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보고 14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21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의하는 산업경제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이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인 만큼 변함없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경제자유구역청)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경제청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과다한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려워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도시계획적 접근을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기본 협약을 토대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청은 지난 2023년 5월 15일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중에 국제디자인 공모 심사를 진행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사업 협약, 토지매매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제자유구역청) (부록으로 보존)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자료 지금 붙여준 것 중에 13페이지~14페이지 있잖아요. 6ㆍ8공구 답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높이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해결이 됐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 그것은 아직 공문이 안 와서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아무래도 무안공항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검토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청은 구두 서신은 일단 됐었잖아요, 그렇죠? 구두 답변은 됐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언론보도에 보면 올 안에 ’25년에 준비를 잘해서 실 착공은 ’26년도 초에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 높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동안 최소 103층에서, 최소한 103층이라는 말은 그 이상에 대한 여지도 좀 남겨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2023년 5월에 기본 협약 체결할 때 협약서에 저희가 정확하게 명기한 내용이 랜드마크타워1은 최소 103층 420m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 사업자한테 요청을 했고 사업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에 돼 있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아시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이른바 예를 들어서 서항청에서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탁월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있을 때는 예외조건으로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년도에 사업시행자가 3개 국제 아키텍처(Architecture) 설계회사를 초청을 해서 현장설명회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오는 12일 날 지금 3개 회사를 그동안에 공고한 것을 놓고 발표회를 갖고 심사 평가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2월 12일이요?

네, 2월 12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제안 발표를 하는 건가요?

네, 3개 공모에 참여한 그러한 설계회사들로부터 직접 자기네들이 디자인 공모에 대해서 발표를 듣는 거라서 저희가 아직은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발표를 할지, 기준으로 할지는…….

보안 유지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임의로 105층을 요구한다거나 107층을 요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은 제안에 참여한 업체들이 어떻게 제안해 오느냐, 일단 가이드라인은 103층으로 잡힌 거고 높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 꼭, 하도 이제 6ㆍ8공구 사업 자체가 103층 타워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소외시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외적인 것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청에서 꼼꼼하게 챙겨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랜드마크타워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역사에서 해변까지 이어지는 상가 그다음에 해안에 접목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파크 이 3건이 전체적으로 국제 공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타워1 플러스 12일에는 나머지 부분도 다 발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챙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유구역 차장님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1년에 한 번씩 하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작년에도 한 두세 번 보고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5월하고 10월 달에 하지 않았나요?

네, 한 두 번인가 세 번 보고한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것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추진 중으로 쭉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온 게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5월 달에 했던 게 추진 중으로 왔다가 올해 다시 왔던 것은 완료로 왔어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해서 좀 내용을 잘 아는데요. 작년, 재작년이죠. 2023년 말부터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지 아니면 도시계획 할지는 계속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80만 평 전체에 대해서 일부 그중의 반은 유원지 시설이 해제가 되고 또 일부는 민간 개발이고 또 부영 땅도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발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고요. 다만 그 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으로 갈지는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발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전부터 도시개발에 좀 비중이 돼 있었고 가장 핵심은 부영과의 협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비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했었고 그 기간은 부영과 협상이 진행돼 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은 부영이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렵다는 건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발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이제 행정부시장님이 르네상스 발표를 하면서 그 경과를 다 발표했습니다. 부영과 협상은 어렵게 됐고 부영을 제외해서 경제자유구역은 안 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기로 발표돼서 이제 그전까지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경제청 입장에서 또 이제 말씀을, 우리 차장은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을 했기 때문에 시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년에 처리결과 보고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게 2023년 8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용역 착수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 1단계 제가 부임해 가지고 이 착수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1차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하고 얘기를 한 게 그때 1차 저희 용역결과 보고를 받으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저희 용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산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산업용지의 분양 가격이 인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규모가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남동공단 대비해서 송도유원지의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결과 보고에 대해서 시에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어차피 지금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저희가 작년 2024년 6월 19일 날 용역 정지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시에서는…….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최태안 차장이 그때 보고할 때 도시국장으로 계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 중이면 이게 끝날 때 완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이나 도시국이나 경제청에서는 어쨌든 빨리 완료 보고로 전환을 시켜버려야 편하거든요. 그러면 제 핵심은 그거예요. 그때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이야, 다시 추진 중으로. 아니, 내용상으로는 똑같은데 이제는 완료로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부영하고 협상하는 게 대외비라 그러면 대외비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사전 간담회를 해서라도 ‘왜 상황이 이번에 보고자료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적으로 외부로 대외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갖는 겁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의 보고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저는 경제청 업무 자체가 모든 게 이렇게 오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숨겨서 그냥 대충 넘어가서 끝내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제가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자꾸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6ㆍ8공구를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103층이 중요하고 150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또한 내년 정도 가면 완료를 해서 그냥 대충 넘어올 거예요. 또 그러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청 업무를 볼 때 자꾸만 거기는 제대로 오픈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인식이 전혀 안 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은 거예요, 사실은.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말씀이 계세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송도유원지의 경제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우리는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까지 저희가 담당했던 업무고 지금 그 땅 소유주인 부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결론이 난 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겠다. 그 뒤부터는 저희는 협상이나 뭐에 하나도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부영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고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산업위에 이것을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역이 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부영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고요. 그러고 나서 시 방침이 도시계획으로 갔기 때문에 12월에 이렇게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유받고 이번에 저희가 1월 달에 처음 이렇게 오늘 열리는 이 처리결과에 보고하게 됐다는 좀 양해 말씀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이어지면 이것을 작년에까지 보고할 때 계속적으로 도시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고를…….

시에서 그런데 지금 경제청 차장님이 갑자기 보고를 하길래 그것은 전에 도시국장이었지 지금은 경제청 차장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청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두루 섭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이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것 도시국장이 혼나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우리 차장님처럼 답변을 했을 때는 도시국장이 혼나야 될 일이고 그렇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비밀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느냐 이 지적을 도시국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을 할 때 이것은 도시국에서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받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됐기에 완결로 표기가 됐는지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을 거예요. 저희가 아니면 차장님이 ‘괜히 내가 보고를 해서 산업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으니 그 내용 정확한 것을 다 올려줘라, 우리 경제청한테라도. 그래야 답변을 드릴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오죽하면 6ㆍ8공구 내년쯤 가면 그냥 추진 중이 아니라 거기서 대충 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어떻게든 완료되는 것 없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송도 미추홀타워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을 A-WEB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인천시에서 언제부터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청에 지금 보면 6ㆍ8공구도 마찬가지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관급 자재를 제때 납품을 물론 못 받겠지만 납품 지연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자재 대금이 제때 지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주했던 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획조정본부 업무보고를 책상 위에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혁신성장과라고 있어요, 혁신성장과. 청장님 혁신이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 있지 않은 부분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은 좀 더 파괴적으로 절차나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혁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묵은 관습 또는 조직, 방법 따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그냥 하는 것도 지금 그대로 이름이 다 혁신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게 있어서 이게 과연 혁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혁신 안 하고 해도 되는 건데 혁신을 다 붙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지금 9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방침도, 정부방침이라는 건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에서도 전체 3단계 경제자유구역 기본 전략에서 기존에 있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성장ㆍ발전,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내용을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청 내에 있는 기업 지원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일단 묶어서 시너지를 먼저 내보자 해서 일단은 저희가 혁신성장과를 이번에 신설했다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업무보고는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종합적으로 시너지 내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아가서 지적하신 혁신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객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방향 전략을 수립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혁신이라면 경제자유구역청이 혁신이 되려면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원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존재 기간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제자유구역청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수구나 인천광역시에 이관시켜 주는 게 최고 큰 혁신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반, 바깥의 경제활동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환경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지원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 50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활동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알다시피 삼성전자 17만원, 18만원짜리가 주식이 5만원, 6만원까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자유구역, 경제청 안에서는 주 52시간을 제외한다 그다음에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외한다 이런 안을 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야지. 지금 다 하고 있는 데다가 이름만 앞에만 혁신을 붙여놔 놓고 내가 봤을 때 혁신 안 붙여도 경제청이 하는 것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뭘 하고 있는 것 거기다 이름 붙이면 남들 보기 좋아서 혁신 붙이면 보기만 좋습니까?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이오를 하면 바이오금융을 할 수 있는 금융센터를 완전히 해 가지고 인천에서 금융 하면 전 세계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든지, 그냥 2년만 되면 시간 바뀌고 자리 옮겨버리고 또 다른 사람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안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 제가 좀 보고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설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저희 인천은 제일 크고 수도권에 있는데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저희가 역차별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게 인천에서 해외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복귀를 할 때 저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게 다른 경제자유구역 비수도권은 그걸 받아줄 수 있는데 저희 경제자유구역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역차별 규제부터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이번에 저희가 문화콘텐츠 쪽에 모든 글로벌도시에서 문화창작하는 데 텍스 지원 제도가 있는데 저희 시나 중앙정부에서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 발굴해서 저희가 투자유치와 연계돼서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또 우리 조례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체계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보고드리고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2025년 첫 업무보고에 새롭게 오신 얼굴들도 꽤나 있어서 하여튼 2025년도도 인천시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매진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꽤나 많은 것들을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간략하게 여러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청장님.

아니, 신성영 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도 업무보고지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그 부분 일단 보고받는 자리니까요. 거기서만 한정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회의에 늦게 들어왔더니 이따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조치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윤원석입니다. 우선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초일류 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최태안 차장입니다. 유제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고태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안성기 혁신성장과장입니다. 배미경 아트센터미디어과장입니다. 오명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박병재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정성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주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김윤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경원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태안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이 종결되었고 19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입니다.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시행했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금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14쪽 지나친 오피스텔 등 건립 관련입니다. 국제업무단지 업무시설용지는 연면적의 50~70% 이상을 오피스로 건립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미개발 업무시설용지 개발을 위해 작년 1월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역업체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및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사족보행 로봇 개 방치 관련입니다. 올해 1월 ITP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로봇 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확인 받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사업 예산 전가 관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원인자부담에 따라 지난 2024년 본예산부터 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경제청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제3연륙교 개통 관련입니다.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손실보상금 및 통행료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및 의회와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제3연륙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영종지역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입니다.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관광명소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2023년 행감 지적사항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올해 1월 지적사항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관련입니다. 시 개발방안 결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용역은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타절준공할 예정입니다. 23쪽 송도 관광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송도지구 관광활성화 추진 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미단시티 정상화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및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영종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활용 IR 관련입니다. 수출기업 전시관을 연계한 투자라운지 운영 및 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송도 달빛축제공원 캠핑차량용 주차장 관련입니다.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공원 내 주차장 조성 시 주민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28쪽 파크골프장-학교 용도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파크골프장 근린공원28호를 대상으로 교육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4월 심의 이후 개발계획 변경 접수 시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경원재 앰배서더 한옥호텔 운영 관련입니다. 신규 위탁자 공모 예정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신규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개발사업자 관리감독 실태 관련입니다. 개발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아트센터인천 관련입니다. 정원 외 인력에 대하여 시 조직 및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확보로 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국제학교 NSIC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2023년 11월 개발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학교 부지를 기부채납받는 사항으로경제청 주도의 조속한 국제학교 유치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청년ㆍ대학생ㆍ주민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자료작성 부실 관련입니다. 행감 자료작성 시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해 사전 검증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자차단체 자본보조 등 자본이전 관련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36쪽 경제자유구역 추가ㆍ확대 지정 용역 관련입니다. 본 용역은 올해 7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업무보고에 포함하였습니다. 37쪽 영종ㆍ청라지역 직접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관련 용역 등과 연계하여 사업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신규사업 및 직접사업 발굴 등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매각 및 수납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토지 매각에 따른 수납으로 6535억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IFEZ 기업 지속가능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견인을 위해 산ㆍ학ㆍ연ㆍ정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IFEZ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6쪽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파크 운영입니다.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인스타Ⅲ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준공 및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IFEZ 마이스 산업 활성화입니다. 마이스 산업의 대표 시설인 송도컨벤시아, 경원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략적 유치 마케팅 및 고객 맞춤형 경영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운영으로 IFEZ 내 마이스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50쪽 송도컨벤시아 3단계 확장 건립입니다.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마이스 거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송도컨벤시아 3단계 확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용역비 편성을 위한 심의위원회 안건을 재제출할 예정입니다. 51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교수아파트 60세대, 학생 기숙사 202실 규모로 건립하여 입주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수아파트는 올해 12월, 학생 기숙사는 ’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3쪽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IFEZ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바이오 및 첨단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신산업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 건립사업,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입니다. 2029년까지 송도동 80-9번지 일원에 오페라하우스, 아트&;테크센터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투자심사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IFEZ의 대표 핵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6쪽 고품격 기획공연 및 예술교육 운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우수 기획공연 35회,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7개 강좌, 18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과 쾌적한 공연장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58쪽 IFEZ 스마트시티 국내외 홍보입니다. IFEZ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CES 2025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IFEZ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0쪽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65쪽 투자유치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한 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및 지원입니다. 한국어 교실, 한국어 말하기대회, 역사탐방 등 내ㆍ외국인 문화 교류 및 소통 확산에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외국어 서비스, 글로벌센터 운영,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 시행 등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69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디자인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ㆍ8공구를 송도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26년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영종국제학교 유치입니다. 영종 소재 외국투자기업이 많으나 외국교육기관이 없어 해외 명문학교 유치를 통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노력 중입니다. 올해 사업제안서 접수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71쪽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 및 유현준 테라스타운 조성입니다. 송도 6공구 수변공간에 미디어아트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을 유치하고 새로운 양식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협약서 체결 예정이며 ’2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2쪽 테르메그룹 투자유치입니다. 유럽형 웰빙스파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테르메그룹 유치로 새로운 개념의 관광ㆍ레저시설 도입사업입니다. 2025년 토지임대계약 체결 및 리조트 개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73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송도국제도시 4, 5, 7, 11공구에 바이오의약ㆍ헬스케어 분야 기업 유치와 산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바이오의약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신산업 분야 R&;D 허브 구축입니다. 첨단신소재 연구소 및 AI, 반도체 분야, 이차전지 등 신산업분야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R&;D 시설 집적화로 글로벌 R&;D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77쪽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800병상급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입니다.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서구 청라동 일원에 종합병원, 연구교육시설, 라이프 사이언스파크 등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청라아산병원이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내 소관 사항입니다. 83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치수 안전성 확보와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을 착공했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5쪽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만의 차별화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관계부서 협의 등을 실시하고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86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6년 공사 착공, ’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형 화물차량과 일반차량 운행의 이원화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88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공구는 2024년 5월 실시계획 준공하였으며 11-3공구는 2023년 11월 착공하여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90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46개소, 교량 20개 외 상수도, 가로수 등의 사업입니다. 2021년 착공한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2022년 착공한 2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지가 적기에 조성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약 10㎞ 및 상하수도 등입니다.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첨단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일정에 맞춰 공백 없이 적기에 추진하여 ’29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5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97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주민과 입주기업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6개소 및 녹도교 5개소 조성을 202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103쪽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 산업부 자문회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개발계획 보완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04쪽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앵커시설 구축에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라시티타워는 관리ㆍ운영 용역을 추진하고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05쪽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올해 7월에 용역 완료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용역 및 제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6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76%로 사장교 주탑 및 상판 설치공사 중입니다. 올해 말 제3연륙교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 해소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국제도시에 걸맞은 고품격 하늘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의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객들의 안전한 센터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수ㆍ보강하여 국제도시 품격에 맞는 문화시설로 정착하겠습니다. 110쪽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영종 명소공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대표 공원인 씨사이드파크, 박석ㆍ은골공원에 대해 시설을 보강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2쪽 자연친화적 청라국제도시 공원 조성입니다. 청라호수공원의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와 음악 분수와 놀이시설 등 청라호수공원의 편의시설 환경 개선, 노을공원 숲길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원석 청장님과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미추홀타워 사무처에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 지원 입주비, 지원근거하고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토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부지별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6페이지 보면 스타트업 프로그램 4개 분야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구체적인 계획서하고요. 66페이지 투자유치본부 국내외 투자유치 IR 구체적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강구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SLC 6공구 관련해서 복합도서관 기부채납 관련 추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2025년도 작년에 예산 마련이 부족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금 예산 조달 계획 만들어 놓으신 것 있으면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창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이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12부를 각각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경제청에서 워터프런트 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워터프런트 수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몇 가지 한 경우가 있죠. 지금 워터프런트 관련해서는 송도본부장님이 거의 주도하고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워터프런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호수 있지 않습니까. 호수 워터프런트 사업이 아트센터 위주로 보면 아트센터 우측 방향이 지금 워터프런트 사업으로 포함돼 있죠?

네.

그리고 이 호수가 4등분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수변 3호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6공구 쪽에 현송중학교하고 A15 그러니까 M5 쪽 앞쪽으로 현재 계획은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네, 3호 수변공원입니다.

3호 수변공원이 현재 길이가 꽤 길잖아요. 워터프런트 사업 절반하고 G5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3호 수변공원에 A12하고 R7부지 부분이 현재는 포함돼 있지 않죠?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거죠. 그리고 지금 수변 아트센터인천 왼쪽 하단 부위 있죠. G5 앞에 거기가 32호 현재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32호, 33호로.

32호네요. 그 위쪽 아까 워터프런트에 있는 데가 33호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 주변으로 일단 아까 제가 4등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군데는 여하튼 진행은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세 번째로 말했던 별도로 하겠다는 A12하고 G5 이런 쪽 부분이 지금 활성화 용역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죠?

G5 구간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에 있는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할 때 공원 조성 시에 저희가 환경녹지과하고 워터프런트 목적에 맞게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사실은 이제 워터프런트 안에 포함되잖아요.

네,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지역이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싱가포르 출장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3호하고 32호가 사실 접근성 부분이 되게 좋은데 33호 부분하고 32호 부분을, 지금 33호 같은 경우는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B1 ㆍB2ㆍB3가. 그래서 그것에 맞는 우리가 시설 투입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32호 부분은 아직 G5 부분이 분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좀 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단순하게 분양을 다 해버리고 나서 우리가 뭘 담으려고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러면 실상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못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에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하고 뭐 전에, 그것 동의합니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G5 사업자 NSIC한테 이걸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별도로 하겠다는 3호 수변공원 부분이 사실은 상업지역하고 같이 물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질의하겠지만 에디슨박물관 그리고 복합도서관 이런 것들로 해서 여하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용역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3호 수변공원도 환경녹지과 공원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송도사업본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터프런트 활성화 수립 용역에 공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2호ㆍ33호와 같이 어울리게 그것 복합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6ㆍ8공구 호수 주변이 나중에 송도의 주요 앵커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 관광의 핵은 워터프런트 호수입니다. 이 호수 부분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한다 보여지고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 세울 때 싱가포르 벤치마킹을 했던 이유가 사실 호수 부분하고도 연관된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게 좀 늦다 보면 저는 이제 차질이 빚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토지 매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건 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청장님 우리가 경제청 예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토지 매각을 저희가 최고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토지 매각 부분을 예산 재원 때문에 토지 매각을 하게 되면 최고가로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 송도에서 경관 얘기 많이 하죠. 도시 경관의 시작은 건축물이잖아요. 경제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도시에 건축물들 같은 경우 거의 민간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90%는 민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민간이 돈을 들여서 민간이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토지 매각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경관 부분을 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것에 좀 조건을 달아달라고 하죠. 그것은 조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저희가 도시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도시의 송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하면 손을 꼽아요. 센트럴파크 1ㆍ2 예를 들어서 요즘 잘 해 주셔 가지고 더스카이 이런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들이 도시 경관을 레벨 업시켰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축물 짓는 데 우리 경제청의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좀 의견을 한번.

말씀대로 그전에도 그랬지만 경제청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장이 직접 주재해서 하는 위원회가 경관위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경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제가 부임해서도 저는 해외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글로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무엇일까, 두 가지더라고요, 남는 게. 하나는 이러한 경관을 가진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헤리티지 빌딩으로 한 100년 뒤에 남을 그런 빌딩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건축물 중에서 저희가 글로벌 톱텐 도시답게 어떤 경쟁력을 가진 도시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경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을 그래서 저희 경관위원은 이번에 10명을 더 추가로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부분으로 경관위원회를 좀 보강을 해서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남는 것이 경관이나 미래에 남겨줘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번에 한 번 뉴욕을 갔다 왔어요. 뉴욕에서 저희가 건축물 보고서 다 감탄을 했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이 다 하나가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부지가 사실은 많은데 오피스들은 어느 정도 경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부분이 거의 70% 저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경제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경관에 대해서 강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시, 좋은 경관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의지를 좀 더 크게 가져주시고 우리 임직원들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보면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하고 유현준 테라스타운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요?

네, 저희가 사업자한테 지금 접수를 했고 일단 내부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계획을,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게 유현준 테라스라는 주거 부분이 있고 하나는 박물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협상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어놓고 후속적으로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에디슨박물관 하는 사업자와 미래에 이것의 기술적인 부분에 박물관에 들어가는 사업자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저희가 2월 중에는 사업 기본계획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현준 테라스타운은 또 별도예요?

같은 프로젝트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추진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네.

그러면 이게 SPC가 주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본금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본금이 우리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관계관을 향해) “얼마예요?” 125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125억 상당 자본금은 꽤 높네요, 그래도 다른 SPC에 비해서.

네, 이게 고가 주택으로 저희가 송도에 없던 디자인 형태의 주거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가면 테라스형으로 상당히 이게 호수 주변 아까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단순 박스형 주거가 아니라 호수의 경관하고 어울리고 또 여기에 통행까지도 될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높게 들어가는, 면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7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의회에 제대로 좀 보고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지금 고가잖아요. 정말 테라스타운이 한 평에 지금 얼마가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높이 안 지으니까 땅값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들이 과연 쉬운 말로 분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업성부터 좀 의구심을 시의회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디슨박물관도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에디슨박물관 강릉에 있는 것 하고 또.

에디슨박물관은 지금 국내에서는 강릉에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전체 통째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전시나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서 지금 박물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계획이 보완이 되는 대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사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마지막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것 이제 정리만 되면 바로 2월 중에 가급적이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좀 저기를 해 주시고. 정말 얘기한 대로 에디슨박물관이라든지 테라스타운 이게 꿈은 거창한데 사실상 이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면 굉장히 이렇게 몇 개의 허들들을 다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아트센터 그것 어떻게 됐죠?

아트센터는 중투심에 이제 저희가…….

아니, 그것 말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분을 매입한 게 있죠?

아트센터 주식회사요?

네.

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일단 청산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아트센터 앞에 사업부지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 또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서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상으로 하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사업자가 거기에다가 고층 주거로 전환을,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불가 통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당초 목적이 아트센터의 운영비를 수익을 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목적 설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속하더라도 비용만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청산하기로 보고드리고 이제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산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박물관이나 테라스타운도 아트센터 전철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보완도 하시고 해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운영 계획을 좀 보완해서 이게 향후 운영 시에 적자가 나지 않고 저희가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은 뒤에 보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아까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매번 업무보고 같이했었던 국장님이 기조본부로 가셨고 영종본부도 과장님들 다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25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행감 지적사항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대거 업무보고서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좀 느낄 수가 있고 청장님 이번연도 초에 CES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CES 가서 하신 것하고 조치계획들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CES는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은 동일하게 집행을 했고요. 지난해하고 차이점을 간단히 보자면 지난해보다는 참가업체 수를 좀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늘렸습니다. 세 가지 방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저희 재작년에 위원님,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메인인 노스(North)홀에다가 저희 IFEZ관 10개 기업을 거기에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통합관에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베네시안 쪽에 거기에 15개 업체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6개 업체를 참관단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전체 41개 기업이 들어가서 지원해서 폭을 넓혔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냥 기업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인천 나이트 행사를 통해서 투자 IR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영종도에 상당히 많은 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는 세계 유수 대학의 그러한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미단시티의 카지노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MGM이나 이런 데들이 일본의 지금 오픈 카지노로 지원하고 있는 동향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단시티에 대해서 이런 활동까지 겸해서 이번에는 차별화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시겠지만 전시회는 3년, 4년 이렇게 쭉 나가면서 바이어를 발굴해서 그게 이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곧 해 나갈 예정입니다.

CES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쪽 대변하는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1기 예결위 때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었던 예산인데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셨던 우리 인천에 태동하는 많은 벤처기업들 정말 이런 큰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인천시가 가서 인천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기회를 우리 인천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것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장님께서 이게 인천관이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답변해 주실래요?

다음 해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산업위 위원님들이 꼭 같이 한번 참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설득을 해 볼 건데 안 되면 저라도 갑니다. 저 무조건 가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이 9개나 돼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시민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시민 의견까지 취합해서 공원 명소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잘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 업무보고에도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만 해도 사업비가 6조,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에도 사업비 2조 넘습니다. 송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영종 굉장히 사실, 여기 이제 원도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청라하고 송도에 비해서 굉장하게 크게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큰 홍역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이제 의욕적으로 협의체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공원 쪽에는 반려견 테마파크라든지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것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취합하셔 가지고 LH랑 빠른 시간 안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 협상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 있는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나갈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국토부하고 손실보상 세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서 저희가 전환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통행료를 저희가 인하 전의 요금을 적용하느냐 인하 후로 적용하느냐 이런 국토부하고 세부 협상에서 저희 시하고의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가 결국은 저희 시 부담에 2000억에서 많게는 5000억까지, 예측이 돼야 되지만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손실보상 협상은 일단은 어차피 중재보다는 소송으로 가서 이것은 정해야 되겠다고 시 방침을 정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체적으로 통행료는 저희가 조례 제정을 금년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금년 말에 완공이 된 이후에 영종주민과 청라주민들 간의 어떤 통행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할 것들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또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제정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형국이 인천시가 굉장히 큰 혈세를 투입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저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장님하고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께서도 부당하다라고 느끼고 인천시민들도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국토부에다가도 정식으로 항의하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행동들을 나서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은 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미단시티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나도 미진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국가 정책의 실패로 저는 이게 대규모 80만 평이 넘는 도시개발 사업지가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 최근에 누구나 집 사태 혹시 아세요, 청장님?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일단 미단시티 활성화는 지난해 업무보고나 또 행감 때 보고드렸다시피 시 차원에서 정무부시장과 저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이 TF가 구성돼서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 경제청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제일 메인 이슈인데요.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RFKR이 추진하고 있던 복합리조트 카지노가 문화부로부터 라이선스가 취소됨으로써 그러면서 푸리그룹이라는 중국의 투자가가 철수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것 후속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할 것이냐의 용역을 이제 금년도에 발주해서 나와서 추진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영종도에는 국제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 국제학교 실사를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제 공모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국제 공모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국제학교가 응모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여간 글로벌 수준의 톱클래스의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3월 중에는 저희가 1차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은 진행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좀 활성화의 앵커로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연륙교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저희가 바로 금년 중에 개통을 해서 교통망을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에서 미단시티로 연결되는 도로를 제3연륙교 개통시기에 맞춰주겠다 말씀을…….

그전에…….

그전에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거의 그때 마치든지 그전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것이랑 그전에 국제학교부터?

네.

최근에 투자유치위원회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국가정책 실패고 이것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뭐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골치가, 우리 인천시는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어떤 혜안을 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고 청장님께서도 도시공사에 여기의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 무산되고 검토했다 무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연도도 저한테 보고해 줬던 게 검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적극적으로 여기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 적극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인천도시공사는 TF 활동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활성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 연달아서 할까요?

임의로 1분 더 드렸어요. 추가 2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또…….

경제자유구역 드디어, 영종만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용역에 많은 부분이 들어 갔었는데 영종만 빠져 있던 것을 드디어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어요. 이것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다만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번연도 여기 업무보고에 잘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행정절차를 밟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파크골프장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날 LH 찾아가서 그동안 행정에서 미적미적 대고 있던 것 제가 나서서 욕 먹을 테니까 공문 발행해 달라고 말 그대로 부탁,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공문 발행됐고 12월 말에 제가 영종1동 주민자치 행사를 가서 ‘애비 없는 새끼’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멱살 잡힐 뻔했어요. 제가 그런 욕 다 먹겠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금 보고를 계획변경에 대한 행정을 이번연도 상반기 안에 해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마이크에다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차질 없이 주민들의 원성이 좀 더 커지기 전에 행정을 빠르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욕은 제가 다 먹을 테니까 행정은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디지펜공과대학은 어떻게 됐어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G테크시티는 MOU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만료가 됐고 사업자가 그 계획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인 LH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청장님이, 전 김진용 청장님이 큼지막하게 인천시장님까지 초대해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청라에서는 진짜 청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게임의 그다음에 세계 게임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게임산업의 중심이 되는가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에 청라영상ㆍ문화복합단지 THE E&;M 이것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별도 보고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역시 LH에서 일단 사업자한테 3월 말까지 외국인투자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THE E&;M이 외투를 30%, LH는 30% 유치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외투 조달에 대한 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게 THE E&;M에서 하기로 했던 그 기간도 다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아직 안 지났어요?

네.

이것 자세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산업위에서 소위원회를 해서 이것은 계속 지켜봐 왔던 사항인데 업무보고 자체에서 빠져 있어요. 하나도, 단 한 줄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청라 의료복합타운 문제 말이에요. 아니, 이런 성긴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게 ’25년도 상반기에 착공, ’25년도 하반기에 착공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안 돼요. 이것 어떻게 돼 가는지 올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지금 나와서 이 지역사람들은 가슴 속에 아마 아산병원은 이미 지어지고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25년도 상반기 착공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심의 허가까지 다 작년 말부로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여기 보고드렸다시피 일단은 착공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아산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금의 현재 계획대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만 하는 거죠. 그냥 펜스만 치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올해 진행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착공…….

일단 건축심의가 12월까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진입되는 도로 이것들을 분담해서 도로망 구축을 여기 세부적으로는 안 썼습니다. 그런 인프라 조성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어떻게 될 건지, 청장님…….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문제죠. 지금 현재 이게 병원하고 또 여기에 주거하고 연구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PF상황 그다음에 건축비 인상에 대해서 사업자가 일단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두 가지 긍정적인 점은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제가 출장 가기 전에 정책조정 현안회의를 교육부하고 해서 그걸 축소시켜서 사업부지 면적이 약간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예타가 통과되면서 저는 이 부분의 사업성이 상당히 보완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세부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되고 있고 착공식이나 조달계획은 저희가 사업해서…….

PF는 발생된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도표로 만들어서…….

3건에 대해서 제가 G테크시티하고 청라영상 솜시티(SOM-CITY) 그다음에 청라의료복합단지는 도표를 만들어서 진행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면서 제가 이것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투자유치를 받아와야지 그냥 가서 정치적으로 사진 한번 찍자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디지펜대학은 날아간 거죠, 한마디로 정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체가 사업을 못 하겠다고 LH에다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송도나 영종도 별로 되는 게 없고 사실상 송도 하나에다가 다 올인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청라도 영종도 송도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존경하옵는 이순학 위원님 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청은 3개 지역 공통으로 저희가 이 전략을 수립해서 하고요. 특히 금년도는 영종ㆍ청라에 상당히 많이 집중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지은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추경이나 예산도 송도가 열 가지다 그러면 영종하고 청라도 열 가지는 안 되더라도 여덟 개, 가짓수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송도에는 1000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1000억은 아니더라도 가짓수는 맞춰서 해 줘야지 예전처럼 송도에는 추경이 들어왔는데 스무 가지, 청라에 한 가지, 영종에 한 가지 이렇게 오면 그 예산은 저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여기 명확하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순학 위원님 질의 말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했던 관심사업들 이게 지금 자세한 건 없더라도 제목이라도 여기다 업무보고 때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건지 보류인지 백지화, 정지인지 종료인지 이런 것을 좀 넣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또 협의하고 물어볼 건 물어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 하나도 없어요. 저 본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자료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5년도 첫 업무보고 하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작년에 행감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 대한 것 7억에 대한 환수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3쪽에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보시면 추진경과에 저희 보조금 반환조치는 2024년 10월 22일 날 저희가 반환 명령 공문을 보냈고요. 사업자가 11월 5일까지 의견회신 왔는데 본인들은 이 자금에 대해서 하여간 작년도의 비용이 변제된 거지 금년도 사업에 종합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보조금 위반의 선처를 요구하는 공문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6일 날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통지를 다시 보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2월에 저희가 제재부가금 21억을 추가로 증가하는 공문을 해서 이게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강제징수 방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11월 8일 날 인천경찰청에 고발을 했고 지난달에 일단 경찰청에서 저희 청 담당직원이 가서 고발인 출석조사를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위법사실에 대해서 조금 하면,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 2개를 근거로 해서 저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7억에 대해서 보증보험금 청구신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어렵죠? 이것 돈 받기 쉽지 않죠? 어쨌든 받아내긴 낼 건데 쉽지 않다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고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의 말씀은 100%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김종환 본부장님 작년에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다 선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저희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야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2월 7일 날 보증보험금 신청은 완료를 했습니다. 반환신청 서울보증보험에다가 했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청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그걸 지적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우리 김종환 투자본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뭐 받으면 되는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이 몇 건이나 돼요, 본부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 시, 우리 청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금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헬스시티포럼까지 3건이었는데 지금은 2건으로 축소돼 있습니다.

관리를 좀 더 신경 쓰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에서는 경제청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 경제청에서는 그것을 민간을 믿고 가는 건데 그걸 믿으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믿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들은 경제청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단 작년에 했던 월드헬스시티포럼뿐 아니라 올해 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좀 심도 있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좀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정말로 투자를 제대로 한 건지 꼭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관급자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입찰을 해 놓고 납품을 안 받고 미지급이 발생해서 기업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예결위 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경제청의 출장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청의 출장이라는 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지 갑자기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를 한 달 전에 산다든지 두 달 전에 산다든지 이런 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비행기표를 사고 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이 비행기표를 사서 지난번에 예결산에 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같은 산업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ㆍ8공구 관련 건인데 6ㆍ8공구는 지금 우리가 100층 이상으로 짓는 거죠?

현재 서항청에서 공문이 접수가 되면 그런 고도 제한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르면 그렇게 103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00층 이상 지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분양 부분이라든지 경제청하고 관계없죠?

일단 사업자가 직접 하기로 돼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아무래도 그게 가장 상징적인 빌딩이고 또 거기에는 지금 우리 기본 협약에 몇 개 층은 저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한테 그냥 맡겨 놓지는 않고요. 저희가 싱가포르나 이걸 타깃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라든지 다양한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해운대에 있는 100층 이상 기록되는 3개의 건물이 있는데.

L타워…….

제가 가보니까 중간층하고 최고층은 분양이 다 되고 그다음에 중간층에는 오피스텔 그다음에 그 위에는 아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분양이 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하 1층하고 1층, 2층, 3층 정도의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을 잘 계획해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나서 그런 부분이 안 빌 수,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송도 바이오활성화 사업은 누구한테 이야기 들어봐도 송도 바이오에 지금 공장을 짓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산업단지에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추가로 더 확장하거나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생산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하나는 연대 부지에 저희가 바이오랩이라는 중기부하고 국책 사업으로 했던 그것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인력양성센터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바이오 관련된 R&;D 기관들을 유치하는 세 가지 쓰리트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생산시설 그다음에 연구시설, 교육시설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R&;D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연구해서 하는 약을 수출할 때 그만한 이득이 있지 외국 약 갖고 와서 100개 1000개 복제하면, 물론 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R&;D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어제 하루에도 양성 양자컴퓨터를 우리한테도 설명하러 교수님도 오셔 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조달이라든지 국회 의정사태로 인한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지연이 적게 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약속 지키는 것 하나도 없어요. KTX 송도발도 약속 안 지키고 인천발 제1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약속 안 지키고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한다 해 놨다가 이제는 안 하고 구청 짓겠다 하고 전부 다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도 국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도 작년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워터프런트에서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송도본부장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주차할 데 있어요?

주차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유현준테라스도 그렇고 그 밑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우선 사람이 접근하는 데는 좋지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미래를 미리 보는데 워터프런트 만들어 놓고 양쪽에 지금 잔디 심어놓은 공터 있는 빈 자리를 그걸 경제청에서 분양해서 팔아먹기 위한 그 수단으로 워터프런트를 한다, 주민 편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디 그러니까 32호, 33호…….

워터프런트 옆에 양쪽에다가 지금 잔디 심어놓고 지금 다 공터로 있잖아요.

그것은 32호, 33호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잔디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워터 활성화계획 수립 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로 복합 지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개발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 지원해 주시고 공사는 최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시간 질질 끌고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바다는 육지하고 달라 가지고 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992년도, 1993년도에 송도신도시 매립할 당시에 준설선을 하는데 경유 1ℓ 110원, 120원, 130원 했어요. 지금 경유 1500원, 1600원 아닙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 그만큼 원가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중식시간입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휴식은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우리 송도국제업무지구 내에 국제학교 부지가 2개 있죠, 그렇죠?

네.

하나는 채드윅 부지고 하나는 3공구 쪽에 국제학교 부지가 있는데 기존에 채드윅 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건설을 해 줬죠?

네.

해 줘서 그 학교를 유치했어요. 그런데 유치하고서 분할로 건물비용을 회수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회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 학교 법인인 채드윅에서 NSIC로부터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결국은 그 비용은 NSIC한테 줬다는 거죠?

처음에 땅하고 건축을 NSIC가 유치하려고 제공을 했고요.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영종도에도 학교 유치를 하려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으셨고 하셨어요. 첫 번째, 제가 영종도 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3공구 현재 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가?

NSIC가 토지주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넘겨받았죠, 기부채납?

그래서 아직은 다 종결은 안 됐지만 조속한 시한 내에 저희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이런저런 것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NSIC 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로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드윅처럼 이렇게 못 했다는 말이에요. 3공구는 국제학교 부지를 국제업무지구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최소한 2개 국제학교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못 한 상황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이것을 사실은 경제청에서 가져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건설비용을 우리 경제청에서 돈을 받았을까. 결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NSIC에서 회수했다는 얘기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3공구에 있는 국제학교 유치 같은 경우도 유치하는 거야 우리 NSIC가 원래 해야 되죠? 원래는 그렇죠, 사업시행자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 이 부분들을 더 제가 알기로는 손을 걷어붙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이 비용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우선비용을 우리 경제청에서 선부담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첫 번째 채드윅을 유치할 때는 저희가 NSIC하고 협약에 따라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게 NSIC에서 책임을 지고 했던 사항이라, 상황이고 그래서 NSIC가 학교도 지어주고 또 학교 법인도 유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학교 법인에서는 지금 이제 그 자산을 다시 자기네들 소유로 매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부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협약상에 NSIC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받은 것은.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경제청하고 NSIC에 관한 협약을 맺고 다 아시지만 오피스텔 규모, 비중을 그것을 저희가 올려주면서 국제업무단지의 토지를, 그게 저희가 자산금액 평가해 보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서로.

부지가요?

토지가가. 2만 평짜리 지금 3공구에 있는 국제학교 업무용지 부지가 감정가격이 당시에 국제업무지구 활성화할 때 서로 교환할 때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받아오고 그다음에 학교 유치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경제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학교 부지가 채드윅 같은 경우는 걔네가 건물비용을 NSIC에다가 다 갚았잖아요. 그러면 소유가 채드윅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것도 분납을 해서 냈다는 얘기네요,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가려면.

네.

그러면 연계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3공구 같은 경우 토지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재산권을 우리가 갖는 거고 현재는, 그렇죠?

네.

추후에 이제 공모해서 우리가 지어서 채드윅처럼 유치하는 경우 나중에 토지비용하고 건물 건설비용까지 같이 회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토지비용에 대한 1000억 부분은 재원이 되는 것은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3공구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분명히 경제청에 도움은 되잖아요. 토지 부분을 환수한다는 조건으로 따지면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경제청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리고 3공구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장기로 할부금액 개념으로 해서 좀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방치되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3공구가 지금 개발이 거의 G5 빼고는 다 끝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올해는 3공구 국제학교 부지는 공모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지금 이 국제학교는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이 사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하여간 금년 내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방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무료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영종도 같고 우리 송도도 같이, 토지는 영종은 도시공사 땅이고 여기 지금 3공구는 저희 경제청 땅으로 이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건축비를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학교 운영 사업자한테 일단은 사용권을 주지 않습니까, 렌트비를 받고. 결국은 사업자가 나중에 채드윅처럼 다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 자금은 나중에 우리 투자유치 목적이 되고 한 10년 이상 경과되면 채드윅 사례처럼 다 우리가 다시 환수를, 그래서 예산은 저희 시의 예산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경제청 사업으로 재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종하고 제가 청라 부분을 얘기할 건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회수되는 비용이 있고 회수되지 않는 비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수되는 비용이라도 사업시행자들 특히 LH나 우리 인천도시공사는 어느 정도 책임의 그런 걸 가지고 영종지역이라든가 청라지역에서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담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제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별개로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라하고 영종은 사실 관리 시행, 관리권자잖아요. 경제청 자체가, 그렇죠?

네, 개발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개발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주체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우리 송도뿐만 아니라 영종하고 청라가 균형 있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의는, 10분이에요? 5분이에요?

5분.

아, 5분 안에.

추가 2분 쓰세요.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송도 6공구에 그것도 사업시행자가 따로 여기 SLC죠, 거기는?

네.

거기는 복합문화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유현준 테라스 그리고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 그리고 이 6공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LC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어서 그런지 업무보고에는 이게 항상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대로 각각 지금 추진되는 것은 아까 그 말씀 주셨다시피 전체 우리가 호수를 중심으로 4개 권역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각각 별도로 개발이 되고 또 디자인이 되면 나중에 다 따로 짓고 나면 이게 균형도 안 맞고 시너지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바로 옆에 부지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신에 이제 지하공간 이런, 아까 주차장 얘기도 하셨는데 각각의 지하주차장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면 지하주차장도 통합해서 개발해서 교통난도 대책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건너편에, 저희가 여의도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잔디 공원도 있어서 다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경관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각각 하다 보면 그런 저기가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 운영 사업자가 되면 이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유현준 테라스까지 합쳐서 저희가 어떻게 이 전체 권역을 디자인해서 기획한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건립하는 부분과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앞에 또 수변 3호공원 나머지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조화롭게,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수변공원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수변공원과 건축물들과 우리 공공 건물들 이런 것들을 같이해 주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은 진짜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아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만 하나 하고 다른 질문 또 드릴게요. 파크골프장 지금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사업자입니다. LH에서 학교 측으로 적정 부지 의견서를 보냈고 교육청에서 교육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이미 1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90일 기한으로 냈고 그 90일 전에라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로 계획을 변경해 달라 요청하는 공문을 LH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새롭게 오신 계획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염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굉장히 적극행정하시는 분이 새롭게 오신 걸로 아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LH 개발사업자가 다시 경제청으로 계획 변경 요청이 오면, 그때 우리 한번 법적 검토를 했잖아요. 자체 위원회로도 되는 간단한 사안이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그 연장선상인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해 주셨어요. 영종ㆍ청라 개발사업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달라 예전에 요청도 드렸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영종 같은 경우는 특히 개발사업자가 LH, 공항공사 이런데 공항공사는 심지어 우리가 개발 이득금을 공식적으로 달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뭐도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시민분들까지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영종ㆍ청라 쪽에 해당하는 건 관리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청장님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안건인 국제학교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청장님 이게 지금 공모가 종료가 됐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마감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대외비일 것 같아서, 이게 신청서가 접수된 학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0개가 넘습니까? 10개 미만입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아직은 1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행정을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가 완결이 되면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선정하는 것부터 차질 없이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이번연도 안에는 가시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되고 착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이 바이오 특화단지인데 이 업무보고상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워낙 관심 있는 분야일 거라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지금 인천시하고 중구청에서도 국가산단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청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청에서는 어떤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행정의 후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도 그래서 그때도 청장님께 바이오 특화단지 110만 평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언드렸던 것도 많이 반영해서 좀 적용해 달라는 말씀드렸었고요. 청장님 그리고 국가산단 지정에 대해서는 혹시 청에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산업부 장관이 삼성바이오에서 바이오산업을 수출 산업화로 하는 회의를 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할 때 저희 청에서 영종도의 110만 평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어차피 기업 유치는 또 경제청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려면 지가라든지 또 그게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지만 기업이 들어와서 토지 지가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좀 디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장관한테 국가산단 지정 요청을 제가 직접 권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주도적인 업무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바이오 특화단지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는 시하고 보조 맞춰서 해당되는 국토부라든지, 이제 국토부가 어느 정도 조금 이견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 작업을 동시에 하고요. 그다음에는 LH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하면서 여기 들어올,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입주 기업의 수요를 같이 조사를 해서 이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부는 청장님께서 워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시고 지금 우리 이제 새롭게 미래산업국장은 이남주 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남주 국장하고도 최근에 이 얘기를, 전에 계셨던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이래저래 많이 얘기를 해 보니까 국가산단 지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중구청도 계속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것 압니다. 저도 압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어려운 과제들 뭐 숱하게 지금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경제청에서도 유능하신 분들 많으니까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국가산단 지정되는 데 많은 의견을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안건 A-WEB 관련한 것 여쭤볼 거예요. 지금 A-WEB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청장님?

네, 이번에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 기사 난 것 하나 제가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이것 너무 아까 공식적 자리에서 100명 넘게 있는 자리에서 제가 들었던 욕설을 들려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수감자 165명 집단 성폭행 후 불태워 콩고에서 충격 참사’ 이게 오늘 자 기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콩고에 지금 내전이 발발을 했고 이 내전이 발발할 때 2019년도에 콩고 시민단체들이 와서 인천경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고 해요. 혹시 청장님 이런 사항도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제청 특별회계로 1년에 1억 2000 임차료를 지원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무상임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법을 만든 것 같고요.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우리 지금 10대 경제 대국인데 우리 같은 경제 대국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떤 선거 관리를 도움 주겠다라고 해서 A-WEB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많은 논란을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인가요?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고 콩고인가 하여튼 저도 이제 너무 많은 기사들이 있어서 다 지금 숙지는 못했는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을 해서 사무처장이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하고 미팅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오늘 몇몇 의원님들이 이게 경제청 예산으로 미추홀타워에 임차 무상임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면서 이게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께서 약간 선진국,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제가 인지하기에는. 선진국 청장님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 좀 한번 들여봐 주세요.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것 같이 체크 좀 하시고 적법하게 잘 됐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련 법이 제정이 되고 이게 선관위 주도로 해서 저희가 2013년 5월에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고 10월에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는 우리 청에 본래 처음에 입주했기 때문에 다른 세계 국제기구들한테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동일 조건으로 지원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 근거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또 시의회하고도 다 논의해서 정해지는 대로 저희는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우리 경제청이 대고 관리 운영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국제교류국이 생겼는데 국제협력국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지금…….

국제협력과.

협력국으로 됐고 이번에 국장급 인사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2개 우리 핵심 기관이 관리를 하니까요. 하여튼 면밀히 좀 검토, 들여다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빨리 끝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수협이 예전에 송도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많았습니다, 인천에. 알고 계시죠, 청장님?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어업인들의 어떤 어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초창기에 조개딱지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를 해 줬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서 그게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불행은 아닙니다. 아주 참 송도가 우리 인천을 또 견인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실 어업이 약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업인들이 지금 영종으로 대거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개딱지를 가지고 있던 수협 측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부지를 매각하고 영종에 이제 제2센터 형식으로 개소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 검토 후에 지금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을 경제청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그게 몇몇 변호사분들 어떤 분들은 부정적 의견, 저도 계약서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긍정 검토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 어업인들이 영종에 대거 이전해서 영종에 새로이 수협센터를 설립할 충분한 당위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법적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국제업무단지 내 차병원하고 글로벌 특화병원 MOU를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라든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국제업무단지 글로벌 특화병원 차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병원에서 이 부지를 본래 특화병원 외에 그 앞에 저희 경제청 부지 I-단지 부지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1차 작년에 추진계획을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하고 그 뒤로 변경된 안을 저희한테 제출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안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상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이, 그쪽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사업자한테 제공을 하고 또 사업자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사업자 측에서도 세부내역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고 대외비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들어온 계획서는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의 조건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예시를 들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저희가 예를 들면 400%인데 훨씬 초과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차병원이 특화병원이라고 들어오시면서 연구, 교육, 진료 이렇게 세 가지 파트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라에 성모병원 들어오듯이 그냥 단독으로 병원만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복합시설로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복합시설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잘 저기 못 하시면 이게 잘못하면 특혜 의혹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잘 안 맞기 시작하면 청라에 병원처럼 이게 그냥 계속 늘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의회에도 저기가 되면 꼭 같이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요. 저희가 수도권 300병상 이상 제안 조건도 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특화병원이라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특혜가 안 되도록 또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고도 드리고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니까 경제청하고 연수구하고 기반시설 이관 협의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6ㆍ8공구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됐어요?

그것은 저희 송도본부장이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송도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본부장님 말씀하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ㆍ8공구가 원래는 2024년도에 이관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관이 안 됐죠?

지금 이관이 한 6, 7년 지나갔는데요. 아직 이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나 하수도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는…….

6, 7개월이겠죠. 6, 7년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6ㆍ8공구가 6, 7년 전부터…….

그게 각 도로마다 도시계획시설이 사용개시 공고가 나면 저희가 준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제일 오래된 게 그 정도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수구 입장하고 여기 경제청 입장하고 많이 서로 안 맞아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송도하고 영종하고 청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반시설의 형태가 좀 다르죠? 넘겨주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우리가 5대 사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청에 넘길 때 우리가 송도지역하고 영종지역하고 청라지역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시설에 대한 그런 기반시설…….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5년에 5대 특례사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때는 중구청, 서구청, 연수구청 해서 2년에 50%를 지원하는 걸로 업무협약을 해서 총 353억을 각 자치단체별로 지출을 해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형성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예산 지원을 우리가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위원님 저희가 송도국제도시 인구가 22만인데 연수구 인구가 40만이지 않습니까. 그게 50%를 넘는데 저희 경제청에서 연수구에 지금 올해만 해도 지원을 하는 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120억을 지원을 해 줘야 하고요. 국제도시 도서관에 대해서 86억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까지 54억 해서 올해만 해도 260억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경제청도 지금 예산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 자전거도로 했을 때도 전임 본부장이 기반시설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지금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그게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대 사무 아까 제가 그런 경제청의 입장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5대 사무 중에서 제가 송도하고 영종하고 청라하고 좀 다른 게 있겠다라고 여쭤본 게 시설 중에 쓰레기 이런 것 있잖아요, 쓰레기 집하.

네, 자원순환시설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대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없는 게 송도에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사무를 넘기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 아까 연수구 40만 인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송도인구가 원도심…….

지금 21만 6000명입니다.

원도심 인구를 추월했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관리비용 중에서 송도가 차지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지금 경제청에서는 비율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이 면적이 원도심보다 지금 더 큰 지역을 우리가 이관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구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5대 사무 중에 관리 이전해 가지고 받는 면적들이 엄청나게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그렇게 협상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다른 사업들이 좀 차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승기천하고 송도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교량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비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예산을 통과해서 2024년에 예산이 지원해 가야 되는 지원이 ’25년이 됐는데도 아직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사업에 발주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작년에 40억, 올해 예산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6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저희가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저희가 작년도 시장님 연두방문 때 지원해 줬는데 그 조건으로 저희가 6ㆍ8공구에 시설물 인수인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가 또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전임 본부장께서 11공구가 지금 기반시설, 11-1공구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연수구하고 인수인계 관련돼서 또 이런 일이 답습이 되지 않도록 그런 11공구는 준공 즉시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수구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협상은 잘 서로 균형에 맞게끔 하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사업이 진행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3년도 세워진 예산, 2024년 본예산이 ’25년 예산하고 같이 묶여 가지고 하나로 쥐고 있으면 2024년도 예산이라도 좀 주고서 2025년 예산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지금 서구하고 중구하고 형평성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경제청이 송도 연수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하고 중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구에서 요구하는 그 금액대로 해 주면 어차피 다시 서구하고 중구를 그것을 반영을 또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경제청 예산이 한정돼 있고 예전처럼 토지 매각할 땅도 없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듣고요. 하여튼 연수구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협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디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경제청에서 쥐고 다른 사업들이 차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은 원칙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시고 형평성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 원래 정해졌던 사업들은 차질 없이 해야 일단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이라도 주고 ’26년도 예산은 어렵게 예결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협상용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24년도 부분은 지출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회계 그것은 지금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25년도, ’24년도 지나가 버려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어요?

네.

만약에 추후에 그 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1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발주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24년도 거라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인천공항이 자유경제구역청 안에 있죠?

활주로 부분은 저희 자유구역은 아니고요. 거기에 물류시설이라든지 MRO 그다음에 복합문화단지는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공항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돼 있지만 공항이 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조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조류 피해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주위에 갯벌이라든지 안 그러면 호수 쪽에 있는 조류를 좀 퇴치해서 비행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경제청에서, 나중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금 공항에 한 40명 해서 퇴치를 하고 있다는데 사고가 일어난다면 책임에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넓게 보면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항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공항에서 한 10㎞~20㎞ 범위 내에서는 조류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가장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공항 나아가서 국토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도 같은 인천에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에 국내외 투자유치 IR예산이 1억이죠?

네,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1억으로 지금 재편성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제가 이 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1월 달에 세 번 IR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수행이 된 겁니까?

네, 1월 달은 수행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네.

지금 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산?

잔액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자유치 목표를 4억에서 6억으로 좀 상향 조정하면서 IR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6억으로 저희가 좀 어렵지만 투자유치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투자유치 목표도…….

6억 불.

6억 불로 지금 하고 있어서 금년도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저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R에 쓸 수 있는 재정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별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추경 때…….

달랑 그 1억 가지고 다 해야 합니까?

네, 지금 잔액은 68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IR도 질적인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숙박비 내고 말 몇 마디 하고 오면 이것 IR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계획서에 보니까 올해 매각해야 될 대상도 유치해야 될 것도 평수로 따져서 한 13만 평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외자 유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자가 됐든 외자가 됐든. 이게 IR예산 1억 가지고 올해 활동할 수 있겠어요?

애로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빨리 집행을 해서 성과를 내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저희가 한번 다시 심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IR 계획이 35차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이것 지금 우리 경제청 투자본부 직원들이 사비 털어서 IR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활동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1월 달에 갈 때 저는 통역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수행도 꼭 실무 진짜 필요한 인력만 제한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저희도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IR도 제대로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하려면 돈이 들어요. 사기업들도 자기 기업 제품 설명하는 데도 돈이 꽤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제적으로 나가서 우리 경제청 투자유치한다는 데 이렇게 이 정도 비용 가지고 어떻게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좌우지간 좀 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제대로 IR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학교 이게 지금 아마 22만 90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ㆍ중ㆍ고. 그런데 실은 제가 몇 번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국제고등학교 외국에서 인천의 인재들 아마 350~360명이, 정원이 적습니다. 거기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가는지 다 서울로 가고 어디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에서 졸업하고 우리 고향이 좋아서 공항에 입사했다, 공항에 보니까 굉장히 유수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 입사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인천에 안 살아요. 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려면 이게 지금 산업과 교육이 맨날 말로만 산업, 교육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청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10만 평 유휴부지 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강한 대학, 강소학과 실은 공항에 파리1대학 같은 데 거기 물류학과 또 코넬대 경영관광과 같은 데 그다음에 생명공학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게 특화된 대학을 거기에 빨리 준비를 해서 발을 맞춰놔야 이 우수한 인력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의대 이런 것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 가지고 공항을 보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공항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들이 여기 살고 계신데 나도 저기 가야 되겠다고 하면 파리까지 가서 유학 갈 것도 없고 여기 좋은 대학에 이왕에 진학해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경쟁해도 공항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곳 지금 계획은 세우고 계신건지, 아니면 말로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건지. 적어도 10만 평 정도는 해야 하는데 매번 지금 110만 평을 국가공단으로 해야 된다든지 매번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 10만 평은 공제해 놓고 얘기해야지, 확보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 교육받은 인재가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도 걸맞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 또 기업이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여기 송도도 바이오 관련된 그래도 저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인천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대로 항공 쪽은 여기 항공대가 인근에 있고 물류는 인하대가 좀 특화돼 있고 그래서 관광 쪽에 저희가 네바다 주립대학 UNLV가 가장 코넬하고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비공개지만 타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이 어디로 위치해야 할지 적격지는 저희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위치는 어떻든지 간에 저희 경제청 내에 유치하는 계획을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지가 있는 거면 저쪽에 우리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저쪽 보니까 북쪽으로 산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것 공단 만드는 것보다 거기는 캠퍼스를 하나 확보를 좀 해서 대학 캠퍼스가 들어왔으면, 실은 자체적으로 우리 영종도가 자족기능을 갖는 데 충분한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수한 학생들 다 외부로 뺏겨 버리고 여기 인천은 가죽만 남아 버리고요, 막말로. 실속은 하나도 없고 이런 도시가 돼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실은 인천시 수익으로 떨어지는 것은 재산세하고 주민세 그 외에는 사업소득 뭐가 떨어져요, 다들 그쪽으로 가 버리고. 그러면 월급 타 가지고 여기서 쓰고 그래야 그 정도 되어야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시에서도 문화시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가 돼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 대고 문화시설 막 투여할 수 있나요, 재정도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경제청에서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기관이 없으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종도에 계시는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아마 지금 영종이 아파트가 굉장히 다 많이 비었어요. 그런데 실은 거기 내가 파악을 깊이 있게는 안 해 봤는데 어떻든 저임금 근로자 중심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대부분 그런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고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은 거의 끝나면 수도권으로 다 아마 출퇴근할 겁니다. 지금 인천이 여기 서부공단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면 뭐예요. 한 70%가 전부 저녁때는 다 실질적인 그런 어떤 도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도시 중심 발전을 앞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경제청 그것 하라고 지금 경제청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안이 없어. 맨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죠. 어렵겠지만 어려운 것을 해내야, 쉬운 일이라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해야 이게 보람도 크고 지역발전도 성큼 앞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올해 주요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도시균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2025년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종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2025년을 여는 첫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도시균형국 전 직원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24년 12월 3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같은 날 인사발령받은 김영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같은 날 인사발령받은 하철종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도시균형국은 지난 1월 17일 자 조직개편으로 5개 과 20담당, 3개 사업소 12담당에서 인천대로개발과 1개 과 4담당 이관이 되어 6개 과 24담당, 3개 사업소 12담당으로 현재 190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1개 과 이관으로 2024년 예산 대비 9.8% 감소한 3108억원으로 일반회계 1328억원과 특별회계 991억원, 기금 790억원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소관 위원회 및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4건이고 이 중 4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처리요구 세부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분기별 계약현황을 자체점검하는 등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노후공원 전면 재정비 관련입니다. 2025년 노후공원 재정비를 위해 예산 9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미추홀구와 중구 2개 공원을 전면 재정비, 미추홀구와 동구 2개 공원은 부분 정비할 예정입니다. 16쪽 공원 화장실 설치 요청 관련입니다. 연말까지 삼호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맨발산책로 관련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에 안전손잡이 설치, 노면 평탄화 작업 등 시설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해빙기, 하절기에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구 1펫 사업 관련입니다. 원적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시민편의를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체감형 공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원도심 공원 조성 추진방향 관련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원 내 시니어 운동공간 추가, 공원조성 계획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세대통합놀이터 설치 검토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세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진행상황입니다. 인천식물원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 체결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금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료 제출 부실 관련입니다. 요구자료의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작성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맨발걷기 세족장 관련입니다. 원적산공원 세족대는 수전교체 등 일부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동절기 이후 배수시설 등을 보완할 계획으로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금년 도시바람길숲 6개소, 기후대응도시숲 1개소,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시숲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권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생활권 녹색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동산고등학교 등 학교숲 4개소와 서구 불로동 일원에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녹색인프라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속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만수산 무장애 둘레길, 8개 군ㆍ구 숲길 조성 등으로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둘레길, 종주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생활권 공원 환경 개선 및 확충입니다. 논현포대근린공원 조성, 공원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6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장미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20개소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새벌공원 등 공원 11개소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내 공원 2개소를 준공하여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송도2공원이 준공 예정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사업입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사업은 인천 소래습지공원 일대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소래습지 일원을 세계 유일 염생식물과 염전문화를 보유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천대공원 내 몰놀이장 조성과 함께 동부권역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벚꽃축제 개최와 숲해설 및 산림치유, 목재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관교공원 주택사면 정비공사 등 서부권역 공원의 시설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고유명절 민속한마당, 농경체험 등 연중 시기별 주민참여 행사를 추진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북부권역 공원관리 및 양묘사업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및 경인아라뱃길과 5개 양묘장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조경 유지관리 공사 등 10개 주요사업에 약 67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우리꽃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종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가현산도 계양산에 포함되나요? 가현산이 어디에 포함되죠?

가현산은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각 군ㆍ구별 주요 산들 있죠, 주요 산? 검단에는 가현산이 있고 천마산이 있고 서구에는 원적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 군ㆍ구에 있는 월미사업소하고 중앙공원, 대공원이죠. 그다음에 계양사업소에서 세 군데 다 동일하게 거기서 제일 큰 주요 산들이 있을 거예요. 한 두 개씩 뽑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관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내역들을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산을 이런 얘기예요.

숲길관리?

숲길관리 숲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A, B, C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계획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이것은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것만…….

네, 그러면 직접 관리하는 것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입니다. 41쪽을 보면 41쪽에서 45쪽까지 보면 권역별로 공원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대공원사업소, 계양사업소, 서부사업소 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부권역에서 8개 공원에 예산이 6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각 주요 산들이 있을 거예요, 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환경단체하고 거버넌스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지역에서 어떤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역환경단체라든지 연결을 해서 어디를 같이 관리하고 이런 것 이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지금?

주요 공원들은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줍줍행사를 통해서 쓰레기 청소 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고요. 또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량산 이런 곳들은…….

인천대공원사업소나 그 정도 빼고는 계양이나 월미나 이런 데는 거의 돼 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도 대공원은 좀 돼 있나요?

지금 대공원에서 소래공원 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을 다 하고 있고요. 산을 중점으로 해서 뭐 이렇게는 좀 체계가 갖춰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체 구에서…….

네, 구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그만 어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쓰윽 가서 쓰레기 줍고 이 정도로 하지 지역의 환경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의 관할을 하고 있는 어떤 동 자생단체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조직돼 있는 단체들이 문학산을 가꾼다든가 이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항상 ESG ESG 하는데 이게 박창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기에도 산 관리나 이런 데 사실은 ESG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활용하고 주변하고 같이 연결해서 협업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그런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보통 조성된 공원 위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자연형 공원들은, 주요 산은 자연형 공원들이 많거든요. 인공적 조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그런 체계는 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있어요. 자생단체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거에 자생단체가 A급 B급 C급이 있다 그러는데 B급이나 C급이 아닌 A급 자생단체들도 요즘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생단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거버넌스, 환경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환경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요 명산이라든지 주요 공원을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주요 산하고 군ㆍ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사업소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협업 회의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시범사업으로 하나 딱 체크를 한다든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이만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기후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의 SK아파트 옆에 바람막이숲에 이번에 도시기후숲 조성을 했죠, 인하대 건너편에? 인하대 옆에 쪽하고, 작년에 하셨죠?

도원역에서 숭의시장 사거리까지 작년에…….

그쪽에 하고 인하대학교 쪽에도…….

거기는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인하대 그쪽에 역에서 도시숲 기후숲을 정비한다고 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칸막이를 다 쳐 놓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못 볼 수 있게끔 해 놓고. 요새 끝나고 나서 구경을 한다고 이래 보니까 나무를 너무 이렇게 쏘물게 심어놨어요, 한마디로 거리가 너무 가깝게. 지금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나무를 너무 가깝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나중에 그 나무가 크면 중앙공원이나 이렇게 되면 나무를 또 다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계하실 때 충분한 이격거리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그 비용을 절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건 직접 제가 느낀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공원에 지난번에 제가 맨발 걷기 부탁드렸는데 자체 예산으로 좀 늘리고 위에 그늘막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에 그늘막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황토흙이 질어서 미끄러지니까 비를 막아 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위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들 협의하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월미공원에도 제가 이번에 또 설에도 갔다 왔어요. 공원에도 소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부용정이라든지 거기 있는 우리 구조물들이 보면 페인트가 좀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획기적으로, 조금 이런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산뜻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페인트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에 등산로에 꺼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부분이 월미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월미공원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은 현장을 나가서 제가 확인 다 했고요. 지금 나무 그늘이 아니고 햇빛에 노출이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햇빛가리개 겸 우천 시 빗물이 황토 쪽에, 산책로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하고 거리를 좀 넓히고 난간도 더 보완해서 공사가 다 완료되면 위원님 한번 모시고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미공원은 페인트라든가 또 침하된 부분은 다시 우리 수선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선유지비를 통해서 즉시 현장 확인하고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산에도 이번에 새로 공원 1개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봄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5년 들어서 첫 작년도 행감 내용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행감 내용을 보니까 9가지 지적을 받아서 5건은 종결을 짓고 4건은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노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히 도시균형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모르면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종신 국장님께서 오셔서 누구보다도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도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일을 해서 일이 잘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균형국은 대공원사업소, 공원사업소장님 세 분만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조성과장님이나 박세철 과장님이랑은 그대로 지금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고 6개월 이상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잘될 거라고 보고 행감 건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그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잘 됐는지 못 했는지는 다시 연말에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라도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노후화 공원 전면 재정비 건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5년 상반기 때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작년도 상반기 때 제가 이걸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적극행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개정을 전체적으로 시, 우리 광역정부 내에서 보조금을 기초지방정부로 보내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개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균형국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인천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잘못 캐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건이.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공원 정비가 노후화된 공원이냐 아니면 근린공원이냐 문화공원이냐에 따라서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 있었다고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시행규칙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었던 게 인천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적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는 잘 운영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대로 인부임을 계약을 할 때 지금 3월부터 11월은 교대로 일주일씩 야간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계약서에 넣어 가지고 채용해서 운영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올 3월부터 할 거죠?

네, 3월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지금 거기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그 안내문을 부착을 해 놨나요, 반려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아직은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시에서 열심히 하고 공원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또 했습니다. 올 3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11월부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자랑을 하고 피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간제 채용돼서 계약서 쓰고 나면 바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셔서 내가 한 거니까 이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안내문 부착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의견이 또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나머지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수시로 해당 부서와 직접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서 위원이 부르기 전에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시 찾아뵙고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인천에 전체 녹지 관리 이런 것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 있죠? 녹지 비율 이런 것 정할 때 어디가 줄어들면 어디 한 구역에서 줄어들면 늘려야 되는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공원면적은 그게…….

공원 면적은 그래요? 녹지는 아니고?

네, 공원 하나를 취소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공원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총괄 면적, 인천시 전체에서?

네.

그러면 늘어나면 면적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도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녹지 조성면적이…….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계속 간다는 거죠?

네, 계속 늘어나고요. 자연공원으로 산지는 다 녹지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식재가 되면 늘어나고 저희들이 이제 GB 훼손지가 발생되면 GB 내에서 훼손돼 있는 밭이나 논으로 하든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수목을 식재해서 녹지의 면적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 안에서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IFEZ하고 인천시 일반 공원하고 통합 관리하나요, 면적? 분리?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전체 녹지 조성하는 것은 IFEZ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전체 녹지공간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이렇게 건축부터 녹지공간 그다음에 주택 안에 아파트 단지 내에 녹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전체 토지 비율의 몇 프로는 녹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 우리가 통계 낼 때는 전체는 들어갑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도시계획, 신도시니까 새로 생긴 도시니까 그 비율로 해서 조성을 했을 건데 이제 다 완성이 됐을 경우 공원 안에다가 뭘 하려고 하면 여기가 빠진 만큼 다른 데다가 공원을 늘려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요. 공원 전체의 면적이고 그 안에 시설물 들어갈 때는 공원당 시설물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것 조성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답변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공원직은 아니신 거죠?

네, 저는 건축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IFEZ하고 일반 우리 인천시 전체 원도심이 관리 체계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녹지는 제가 별로 궁금하지 않고 공원 부분 있잖아요. 공원 부분은 그 안에서 이렇게 어디가 좀 줄어들면 어디서 채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하고 확인합니다. 그때 협의할 때 환경청하고 협의한 평가 내용상에서 면적이 줄면 대체면적을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고 줄 때, 줄거나 늘 때 재협의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협의하고 안 하고 하는 거고요. 별도로 실링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에서는 1인당 예를 들어서 6㎡ 이상 이런 기준들만 있는 거고요.

인구 1인당?

네, 인구 1인당.

그것보다도 훨씬 넓게 조성을 해 놓고?

송도 같은 경우는 32%, 33%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IFEZ하고 이렇게 인천시 전체 원도심은 별개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인천은 지금 원래 일반 시내, 일반 가지 있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에서 공원 안에다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경우 미추홀구 내에서 계산해서 미추홀구 내에다가 공원 부지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인천 총량?

인천 전체적으로 거주 인구 1인당 6㎡ 이런 기준들 아니면 WHO에서 권장하는 건 9㎡ 이러한 기준들은 사실은 충분히 다 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준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일정 면적 이상이 넘어가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통과하게끔 돼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평구나 원도심 중에서 이제 공원이 좀 부족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을 훼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공원도 모자라는데 공원에다가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 주거를 일반 주거들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확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IFEZ 내에 있는 지역 말고 일반 원도심 내에 있는 우리 관할 구에서 좀 공원 녹지가 많다, 많아서 하는 경우는 그런 위원회를 거치면 충분하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 1차적으로 공원 안에서 어떤 시설이 안 된다, 모두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 변경을 하면 가능하고?

그건 공원 안에, 공원이 1차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공원 안에서 작은 도시계획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게 소위 공원 녹지, 공원 조성계획인데 그 공원 안에는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공원 시설이고요. 경로당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법에서 받아줄 수 있는 시설들은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하면 되고요. 만약에 공원 안에서 받아줄 수 없는 불가피한 시설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원 제척이 필요한 건데 그걸 제척한다고 그래서 옆에 다시 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공원 제척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런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가능은 하다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끝났어요? 이강구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업무보고인데 제가 또 이런 말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목이 ‘자료 제출 부실 조치상황 종결’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기대효과 내실 있고 정확한 자료 작성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신뢰성 확보가 힘들죠. 문서 하나하나를 다시 또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자, 좋아요. 위에 봅시다. 소관 상임위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이게 맞아요? 의회 홈페이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신 거예요, 이게?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가 맞고요. 임시회 5회 거기 써놓은 것 보면 주요업무보고 해 가지고 제305회는 정례회 기수를 임시회 기수에다가 써놓으셨어요. 이것 아주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이런 사실관계 하나 이것 제대로 적시 안 하시고 그러면 업무보고 이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용 자체도 부실한데.

제가 ’25년도 회기운영계획 수첩에 붙여놨는데 보니까 임시회는 4번이고요, 정례회는 2번이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다음부터 이런 지적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다니는데 제가 검토할 때 잘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2025년도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는 위원장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 하고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계양공원사업소 47페이지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보면 계양공원사업소에 만수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시 관내에 꽃이라든가 초화류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 3개 사업소 중에 계양공원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개소의 양묘장을 운영해서 생산된 것을 인천 시내에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양묘장을 연희공원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만수 3지구 고속도로 장수천 건너편에 보면 거기 저희가 확보돼 있는 양묘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비닐하우스 설치했고 ’25년도에 2차분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그 공원과 양묘장과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드린 이유가 우리 3개 공원사업소 소장님께서 새로 다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소 중에 이제 사업비 규모면에서 가장 커요. 이게 35억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제 조성이 되고 나면 향후 활용계획들을 여쭤봤던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개방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연장선상에서 제가 인천대공원사업소를 보면 물놀이장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한 19억 정도 되던데요. 그것 이제 면밀히 준비해서 시민들 이용하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 인천시청 앞에 있는 애뜰도 계양공원사업소에서 다 관리하시죠?

아닙니다. 애뜰은 청사 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요?

네.

제가 거기 시설물 설치되는 것 보면 전부 계양공원사업소 붙어 있는 것 봤는데.

4억 들여서 작년까지는 분기당 1억씩 들여서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고 했었는데…….

양묘에 관련된 조경 시설물이 거기서 오는 겁니까?

꽃 조형하고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설치하고 일부 부족한 꽃은 저희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지원을 하신다고요?

네, 예산이 감이 돼서 이제 올해는 설치를 하지 않고 저희가 만수양묘장이나 연희양묘장에서 초화류만 제공했다가 이동식 화분을 설치했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예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유 중인 꽃 그다음에 화분을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간략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2025년도 사업이랑 예산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만 향후 인천시청 앞에 인천시청을 대변하는 게 애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하고 도시균형국이 협업을 하시든 일단 물놀이장은 인천대공원에 설치가 되고 서울을 보면 서울시청 앞에 그 광장을 시민 개방 공간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잖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인천시청 주변에 있는 공원을 시민 개방 행사를 하든 공간을 활용하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원사업소의 예산 3개를 합치면 수백억 단위가 되니까요.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화 전시회라든가 무궁화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요. 행사할 때 지금 사실상 애뜰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이 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텐트를 치고 걷었다 합니다, 이동식 텐트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국화를 월미공원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애뜰 저쪽 밑으로 해서 공간을 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매번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 많은 꽃들이 싹 전시됐다 다 폐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국화, 무궁화 전시 이런 것도 저는 매번 봤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이제 영구 시설물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시민과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는 건 어떤가. 하여튼 이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자리에서 저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지는 않지만 좀 고민을 총무과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총무과하고는 저희가 꽃 제공을 하고 총무과가 관리하는 걸로 하고 전시회는 기증 작품 또 대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보고를 안 해 주셨나 봐요. 우리 영종이 2개의 산을 잘라 가지고 그 돌을 인천공항에 인천공항을 만들 때 사용함으로 을왕산하고 월미산이…….

오성산입니다.

오성산, 좀 헷갈려. 오성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성산이 공원 일몰되고 나서 지금 주민 공람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30만 평인가요? 그 일부에 공원 지금 조성하는 것을 주민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 착공은 언제쯤 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저번에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분들이 현지 실사도 나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아니, 지금 가능하면 조성과장님 잠깐 모셔서 보고 좀 듣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추진하시는 것 지금 굳이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한 이유가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용유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번연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주민 공람이 어떻게 언제까지 있고 어떻게 협의돼서 어떤 예산으로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람 공고 과정을 거쳤고요. 이번 달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 조성계획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공사 발주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빠르면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할 건데 그건 저희들이 공항공사 측에 최종적인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일부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항이 인천시랑 협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수차례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거기를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허가 주무기관이 인천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공항하고 협상도 하셔 가지고 이번연도 안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인천의 공원 및 녹지정책의 전반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도시균형국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인천스마트시티(주)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