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부터 제5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입니다. 항상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계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정화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배동환 시설사업부장입니다. 김창환 돌봄사업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9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시사항 중 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 중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소속시설 내ㆍ외부 회계통제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다양한 SNS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인천시 복지 동향과 사서원 홍보 소식지를 분리 발간하여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 인천형 복지 모델 구현입니다. 올해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는 총 12개 과제로 인천복지정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3건,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돌봄정책 연구 5건, 지역 기관 협업 연구 4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서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는 전 직원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잘 담아 시민 체감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 사례 연구들을 통해 가족돌봄ㆍ고립청년, 긴급돌봄 등 공공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지속적인 경영혁신입니다. 성과ㆍ인사관리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경영지원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질적 향상과 기관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직원교육 훈련은 역량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자립준비 청년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0쪽 내실 있는 소속시설 운영입니다. 기존의 수탁시설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작년 새롭게 위탁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청년미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장애인생산품 소비시장 확대와 취약청년 전담 공공허브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주요현안사항은 사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군ㆍ구ㆍ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원이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 같은 데서 이렇게 봤는데 전산 오류로 인해서 10억원이 불용 처리가 돼서 의료원에 집행을 못 했다 그런 언론을 봤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인천의료원이고요. 저희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 착각했다. 다시 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언론 홍보 SNS 활동에 대해서 블로그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SNS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SNS를 잘하는 직원 하나를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 내 홈페이지는 그 직원이 전담을 하고 그 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은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줘서 지금 작년보다 상당히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인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부서에서 그냥 할 때보다는 좀 많은 실적이 있고 또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믿고요. 33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집행 예산을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사업비 등은 2배 가까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도는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역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같이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송도에 있는 글로벌캠퍼스에서 우리 한 156개 읍ㆍ면ㆍ동이 전부 참여한 그런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유명 교수들 강사 강의도 있고 시장님 특강도 있고 또 외부에 여러 가지 각 군ㆍ구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특화된 것을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모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10주년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조금 그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추가됐구나…….

뒤에 현안사항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주요현안사항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 10주년 여기 있네. 그래요.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군ㆍ구에는 거진 봉사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군ㆍ구에는 사무국이 인천이 유일하게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두 명 인구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10주년 행사를 하신다 하니까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조금 많이 알려지면…….

네, 그렇습니다.

사기도 좀 올려주고 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기 진작 내지는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계획을 잘해 가지고 멋진 행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올 한 해도 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작년에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이런 것에 따른 내용들도 이렇게 담아서 했는데 대책을 위해서 보면 청년미래센터가 작년 12월에 반갑게도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올해 실태조사도 하겠다. 그다음에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 구축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참 커다랗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떤 것에 비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청년의 미래를 위한 어떤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키포인트의 업무인 것 같아요. 올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구축 연구를 하실 건지 원장님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존 저희 업무 중에 핵심 업무가 여러 가지 시설 위탁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특히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기존에 무슨 노인, 장애인 이런 걸 떠나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중장년의 1인 가구 증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고립ㆍ은둔청년이 한 4만 명이 예상되고 있고요. 가족돌봄, 자기 병든 부모님을 케어하면서 학교 다닌다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6000명 내지 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것 심각성을 해서 작년에 네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인천시가 선정됐는데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인천시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 크리스마스 전날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와서 격려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는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의 고립청년들 실태 이렇게 조사하는데 직접 줌으로 해서 통역사 해 가지고 고립 겪고 있는 청년 2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한 바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께서 2월 달에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어쨌든 정말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사회 극심한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의 사회 일원으로 이렇게 복귀시켜야 된다는 게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저희 핵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최종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말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저희 인천은 그전에 위원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 이런 게 돼 있고 조례도 발 빠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그 로드맵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은둔청년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지금 아주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아주 그냥 상담 실적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은둔형이 사회적으로 복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서 키포인트로 해 가지고 그리고 상담 기법이 있잖아요, 상담의 기법. 늘어났다는 것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꾸 은둔은 상담을 제대로 이렇게 잘 안 해 주면 또다시 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보면 이게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또 지원 폭도 그리고 국가 지원도 있고 하니까 올해도 틈새 없게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반면에 보면 아까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53쪽 보세요.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상당히 직면에 도래해 있어요. 일부 통폐합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잠깐 나열이 되어 있어요, 통폐합으로. 인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수탁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도 하고 그 많은 사회복지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역할을 충실히 우리 원장님 계셔서 직원들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어쨌든 명분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통폐합이 되거나 이런 쪽에 움직여주지 않아야 사실은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거든요.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지영 박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 연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통폐합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절대 없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장님 이 결과를 저도 눈여겨서는 보겠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연구기능도 살리시고 그다음에 또 운영 체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재정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원장님의 아주 투철한 복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연구 수립 내용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 말씀만 주시죠.

지금 연구기능을 통폐합한다는 건 작년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했는데 그동안 이것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례 TF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결론은 여성가족재단은 거기에 가족이라든지 여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연구기능을 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가족재단 간의 일부 연구기능이 유사한 것은 서로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올해도 두 건, 두 건씩 4개 하고 있고요. 다만 저 위에 아까 보고에 각 시ㆍ도에 대구, 울산, 경주, 충남이 통폐합했다는 것은 연구기능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 전체의 통합…….

네, 여러 그전에 청소년, 가정 뭐 이런 것을 거기도 하나의 공공혁신 그것 때문에 합친 건데요. 하여튼 작년에 잘 정리됐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구기능은 연구기능대로의 그런 복지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데 앞장설 거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돌봄정책이라든가 시설 운영 이런 건 차질 없이 별개로 관심을 갖고 하여튼 이 연구기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기능이 사라지면 그것은 상당히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존폐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인천시민의 자산이 낮고 부채가 높다는 사서원에서의 연구발표가 있었어요. 오늘 있었는데 기사에 나온 인천시민 소득 현황을 보니까 시장 소득과 처분 가능한 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2021년에 129만원, 2022년에는 163만원으로 증가는 됐는데 전국에서 발표된 것 보니까 같은 기간에 221만원, 128만원이고 전국에는 221만원 또 2022년에는 163만원인데 230만원으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부채도 지금 인천은 44.4배인데 전국은 34.7배로 9.7%p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중년층과 장년층 빈곤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해소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개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쪽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지 한번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그 그늘은 또 더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소득 격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양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인천시 전체고요. 인천시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할 테고 우리로서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해서 이것을 지역의 여러 가지 민간제공기관과 합심해서 어떻게 도와줘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 9000만원을 해 가지고 중장년, 고령군, 1인 가구에 통합사회서비스 구축을 했거든요. 지금 부평구하고 우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부평구에. 그래서 3년 동안, 올해 마지막인데 그런데 아주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정에, 아까 외톨이ㆍ고립ㆍ은둔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중장년들이 실직을 한다든지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족 해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회에 복귀도 시키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걸 더 장려해서 부평구만 이런 것 할 게 아니라 전 군ㆍ구로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가구, 중장년 이런 1인 가구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9000만원이면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요?

네, 좀 적은 실정입니다.

적고 어쨌든 보면 제안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큰 틀에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찾아내고 이래서 시에 제안을 하고 또 시범사업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서 더 노력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10개 군ㆍ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다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관만 위원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서비스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26페이지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서비스 운영과 정책 유지에 면밀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라고 내가 질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정이 좀 됐나요?

네, 지금 하여튼…….

투명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

투명, 투명하게 공공성 측면에서.

작년에 그래도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래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관운영평가가 하부로 내려와서 부서평가, 개인평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건데 저희가 솔직히 작년에는 부서평가를 안 했습니다. 준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중치를 둬서 개인평가에 부서평가의 일부가 반영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걸 체계적이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례화해서 투명하게 해서 인사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정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인천시민에게나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에게 좀 투명하게 권고될 수 있도록 해서, 말 그대로 서비스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인천시민을 위해서 원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문제점이 있는 건 더 깊이 들어가서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조직이 발전하려고 하면 조직 내부의 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제가 경영 방침에도 첫째는 조직 인화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 역량강화, 세 번째 조직 혁신ㆍ변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걸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까와 같은 조직 부서평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어느 특정인만 그런 조직의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조직의 성과를 잘 이해하고 낼 수 있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원장님 아주 힘차게 아주 정확히 답하셨는데 그것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음지의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사회서비스원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포털로 검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도 잘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신(신)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를 우리가 주요현안사항으로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를 청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직원들이야, 저희야 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이나 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아니고서는 공통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국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지금 청년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거든요. 이제 청년들을 발굴해내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러한 것이 느낌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은둔형 청년들을 발굴해낸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둔형 청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찾아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유튜브 연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지난번하고는 좀, 제작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조회 수가 50회를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200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시설까지 그렇습니다.

직원분들도 다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리바이벌 아닌 리바이벌을 하냐 하면요. 관심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관심이 있어야 이것들이 외부에 더 전파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내 일이라 생각해야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될 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찾아내는,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아니,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 제가 그냥 제언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잘해 오셨기 때문에 잘해 가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홍보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원장님 지난번에도 흔쾌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받아들여 주셨고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필요해서 찾아 와서 우리가 굳이 발굴해내지 않아도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그것은 일반 홈페이지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청년미래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미래센터 히어로즈 해서 만든 게 여기 나와요, 쇼츠가.

그래서 최다빈의 하루라든지…….

아니, 그것도 50회예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래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것 말씀하실 것 같아요. 쇼츠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 쇼츠도 제작했고요. 나름대로 좀 꽤 만들었습니다.

조회 수 70회, 많은 게 80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굳이 지금 나무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좋은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기 시작했으니,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상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상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 원장님께서 하신 워딩이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황흥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의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 자활ㆍ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의2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안 제8조 및 안 제10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재정비하고 센터장의 임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자활사업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항 변경에 따른 ①조문을 재정비하고 ②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③광역자활센터장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3항은 기존에 “인천광역자활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광역시ㆍ도 단위 센터장에 대한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본 조례의 개정안에서 센터장의 임기를 구체화하는 것은 그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별도의 포상 규정을 둠으로써 자활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제2항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안 제5조제2항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식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기 위해 중복되는 주어 조항인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광역재활센터의 조항을 변경하고 센터장의 임기를 동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의 임기로 준용하여 안정적인 자활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비하고 자활사업의 포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활생산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판매장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은 마약 관련 기 추진 중인 시 사업으로 비용 발생 요인 충당 가능’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마약류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24년도에 한 10만 명 정도를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위해서 작년도에 한 2393회 정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약 예방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찰청과 교육청이 같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대상이 학생이 아니었잖아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전부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10개 군ㆍ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고요. 그 유관기관하고…….

아니, 아니요, 말씀.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학생들에게. 이 내용 아니시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례가 아니, 그러면 10만 명 중에 그 학생들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비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기존에 했던 분들대로 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추가해서 학생들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학생들을 거기다 포함, 그러면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이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지금 시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해서 ’25년도에 한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누가요? 어디가?

교육청에서요.

그러니까 그건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마약류 예방교육은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협력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왜, 교육청하고 지금 시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잖아요. 잘 알고 계실 텐데. 잘 안 이루어지죠?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잘 안 이루어져요. 현실적으로 다 잘 안 이루어지고 소통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 많이 안 세울 걸요, 시에서 해 주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서로 중복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활성화하는 차원이니까요. 교육청 예산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하는 교육을…….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게 활성화 차원이라면 시에서도 예산을 더 세워야죠.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있는 인원 중에 일부분의 학생을 포함해서 하겠다. 교육청 예산이 또 있다. 그것은 교육청 예산이지 시 예산이 아니죠. 여기 지금 ‘시장이’라고 분명히 지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비용추계를 했었어야지. 아닐까요?

글쎄요. 지금 교육청에도 예산이 있고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를 하시는데 추경을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게 지금 예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 얘기하는데 추경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은 조금 더 이게, 물론 인천에 예산이 지금 없고 그런 건 다 이해하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비용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한번 업무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한다는 건 교육청 예산을 시에서 쓰겠다는 건데 교육청이 좋아하겠냐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을 더 투입하면…….

그런데 지금 왜 여기다 예산을 안 했냐니까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안 했네. 그러면 교육청이랑 얘기가 안 됐는데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계속 마약, 하셨으니까 답변해 보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8500만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가지고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나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마약퇴치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저희 시하고 기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협의체를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억 이하인 경우는 별도로 추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추가로 비용추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미만이라 여기에 지금 미첨부했다 그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시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육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좋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도태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미리 협의를 좀 거쳐서, 우리가 그때 협의체 만들어도 바라보는 시선이 틀릴 때도 많은데 좀 미리미리 협력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셔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만큼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서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4년도 5월에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가 있는데 1000명당 1일 추정량이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23㎎으로 전년도 21㎎보다 더 증가가 됐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마약류 사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 쪽에서 유사 마약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역학조사를 했어도 나오지 않는 것. 예전에 보면 유사 마약이나 본드를 흡입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유사한 마약들이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유사한 마약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쪽의 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로폰부터 쭉 있는데 학생들한테 환각제 형태의 어떤 가스라든가 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할 때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류 교육을 하면서 함께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심각성, 오남용 그다음에 어떤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부터 해서 우리 학생들이 본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전에 많이 흡입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접하는 게 보면 유사 마약 같은 쪽으로 환각증세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위임사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을 주기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근거로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총 9개 추진전략과 63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인천형 소득보장제도의 지원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인천형 출산정책과 정신건강과 치매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5년은 제5기 지역사회계획의 3년 차가 되는 시기로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환경과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신규ㆍ폐지ㆍ변경사항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천원주택 사업,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확충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업목적 달성 또는 변경된 사업 등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도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은 예산 투입계획입니다. ’25년은 지난해보다 11.1%가 증가한 1372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5. 202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시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상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금년도는 분기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 및 고용 확대를 독려하고 공공기관 간담회 및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에 대한 직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집행을 줄일 수 있도록 금년도는 매분기 말에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통장 지속 유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지침 개정 시 데이터 결과를 활용하여 통장 유지방안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ㆍ의료 관련 위원회 개최 시 대면회의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및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우수 의료인력 수시채용 검토 등을 통해 인천의료원 의료인력을 관리할 계획이고 군ㆍ구 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신규채용을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 유치ㆍ설립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예산 협의를 지속하고 인천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결핵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결핵예방의 날 및 결핵예방주간 등을 활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증원을 위해 금년도에도 지속 노력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확대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 군ㆍ구 합동점검 및 군ㆍ구 교차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강화복지재단 등 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기부금품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공모 및 협약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사회서비스원 관리ㆍ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천의료원 총인건비 인정 범위에 대해 담당 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채용 또한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우리 시의 경영평가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간 중복지표를 발굴하여 중복지표 대체방안에 대해 담당 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식품위생교육 주관 위생단체와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종사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약류 교육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을 연중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 운영실적을 고려해서 뇌병변장애인 입소 비율 확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금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인천사회서비스원 및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 등 4개 사업을 신설 및 확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등 긴급위기가구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일자리 및 노숙인 시설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신(신)취약청년 전담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고독사 예방 등 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49쪽입니다. 1섬1주치병원 무료진료사업을 11개소로 확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4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병원선인 건강옹진호를 금년도 5월 중에 준공 및 출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및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및 인천의료기사연합 학술대회 및 국제포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해외 단독설명회 개최, 인천메디컬지원센터 운영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이행하여 10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달빛어린이병원은 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61쪽입니다. 복지일자리 등 6개 유형의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1개소로 확대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금년도 6월에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고 9월에는 검단3구역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장애인 거주시설 64개소 운영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국ㆍ시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71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상시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4개소에 48병상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결핵에 대한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현장 대응력 강화와 함께 선진적 감염병 관리ㆍ감시체계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23종의 국가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 및 HIVㆍ성매개감염병 검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79쪽입니다. 걷기플랫폼을 활용한 인천 3.6.9. 걷기 사업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비흡연자 보호 및 흡연자 금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응급출동,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주택 4채를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휴머니튜드 확대, 치매전담형 돌봄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취약계층 국가암검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89쪽입니다. 외식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제20회 인천음식축제,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소로 확대 설치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위해식품 수거ㆍ검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ㆍ기획점검 및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제2의료원 설립입니다. 총사업비는 3073억 8800만원으로 우리 시에서 ’24년도 9월 및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의료원 및 제2인천의료원 재정 적자 문제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업무보고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보건국이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45쪽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에 어르신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못 하시는 노인층들은 대부분 현장에 찾아가셔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이것 앞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AI 안부전화는 고독사 위험 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또 노인 인구수가 한 달에 50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돌봄이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늘어나는 대상인 만큼 AI 안부라든가 돌봄플러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조금 그래도 기력이 있고 그런 어르신들은 괜찮은데 많이 연세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이걸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에서 IoT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하기 어려우신 노인분들한테는 우리가 돌봄플러그나 아니면 IoT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을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중에서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움직임에 따라서 어르신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런 것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움직임이 없으면 방문하고 그런 것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령화가 돼 가지고 물론 굉장히 돌봄도 많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가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요. 잘 관리하셔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고독사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6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재활시설 사업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장애인예술단 있잖아요. 예술단 이분들이 1년에 약 몇 차례 정도 공연을 하시나요?

지금 공연은 사실 이분들이 스무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사실은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을 하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25년도에는 장애인의 달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장애인예술단도 우리 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초에 장애인예술단이 처음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웬만하면 저희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올해도 보셨겠지만 1월 8일 날 시장님과 시정 공유를 남동노인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사전 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 하는 기념식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예술단 예술 공연하는 데 예전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이분들도 공연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인천시에서 행사 때, 행사마다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이분들 불러다가 같이해 주면…….

네,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활기차고 이분들도 또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곳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보건국에 행정 지적사항들이 다 현재 저기 된 건 없고 다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사업이 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마무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진행으로만 다 돼 있으니까 이것을 또 올해 지적사항이 있으면 같이 연결이 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조금 살짝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또 진행 사업에서 조금 완결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복지국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안 보셔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출신이 이제 드디어 보건복지국장님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임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또 협업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회복지가 비단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라는 것은 보건ㆍ위생ㆍ의료 다 해당이 되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과장님들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각오를 간단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건복지는 사회복지와 보건이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라고 하는 건 보건은 인천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고 사실은 사회복지는 지금은 많이 보편적 복지로 왔지만 어느 정도는 선별적 복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융합을 해서 이제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실ㆍ과별로 업무보고 다 받았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의 올해 키포인트 업무가 뭡니까? 중점 사업, 전체를 다 끌어갈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고 또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민원사항을 이렇게 호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생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수십 년 걸려서 계속 건의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현안사항으로 보게 되면 닥터헬기가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있는 일들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딱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예산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 삭감 예산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1000억원 이상이 다 올라갔는데, 전체로 봤을 때. 삭감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이제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보시고 삭감의 요인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증액이 됐으면 그 업무의 흐름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아셔서 골자 있게 업무가 추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밖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민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장님은 그러니까 무거운 일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키포인트를 가지시고 업무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보건복지 업무는 종결이 없습니다. 거의 연장해서 또 시정이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행히 종결된 업무가 없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과장님들이 꽤 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도 하여간 종결 업무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보건복지국은 틈새 없는 복지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 실무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할 터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장애인의 고용을 어떻게 하면 직업 재활을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밖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상인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55세부터 65세, 70세까지는 다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이들이 아주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애달파하고 또 그중에는 저소득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닥터헬기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바로 남동구청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위생 교육장 부분도 그분들은 1층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송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이 다행히 올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하는 사회복지회관을 다용도로 여러 분야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십니다.

대공연, 소공연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특히,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지가 일자리고 일자리가 복지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우리 수급자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복지가 변한다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여튼 일자리 만드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역대 국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 신병철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열심히 촘촘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그건 특별히 안 보셔도 돼요. ‘의료원 총인건비 인상 규제에 묶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라.’ 이 말씀 자체가 보면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제1의료원에 대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환자들이 찾아주지 않다 보니까 경영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요. 지금 산곡동의 제2의료원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것도 경영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보건복지국에서 표하는 거고 예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재부로 넘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인천의료원이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환자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론에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전산 오류로 추경 10억원이 불용이 돼서 인천의료원이 전전긍긍한다 해 가지고 이 10억원 자체가 불용이 처리됐어요. 불용 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 그 예산이 퇴직연금 지원 예산인데 불용 처리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불용 처리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보면 시에서는 그건 실수가 아니었고 2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굳이 또 10억원을 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좀 했고요. 12월 31일 날 결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 과정에서 이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10억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지나가고 다른 것이 있는데 인천시 내 요양병원이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1363곳이에요.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취약점이다. 수준이 좀 낮다.’ 그래 가지고 심평원에서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구조 부분과 진료 부분을 평가했더라고요. 평가했는데 87점 이상이 나오면 1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점수 87점 이상의 1등급 요양병원이 18곳에 불과하다는, 1363곳 중에서 18곳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나름대로 요양병원에 가보면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등급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좀 지원해서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고 받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넘는 인천시민 중에서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제 20%까지 초고령 사회가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병원은 저희가 62개고 요양원하고 아마 중복돼서 언론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든 장기요양기관이든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노인정책과하고도 한번 그 말씀 지적하신 사항을 협의해서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장시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질, 특히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을 지금 자식들이,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쨌든 꺼림직하고 좀 불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좀 잘 헤아려 가지고 어쨌든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쇄가 됐고 파산이 됐지만 동춘동에 영락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가면 돌에 크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젊은이였고 늙어서 내가 노인이다. 너도 노인이 된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우스갯소리로 읽었지만 저도 이제 노인이 될 거고 다 누구나 노인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인천의료원의 전산 오류 부분을 국장님 여러 가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답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인정하셨고 추경을 하겠다 그냥 그렇게 답변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의 얘기가 있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변하는 데 조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리느라고 축하드린다 말 못 했어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영종도의 종합병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드렸는데 요즘에 OTT 서비스를 통해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몰아서 보셨어요?

네, 이틀 동안 몰아서 봤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몰아서 싹 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중증외상센터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거의 꺼져가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센터임에는 분명한데 사실 예산이나 또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병원에서는 좀 꺼려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닥터헬기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는 우리 무안 공항에서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사고가 벌어졌고 최근에 항공 사고들이 잇따라 나고 있는데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그러한 특화된 법인,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병원이 앞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인구도 그렇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으로 계신 동안 추진을 반드시 해 주셔서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도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감염병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한테 제시된 건 없어요. 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됐고 또 업무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고독사의 가장 큰, 노인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은 직업, 그렇죠? 직업을 갖게끔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이 겪는 4고(고)가 있습니다. 노인이 겪는 빈고, 병고, 고독고 그리고 무위고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무위고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위고가 해결이 되면 일단 빈고가 해결될 것이고 또 무위고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이 또 아픔도 좀 덜하시잖아요. 그래서 병고도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고독한 부분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2030년에는 한 25%가 65세 이상이 되고 2040년에는 제가 알기로 35%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분들에 대한 지금 기사를 보면 경기신문인가요? 경기신문에서 고독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 고독사가 계속해서 매년 최근 3년간 인원이 줄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말씀하신 게 이 보도자료에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 일단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고독사에서 우리 50대가 아직은 제일 높고 그다음에 60대, 40대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고독사 문제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남동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청년고독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1인 가구와 더불어서 은둔형은 청년미래센터의 청년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 중장년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인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동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일할 근로능력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건부수급자도 많지만 일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바로 전에 사서원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독사를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은둔형 청년들이거든요. 은둔형 청년들을 발굴해내서 찾아간다는 건 그러면 은둔형이 아니죠. 은둔형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사회서비스원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관심이 없어요. 시에서 뭘 하는지 뭐 1억 드림 이런 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지금 정치도 관심 없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은둔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잘 운영하셔서 우리 획기적인 보건복지국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관만 위원님.

시간이 꽤 흘렀네요, 국장님. 그렇죠? 신병철 국장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베테랑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묻겠어요. 감염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감염이 되는 것보다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인천시에도 특히 중구에 항만과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7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75페이지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폭염하고 폭우로 이상기후가 많이 됐는데 말라리아 환자 수가 좀 늘었어요. 그게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721명 중에 인천이 132명, 경기도가 400명. 그래서 2위가 우리 인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왜 증가됐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말라리아 환자 수가 132명으로 ’24년도 전년 대비해서 한 4.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를 바짝 대시면 안 될까요?

사실 최근에 기온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기 생식환경 개선도 이루어지고 또 팬데믹 이후에 캠핑도 야외활동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원인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개모기 방제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방제해 왔던 것들을 근거중심 방제로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대상으로 말라리아 진료안내서를 또 제작ㆍ배포를 ’2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근거중심 방제 대상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강화 북단 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발견에 대한 시민 홍보도 좀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저희가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인천에 특히 바다와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어느 지자체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시, 군ㆍ구에, 특히 우리 중구는 거기에 대해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저희가 중구 부분은 중구가 바다에 가장 접경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틀리니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아주 짧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늘 우려했던 게 시, 군ㆍ구별 지역보장협의체의 기간제 지원관 그때 2년 전인가 예산 세워서 제가, 실질적 사업비가 중요하지 이미 군ㆍ구에 기간제 지원관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한두 분씩 더 추가 배치됐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럼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하고 계시고 프로그램 짜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일하고 계신 거죠?

네.

아까 사서원에서도 보니까 역량강화가 있어요, 지역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겹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23명이 지금 군ㆍ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인구 45만 이상은 3명, 인구 45만 명 이하는 2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역량강화는 신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신다든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군ㆍ구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들을 역량강화를 사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이 읍ㆍ면ㆍ동 156개에 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 그다음에 신규로 군ㆍ구에 위촉된 위원님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동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분들은 다 봉사할 마음가짐으로 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많은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해서 할 필요보다는 실질적 사업비, 풀뿌리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고요. 그래서 대규모 행사 위주의 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이런 교육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또 겹칠까 봐, 이번에 10주년 기념행사 예산도 또 좀 세워놨더라고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6개 동이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읍ㆍ면ㆍ동에 적게나마 예산을 일부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50만원, 200만원 이것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은 원도심인데요. 이분들 예산만 있으면 사업 엄청 잘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 사업할 수 있는 지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2025년도 더 행복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시설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