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수도과장입니다. 박명준 하수과장입니다. 이시헌 삼계정수과장입니다. 류문선 명동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은영 요금팀장입니다. 김종호 수도계획팀장입니다. 정연일 스마트수도팀장입니다. 강기양 급수관리1팀장입니다. 남현석 급수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 및 1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일원에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관망 블록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85%이며 지난해 21개소 상수도 관망 블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진영읍 일원 노후관 정비 공사는 5월에 완료하여 성과판정을 거쳐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송수관로 복선화 및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2027년도까지 국비 및 시비를 각 50%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7억 원의 예산으로 삼계정수장에서 연지공원까지 송수관로 3.6㎞를 복선화하는 사업은 3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본 공사 구간 내 차량 소통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시행 중인 구시가지 일원의 노후 배급수관로 12.6㎞를 정비하는 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인 노후관 개량사업은 금년도에는 43억 원의 예산으로 내외동과 대청동 일원의 노후 배급수관로 8㎞를 연말까지 정비하겠으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시의 명동 및 삼계정수장과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간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삼계~덕산정수장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426억 원 중 도비를 포함한 336억 원을 지원받아 송수관로 17㎞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6억 원의 예산으로 3월에 착공하여 2027년도 8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김해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460억 원 중 도비를 포함한 363억 원을 지원받아 송수관로 10㎞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도에는 34억 원의 예산으로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도기반시설 구축 및 재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수도 미공급지역 및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한림 신천, 진영 내룡, 생림 나전 일원에 배수지 및 가압장 상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전문적인 관망 관리 및 선제적인 누수탐사 등으로 인한 유수율을 향상코자 금년부터 3년간 45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시 상수도 블록 92개소의 전반에 걸친 블록 관리와 누수 관리, 수질 관리를 위한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누수량 저감 및 유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강화입니다. 2024년도 12월 말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9억 84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8%입니다. 올해는 체납액의 50%의 징수목표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경기침체 등 결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침을 통한 수용가액별 맞춤형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회 특별 일제 점검기간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체납세 징수로 재정건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복지 지원사업은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물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상수도요?

예.

그건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반적인 우리시 전체의 마을상수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까?

그건 한 3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3000만 원 이상

일단 그건 아직 추정치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한번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그럼 김해의 관내에 수돗물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돗물 보급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상수도에 대한 현황보다는 김해시민들이 수돗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섭취하냐 안 하냐는, 제가 마을 그게, 수돗물, 그때 용어를 뭐라고 표현했더라? 보급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하고 행정하고의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보급률은

몇 퍼센티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시가 98.6%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인구에다 급수인구를 하기 때문에 보급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급률은 수돗물이 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표현했는데 각 가정에 급수가 되느냐 이것을 보급률로 표현했는데 행정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총인구에다 급수율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보급률이란 우리 시민들의 입에 말 그대로 수돗물이 정확하게 가정에 급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급을 원하지 않는데 사실은 보급될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보급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분석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가 첫째는 그러면 김해 관내 어디에 수돗물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첫째고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마을상수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마을상수도 쪽에서 주가 수도를 급수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수도를 인입해 놔도 자기가 수돗물을 안 먹고 또 다른 걸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주가 마을상수도니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보급률만 봤을 때는 시민들이, 아까 98.7%?

6%입니다.

6%?

예.

“높구나. 당연히 거의 다 먹지. 요즘 수돗물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당연히 이렇게 표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서로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고 적용대상이 달랐더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시민들 개인, 개인 가정에 보급되고 있는 수돗물의 인입,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부분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것이 지하수든 저수지 이런 중요한 것, 마을상수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정 내에 수돗물을 얼마나 먹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들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통계자료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통계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고요.

예.

그런데 실제 수돗물을 먹니 안 먹는 건 가정에 각자의 생각이지만 모든 데이터를 보면 수돗물은 거의 이십몇 프로 정도는 끓여서 먹든 생물을 먹든 그렇게 먹지만 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안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수도과는 정확하게 우리 김해시민들이 어느 가정은 수돗물을 먹고 어느 가정은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쥐고 계셔야 한다.

그건 통계로 용역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건 전체 인구를 다해야 하는, 가구별로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역비를

그걸 알고 계셔야죠. 그것 용역 할 것 아닙니까?

마을상수도

자꾸 또 얘기하시면 또 달라진다, 또 보세요.

제가 물을 먹고 안 먹고 그걸 떠나서 가정에 수돗물이 인입됐는지

그렇죠.

안 됐는지 그걸 용역하려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것 제가 원하는 게 그거죠.

예. 그러니까

가정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구까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가정에 이 번지에는 수돗물이 들어가 있더라 안 들어가 있더라.

예. 그것만 파악하면

이것까지 정확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자꾸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해사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더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수돗물을 못 먹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게 물 복지를 실현하는 첫째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과에서 그 데이터가 분명하게 분석되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정확하게 2025년도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면 첫째는 물이 안 좋습니다. 이 안 좋은 물을 김해시민들이 어떤 사유에서든, 그냥 이게 내가 선택해서 그냥 이 물이 너무 좋아서 먹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안 좋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올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강화를 보니까 체납률이 올라가고 있네요? 아닌가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체납률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조금, 거기서 영점 몇 프로만 왔다갔다하고요. 최근에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봤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이 수치적으로는

아니, 이건 2020년도 이전에 해놓은 이건 지금도 체납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과년도 체납액이고 2023년도 1억 5000도 과년도 체납액이고요. 지금 이것

그럼 매년 우리가 체납액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체납액이 지금 98.4%인가 그렇습니다.

98.4%라고요?

아니, 징수율이 98.4%고요. 체납되는 건 한 6%

98%인데?

아, 영점 몇이 아니고

아, 뭐 이상한데?

이점몇 프로, 1.6%인가 그렇습니다.

1.6%라고요?

예.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게 98

체납하면 단수나 이런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2개월 이상 체납되든가 이러면 단수조치하고 정수도 하고 그럽니다.

2개월 되면 단수 바로 들어갑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단수를 하는데 일단 정수하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단수를 걸면 자기가 한 달 있다가 또 요금을 낸다고 하면 단수를 풀어주고 이러는 거죠. 그건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체납률 잘 관리하세요.”도 있지만 사회적인 지금 여건 자체가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지금 좀 그런 영향들이 가정급수보다는,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예.

이러한 수치들이 지금 사회문제를 저는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지금

25년도는 좀

25년도는 지금 이번이니까 보기도 어렵고

경기가 불황 쪽으로 좀 하고 지금 금리도 고금리가 되니까 아마 지금 체납이나 기업체가 부도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는 최대한,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수를 해야, 단수나 압류조치를 기존에 하고 있지만 그걸 좀 강화해서 징수는 좀 해야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가 불황이고 침체 이런 생각이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단수는 저희가 갑니다. 단수하러 가면 자기가 언제까지 요금을 내겠다 하면 또 단수를 풀어줍니다. 그건 저희가 유동성 있게 그걸 단수했다고 물을 끊고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동성 있게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게 시민들이 불편을

이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체납액이 22년도, 23년도, 4년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좀 커 보여서 말씀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폐업률이 IMF 이후에 지금 최대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가정에 쓰는 급수들의 비중도 있겠지만 실제 가게들이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쓰고 있는 그 급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저는 또 똑같이 이 또한 체납으로 연결될 수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특별회계 쪽에서는 세입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예정되었던 것보다 또 혹시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으면서도 또 우리 사회문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체납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우리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쪽에는 또 세입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영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월 징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것이 표나게 혹시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체크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은 이제 1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고요.

24년도 후반기에는 혹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크게는 안 나타났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런 것들을 혹시 체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달 뒤에 예를 들어 단수조치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있는 부분에서 혹시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른 조치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는 탄력적으로 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확산되고 이러면 그건 고민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하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그걸 바꾸기는 힘듭니다. 지금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시기적으로 단시간 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체납이나 소상공인의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시라 덜 느낄 수도 있는데 요즘에 계속 지표들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고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IMF 이외에 최악의 경기 지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힘드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도과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좀 더 우리 서민들, 시민들에게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기에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징수팀하고도 한번 미팅하면서 이게 우리 징수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방송 보고 계신다면 그 부분들도 개선하는 부분, 제가 요구 드렸던 것 한번 검토해서 25년도에 좀 적용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 앞에서 주정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제가 그때 행감하고 앞에서 2024년도에 여러 가지 하면서 수도과랑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조금 달라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좀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상수도 체납요금 관련해서 체납 부분에서 대부분 영세사업자거나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징수를 많이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단수조치는 실제로 취해지기는 조금 힘든 편이다, 그런 분들한테 물을 끊으면 이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단수를 안 하는 편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단수는 무조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놀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들의 체납이 많다고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보다는 일반시민들이나 기업체 특히 또 요양병원, 병원 이런 큰 업체들이 부도나 이런 게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체납 금액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은 크게 체납되어도 그 부분에 영업하기 위해서는 조금 한 달 지나면 다시 또 납부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위원님은 생각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 단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올해부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조치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무조건 단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놀라서 이걸 질문을 좀 드렸고요.

예.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언제 2인으로 줄이실 겁니까?

그건 작년도 당초예산을 할 적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연간 감면되는 게 한 18억 되고

예.

그다음에 저번에 조례 부결됐지만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다자녀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감면했을 때는 한 55억에서 연간 60억 정도로 감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꺼번에는 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저출산이 많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중요한 세대이고 제가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다자녀 이걸 주장했고

맞습니다.

전임 국장님께서는 무조건 해주겠다, 내년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3년째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2자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고심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하면서 이번에 같이 조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서가 없기는 했는데 체납액 부분이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롯된 부분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보면 금액도 올랐지만 좀 물을 쓰다가 자기가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너무 이게 과하게 부과된 것 아닌가 하면서 조금 체납을 지연, 납부를 안 하고 체납 쪽으로 지연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아까 단수 관계에도 말이 나오지만 그건 단수를 하러 가면 한 달 후에는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예고하고 있지만 예고를 좀, 우리 단순 체납하기 위해서는 검침하러 가면 검침원들을 1대 1로 매칭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만하겠습니다.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총인구가 사실 좀 줄죠? 줆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급수량이나 생산량은 증가가 됐다 그죠?

예.

그럼 우리 시민들이 1인당 물 소비량이 이게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추계하셨습니까?

추계는 2035년까지 리터당 조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추계했고요.

예.

그런데 이 현황을 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수량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많고 인구는 줄어도 물 사용량은 많다는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총인구가 56만에서 오십

5만이 됐죠.

예. 55만으로 보자, 56만 1000에서 55만 5000이니까 그죠? 한 7000, 6000 정도 줄어들었고 그죠?

예.

그 줄어든 것도 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급수량은 늘었고 그죠?

예. 급수인구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예. 조금 늘어나도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원가산정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원가산정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것 조례로 5년간 인상 폭을 규정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안 했죠?

2021년도에 인상을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 5개년 계획했잖아요.

공기업은 예산에 대한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상수도요금은 그럼 올해는 해야 하잖아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게 시기가 작년, 재작년까지 인상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유수율까지 자꾸 이렇게 원가산정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생산원가도 상승하고 또 판매가격도 상승하고 결국 시민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조금 아쉬운 건 일반현황에 상수도 관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총연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2,228㎞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구십몇 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92개 블록으로 현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구성해 놓고 그러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240억, 근 250억을 들여서 그럼 몇 개 블록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1개 블록을 구축했습니다.

21개 블록이 곧 준공시기가 도래하네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좀 반영되면 상식적으로 봐도 유수율이 좀 더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수율이 떨어져요?

아직 이게 유수율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안 돼서?

예.

그럼 우리가 몇 개, 현대화사업이 25개 블록?

예. 21개 블록입니다.

21개 그럼 나머지 70여 개 블록에 대해서도 별도로 진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 페이지 보면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전문용역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전체적인 걸 다해서 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해서 3년간 한 45억 원을 투입해서 블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예.

이것 늘 하던 사업인데

그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한 4억 가지고 해보니까 그 주기가 10년 넘게 걸리고 이렇습니다. 유수율이 높다고 하면 또 누수가 되고 이래서 단기 3년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블록을 관리해야 할 것

그러니까 누수의 원인이 단순하게 관로가 노후화돼서 이렇게 지금 누수가 되는 것하고 또 관리를 못했다든지 설계를 잘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 진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첫째로 보면 노후화돼서 일부 누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 시 잘못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록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늘 그때 감사 때마다 지적하지만 유수율에 따른 어떤 손실을 금액적으로 계량화했을 때 제가 그때 대충 해보니까 한 80억,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예.

100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총 우리가 급수수익이 600억인데 15%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게 요금에 반영돼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누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보수비는 어떻게 적재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예산을 한 1년 아, 1년이 아니고 1개월 정도 지금

이제 많이 좀 좁혀졌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보니까 현대화사업이다, 상수도 정비사업이다, 전문유지관리 용역이다 해서 사실 수도과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좀 어쨌든 요금도 수도요금 가격이 우리 지자체가 인근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도 제가

예. 도내에서 조금 높습니다.

1000원대가 되는 게 몇 군데 없죠?

예.

이것도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그죠? 한번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때 코로나 시기에도 소상공인들 상하수도요금 좀 경감해 준 게 있었죠?

예.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너무 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경기에 동참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반현황에 과장님이 아는 그런 현황들도 좀 넣어주셨으면, 관로 현황

예.

그다음 관로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이게 계획적으로 그죠? 노후관로부터 우선적으로 손을 봐야 하고

예.

그런 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아쉬운,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유수율을 낮출 수 있는 이게 특단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냐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공 보면 과거와 달리 좀 달라졌습니까?

과거하고 지금 시공하는 업체들도 지식이 좀 많이 함양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재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 40년 노후된 것 또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시기를 줄인다고 그러면 결국 그게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건데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옛날에 시공할 적에 느슨하게 시공된 부분이 지금 와서 그게 표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명준입니다. 하수과 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송미경입니다. 공공하수팀 최기영입니다. 개인하수팀장 최희은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손승철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손충우입니다. 그러면 25년도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친환경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통합하여 유기성폐자원 활용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노후도가 심각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을 증설ㆍ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과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 3월 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까지 화목동 반대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심의, GB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유기성 사업에 대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시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들고 조기 시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 지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반대대책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지원 요구사항 청취와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목ㆍ장유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시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국회의원님과 의견 소통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속한 내수배제로를 위한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반복적 침수피해 발생지역인 안동지구ㆍ장유내덕지구에 우수관로 확장과 빗물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도심지 상습침수지역을 불안 해소와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안동지구 1단계는 빗물펌프장 유수지ㆍ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2025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유수지 확장과 우수관로 정비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2028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덕지구는 현재 공정률 51%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피해에 효과적인 예방과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배수펌프장 성능개선을 통한 안정적 관리입니다. 김해시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26개소의 배수구역별 펌프장 시설용량을 검토하여 배수장 증설ㆍ성능개선 등 대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펌프장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1월 펌프장 강우강도 및 시설용량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우수기 전에 유입관로 개선 등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업은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배수펌프장 성능개선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신속히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하수불명수 유입을 감소시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고 하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침수피해 사전예방 등 신속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하수불명수 저감 대책으로는 2025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과 연계하여 회현처리분구부터 불명수 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준설ㆍ정비사업으로는 하수도 보수 준설, 우수맨홀 뚜껑 교체, 상습침수 간선도로 우수받이 표지판 설치 등을 하여 안정적인 우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 28개소 하수처리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개소에 대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113억 예산을 들여 202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중부생활권 화목하수처리구역에 매설되어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노후 차집관로 등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하수 이송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북부동, 내외동 일원에 회현처리분구의 차집관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삼안동, 활천동의 활천처리분구는 금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하중계펌프장에서 화목하수처리장까지의 칠산처리분구 통합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능력 확보로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 1단계 사업으로 동상동ㆍ활천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434억 원을 들여 202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오수관로 신설ㆍ확충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오수관로 신설ㆍ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하천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1단계 사업으로 안하ㆍ상동ㆍ진영ㆍ대동 등에 대하여 오수관로 56㎞, 배수설비 2,139개소를 202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내 집같이 편안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만족제고 및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시범도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하수과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급률은 올랐다 그죠?

예.

그런데 하수발생량이 22년도, 23년도를 보니까 22년도는 쭉 가다가 수치적으로 확 줄었다가 23년도는 전년도로 다시 복귀한 걸 보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대부분 처리량이 수도, 물 사용량하고 바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각 가정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양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종합적으로 인구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발생량이 이때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과장님도 지금 자료를 보시겠지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부분

체크해 보시지는 않으셨다 그죠?

예. 별도의 체크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죠? 23년도는 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끔, 이게 수치만 보면 확 오른 걸로 또 되어 있어요.

예.

좀 이해가 잘 안되고요. 용량은 똑같은데 그죠? 그랬을 때 생산원가가 23년도에 또 대폭 올랐어요.

예.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저희가 연간 조정량이나 사용량 수입 가지고 저희가 평균요금을 계산하고 저희가 이게 생산원가는, 매년 생산원가를 조금씩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원가가 높고 낮음은 사실 경영의 효율적인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를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사실은 아까 수도과도 그렇지만 하수도 그렇고 김해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닐 텐데 또 여기에 보니까 원가가 높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 비싼 값을 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면 믿고 맡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2년도와 3년도, 4년도는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결산자료를 보면 또 알 것 같은데 왜 22년도와 3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 19년도부터 쭉 자료가 있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가 23년도에 확 뛰어버렸어요. 뛰었던 게 그때 가격을 올렸던 것은 그때 현실화율을 꼽았던 이유는 수도과인가 있었던 것 같고

현실화율은 저희가 23년도부터 사용료를 올렸을 겁니다.

예. 적용했던 건, 그게 생산원가하고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생산원가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생산원가를 상승하는 원인은 아닐 텐데 생산원가가 이렇게 제가 비율까지는 안 따져보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화율이 그래서 낮아졌는지 현실화율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죠?

예.

그러면 23년도에 가격은 올렸고 그죠?

예.

그렇다면 현실화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역행했어요. 그게 이유가 원가가 높아졌거든요.

대부분 보면 원가가 사실 올라가는 이유가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작년에 했던 물가보다는 물가상승분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용료가 정해져 있으면 해마다 현실화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는 저희가 해야 하는데

답변이 안 맞아요. 23년도에는 가격을 올렸고 그죠?

예.

생산원가는 물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를 텐데 22년도에 대비해서 23년도에 가격은 올렸는데 생산원가가 확 뛰었고 현실화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다. 이 현황이 틀렸다. 틀렸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분석하셔서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친환경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이게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된 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28%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도비 기금이 72% 정도 부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국비나 기금 비중이 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실 지상이나 지하냐 이 부분이 계속 저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위원이었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서 현안사안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 유기성 사업에 대하여 지하화 요구를 끊임없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턱없이 그냥 지하화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은 장유, 화목하수처리장을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하게 되면 그 위에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주민들과 함께하는 하수처리장이 그냥 지역에 있는 위해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니고 함께 하는 시설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공원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의원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것도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지하화를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의지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의원님도 아직 사실 지하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사실 저희도 알다시피 이게 예산도 예산인만큼, 예산도 많이 들지만 사실 그쪽이 한 지하 4~50m까지 다 연약지반입니다. 저희가 일단 지하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4~50m를 파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4~50m를 파서 넣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목, 장유가 30년 가까이 되면 저희가 시설 전체를 다시 대수선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

그러면 그때 일부, 다는 못하더라도 현재 10m 정도로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전체 검토해 보자고 했었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한테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2월에 보니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2월에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이기 때문에,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뭔가요?

일단 저희가 GB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 사업부지 안이라도 전체적으로 화목, 장유하수처리장 안이라도 그 안에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면 GB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것만 해도 절차가 1년 이상 걸립니다. 걸리고 또 최고 큰 문제가 재원 협의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1000억하고 찌꺼기는 4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비 반영할 때는 지하시설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고 환경부에서는 그냥 딱 이 시설할 때 이 규모는 이 톤수는 얼마만큼 해야 한다고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하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또 많이, 일부 지하화를 저희는 전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처리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일단 저도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단지 위에 지상 부분을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하자 이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칠산서부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에서는 남아있는 평야 중에 가장 넓은 평야이고 앞으로 김해가 가는 미래먹거리 사업 중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가장 적지로서 핵심사업으로 김해가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고 앞으로 전략사업으로 밀고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 인근에 있는 곳에 지상화에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북아 물류플랫폼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힘들지만 지하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같이 연계사업으로서 그쪽에 일대를 개발하는 부분을 크게 보자는 의미에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의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리고 조금 더 큰 프로젝트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서는 시에서 보는 입장과 그리고 국회의원이 보는 입장이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이고 저는 이제 사실 그게 기술적인 검토나 이까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정호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주변에 또 이런 전문가 그룹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2개의 입장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시비로만 진행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김해시에서 그냥 어떻게든 진행하면 될 것 같지만 방금 말씀처럼 재원이 국비나 기금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부딪힌다면 진행이 과연 원활하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퀘스천마크다. 그러면 부서에서 먼저 국회의원실하고 이것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합의할 거냐가 우선되어야 이후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그냥 행정절차를 진행해 버렸을 때는 또 그럼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가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또 행정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재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보는 것과 또 국회에서 보는 입장이 거기도 똑같이 보좌관들도 있고 정보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재원 낭비나 행정 낭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지역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롯이 김해의 발전과 김해시민들의 발전이고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유의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내덕지구 침수 예방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사업개요를 보다 보니까 괄호 해서 공약을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예?

25페이지에 내덕지구 해서 공약 넣어놨네요.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시작은 2022년도 정도

무슨 2022년도입니까? 19년도에 시작했지.

문제 제기는 2019년도에 됐고 착수가 2022년도입니다.

착공이 2022년도겠죠.

예. 맞습니다. 사업 착수가 22년도

사업 확정은 19년도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공약사업입니까?

그건 제가 잘 아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왜요.

잠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내덕지구가 주유소 앞에 침수하는 데가 장유1동장을 할 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정영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침수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주정영 위원님의 공약사항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시장님이 같이 공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본론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지역에는 숙원사업이었고 사실 2018년도, 19년도 비가 많이 왔었고 현장에 농어촌공사 사장까지 왔었고 저도 사실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지만 국회의원까지 가서 현장에 가서 농어촌공사 사장이 현장에 오고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게 2019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사업이 시작됐고 그때 제 기억으로 약 400억 정도 예산이 확정돼서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드디어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했고 그래서 사업 종료가 언제 됐냐면 제 기억으로는 2025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2019년도 시작해서 2025년도 완공된다고 해서 설계가 아마 2021년도부터 주민설명회하고 시작했거든요. 그게 제 초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지역에는 침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게 자동차학원 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유1동에서는 거기가 비만 오면 제일 걱정이고 장유에 출입을 통행할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업을 어렵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공약이라니까 조금 우습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 쓰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왜, 장유 주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착공을 2022년도에 했다. 이미 사업은 3~4년 전에 시작됐다는 거죠. 설계 과정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었고 여기에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쯤은 완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왜 완료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작년에 비 피해에 아무 도움이 못 됐어요. 오히려 이 공사 중단 때문에 물길을 좁혀서 저는 더 피해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 본래 계획은 올해 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고 사업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수기 전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올해 우수기 때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공사기한은 연말이었지만 어쨌든 당겨서 올 우수기 전까지 완료하자고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아까 장유 유기성폐자원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땅을 10m정도밖에 안 팝니다. 이게 펌프장이 들어가야 하고 유수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10m 땅을 파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일을 박고 DCM공법이라고 해서 막이공사, 흙이 안 넘어오도록 저희가 막이공사를 했는데 지반이 이게 물만 먹으면 안에서 초연약지반이 놉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놨던 게 전부 다 밀려들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사하다가 급히 중단하다가 다시 되메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놔두면 옆에 산단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뭉개져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하고 환경부에서 사실은 몇 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초연약지반이라서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노,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60억 예산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당팀장님하고 환경부 수차 방문해서 저희가 60억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반처리공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6월까지 못하는 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연말까지 내년 우수기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어쨌든 정상가동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래 이게 그쪽에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세상천지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작년 9월에 보니까 연약지반 개량에 따른 재설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도 연약지반에 대한 설계는 이미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고 당초에 연약지반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VE하면서, 저희가 VE이라는 거칩니다. 거치면 VE하는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 너무 설계가 과다하다 그래서 VE절차에서 연약지반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줄여졌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 다시 의뢰해서 재설계해서 다시 연약지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니까 다시 다 뭉개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대한토목학회에 벌점도 때리고 다 했지만 검사하는,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것은 저희가 특히 낙동강 하류 쪽에 있는 지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토질점토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이건 실제 파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받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추가 40억, 50억 확보하고 공사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사실 연약지반이기는 하지만 연약지반이라면 N치가 0이라는 걸 연약지반이라고 하는데 그 0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연약지반이 아니고 또 다른 물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낙동강 하류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사실 설계하기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토질정수를 넣어서 설계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사실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만강 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공사들을 하지 않았나요?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쪽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파이프 꽂으니까 바로 넘어가던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김해시는 왜 이렇게 일하냐. 일단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부분 26페이지인데요. 26개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3개 펌프장 운영과 대수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부서 담당자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필요에 따라 자꾸 펌프장 설치 요구들은 계속 이렇게 기후위기에서 자꾸 요구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펌프장이 계속 해마다 올해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펌프장을 지금은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시설을 지어서 계속 우리 부서에 이관하는데 저희 앞으로 올해만 해도 2~3개 이관받아야 하고 그 후년에도 2~3개를 이관받아야 하고 사실 개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관리팀에서 오수하고 우수를 같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관리가 너무 어렵다. 펌프장이 사실은 1년 365일 중에서 30일만 운영하고 나머지 전부 다 준비하는 기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대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이번 상반기 인사 때 무조건 관련 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도 시장님 방침도 받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수관리팀에서 이 시설을 다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개방화장실 있죠?

예.

이것은 지정할 때 이번에 4개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개방화장실을 할 때 혹시 조건이 있습니까?

사실 상시개방을 해야 합니다. 상시개방을 해야 하는 게 조건이고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일반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잠금장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상시개방하는 조건으로 월 14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업체, 이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저희가 약간 세일즈를 해야 할 상황인데 우리 부서 팀하고 조금 늘려보자, 해당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 늘려보자고 올해 4~5개 정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시개방만 해주면 우리 쪽에서는 일단 2700만 원 사업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관리 아까 말했던 월 14만 원 정도 이것만 되는 거고

예.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별로 베네핏이 없네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리모델링도 해주고 뭘 해줘야 그나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확대 방안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다 그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결국에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증설이죠?

예. 일단은 저희가 바이오가스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이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바이오가스량을 시군별로 얼마큼을 생산해야 한다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직 할당량이 안 정해졌는데 할당량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걸 매년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이제 범칙금, 벌금 같은 이런 걸 내야 하는 상황이 법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문제는 최고 문제 되는 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림에 하던 게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제가 1년에 거의 100억까지는 안 되고 한 그 가까운 돈이 저희가 소모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150톤, 하수찌꺼기 70톤, 분뇨 15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서 시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게 딱딱 지금 음식물이 150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용량은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370톤 중에서 음식물이 150톤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좀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저희 한림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장에 이번에 이 비슷한 공사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음식물처리 쪽에서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좀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입찰이나 공사할 때 저희 가축분뇨에 대한 시행착오를 반영해서 입찰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충분히 해서 사실 이것 시공업체, 설계업체 이게 보면 저희가 어느 업체에, 시공할 업체, 설계할 업체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도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는 제가

그래서 어차피 두 군데 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완료하고 나면 개발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장의 음식물처리가 새롭게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보니까 음식물하고 분뇨도 새롭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분뇨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들어왔습니까?

있고 음식물만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해보니까 이 음식물 쪽에 처리시설이 좀 힘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하고 괄호 해서 소각이 되어 있던데 현재는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탄화라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생산물이 요만한 알갱이로 해서 그게 사실은 동남발전인가 거기에 저희가 판매합니다.

예.

그게 석탄처럼 원료로 쓰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친환경 탄소중립 때문에 재료를 만들면 동남발전에서 아예 안 사 갑니다. 그걸 처리할, 다시 돈 주고 다시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각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소각기가 들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각시설이 우리 장유에 있는 소각시설 말고 소각기는 이게 김해시 있는 것 중의 제일 큰 사이즈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도 조금 주민한테 좀 홍보해 주시고 다른 민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하면 발전기가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게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 그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 발전기로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곳이 김해에서 이것 치면 세 군데인 것 같은데

예.

음폐수라든가, 음폐수는 발전기를 교체해서 새로운 발전기를 해서 민간업자가 하는 거고

예.

공공가축분뇨사업장은 기존에 저희가 2대의 발전기가 있는데 민자 사업자가 발전기 하나를 더해서 위탁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든가 이렇게 투자해서 결국 발전기에 전기가 생성될 건데 여기에 대한 전기 생산, 이 발전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도 민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할 건지

그건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운영할 계획이고 만약에 바이오가스로 전기가 생산된다고 하면

예.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면 일단은 먼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전기 생산량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전기를 별도로 안 하고 안 받고 자체적인 전기로 사용하고 그럼에도 남으면 저희가 한전에 판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방향이 결정되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공가축 처리장은 민간으로 넘기는데 또 다른 우리 태양광이 발전하는 어떤 부서에서는 그걸 바로 한전에 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유기성폐기물 통합바이오가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바로 팔 수 있게 민간업자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수관로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안하나 상동, 진영 우동마을 5개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대동에는 한 7개 마을 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재원협의된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게 저는 주민들한테 자꾸 질문을 받습니다.

예.

질문도 받고 또 항의도 받고 하는데 저는 이게 모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건 아는데 현재 상황을 몰라요.

예.

누구 하나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오늘도 동네 이장님, 감내마을 이장님 전화 와서 언제 하노 또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어떤 행정절차는 하고 있는가요?

저희도 사실 제가 작년에 오면서부터 착수하자, 착수하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수처리구역,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는 하수처리구역의 내에 들어가 있어야만 국도비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공사하려다 보니까 추가 인근 주민들, 한 몇 개, 5개 마을에서 한 30가구 이상 되는 가구에서 추가로 우리도 넣어줘 해서 사업구역에 넣으려고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 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수처리구역이 바뀌어야만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낙동강유역청의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제 아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지금 환경부가, 환경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제가 볼 때는 3월, 한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기본계획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무조건 착수하는 걸로 지금 우리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5월에 착공하는데 5월에 착공되겠습니까?

무조건 착수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혼나는데요?

착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요. 이게 물론 지역구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행상황에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행정절차가 협의가 안 된다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미리미리 지역구 위원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이소. 이것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소통과 그걸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회도 하고 한다, 한다고 한 지가 벌써 언제 됐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아까 방금 우리 하수과장이 설명했겠지만 하는 데 노력은 상당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감내 그곳하고 여러 군데 3개 마을이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졌는데 그 처리구역에서 처리구역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하고 낙동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그 지연됐던 것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건 이철훈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한 5월 안에는 착수하겠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하고라도 소통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방패도 되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물어야만 알 수 있고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화를 해야만 알 수가 있다 그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계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삼계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건 삼계정수팀장입니다. 박찬욱 삼계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상헌 취수팀장입니다. 천필성 삼계고도정수팀장입니다. 삼계정수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7페이지 기본현황과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취수원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만족케 하는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날로 심화하는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등으로 원수수질 악화 및 조류경보 장기화 등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365일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수 정수 모니터링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건강유해 및 냄새 유발물질 등은 법정 수질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자체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형생물 및 유충 발생 제로화를 위해 원수와 모래여과, 활성탄, 정수지 유출수 등 9개소에 대한 육안 및 현미경 검사를 상시 실시하고 조류 발생 시는 경보 단계별로 대응한 공정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취수장에 염소 대체,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를 도입하겠습니다. 24년도 삼계정수장에 설치한 데 이어 취수장에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액화염소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취급이 어렵고 위험하며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법적 규제가 매우 강하므로 우리시는 연차적으로 유해성이 없고 안전하면서도 액화염소와 소독 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2억 원을 들여 금년 8월까지 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거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취정수장 동력비 절감과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전력수요관리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간 전력수요 감축발령 시 정수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취수 펌프, 가압 펌프 등 고부하 전력 설비 등에 대해 감축 운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9월 전력수요관리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국가 전력망 안전성 유지에 기여함은 물론 연간 약 6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1페이지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입상활성탄 교체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매년 입상활성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해 대상지의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수처리과정에서는 처리되지 않는 맛ㆍ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입상활성탄은 성능저하 여부에 따라 약 4년 내외의 주기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1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5개지, 850㎥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정수장 노후밸브 성능개선입니다. 기술진단 결과 장기간 가동으로 작동이나 지수 불량 등 성능이 저하된 정수지 유입 밸브 4대, 모래 및 활성탄여과지 유출밸브 21대를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강변여과시설 취수능력 분석을 통해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인접 집수정 지하수의 간섭으로 인한 취수물량의 감소 여부 등 강변여과수 집수정 12개소에 대한 취수능력을 분석하겠습니다. 집수정 간 이격거리를 최대 유지하면서 격정 운영 취수하고 집수정별 양수시험을 통해 최적의 운영조건을 도출하겠으며 조류 발생 및 수온 변화 등에 따라 표류수와 강변여과수 혼합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취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삼계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취수장 염소 대체 차염 소독설비 도입, 32억 사업비 잡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차염으로 소독설비를 바꾸게 되면 그때 예산할 때 말씀해 주셨던 수돗물이 냄새도 없어지고 맛이 좋아진다 했나요?

아닙니다. 맛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기존에도 저희가 염소소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잔류염소를 일정기간, 일정 유지를 해야 수돗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염소소독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액화염소를 실제 사용했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유해물질이고 사고 시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 관리에도 그게 규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전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거의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명동하고 지금 삼계도 다했고 취수장에 이번에 도입하는 건데 기존 염소, 액체 염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안전하고 대체적으로 효율은 똑같은데 안전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안전하고 이런 건 시민들이 사실은 느낄 수는 없고

예.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특유의 냄새가 줄어서 맛과 냄새가 개선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존에도 염소소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염소가 제거하는 건 소독물이거든요. 그러면 미생물

소독 냄새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미생물을 사멸한다든지 뭐 조류 같은 것도 제거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어차피 액체 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액화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맛, 냄새가 좋아진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

그럼 기사를 왜 이렇게 내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사를 그렇게 내셨더라고

예. 기존과

왜냐하면 시민들은 사실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맛, 냄새는 활성탄이 거의 다 제거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은 그럼 안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기존과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똑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작년에 이 기사 낼 때 뭐라 했냐 하면 전년도에는 명동정수장을 교체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기사를 내시면서 그래서 삼계정수장을 이번에 교체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건 내년에 창암취수장을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집은 냄새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은 그럼 창암취수장 관할인가 저는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니다 그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시니까 그런 맛이나 냄새는 큰 차이가 없다. 시민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안전에

기존과는, 안전 일단 안전

안전에 이 체계를 차염 소독설비를 바꾸게 되면 유해성 없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사실 체감하기에는 없지만 안전망이 확보되었다. 그동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 수돗물 관리적인 부분에서 원수처리 부분에서 고민하셨던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단계인가요? 해야 하는 곳이 또 남았습니까?

지금 차염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창암취수장만 처리하고 나면 모든 게 다 구축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세 군데 다 염소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위험 소지를 없앴고 안전하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망을 구축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고민스럽고 걱정하는 게 녹조 부분인데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조류는 실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예.

갈수록 심화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녹조 관련해서 굉장히 대책을 수립하는데 일단 정수장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고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녹조 하면 지금 시민단체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마이크로시스틴

예.

지금 얼마 전에도 시민단체가 공기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서 이렇게까지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도 조사한다고 이랬는데 실제 정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기준 농도도 있지만 그보다 아예 불검출로 나왔고요. 일단 저희는 취수가 일단 취수탑이 표면에서 하는 취수문이 아니고 취수탑 형태이기 때문에 지하 한 1.6m 밑에 내려가 있고 또 저희가 조류가 발생이 심해지면 아시겠지만 강변에 와서 취수량을 좀 많이 끌어 올립니다.

예.

최대 55%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함안보 그쪽에서 조류 대경보 가까이까지 올라가더라도 저희는 한 1/10 정도까지 떨어뜨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정수장에는 일단 조류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사실 강변여과수나 이렇게 혼입해서 쓸 수 있어서 조금 낫다고 봐야 해요.

예. 강변여과수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저 사실 잘 몰라서 어느 시장님 때 강변여과수 하셨습니까?

강변여과수는 김종간 시장님 계실 때

하셨어요?

예.

아니,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죠?

강변여과수가 정상적으로 하는 건 지금 우리 김해시가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 조금 저는 이게 특별한 경우 같아서 이걸 어떻게 고민하게 돼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변화에서는 이렇게 2개를 같이 섞어 쓴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조금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유기물이 그러니까 대장균이 많이 포함된 축산농가의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 안으로 들어와서 녹조를 햇빛이나 이것으로 해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면서 녹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행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억수로 맑은 물인 밀양강이 그 주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심한 게 창암 저기 뭡니까, 달성 그리고 창녕 이쪽이거든요.

예.

그쪽에서

낙동강 하류 쪽에

예. 거기가 최고 심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 맑은 물이죠.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낙동강, 밀양강이 희석을 시켜주고 그 뒤에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밑의 지하에서 끌고 내려와서 거기서 퍼 올리기 때문에 거기의 혼합률을 높이면 상당하게 우리는 좀

수질개선에 조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질이 어쨌든 안 좋기는 하지만 속에 그래도 김해는 입지적인 거나 그리고 강변여과수를 미리 준비했던 부분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은 수질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유충 대응 점검반을 상시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는 이게 환경부에서도 수시로 검사하고 도에서도 굉장히 한때는 유충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가 매일 육안으로 체크하고 현미경으로 검사합니다. 검사하고 특히 활성탄여과지부터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팀에서, 수질관리팀에서 계속 검사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해서 점검반을 상시운영하는데 이 대상은 우리의 시설인가요?

그렇죠. 우리의 나는 활성탄여과지, 모래여과지를

우리의 시설?

예. 우리의 시설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 배수지를 우리 정수지를 거쳐서 배수지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그건 시민들한테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것 보면서 혹시 수돗물 사용하시는 분이 댁에, 가정 내에 유충 발생 이런 것 하면 바로 신고하면 바로

그렇죠. 거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출동

그건 신고를 당연히 하는데 거기서는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 실제 그것 때문에

혹시 신고 사례 없습니까?

지금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난리가 나서

예. 그 바람에 지금 우리 정수지에도 필터 플랜지 같은 것, 마이크로시스틴을 설치하거든요.

예.

유충 방지망이 다 설치되어 있고 명동, 삼계도 다 설치되어 있고 배수지 쪽에도 지금 거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충은 지금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점검반 상시운영은 사실은 사업계획에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우리 시설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거고 점검반 상시운영 정도면 대시민 상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거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김해시가 대응한다 이런 식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이건 국장님 대답하셨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희 지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받아놨다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제가 대답,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 탱크가 있습니다. 직으로 해서 물을 항시 일정한 직결이 아니고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일반적인 집은 전부 다 직결입니다. 직결인데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결이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소 해서 각 가정으로 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파트마다 노후관이라든가 그런 배관 때문에 약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복합적인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도 전까지는 저희가 시비가 안 들어갔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들어가듯이 오래된 아파트에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먹는 그런 수돗물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래된 배관에서 투여하는 그 약물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는 수돗물은 우리가 인입되는 아파트로부터 인입되는 부분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관의 어떤 부패나 녹슨 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되는 부분들은 아파트 내에서 정리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저는 그 부분을 아는데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게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없거니와 이게 약물이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게 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도 있고 하니까 약물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이때까지 확실하게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리하는 주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물에다 어떤 약을 임시로 탄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노후관이 오래되면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정화, 물탱크가 있으면 물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게 깨끗하게 안 됐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별도로 아마 우리가 보낸 수돗물에서 자기네들이 물탱크에 무슨 약을 탄다거나

그러면 과장님 이것 좀 오래된 규모 있는 저희 아파트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가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꼭 유해물질이 아니더라도 노후한 아파트는 녹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녹물 같은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는 뭔가 꼭 그게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는 모르지만 투여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노후관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해서 수질검사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나가서 검사해 주기도 합니다.

예.

즉시즉시 검사해 주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수질에 이상이 있다 이러면 수도과에 신청하시면 바로 나가고 아까처럼 기존의 노후관이 이렇게 구역별로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노후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가서 수질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아무 약품을 안 쓰면 안 쓴다고 보내고 어떤 약품이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보내면 그 약품에 대한 안전도 검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꼭 들어가더라도 좀 안전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정수과 소관

반갑습니다.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먼저 명동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택중 명동정수팀장입니다. 김지원 명동수질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명동고도정수팀장입니다. 이헌종 수질검사팀장입니다. 명동정수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조류 다량 발생 등 수질악화에 대비한 정수장 운영을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질검사로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수질 모니터링하겠으며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항목 중 건강 유해물질 등 8개 항목은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수질검사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정수 공정별 수질 자동측정망을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낙동강 원수수질 변화에 신속대응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계가 신뢰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하는 현장평가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검사기관 품질문서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검증을 위한 자체평가와 기술인력 분석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직원들의 수질검사 능력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노후한 수질분석장비를 교체하여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 이웃한 정수장 물 복지도시 김해 실현입니다. 수도박물관의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물의 역사와 찬새미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와 매월 물만난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박물관 1층 내부시설 및 전시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의 재미와 관람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바이오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여 찬새미 생산 공급으로 친환경 정수장 이미지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51페이지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입니다. 활성탄은 맛ㆍ냄새 유해화학물질 및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제거에 핵심설비로 성능이 저하된 입상활성탄은 연차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입상활성탄 총 9지 중 3지의 720㎥를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 15억 7500만 원, 사업기간은 2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1페이지 365일 멈추지 않는 정수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통해 노후된 기계ㆍ전기설비를 적기에 교체ㆍ수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출수지 슬러지수집기 제어반 4면 교체와 모래여과지 정수밸브 1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 25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50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제 수도박물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하신다고 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은 따로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일단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제 리모델링할 겁니다.

과장님 혹시 수도박물관이 전국에 서울에 하나 있고 저희 김해에 하나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땜이나 이런 데 보면 문화관이라든지 체험관은 조금씩 있고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수도박물관이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이 좀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기존에 몇 년 전에 해서 VR 시스템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실시계획 안에는

VR은 지금 우리 6세 정도 애들이 사용하는데 위험성 많아서 지금 고장도 많고 이래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몇 년 운영하셨죠?

지금 6년 정도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하겠죠?

예.

그건 뭐 그렇죠.

애들이 좀 위험하고 해서 항상 보호자가 옆에 붙어야 하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영남이나 이제 전국에 이제 두 군데밖에 없는 수도박물관인데 좀 많이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서울에 이제 물재생체험관이나 이런데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수도박물관에는 혹시 물놀이터는 따로 운영 안 하죠?

예. 지금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수도박물관이면 앞에 이제 물놀이터라고 해서 예약을 7~8월 두 달 동안만이라도 예약 좀 받아서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깨끗한 물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한다는, 여름 하계시즌에 하면 이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도 좀 더 쌓일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설계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찬새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이용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바뀌셨는데 혹시 바이오 플라스틱 말고 요즘에는 또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생분해 플라스틱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좀 단가가 또 많이 높아지나요? 요즘 추세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하던데

추세는 맞는데 이제 생분해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전분으로 만드는데

1년 안에는 거의 분해가 90% 이상 된다고 봐야 하네요.

맞습니다. 80대, 90% 분해되고 하는데

그죠?

문제는 이제 그걸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용화되기는 좀 힘듭니다. 전체 그걸 따로 분리하고 또 그걸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퇴비 설비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 그런 시설이 미비하고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하든가 하면 분리수거라든지 이게 좀 분리가 좀 잘되는 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노란 봉투라든지 쓰레기봉투에 행사장 같은 데 보면 꼭 굳이 분리는 안 하고 바로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따로 분리해야 하는데 이건

어차피 노란 봉투나 쓰레기봉투에 넣는 건 아예 태우기 위해서 버리는 쓰레기봉투면

예. 맞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래도 좀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하면 태우더라도 좀 오염물질이나 이런 게 좀 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떻게 퇴비가 되거든요. 퇴비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 자체가 단가도 다른 것보다 한 200원 더 비싸고 400원 하면 600원 하고 우리 지금 쓰는 건 150원짜리 쓰는데 가격 차이 좀 납니다.

나중에는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조금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