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이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로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인재육성체육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부서별로 진행하되 국장님, 소장님께서는 업무별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5개 과로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인재육성체육과입니다. 직제순으로 자치행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주 행정팀장입니다. 박종국 서무팀장입니다. 김영신 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최성희 교류후생팀장입니다. 15페이지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제안이나 협업 우수, 관내 주소지, 다자녀 출산 등 가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기본수당 지급 준비입니다. 1개 읍면이나 특정 계층을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120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용역을 진행 중이며 26년부터 농촌기본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장 중심의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입니다. 11개 읍면 각 1명씩 마을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장 등 기존 마을 리더와 역할 차별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에 필요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연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이 주인 되는 영암 민주주의 마당 구축입니다. 이것 또한 11개 읍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읍면에 162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적극 행정에 의한 손실 책임 감면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업무로 업무손해배상공제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들어 직원들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보고체계를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최소화로 참석자 그룹화 소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온라인 마을공동체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것 또한 11개 읍면으로 서버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디어서포터즈 양성 및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미디어서포터즈 5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복마을 공모전입니다. 우수마을을 평가·선정해서 3,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서호면 송산마을, 군서 모정마을, 학산면 신안정마을을 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모범이 될 선도마을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대 소통·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직장입니다. 퇴임 선배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부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 공직자 관내 거주 유입정책입니다. 신규 공직자 주거비(전월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소지 인사 가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직원 튼튼 조직 튼튼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을 각 10만 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딩워크 지원으로 높낮이 조절 컴퓨터 거치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이끄는 혁신 인재 육성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상시학습을 운영하고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맞춤형 방범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통한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고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와 목요대화 실시를 통해서 직군별·직종별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날! 좋은 만남! 제50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50회로 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고민하고 있는데 군민과 향우가 하나 되어 애향심 고취 및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기록관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영암읍 역촌길에 있는 3층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운영은 2명이 하고 있는데 기록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기록자산 보존과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입니다. 11개 읍면으로 올해는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읍면민의 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주도 민관협업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7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였으나 자부담이 30%로 소극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자부담 10%로 해서 조금 더 주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것 또한 계속사업으로 주민주도형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U 직원이 체감하는 후생복지입니다. 총 24개 사업으로 공직자 상호 간 유대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내외 교류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자매결연 되어있는 국내 도시로는 서울 영등포구, 경남 산청군, 경기 광명시, 우호 교류로는 4개 시군으로 대구 동구, 충남 부여군, 광주 서구, 서울 성동구가 되겠습니다. 국외 도시로는 자매결연이 중국 후저우시가 되겠고 우호 교류로는 일본 히라카타시, 영국 프레스턴시, 대만 난터우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보면 영암군 행복마을 공모전. 마을 대상자가 세 군데로 선정됐어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고천수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나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고천수위원
그 평가 기준에서 최우수상 그다음에 우수상, 대상 그렇게 했나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고천수위원
그다음 이후로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제가 제안한다고 하면 마을 사업이 이게 온라인 마을공동체 플랫폼 구축이나 다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그런다고 하면 선정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다른 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모범사례,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라든가 그분들이 공동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해서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한 400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마을주민들도 그걸 보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 마을에 보면 역사가 유래집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해설사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쓰겠는데 검토 좀 해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에 민주주의 마당 구축해서 주민자치회 우리가 발족했잖습니까? 예산이 거의 4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예산을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주로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학교라든가 역량 강화로 해서 선진지 견학, 정책간담회 등 우선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더 발전된 방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처음 출발인데 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인 거 같아요.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역할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정립돼 있지 않죠?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자치위원들도 본인이 뭘 해야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지 이런 게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화라고 말하면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육에 많이 집중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벤치마킹도 그냥 갔다 오는 거보다는 자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한 1박 하면서 활동 상황을 본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처음 출발이라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번 신규 시책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출범했는데 마을하고 이장님들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서로 마찰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할 역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고화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범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교육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시책을 다듬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에 우리가 24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잘됐다고 판단하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밖에서 듣는 얘기는 전혀 그게 아니고 올해는 우리가 행사를 하는 데 행정에서도 관여를 많이 해서 행사를 내실 있는 전야제가 됐으면 합니다. 작년에 보고 저희도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있었고 했는데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왔어요. 기왕이면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더라도 업체에다만 맡기도 말고 어느 정도 관여해서 우리 지방 이쪽에 우리하고 관련 있는 가수들도 초청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하나를 하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가수가 온다고 하면 그거 하나 보고 참여율이 많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 뭣도 아닌 가수가 오다 보니까 밤에 보면 군민들이 뭐 얼마나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잘 좀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치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보고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보셨습니까?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작년 문제점을 파악해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올해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불과 한 2개월 되시죠?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이만진위원장
7월 1일 자 정기인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 공직자 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전체 공직자 기준으로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한 47% 정도 있습니다.
이만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주민복지과라든가 가족행복과, 통합돌봄추진단 그쪽에 여성 공직자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보면 인사 규칙에 관내 주소지라든지 다자녀 출산 그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인사 기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다자녀라든지 관내 거주 공직자에 대한 우대 기준은 승진이라든지 가점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보건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이만진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는 인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진이라든지 부서별로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생각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기존 인사 규칙은 당연히 준용해야 하고요. 금년부터 제대로 적용되는데 관내 거주라든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많이 인센티브나 우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진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지난 인사인데 면사무소 남녀 성 비율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암읍 같은 경우는 남성 8명, 여성 12명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성 비율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호 같은 경우는 남성 열 분, 여성이 열다섯 분. 덕진 같은 경우는 다섯 분, 여섯 분. 금정도 남성이 다섯 분, 여성이 여덟 분 되고요. 신북은 7:7정도 되고, 시종도 7:7입니다. 도포 같은 경우는 4:8입니다. 군서 같은 경우는 남성 다섯 분, 여성 일곱 분인데요. 서호도 남성이 일곱 분, 여성이 다섯 분이고 학산이 6:7, 미암 같은 경우는 남성이 두 분입니다. 여성이 열 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인사에 어느 정도 성비가 맞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물론 업무적인 역량이 여성이라고 해서…….
이만진위원장
아니, 여성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성별을 특히 과장님도 전 초임에 면장 하셨죠?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이만진위원장
그러면 남성 공직자가 할 일이 있고 여성 공직자가 할 일이 면에는 있죠.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산불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성비가 불균형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차질이 있을 것은 예상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향후에…….
이만진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성이 두 분이고 여성이 열 분이라는 것은 제가 뭐 여성을 그런 게 아니고 지역 특성상 어느 정도 면에 있었을 때는 성비를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다음 인사 때는 충분히 성비라든지 직렬에 대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춰서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그리고 전에 조직개편 할 때 각 면에 보면 우리 시설직 있죠?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이만진위원장
영암읍, 삼호읍, 시종, 신북 그런 시설직 팀장하고 주무관님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시설직이 한 분인데 팀장이 한 분 계신 곳도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현장에도 가고 설계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요 부서에 보면 공직자 팀장들은 전결사항이 많이 있죠? 밑에 주무관님들 있어서. 그러면 그 면에서 팀장이 현장에 가서 주민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본청에 기안도 올려야 되고 그런 시간이 팀장님한테 업무 권한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건의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시정도 안 되고 어느 면에는 인구가 적은데 팀장이 계시고 한 명이 시설직 있어요. 학산이나 군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래도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데는 시설직 1명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정기인사하실 때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그 부분도 자세히 검토하셔서 정기인사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간 공직자들 있잖습니까? 선후배 소통해서 6월하고 12월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로연수 들어간 퇴직자분들하고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들어가신 이후에 최종 퇴직하신 시기에 자리하다 보니 참여하시는 비율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후배들한테 조언이라든지 행정의 개선해야 할 그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듣고요.
이만진위원장
혹시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그건 공로연수 전에 퇴직 전에 저희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전남인재개발원에도 교육이 있고요.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교육도 있어서 충분히 안내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만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입니다. 진혜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전선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박혜은 이주민지원팀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지원 확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년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2구간으로 260m를 할 계획입니다. 청년문화 테마거리, 거점공간 조성, 문화행사 개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운영입니다. 조성 목표가 10억 원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입니다. 현재까지는 3억 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년 문화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관내 2년 이상 거주 29세에서 49세 청년에게 지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연간 20만 원 문화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9세까지였는데 변경해서 49세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확대와 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이주 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주거환경개선과 귀농귀촌 유입 확대를 위해서 영암군 홍보 및 체험 제공, 귀농귀촌 경제적 자립 촉진으로 창업 비용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삼호 대불주거9로에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세한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지원이나 교육 지원, 문화 지원, 복지 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무리 132-7번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모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입니다.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매월 도에서 10만 원, 군에서 1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사펀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9세부터 4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등 응시료 실비 지원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 공동체 및 자조모임 지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9개 지자체에서 우수등급 8개에 대해서는 160억, 양호등급 81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7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잘 수립하여 우수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서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과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급, 전입장려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형 청년마을과 행안부 청년마을이 있는데 전남형은 3억 원, 행안부는 4억 원으로 전남은 레지던스 운영, 리빙랩 프로그램, 관광기획자 양성 등이 있고 행안부 청년마을은 탐조 프로그램, 에코시그널, 환경영화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생활안정과 문화 지원 등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과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등 1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입니다. 군서면 모정리에 군서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주택 5동을 신축하고 텃밭 등 주변 공사를 하여 농촌 거주시설과 체험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관계인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것 또한 대불주거단지에 있는 사업으로 총 400m가 되겠습니다. 보행로 정비, 쉼터 조성, 경관조명 등을 하고 거리축제와, 다문화 메뉴, 상품 개발지원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정착주거비 지원, 자원봉사단 운영, 군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행입니다. 숙련기능인력과 지역우수인재 유형,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습니다. 비자전환 특례를 부여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인구 유입정책을 대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신중년 지원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신중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아무것도 없네요. 청년정책만 예년하고 똑같은 많은 정책이 있고 신중년에 관한 우리가 외부에서 신중년을 끌어들일, 귀농귀촌자를 끌어들일 정책은 하나도 금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수립된 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맞지 않을까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빠진 건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리고요. 귀농귀촌 확대 정책에서 보니까 전입과 전출입 5개년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입보다 전출이 훨씬 많았네요. 이건 뭘까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귀농귀촌 정책이 귀농인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로 보여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영암군의 귀농 정책을 따라서 귀농해서 보니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전출해가는 거 아닐까요?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는 실질적으로 귀농인이나 귀촌인을 실측해서 담은 건 아니고 인구동태 자료를 그대로 담은 것이어서.
화자
고화자위원
전체?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예요?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맞을 거 같은데. 제목이 귀농귀촌 확대와 정착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신중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에서 며칠 전에 신안이 인구정책에서 성공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계속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안으로 귀농한 청년 인터뷰를 봤어요. 거기에 시설하우스 임대사업이 있어서 참 좋았다, 그래서 본인이 신안으로 귀농해서 군의 시설하우스 임대해서 농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김준두 과장님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계속 귀농자들에게 하우스 임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신안에서는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가 있는. 의회에서 계속 제안하지만,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흘리지 마시고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의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작년 2024년도 평가를 해봤을 때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저희 지역 내 청년의 네트워크 초기 모델을 만들었다, 달빛 청춘마루가 거점이 되고 지역 안에 있는 청년들의 협의나 소통할 수 있는 초기에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청년정책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되어있다고 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군에서 이렇게 청년정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일부 현장의 청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청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달빛 청춘마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 매일시장 안에 식당가 청년정책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거의 비판적인 여론이 더 많아요. 성공 모델보다는 실패 모델. 벌써 오픈한 지 3~4개월 됐나요? 그런 부분이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영암에 와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가시적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전시효과, 광고성 이런 청년정책 위주로 펼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혀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랄까 정말로 열심히 청년으로서 시골에 내려와서 농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착하려는 그런 청년정책은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청년 모델로 성공하려면 상업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현장에 현실적으로 쉽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화자
고화자위원
그래서 밖으로 활동하지 않는 청년들은 전혀 영암군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혜택도 못 보고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영암군 인구가 늘 것이고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갖추어서 영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좀 더 현장에 가까이 가서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청년을 위한 축제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현장 전체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과장님하고 같이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해주셨으면 좋겠다. 기본 틀에 있는 이런 청년정책보다는 틀 밖으로 와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꼭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31쪽이요.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이요. 우리가 삼호에 외국인이 전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인구수가 되고 있잖습니까? 기왕에 외국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우리가 좀 확실하게 그쪽에 외국인들이 거기 가면 뭐가 있고 우리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메뉴, 거기다가도 투입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요리, 중국이면 중국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목포에서도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특화거리 음식 조성이라든가 그런 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보십시오.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기본적인 거리 디자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건 저희가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외국인들이 가정에서도 시부모님들하고 살고 있고 하니까 자기 나라 음식을 해 먹고 싶어도 못 해 먹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베트남에서 거기 가면 그 음식이 있고 어떤 재료가 있고 그런 특화거리를 확실하게 영암에서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조금, 조금 만들지 말고 목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오고 외국인들이 남악이고 어디고 많잖아요. 그러면 무안이고 어디서든 삼호 가면 우리나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카페 가도 뭐가 있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야 영암읍에 사는 어디 베트남 여성이 와서 살아도 삼호 한번 저녁에 가서 즐기고 먹고 오자, 요즘은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를 기왕에 한번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위원
우리 국장님, 인구 유입이나 인구 청년정책이나 똑같은데 이 과는 굉장히 어려운 과예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어요. 우리 김선미 과장님 오셔서 이 전년도에 청년들하고 위원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거기서 분석을 좀 해본 게 있나요?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청년협의체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위원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아마 우리가 꼭 우리 정책에 써야겠다는 위원회에서 건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제가 지금 딱히 체크한 사항은 아직 없는데요. 내용은 실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천수위원
거기 안에서 영암군 청년들만 놀지 마시고 외부에서도 불러서 했든지 거기는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관광성, 소비성 다 있잖아요. 우리 영암 청년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뭘 할 건가. 인구 유입은 다른 건 없어요. 아이들은 컴퓨터로 놀고 유튜브로 노는 것이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 아까 우리 고화자 의원님도 말씀했고 청년 2세들한테는 하우스라든가 좋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자꾸 영암에 뭐가 있는가, 영암 월출산을 어떻게 상품으로 팔 건가 그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대부분 보면 한 10명 정도 설명하면 7~8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했던 부분 내용이 외부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 토대로 해서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끼리 제안해서 했던 부분, 그런 사업을 너희한테 예산을 얼마 줄 테니 스스로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갖춰가면서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 속의 내용은 청년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모든 과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실과가 고민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성공 사례를 한다고 하면 전국에 뻗친다고 하면 영암이 알려진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검토하셔서 올해는 2월이기 때문에 청년위원회 구성되면 외부 아이들도 꼭 어디 교수들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차비 정도 줘서 같이 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검토하고 고민 좀 해보십시오.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인프라를 구성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축제예산이 아마 6억에서 8억 정도 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2억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상징물로 해서 루미나리에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영암군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선 먹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식당이나 상가가 있어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데 먼저 인프라 구성이 아닌 축제로만 해서 상징물 루미나리에가 목포에도 있지만 지금은 경관조명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는 상징물이 시대에 좀 떨어지지 않는가요?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상징조형물이 저희가 야간 경관에 맞춰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만진위원장
야간경관조명 하는데 요즘은 경관조명도 시대에 앞서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루미나리에도 경관조명이 발전했을 거로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먹거리라든지 일단 먹거리 조성이 돼야지 여기도 행사에 52억 다 쓸 것은 아니죠?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이나 외부 사업비, 이 지역 안에 거리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된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이만진위원장
나머지는 사업으로 쓰신다는 말인가요?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기존에 이미…….
이만진위원장
작년에 했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던데. 문화의 거리 조성했다고 해서 변한 점이 뭐 있습니까? 그쪽 거리 해서 조성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사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예산만 6억인가 8억 세워놓고. 작년에 그랬어요.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올해가 두 번째인데 그 거리 지금 영암군의 대표적인 브랜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사업 시행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이만진위원장
작년에도 행사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6억인가 8억 세웠어요. 저도 인프라가 우선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행사비로 8억을 다 썼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땅 매입한 것도 없고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말씀해놓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쓰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52억이라고 해서 조형물도 들어오고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진행사 조성에 앞으로 인프라 구성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셔서 52억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시안이 없잖습니까?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이쪽에 청년들이 중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올해 일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경관 조성하고 달빛 청춘마루 옆쪽으로 공유주거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올해 공모사업을 하고, 이건 단계별로 지금부터 저희가 해가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은 청년문화행사 정도 4,000 이내에서 사업인데 실제 청년 문화거리는 이제부터…….
이만진위원장
아니요. 제가 예산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도 질의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먼저 먹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인구청년과장
예. 저희가 거리 조성하는 내용 안에 보완해서 앞으로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준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정관영 세정팀장입니다. 최복용 회계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숙희 부과팀장입니다. 박영인 징수팀장입니다. 윤철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10페이지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리플릿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이번에 세입 목표액은 군세 620억, 도세 290억 해서 9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0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취득세 사전 안내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등 사전 안내로 성실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장 중심 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산정 및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기분 지방세 정확한 부과 징수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에 해당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정비 및 관리로 정기분 지방세 정확한 부과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7월 주택분과 9월 주택분이 되겠습니다. 7월 주택분은 건축물이고 9월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 연납분과 6월·12월에 정기분이 나가겠습니다. 주민세는 8월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세청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미신고자는 군에서 미신고 사실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징수 성과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정리 목표로는 지방세는 2월 체납액 60% 정리, 목표징수율 96%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월 체납액 35% 정리, 목표징수율 85%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 및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지역경제를 우선하는 계약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는 작년도에 3,592건이 공개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기능 보강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영암군의회 청사건립입니다. 27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현재 약수터식당 인근 총 8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공사는 금년도에는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6년도부터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군유지 토지 25,722필지, 도유지 토지 12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암군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 운영입니다. 28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위원
국장님, 업무 청취에 안 나왔지만 지난 연도에 우리가 5월이나 5월 25일 정도 되면 종합소득세 같은 거 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세무서 직원들 설명회 해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하고 있나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세청하고 해서 5월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위원
합동신고센터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가 얼마 됐고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쯤부터 준비해서 3월까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소득세 준비할 수 있는 거, 세금 낼 수 있는 거 이런 서류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 연간 매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디 세무서에 내기도 회계사무소에 내기도 그러잖아요. 누락된 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해서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세무서도 우리가 국가 돈을 주고 있는데 충분히 강연하라고 그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깊이 고민해보십시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석채 민원소통과장입니다. 박영미 일반민원팀장입니다. 김현규 허가민원팀장입니다. 이우형 지적팀장입니다. 김희석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영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해일 건축민원팀장입니다. 1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6,932 도곽으로 고정밀의 연속지적도 구축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05년 구축 후 위치·이격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국회 등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99,0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민 중심의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 추진으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5,46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 산지, 환경, 위생 관련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2년부터 30년까지 19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8,892필지에서 금년도 사업량은 21,65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간 경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암, 군서, 서호, 학산은 완료하였고 향후 삼호, 덕진, 금정, 시종, 신북, 도포, 미암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26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삼호읍 일원으로 400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11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30,559개가 되겠습니다. 일제조사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민원, 건축물 해체 허가 등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3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 및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마지막으로 저희 국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재영 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은진 인문도시팀장입니다. 김승호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최윤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1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대 중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대학-고등학교-지자체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명품기숙형학교 육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는 관내 중학생 3학년 전체 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역사문화체험을 통한 견문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두드림 사업, 영등포구 자매결연, 국제 자매도시 교류협력,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영암스타 50인 육성사업, 민·관·학 협력을 통한 내 고장 진학취업 인재육성 사업, 전통문화 계승육성을 통한 인재 발굴 육성사업, 초·중학교 재능개발 지원,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에듀팜(농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에 저희가 10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했으나 변경해서 주택 2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군서 모정리 폐교 부지 군서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5개 동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창의융합교육관 유치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미래기술체험교실과 AI 학습 카페 및 창의융합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설계 용역을 공모하고 26년 이후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평생학습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영암도서관 본관 2층에 평생교육 강좌실을 마련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확대하고 평생학습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작은도서관 개관입니다.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2층에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암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 증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역사·장난감 특화도서관, 통합보존자료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과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지원입니다. 23년도 인문학 강좌는 영암도서관에서 하였고, 24년도에는 영암도서관과 삼호종합복지회관에서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관내 초등학교까지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달빛 영암 여행입니다. 군 3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6개 관, 하정웅미술관, 도기박물관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여행 3개 코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낭송 할머니 육성입니다. 할머니 15명 내외로 해서 만 60세에서 75세 영암 거주 여성으로 해서 시 낭송 할머니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특수·대학교 3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와 미래인재 육성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교육자치 운영 지원, 외국어 능력 신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남의 선도지역을 지정하는 광역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0개 사업 추진과 20개 세부 과제를 하는데 공교육 혁신 및 이주배경자 교육, 지역산업발전 연계 맞춤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특구를 정식적으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6년까지 6개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료실과 청소년실, 일반자료실, 평생학습실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업무협약을 하였고 금년도에 착공, 26년도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영암초등학교 일원이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늘봄교실, 미래교육재단, 마을학교 활동실, 관리형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교육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학교 개관은 2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7개 분야로 해서 평생배움학교,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남성·부모 교육 추진과 군민아카데미, 시니어 대학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제2회 어린이 책잔치 개최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2일, 3일 이틀간 1박 2일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인문학 진흥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암 인문학 자료실을 운영하고 영암 인문주간·별빛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일상 속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인문정신 구축으로 인문도시 영암을 브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효율적인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경에 민속씨름단 후원회를 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단을 활용한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행사기간 중 팬 사인회, 농산물 판촉활동 등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제 바둑대회 개최 및 바둑리그 참가입니다.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와 KB국민은행 바둑 리그에 참가하여 국제바둑대회 개최 등 군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전국 도 단위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영암 옛이야기 그림책 발간입니다. 이것은 23년도에 4권, 24년도에 3권, 금년도에 3권, 26년도·27년도 3권씩 해서 그림책 16권을 발간하여 우리 군 옛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발간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이야기 할머니 운영입니다. 이것 또한 관내 거주 만 60세에서 75세 여성 어르신으로 해서 영유아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 전통 동화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2025년 영암군 북스타트 운동 확대입니다. 군민 중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 그림책과 기념품을 배부하고 참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기 책 읽어주기를 통해 아기와 부모의 친밀도 향상 및 정서에 도움이 되고 도서관 중심의 육아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회적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도서관 어린이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장난감 자료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했으나 토요일까지 연장 운영하여 이용자 수가 60%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스포츠 관련이요. 마케팅팀하고 시설팀하고 나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시설팀은 공영개발사업단 쪽에 소속돼 있고 마케팅팀은 인재육성체육과에 그렇게 하면 일이 잘 추진될까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으로는 시설 직렬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체육관 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직이 같이 있는 곳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팀을 별도로 분리했고.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에 관한 건 어디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운영에 관한 건 시설팀 그게 맞나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운영이라는 게 시설물 관리 운영을.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체육회도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기본적인 체육 관련 업무는 마케팅에서 하고요. 시설물 관리 위주로 해서.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 달라서 문동일 국장이 여기 안 계시는데 파크골프장 문제를 시설팀에서 할 게 아니라 마케팅팀에서 해야 할 거 같은데 내부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니까. 어떤가요?
승호
김승호스포츠마케팅팀장
저희가 대회 운영이라든가 체육회 관리는 담당인데 시설물 관리라든가…….
화자
고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에 관한 보완이나 어떤 부분은 시설팀에서 하더라도 그 가맹단체에 관한 업무는 마케팅팀에서 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체육회가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스포츠마케팅팀장
시설물 사용에 관해서는 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사용에 관한 거?
승호
김승호스포츠마케팅팀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부군수님,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 부분은 뭔가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가맹단체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체육회 소속이어서 체육회에서 관여가 되고. 그런데 체육회는 여기 마케팅팀에서 관리하는데 그 가맹단체는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민속씨름단의 복장이라고 할까요? 유니폼에 농산물 홍보는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인쇄.
승호
김승호스포츠마케팅팀장
주로 대회를 나가면 팬츠에 하는데.
화자
고화자위원
팬츠도 하고 트레이닝복 여기도 돼 있더구먼요. 그런 부분.
승호
김승호스포츠마케팅팀장
제작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부서나 이런 쪽에 요청받거나 아니면.
화자
고화자위원
아니, 농산물 홍보 결정을 할 때 인쇄할 때 예를 들어서 고구마, 무화과, 대봉감 이렇게 할 때 대봉감 하면 영암 대봉감 이렇게 하잖습니까? 쌀 하면 달마지쌀 하는데 그 농산물 품목을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대봉감 나올 시즌에는 대봉감 홍보라든가 무화과 나올 때는 무화과 홍보라든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대표브랜드로 합니까? 개인법인 브랜드도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대표브랜드로 영암 월출산이나 영암 대봉감, 영암 무화과.
화자
고화자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며칠 전 MBC에서 우리 영암민속씨름단 다들 보셨죠? 무슨 프로그램에 한 30분 반영한 거기에 김민재 선수가 입고 나온 트레이닝복에 토울 고구마가 새겨져 있어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토울에서 개인적으로 스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스포츠마케팅팀장
유니폼 제작할 때 비용을 회사에서.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스폰한 법인의 농산물은 새길 수 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것보다도 토울에서 제공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렇게 입고 방송에 나왔길래 고구마 브랜드인데 토울 고구마를 저렇게. 스폰했나 보다 하고 예측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스폰하는 법인이나 그런 데서는 법인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고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47페이지에 지금도 문해학교 운영하는가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신청마을이 많이 들어옵니까?
은진
최은진인문도시팀장
최근에는 기존에 들으셨던 분이 많아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2년 전엔가는 신청마을이 없어서 문해 교육사들은 활동하고자 하고 신청하는 마을은 없고 해서 군에서 애를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은진
최은진인문도시팀장
예. 저희도 전년도 대비 신청마을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장님들 통해서 더 홍보하고 있고, 원래는 신규 신청마을을 우선으로 하려고 했지만, 작년에 진행해보니까 기존에 했던 마을도 회차가 진행될수록 그 문해력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마을과 신규 마을을 같이 해서 사업량 채워서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업그레이드됐다는 이야기예요?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10여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돼서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인정 그 단계별로 올라가잖습니까?
화자
고화자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해보자면요. 어느 정도는 문해 수준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수준 인정 교육 이걸 지금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가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무의미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초등학교 인정 교육을 받게끔.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0, 80 드신 어르신들이 농사 일 하면서 학교 다니는 보람도 있어 하고. 그래서 우리 군도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작은 학교도 살리고 어르신들의 수준도 높일 겸 그런 교육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끝나면 설문을 받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마을에서 원하는 수업보다는 질을 높여서 학력 수준을 높이자는 이야기죠. 정규학교 과정으로 초등학교를,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꽤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은진
최은진인문도시팀장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보니까 문해교육을 받았던 60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60~70대는 충분히 초등학교 입학해서 지금 학생 수가 없어서 거의 입학생이 없으니까 어르신들도 모집해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군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해봅니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위원
지난 연말에 영암고 수능 했죠? 수능시험 보는 학생이 얼마나 됐어요?
선영
최선영교육지원팀장
영암군 전체적으로 3학년 324명 봤습니다. 영암고는 55명 봤습니다.
고천수위원
영암여고는요?
선영
최선영교육지원팀장
여고는 55명 봤습니다.
고천수위원
그러면 삼호고는요?
선영
최선영교육지원팀장
삼호고는 115명 봤습니다.
고천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거의 영암에서 수능 보는 것하고 삼호에서 수능 보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삼호고등학교가 121명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목포에 배정받고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최선영교육지원팀장
아마 저희 삼호고 학교시설이라든지 책상 수라든지 맞춰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그건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수능이 자기 학교에서 다른 데로 갔을 때 아침에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적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121명이 보는 과정에서 실제 이번에 보니까 삼호중학교에서 낭고로 35명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발달이 잘돼서 이쪽 지역으로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능까지, 우리 할 때도 목포로 갔지만 100명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하고 잘해서 올해부터는 그 친구들이 수능을 그 학교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선영
최선영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청하고 상의해서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
그건 꼭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시고 48페이지 어린이 책잔치 대회 있던데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은진
최은진인문도시팀장
어린이날 행사를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요. 어린이 책잔치는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가 2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책잔치를 어린이날 행사랑 연계해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고천수위원
효과가 어때요?
은진
최은진인문도시팀장
일단 작년에 프로그램 참여는 이제 어린이날 행사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많은 학생과 어린이가 참여했거든요. 저희 어린이책 제작하는 것도 홍보하고.
고천수위원
제가 지난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본 게 뭐냐면 F1 카트경기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커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디가 좋은가, 거기에 보면 카트 경기가 한 20개 정도 되니까. 그냥 책잔치를 하는 것보다도 애들이 즐거운 놀이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 전라남도청, 개발공사하고 얘기해서 하루 정도는 5월 5일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슨 대회가 있을 거고 소리 없는 대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개최를 그쪽에서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은진
최은진인문도시팀장
예. 올해도 어린이날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걸 하루씩 나눠서 하기는 힘들고요.
고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단 그쪽에 F1하고 협업해야 하잖아요. 1박 2일에 대해서 국제 자동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일 행사한다고 하는데 어쩌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답변이 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내줘요.
은진
최은진인문도시팀장
예. 가족행복과 주무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고천수위원
굳이 영암군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도 못 하고 우리는 먼발치에서 쳐다보고 있고 거기 쓰레기나 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보고 파악해서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카트 경기 하려면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십시오.
광호
김광호자치행정국장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천수위원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문형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최문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가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나은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시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강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현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희숙 노인건강팀장입니다. 김형진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장경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조진경 마음건강팀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모 산후조리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의약·한약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등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화폐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민주치의 운영입니다. 군민주치의 운영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지소, 진료소 인력 등이 매주 1회 찾아가는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 및 1:1 맞춤형 건강상담 등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영암 백세 팔팔 걷기 사업입니다.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걷기 문화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도 다양한 걷기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어르신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내실 있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비 및 진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명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도 항시 대상자 1~2명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진료,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장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감염병에 사전지식이 있고 SNS 활용이 능숙한 간호학과 학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정보전달로 안전한 감염병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실습 협약 대학교인 간호학생과 연계하여 MOU를 체결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영암 남생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달래 G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년기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소인 비만, 근육감소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세한대학교, 목포과학대 등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자문 및 전문강사 지원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생활터 중심으로 경로당 5개소 군민 150명을 대상으로 개소당 6회씩 운영하여 군민들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아이 첫 만남 공동육아 또래 모임 해피맘 운영입니다. 독박, 고립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임신, 출산, 육아 정보공유를 위한 공동육아 관련 또래 모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임 구성원 간 온라인 모임활동, 틈새 돌봄을 장려하고 전문가 교육, 집단상담, 영아기 인지발달 놀이 등을 지원하여 구성원 간 자율 운영과 양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청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지원입니다. 25년 신규 시책으로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시간 해서 최대 4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9페이지에서 44페이지는 계속 또는 연중 반복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