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면서금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사발령으로우리위원회와같이일하게된관계공무원여러분께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업무보고를받는것은금년도시정의주요업무에대해보완책을논의하고발전적인대안을모색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이번업무보고의취지를이해하시어질책보다는격려와성원을해주시고중요한핵심부분만간단하게질의하여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업무보고를하실때에는2024년도추진실적은생략하고기본현황및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위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에있어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핵심사항위주로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2025년을사년을맞아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모두의소망이이루어지는복된한해가되시기를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혜영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기획경제실전부서는올해계획한모든업무에내실을기하여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성원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병근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병근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광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실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업무보고자료만들어주시느라관계공무원분들그리고출자‧출연기관그리고도시공사모두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사중에정말많은의견들이나왔고그중에서부서에서잘하려고했지만시민들의눈높이에,기대에못미치는점도있었고그리고본위원이오해하고있었던점도있었던것같고그리고부서하고의회하고의입장차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2025년업무보고를계기로2025년행정에실패없이그리고우리의회에서도의회와큰충돌없이잘의견이수렴되는2025년이되기를바라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전질의를통해서각기관들과그리고부서에질의를드렸는데요,몇가지좀추가사항이있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서공통인데요,없는부서는추가적으로답변서를내지않아도좋습니다.해당되는부서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본예산에서조정이있던사업,그러니까2024년에서예산삭감이있던사업들이각부서별로조금씩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사업들에대해서기존계획,그러니까예산심사에서제출했던계획과예산이조정후에어떻게세부적으로바뀌었는지새로운추진계획과그리고특이사항,혹시라도부득이하게추경으로다시편성해야되는사업들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특이사항이있다면그것도함께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사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도시공사가이번에처음으로이렇게예산서를의회에제출해주셨습니다.자체적으로는예산서가있었다고했지만의회에이렇게제출된것은처음이라고해서,당연한것이기도하지만의회에서이러한이야기들,지금제가세입얘기하다가나왔던얘기같은데이런것들이반영돼서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아까경영본부장님께서질의과정중에300회의회를축하해주시면서역대의원님들과함께저희까지고생해주셨다는말씀해주셨는데요,의회하고의회가300회까지쌓아올리는동안여기에계신공직자분들도노력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그리고도시공사에서그렇게의회를존중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추가질의하나만드릴텐데요.아까업무보고자료에2024년수입이280억이라고말씀해주셨어요.그런데그수입대비지출이330억원으로공사의사업수지개선이필요한데요,도시공사에있는전부서에다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수입개선을위한공사의노력을각부서별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각부입니다,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 그리고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5페이지에예산총괄표보면사업예산,자본예산,예산총계이렇게해서나와있는데이숫자들이조금조금씩,제가처음본예산서라그런지이5페이지에있는예산총괄표를보고함께오후에질의를이어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노동인권센터와산업진흥원에도자료를좀요청드릴까하는데요,혹시두곳에도이렇게세입‧세출예산서가있는지모르겠어요.자체적으로부서에제출하는것이있다면이세입‧세출예산서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전부서에해당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2024년도대비2025년도신규사업그리고2024년도의2025년도매몰사업,이렇게사업명만해서적어주시면돼요. 그리고노동인권센터,20개사업이잖아요.20개사업에서자체,우리노동인권센터직원선생님이직접가는사업그다음에아웃소싱(outsourcing)하는사업그다음에강사로이루어지는사업이렇게3개를분류해서사업명써주고자체사업,아웃소싱사업,강사사업이렇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는일문일답으로업무보고서보면서간단하게질의할거고요. 그리고기업경제과.기업경제과중앙시장경관사업중단됐잖아요.지금2차한2개월정도가중단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유,사유제출하지마시고답변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정책기획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내용에서요,분과별로이렇게각각얼마예산이드는지를나눠서예산배분상황을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자치법규,행정규칙정비이것몇년단위로하고있는지,매년하고있는지,그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소송업무지원,예산법무과예요.108쪽에소송에서패소가6건있고요.행정심판이인용과계류,인용이8건,계류4건.이렇게만간단하게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에‘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이통으로사업비가나와있어요.이것을신규사업이라그래가지고지금많이하고있는,이신규사업에맞게인원과그리고예산을자세하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에,123쪽입니다. 마을기업5개어디인지,하는일,자세히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129쪽에‘안양시상권바우처사업운영’에서제가행감에서도자주지적을했는데상권특화에‘BI‧CI개발’이있어요.그것하고‘상권홍보영상물제작’그것.골목상권공동체9개소에이두가지어떻게진행을하려고하는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30쪽에시비100퍼센트2천500만원으로소상공인교육콘텐츠영상제작을한다고했는데이게처음하는건지,몇년단위로하는건지그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안양도시공사에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내부직원만족도개선시스템구축’이있어요.고객접점감동노동자를보호하기위해서ARS콜센터시스템을구입한다고그랬는데,4천700만원이넘어요.그런데26쪽에,그것은20쪽이고26쪽에보면똑같이추진배경에고객접점상담원,민원응대직원,ARS시스템구축한다고되어있어요.이게‘고객접점감정노동자’이렇게중첩이되는데이게따로이렇게,똑같이ARS시스템인데2개가각각하는건지?저는연계되는것같아요.그자세한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노동인권센터질의드립니다. 44쪽에‘시니어노동자스마트교육’여기에어떻게할지자세히주시고요. 50쪽에‘끌림희망리어카사업’도내용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신윤숙경제실장님그리고김병근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님그리고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원장님,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복많이받으시고금년한해하시는일만사형통하시길바라고여기에계신모든간부님들늘건강하시고행운이있기를먼저바란다는말씀을전하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법무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보시면‘외부재원확보를위한투자사업관리’라고있습니다.이사업은분명히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같은외부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시의재정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사업일것입니다.2024년도국회의원과도의원과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재원을마련하기위해몇회의미팅을하였고미팅내용이무엇이고그리고예산확보가된것과예산확보가되지않은목록을제출바랍니다. 그리고또한번은사업명이‘시의회와의협력‧소통활성화및환류체계강화’라고있습니다.여기에보면똑같이2024년도시의회와간담회및협의회의를했다면회의한기록,회의록을제출바라고요.그리고시의회가제안한예산관련의견이실제정책에반영이되었는지그리고시의회와협력하여추진한사업은어떤사업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입니다. 사업명이‘전자결재웹기반문서작성시스템구축’이라돼있습니다.이별도의결재시스템이꼭필요한지아니면노동인권센터에서전자결재시스템이어떤게있는지그런자료와,이것이안양시그룹웨어나이런것으로대체를안하고왜별도의독자적인전자시스템을구축했는지.그리고여기에서자료를줄수있는지는모르겠지만안양시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이런곳도독자적인전자결재시스템이구축이되었는지,여기에대해서자료를줄수있으면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사업명이‘노인돌봄노동자가함께하는’이게있는데그책자에보면‘노인돌봄노동자의노고인정및사기진작을통한자긍심고취’라고하였습니다.이사업은노인복지과나건강증진과와협의하여서돼야되고노동인권센터에서노동권의보호및법률상담이나노동인권에관련된일을해야하는데이런내용을우리노동인권센터에서이사업을해야되는지.그러면저는어떤생각을가지냐하면이것은분명히노인복지과랑노인건강증진과랑같이사업을추진해야지노동인권센터단독으로하면이것이효과가있을까라는의구심으로자료를요구하는거고요. 그리고‘찾아가는노동인권상담차톡톡’있지않습니까.2024년도의상담내역,몇건했는지.그게,그리고어떻게해결방법,이런것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노동인권센터이상이고요,안양산업진흥원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명은‘청년창업기업액셀러레이팅지원’사업입니다.여기서,원장님이게신규사업은아니시죠?
그러면그사업의성과그리고지원하는데에대해서매출이증가하였는지.여기관련된업무성과에대해서조사를하셨으면그자료제출바랍니다.
예.1년치만주시면됩니다. 그리고‘청년창업스케일업’있지않습니까.이것또한몇년째계속하고있는사업인데이사업으로인해서매출성장률그리고투자유치금액,고용창출이어느정도되었는지그리고지원기업중우수한성과를낸기업의사례를한번한곳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산업진흥원이되게많은데차차내가여쭤보고요,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유망기업육성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매년유망기업을하고있는데성과보고회가있으면이것이정말로지원사업을지원함으로써매출이증가하였는지그리고고용이창출되었는지여기에대한기업별성과를제출바랍니다. 산업진흥원은그것으로마치고요,안양도시공사를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안양시의공공시설운영및교통인프라,체육시설,도시재생,주차관리등안양시삶의질을높이기위해수고하는우리공기업입니다.그러면2024년도있지않습니까.시민의견수렴자료인데불편사항과건의사항이빈도가많이난것있죠?빈도가많이나는것그것만,엄청나게불편사항이나건의사항이많다면빈도가많은것위주로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많으십니다.감사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에대해서,페이지91쪽이고요.위원회활동분야위원님들이분과별로계시는데분과별로위원회하시는분들좀주시고요. 생태전환분과에서,분과별사업이있어요,보니까.생태하천‘안양천,학의천생태교란식물제거및모니터링을했다’이렇게돼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전년도사업추진했던부분에대한계획,그내역좀주시고요.혹시모니터링하면서사진찍어놓은것있으면식물제거나이런것,교란식물에대한사진좀같이주시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자료좀같이첨부해주시고요.100퍼센트시비예요.이부분이니까잘좀챙겨주십시오. 페이지92쪽이고요. 지역혁신중심대학체계적인추진지원이있습니다.이사업내역에보면경기도사업비고요.이사업이이게한2022년부터아마3년간,시작된사업맞죠?그런것으로알고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2025년도총사업비가516억인데지자체에대학을형성해서또지역의혁신분야같이연계한사업같아요.우리시의역할또사업추진의앞으로향후적인방향이런것을듣고싶습니다.그전반에대한사업추진내역을같이담아서한번설명좀같이곁들여주십시오. 페이지96쪽이고요. 혁신성장‧시민체감규제개혁이있어요.기업활동과시민생활에불편을주는현장규제를적극발굴하고개선을추진해서국가경제의성장지원하겠다,이런사업같아요.’24년도에시민불편및기업활동의규제를발굴해서개선한사례도있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개선한부분이있다면한2건정도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25년도사업계획,목표자료좀같이첨부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질의1건만드릴게요. 페이지가102쪽이고요.‘외부재원확보를통한투자사업관리’예요. 우리가특별교부세,특조교부세들이많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는데2025년도사업진행에추진예상되는교부세나사업진행할부분들같이자료좀주시고요. 고용노동과에1건만좀질의할게요. ‘청년일자리사업추진’이있어요.청년일자리사업’25년도계획과목표,’24년도성과.좀아쉬움이있다면이러한부분은앞으로어떻게진행했으면좋다는부분과같이자료주시면좋겠고요. 기업경제과도1건만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구축종합지원사업’이있습니다.사업자체가보면산업진흥원하고많이겹치는것같아요,이부분이.우리가보통농수산물이나인근전통시장,이런것을많이했는데갑자기중소기업부터해서많이들어가는데대상이보니까관내중소기업2곳,5인이하의기업,또지원내역에서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이런부분,업체선정과정그리고심사과정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24년도,’23년도혹시사업했던부분이있으면성과좀같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안양도시공사,안양진흥원,노동인권센터같이동일하고요. ’25년중요사업계획한것있으면중요사업중에서한2건만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24년도사업연속적으로지금사업을하는게있을겁니다.연속사업하고있는것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도시공사에서는사장님이공석인관계로우리경영본부장님,세분께서굉장히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도시공사역할의중요성은안양시에서굉장히큽니다.없는공백기간이지만잘해주시리라믿고있고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질의드리기에앞서서얼마전에보도된내용중에안양시‘하이브(HiVE)사업’3년연속A등급달성했다고보도됐습니다.먼저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교육부에서도하이브사업이랑연계해서‘라이즈(RISE)사업’도이끌어가겠다발표된내용이있었던것같습니다.앞으로있을공모에서도좋은성적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책자88페이지,시정연구원설립추진관련해서지금까지타부서와협의된사항이있는지여부부탁드리고요.없으면없다라고그냥제출해주셔도됩니다.이어서향후계획까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입니다. 106페이지에‘주민참여예산제운영’관련해서’25년도에달라지는예산제운영사항있으시면체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교육의커리큘럼이라든지각동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하달되는내용이나이런것까지다포함입니다.그래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폭설로인해서지붕붕괴사건이있었는데인명피해없이잘처리되었습니다.시장님께서도신년인사회때,동정보고회때주민분들께강조하셨고안전한안양시자랑하시는모습이저도뿌듯했는데그이후에복구계획에대해서는일절말씀이없으신것같습니다.향후계획간단하게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노동인권센터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노동인권온라인강의콘텐츠제작및운영’사업이있는데지난해까지제작된콘텐츠명만해서리스트부탁드리고요.’25년도에제작예정인콘텐츠명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양도시공사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체육시설팀대관시스템구축운영’사업인데요.일단저희체육회동호회에서수차례대관시스템에대해서문제를건의드렸고이것을반영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는데당시좀우려사항도함께말씀을주셨던것같아요.한동호회에서한달을다장악해버리면어쩌냐.그리고두번째노쇼(no-show)문제.그리고타명의의다른분께명의를이전하는문제이런부분들이좀있었는데이런것들은사전에어떻게조정되고어떻게기준을잡으셨는지운영안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양산업진흥원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청년오피스지원에’23년도,’24년도공실수그리고공실발생이유1부부탁드리고요. ’25년도지금접수끝났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행중이세요?그러면이것은빼고’23년,’24년도공실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요. 저희산업진흥원에서보유하고있는테스트를위한기기라든지전문기기들이있죠?최초구매일시랑그리고내구연한.정리되어있죠,대장에?그것1부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실장님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허원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병근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님께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본부장님,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병근사장직무대행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편의상본부장님이라고좀말씀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2025년1월31일까지500만원이상예산집행현황을좀,질의를전부서한테드렸는데요,아직제가이질의를왜드렸는지다른부서한테말씀을드린적이없었어요.업무보고가저희특성상2월중에하고있는데업무보고전에많은예산집행이되는것에대해서,그러니까사업비들이죠.공과금이나우리가필수계약하는것외에예산을집행하는것에대해서조금문제가있지않나라는취지로질의를드렸었고.실제로시장님께업무보고드리는것은1월중순쯤업무보고를드리는데의회는약보름이더지난시점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어요.그래서이것은자치행정과때질의를드리겠지만동별신년인사회로인해서업무보고가미뤄지는것에대해서좀문제가있지않나라는취지에서500만원이상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질의드렸던거고,이중에서1월23일날개발사업본부에서’24년4분기예산이집행됐어요.본부장님?
이것은’24년예산으로집행됐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궁금증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2024년도4분기GH-도시공사정산분’.
현실적으로출납폐쇄일이후에,그러니까회계연도마감일이후에금액이발생하기때문에우리가유추할수없다?
이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한부분인데그런데이게또예산액은1억잡혀있어요.이게분기별로1,2,3…….부서가아니니까또정확히아시기좀어렵겠네요?이것은나중에추후에개발사업본부에서따로저한테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연속성을위해서제가질의드렸던것중에사업수지개선관련된질의를드렸습니다. 자료혹시보고계실까요?이것은지출은줄이려고노력을해야되는거고수입은늘리려고노력해야되는것은너무나당연한건데사실우리가지출을줄이는것은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아요. 제질의가장마지막질의입니다.
그래서아까업무보고에서말씀해주셨던금액하고이예산총괄표에있는것하고조금상이한부분이있어서이것을좀설명해달라,이렇게제가요청을드렸는데업무보고자료하고좀차이가있는것맞나요?본부장님?
포함하는거죠?
그러면답변서에온내용만보면‘공사자체수입은280억이다’라고볼수있는거예요?답변서에,제가질의드렸을때280억얘기를했었는데업무보고에서280억이라고말씀하신거잖아요?
수입이280억이다.그러면올해나,올해2025년사업전망에이것보다더늘어날소지는있나요?
그러니까이내용만보면50억의적자가매해발생하고있다,공사에서.
그리고내년에도,올해에도크게나아질전망은보이지않는다인거예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작년에결산상에,
채진기위원
잠시만요.아직제가,네.답변을그러면시설본부에서하시겠어요?이게경영내용이라서경영에서말씀해주시는게맞는것같아요.알겠습니다,네. 그러면여기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생활지원사업부내용중에중앙지하상가내용이있어요.뒤에표,아까제가질의드렸던내용뒤편에표가있는데요.중앙지하상가가상대적으로일번가지하상가에있다가,잠깐회계과에서얘기가나올지는모르겠지만,공실점포가7개밖에없다면상대적으로잘운영되고있는것같은데요.
이것같은경우도우리가세입을증가시키려고한다면공실을줄이는것도방법이지만요금을늘리는것도어떻게보면방법일수가있는데지금같은시점에서요금을늘린다는것은,임대료를늘린다는것은사실상좀어려운것같은데요.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저는늘리자는취지에서질의드렸던것은아니고도시공사가어떤방향을갖고이중앙지하상가의임대시스템을생각하고있는지가궁금한거예요.아무튼지금공실점포가적다는것은상대적으로운영을잘하고있다.그리고이게일번가지하상가하고또어떤비교가될수있는부분이라는말이에요,관리방법이다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뒤에회계과장님계신데회계과하고이부분들,어떻게보면같은지하상가라고느낄수있는데차별받는다고느끼면그것도어떻게보면문제가있을수있는거예요.그래서이것법적인얘기하고는다른부분인데요.아무튼도시공사에서도이부분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설쪽에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성주본부장님마이크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마이크. 제가평소에스포츠경기를굉장히,자주보러간다는표현보다도종종가고있는데요직원분들가끔씩만나는데직원분들이저를만났다거나이런얘기를혹시하시나요? 마이크가꺼져있는것같네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제가왔다가서‘뭘보고간다’이런개념보다도실제로프로경기를관람하면서‘내가관중이면뭐가불편할까’이런생각이들었었어요.그래서제가화장실관련된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우리가아이스하키장화장실은공사를앞두고있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전화장실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것중의하나가마침여기에그화장실이나왔어요.이게지금6페이지입니다,6페이지.화장실관련된사진6페이지.이것도굳이제가업무보고자리에서이렇게말씀을안드리고따로말씀을드려도되는건데사실이게화장실문화가점점바뀌어가고있어가지고이런얘기는좀한번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6페이지위에남자화장실,이게농구장에있는화장실인데여기에큰문제가있어요.여기화장실앞에서서서보면요문앞에서,남성분들소변기의뒷모습이비치는거예요.지금이사진그대로보면여기서밖이보이잖아요?실제로거울에남자분들이뒤돌아서소변기에서있는모습이보이는거예요.이게첫번째문제고요. 두번째문제로는요즘휴게소화장실이나다른화장실들가보면남자소변기에도다칸막이가있단말이에요.그런데이것은굉장히오래된거라서그런지다닥다닥붙어있어요,소변기가.그래서파티션으로구분이안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가프로구단들이무려3개나있는곳인데요즘화장실문화그리고‘스포츠엔터테인먼트’라는관점에서봤을때굉장히좀,노후를떠나서이런에티켓이좀실종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적하신대로지금이용고객의프라이버시라든가에티켓차원에서이런시설전향적으로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이수반되는거라서지금당장개선하겠다고해서할수있는것은아닌것같은데,추경으로할수있을까요,이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추경은쉽지는않을것같은데일단은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또어떤문제가있냐하면이게추경에서안하게되면농구나아이스하키시즌은일반적으로겨울에시작된단말이죠.그러면내년여름에나이것공사를할수있는거예요.사실상올여름이아니면1년6개월이상을또기다려야되는건데좀많이안타깝기도하면서그리고우리가종합스포츠테마파크이런,또이게종합운동장시설과관련된얘기를하면계속돈을투자하는게맞냐에대한고민을또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비예산으로할수있는것들,간단한시설보수로만할수있는것들은우선적으로해주시되아까이런화장실문화와관련된부분들에있어서는조금더섬세한관점에서접근을해야될것같아요.실제로저는여자화장실은제가들어가볼수가없으니까남자화장실관련된얘기만할수있지만여자화장실관련된얘기는부서에서여성직원분들대상으로이런것들도실태파악을좀세부적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우선적으로제가체육관은앞에가림막을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고요.빙상장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관심과배려속에이번에예산이반영돼가지고좀보완이될것같은데지금체육관하고,체육관쪽은그런식으로검토를우선적으로하고또막대한돈들어가는것은시하고협의해서개선하도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올해에도,올해더많은관중들이종합운동장을찾을것으로예상됩니다.그래서아무래도그런불편사항들이가중되지않도록그리고시민들의눈높이에서이런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아니십니까?
이동훈위원
제가…….
김정중위원
내가할게요.
허원구위원장대리
네,김정중위원님질의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지금,경영본부장님이죠?
지금신규사업이주차사업만된거네요,바우처택시사업확대하고?그렇죠?
그런데제가여쭙고싶은것은이거예요.예를들어서신규사업부분에여기보면면수가28,16면이지금나오지않습니까,유료화로전환해가지고?
그러면운영체제는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예를들어서우리직원선생님이투입이되는겁니까,아니면자동화되는겁니까?
자동화시스템으로?
그런데이것철저하게수지분석하시는거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를들어서주차장신규로하는데그투자비용이얼마고그다음에몇년상환으로원금과수익이발생한다,이게지금나와있습니까?
아니,제얘기는어쨌거나직원이됐든유료화로되는것아니에요?
그럼유료화가된다면자동화시스템이면자동화설비에대한투자가있을것아닙니까.그럼투자비용대이게어느기간정도가걸리면수익이발생한다는게나와야되잖아요?무조건공공이라그래가지고적자운영을할수없지않습니까?
그런데그기간정도가예를들어서여기16면이라든가28면같은경우에는상당히좀늦게수지가발생되는게,기간이길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을고려해서예를들어서그주변환경에서무조건주차면을유료화해야된다는것보다도그런것들을수지분석을통해서투자를하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면18면같은경우에는투자비용이얼마정도돼요,자동화시스템이?
그부분은시설운영,네,말씀해주세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관제시스템을설치하는데한7∼8천만원들어가거든요.그다음에,
김정중위원
그런데이면이하루에풀가동이됩니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풀가동이돼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주변에서유료화를요청해서시하고협의해서유료화로전환하는그런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러면차후에30개미만에대한투자대비수지분석에대한면수가걸린것있잖아요.그것좀한번자료저한테나중에제출해주시고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경영본부장님,결국은아까도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이수지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출에서줄이는것은두가지예요.고정비용을줄이는것하나하고물품을대량공동구매를해서줄이는것,두가지입니다.그러니까원가를얼마만큼줄이느냐에따라서지출을보다더안정화시킬수가있지않습니까.그리고사업을확대하는데서수익을창출하는건데사실상도시공사같은경우에는한계성이있잖아요.그렇죠?큰수익을창출할수있는한계성이있다고요.맞지않아요?지금시스템가지고?
그렇죠?
저는도시개발얘기하는게아니고.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수익이날수있는그리고고정비지출을줄일수있는,항상고민을하셔야될겁니다,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네,이동훈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앞서제가질의드렸는데혹시답변은조성주본부장님께서하시나요,아니면사장님께서하시나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제가.
이동훈위원
제가체육시설동호인팀대관시스템말씀드렸었는데우려사항몇가지를좀질의를드렸고이것에대한보완계획으로지금말씀을주신거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예를들어서A,B두사람이같은팀이에요.그런데따로따로가입하고A,B가분산해서신청을해요.그런데또A라는사람이B명의를빌려서그냥B가예약한것을A가또써요.그렇게가능한가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과거에는그게가능했는데요,그래서그런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대관프로그램을도입하고또그런,
이동훈위원
마이크꺼져있네,예.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관내거주하느냐,관외거주하느냐다르고또종목별로인원이라든가그게다른데그런것을중복가입을방지하기위해서대관프로그램을도입했고요.그것과연계해서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연계하면그런부분이다걸러지기때문에그런부분을완전히해소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본부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A,B가사실은같은팀이에요.아니그러니까A라는사람이본인이본인명의로주1회밖에예약이안되다보니,시설별로.B라는사람의명의를빌려서예약을하고실질적으로는A라는사람이쓰는거예요.그런경우에는일치가되는지현장에서도감독이되는지그것을좀여쭙고싶은건데.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런것은저희들이매일볼수는없지만일시적으로한달에한두번씩해가지고불시점검해서만약에부정사용하는경우가발생할경우에는한달대관이용정지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보완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두번째로안양시의체육시설을보면대부분다,저희가스포츠라는게안양시민분들로구성되는시민동호회도있지만의왕이나군포처럼가까운지자체에도아는지인들끼리모여서결성된동호회들이있잖아요.그랬을때안양시민50퍼센트이상이가입된클럽에대해서또는팀의대관에대해서저희가막지는못하지만이게만약에빈도도높아진다.외부인원들이더많은클럽에서본인들도쓰겠다라고한다,그러면이게예약이됩니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체육동호인들에대한팀구성자체는종목별로약간인원이다다른데야구를제외한모든종목은안양시민위주로해서팀접수를받고있고,등록할때그렇게등록을확인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외에는해당사항이안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새물공원에파크골프가있어요.작년에저희가쇄도했던민원중의하나가안양시민을위한공간인데타시시민들이더많이이용한다.이것에대한행정제재가해달라.테니스도똑같고그리고볼링도같았던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이런행정망을통해서가면아예외부인을차단하겠다라는얘기로도들리는데그것은또아닌거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팀동호인대관이아니고일일입장개념으로이용하고있는데거든요.그런데거기도이용하는것보니까인근시광명시와인접하다보니까광명시주민들이좀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우선적으로파크협회에다가최대한,협회에도인적구성이많은숫자가광명시민들이들어와있어요.그래서우리안양시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을겪으니까협회내에서도좀조정을해달라고강력하게제가요구하고있고요.그다음에앞으로그런것을줄이기위해서예약제를해서안양시민을우선적으로할수있도록예약제를도입하려고지금추진검토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서모순한가지만좀말씀을드릴게요.우려되는점입니다,모순은아니고요.파크골프를이용하시는분들의주고객층,그러니까나이,연령이어느정도되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무래도어르신들이많은데,
이동훈위원
이것을통합예약으로가게됐을경우스마트기기나모바일기기를통해서예약접수를하셔야된다는데그것에대한불편함으로인해서또한번혼돈이오지않을까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그런데저희가수영장도고령인들이많이이용하시잖아요.처음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었는데좀계도하고홍보함을통해서해보니까정착이되더라고요.그래서파크골프장같은경우도충분히계도하면그런부분은아마자리가잡힐수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동시에그런어느정도소외계층분들께이런교육을좀병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요즘무료로도많이교육을해주시는것같더라고요,현장에서.맞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런것들다른기관이랑좀협조하셔서꾸준하게그런교육해주셨으면좋겠고. 두번째로는저희서조체육관이나수도군단내에있는체육관도똑같이체육시설도똑같이통합예약을통해서이용하시는거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최대한좀우려되는사항들굉장히많을거라예상이드는데좀빠르게자리잡을수있도록본부장님과직원분들께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가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답변서를보면2024년도주요반복민원내용및처리내역을딱3건을주셨습니다.우리1년에한몇건정도반복민원이들어옵니까?
아마굉장히많을겁니다,그렇죠?
수백건인데.
이것을처리함에있어부서에서회의를하고여기해결방안에대해서심도있게상의를하시죠?매번마다.
우리시민의의도대로이런것은좀빨리빨리민원처리가되고,공통적인것은계속반복적일거라고저는보이기때문에공통적인원인이무엇인지근본부터좀처리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고요. 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영리공공기관입니까,비영리공공기관입니까?
네?
공존한다고생각하죠?
그러면제가좀주문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요,민간기업처럼단순이익을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하지않다할지라도공공성을유지하면서수익을창출하여재투자하는방식이공사의목적이라고저는보입니다.그렇죠?
그런데이게지금까지우리공사는적자가좀심하죠?
그러면우리가운영의자립도를높이기위해서자체적으로연구를하시고회의를하시고이런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내부적으로이루어집니까?
그러면그게지금본부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토론과회의가있으면공공성을유지하면서도수익이창출됩니까?왜냐하면우리안양시의회에서도그렇고안양시에서늘얘기하고싶은게공사에서적자가심하다고우려하기때문에자체적으로수익을좀창출하는방향을모색하는것이도시공사의목적이지않나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거든요.여기에대해서수익을창출하는방법을연구개발하고계십니까?
그렇죠,맞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민간기업처럼수익을극대화할수는없지마는그래도공공을유지하면서수익을창출하는방법을찾는것이도시공사가할역할이라고보이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안양시의예산문제도있고하니독자적인자생할수있는방안을점점찾으라는주문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린겁니다.
네,점점점안양도시공사가수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비영리,조금전에말씀하신영리플러스비영리공공기관이니거기에맞는,목적에맞는사업을하셔서좀더발전적이고이익이추구되는그런공공기관이되기를바라면서저는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그러면김병근안양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님과조성주시설운영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네,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저도똑같이자료로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러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원장님답변서잘받아봤습니다.’23년도,’24년도에저희청년오피스공실이없었어요?
그럼만약에공실이발생할경우그러니까예를들어서중간에폐업이라든지특별한사정으로인해서오피스사용을중단하시는분들이계시다면바로또공모를내나요?
그럼저희가최장6년까지이용이가능한거죠,오피스가?
아!거기랑조금혼동이온거고.
아!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도죄송합니다.이게현장을자주다니면서좀소통해야지저도이해가가는데이게창업공간지원이라고하면다같은맥락에서이해가가다보니좀이런부분을놓친것같습니다.
아,보고라니요.문제점이나이런것들있으시면저희의회와자주소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보유전문장비말씀드렸었는데지금내구연한이랑구입일자를대조해봤을때57개장비중20개정도가내구연한이지났든가올해도래하는장비들이많습니다.그중에서도대부분다센서장비들이많은데이런부분들어떻게교체를좀해야되지않습니까?
말씀주셨던것에서느껴지는애로사항들도있는것같은데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래서어쨌든저희가안양시에서수많은기업들을창업,인큐베이팅(incubating)부터시작해서계속어느정도도약점까지지원을하고있는데그분들이신기술을개발하고신제품에대한테스팅(testing)도다저희안양시와함께하고있는거잖아요.그부분에서지금봤을때도이런제너레이터(Generator)나이런것은괜찮겠지만애널라이저(Analyzer)같은경우는,신호제어기같은경우는다여기에서한번기계의오류로인해서나중에인증이라든지모든것들이다물거품이되는경우들도있는거잖아요.맞죠?
그래서이러한미스를줄이기위해서안양시에서도기본적인것들은갖추고창업을논하는게맞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
두번째로는말씀해주신대로고액의장비라고말씀을주셨고이것들을폐기하거나교체하려고하면그수순이있다라고하는데따로조례라든지규칙상으로저희가정해놓은것은없습니까?
그러니까내부규칙인거고그판정에서‘이것다시쓸수있습니다’,‘없습니다’를기다리고그뒤에결정해서그기간동안에공백이발생하는거잖아요.
그러면그랬을경우딱1대밖에없는기계가고장이났어요.그러면기업들은이기계를찾아나서야되는데이것은외부에서사설로이용할수있는기계인지?
그러면대학기관에서도이런부분들렌털(rental)해주나요?
그럼지금구입연도에비해서저희안양시에있는업체들도굉장히좀스펙트럼이넓어졌잖아요.기업에대한그런부분들도종목도그렇고업종도그렇고굉장히다양화가됐는데이런것들모든것을저희가소화할수는없겠지만일부좀퍼센티지가높은,점유율이높은기업에대해서는필수장비들을저희도확보를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이런부분들에애로사항이있었나요?
저는제가갖고있는돈이없기때문에,네.일단이런부분들도작년에저희가기관방문을드렸을때보유장비에대해서일일이다체크를했고요,행정사무감사전에.
그때사실이게진품명품에나가야되는,골동품에가까운수준의장비도있었고가장인기좋은아이템이라고도얘기를들었었어요.그런데이게과연작동될까하는장비들이었는데조금계획세우셔서진짜이게불시에고장나서기업들의불편함을초래하지않게끔좀내부적으로도어느정도계획을잡아두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그리고시급한기기올해안에교체를해야되는부분이있으면사전에예산부서와좀협의하셔서사전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원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2024년도대비2025년도가신규사업이3개네요.그리고매몰사업이5개인데매몰사업이사업지원이완료가돼서다매몰된거죠?사업실패가없죠?
그럼지원이완료되고사업이완료돼서매몰된거다?
신규사업중에서하나만여쭤볼게요.‘안양시유망기업오프라인광고매체송출지원’인데이것은기업체하고진흥원하고매칭입니까?
매칭은아니죠?
그럼선정기준이어떻게돼요?무조건그냥신청한다고해주지는않을것아니에요.선정기준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
그러니까홍보판을사가지고될수있으면안양에있는기업을전체적으로홍보할수있게끔한다?
잘하셔가지고안양에있는기업들이정말안양에서지역사회에서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드는데일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조광희원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린내용답변서잘받았거든요.그런데제가요구한자료에대해서충분하지는않지만이자료를보고제가느낀게뭐냐하면우리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소통의부재가참많았을수있겠다라는내용이,들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계속사업인데지금주신자료는매출도증가하고모든것이좋은지표라고저한테주셨습니다.뭐냐하면청년창업지원부터그리고또안양시유망기업육성지원사업쭉주셨는데모든분야가잘됐다고보이는데그러면우리안양시가시장님께서늘말씀하신것처럼기업유치가가장우선시돼야되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곳에서청년이창업하고좀더확장이되어서좀더좋은곳에서안양을떠나지않고안양에서사업하는기회를만드는것이산업진흥원에서할역할이지않나저는보입니다.동의하십니까?
그런데지금보면우리시장님도아시다시피안양에있는기업이청년기업이나보면다른도시로많이유출이된다고하시더라고요.그것은뭐냐하면우리진흥원장님도책임감을가지셔서지원함에있어서도적극적이고,그사람들이안양에머물러서청년들이살기좋은터전을만드는것또한산업진흥원원장님의큰역할이라고저는보입니다.그러니까올해는있지않습니까,신규사업이나잘된것이있다그러면적극적으로홍보하는방법도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산업진흥원이잘하고있는것도참많은데잘하고있는것을시민들도알아가는방법을찾아야되는데시민들이모르면진흥원이뭐하는지의구심만느끼고있거든요.올해에는사업도확장하고발전도하고좀홍보를하여서안양산업진흥원이안양시에존재의가치를좀부각시키는역할을우리조광희원장님께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주문을드린겁니다.
네,맞습니다.그런홍보물을봐야지우리청년들도산업진흥원에노크를좀던지고도움도청하고안양에정착할터전을만들거라보이니까,올2025년도좀더발전하는산업진흥원이되기를바랍니다.
그리고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센터장님저는자료로대체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네,자료로대체할게요.
허원구위원장대리
저도자료로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네,서면갈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센터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2025년도신규사업이7개이고일몰사업이9개네요.그러면신규사업에대해서하나만물어볼게요. 여기청소년노동인권강사보수교육있잖아요.그러니까청소년노동에대해서아까말씀들으니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렇게하신다고그런것같아요.그런데내가이제안좀하고싶어요.지금고등학생들이거의보면안양시내에서아르바이트를해.아르바이트를하는데그실태조사한번해봤어요?근로환경에대한실태조사?
그것한번해봐요.
그것한번해보고,그것을왜하냐면많이인식의변화는있지만그런것들을통해서우리청소년들이노동에대한부당을알수가있고그다음에그런것들을통해서정말가게업주가현장에서어떤처우라든가이런것들을잘하면이런것있잖아요.‘착한가게’해가지고노동인권센터에서그런어떤그,뭐라그럴까,브랜드를하나이렇게찍어준다면그만큼가게가홍보가될수있고그럼으로써가게를봐서주변에서도우리청소년들한테좀더대우를처우개선해줄수있는이런방향성을모색할수있잖아요.
그리고일몰사업중에서이것사업실패한것있어요,없어요?
확실한거요?
내가이따조사나가.
다음페이지요,20개사업중자체,아웃소싱이것은충분히이해를하는데요.제가가장좀뭐라그럴까,걱정이되는게두가지가있어요.노동인권센터가지금3년차죠?
3년차에자체사업이사실상20개사업이지만우리직원선생님들이직접가는게13개사업이에요.
그렇죠?이13개사업을이분들이현장에나가셨을때로드(load)가걸리지않게끔치밀하게계획을해서전달을해야돼요.지금제가알기로는현재적으로그렇게큰,우리가3년밖에안됐으니까어떠한성장기준이라든가이런것들이좀염려가되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한교육을좀철저히해주시고.그리고아웃소싱사업이나쁜것만은아니에요.왜그러냐하면우리가부족한것을다른데서받아서저변확대시킨거거든요.그런데이아웃소싱도나중에는자체사업으로이관하는그런전략을세워야되실겁니다.
그렇죠?그리고강사사업이것되게중요합니다.강사분들을현장에투입할때는적어도그강사가80시간에서90시간은강의를받아야돼요.그리고보니까계속보수교육도하시고그런다는데철저하게하세요,철저하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센터장님안녕하십니까,네.답변서잘받아봤습니다. 이게노동인권온라인강의라는게인강시리즈그10편답변주신거죠,작년에.
그런데게시일을보니까12월18일부터27일까지9일간이렇게업로드를하셨는데,10일간.혹시그사유가있나요?
지금여기서는10편제작했고,작년에저희가사업비가얼마였죠?
10편찍는데240만원이요?
그럼올해는6편이3천500만원,아!350만원인가요?
350만원가량집행이되는데이게6편을팟캐스트형식으로진행을하신다고그랬어요.그러면이게실시간소통강의라고봐도되나요?
그러면강의대상자는어떻게될까요?
그럼제가이질의를왜드렸는지혹시이해가시나요?
가늠안가시죠?사실저는그렇습니다.이게온라인강의를계속발간을하시다보면당해연도에문제가됐던것에너무치중되다보면장기적으로노동인권센터가봤을때노동의분야를차곡차곡데이터베이스를쌓아가고이게하나의역사가되는거잖아요.맞죠?
그런데지금주제로봤을때작년에조금거세게안양시에도제안을주셨던경비,미화,돌봄,이동여기에딱국한돼서이렇게노동인권강의자료만계속만들어지는것같아서더넓힐생각은없으신가.그리고이분들에대해서저희가기본적인문제,사회적문제들은다인지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아니면이것을개선하기위해서작년에저희이동노동자분들개선했던사례들처럼온라인뿐만아니라오프라인까지도같이누적해가지고병행하는방법들,이런것을편마다그렇게기획해서가시는것은어떤가.그러니까예를들어서350만원에서6편을이렇게주제별로하나씩만하는게아니고경비면경비를다양한각책을그냥하나의시리즈로구성하고,또미화면미화대로구성하고이렇게쌓아가는거죠.
네,알겠습니다.
너무쿨하게답변하셔가지고.네.일단그래서이런것들이저희가2년가까이,시작된지2년밖에안됐지만앞으로가면수천개동영상으로저는확대될거라생각이들어요.그래서지금부터라도유튜브운영하시는것그리고노동인권센터홈페이지관리하시는것꾸준하게잘정리하시라고그런말씀드리려고한겁니다.
네.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두가지만딱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노인돌봄노동자,‘좋은돌봄한마당’이사업을보시면주신자료를보면이것은노인돌봄노동자들에게노인복지과나정책과에서충분히다하는얘기이고책자에도이런것은대부분다나올거라보입니다.그리고밑에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노인복지과가가진복지정책지원및네트워크를함께활용하여협업을통해추진할예정입니다’이것은어떤내용인지잘모르지만우리노동인권센터에보면사업이너무많습니다.너무많기때문에정말로이것이노동인권센터에서할일인지,아니면공무원들이할일인지정확히좀파악하셔서업무의양을좀줄였으면합니다,저는.그리고정말로집중할것만집중하기를바라기때문에이사업도올해노인복지과와함께협업을하지만이런부분도한번면밀히체크를해보셨으면합니다.노인,아마이것은돌봄노동자들에게이런것은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돌봄자들,노동자들에게충분하게교육도했을겁니다,이게.그렇기때문에집중할곳에좀집중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찾아가는노동인권상담차,이게매주월요일하고수요일날하죠?
몇시간합니까?
2시간만하고이동을하는겁니까,2시간만합니까?
다른데로이동하는겁니까?
철수하고.인원은몇명정도입니까?
3명이죠.이게내용을보면1년에비해서상담건수가좀적은것같아요.적은것같으니까이것도좀실효적이고효율적인편성을통해서사업이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게월,수이렇게딱정해놓고하는것보다는한달에몇번이렇게정해서좀줄이고이인원들이다른일에좀더집중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이질의를드리고자료요구를,받은겁니다.그러니까업무량도좀효율적으로진행했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드린거니까우리센터장님께서너무일이많은것같아서좀더효율적인노동인권센터가운영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저도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분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시1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허원구부위원장,이동훈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기획경제실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5년기획경제실비전및전략에대하여국가경제상황및정부와경기도의정책이달라지고있는상황에서2024년도업무보고대비기획경제실의비전및전략에대해적절한지여부를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은드렸고,지적하신것과같이현재경제상황이라든가또중앙내지경기도의이런정책방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해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향후에는좀더면밀히저희가살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실장님저질의‧답변에앞서서지난원포인트(onepoint)때,299회임시회때업무숙지가충분히되지않으셨음에도불구하고아무튼신속한결정그리고내용들파악하시고의원님들설득하시는데진심으로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취지는이것은실장님잘못이나이런것들보다도그냥‘우리가만들어내고있는서류들이과연이런시대상황들을얼마나많이반영하고있느냐’.특히,저는기획경제실은무엇보다도그런부분에있어서예민하고신속하게경기상황이나세출‧세입전망에대해서신속하게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예산서제일첫페이지가이렇게돼있어요.우리시정의비전,전략목표그다음에재정전망이나와있어요.예산서11페이지에이렇게돼있어요.‘선택과집중을통한지방재정의건전성‧지속가능성제고’이렇게돼있어요.지금우리지방정부의예산상황이녹록지않다는것을‘세출전망’가장첫페이지에다써주신거예요.그렇다면이것은아마예산법무과에서작성했을텐데’24년,’25년기획경제실비전및전략이것어떤면에서바라봤을때는,제가이게또틀린그림찾기하듯이집행부에서잘못된글자들,이것들왜안바꿨냐라고생각할수있지만저는이자료를보기위해서업무보고자료를한5년치를도서관에서뒤지면서보곤했거든요.그런데안타까웠던점은비전은’23년비전,’24년비전이똑같고’24년,’25년은전략및중점과제가전부서가다똑같은거예요.그래서그러면’24년과’25년의경제상황이,아니면대외적요건들이크게바뀐게없을까라고봤을때는그렇지만은않은것같아요.그래서실장님께서먼저답변을잘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제가‘왜이렇게했냐’말씀드리기보다는지금바뀌어야되는부서도있고그대로유지해야될만한부서도분명히있는것같아요.그런데제가이따가맨마지막에도매시장때얘기좀자세하게드릴건데,요즘들어자주드리는말씀이‘우리시에서생산하는문서중에의미없는문서는하나도없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아마동의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기획경제실업무에좀만전을기해주시고이런세출전망,이것다시읽어보면정말지금안양시가인구가증가하면서,아무튼인구와관련돼되게호전세이긴하지만기업이나다른기업들의경제성장이나이런것들에서는좀걱정이많은것같습니다.실장님께서다양한업무속에서이런부분들잘취합해서앞으로나아가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추가적으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보다더세심하게살펴서저희직원들하고소통하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실장님,제가서면답변서를보고그래도적어도기획경제실은안양시에서최고의,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만엘리트부서라고생각했어요.그런데실장님께서오신지얼마안됐는지는모르겠지만이답변서를보며제가상당히서운한감정이많이들었습니다.이것은기획경제실자체가그냥관습대로비전과전략을,옆에계신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관행적으로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2025년의비전과전략은그래도여기다써주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했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서운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것은실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아니라전부서부서장님한테도해당이됩니다.예를들어서전체부서의,기획경제실에서한다면전체의비전과전략이나오고그다음에세부부서의목표와이런것들이중점전략이나와야되는데그냥관행대로하신것같아요. 앞으로는정말안양시지역경제를어떻게할것이고기업을어떻게지원할것이고투자를어떻게늘릴것인가,이런부분을심각하게고민하신다면앞으로비전과전략은명료하게나온다고생각합니다.업무보고에서이렇게무거운얘기를해서죄송한데귀담아들으시길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개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그래요.이게업무보고이기때문에무거운얘기는안하고요.계속적으로우리가스마트공장구축종합지원에대한것은예전에도했던거죠.그렇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이사업보면저는이런생각을했어요.이사업자체가어떻게보면진흥원에서해야될사업인데우리가기업경제과에서이런사업을하지않느냐이런생각도해보고요.이런부분의말을예전에한번다른우리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던것같아요,비슷한말을.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이사업자체가전년도보니까5개에서……. 예.그러면실장님한테는이따가질의하고요.과장님할때하는것으로하시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혹여라도기업경제과질의‧답변중에부족한답변있으시면실장님께다시질의하시는것으로하시죠.
이재현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좀양해를구하고자하는내용이있는데저희가구두답변제외하고는전부서면갈음하는것으로속도감있게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하겠습니다. 구두답변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1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재현위원님께서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관련해서우리시의역할,향후방향,전반적인사업추진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과함께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즉‘라이즈(RISE)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그동안에교육부에서대학으로직접사업비를교부해서대학을지원하던그런사업을,
이재현위원
됐고요.바로질의제가할게요,그러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보니까이게학교와우리안양시가또경기도가사업을공유하는이런사업입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주된공유체계는경기도하고학교이고요.저희시에서는행정적인지원부분,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청년부터학생또구직을필요로하는자들.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분들이주로,그러면교육을시켜가지고여기에대한창출을얻어내는사업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지역에서필요로하는어떤인력들있잖아요.수도권보다지방같은데를봤을때어떤특정지역에있는기업체라든가산업체에서필요한인력들을지역대학에서그인재들을키워가지고그지역으로배출하게끔,그런취지가하나있고요.또하나는대학평생교육에대학의자원이나시설들을이용해가지고지역의평생교육을고도하는이런큰두가지측면으로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과장님말씀으로충분히이해했고요.뭐특별하게말할것은없겠네요.앞으로이러한부분도우리시와대학그리고시민들이일자리를필요로하는곳에충분히지원할수있도록항상노력좀해주었으면하는마음에질의한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좀양해를,양해보다는원칙이그래도보충질의,위원장한테어느정도허락받고그렇게해주세요,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없으세요? 그러면제가앉은좌석에서한가지만보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정연구원관련해서저희가지난회기때어쨌든조례안통과에대해서동의를해드렸습니다.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지금까지과정이한4개월,5개월정도가지났는데안양시내부에서는아직까지그런발전안이없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작년에조례는12월3일자로공포가돼서이제시행이됐고요.저희가작년후반기에는각부서별로,만약에연구원이설립이되면각부서에서생각하는연구과제이런부분들을내부적으로좀취합을해서내부자료로활용을했고요.연말‧연초는사실좀바빴습니다.아시다시피행감이라든가예산이런부분이있어서,연초들어와서저희가일단은타지역에물론우리용역에서어떤조직이나인력운영이런부분들이제시는됐습니다마는실제로개원을해서운영하고있는곳,또지금행안부설립허가를신청을준비하는곳,이런곳의자료들을취합을해서저희시만의정말좋은방안을도출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자지금저희가벤치마킹이런것을타기관하고협의를하고있고요.또자료수집을현재까지는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게저희가시정연구원통과될때도그전에계류부터해서거의한2년정도걸릴것같아요.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안양시에보탬이될수있는기관을의회에서는동의를해드린부분인거고이부분에대해서완성도를같이높여가자라는약속도부서와했습니다.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조금더디벨롭(develop)부분이있으면언제든지의회의원님들과의견청취하시고나아가서시민분들의의견청취통해서더완성도높이셨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안하려고이렇게봤는데좀할게있네요.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에대해서제가잠깐질의드렸었습니다.명단을보니까쟁쟁하신분들이많습니다.무슨교수는기본이고어디회사의회장님부터해서사회복지사,강사,기획조정실장.이기획조정실장은어떤기획조정실장을말하는거죠?국립박물관쪽의기획조정실장이라는데굉장히높으신분들이오셔가지고.예.보니까우리안양시에서웬만큼단체에서활동하시는분들클래스에들어오시는분들같아요.이런분들의역할은대체뭡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이명단은엊그제시청강당에서지속협정기총회할때공개했던정기총회에담겨있던명단이고요.개별적으로는제가어떤곳에서일하고계시는지파악은거기까지는안했는데요우선은협의회가대시민활동입니다.실천사업이라든가대시민교육이라든가홍보이런사업인데요.이분들이나름대로분야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분과위원회를구성해서분과위원회에서추진하는그런사업들에같이참여를해가지고사업을진행하는데같이참석을하시게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이오시면수당,참석수당같은것지불하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수당은매때마다드리는것은아니고요,사안에따라서일부가조금반영되는게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통한분과에서칠십육분이계시네요.사회소통분과에서한칠십육분정도계시고,꽤많은분들이활동하시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번에200여명이상이의외로생각지못하게많이지원했다고협의회에서얘기를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게하나가있어요.이분들이우리안양시에서보니까생태모니터링도하고오염에대한상시모니터링도하고초화류작업도하고이러시는데사진에준것보니까,혹시초화류작업한것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뒤에,
이재현위원
과장님,보고된것있으세요?말씀한번해줘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그사업들은별첨자료붙임2번으로저희가첨부해드렸는데요,이사업은환경정책과에서신청을해서보조를받아가지고추진한사업이라고합니다.그래서하천모니터링하고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보조금사업으로신청해서사업을진행한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작년에한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우리안양천에이분들이모니터링하는것은제가알고있어요.굉장히잘하고있어요.저도예전에여기서활동을했으니까.그런데초화류를제거했다든지이런것은제가,혹시사진에있나요?아니면기록에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뒤에사진자료보면하천정화활동하신것도있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저도지금바로보면서과장님하고얘기중인데저는그렇습니다.우리안양시에서시민단체로서활동하면서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하나의분과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이렇게좋은일을많이하고있는것은저역시감사하게생각해요.그래야지안양이발전하는거고.그렇지만이러한분과에서나오는결과또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얀양시하고소통정확하게하고계셔야돼요.자,초화류를작업한다그러면초화류를작업하는만큼의효과와기대그것에대한데이터를정확히가지고있어야된다는말씀이에요.그래야지향후에이분들이,우리가보통안양천에쓰레기좀주우라고하면비닐봉지만들고왔다갔다하다가끝나요.한봉지못줍는분들이태반이에요.그렇지만안양천돌면세봉지는주워야된다생각합니다.바로그것이안양을사랑하는마음이에요.형식적으로하지말자,이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를욕해도괜찮아요.안양천에와가지고어영부영할것같으면모니터링도할필요가없다는말씀이에요.그효과를가지고정확하게데이터를내고지역균형발전,지역위해서쓸수있는뭔가가되어야된다는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평소에도제가궁금한거나그런게있으면제가요청한자료보다좀더많은자료를갖고오셔서이야기해주시고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개인적으로너무감사드리는데예산부서의중요성이있다보니까또공개적인자리에서질의를안할수도없고그래서이런부분에서나름개인적으로죄송하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먼저성립전예산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최근3년간예산편성현황성립전예산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5분발언한내용이있었는데혹시,저는제5분발언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서라고생각하고자료요청을한거거든요.혹시제가5분발언했던내용들들으셨는지궁금하고요.들으셨다면어떤의견이신지도여쭤보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5분발언은저도들었습니다.들었고말씀하신것에서는어차피절차상의어떤문제라든가또의회와의어떤관계그런것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소홀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향후에는그런긴급하고불가피한사항들예산을좀성립전예산편성해서주민들이좀수혜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도참조심스러운얘기이긴하지만성립전예산이라는것이어떤한의원이라도그성립전예산에대해서문제제기를한다면집행하는것이맞는것인가에대한질의를드리고싶어요.예를들면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성립전예산내용이있었는데타상임위원회어떤위원님께서‘이것은절차상문제가있다’라고만약에말씀하셨다.그렇다면그성립전예산이집행되는것이예산법무과입장에서는큰위험부담을갖고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성립전예산에서각상임위원회에설명을드렸을경우에거기에서좀문제제기가있다면이상임위원회만거칠게아니라예결특위에서또한번거칠거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염려스러운부분도많이있고또우리가바로승인하기는어려운점도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의회내부적인얘기이긴하지만어떤상임위원회에서는성립전예산몇건과관련된간담회를했다라는내용이있었어요.알고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는어떤성립전예산이있는지는잘모르지만그부분에있어서예결특위에서본위원이나어떤의원님들이소신을갖고예산을삭감할수도있는거죠?절차상,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삭감할수는있습니다만,
채진기위원
그렇게되면어떤문제가발생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기집행한것을가지고삭감한다는것이좀맞지는않지만아무튼어려움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그맹점이발생되기때문에어떤위원회에서동의를한다고해서성립전예산을집행하는것에대해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기서이자료한번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재원별’이렇게돼있어요.일부시비가포함돼있는데성립전예산을집행할수있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현재집행하는것으로지침상으로기재부에서내려온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재부에서말하는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법을말씀드리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법으로는,
채진기위원
소요예산전액이교부돼야지쓸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재부가법보다우선인지는모르겠는데일부시비가포함된23건의사업들이성립전예산으로집행이됐어요.’25년에도1건이있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1건은어떤사업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이것은아동과에있는사업이라고지금알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네.그사업들이의원님들전체를이렇게말씀을드리다가제가‘이것소요예산전액이아니다.문제가있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럼에도불구하고쓸수밖에없는이유가또있는거예요.그래서제가‘이것은써도되지만꼭시장님께방침결재를받아라’라는조건을걸었는데혹시그이유가왜그런지아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도여기협의를볼때아동과에서요구를했던것에대해서는굉장히좀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예산이지금전체적으로국‧도비만내려와있는상태에서쓰기가어려움이있다.그리고이것은또‘우리총무경제위원회뿐만아니라전위원회에대해서좀설명을드려야될것같다’그래서그부서에서전의원을아마돌아다니면서설명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그래서그1건이잘했다잘못됐다,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것이아니라우리안양시예산총괄하는부서에서의이런성립전예산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했던건데향후계획에현행과변경내용을작성해주셨어요.그래서나름대로기존의문제점을,문제의소지가있다는것을동의해주시고향후에이렇게바꾸기로해주었다는데에서굉장히감사하지만이게또‘상임위원회사전설명회’가맞는건지?제가너무보수적으로접근하는것일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안양시의회20명의원님들이한목소리를내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한사안에대해서다양한목소리를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상임위원회사전설명회가맞는것인지는의회자체적으로한번이것도논의가필요한것같아요.부서에서는이렇게생각할수있지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각부서에서는상임위원회만설명을드리면좀편하겠죠.그런데저희들입장에서는의원님들이그상임위원회만있는게아니라또다른위원회도있기때문에그분들에전체적인설명을드리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예산법무과에서도충분히이런부분공감하셨기때문에요정도얘기에서성립전예산얘기는마무리지으려고하는데,이성립전예산을기집행한부서들이지금꽤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1회추경에서성립전예산을심도깊게살펴보겠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속집행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서이것도거의제가예측했던답변서그이상으로많이꼼꼼하게작성해주셔가지고내용으로상당부분갈음하도록하는데요.그러니까이게신속집행에있어서명과암은분명히있다고작성을해주셨어요.그래서저는신속집행보다도더중요한것은이게다양한,내용도적어주셨지만‘사업을연간균형있게집행해야된다’라는부분에있어서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가신속집행을하면서얻는베네피트(benefit)라고해야될까요,그런것들이어떤것이있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도로과에서시행하고있는지역건설,
채진기위원
산업활성화위원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것에보니까작년에1월부터10월달까지수의계약수주실적이469건에한115억원정도가나타났더라고요.그래서그런효과도좀있고,위원님께서자료에도나와있듯이긍정적인면도있고또부정적인면도있습니다.그런데현재우리경제가내수부진장기화로인해서2025년도에보니까한2퍼센트미만경제성장률을전망하고있고또한국은행에서는한1.9퍼센트또정부에서는한1.8퍼센트를발표한적이있더라고요.그래서또한가계부채지속적으로증가가되고역대최대규모의폐업신고도많이되고그런지역경제가많이어려움이지속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과는별개로신속집행을목표액대비집행률이나아무튼일정퍼센트가높게나타나면행안부에서나이런시상금이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행안부에서는매년1월에서3월,1분기때기준으로해가지고평가를해서시상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저희들이우수기관으로해가지고,
채진기위원
금액은얼마정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3천만원정도받아왔습니다.
채진기위원
3천만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행안부에서우수평가를받는것이중요한지,용역관리를꼼꼼하게하는것이중요한건지는모르겠는데여기부정적영향마지막줄에보면‘이자수입이감소할수있다’라고돼있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시상금3천만원이크냐아니면이자수입이크냐이것을따지자는부분은아니지만꼭우리가그시상금을위해서,아니면행안부에서신속집행평가를받기위해서우리가무리하게용역발주를할필요는없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제가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일때건설사를운영하시는지역건설사대표님들께서말씀하시는것들이‘한번에너무많은발주가연초에나와서사람구하기도힘들고연말에는우리는돈구경을할수가없다’.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아까말씀하셨던균형있는발주가지역건설에도움이되는부분도있다는말이죠.그래서이신속집행에대해서는‘무조건빨리하는것이능사는아니다’라는관점에서재고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도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가지고신속집행에철저하게임하도록하고요.또하나가저희신속집행관련해가지고기재부에서올해도관련과를또만들었더라고요.
채진기위원
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저희들도좀거기에부응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하고의이런괴리감이분명히있는거예요,정책에있어서.그래서어쩔수없이또우리가행정은어떻게보면상급기관에서하는것을우리만따로할수도없는거라서그고충도물론저도이해하고있습니다.그래서균형그리고적절성을잘찾았으면좋겠다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회계연도기금사고이월현황인데요.기금의사고이월이꽤많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지금현재5건.
채진기위원
그런데일반회계에서의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저희가자주질의를하고문제가있다면지적도하고그러는데기금사업에대해서는사실그러기는또쉽지가않은데우리기금사업도집행을할때‘우리가이번에명시이월될예정입니다’하고서사업집행을하는경우는일반적으로없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연초에사업계획서를내고연말까지집행을마무리하는것이일반적인데이게기금관련해서이월이굉장히많아서좀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는생각이드는데부서에서는어떻게평가하고계신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재난관리기금이좀많습니다.작년에사건‧사고가농수산물도매시장도있고또체육시설응급복구시설공사도있고.그런부분들은작년연말에추진을했기때문에올해사고이월이불가피하게발생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안전정책과것,세번째것한번볼게요.과장님이다내용파악하고계시지는않지만아는데까지만좀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응급시설복구공사’이렇게돼있잖아요.이것은어떠한문제로인해서,그게작년연말에눈내린것때문에그랬던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습니다.족구장하고게이트볼장또배드민턴장,
채진기위원
연말에집행해서이게어쩔수없이완료됐다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러면이게기금이어도사업예산편성을안하고이렇게집행을할수있는거예요,그러면?아니면연말에집행을한거예요?사업계획예산을언제편성한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은기금에편성,변경계획은아마저기,
채진기위원
연말에?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안전정책과때따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하여튼이런이월사업들최소화하는데있어서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런저런부서하고의소통을제외하고서라도질의가좀많은것에대해서부서에서도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저도부서하고좀더소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에필수조례정비가매년하고있는데요,제가이것을관심을가지고개선이돼있는데미개선이라고되어있는것들을부서하고소통을해서올려놓기도했어요,과장님.그래서제가작년에는보니까우리안양시가31개시군중에평가가27위,이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지금수시로변하니까며칠만지나도자꾸변하니까,이게상당히많이올라왔어요.그래서참긍정적이라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내일모레제가5분발언을신청을해놓아서이것언젠가우리가100점을맞고싶은그런생각에서저는발언을하려고해놓았어요.그런데이답변서에‘지표달성률’이라고있죠?정부합동평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어디에서,정부에서하는건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정부에서이것을보고S등급을다준거예요,항상우리를?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조례가필수조례는내려옵니다.내려오면저희들이그것을이행했느냐,안했느냐그평가를받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S였다는게작년에제가봤을때는31개시군중에한27위,26위왔다갔다했거든요?경기도에서.그런데지금많이그게,제가전화까지적이있어요.그랬더니누구냐고담당자가전화를했으면좋겠다그러더라고요.그런데S를받아서,정부가평가한게계속S다이런말씀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지금필수조례가한97.37퍼센트정도된다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우리는어제그저께봤을때는89.8인가?89.9였어요.경기도평균보다우리가약간못미치던데?제가보니까요.경기도평균이구십점몇이에요,경기도평균이.개선율이요.자세히는잘과장님은모르시겠지만아무튼이것은제가짧게라도한번5분발언에서언급할거고요. 그리고소송업무지원에서패소된것과행정심판에인용된것을제가한번보는데이소송업무지원전체적으로우리가인용과계류가관심있게봐야되는내용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인용된것을제가보니까대다수가정보공개이의신청이3개가돼요,보내주신자료에의하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렇게됐을때는우리가인용됐으니까얀양시도점차적으로「지방자치법」에서도정보공개청구권도주민들한테많이되고그렇게가는추세거든요.그래서그런것은인용된결과를놓고부서한테이런식으로소통은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당연히.저희공문으로시행도해드려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왜냐하면정보공개이의신청이3개나인용이된게눈에띄니까.이것은다른부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또행정심판에서인용되지않도록점검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돼서말씀드립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신영수과장님제가질의한답변서잘받았습니다.그중에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도의원과우리가특별교부금과조정교부금을확보하기위해서만나지않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어떤프로세스로,예산을확보하기위한절차가어떤지간단하게얘기해줄수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일단은국회의원님들하고는우리과에대외협력관이있습니다.대외협력관을통해서국회에자주가서사업을,
허원구위원
찾아가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사업현황을드리고반영해줄수있도록,
허원구위원
국회의원님은국회에방문해서하시고.그러면도의원님은어떻게하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도의원님들은특별조정교부금할때그전에우리가부서에서특별조정금으로신청할사업들을다취합을해서의원별로지역구별로나눠서의원님들하고,
허원구위원
국회의원님은전담하시는분이계시기때문에국회에방문하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도의원님들은,
허원구위원
도의원은보니간담회가상하반기2회밖에없었습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전체적인의원간담회를하고요.수시로하는게지역사무실에,
허원구위원
수시로요청을합니까?아니면도의원이찾아와서같이미팅하는겁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전화를해서,
허원구위원
요청을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요청해갖고지역사무실에서만나서,
허원구위원
그러면도의원예산확보중에도의원들의지역예산확보비중이높은건지안양시예산전체에관련된예산확보가높은건지거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역구도의원님들은본인지역구사업을요청을많이하고있고요.거기에비례대표이신장의원님께서는전반적인안양시,또해당되지않는그런사업들을저희들이부탁을드리고있는,
허원구위원
네,맞습니다.도의원께서는각지역의현안에대한예산확보를중심으로많이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다음에제가‘2024년도시의회와간담회를주최하였습니까’라는내용을보면한정식한송정이것은우리시장님하고대부분,이것은형식적인것이지직접적인간담회는별로없는것같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도의원님께서는각지역에가시면자기가‘우리지역을위해서어떤예산을확보했습니다’라고얘기를많이해요.그런데우리시의원들은지역에서‘뭘했습니다’라고얘기할수있는거리가없어요.주민자치위원은어떤누구보다참석을많이하는데.즉뭐냐하면무슨지역의현안인가예산이필요할때풀한포기와나무한포기도더자세히아는사람이각지역의의원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까지우리안양시는지역의의원들하고예산편성에대해서협의한적이있습니까?간담회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작년에,
허원구위원
아니그것만있냐,없냐그것만말씀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5월달에한번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까지없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5월달에한번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는거의다없다고보이고.우리지역만해도제가비산1동‧2동‧3동‧부흥동지역구를가지고있고앞에있는총무경제위원장인이동훈위원님과같이지역을,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최소한우리총무경제위원회우리두위원께는지역의현안에대한예산을어떻게편성할것입니다,그리고최소한우리들도주민자치회에가면우리안양시의원들도이런것을안양시에제안해서안양지역발전을위해서예산을확보했습니다,이런것을제안했습니다,라고할수있는터전이나근거는만들어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부서에서취합해서올해에도,
허원구위원
국회가아니고안양시를얘기하는거지않습니까?안양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부서에서취합을해서도의원들께만주는것이아니라시의원님들께서도,
허원구위원
아니,도의원은도의예산을가져오는거지않습니까?안양시는안양시예산을가지고예산편성을함에있어서시의원들에게협조도하고시의원들에게어느정도,우리시의원들도보면이동훈,여기에보시면20명의의원들은각자의지역에공약도만들었을겁니다.그런데우리시장님에대한공약이행100퍼센트이행을위해서확인도하고예산편성도하고있지만우리예산법무팀에서는안양시의원들의공약에대해서확인해본적은있습니까?없지않습니까.분명히우리안양시의원들도지역에선출되었고다음에선출되기위해서노력하는사람이기때문에이또한업적도있어야되고실적도만들어주시는것이우리공무원들이할역할이라고보입니다.제가어디가서‘우리지역을위해서뭘했습니다’라고자랑할수있는것을만들어주는것은우리예산법무팀이주로해주어야된다고보이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금년도부터는요각지역의현안과각지역의예산편성을할때에는각지역에계시는의원님과상의를하고그런다음에예산편성해주길바랍니다.제가그러기위해서이질의를드렸고답변서를받아보기위해서했습니다. 그러면조금전에도우리신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도의원은각자지역을위해서예산을많이확보했다그랬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좀국회의원보다도의원님들과많이교류를하고소통하셔서지역현안이아닌안양시전체현안에대한예산또한확보할수있게끔자주미팅을가지고,그래야지만우리도의원님들도안양시의현안이뭔지알고그쪽의기획실이나아니면경기도지사님께말씀을하셔서예산편성을안양에집중될수있도록할겁니다.그런데우리도의원님은그런게없다보니안양시현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것이가장핵심인지는잘모르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우리지역만챙기는것같아요.그러기때문에이제는도의원들과좀더소통도하시고교류도하셔서교부금과특별조정교부금을,우리안양시가부족한예산을확보하는것이주목적이니이런도의원님들을적극적활용하시고안양시의원들에게도지역의현안이있을때는그예산을각자부서에서편성하는것보다는시의원과반드시협의하에예산편성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오늘이질의를드린겁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게해줄수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최대한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우리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하고비슷한질의를한것같아요.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이것에대해서했는데우리위원님이아주정확하게지적해주신것같아요.저는그래요.예산이올라왔을때또어떤게먼저해야될지이런부분도있거든요.또해야되는부분인지안해야되는지.그런데지역구시의원이잘알아요,사실은.잘알고이런부분을좀상의해서소통,맨날상의하라는게아니라소통이필요하다.그래서좀그랬으면좋겠고요. 저도’25년도외부재원,추진예정사업인데아까저한테준것한번보세요.이게사업을하겠다는겁니까,이것뭡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사업은예산이다확보가되지않은상태라올해에도적극추진하려는그런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도뭐적극추진안해도되는사업도없지않아있어요,사실은.그렇지만적극추진해야될사업이있습니다. 제가하나를예를들어서할게요.이것행감때도얘기했어요.비산대교경관조명사업실시.이것해야될것같아요,안해야될것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모든사업은지금,
이재현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묻는것?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모든사업은다해야됩니다.
이재현위원
이사업은왜해야되냐하면요,예산은우리시,저번에도지금동안구청장으로가셨던구청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빨리해야되는것은맞는데미처못했다’,‘빠졌다’이런식으로말씀하셨고‘안양시에서조정교부금을받지않을시에는안양시예산을세우겠다’이렇게까지말씀을저한테하셨어요.그때속기록이남아있을겁니다.비산교가만안과동안을연결하는다리잖아요.그렇죠?그런데동안구다리에는가보면불이환하게켜있어요.만안구로넘어오려고딱보면암흑의세계.지역구의원으로서지나가면서이런것을항상느껴요,저는.그래서만안구의원이이래서되겠냐,이런중요한다리에불이꺼져있는것에대해서는참안타깝다.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저는여기하루에도수없이다닙니다,수없이.아마제가제일많이다닐것같아요.안양천을이용하시는모든시민들이런부분들도경관조명의필요성도느낄거고요.또메가트리아에서보는경관,또앞의진흥아파트인근주변에도마찬가지로조명좀켜주었으면좋겠어요.그래서예산을이런만안‧동안에누가이다리의중요성이없겠습니까.그렇지만이런부분은도비나국비나,시비까지는제가바라지는않지만국‧도비를좀해가지고빨리했으면좋겠다는이런바람이고요. 우리모의원님께서는이런것저런것해달라고맨날그러는데나중에얘기한번할게요.안해도되는사업을내집앞이라고꼭해야된다는이런의식을가지고하면안돼요.우리안양시가돈을찍어내는기계아니지않습니까.하여튼간우리지역에,제가여기하고는조금상관이있는가모르겠어요.우리안양석수도서관얘기를시장님하고순시하실때어떤주민께서그러더라고요.‘이제는도서관도옛날식도서관보다는현대식도서관으로바꿔갔으면좋겠다’하면서여러가지이렇게말씀하신부분이있어요.길어지니까말씀은안하고요.그런식으로앞으로는추가적으로는우리가예산반영도이런부분에도좀해야되겠다는,제가현장에서듣고느꼈어요.그래서‘그분이참좋은말씀을해주셨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 아까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의말씀처럼우리가소통해서의원들과,예산이세워질것같으면이런부분을서로같이상의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수고많으신과장님,하여튼부서굉장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선배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을해주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저도조금,같은의견도있고다른의견도있는데요그부분살짝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이외부재원확보추진예정사업2월10일기준자료한번보겠습니다. 여기1번부터17번까지는제가어떤사업이라고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적어도제가속한지역구내의사업은없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없다고해서나쁘고좋고이런개념보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지역구의원으로서6동‧7동‧8동주민분들의선출을받았지만저는만안구의원도아니고동안구의원도아니고안양시의원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여기에왜우리동은없습니까?우리동이것좀넣어주십시오.’라고얘기하는게저는제역할이라고생각하지않고3년동안의정활동하면서그런방향성을갖고활동해왔습니다.하지만앞에서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그러면우리시의원들은사실은공개석상에가서고충아닌고충을말씀드리면저희는뭔가한게없는것처럼보일때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주민분들은‘그러면시의원들은뭐하는게없어’이렇게말씀하시면마음이조금불편할때가있어서그부분은예산법무과에서도예산반영할때해당지역구사업이나이런것들을해당지역구의대표의원님들과적극소통하는것은꼭필요하다라는생각은듭니다.과장님공감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또이래서저는성립전예산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게도의원님들이나국회의원님들이예산을갖고오면바로예산,예산돈가지고왔는데왜집행안하냐라는말씀때문에집행을하는부분도일정부분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우리시의회의역할인심의‧의결권을생략하고집행을하기때문에우리가어디가서‘우리가한사업이다’라는말을못하게되는현실이우리내부적으로도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굳이,심의‧의결권이있는데우리가그것을내버려놓고나서,우리가한거예요,사실.시민들의세금들을안양시의회에서,편성권은집행부에있잖아요.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집행도집행부에서하죠.저희는그사이에심의‧의결을하는데저희는그책임을우리가방조할필요는없다는생각을,아까잠깐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그말씀드리고싶고요. 도의원님들아까예산가져올때조금오해의소지가있어서말씀을추가적으로드릴게요. 해당지역구의원님들,그러니까비례대표를뺀6명의지역구의원님들께서예산을가지고오면그예산들이오로지그지역구로만들어가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어요.예를들면바닥신호등이나운동기구같은경우는특정지역에만배치되면문제가있을수있으니,예를들면동안구의원이가지고온사업이라도3분의1은‘만안구여기여기에해주세요’라고하는경우가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저희들이요구도많이하고있습니다,그렇게.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리고또예산심의받을때,일반적으로도시건설위원회쪽이그런것들이많은데‘왜이지역에만설치하냐’라는질의를굉장히많이받잖아요.그렇기때문에‘해당지역구의원들이갖고온예산은100퍼센트그지역구로만들어가는것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지금예산가지고말씀하시는데아까허원구위원님이나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이나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왜우리지역에서예산을하는데우리시의원들은예산편성을왜자랑거리가없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시의원님들이예산시에다요구할수있어요.저같은경우에도시에다요구해서몇건,몇억이편성이됐거든요.그런것자랑하시면되는거예요.‘제가이런사안을집행부에요구해서예산편성이됐다’이것은충분히의원으로서얘기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집행부에서그지역의어떤현안사업다설명해줘요.그러면어쨌거나그것은시의회에서방망이를두드려야지통과가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이런것들에대해서‘우리의원들이이렇게했습니다’라고말씀하시면저는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예산은너무집행부에우리체면좀살려달라이것도중요하지만의원개별개별주체니까그예산해당부서에요구를해서편성하시면저는된다고보는거고요.그리고아까성립전,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사실상성립전이라는것은급하니까성립전을하는거예요.그외에불필요하게성립전하면큰일나죠.저는그것을꼭말씀드리고싶고그리고성립전이필요할때는성립전을해야된다.그러나절차는하자가있어선안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한말씀만드리자면저희지역구의원님들께서자기지역,본인지역에대해서지역주민분들을생각하는것에어떻게우선순위를두겠습니까,가장최우선이겠죠.다만저희가예산은항상한정돼있고그부분에서어떤우선순위를정하느냐,지금지역구의원님들지역에서‘어떤것이가장우선순위에있는현안입니까’정도까지만이라도서로가소통차원에서우선순위를정하는데좀한발자국씩같이맞추어나갔으면좋겠다라는뜻으로저는비추어졌습니다.그래서너무부담감보다는서로상시소통을많이하면그결과도필히눈에보이는성과로다가올것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저도한말씀짧게만드리고끝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관련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그리고수차례말씀드렸던부분들이있는데주민참여예산제는절대왜곡되면안된다.타부서의공사부서에서시비로세우기민망한사업들을주민참여예산제로돌려서책정하는,그렇게예산이남용되는소비되는그러한사업들이대거지적이된바있습니다.맞죠?그렇기때문에주민참여예산제의고도화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이고지금주신답변처럼경기도의교육을빌려도좋고또주민분들이심화과정을통해가지고좀더성숙된그리고숙의의과정을통한그런의견이통일된중요한예산들을우선배치하셨으면좋겠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말씀드리고자이렇게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좀각박한예산사정속에서올해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의예산법무과기대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고용노동과,저질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할수있었는데자료찾으시는위원님들이계셔가지고조금,네. 본예산심사결과대비조정된사업들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어요.우리하나있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때예산조정할때과장님께서도어느정도의회의의견을수렴해주셔서,반영해주셔서이렇게예산이좀조정이됐는데이것지금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궁금하네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요구했을당시에좀삭감이됐었는데부족한부분을자체적으로,당초예정했던것의수량에대한것에서적게구입하지만그적은부분에대해서는자체보관하고있는집기나시설을활용하고그다음에자체적으로,또외부로좀구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구입은아직안했고요.
채진기위원
방금과장님답변과정에‘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표현을해주셨는데당시예산을조정할때는지금교육장에있는테이블이나의자를갖고오면되기때문에부족하지않을것이다라고생각을해서본위원이조정의견을냈던건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족하다는표현을쓰셨는데어떤부분이부족한거죠,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당초에우리가자료에드렸듯이30개를구입하려고했던거잖아요.
채진기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30개를15개로줄이면15개가부족하잖아요.그래서그부족한부분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체적으로현재사용하고있는,회의실에있는것을가지고활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면어떤걱정이되냐하면지금교육장집기는이제납득이되는데저희가기존교육장으로쓰는곳을사무공간으로쓰는데그사무공간의가구들이나집기들은어떻게구매할생각인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존의거요?
채진기위원
아니요.그러니까기존교육장이사무공간으로확장이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아직그렇지는않아요.
채진기위원
계획이그런계획이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제가본것같은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향후에그렇지만지금당장그런계획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5층인가요,거기가?6층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층이요.
채진기위원
5층.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있는데는6층이고요.
채진기위원
지금6층에있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6층에그러면지금교육하고있는공간은어떻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같이병행을할,
채진기위원
같이그냥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교육으로같이쓸예정인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큰교육장,작은교육장으로쓸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위에있는것갖고내려오는게의미가없는거잖아요,그러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래서위에있는것은조금부족한부분들은자체적으로구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제가조정하자고했는데지금와서이렇게얘기하는것도의미가없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다른방법도강구하고있고요,큰문제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도저도한번현장나가서,같이과장님하고현장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제가자료요구한것은없고요.궁금한것한번제가책보면서질의해도되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페이지124쪽이고요.공정무역도시1차했고이제2차로다시인증을받고자하는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동안우리공정무역인증일차적으로받고성과는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성과는일단좋았죠.왜냐하면대외적인이미지제고에가장큰성과가있었다고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현재우리시가공정무역을하고있는,책보지마세요.저하고그냥이미있는것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업무보고서.예.
이재현위원
안양시에서공정무역을하고있는기업체,가게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한몇곳이나지금현재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업체,판매소라그러죠,판매업체.
이재현위원
판매소라하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한30개정도?그정도됐습니다.
이재현위원
30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전에하기전에는한몇개정도로파악됐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매년저희들이판매처확보를,
이재현위원
증가하고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판매처확보를해야재인증받는데또그조건이거든요.그래서많이는어렵고보통한서너군데씩매년이렇게증가추세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우리가공정무역한번,언젠가보니까공정무역에대해서이렇게가두에서해놓고뭘하는것을본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정무역캠페인을,
이재현위원
캠페인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보면일상적으로상업을하시는분들위주로벌써이루어져있더라고요.일반적인공정무역자체가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원래공정무역취지하고반영이잘되고있는지를한번묻고싶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공정무역판매처를발굴해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기존에있던업체를발굴해서‘그공정무역을좀팔아주세요’그런업체를우리가발굴하는게목적입니다.
이재현위원
공정무역이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정무역은정당한대가를주고그물품을구입하자는거거든요.
이재현위원
노동착취를하지말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대표적인회사들이있잖아요.나이키회사나커피이런쪽에,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부당한노동행위이런것을착취하지말고여러가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정당한,그러니까저개발국노동자들의임금을제대로지급하기위해서정당한대가를주고물품을구입하자는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우리안양시가공정무역1차에서2차로넘어가는이시점에는안양시가공정무역에대한기반틀을형성화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러기위해서는이게그냥형식적으로하지마시고기반에맞는우리시에,안양시가그렇게크지가않습니다.보면점점인구가줄고있고또인프라구축도좀많이낮아요.그렇다고인근에공장이있는가,상업이잘되나.안양1번가도다죽었지않습니까.그래서몇몇이러한기업들만안양에있고한데질적으로높은이러한시스템이들어왔을때는좀현실화에맞게끔시키자는말씀을하고싶은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에베이비부머지원센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새로이하는이런사업도너무소수로하고있어가지고제가,이게조금,고용노동부정부에서내일배움카드를하고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신청해서해도되는데안양시가지금나와있는것보면‘신중년슬기로운인생학교’1기부터시작을하는데요,30명씩두번해요.그러면30명두번해서750만원예산이소요된다고하는데1인당12만5천원씩지원해주는거예요.나누기를하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소수한테너무,지금예산도어렵고힘든데슬기로운인생학교를30명이여기교육한번받아가지고정말슬기롭게인생이펼쳐지는가요?저는이게정보에민감한소수사람들한테예산이편중돼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께서지난번에도계속이부분가지고여러번말씀을하셨는데지금1기,2기나누었지만이게24시간이잖아요.거의한달가까이하는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그렇게해서슬기로운인생이,지금그30명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시급성이있는지,예산이다들지금,여기아니면다른데도갈수있고예산이라는게적재적소에쓰여야되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이보시기에는그러실지몰라도요,저희들이인생이모작은퇴자들아시지만오갈데없고퇴직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오갈데없고,그게얼마나될까요?수십만이에요,안양시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오갈데없고,그런데지금이게20명,30명,뭐여기15명있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전체적으로보면인원이많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그런데예산이많이들어,1억4천이나들어가니까요.생각해보세요.직업도전프로그램‘마을회의소통디자이너’310만원이에요,20명한테요.아니,뭐이것을들어가지고뭔마을소통?갑자기소통에,아이,저는이것…….‘디지털문해교육사’이것도20명한테360만원을써서나누기해보니까1인당18만원씩지원해줘요.‘문해교육사’여기서따서어디문해교육에파견이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위원님.꼭그렇게만생각하지마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궁금해서그래요.여기문해교육사를20명을360만원안양시민의세금으로,자부담이없이시민의세금으로오로지이렇게투자를해서이20명이,뭘어떻게생각을하지마요,문해교육사어디에다배치를할거예요?어떤계획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배치는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받고마는거예요,그분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그러니까지금저희들이베이비부머지원센터설립목적이,알고계시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알고있어요.제가8대의원일때처음생겼어요,네.조례도처음만들어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요.그래서우리가안양시의신중년들을베이비부머센터에서교육도하고또앞으로살아가는노후의준비도하고이런과정들을교육함으로인해서우리안양시민들한테행복한삶을제공하는거잖아요.그딱하나를가지고‘뭐를할거냐’이렇게말씀을하시면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게되네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유.정보를아는소수들만의이익창출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저는.아까아무계획없이디지털문해교육,한글교육이잖아요.그것을1인당18만원씩해서20명,360만원을투자해서그분들을자격증을따게했어.그러면그다음단계아무것도없고그분들은그냥한글가르치는그자격증을따는것으로끝난다는말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분들이시에서교육을받고,디지털교육문해사자격증을따서본인들스스로동아리도구성을하고그다음에본인들이스스로제2의직업을찾기도하고강사로도나가고그런거죠.거기까지는저희들이역할은안하고있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이지금줄어들고있어요,문해교육사가.지금추세가요하던것도다접고,수요가.이게자부담이조금있어야지,100퍼센트시비를투자해서시간되시는,지금‘신중년운동지도사양성과정’도1인당33만원씩이네요.20명에660만원,나누기를해보니까.그렇다는거예요,제가.이게이중으로,고용노동부정부에서내일배움카드를활용할수있고얼마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이중으로안양시가소수한테이렇게돈을쓰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죠. 자부담같은것은좀생각해보지않으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부담을하게되면,크게생각은안해봤는데요,자부담을하게되면,
경숙
윤경숙위원
크게생각을하셔야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자부담을하게되면저희들이교육생을모집하기가사실쉽지가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안양시예산낭비예요.저는그렇게봐요.그냥무료로해준다니까오는거죠.배우고실제적으로1인당33만원씩투자하는이런건데자기부담이조금이라도있어야지그것자부담안하면안온다,무료면하고.이런데이렇게소수한테이렇게,20명,거의다20명이네요.저는이것부정적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마을기업.이것도이익창출이죠?마을기업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다가어떻게,마을기업에다가보조금을주나요,안양시가?지정이됐으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국비하고시비하고매칭으로주고있죠.
경숙
윤경숙위원
몇대몇매칭으로주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보통7대3정도로주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7대3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도가7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도가7이죠.
경숙
윤경숙위원
도가7?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이게지금저희들이마을기업이보면5개밖에없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지금거기보시면마을기업지정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이게행안부에서공모를해서지정을하는건데지금5개가있는데,거기보시면’16년도에지정된이후에지금한번도지정된게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러네요.아주옛날에지정돼놓고최근것은없어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최근것없는데최근에지금하나,지정준비를하고있긴있는데그것도하여튼지정심사가완료돼봐야알고요.그지정이되면예산을보통많이지원을해줍니다,국비로.
경숙
윤경숙위원
국비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정되기가어려워서최근에는지정되는게거의없고,과거에했던것들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그것은지금은지원이전혀없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전혀없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지정건이없고5개만계속지속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냥존속만하는것을,마을기업으로요.최초지정될때돈1천만원,5천만원이렇게지원을해주는데그이후로는지정을안해주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김성대입니다. 구두답변요구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실시설계용역중지사유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은중앙시장환경을개선하고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1차사업은2024년1월에사업을완료하였고,2차사업은2025년9월준공을목표로현재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기간은당초2024년9월9일부터2025년1월6일까지였으나2024년11월5일상인설명회에서다양한의견이제시되어타시3개소전통시장벤치마킹을실시하고상인회와의지속적인의견수렴,협의과정이지연되어현재디자인이미확정되어2024년12월16일용역을중지하게되었습니다. 향후2월,3월에추가적인의견조율을통해상인의견을반영한디자인설계방안이마련되면용역을재개할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성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지금그러니까현재상인협의회에서협의가안돼서이게지연되는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원래이게이번1월달에끝나는거였는데3월이나4월달에재개된다는것아니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4월이면3개월정도가딜레이(delay)되는건데그만큼늦어지면늦어질수록사실상중앙시장에대한환경이더늦어진다는얘기아니겠어요,경관이. 과장님께서집행부가하루빨리오거나이즈(organize),시켜주세요.상인협의회의의견을모아서빨리시행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물론현장중심의경관이돼야돼요.맞습니다.하지만상인분들의의견이너무다양하면집약을못하잖아요.그때는적극적으로집행부가개입을하셔서오거나이즈,시켜서빨리진행하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우선부서에제가별도로질의를그렇게많이안한이유는첫번째로는지난예산이나행감과정에서부서에서분명히고생하셨던것들이있고그리고제가안해서좋아한다이런것보다도행감이나예산심사과정에서부서와저와의어떤공감대가있었다고생각을하고그부분에서부서에서앞으로더많은노력을해줄거라는의미가있어서사실추가질의는별도로,자료요청은많이안드렸었어요. 방금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질의중에제가서면은,구두로만답변하셔가지고내용을따라가지를못했는데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공사가지금어디까지진행돼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금설계용역중인데요저희가중지하고상인회하고많이연락을해서디자인에대해서시안이1,2,3안까지마련을했는데그런데상인분들의특성이,왜냐하면1월에설명절이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설명절한보름이상은바쁘셔서상인회임원진이나이런분들이올수가없어서일단1월은그렇게해서갔고요.2월은저희가,
채진기위원
잠시만요.계약이9월6일날계약이었고원래준공예정일은1월6일이었어요,최초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용역중지는언제한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2월16일날했습니다.
채진기위원
12월16일.그러면지금두달가까이용역이중지돼있는데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저도이것내용자세히보고한번따로여쭤보도록할텐데요.용역을중지,저번에지난범계로데오에있는평촌1번가그것도설계용역관련실시설계과정에서조금문제가있었어요.그런것처럼이것도,늦어질수있습니다.무조건빨리하는게좋은것은아니지만절차그리고규정,우리가빼먹은것이없는지그런것들꼭확인하셔서용역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제가질의드렸던1월31일까지500만원이상예산집행현황질의드렸는데요.지역화폐나상공인신년인사회등등은충분히이해가가능한데1월14일에집행된금액있잖아요,64억4천만원.이것은전액이교부됐어요.그런데지금제가우리출자‧출연기관세군데중에도시공사는3분의1정도가교부됐고요,예산법무과에서.그리고노동인권센터같은경우도딱상반기‧하반기로해서두번나눠서하는데왜기업경제과에서는한번에운영비를집행하고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주로연간계속운영되는사업들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공모사업이나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들이많거든요,진흥원에서요.그러다보니까그기간이,
채진기위원
그것은도시공사나다똑같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저는무조건나눠서주는것이좋다,나쁘다이런개념은아닌데쭉보니까여기만,산업진흥원만다교부를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게분명히우리가상하반기사업평가를해서주기로한돈을100퍼센트다주지말라는것은아니지만나름대로사업평가해서상하반기로할수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굳이이게빨리집행하는건지왜그러는지잘모르겠네요.일반적이라고생각하세요,이렇게하는것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매년이렇게지원을하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로많은돈을한꺼번에주는것,그것도한번분기별로아니면반기별로이렇게나눠서주는것도좀효율적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진흥원에서들으면굉장히속상해하실만한말씀이기는하지만안양시에있는다른출자‧출연기관이어떻게하는지한번비교해보시고그방안대로가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드려봅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좀전에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저도살짝한번해볼게요.중앙시장있잖아요,문제점이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글쎄,그렇게물어보시면…….
이재현위원
즉답으로날려야지빙빙돌릴필요가뭐가있어요.문제점있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게이사업을하면서왜냐하면사람마다의생각하는바가조금씩틀리고또뭐라할까,자기들은이사업을했으면하는데다른분들은또그것을반대하고이런게있어서상호간에의견조율하는게좀어렵고요.이것은중앙시장뿐만아니라전체상인회의공통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이사업을하기전에사업에대한구체적인도면,계획서모두다받았을것아니에요.그래서업체한테사업진행을해달라고한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도면이런것은없고요.저희가과업지시서를주면상인들의의견이수렴된디자인이나오고디자인이나온다음에설계가들어갑니다.그런데현재디자인이저희가한번했고그게다양한의견들이나와서2차또디자인을했습니다.그래서그디자인설명회를아직개최를못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디자인이그때그때에따라서틀린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의견사항이좀다양하시고그래서그것을반영해서디자인을다시설계하고있거든요.
이재현위원
글쎄요.이사업이라는게몇천만원짜리사업도아니고이사업이도대체1,2차에걸쳐서얼마예요,총사업비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차10억이고2차10억입니다.
이재현위원
돈이10억이면장난아니잖아요.건물두채를사네.이것을어떻게이렇게과업지시서,설계제대로안하고그때그때상인회여기사람말듣고저기사람말듣고이런다그러면이것사업되겠습니까?제가봤을때는이사업100퍼센트불량사업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차도조금많이지연은됐지만2차도저희가,
이재현위원
지연이아니라뭔가가문제가있으니까이사업이진행을못하는거예요.이런것지적해주셔야돼요.우리가행감때위원님들이왜말씀을안하는지아세요?지역구의원이기때문에말을못하는거예요.그리고조금내가잘못말하면또혹시나공직자들한테피해를줄까봐,그래서말을안하는거예요.알면서도가슴에싹담아두고있는거예요.저는그래요.지금이제’25년사업처음시작이니까과장님부서에서는이문제만큼은확실하게잡고내주장대로또원하는대로뭔가를,휩쓸리지말고가야된다생각해요.이것도비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특조금으로,예,맞습니다.특조금으로받은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하여튼간이돈은시민의세금이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조명사업이라그랬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경관개선사업이라조명도들어가고요.
이재현위원
무슨조명을거기다그렇게합니까?지금도조명을아주도배를했어요.저이렇게한번물어볼게요.중앙시장대표님들너무하십니다,한마디로말하면.그렇죠?욕해도돼요.저욕먹죠,뭐.이사업만큼은그런식으로이렇게특조비라해서내돈처럼막써버리면안돼요!공무원다칩니다.진짜예요.잘하셔야돼요.20억이면건물이두채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속도감있게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더심하게말하고싶은데안할거예요.그리고이사업을다시한번정리싹해가지고요사업을처음부터다시한번전개할수있는업체들하고이렇게하는방법있잖아요,꼭말로여기서안하더라도.그런다음에저희의원들하고공유한번할까요,어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저희가상인회의견을좀수렴을하고요.어느정도,
이재현위원
특조비라고막썼다가저천장에매달아놓았는데안보인다그러지요?지게차불러가지고올라가서검사할거예요,행감때.보세요,안할것같은가.이사업LED조명,경관조명생각보다안비싸요.10억이면요도배하고남습니다.지금도어마어마한조명이달려있어요,특히중앙시장에.뭐중앙시장만시장입니까!호계시장은시장아니에요?박달시장도시장이고,시장이지않습니까.중앙시장에만이렇게많은조명을달아놓습니까.이렇게말하면안되죠.그렇다고물가가쌉니까?그렇지도않습니다!그래서백화점가는거예요,정찰가기때문에.우리가너무나바우처,시장부터해서많은사업을지원하고있는데지원하는만큼성과가없다는거예요.성과가없을때는요,행감을떠나서행감이상으로할거고요.거기에더큰,더중요한사업자체를파악하러우리위원님들이결단하고한번들어갈겁니다.그래서잘하셔야돼요.제가자꾸말하면욕하는게더세지니까안되고,여기서마무리하고요.사업이잘되자고하는겁니다.이것사업에돈20억투자해가지고막하면안되지않습니까.과장님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정도할게요. 그리고또한가지제가질의했던부분인데페이지232쪽에스마트공장구축하는거요.보니까2개중소기업을지원하는거네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전에는한6개됐는데점차적으로줄어들었어요,이사업이.줄어든이유는뭡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요전에과기부에서했던사업이거든요,주관해서.그런데과기부에서이사업에손을떼고이제경기도에서하게됐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하면서경기도에서우리시가가입을안하면우리시기업을배제하고한다고해서저희가예산을들여서가입을하게됐고예산만큼기업체가,과년도보다는좀줄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도우리가행감때위원님들께서아주얘기를강하게했던부분도없지않아있던것으로제가기억나거든요.그래서우리시가50대50도비하고매칭사업이니까사업을좀잘진행했으면좋겠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중소기업이분들선정기준은있나요?어떻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선정기준은있고요.이자체는경기테크노파크에서주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서면평가와발표평가두가지로나눠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공장을새롭게IoT산업에맞게끔보조해주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공장들을디지털로전환시키고그다음에자동화시키고이렇게하면서경쟁력을높여주는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혹시이사업이지금2회,몇회째죠,이게?이사업한지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좀오래됐는데요,2019년부터했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이사업을이렇게진행을하면서우리시에서사업이잘됐는데다른데로공장,싸게지자체에서빌려준다고쓱가버린회사는없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이성과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이재현위원
파악하셔야돼요.여기기업경제과도나와있는데안양시에서지원을실컷받고나중에우리안양을매몰차게버리고도망가는이런회사들,끝까지찾아가서그냥안양시로끌고오세요,다시.그것안됩니다.우리시가다시민의세금으로기업지원해주고이렇게하는데그렇게해서는안되고,하여튼간잘관리를해서우리시민과같이안양시의세수를낼수있는기업정책이됐으면좋겠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이문제가많나요?지금세분의위원님들께서지적을많이하시는데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업이지연돼서염려가많으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비산대교는항상불이꺼져있으니언제든지기다리고있겠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힘든부서에오셨어요,김성대과장님. 지금상권바우처사업이것을제가행감때도지적을했고이게BI‧CI개발,홍보영상물문제점이많아서요.BI‧CI개발을제가듣기로는골목상권,처음에센터장님한테가면이것을반드시하라그래서본인이아는사람업자연결해주고이렇게하라그러는데굉장히바람직하지않아서제가많이지적을했던부분이에요,과장님.BI‧CI가이게브랜드아이덴티티지,BI.그다음에CI는코퍼레이트(corporate)아이덴티티.그래서기업이미지제고.기업에서어떤제품과서비스를한꺼번에정체성있게알려주는이런전략인데작은골목에서,정말그때과장님도그랬어요.비산동에많은,그때비용을써서BI‧CI개발했는데로고가뭐냐그러면모르시죠.과장님모르시고팀장님도모르실거예요.각골목상권마다로고를정하고인형같은것그런것이미지를이렇게한다그래서과연그런데다돈을써서,목표는일단상권을살리고거기에계신분들이,많은분들이먹으러찾아오는게목적인데이상한데다돈을쓰고있어서제가관심을갖고있는데요.과장님전해들으셨을까요,제가관심을갖고있는것?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행감때하고업무보고때질의하시거나제안하시고그런부분들은제가다청취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래서또그게연장되지않도록저는자꾸얘기를할거예요.이게정말삼막마을도뭐거기가중요한가요.홍보영상1천만원어치했다그래가지고1천만원매출과이어질까요?과연그럴까요?저는그게의문시되는거죠.이분들의매출과직결되는일을하고있는지,정말상권활성화하는데예산이쓰이고있는지.다른데는소위너무막,우리는이것하고싶은데강요를한다이거예요,센터장님이이것을하라고,그업자까지도데리고와서.이게바람직한가?굉장히많이들어요,제가.지금도듣고있어요.점검이다시한번필요하다이렇게보는거죠,제가.이내용은,너무나답변내용은이대로안되고있는데이대로,읽어볼게요. ‘5월에사업공고후마케팅,상권특화,경영자문등상인회자율적으로추진사업을신청하면상권활성화목적에적합한지여부를심의후사업을추진한다.’굉장히바람직해요.그런데그렇게되고있지않아요. 자율적으로상인회가정말뭘원하는지머리를맞대면서이렇게해서진정이렇게하면정말상권이활성화되고많은분들이음식을드시러오는건지,매출과연결되는지이런것에대한고민은반드시필요하다.저는이렇게보니까요과장님그부분을조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리고소상공인교육콘텐츠영상을제작한다고,2천500만원신규사업100퍼센트시비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유튜브에지금도제가찾아보고있는데,소상공인올해하는것이2천500만원을가지고내년도하고3개년에점차할건데,지금소상공인지원제도이렇게쳐봤어요,지원이라고유튜브에.‘소상공인지원’.굉장히많은양질의영양가있는영상들이많아요.금융위원회에서도올려놓았고우리가하려는,2천500만원을들여서영상을제작하려는것들이유튜브에들어가보니까기가막히게발빠르게,‘여의도정보맨’이라는사람은2주전에올렸는데5만6천조회수예요.그래서이렇게더양질의정보가있으면그런것을조금따다가2천500만원들이지않더라도영상제작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같아서헛돈쓰지마시고조금이것유튜브를이용했으면하는생각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거죠.아주발빠른정보맨들이많아요.‘소상공인경제연구소’라는곳도들어가보니까소상공인에대해서하루전에올린것도조회수가1만단위가넘어선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하려는창업의절차랄지이런것은치기만해도여기영양가있는것들이많은데,우리는이것은아니겠지만다른데도우리사업할때는500,400,기껏많아야,조회수.그러면서도우리가또새로이영상을제작하는부분도없지않아서제가걱정이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무료잖아요,유튜브들어가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위원님얘기하시는것도타당하시고요.저희가하게된사업은크게두가지인데첫번째가전에오프라인으로해서현장에서교육을받으셔야되는상인분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읽어봤어요,이내용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읽어보셨죠?그목적도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것은바람직해요.정말업을하고있어야되는시간에와서‘현장교육을받아라’그러면아무도못오죠.그래서출석률이적어서이렇게온라인으로한다는것은다읽어봤거든요,제가.바람직한거예요.바람직한건데쓸데없는헛돈을쓸까봐제가걱정이돼서.더좋은양질의무료인유튜브그런것,나같으면내가소상공인이면소상공인창업만쳐도기가막힌정보들이쏟아져요.그런좋은이런게있는데안양시가,뭐라고쓰여있나요?뭐새로운정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는공통된그런상권에대한거고저희는이콘텐츠에우리시만의상권분석이라든지우리시만의특성을가미해서동영상을표출할거라는그뜻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가미할때좀신중하게우리만의특화된,말그대로아이덴티티포함될수있도록그렇게좀하시라는부탁을드리는거예요.여기에나와있는것도좀활용을하면좋겠고,저도강사를할때도아주날고기는강사라도유튜브에서짧게재미있는것하나딱해가지고영상틀어주면아주집중도가더높고그래요.그래서좋은것을좀활용하시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만확인좀하겠습니다,과장님. 중앙시장경관조명관련해서이게지금2단계실시설계용역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중간보고회까지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착수보고회끝났고요,1차상인설명회는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난번1단계때실시설계용역이후에,중간과정부터이후까지혹시어떤문제가있었는지기억나시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착수보고회는10월16일날했고,
이동훈위원장
아니,1단계.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단계요?
이동훈위원장
네,’23년도에실시설계맡겼던그사업에대해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단계는제가아직정확히파악은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마비슷한문제일겁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저도보고회는참석을못했지만보고서와당시에전문가분들그리고담당직원분들이야기를들었을때설계안을보면갑자기시장내에샹들리에가계획돼있어요.아세요?예전것못보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1단계는못봤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그것보고진짜경악을금치못했습니다.전통시장에경관조명사업을하는데샹들리에가박혀있고이상한형광색으로돼있는조명으로,전혀테마도맞지않는데조명들이가득배치가돼있었어요.저는그래서궁금한게이번2단계도아마비슷한사유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정도는아니고요.저희가그요구가,왜냐하면들어가는출입문을좀강조를할건지,아니면실내에등을위주로할건지이런의견들이좀있어서그런부분들을조율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궁금한게지금저희가대부분다실시설계용역을기본디자인용역이랑같이하고있잖아요.부서에서1단계때도이런오차로인해서거의한8∼9개월정도지연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왜기본구상용역이란절차를안밟는지저도그게좀궁금합니다.이유가있을까요?굳이디자인이랑실시설계용역을묶어서발주하는사유가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디자인에따라서실시설계용역이달라지기때문에이왕이면한업체에서하는게사업추진에용이해서이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이2단계경관조명사업이왜탄생하게됐는지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1차는경기도지사님왔을때맞손,
이동훈위원장
맞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에서했고요.
이동훈위원장
제안돼서10억원어치사업비를내려주신거예요.그런데실시설계과정에서마지막에보면제안내용에서‘16억의증액이필요합니다’라고되어서2단계로구분이된거예요.기억나실거예요,아마부서계셨던분들은.이런부분에서저는제일궁금한게1단계에서범했던오류그리고실질적으로실시설계는한정된그금액내에서효과적인방안을도출하고저희가공사하기위해서만드는게실시설계인데이게기본구상도제대로안돼있는데실시설계를하고디자인기존에있던것을레퍼런스(reference)대충끼워맞추니까상인분들의만족도에못미치지않을까이런우려감이좀표출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어차피벌어진거고저희의회에서도예산에대해서통과를해드린부분이기때문에길게얘기는안드리겠지만최대한상인분들이야기잘들으시고너무과하지않게안양시의전통시장테마에맞게끔그렇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항상저희비산대교는기다리고있다는점다시한번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당부말씀하나더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공정표보고있는데요.보니까‘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가있어요.이것아직안밟았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직안밟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당연히지금착수보고밖에안돼있으니까.이용역지금공공디자인심의까지받으려면앞으로한4개월은더걸릴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는될수있는대로2월에상인회하고한두차례더하고그게결정이되면,디자인이설정이되면실시설계용역에들어가서디자인심의도좀준비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될수있는대로일정대로저희가하려면4월정도에일상감사나계약심사하고디자인심의회를거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착수보고외에는진행된게전혀없다고보이는거예요,어떻게보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이제그래서,
채진기위원
부서입장에서는나름대로의절차나이런것들밟아왔는데예전공정표를보면1일부터120일까지의기간중에우리가한것은현황조사,기본계획세운것정도인것같아요.이다음에디자인기본설계가있고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있고실시설계가있는데이것지금사업엄청많이미루어지는것같거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이게지난1차상인설명회때다양한의견이있어서상인회하고저희공무원들이가서현장을전국에3개소를갔거든요.그러면서시간이또많이지체가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질의드리는것만해도부서에서굉장히부담을아마느낄거라고생각하고있어요.그리고지금제가질의드리는이과정들이지난행감에서나왔던얘기들이굉장히비슷하게오마주(hommage)되고있다는느낌이들어요.그래서아직시작도안한사업들에대해서의회가과하게걱정이되고있다라고느낄정도로부서에서사업을좀촘촘하게해주시기를마지막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잠시원활한회의를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김혜영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만안구청에계시다가교육가셨다가이제회계과로오시게됐는데거창한얘기는아니지만그래도안양시회계과가정말중요한부서중의하나라고생각하는데요,회계과장으로서어떠한생각을갖고계신지그리고2025년계획잠깐짧게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구청에실은행정과장있을때는업무만수행하면됐는데회계과장에오니까정책이라든지방향결정도해야되고참심리적으로마음이무겁습니다.그래서회계과장으로서관련된업무를열심히수행하여시민들이편리하게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말씀해주신대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아동과사무실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아동과사무실을갔다온얘기혹시들으셨어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미리질의하셔가지고저희가올라가봤습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는,거기도업무보고중이어서못들어가고간략히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서소회를좀말씀드리면이게안양시의공식적인과가그렇게가벽을설치해가지고업무를보는것이그리고복지정책과에서분리됐다고해서거기를면적별로무자르듯이잘라서사용하는것이과연안양시행정수준에걸맞은청사관리인가에대한고민을해봤습니다.그래서제고민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작년에12월20일자로조직개편이확정되고12월31일자로조직개편이되다보니급하게부서를지정한과정에서타과하고교환이라든지이런것을검토할시간적인여유가없어가지고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과아동…….
채진기위원
아동과.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아동친화팀거기하고협의해서절반은나눠가지고사무실사용하는것으로협의가됐는데저도가보니까일단철골가벽이너무삭막하고바로뒤에또의자도있어가지고약간앞쪽은괜찮았으나벽쪽은되게보기가안좋다고생각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벽쪽에는바짝당겨앉지않으면지나다닐수없을정도로되게공간이협소했어요.그런데공간에대한문제는충분히어쩔수없는상황이라는것은공감은하지만이게‘이렇게꼭했어야되나’에대한고민을좀하게돼요.그래서제가작년행감부터이것을좀질의를드릴까말까고민을많이했는데,안양시에입주기관들이몇개가있어요.예를들면오늘제가갔던2층에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터그리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말씀드릴까요?뽑아와서,
채진기위원
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1층에는청년두드림공간이있고요2층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5층은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다음에6층은전국민주연합조합안양시지부,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경기지역본부그다음에7층에는상권활성화센터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2층에베이비부머센터인가이런것도있는것같고그리고별관으로가면2층에LH에서하는그런공간이있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LH?
채진기위원
있을거예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안양권미래도시지원센터요?
채진기위원
네네.LH에서하는거기있어,그러니까이것각각의입주단체나기관별로근거가있으니까안양시에들어왔겠죠.그래서나중에이것은따로좀설명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런것들을한번,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입주기관보다도우리안양시에있는부서가우선먼저인거잖아요,어떻게보면.그분들이공간을표현이,그분들이넉넉하게쓴다면,그분들은넉넉하게쓰는데우리안양시의아동과에있는직원분들이되게불편한공간에서일을한다면사실그것도좀문제가있어보인다생각이들어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저희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따라서청사기준면적이,사무실로쓸수있는기준면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인구50만∼70만미만에는1만9천98제곱미터미만이어야되는데작년까지는그러니까사업소는포함되지않고본청기준으로했는데하천녹지사업소가소로돼서그나마충족이됐는데이번에환경국으로포함되면서지금은1만9천769제곱미터로정부의규정을좀초과한상태입니다.그래서마냥저희가사무실을넓게사용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지난번청사배치를되게잘했어야되는게지난청사배치를하면서공간을상대적으로방만하게쓰는부서가몇개있어요.제가어디라고,우리다아실거예요.공간을이사를하면서,재배치를하면서원래있던공간보다굉장히넓게쓰는부서들,제가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런부분들도,사실그당시에아동과까지고민을우리가할수는없었지만칸막이나저희가나름대로,그때칸막이공사할때그런것들을조금더고민해야되지않았을까.그당시에조직개편할때는아마도,아니지,조직개편이아니라청사배치할때환경국이그때아마안나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아동과사무실을보면서여러가지생각을하게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저도보고안타까웠습니다.직원들이약간불편할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도면만들어주셔가지고이게참…….그래도어쩔수없죠.그런데당장이것바꿀수있는거예요,이번연도에그러면?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그게이사를하게되면,저희가다른부서하고교환을통해서이사를하게되면일단집기류도옮겨야되고전기,정보통신공사다다시설치를해야되고요.그다음에또집기류가캐비닛같은것은옮기면다망가집니다.그래서비용이엄청날것입니다.
채진기위원
아동과가14명인데14명보다작은부서가없지않나요?거의최소아닌가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인원수로보면거의청년정책관하고좀비슷한수준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가이름이나와서그런데아무튼어느부서하고바꿔라라는얘기는절대안했습니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사사무실배치계획검토자료를보고있는데요.이것도조금안타까워요.이게참…….그러니까지금아동과빼고는다른데는명칭만바뀐거예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조직개편에따른?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아동과만신설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본관4층계획(안)’보고있는데요.하천녹지사업소장실이가장사이즈가작았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환경국장실하고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하천녹지사업소장당시에.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제가그것까지는안둘러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자료,여기자료에있잖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
채진기위원
면적보면33.3제곱미터인데,이게환경국장이됐잖아요.제가이것또어떻게알게됐냐면환경국을갔더니,국장실갔더니회의를하는데제일좁은방에서사람이,여기보면환경국이지금7명이잖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아!부서가늘어나니까그렇구나.
채진기위원
부서가늘어났으면당연히방크기가커야죠.왜그런고민을안하고배치를했어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거기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참!네.이것도바꾸라고하는것도아니지만그러니까이게권제순이라고해야될까요?이게조직순으로보면사실상하수도사업소가가는게맞잖아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환경국은이제제일큰과가됐고7개과를관장하는데제일좁은사무실을쓰게끔됐어요.그래서이것들도청사관리에있어서되게기본적인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조직의크기나그리고조직의위상에따른청사배치를해야된다라는부분에있어서공감하시나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위원님의견에적극공감합니다.저희가미리살폈어야되는데못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이미그런데이렇게끝났는데이것을다시바꿀수는없고계획단계에서,당시에는양소장이었죠.양소장님들간에의견을조율해서했었어야되는데지금와서바꾸는것은저한테도사실부담이있고요.이부분은향후에조직개편이나이런것있을때함께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환경국장님좋아하시겠네요,이말씀들으면.신경좀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역중에서조정된사업에대비해서새로운추진계획,이런질의를주셨어요.그런데그사업이청사내보행로정비공사가있는데조정된이유는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대략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런부분인데그것보다근본적인문제가안전상의이유로교체를하겠다라고그당시에답변을주셨어요.그런데지금상황에서보면,저희의회뒤쪽한번가보셨나요,교체예정이었던블록?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많이걸어다닙니다,그쪽도요.
이동훈위원장
네,제설이안돼있어요.이제설계획은어떻게세워지는건가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제설은의회는의회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스스로해야되는건가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저희가치우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아니요.그런얘기가아니고당시에,얼마전에도저희가설날연휴때도갑작스러운눈으로인해서청사내부에서일반인,시민분들께서주차하시고업무보러,나들이가시는분들께서쭉쭉미끄러지고굉장히위험한상황들이많이연출이됐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이있었을때는회계과에서총체적으로좀컨트롤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무리하게보행로갈아엎지마시고기본적인안전요건들은충족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립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질의해놓고서는까먹어가지고위원장님께서해주셨는데방금과장님의그답변속에지난행감때일이스쳐지나갔어요.‘의회앞에있는푸드트럭은의회가관리해야된다’,‘토요일날왔다’이것아시잖아요.지금말씀하신것도,아니그러니까의회하고담을쌓자는것도아니고.그런데이안에서사고가나면회계과도자유롭지못한거잖아요.물론의회에서도의회직원분들나와서함께해야되고저희의원들의직장이니까의원님들도제설작업을함께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아무튼누구의것이아니라,그리고여기의회사무국청사소방관리담당누구인지아시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소방안전관리자는의회청사는제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죠?과장님이하시잖아요.그러니까의미가다있는거예요,저마다.그러니까청사밖이라고해서회계과가아니고이런,서로간에그렇게하는게아니라기관은서로다르지만함께돌보는그런,양기관이함께노력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김혜영회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당부말씀하나만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드렸던것은세외수입TF팀을작년기획경제실장님과세정과장님께서해주시겠다고약속을해주셨는데현실적인사유로조금어려운부분이있다는것을이야기들었습니다.그래서사실저는TF팀으로하든,아니면내부적으로실무협의회를하든저한테있어서더중요한것은안양시세외수입의정상화라고생각이드는데여기보니까,또최근수상실적보니까제가지적한것과는다르게수상실적이있어서좀의외라고생각이드는데요.제가작년연말에드렸던질의를원래대로라면연초업무보고때’24년회계연도마감일기준으로세외수입이어떻게됐는지를다확인해보고자했는데,그리고보사나도시에있는상임위원회도어떻게세외수입을관리하는지전체적으로자료요청을1월1일날하려고했는데요,사실그렇게하는것보다도부서자체적인노력이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들어서추가적으로질의를안드렸습니다.그래서이세외수입관련해서는우리가수치로올연말되면확인할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잘운영하셔서세외수입에그리고안양시재정건전성확보에보다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뒷장에세외수입평가관련수상실적보면저희가나름대로그동안안양시가우수했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세외수입파트가아무래도이렇게세입책정분야라든지징수파트가좀열악한것은아마저희안양시뿐만이아니라전국이다거의일반적인경우가많습니다.그래도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많이개선해주셔서많은발전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요.벌써저희도매시장같은경우도없었던세외수입,세입‧세출도예산편성하셨고그리고꼭TF는아니지만실무협의회를통해서우리직원들과함께공유하고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비전과방향성에대해서충분히공유하고함께노력해나가겠습니다.연말에는저희가또,이미올해는예산이편성이됐기때문에명확한결과는나오지않을수있지만추경을통해서라도저희가좀더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이렇게약속을해주신것처럼연말까지세외수입이라는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는최소한발언하도록저도스스로약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신경수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아니면한마디하고넘어갈까요?한마디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아니요.
이동훈위원장
최근보도자료봤는데징수과직원분들항상진짜최일선에서노력,고생많이하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올해도잘부탁드리고요.몸다치지마시고최선을다해주십시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새해복많이받으세요.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요업무보고자료81페이지입니다.‘2025년기획경제실비전및전략’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아까우리실장님질의할때안했던얘기인데안양시기획경제실비전이이렇게돼있어요.‘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정으로지속가능한미래도시안양구현’이렇게돼있는데사실이‘비전’이라는비전이안행국에는어울릴수있는비전일지는모르겠지만우리기획경제실의2025년을나타내기에는상대적으로좀아쉬움이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여기서우리도매시장만한번보도록할게요.‘도매시장경쟁력촉진과거래투명성강화’,‘안전사고예방으로안전한도매시장구축’이렇게돼있는데요,자체적으로이것직접부서에서작성했을텐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전략이랑중점과제는2023년도까지있다가2024년부터변경을한사항입니다.제가부임을하고도매시장에서근무를하다보니사고가빈번하게일어나서저희가2024년도부터는중점과제를‘사고없는도매시장’으로포커스(focus)를맞춘상황입니다.그래서2024년에도이렇게했고’25년에는저희가조금등한시해서,환경이바뀌었는데계속이런중점과제로운영한점에대해서는조금저희가세밀하게못챙긴것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도매시장의바깥환경은많이변하고있는데저희가그것을탄력있게사전에준비를못한점은이자리에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이게아까시장님께서신년인사회에서말씀하셨던것들진짜,그리고직접들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시장님께서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극찬을아마31개동에서다하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런시장님의칭찬이나부서의중요성에비해서는저는‘도매시장경쟁력강화’라는전략부터조금문제가있다.지금이문제들,발생한사고들에대해서어떻게잘수습할것인지에대한내용들을중점과제에넣는게당연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거기까지는,그러니까이게’23년에서’24년에바뀐것은제가확인했어요.그래서안전한도매시장구축,거래투명성강화,그측면에서제가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그런데이게안챙긴건지정말똑같이이렇게한것인지에대해서사실그것잘모르겠어요,부서에서어떠한의미로이것을그대로썼는지에대해서.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전사고를저희가계속오래되다보니그런사고도많고건물노후화로인해서좀그런불안감이있기는있었는데,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이렇게되는게2024년의중점과제는실패한거예요,그러면.2024년에도똑같이했었거든요,‘안전사고예방으로안전한도매시장구축’.오래되고습설이고이것은두번째문제인거고.그러니까그당시에분명히예산이투입됐다는말이에요,안전관련된예산들이.그리고그렇게됐으면습설은이러면다무너졌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여기서잘못됐다,잘했다이런부분을따지는게아니라계속말했던것처럼업무보고에뭔가좀,사업진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보고자료나이런것들도잘만들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제가질의드렸던두번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는부서명칭에대한,‘사업소’가들어가있는데부서의역할과세입‧세출비율‧자체평가질의드렸는데아까회의장바깥에서따로이것관련해서좀이야기를나누었는데요,사업소라는의미가행정적으로는어떤의미를갖죠,사업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업소는특정사업의목적이있을경우에본청에사업소를못두게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저희는도매시장이라는데가서사업을벌이기때문에본청에서는이사업을해줄수없는입장입니다.그래서사업소개념은보통실제적으로할수있는부지에서할수있는게사업소의개념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상하수도사업소의경우,안양시같은경우는,안양시공공행정을하면서번돈을바탕으로그것을다시시민들께재투자한다라는개념으로이해하고있고이부분에있어서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도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농수산물도매시장을관리하면서번돈으로,사업으로번돈으로이것을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영업을하시는분들,아니면우리시민분들께재투자하는것이이사업소의근거아닐까라는생각이드는데공감하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저는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봤을때2024년세입기준으로43억이세입으로농수산물관리사업소로들어왔는데세출은그것에미치지못하고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41억지출을,
채진기위원
네,41억이조금안되는금액인데그럼그부분에서봤을때는이게100퍼센트로맞춰줘야지,어떻게보면여기에세원이되는농수산물도매시장에있는입주된상인분들께서납득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이게100퍼센트가되지않고여기서5.4퍼센트는안양시의또다른세원으로활용하고있는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것오늘처음봐서아까는조금놀랐어요.이게당연히100퍼센트돼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드는데부서에서도동의하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뒤에예산법무과계신데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경우에대해서는‘최소세입이상으로세출이있어야된다’그게사업소의저는존립근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예산이많이투입이돼가지고국비‧도비들이아마많이투입이될텐데그것을제외하고,이세입에그런것까지다들어가있는거잖아요,지금.그래서실제로상인분들을통해서우리가받는세입이얼마인지이것을나중에제가추가적으로좀볼텐데이부분들에대해서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아니라예산부서하고함께사업소의역할에대해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부서에서도조금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1월거래실적마지막으로이것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1월물량이,우리가청과동인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과일,채소.
채진기위원
과일,채소,네.그래서과일,채소만봤을때는엄청이게줄어들었나라고봤을때는또그런것같지도않고.제가이수치를’22년1월부터’25년1월까지1월만지금산출했는데이표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전체적으로는약간감소는됐습니다.약18퍼센트전체적으로나와있고요.감소된사유는이번에청과랑채소자체가지금물가가많이상승이돼서소비위축이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생각보다는저희가많이,붕괴가된이후에거래실적이많이다운이될까봐걱정했는데그렇게걱정할정도는아니었다는게지금저희들판단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명절이1월에있는것하고2월에있는것하고도영향이미칠수있지않을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큰차이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큰차이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2월까지한번같이봐야겠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올해는1월달이설연휴기간이어서쉽게보면매출이많이오른상태인데요.설연휴가끝나게되면매출이좀줄어드는상황이됩니다.왜냐하면중도매인들이본인들이경매물량을많이신청을안합니다.그래서좀줄어들것으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그러면제가2월까지보는게아니라한3월지난후에분기별로실적,매출을한번살펴볼필요가있는데요부서에서도좀이것도제가또요청을드리겠지만사전에한번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준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질의요청은안했는데요,제가몇가지좀소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중도매인들,지금현재경매는어디서하고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는지하주차장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건은괜찮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전보다는여건은좋지않은데그래도정상적으로지금경매는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불편함은없지않아있겠지만크게지금,마찬가지로상권이예전만못하게확떨어진것도아니고어느정도거의비슷하게가고있다는것을봤을때는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다,이렇게봐도되잖아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붕괴이후에가장중요한것은거래처가끊어질까봐굉장히걱정했는데위원님도알다시피저희가3일만에다시경매를시작해서지방의출하자들과의관계를계속유지하는점이지금어느정도성과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저는우리안양의시민들이시민정신이굉장히투철하다이렇게생각해요.왜?이러한사고가났을때우리지역에서주민자치위원님들가까운시장도있지마는‘농수산물시장에가서사주기’를이렇게표현을좀하시더라고요.맞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시민의식이굉장히많이성숙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이렇기때문에더좋게살아납니다.반면에2024년도사업이사실다망가졌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사업진행했던것?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보지마세요.안보셔도다아는건데,뭐.천장사업다새로이싹정리해놓았는데그대로주저앉았잖아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저것은누수공사,주로누수가많이발생돼서.
이재현위원
왜이러한,제가묻느냐하면지금무너졌다고복구하면되지,이게중요하지만현재안무너진곳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사고가나기전에농수산물을행감때말좀하려고파악을다하고검수다끝내고왔는데사고가나니까할말을잃어버린거죠.그래서과거를기반삼아,2024년도기반삼아서현재남아있는부분도정비좀할필요는있어요.그것까지사업구역으로넣어가지고한꺼번에다사업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보수나이런보강쪽은아직아니고요.일단은다시점검들계속한번더세밀하게지금할계획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그래서예전에중도매인들이하던그주변이진작없어졌지마는그안쪽으로콘크리트로된부분들가보면화재에아주취약해요.그리고춥고,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춥고거기계신활동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많이안좋은,악천후에서일을하고계시고그래서이러한부분도우리소장님이좀보시고그런부분을보완할수있는방안도필요하다생각합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야채,채소하시는분도그대로상업을하고계시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정상적으로하고계십니다.
이재현위원
몇시까지그네들이소매판매를할수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는4시까지하고요과일은6시까지합니다,평일에.
이재현위원
채소하시는분들왜4시까지하셔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임의로영업시간을단축한것은아니고요,자발적으로2년전에채소부류는조금시간을단축하겠다는중도매인과법인의의견을존중해서지금4시까지하고있고요.사실은과일도원래는6시까지했다가올해부터,1월1일자부터5시로축소를하자고의견을모았는데요새붕괴가되고그다음에경기가좀어려우니이시행을좀유예해달라고요청이있어서지금현재까지는6시까지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제가보니까경기도안좋고물건은좀팔아야되는데조금늦게까지더유예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리고아까야채가4시인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4시입니다.
이재현위원
4시되면막치우기바빠서그분들이굉장히정신없이하시더라고.제값받지도않고팔고그런것보니까참안타깝고마음이아팠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보완할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봤으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영업시간에대한것은도매시장에서일방적으로몇시까지하기는뭐하고또이분들의의견을들어봐야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그시간후에판매를하고그러면거기에대한벌칙을또내리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벌칙을하는데대부분다마무리할때는딱정확하게4시정각에끊어지는것은아닌데4시정도되면자체를다정리하시고가시는편이고요.또이런문제도있습니다.어느분이또영업을30분연장하게되면상인분의특성상제보를하십니다.우리는지키는데왜안지키느냐는그런제보가저희들한테누차연락이와서저희도일단은전체적인틀에서는이렇게영업시간준수를,이행하도록계속계도하고감독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왜그말씀,사실그말씀이들려서하는말이에요.그런데서로상충되는거죠,그렇죠,지금말씀처럼?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좋아요.그런부분도어떻게보면좀어려운시기에는탄력적으로필요로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어서말씀드렸고요. 생각났는데,사고이후에옆에그것뭐죠?주차장들어가는옆에차를못대게탁탁탁막았는데지금은완전히트여놨는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펜스앞에말씀하시는?
이재현위원
예,펜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기는다시펜스를붕괴후에는전진배치해서펜스를쳤는데지금은건물안쪽으로다,
이재현위원
그당시펜스는왜쳤어요,그것?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상인들이자꾸만새벽에좀들어가십니다.안전때문에그냥저희가신속하게친겁니다,그것은.
이재현위원
그런데이일에불만이많더라고요,그것에대해서.반대쪽의상인들은우리집에올사람들이차를편히대고가야되는데굉장히넓은데도차를못대게한다.그것에대해서는아마제가예전에,소장님께서그런부분은한번깊이생각해서그런부분을주차장으로쓸수있는방안은향후에좀필요하지않을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번에다다시만들었습니다.117면으로해서지금주차장이지상에서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주차장시설로다시만들었다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만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주었으면좋겠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만들어놓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우리가아까말씀,중도매인들이지하에서하는데지하에냄새가많이나잖아요?그러한부분도빨리해결하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향후에는좀그분들이지금처럼많이피로감이덜할수있도록우리가시에서적극행정을보였으면좋겠다.좋게만들어서잘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추가질의했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조금,질의안드리려고하다가보충질의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과동지붕붕괴이후에복구계획제출해주셨는데지금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요,소장님. 복구계획보니까’25년도3월달에‘계약심사,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공공건축위원회심의’라고되어있는데,지난해에저희가의회에서동의안통과시켜드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동훈위원장
동의해드렸는데그내용은2025년도5월시설정상화까지만무상사용을,저희는그것을전제로동의를해드렸어요.맞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지금3월달에계약심사들어가고’26년도12월달에지붕복구준공이라그러면지금이게어떤여파가될지모르겠지만이상인분들은계속밖에계셔야된다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자료는시점이아니고요기한입니다.언제까지끝내겠다는그뜻을담은날짜이고요,시작점은아니고요.제가언제3월까지끝낸다했는데,죄송합니다.이것은저희가그냥언제까지끝낸다는그개념인것으로이해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장
네.그러면상인분들계속밖에계셔야된다는거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지금은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저희가두달?지난번존경하는김주석부의장님주재로도저희가실장님부터TF팀다모여서한번회의도했었고복구에대해서한달여기간이지났습니다.맞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동훈위원장
지금까지어떠한복구계획도안나와있다는말씀이신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큰틀은지금저도나온것은알고있는데아직까지이큰틀에대해서는,저희도아직말씀드리기는좀곤란해서,
이동훈위원장
곤란하다라는말씀은저도충분히이해합니다.다만3월달에예정되어있는사업에대해서그냥몇가지만간단하게,‘예’,‘아니오’로답변하셔도돼요. 공공건축사업계획이「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따라서200억이상의건축물에대해서는사전검토부터심의를받게끔돼있습니다.지금복구계획이200억이넘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저정도지금예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구체적으로예산이이렇게픽스(fix)가된것은아니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는정확하게말씀을못드리는점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따로,어차피지금복구계획계속열심히세우고계신것은알고있는데소장님주재로상인분들이랑혹시얘기는나누신적있으신가요?정기적으로회의하고계시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정기로회의를하고있는데이복구에대해서는지금예민한사항이고그래서,어느정도이분들의생각은저희가접수를해놓았습니다.그런데공식적으로이번주아니면다음주에우리가시장관리위원회가있어서,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우리조례에하게돼있는위원회인데공식적으로이분들의정식적인의견을접수받아서한번그분들의생각을정리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일단은어느정도틀은,저분들의요구사항은있는데저희가정식으로지금받은것은아닙니다.그냥구두상으로와서하고가신말씀이기때문에정식회의를통해서의견을한번들을필요는있다고해서준비는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난달에저희가부의장님주재로회의를했을때업무분장또는전담부서에대한문제들도있었던것같습니다.이부분어떻게좀정리가됐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지금정리는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앞으로의복구계획은다어디서추진하고계신거예요?계속해서공공시설과가추진하고있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분위기상은저희쪽으로,왜냐하면이게세박자가다바깥에서노니까저희들도힘들고실제하는부서도하고이렇게해서아마전체적으로농수산물에서,그러니까100퍼센트는아니어도주가돼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좀더속도가빨라질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가장중요한것은상인들과저희입장얘기해서소통과그다음에,지금더빨라질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부분은조금,안행국에서도방송보고계실거라믿고조속하게좀이런것들은조치를취해주심이맞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질의하게됐고. 또한가지,저희가설명절맞이해서수많은상인분들을만나뵙고그분들의현장분위기를청취했고저희도현장답습두번정도갔었고.공통된이야기는그거였습니다.‘예전처럼장사하고싶다’.수많은언론보도취재진들와서취재하고가도지금안양시가작년부터해서경제가동결돼있는상태에서‘우리너무힘들다’라는말씀들을많이해주셨어요.그래서하루빨리이분들이정상화,정상적으로다시가게운영하실수있도록안양시에서최우선으로복구계획세웠으면좋겠고요.그리고농수산물소장님께서가장현장에서최일선에서뛰시는분이기때문에상인분들의의견모아서복구계획에박차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실장님,어떻게보태실말씀있을까요?TF단장님아니세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어려움이없는것은아닙니다.위원장님업무잘이해해주시고계시지만그래도부족한가운데도어쨌든최상의,최적의방안을마련해서빠른시일내에추진해야되는그목표는어차피동일하기때문에그래도소통해가면서최선을다해볼생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실장님,이게아무래도예산부서시다보니까좀주저되는점들이많으시죠?맞죠?살림도생각하셔야되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어려움이좀있긴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원래는안행국장님께서TF단장을맡으셨어야되지않을까,이런아쉬움도남는데다지난이야기고그만큼농수산물소장님휘하직원분들께서최선을다하고계시기때문에여기까지그래도이끌고가시는것같습니다.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면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도시공사끝났어요?
김정중위원
예.다아까끝났어요.
이재현위원
좀하려고했는데.
이동훈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위원장님,저도한번만주십시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혹시중요한얘기아니시면,
이재현위원
중요한얘기예요.
이동훈위원장
당부의말씀이신거죠?
이재현위원
예,예.
이동훈위원장
질의나답변이나이런과정들은아니신거죠?네,이재현위원님허락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감사합니다.존경하는우리이동훈위원장님고맙습니다.다끝났는데도이렇게기회를주시고. 제가우리사장님이안계시는데사실질의안드리고싶어요.앞에안오셔도됩니다.듣기만하시고그냥끄떡만해주세요,제가당부니까요.사장님도안계셔가지고우리김병근…….‘김병근’맞죠?예,본부장님일잘하시고그러는데제가우리‘신규개발사업후보지발굴’해가지고우리박달스마트밸리죠.그렇죠?지식첨단산업센터사업이지금조성사업을하겠다하고그림을그려놓았는데지금현재안양시청앞에서노루페인트임직원들이이렇게데모,데모라고하기에는그렇고항의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한번묻고싶은데,멀리계시니까답변하지마세요.그렇고,이러한부분이바로남의일이아니에요.우리안양시가빨리빨리가고싶지만힘들다는거예요.박달지식첨단산업조성사업이잘이루어져야지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같이연속성있게가는거란말이에요.그런데박달스마트밸리가먼저앞서갈수는없을것같아요.그래서첨단산업단지를만들려고이렇게하는거고,거기의선상은첨단산업단지가바로박달동스마트밸리가되는거다생각하고이렇게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시민의입장에서그사업이지금이렇게발표는했지만앞으로 10년갈지15년갈지몰라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여기나와있지않습니까.‘도시개발사업’석수동주변지역개발사업,이게벌써언제부터입니까?제가2018년도의원돼가지고그전에도바로이사업이많이나왔는데지금도결과는포크레인으로뜨지도못했지않습니까.이렇게길어지는거예요.그래서이런사업을하나구상할때는사업주체인기업,안양시가잘조화롭게화합이돼야된다는거예요.우리가빨리빨리빨리한다는이게중요한게아니에요.빨리해서뭐가좋습니까?정확한이해심과정확한그분들하고협조와기업유치가된다는보장,그분들도어느정도서로선상을같이두고갔을때사업이빨리이루어지는거예요.2030도마찬가지예요.우리도시건설쪽이지만2030계획역시도마찬가지로빨리지정해달라,우리의원님한테이러지마세요.저는빨리지정하는것보다어떠한목표아래에서어떻게궤도를맞춰서지역주민들과안양시가같이갈수있는방안을잘모색하고거기에빨리해달라고해야지무조건빨리지정해달라.지정하는순간누가물먹습니까?시민이물먹는거예요.이런점깊이염두에두었으면좋겠다는말씀과함께우리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에신중을기해달라는말씀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
제가내일모레5분발언신청해놓았어요,참고로.해놓았고요.이런부분도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니까도시공사가굉장히애쓰시고,2023년,’25년,’26년.’25년까지제가이렇게보면굉장히성장했다는게,도시…….우리,아,갑자기왜이렇게,도시공사가성장을많이했어요,보니까.본부장님들의역할이굉장히크다고생각합니다.제가캠핑장까지가려고했는데우리위원님들의눈치가보여서캠핑장까지는안가고여기서끝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좋은말씀주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농수산물복구는시급하다,서둘러해달라,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더보충질의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소관업무보고의건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일보고된주요사업들이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여러위원님들이지적·건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와함께시책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현안사항에대한중요정책결정시관련기관협의및위원간담을통해가장합리적인방안으로결정하고시행되도록적극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안전행정국,안양시자원봉사센터,안양시민프로축구단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