상 보면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지금.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던 게 있었어요, 차상위계층 교육바우처에 대해서. 제 기억에 재작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중간에 다 오케이하다가 문제가 뭐였냐면 신규 복지사업 같은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내내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법무담당관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신경은 쓰는데 여러 일들이 많다 보니까 놓칠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체크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과장님! 이번에 재작년하고 올해인가요, 퇴직한 숫자를 보니까 비율이 줄었어요,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97쪽, '23년도에 신규 공무원 발령 및 퇴직현황이 6.6%였다가 작년에 3.8%로 줄어들었는데 희한하게 여성분들은 퇴직자가 급격히 줄고 남성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의 성 관련 차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남성분들은 조금 더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23년도에는 남성이 네 분이고 여성이 여덟 분으로 2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이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남성의 추세라는 것들을 보면 성향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오히려 '24년보다 적었는데 거꾸로 늘어났죠. 반대로 여성분들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 사이에서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어떤 게 가장 고충이 심한가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설문조사 같은 걸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최근에 고충이 가장 심한 것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신규 공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 수원시 공직자 생활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 1,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 일단 “보수가 약하다.” “경직돼 있는 조직문화가 답답하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이행과제를 만들어서 개선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하도 매스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마 박봉이라는 걸 모르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월급에 대한 건 수원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한선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은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경직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수원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봉급 문제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어렵고, 아까 말한 경직된 거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오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소통의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 숫자가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 여성이 줄고 남성이 늘어난 이유도 한번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신현삼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45쪽 보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이 내용에서 임신·출산 및 육아 공무원 근거리 근무지 배려 이것이 좋은 제안 같아요. 혹시 예를 들어 거주지가 영통구에 있는데, 영통구 관내에 있는 근무지, 아니면 거주지는 영통구인데 장안구나 권선구에 근무하는 비율을 과장님 혹시 체크해 본 적 있으세요?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비율까지 제가 따로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저희가 정기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본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주소지 가까운 곳에 전보 발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선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고요, 특히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배려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혹시 다산장려제도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시에서 어떤 프로모션도 있나요?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 다자녀 가구 직원들에 대해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첫째아를 낳았을 때도 0.5점 가산점을 주고요, 둘째, 셋째, 넷째, 넷째 이상까지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인구증가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기 담당관님한테 질의할까요? 57쪽 한번 보실래요?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민생규제 혁신을 위한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를 발굴하고 그럼으로써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좀 되셨는데 좋은 사례 한두 건이라도 있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그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니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수시로.

저희가 작년도에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가지고 총 60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시에서 13개 하고요, 도에 건의할 것 5건 하고요,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 42개를 발굴해가지고 행안부부터 해서 국무조정실, 국토부, 산자부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고요,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리모델링할 적에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건 도의원님하고 관계부서랑 협업해가지고 잘 이해를 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수원시 같은 경우가 수도권 과밀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 규제를 개혁해서 민생이라든가 소상공인, 기업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이익이 많이 나서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전용기 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패소사건 분석을 통한 송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두 번씩?

네.

해마다 두 번,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일단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보면 큰 도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자문 변호사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잘 활용하시고 교육을 잘 받아서 업무에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잠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잘못하다가는 또 저희가 불리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교육 잘하셔가지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25년 4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기본 방향이 어느 정도 틀은 나왔어요?

저희가 항상 연초에 그 연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것 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다, 큰 그림이요. 그 그림에 맞춰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것 만약에 4월에 수립이 다 되면, 계획서 수립하면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윤명옥 위원님께서 하신 55쪽에 보면 “계류 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도보다.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건수가 이렇게 큰 건가요? 어떤 거라서 계류 중이 많죠?

보통 계류 중인 건은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고요,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서 재판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계류 중”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해보다 작년이 많아져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현삼 과장님께, 지금 각 동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결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는 있는데요, 그게 현실 여건상으로는 시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 단위에서 교육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하신다든지 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시 본청, 사업소에서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자리는 또 구나 동에서 충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구조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서인 만큼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결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동에 7급으로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오시는 분이 7급으로 오는 게 아니라 8급이나 9급이 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비율이나 아니면 같은 직급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정희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45쪽, 공무직 업무 용역 전환 지양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부시장 부속실 등 4개소에 공무직 10명을 적재적소 배치하고 있으며 용역 전환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공무직 인사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병가 사용 규정 및 중식시간 준수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 병가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단서 미첨부내역 136건이 확인되어 108건은 진단서 내역을 첨부하였으며 18건은 연가 전환, 10건은 연가 보상비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말∼12월까지 중식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미준수 직원에 대한 현장계도 및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복무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실시하고 전 부서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복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당직근무 운영 및 실효성 있는 방안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도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3월부터 시 당직근무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청사방호에 전문성을 더하고 일반 직원들의 당직근무 일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운영하면서 일반직원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당직근무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맘쉼터 관리감독 철저 및 남성 공직자 휴게공간 도입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맘쉼터 이용 시 유의사항을 전직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운영시간을 평일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고 출입기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남성 공직자 휴게공간 도입 검토에 관해서는 의회청사 완공에 따른 시청사 시설 재배치 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맘쉼터 등 휴게공간 확장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게공간 확장에 대해서는 의회청사 완공 이후 시청사 시설 재배치 시 확보를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맘쉼터는 노후 물품 교체, 가구 및 물품 재배치를 통해 휴게공간을 확대하였고 샤워실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수전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쪽, 직장 어린이집 관리 및 충원율 제고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2개소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학부모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각도에서 충원율 제고방안을 검토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국제교류센터 소속 직원 이직 원인분석 등 적극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제교류센터 소속직원의 퇴직사유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직원이 이직 및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직원 고충 확인 및 고충사항 개선을 위해 수시로 직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직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겠으며 자체 조직 재진단 및 신규직원이 증가됨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국제교류센터 대외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코이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3년 사업으로 환경도시 조성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트라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채용박람회 참여와 국제자매도시 내 인턴십 연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수원시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국제교류행사 추진 시 통·번역 관련 예산지출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을 포함한 국제교류 행사 시 통·번역 비용은 2025년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통·번역료 지급기준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에 통·번역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비 월별 소요액을 수시 관리하여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단축근무 비용지원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신기 모성보호시간,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무직 육아시간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무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수원시 기록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수원시의 기록관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록물의 이관, 폐기 추진 시 의회와 적극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관련 적극적인 협조 및 전 부서 내용 공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수원시의회 의정활동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책지원관을 통한 의정활동 자료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11쪽,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직자 워라밸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시간 확대, 임산부 대상 재택근무 시범실시, 업무 대직자 인센티브 부여 등 유연근무제 및 특별휴가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매월 월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출근이 즐거운, 직원공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직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를 1,000점에서 1,200점으로 상향하였고 휴양지원금을 격년에서 매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공직 첫돌 축하 및 장애 공직자 복지점수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가족사랑 힐링캠프, 힐링 포레스트 체험, 생태문화체험 등 힐링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한방진료실, 마음돌봄상담실, 특색메뉴를 제공하는 건강한 구내식당 운영으로 직원들의 몸과 마음까지 돌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경사 격려물품 등을 지원하고 공직자 격려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걱정을 덜어주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성실 공무원 돕기와 신규 공직자 생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원 수요에 맞는 후생복지 시책으로 공직 만족도를 높여 출근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상호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인 상호소통을 통하여 화합의 노사문화를 유지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조와도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 협의회 운영 등 대화의 창구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사가 적극 소통하여 상생협력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4쪽, 글로벌 연대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엔데믹 이후 교류가 주춤했던 도시와 네트워크 회복을 위한 상호교류를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공무원의 자매우호도시 파견과 청소년, 청년 등 민간교류지원 활성화를 통해 상호 우호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 연간계획 수립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로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공정한 채용, 맞춤형 교육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무직 및 청원경찰, 환경관리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직 정원 내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직 유형에 맞추어 신규자 기본교육,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퇴직 예정자 재취업 지원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무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비전자기록물 75만 1,000권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증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시민 알권리 충족과 시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제를 통해 시민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원문공개율 정비,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영희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언제나 수원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책자 59쪽입니다. 수원시 소유 체육시설의 요금 현실화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 두 기관이 인상안에 대해서 수요조사와 필요 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1쪽, 주차요금 현실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효율적 주차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발굴과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주민의견이 수렴된 노외주차장 1개소 세일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일제에서 야간제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3쪽,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주민 홍보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담당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망포동 개발사업 주변 교통정체 우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와 사업 인허가 관련 부서가 함께 교통영향평가 준수 및 사업지연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21쪽입니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예산규모는 3조 1,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만, 현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사회복지 분야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과 내실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재정합의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기금운용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법정의무기금이 고향사랑기금 및 총 12개 기금 6,051억 원입니다. 각 개별기금과 타 회계에서 예탁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고유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도 수시로 소통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는 26개 부서, 140개 사무, 2,155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 운영하고 향후 재위탁 등의 기준 마련을 위하여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민간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지방보조금의 편성규모는, 저희 시 한도액은 726억 원입니다. 이 중에 44.4%인 376개 사업, 322억 원으로 전년도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과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분기별 정기점검, 보조금 관계자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요 재정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입니다.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비 현안사업을 매년 발굴하여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소관 실·국·소장 책임하에 국·도비 확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702억 원 확보를 목표로 활동하여 목표액의 약 48%인 33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18개 사업 1,456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정부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와 8개 출연기관, 4개 보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이성주 센터장님,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님, 한장수 경영기획본부장님, 채수목 기획조정실장님, 이현정 경영지원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협약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이성주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12월 31일까지 한다고 약속하신 것 기억 나십니까, 행감 때?

네, 그때 논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혐의가 발현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했었는데 혐의점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고 계신다?

네.

그러면 개인사정 3명은 어떤 개인사정이 있던가요?

이직 직원들을 보통 보면 다른 곳, 다른 직장으로의 직업 전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좋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약만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직원, 그게 거의 90% 이상 발생된 부분이고 거기서 말하는 개인사정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들이 내가 어디로 간다, 아니면 집에 간다, 개업한다, 이런 자기들의 개인사정으로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행감 이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죠?

행감 이후에 퇴사직원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행감 이후에 퇴사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퇴사를 한 이유 다 들어보셨어요?

그 직원과의 개별면담을 거의 45분에 걸쳐서,

2명 다?

1명이었습니다.

2명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었고요,

12월 말에 한 번 하고 올 2월에 1명 더 하고,

2월 7일 자로 한 분이 있는데요,

두 분 다 상담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던가요?

두 직원 다 타 기관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합격해서 최종 합격발표가 된 후에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행정지원과 권정희 과장님.

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혹시 과장님도 같이 개입하셔서 인사위원회 개최라든지 직원들의 퇴사이유라든지 좀 더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제교류센터장의 의견 보고를 받고 저도 그런 점으로 인식하고 더 깊은 관여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소통해 보고 답변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경영기획팀과 교류협력팀에 두 분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이 팀장님은 한번 오시면 자리 절대 안 바꾸나요, 못 바꾸나요? 센터장님!

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입니다. 팀 간 배치가 있는데,

팀장님이 한번 그 자리에 경영팀이든 교류팀이든 앉으시면 전혀 자리변동 없이 계속 한 자리에 퇴사하실 때까지 계시는 건지,

현재 교류협력팀 경우에는 국제교류센터가 출범한 이후로 계속 그 부분에서 종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일반 직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팀장까지 지내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사업 진행성, 전문성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퇴사율이 안 나와야 되는데 유독 그 부서에서 퇴사율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센터장님 말씀에 살짝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문성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으시다면 퇴사를 안 해야 맞는데 퇴사자가 계속 나오고 최근 2월 7일인가 이 앞주에도 퇴사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이 좀 더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센터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 됐든 기조실장님이 됐든 좀 더 깊이 관여하셔가지고 진짜 이 부분은 해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봤었고요, 이번에 그 사항의 심각성을 알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조직 재진단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재진단하셔가지고 팀장님이 두 분 계시는 것도,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바꿔서도 해보고 교차도 해봐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자리 변동을 해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퇴사할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센터장님이 소극적이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센터와 같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31일까지 인사위원회 개최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진행을 안 하시고 문제가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퇴사를 안 해야 맞거든요. 또 그 사이에 두 분이 불과 12월 말, 1월, 2월 짧은 사이에 2명이 퇴사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정말 부탁하는데요,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기조실장님이랑 다 신경 좀 바짝 써주셔서 정말 퇴사직원이 안 나오게끔, 팀장님 간에 자리를 바꿔서라도 한번 깊이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권정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47쪽, 당직근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검토라고만 돼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제안 주셨던 퇴직공무원의 경우, 숙직인 경우 청사보안도 있지만 비상사태 대응, 기동력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에는 임시적으로 3월에 직원을 조금 낮추고 청원경찰 1명 더 투입해서 숙직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명 더 투입한다는 그분은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저희 시 본청의 근무자 청원경찰이 14명입니다.

여태까지는 청원경찰이 숙직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한 분 정도를,

코로나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으로 정상화되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상호 불편함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쪽, 어린이집 만족도를 봤는데 어린이집 수탁자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며 느낀 점인데 한 곳은 70%가 좋았다고 하고 한 곳은 40% 미만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설문조사에 이렇게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두 군데 중에서 수원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면서 더 좋아졌다가 70%예요. 근데 옆에 있는 수원사랑어린이집은 영향이 없다가 60%고 더 좋아졌다가 40%가 안 나와요.

“매우만족”, “만족”을 합하면 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두 군데를 합치면,

본 위원이 만족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는 법인만 했다가 이걸 열어놨잖아요, 개인으로도. 개인으로 변경이 됐다고 했을 때, 변경했을 때 더 좋아졌다가 수원시청 어린이집은 70%인데 옆에 있는 수원사랑어린이집은 40%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비율이 바뀌었을 때, 더 개선된 사항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영향 없음”, “더 좋아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 두 개 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고 쳤을 때 둘 다 만족도가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은 만족이 더 좋아졌다는, 개선됐다는 게 70%고 한쪽은 개선됐다고 느끼는 게 40% 안 된단 말이죠. 그 갭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행사 추진 시 비용을 봤을 때 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두 단체가,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청년들이 어느 나라 가는 거였어요. 그 업체가 예측되는 걸 두 개 들고 왔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체 금액을 정해 놓고 항목을 찢었구나.” 쉽게 얘기하면 총액은 비슷한데 항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번역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숙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그런 비용들이 다 다른데 총 합계금은 비슷해요.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냐면 수원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마련했으니 그 금액에 맞춰서 세부내용들을 대충 찍겠다, 예를 들면 숙식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죠. 여기서 그때 지적했던 게 번역, 통역, 가이드들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제가 알기로 일정 부분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조차도 꽤 큰 차이로 견적서를 들고 오더라고요. 원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전체 금액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관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 금액을 놓고 이 금액에서 하위를 그냥 적당히 분배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봐갖고 세부내역은 디테일하지 않고 대충 금액을 자의적으로 분배했다는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세부적인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허정문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2025년 계획에 24쪽, 25쪽에 보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도시개발사업하고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간단하게 말씀 주고요, 특히나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접수가 2023년 7월에 됐으면 현재로 봤을 때는 약 1년 반 정도 전이거든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여건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 12월 현재 세류2구역하고 고등1구역이 후보지 선정에서 내용이 조건부 수용으로 잘 게시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현재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토지공급을 위한 공고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토지공급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기업유치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업지구가 신청이 돼서, 2개 사업지구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A·C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 5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2개 사업지의 주민들을 저희가 잘 유도하고 합의해서 사업성이 좋게 합쳐서 재신청하는 거고요,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다른 의견들, 또 시민의 일부가 구역의 확장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반영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건축계획이라든가 경제성 검토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지난해 말에 2개 사업지구를 후보지로 지정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1개 지정을 마저 하면 모범적인 사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별로 좋은 경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쭉 몇 년간 준비를 해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사장님 말씀대로 2023년 7월에 접수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지, 서두르지 마시고 방금 명시한 조건부 수용이라든가 우리의 실질적인 부분이 전부 다 합의가 잘 돼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쨌거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권선구가 앞으로 가장 큰 개발 예정지인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다소 진척도가 늦지 않는가 우려가 돼서 허 사장님한테 질문드렸고요, 특히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허정문 :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조금 전에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행감 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시정하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 잘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분의 퇴사자분들이 놀 수는 없잖아요. 수원시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수원시에 있는 걸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퇴사한 원인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작년의 일이 아니라 계속 국제교류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도 11대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퇴사하지 않도록 직원관리를 센터장님이 밑에 계시는 팀장님들 의견만 듣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내 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많지도 않은 인원이잖아요. 10명 내외 직원인데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센터가 우호도시라든지 다른 곳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몇 개월 취업하고 계속 있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정희 과장님과 실장님께 여기서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 하셨습니까?

네, 이사 완료했습니다.

이사 전체적으로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저희가 주차 1시간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주민한테 주차장 어떻게 사용하냐 거기 1시간 무료라니까 그것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홍보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적자가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장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면 1시간 넘게 있을 때는 그래도 차후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주차 문제에서 거주자에서 낮에 내 주차장이라고 물건 내놓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정문 : 전일제,

네.

허정문 :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변경 가능한 2개소 정도는 조사해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가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복잡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상히 저희가 협의하면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협하고 보류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역상인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수입이 나는 부지도 있고요, 또 영업하면서 피치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에서 종교시설에 주차장 만들어준 데가 한 13군데 정도 있죠. 그중에서 시비로 100% 대주는 데가 있고 90% 대주는 데가 있고 조금씩 종교시설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 종교시설에 주차장을 만들어줬을 때는 일요일이라든지 예배 보는 날은 저희가 사용은 못 하지만 그 외에는 열어줬으면 해서, 제가 보니까 계약이 거의 2년씩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2년이 끝나니까 거기에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방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사하고 파악해서 연장이 되거나 양해를 받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는 제가 알기로 한 여섯 군데 종교시설이 있는데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차단이 돼 있는데 그 안에는 주차할 곳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시설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이 끝났더라도, 주차문제는 어디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평일에는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정문 :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25쪽에 보면 “국·도비 적극 확보” 이렇게 했잖아요. 수원시에 도의원님들이 열세 분인가, 열네 분 계시죠, 수원시에?

열네 분입니다, 지역과 비례 두 분해서.

비례대표까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보면 도비 확보를 도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또 많이 갖고 와야지 시비가 덜 나가고 그러는데 행사 같은 데 가면 도의원님들보다도 시 행사기 때문에 그런 지 시의원님들을 더 많이 챙겨주고 도의원님들이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잘하시고 우리가 그분들과 의논도 잘 해가지고 도비 확보에 많이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도의회도 방문해가지고 도의원님들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릴 사항은 설명드리고 협조는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도의원님들 섭섭하지 않게, 몰라서 사업을 돕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 말씀은 “내가 도비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아무 그것도 없어.” 물론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 주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주 국제교류센터장님! 작년 행감 때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윤명옥 위원님이나 유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계약만료 2명을 빼고 이직, 개인사정, 질병은 저희 행감 전에 쭉 보고받고 수집한 내용으로는 센터장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걸로 파악을 해서 그때 12월 말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 내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가볍게 생각하시고 퇴직사유만 간단하게 이직 7명, 계약만료 2명, 개인사정 3명, 질병 1명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감 때 약속하신 부분을 안 지켜주신 데 대해서는 진짜 유감을 표합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라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류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영희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9쪽을 보시면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도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기조실 자체에서도 각 과에 소관된 시설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사용료 인상부분을 20%, 25% 이렇게만 표현을 해 주시면, 대부분 이 자료만 보면 요금인상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설 대비 얼마인지 몇 % 정도는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왜 조례를 통합적으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70% 가까이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수긍이 되지, 자체적으로 20% 올렸다, 10% 올렸다, 25% 올렸다고 이런 식으로만 표기를 해 주시면 여기 모든 위원님도 이것만 봤을 때는 요금인상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물론 공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사설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분들도 우리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시에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인상을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 제출하실 때 사설에 비해서 공공시설 사용료가 얼마인지,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봤을 때도 “아, 요금이 이렇게 차이나기 때문에 사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걸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부터 자료 주실 때 꼭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나름 각 과하고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라도 70% 가까이는 요금이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본 위원이 요금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민들 생각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 요금인상을 공공하고 같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먹고살게끔 해 주는 정도만큼만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남들이 봤을 때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자료에 표기를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조례 개정 부분은 꼭,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정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사업 수익비율이 전체사업, 대행사업에 비해서 10%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10%도 안 되죠?

허정문 :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오신 뒤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도시개발사업하고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자체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래야 또 북수원 R&D사이언스파크도 넘어갈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고 나면 토지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유치 부분은 지금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나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공모에 용역도 나가 있고요, 홍보 용역도 바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실시계획만 되면 바로 공모를 4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를 분양받을 기업들은 좀 있나요?

허정문 :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해야만 계약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많은 부분 사전에 태핑을 하고, 지금도 계속 유치를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봤는데 홍보영상은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업체들 순회하시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도시공사가 정말 대행사업만 가지고 하는 도시공사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서 LH나 GH마냥 수원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보면 12쪽에 봉화군에 콘도를 운영한다고 써 있어요, 예정이라고.

10 몇 쪽을 말씀하시는,

12쪽, 거기 보면 “쉼과 재충전을 위한 힐링·여가 프로그램 확대”라고 해서 그 가운데쯤에 “법인콘도 운영, 우호도시(봉화군) 내 직원휴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했을 때 처음에는 수원시민에게 혜택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50% 할인인가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줬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가격을 받되 50%에 해당하는 걸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게 어떠냐고 홍종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화폐를 봉화군으로 하든 수원시로 하든 양쪽을 다 하든 해서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봉화군에는 지난해 운영했던 솔향촌이라는 기존 펜션이 있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랑 저희랑 같이 운영해서 계획 중에 있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추진을 허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 저희가 계속 검토, 꼭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도 고려해 봐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후생복지 차원도 있지만 인구소멸도시에 대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안도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허정문 사장님!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제가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망포역 복합센터에 관련해서 많은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어요. 첫 번째 우려는 뭐냐! 망포역 복합센터의 착공시기와 화성과 수원 사이의 트램 착공시기가 좀 겹쳐요. 교통대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평가를 했더니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항상 그 평가와 현실은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원시에 그런 사례가, 스타필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파트 같은 경우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망포역 대로변에서 보여요. 그 앞에 회차장 부지에 40층짜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들어오면 그게 다 가려지겠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회차장 부지가 지역으로는 영통2동인데 실질적으로 망포1동과 가깝다고 봐야 돼요, 큰 대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망포1동이나 영통2동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걸 원래는 수원시가 개발해서 3,000억 정도 들여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줄 알았다가 그걸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해서 들어온 돈을 봤더니 망포동이나 영통2동에 쓰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탑동이나 다른 데 개발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이 좋아지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상가나 좀 들어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몇 가지 리스트가 왔어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 리스트에 있던 것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잘 쓰고 있던 주차장 부지가 개발되는데 그 공영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 사이 몇 년 동안에 교통대란도 있을 거고 먼지도 날릴 거고 그게 세워진다고 해도 오히려 뒤의 아파트들은 이것에 가려질 거고 도대체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 참고로 을지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영통2동과 영통3동 쪽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도 만들고 뭐도 한다고. 여기는 뭐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도시공사랑 수원시가. 이게 지금은 아직 착공을 안 했으니까 정보가 더 자세히 돌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 막상 땅 파기 시작하면 이게 1년 만에 끝나는 공사가 아닐 것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분진에 소음에 교통대란에,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나왔을 때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정문 : 말씀하신바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공사시기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문제보다는 아무래도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교통은 아직 발생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요새 공사하는 경우 저소음으로 하는 관리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지도를 잘해서 최소화시키고요, 사실 시설이 들어오면 30%가 주민지원시설, 구매시설이라든지 서비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보다는 구도심의 기능이 상당히 고도화되는 것들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야가 막힌다든가 하는 불편함도 동시에 발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면서, 특히 앞으로 주민지원시설, 특히 주민서비스시설은 당초에 CGV가 못 들어오지만 별마당처럼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문화시설로 북카페 같은 것들로 전환이 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도하고 유도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이 지어지면 3층 정도, 300평 정도의 공간을 도시공사 쪽으로 개발하는 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허정문 :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망포1동에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통대란은 날 겁니다. 거기가 지금도 출퇴근시간에 뻥뻥 뚫리는 곳이 아닌 데다가 트램 들어가면 적어도 양방향은 막히겠죠, 노선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6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거기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진출입로가 상가전용이 하나 있고 주거로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이. 이 도로가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길이 안 막힐 수가 없어요. 그 도로 안에 여기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여기 아파트에서 나가고 또 들어오는 차 이게 섞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해결책을 물어봤더니 라운드어바웃을 놔가지고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관심과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오늘 한 것 중에 자료요청하신 부분과 그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