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최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의 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국(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국 정책목표는 문화와 관광,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소통하는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10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높여나가고 울주문화원사 건립,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해 지역도서관이 주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울주를 위해서 울주 관광홈페이지 개편, 카페 투어 챌린지, AR게임으로 즐기는 울주대모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울주의 매력을 홍보하고 등억온천단지 마을호텔 전환사업,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명선도 야간조명 사업 등을 통해 산악과 해양을 아우르는 독창적이고 매력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합웰컴센터와 옹기마을 등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시설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과 자연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생활형 물놀이장 확충과 범서 근린공원 조성, 구영들공원 조성 추진 등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녹지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가로경관 조성으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화장산 등산로 조성과 맨발산책로 조성, 등산로 유지관리를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산림경영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시설 설치, 산불 방지대책 수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공감 홍보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월별 테마를 선정하여 월간 울주 제작, 군정홍보에 기여한 울주맨 선정, 보도자료 작성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정 홍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정소식지를 온오프라인으로 개편하는 등 우리 동네 자랑 공모전 및 해뜨미로 만나는 울주를 통해서 울주군에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및 CCTV 디지털 LED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문화도서관과 팀장 입실)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문화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및 공약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180페이지……
이상걸의원
찾았어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아기 울음소리랑 도서관에서 책 읽는 소리랑, 한 가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상걸의원
산업 현장에 망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가정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소리가 많이 회자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1년에 책을 몇 권씩 읽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제가 정확한…….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도서관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걸의원
문화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포션이 몇% 정도 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도서관 업무도 거의 40% 이상은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걸 통계를 내보십시오, 우리 군민이 인당 1년에 책을 몇 권정도 읽는지. 이런 통계가 있어야만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베이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도서관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우리 공립도서관 10군데랑 사립도서관 47군데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57군데입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우리 공공도서관은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이 세 군데,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그다음에 천상……
이상걸의원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온산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상걸의원
지금 도서관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데이터로 나온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바위도서관이 울주군에서 제일 크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1년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선바위도서관은 ’24년도 63만 699명 되고 옹기종기도서관은 8만 20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천상도서관은 25만 8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옹기종기도서관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옹기종기도서관은 8만 2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양한 책들이 다 비치가 돼야 됩니다. 1년에 책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 합쳐서 2억 가까이.
이상걸의원
그러면 신간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매년 신간 위주로 구입하고 있고 오래된 도서는 폐기를 함으로써 그만큼 충당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군민이 독서 문화를 생활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도서관과에서는 어떤 시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된 이후로 도서관과 별도로 부서가 운영되다가 지금 통합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달라진 모습도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시설개선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각종 특징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책 읽는 권수를 갖다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서 그다음에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투입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우리 군민이 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지 1년 데이터도 한번 수집해서 정책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독서 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울주문화재단은 과에서 관리하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저희들 각종 사업비 교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금요일에 교육체육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언양에 울주종합체육센터에 처음에는 헬스기구 안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다 몰랐는데 뒤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전출금을 주면서 그 안에 있었다고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들도 전부 다 모르고 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울주문화재단 쪽에서도 예산이 넘어갈 때, 출연금을 할 때, 전출금을 할 때 세부내역서는 우리한테 제출 안 하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이상우의원
세부내역서는 안 하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의원
세부내역서를 안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긴데 안에 뭐를 했다, 문화재단에 돈만 얼마 주겠다는 거지 그 안에 문화재단에서 뭘 하겠다는 건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승인을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교육체육과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일어나면, “전에 우리 예산서 다 했다 아닙니까?” 하는데 뭘 했는지를 몰라요,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예산서를 따로 별첨을 하든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 관련이나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별도 제출이 가능하면 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별도 제출이 가능하면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서 하잖아요, 전출금을 줘서 하는데 그 안에는 뭘 하는지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돈을 주는데 내역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진하에 회전교차로 한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교차로 한다면서 조형물은 넣지도 않고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1억 4000만 원짜리 교차로하면서 6억 5000만 원짜리 조형물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은 받았니, 안 받았니 와서 변명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혀 그런 것을, 세부내역서를 줘야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아는데 심의해놓고도 우리는 못 봤다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산서 제출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에 하나 하나 예산서에 거기 전출을 하면 이것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앉아서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서를 안 주면.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저희들 출연금 동의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다른 부서처럼 문화재단에 세부계획서가 예산서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것은 재단이 별도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여기 탑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 출연금 동의안 때 저희들이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서뿐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제도, 금요일도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과장님은 분명 설명을 드렸다 하고 동료의원님들은 예산을 못 봤다 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줘버리니까 저희들은 사실 전출금 안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고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타 국하고도 의논을 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이 부분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의원
과장님 178페이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복원정비사업이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까지? 전년 12월 말 기준했을 때 몇% 정도?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복원사업이 전체 294필지가 사업대상 필지인데 현재 매입이 203필지 정도 됐고요. 지금 잔여필지는 91필지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의원
보니까 2004년부터 해서 기간이 나와 있질 않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해마다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국비 확보 면에서 다소 좀 미흡했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해마다 계속 하긴 하는데 언제 끝날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아마 당초계획 잡을 때는 2040년까지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40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추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펼쳐서 국비 확보를 조금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세월아 네월아 해서 40년, 40년 지나고 나면 그때 또 어떻게 될지,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김영철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비 확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은 국가유산청 자체가 지금 예산이 넉넉한 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거의 7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군비를 30% 태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언양읍성 복원이 상당히 더딥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이게 아니고 중앙부서에 협의하러 올라도 가보고 노력을 좀 하셔야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홍 의원님.
박기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범서에 중부종합복지타운 다 돼가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박기홍의원
거기 보면 영화관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관리는 우리 문화도서관과에서 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일단 용역을 하고 있지만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일정표를 보니까 개관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2월에 준공이 다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2월에 준공을 하고 영화관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시설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로 개관을 하려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7월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기홍의원
지금 3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마다 특색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관만 3D를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 영화상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운영은 위탁을 준다 하셨는데 알프스시네마하고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일단 가격대는 알프스시네마가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울주시네마도 7000원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쨌든 주민들은 빨리 개관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준공은 2월에 나는데 후반기에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조속히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박기홍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조금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복지타운에 보면 영화관이 3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울주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도움을 많이 주고 혜택을 줘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다 점유를 하려고 해요. 영화관 같은 것은 조금 다른데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소상공인이 하는 이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골목상권이 상당히 많이 죽는데 아까 전에도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못 올려요. 예를 들어서 웅촌목욕탕 2∼3년 전에 온산에 체육문화센터도 요금 올리다가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올립니다. 캠핑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빛야영장하고도. 한번 정해놓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큰 이런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이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연계됐을 겁니다. 아래께 울주종합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이에요. 온양에도 청소년하고 문화복지센터에 헬스장이 생김으로 해서 헬스장 세 개 있던 거 문 다 닫았어요. 행정에서 너무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에 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군민들한테나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데 너무 많은 혜택보다 현실적으로 맞게끔 맞춰주는 게 맞다. 이런 소리 들으면 군민들이 욕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생각해줘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그런 건 전 부서가, 관계되는 부서가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9페이지에 보면 아마 옹기종기도서관이 2007년도에 개관해서 17년 정도돼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공간도 상당히 좁은데 지금 노후시설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재배치하고. 지금 옹기종기도서관 이용현황이나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있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옹기종기도서관이 ’23년도에 6만 9000여 명이 이용을 했었고요.
김상용의원
연간 6만 2000명?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23년도 그렇고 ’24년도에 한 8만 2000여 명,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옹기종기도서관에 저도 물어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5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 시설개선공사를 한다고 휴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도서관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실내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책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의원
어떤 대체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보니까 7개월 동안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체공간이라도 마련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도서관에 와서는 책을 볼 수 없더라도 상호대차라든가 책을 빌려서, 대출서비스는 타 도서관에서 받아서 책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대출은 가능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못하더라도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서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 있는 책들은 다른 데로 옮깁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일시적으로 조금 보관을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의원
어디로 옮깁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이삿짐보관업체는 항온, 항습이라든가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 데는 비용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컨테이너나 3층 옥상에다가 보관창고에 보관을 할까도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면 책이 보관상태가 나빠져서 조금……
김상용의원
책도 보니까 옹기종기도서관도 8만 권정도 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장서가 8만 권정도 됩니다.
김상용의원
옮기는 장소도 만만찮은데 어떻게, 옮겨서 7개월 동안 보관해서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대출신청하는 공간이나 사무실이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온라인, 울주통합도서관시스템이나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김상용의원
온라인? 방문은 어떻게 하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가까운 온산도서관을 이용을 하시든지 하면……
김상용의원
예를 들어서 온산도 작은도서관인데 온양에도 읍사무소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그쪽에 신청을 하셔서 연계하도록……
김상용의원
그것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7개월 동안이라도 운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충분히 공사기간 때 생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휴관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수요일인가요? 문화재단 오면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문화재단을 총괄 관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재단이 ’24년도보다 예산이 36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출연을 해 주든 전출을 해 주든159억입니다. 총 160억입니다. 그런데 160억만큼 우리 울주군민이 골고루 공평하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문화재단 책자를 쭉 보면요. 그리고 1년 내내 행사장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가보면 대부분 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가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 트로트 가수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100%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터로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라도 찾아가면 되죠.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 19세까지 보면 울주군민 중에 유아하고 청소년 다 합치면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0%는 160억에 제가 좀 격하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배제돼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성인들 위주로, 트로트 가수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 보시면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14, 15페이지에 있는데 아동문화강좌는 연 1000만 원을 해가지고 10회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는 중장년층 노래교실은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연 21회 공연을 합니다. 단적으로 한 페이지에 같이 나타나는 이런 것만 봐도 너무 청소년들하고 유아, 아동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재단 측에……
김시욱의원
그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그래도 160억이란 군민 혈세가 문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문화도서관과에서 책임지고 문화재단한테 그런 걸 독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대로 가만히 두니까 전부 다 어른들, 성인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오딧세이 같은 거 보세요. 60∼70대 가수들 오시잖아요. 그런 오딧세이하면 아이들이 산에 가서 노래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는지 그걸 꼭 한번 챙겨보세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공립 10군데랑 사립 47군데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보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300만 원에서 지금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책값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구입비가 줄어들면서 작은도서관에서 책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실비라든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에서도 작은도서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마다 특징이 있을 거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내용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실시’, 나와있는 걸 접했는데 올해 작은도서관 다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 다 완료한 상태는 아니고 현재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의원
아마 봉사자들마다 실비에서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데 현장에 가셔서 조율 좀 부탁드리고요. 제목처럼 생활밀착형 소규모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책을 접할 때 큰 도서관에 자료 찾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책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런 작은도서관 운영이 예전보다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실성에 맞게끔 정책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또한 책 구입을 할 때도 군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모전이라든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조사하셔서 도서관마다 필요한 도서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서관마다 장서보관 공간이 협소한 데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거기에서 아울러 북구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울주군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도 작은도서관 회장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과장님, 책자 173페이지에 보면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나와 있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의원
거기 보면 380억 정도 들여서 산책로하고 역사 체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하고 다 협의가 된 거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계속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서 협의하다가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 하면 사업 못하는 겁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에는 국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국비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군비 예산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군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 이런 걸, 동의가 안 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행위를.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문화재청하고는 충분히……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냐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협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하고 있는 중인교? 협의가 됐냐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기본협의는 다 되어 있고요. 주변구역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하러 올라가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건 읍성 안이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의원
안에 하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읍성 안입니다.
이상우의원
PPT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씩 앞으로 당겨봐 주세요. 아까 도로 앞쪽으로 계속 당겨서, 계속.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읍성 바로 보면 세명아파트 옆에 몇 년 전에 88억 들여서 도로를 연결하고 불과 30∼40m가 한 4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걸 본 의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안에는 협의가 돼서 이런 걸 다 하는데 밖에 도로 30m가 88억을 들여서 도로를 해놓고 저걸 지금 연결 못하고 있는데 저건 왜, 그만큼 본 의원이 질의를 해도 협의가 안 돼요? 읍성 안에는 되는데 밖에는 저렇게 해서 다 2차선씩 해서 중간에 딱 이만큼, 30m 정도 끊겨있어요. 저건 문화재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포장도 안 되고 자갈도 못 깔고 아무것도 못 깐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저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데 읍성 밖에는 협의가 안 돼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문화유산구역 주변으로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권역별로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같은 게 필요할 때는 국가유산청에 협의해서 거기 승인이 나야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 부분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주민들이 안에 이런 모든 시설을 하면서 도로 연결 안 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에는 되는데 성 밖에는 협의가 안 돼서 우리는 못한다 하면 어느 주민이, 이해하실 주민이 있겠습니까. 3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요. 비만 오면 물 고이고 여름되면 먼지가 날려서 난리가 나고 내가 오죽 답답해서 야자매트라도 좀 깔아달라 해도 매트도 못 깐대요. 저 땅 무슨 땅인데 매트도 못 깝니까. 먼지 안 나게 야자매트라도 좀 깔아달라니까 매트도 못 깐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문화재청 땅이라도 땅을 파서 까는 것도 아니고 위에 야자매트라도 먼지 안 나게 깔아달라고 하는 그것도 손 못 댄다는데, 지금 3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못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안에는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안에 제가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건 왜 협의가 안 되냐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서부리 쪽에 도로 일부 구간 포장 부분, 민원 들어온 부분은 도로과에서 임시포장 부분, 국가유산청 현장 나와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확정났는교?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화면에 보이는 구간하고는 조금 달라 보여서……
이상우의원
저 구간밖에 없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저 구간 말고는 없습니다, 화면이고 뭐고.
우식
정우식의원
협의됐다고 했다 아니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러니까 지난번 그……
우식
정우식의원
저 구간밖에 없다, 저 구간이다.
이상우의원
도로과에서 확정돼서 포장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제가 확정받은 구간은 지금 화면……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해도 문화재청에 승인받는 것은 과에서 받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저희들 통해서……
이상우의원
과에서 받았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승인이 나서 도로과에서 공사하려고……
이상우의원
그러면 승인이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임시포장으로, 그러니까 영구포장이 아니고 임시포장으로 하는 걸로 승인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임시포장은 아스콘으로 하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주민들 차량 통행하는 데 불편하니까.
이상우의원
땅을 그러면 노면정리를 안 하고 생긴대로 포장을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2차선 노면정리를 해서 포장을 한단 말입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도로 모양은 갖추되 아스팔트를 깔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비포장도로로 놔둔다, 이 말인교?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약간 아스콘 개념으로 되는 걸로.
우식
정우식의원
포장 안 하는데 도로 지정은 못한다고.
이상우의원
지정은 못하는데 포장은 한다는 뜻이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임시포장 하는 걸로.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1월 말인가 2월 초에.
이상우의원
올해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세요. 3년째 지금 물 고이고 먼지 나고 저것을 저렇게 해놓고 돈을 양쪽에 그만큼 들여서도 30m도 안 되는 것, 내려왔으면 그다음 날 바로 공사를 해야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일단 도로과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공사하라고 하세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다 됐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보다 저는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국장님, 198페이지에 보면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2026년도 5월 달에 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지정 고시가 2026년도 5월 달에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관광단지 지정 관련해서 용역을 2023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이상걸의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여기계획에 보니까 2026년도 5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정고시가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지금 관광단지 지정권자는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광단지 지정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광역시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수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도 5월 달에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날짜를 지키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에서 주는 의견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과정 기간 중에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변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기간은 조금 딜레이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책자 추진계획에 보면 기간이 관광단지지정 해놓고는 2023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해 놨거든요. 이 책자가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맞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지정인데요, 지정. 단지 지정 고시하는 부분 아닌교?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2029년도 게 있노, 2026년도 5월이지요. 2026년도까지지. 왜 2029년도 했죠? 기간이.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지정을 하고 난 뒤에 토지매입 부분이나……
이상걸의원
그거는 차후 문제이고 여기에 타이틀이 레저 중심의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이잖아요, 지정 고시하는 부분인데 왜 2029년도까지 해놨냐는 이야기예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서 2029년까지 기간을…….
이상걸의원
그러면 위에 제목 다는 것과 틀리잖아요. 기간이 잘못됐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제목에 따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죠?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아까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관광단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본 콘셉트가 어떻게 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직까지 용역사하고 추진 중인데 콘셉트 부분은 명확하게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이상걸의원
용역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앙보고라든지 자체적으로, 공식보고가 있고 중앙보고가 아니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된 이런 개략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아직 나온 부분은 없고요. 구역에 대해서 토지매입 부분이나 서생 쪽이 부지매입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 매입이 가능한지 관광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전체적인 콘셉트로 용역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콘셉트로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용역사하고 상호 협의가 된 게 없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상걸의원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국장님,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착수보고회는 2023년 12월에 했고요. 아직 중간보고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자체에서, 관광과하고 자체에서 용역사와 협의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용역업체랑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간보고회 일정을 한번 잡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공식적인 중간보고회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 2월 달로 돼 있는데요, 2월 달에 할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2월 말이나 3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소요예산이 15억 정도 하는데 2026년 5월 달에 지정고시되는 걸로 일정이 나와있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2026년도 5월 달에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정고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딜레이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2026년 5월 같으면 8대 끝나는 겁니다. 그죠, 끝나는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지정 고시도 이렇게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추진계획이라고 일정을 잡아놓은 부분은 원만하게 진행됐을 경우에 진행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 일정은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고, 최대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너무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택시 잇다.’ 관광택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검토 내용 나왔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관광택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아마 작년 연말에도 좀 지적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미경의원
작년 연말에 시행된 게 없는데요. 또 ‘잇다’를 이용하는 울주군이 항상 강조하는 게 면적이 울산시에 71.4% 넓다를 강조하는데, 울주군민에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타지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해돋이 행사 때 정우식 부의장님께서 상북 주민들은 간절곶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 ‘잇다’ 같은 경우도 꼭 타지나 울산시민들에게만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줘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관광이라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노미경의원
한번쯤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게 상북 주민들은 간절곶을 가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또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도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관광을 다른 타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주군민들이 우리 울주군 내에 있는 곳도 제대로 돌아다니고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리고 검토는 작년 연말에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아직까지 검토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작년에 산악익스트림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산악익스트림센터 같은 경우는 ’27년 6월에 공사 착공이 준공으로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올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잇다’를 잘 활용을 해주셔서 울주군민은 울주군 안에서 돌아다녀서 구경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할 수 있게끔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과장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영남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년 연말 12월 달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완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모든 단체에 다니면 통도사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고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비춰져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군수님도 보면 모 사찰에서 그렇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사찰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통도사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도사라는 부분이 조계종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이 영향력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이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통도사하고 연관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통도사에서 반대를 하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거기 통도사에 부담스러워서 영향평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통로사라는 조계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늘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지금 사업 시행사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에 문제점이 있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어떤 문제?
이상우의원
지금 세진중공업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하고 마찰이 있죠? 자기들이 군에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있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시행사하고 지금 거기서도 마찰되면서 여기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통도사 쪽하고 그쪽으로만 언론에 보도해서 저 사람들이 안 되는 척하고 늘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잖아요. 시행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마 자금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100% 민간으로 해서 한다면서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만 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것 같지만, 지금 떨어져도 시행사하고 마찰 때문에 공사 착공 못 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큰 마찰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큰 마찰이고 작은 마찰이고 간에 자금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져도 바로 못 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12월 18일 날 제출했죠? 낙동강환경청에.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접수가 됐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보완이 며칟날 떨어졌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올해 1월 23일 날.
이상우의원
1월 23일 날 보완이 떨어졌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보완이 몇 개 떨어졌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종류가 한 네 가지 종류로…….
이상우의원
뭐뭐가 떨어졌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대안노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상우의원
대안노선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라고 떨어졌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저희가 신불산 공룡능선을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비교 검토를 하라고 했을 때 뭣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하라고 떨어졌는교?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교? 이래이래해서 대안을 검토하라고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짧은 노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부분을 크게 잡지 않았나, 정밀하게 대안 3, 4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교를 하라고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우의원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비교 검토할 것을 제시하여서 그러나 금회 평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식생 훼손 규모를 부적절하게 산정하고 법정 보호종 서식영향 등에 대한 적절한 비교 검토없이 시공성 사업성 등의 사유로 대안3을 최종 노선으로 선정하였다. 판단되는 바 환경적 측면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는 뭐 떨어졌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경관 고려한 대안평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식물상 주변생태 보존 방안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포함해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현지 조사, 지금은 어떻게 넣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보완을, 조사만 하면 되는 건교? 어떻게 보완이, 동식물상에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넣었고 보완을 어떻게 하라고 떨어졌는지.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상부전 연장 주변 생태보존 방안에 대해서 멸종위기 포유류 서식에 대한 추가적 보존 대책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고리, 도룡뇽 부분에 대해서 서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고산습지에 대해서 10월 달에 한 차례 조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 4월에 추가적으로 현지 조사하라고 보완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철새에 대해서 봄철 철새 3월에서 5월까지가 지나가는 기간인데 현지 조사를 하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감대책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초안 검토 의견으로 대안3 유지시 상류 정류장 입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태 자연도 1등급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아까 철새 그게 아니고 이격거리를 확보하라고 보완이 떨어졌는데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1등급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상우의원
이격거리를 확보하라고 떨어졌네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부분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것 같고요.
이상우의원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완이 떨어졌는데 보완을 해야 평가에서 떨어질 거 아닌교?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우의원
보완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렇게 보완을 하라고 떨어진 거지, 우리가 검토하라가 아니고 떨어진 내용이 1등 급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상류정류장 면적 축소 등의 보존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금회 평가서에서는 일부 시설물 조성 계획만을 변경하여 삭도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저감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떨어졌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보존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계획은 있어요? 보완이 떨어졌는데 계획은 있어요? 추진되고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보완이 떨어졌고요, 보완이 떨어진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차피 지금 세진준공업에서 주식회사 영남알프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보완된 내용을 일단은 저희들이 내일 주식회사 영남알프스 측과 우리랑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세 번째 보완은 뭐가 떨어졌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 도룡뇽하고 철새 부분 그리고 하늘다람쥐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형, 지질 부분에 대해서 암석 등 낙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형 지질에는 여기에 보면 ‘상부정류장 배후의 비탈면 안전성 해석 결과 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부정류장의 배후의 암석 돔 규모와 부지 정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토사면고를 합하면 상부정류장과 인접하여 30m를 초과하여 급경사면이 위치하므로 이러한 대절토사면의 안전성에 대해 관련 지침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게 떨어진 게 1월 23일 날 떨어졌죠,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런 거를 의회 의장님한테라도 추진되는 걸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직 보고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부분으로 정확한 내용이 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이번 주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상우의원
보완을 해서 제출하는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제출 날짜는 따로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제출 날짜는 따로 없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추진계획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2월에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완 떨어져서 제출날짜를 6월에 할 수도 있고 8월에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협의완료’라고 책자에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보완이 떨어져서 2월에 책자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는 ‘완료’해 놓고 지금 보완이 떨어졌는데 보완기간도 언제까지인지 없고, 그러면 올 10월에 보완을 완료할 수도 있고, 계획에 없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정리하는 시점과 낙청에서 내려오는 보완 협의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상세히 기재는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우의원
이해를 하는데, 이게 늦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책에는 2월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하고도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런 보완이 떨어져서 이런 절차가 있다고 설명을 해 줘야지요, 책자에 보면 전부 다 2월 달에 환경영향이 완료되어갖고 공사 시작된 걸로 다루고 있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이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에서 추진하는 부분인지라 저희들이 내일 어 본안 관련해서 떨어진 내용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보완할 건지 관련해가지고 실무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회의를 하고 전체적인 가닥과 방향이 나오면 그때 의장님하고 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재원은 물론 세진중공업에서 대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 세진중공업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해서 행정 보고 “도와주십사”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지, 군에서 재원이 100% 안 들어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지, 군 사업이지, 이게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은 안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이 떨어지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1월 초에만 해도, 군수님 12개 읍면 다 다니면서 2월에 본안 완공해서 계속 12개 읍면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국장님 다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책자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됐다고 저희 의회에 말 한마디 없고 책자는 그대로 해서, 물론 책자는 그전에 인쇄가 돼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아까 설명하실 때 안그러면 이거 할 때 잠깐 언급을 해 줘야죠. 지금 의원님들 다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1월 23일 날 이런 이런 보완이 떨어져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앞으로도, 늘 우리가 소통 소통 하는데, 군수님도 출석하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하는데, 말만 소통하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방금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보고하지 말고 이번 회기 중에, 내일모레인가 협의를 한다면서요, 하고 나서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1회의실에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럼 되겠죠?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예.
최길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책자보고 199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옹기마을 폐선부지 ‘O(오)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인데, 위치를 보니까 온양읍 망양리 616-4번지에서 고산리 산114-10번지까지인데, 온양읍 망양리 616-4번지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옹기마을 아래쪽에 복선전철하고 만나는 부분, 지금 폐선 부지하고 만나는 지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여기 대표적인 인근 지역에 사업체를 보면 주목산업인가, 그 부근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게 폐선부지 활용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용역이 끝나고 난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주목산업 있는 맞은편까지 해갖고 철도 부지가 끝나는 망양역에서 철도 부지 접선구간까지 시작해갖고 고산리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이상걸 의원님이나 김상용 의원님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용역 끝나고 난 이후에 지형변화가 있습니다. 지형 변화가 생긴 걸 과장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현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 당시에 용역할 때 망양골프장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망양골프장 진입로가 형성이 돼갖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준공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사업 구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616-4번지는 저희들이 최초 기본구상용역 할 때 그 위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화가 생겼는데 변화가 생긴 거에 대해서 사업구간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당시에 기본구상용역 할 때 ’26년도 정도는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을 보니까 ’27년도 6월까지 가있는데, 그 당시에 주 내용을 보면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이 주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맨발걷기 황톳길은 어느 정도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싹 내려앉아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빨리 사업이 추진이 돼 갖고 지역주민들이나 안그러면 울주군에 돌려줘야 되는데, 행정이 절차상의 중앙철도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절차가 또 있겠지만 기 시작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협의도 10개월, 20개월 드는 것보다 5개월 내지 10개월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겨갖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갖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착공되고 난 뒤에 준공해서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업구간에 대한 주변 여건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용역할 때 사업구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의 용역구간은 변해있으니까 파악해서 정확하게 사업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실시설계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화된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철도공단에서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대체녹지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사업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망양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파크골프장 38호에 대한 사항도 주변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의원님? 김시욱 의원님.
김시욱의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울주군 관광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단체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서생해양관광단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민선 6기, 민선 5기, 201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또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또 달라지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아무 지정도 안 되는 거예요. 2013년부터 해양관광단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옹기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케이블카도 그렇고, 지금 민선 8기에 3개 다 공약사업이죠. 지금 성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성과가. 왜, 기존에 하던 방식을 다 바꿔야 되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전임 군수가 하던 대로는 하기 싫으니까. 그럼 이제 민선8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 되면 사업 전반기에 합니까? 공무원들? 아무 것도 안 해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기준을 딱 잡아놓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야지 단체장 바뀔 때마다 호떡 뒤집듯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 그렇게 바꿔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 진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프스완등사업 메달 있지 않습니까, 메달을 3만 개 이후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작년에는 구매를 몇 개나 했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작년에 한 300개 좀 넘게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300개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김시욱의원
3만 개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자발적으로 구매하신 분은 300개네요,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정확하게는 313명입니다.
김시욱의원
313명. 그러면 구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게 있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조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판매를 하는 건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리고 지금이 2월 10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올해 완등을 몇 명 하셨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한 3만 1000명 조금 넘습니다.
김시욱의원
아니 시작 말고 완등.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완등은 아직 4월 달 되어 완등이 됩니다. 지금 월별 2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아, 월별 2봉, 예전에는 하루에 3봉이었는데 이제는 월별 2봉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월별 2봉이면 4월 초에 너무 몰리겠는데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겠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겪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상반기에 1만 5000개, 하반기 1만 5000개 이렇게 해야지, 지금 3만 1000명이면 내가 볼 때는 4월 초에 3만 1000명 다 몰립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요, 이미 고지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100% 4월 1일 되면 사람들이 완등을 하려고, 혹시 3만 등 안에 못 들어갈까 봐. 우리가 고지를 안 하잖아요?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지하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한 번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시욱의원
그것도 우리 어플 같은 데 있잖아요, ‘현재까지 참여자는 몇 명입니다. 몇 명 했습니다.’ 그 정도는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1일 날 대거 몰릴 것 같은데요, 첫째 주.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기존에 완등을 안 하더라도 산에 오시는 분들이 그 완등하시는 분들 경쟁 때문에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고,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은 한 달에 2봉이다, 그죠? 한 달에 2봉은 하루에도 가능한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가능합니다.
김시욱의원
그거는 왜 안 바꿨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그거까지 바꾸게 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 오고, 아니면 1박 2일로 오든지 이렇게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1월 달 기준해서 시작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됐어요? 작년 1월에.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작년에도 3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예전에는 보통 2박 3일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찍고 가셨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지금 그런 분들 아예 안 된다.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지금은 시스템상 안…….
김시욱의원
2박 3일로 오시는 분들 덕분에 온천단지에 있는 숙박업은 그래도 장사가 조금 되는 데도 있었다던데요. 그런 분들은 숙박기간은 다 줄었겠네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런데 조금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월 말이나 월 초에 이렇게 끼어서 오시는 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잘 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도록 한 번에 안 몰리도록 계속 연구하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개선을 하세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 사람만 더 받을게요.
이상걸의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명선도 야간 경관조명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간보고회 했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현재 투입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야간조명할 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1차 할 때 19억 정도 들었고요.
이상걸의원
1차 19억 들었습니까? 17억이 아니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9억으로 진행…….
이상걸의원
19억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산책로도 별도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1차 했을 때 관광객이 한 몇 명 정도 왔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관람객이 작년에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2022년도 5만 7000명에서 2024년도 16만 3000명, 2024년도 16만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왜 3000 줄어들었어요? 2024년도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한 번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걸 야간조명 보강이라고 했는데, 보강하는데 지금 19억 정도 들죠? 기존 설치한 부분하고 보강한 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기존 부분은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콘셉트를 보니까 ‘태양이 잠든 섬’ 이래가지고 완전히 180도로 다르던데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내용은 큰 기준은 같습니다. 다르다는 부분에 어떤……
이상걸의원
거기는 동물하고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중간보고회에 가니까 콘셉트가 180도, 그래서 기존 설치된 부분하고 이번에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 하던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때 저희들이 보고회를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조성돼 있는 부분하고 새롭게 리뉴얼하는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혼란스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존 있는 야간 조명하고 지금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콘셉트가 180도 달라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야기도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가버리던데, 우리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명선도 야간조명이 핫한 플레이스가 돼갖고 그동안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했었고, 이 부분은 큰 줄기는 제가 볼 때는 같은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용역사가 같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용역사가 단미리인데 기존 했던 업체가 또 리뉴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하는 이 부분은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기존에는 색깔이 약하고 희미했다면 이번에는 ‘태양이 잠든 명선도’라고 해가지고, ‘잠든’인지 ‘품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스토리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조금 안낫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때 중간보고회를 보니까 중간보고회로 완전 끝날 것 같던데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면 최종보고회를 한번……
이상걸의원
최종보고회를 별도로 다 하실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는 안 하실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최종보고회 할 때 참석해 주시면……
이상걸의원
아니, 별도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별도로요?
이상걸의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잖아요, 산책로 하는 데 2억 4000만 원, 1차 하는 데 19억, 2차 하는 데 19억, 거의 한 40몇 억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16만 명이 관광객이 왔다고 이야기했죠, 맞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보강사업이 끝나면 한 몇 만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보완을 하게 되면 더 입소문이 날 거고 찾아오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걸의원
예측하기로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20만 명은 돼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상걸의원
19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20만 명 온다고 하면 안 되죠, 최소한 30만은 넘어야지요,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홍보뿐만 아니고 시설을 잘 설치해서 3, 4십만 명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용역보고회를 가니까 6월 달에 완료하는 걸 돼 있대요. 그래서 기본 설치하는 거는 한 5월 달쯤에 끝나야 돼요, 6월 달에 시운전해보고 7월 달부터 지금 개장이 되잖아요. 진하해수욕장이.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금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빨리 공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최소한 5월 달까지는 설치가 완료돼야 된다. 한 달 정도 시운전하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오픈해가지고 관람객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려면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본 의원이 계속 행정에 이야기하는 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속도감 있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명선도라는 특성 때문에 유지관리 메인터넌스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실히 좀 하시고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오면 이 시설들이 쓸려가지 않게끔 단단히 유지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아, 한 가지만 하이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우의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군정과 의회 간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소통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소통하고 앞으로의 군정 방향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잘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면 신규시책이나 주요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이상우의원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완등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여기 완등사업 인증사업 해서 22억 1400만 원 이게 아니고, 안에 내용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작년과 변경돼갖고 이렇게 주요사업을 합니다. 라고 이런 걸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타이틀만 보고해서 뭐합니까? 내용이 작년에 그렇게 하면, 내용에 세부사항은 하루에 몇 개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작년에 동료 의원님들 열 분이 다 했으면 이런 변경된 걸 보고하고 설명드리는 게 업무보고 아닌교? 그냥 타이틀만 보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알았는지 몰라도, 아까 김시욱 동료의원님이 지적하는 걸 보니 월 2봉이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거를 작년하고 바뀌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저는 업무보고라고 보는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그런 세부적인 현황이 없다. 보니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 우리 군정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니까……
이상우의원
과장님이 주요업무보고 설명은 하잖아요. 그럼 설명할 때 책자로 해도 되지, 타이틀해서 22억 1400만 원 이거 금액 들으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안에 행사를 하는데 작년과 주요업무에 이거는 이렇게 변경된 거는 변경된 거 신규가 된 거는, 군수님은 잘 하대요, 작년과 달라진 거 추가로 더 주는 거 주민과의 대화할 때 전부 다 설명했잖아요. 그게 설명이지, 큰 타이틀만 나가서 설명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못 들었으면 모르는데 궁금하면 의원님마다 과마다 각자 불러서 어떻게 바뀌었노, 물어서 이걸 전부 다 인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든, 앞으로도 이 안에 그대로 하는 거는 그대로 설명하지만 변경된 방법은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동시에 들면 나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먼저 하세요.
이상걸의원
그럼 먼저, 우리 노미경 의원께서 양보를 해주시는데,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지금 산림휴양과 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는 2024년도 대비해서 309억 원이 증액돼서 773억입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예산이 지금 많이 수반이 됐죠. 그래서 수반된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의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방제구역을 새로 개편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개편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작년도 11월 1일 저희들 책임방제구역을 재선충방제 기본계획 방제전략 수립을 기초로 해서 총 38개 구역으로 만들었고요.
이상걸의원
예전에는 31개 구역이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의원
확대 개편했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중에서 38개 사업구역 중에서 8개 구역은 공개경쟁입찰 구역으로, 나머지 30개 구역은 30개 책임방제구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방제구역은 개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재선충방제하는 데 있어서 사전예방 방제에 중점을 두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방나무주사도 재선충병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1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약제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지역에 피해방제목 주위에 탄력적으로 나무주사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올해는 사전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사전방제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자체 운영 17명을 활용하고 약제구입비만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약제구입비 한 3억 정도 집행을.
이상걸의원
지금 소나무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올해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253억 원이 포함돼 있고.
이상걸의원
253억 원 중에 사전방제예방 활동은 얼마 정도 편성되었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얼마 편성되지도 않았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17명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 발주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에 추진상황을 한번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4만 8237본인데 5232㏊, 2023년도 보니까 6만 6590본 그다음에 2024년도는 4만 7322본 되네요. ㏊는 거의 비슷한데 2024년도에 재선충병이 확산되었는데 왜 이렇게 방제하는 게 작습니까? 1만 9280본이 작게 방제되었는데, 작게 방제한 사유가 뭡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여기 예산이 예비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쪽 239쪽에 보시면 생활권 피해고사목 위험목 제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24년도 분은 11만 본을 방제했고요. 예산은 한 169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지금 이게 피해목 위험제거 이걸 포함해야 된다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거 다 포함해서.
이상걸의원
6만 3000본이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것도 재선충하고 관련이 있나요? 피해고사목이 있어서.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피해고사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활권에요.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2024년도에 확산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 항목에 나타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질적으로는 한 11만 본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11만 본 ’24년도 기준으로 방제를 완료했고요.
이상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발표에 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극심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의원
인근에 경주하고 포항도 극심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극심지역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지금 재선충피해목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경북 아닙니까? 경북에, 특히 포항하고 경주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다음에 밀양시가 상당히.
이상걸의원
밀양시도 극심지역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수종전환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울주군은 수종전환 검토를 안 하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저희들도 수종방제 예산으로 국비를 11억 정도 받았고요.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울산광역시 산림조합에서 수종방제 전환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와 논의해서 위탁형 대리사업으로 산림조합에 검토해서 그쪽에 되면 가능하다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수종전환이 어려운 게 사유지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종전환 방제를 하게 되면 전량 모두 베기를 합니다, 그 대상지 안에 있는 나무는요. 활엽수는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권 여기는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가 벌써 25년, 20년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매년 피해목을 베다 보니까 임목 본수가 작습니다. 작아서 임목생산업자가 와서 들어왔을 때 그걸 벌목해서 자기들이 가져나가서 톱밥을 만들어서 팔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임목생산업자도 들어오기를 조금, 수익성을 자기들이 따져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도 적극적으로 수종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종전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남부 지역에는 소나무 수종이 안 맞지요? 맞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향후 100년 안에는 소나무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체가 고사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상걸의원
그런데 경북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수종전환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재선충을 단목으로 벌채해서 방제사업비는 한 본당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설계‧감리‧시공해서 한 1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집단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종전환 방제는 벌목을 해서 파쇄하거나 그다음에 그 비용을 산림청에 국비로 일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의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항공방제 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작년 11월부터 해서 항공방제를 위해서 양봉농가협회 회장님하고 미팅을 했었고요.
이상걸의원
항공방제를 하다가 드론방제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드론항공방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걸의원
드론항공방제 얘기하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는 산림청에서 전면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이상걸의원
금지하고 올해는 드론항공방제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남부권에 온산하고 418㏊ 되는 구역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회 정도 2주 간격으로 6월 초부터 해서 6월 말까지 살포를 할 계획인데 설계가 나오면 양봉농가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드론방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항공방제는 헬기가 살포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나무수고 높이에서 한 20∼30m 상공에서 공중에서 살포하다 보니까 약제 살포가 바람에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드론으로 정밀하게 타격해서 원하는 지역에 약을 뿌리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매개충 방제에 효과가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상걸의원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비용 측면에서도 벌목방제의 한 10분의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드론방제 부분도 좋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드론방제를 하면 양봉업 부분하고 아마 충돌이 생길 거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양봉업 하시는 분하고 양봉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소통하면서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경의원
산림휴양과가 경건위에 있다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행복위로 와서 조례안을 쭉 훑어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하나 눈에 띄는 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건입니다. 여기 이용료 감면과 입장료 감면에 보면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훑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군 같은 경우도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이렇게 많이 되어있고요. 요즘에는 다들 조례 개편을 통해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통은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로 돼 있거든요. 다른 과라든지 다 훑어보니까 다 둘째 자녀부터 돼 있는데 여기 야영장 조례만 셋째 자녀 이상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대로 계속 하실 겁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지금 추세가 다자녀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둘째 자녀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마다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도 많은 조례들 중 500개가 넘는 조례들 중에서 유독 야영장 조례만 셋째 자녀로 돼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성수기가 7, 8월까지로 돼 있듯이 그 전에 조례 개정하셔서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의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천정벚꽃축제 있죠. 벚꽃축제가 그 당시에 몇 년도 저거 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3년도에 그때 개인업체들이 들어와서 텐트를 빌리려고 하는 부분 ’23년도에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때 강제집행 한 번 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행정대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의원
’23년도에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22년도에는 그때 상춘객이 몇 명이나 왔고 ’23년, ’24년도에는 상춘객이 몇 명이나 왔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건데.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3년도는 41만 명이 이렇게.
이상우의원
’24년도는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4년도 작년은 37만 명으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더 줄었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같이 비슷하게 온 것 같은데 그게 통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상우의원
’22년도에는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2년도에도 한 26만 명 정도.
이상우의원
’22년도에는 보니까 보조금 교부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바로 1년 만에 ’23년도, ’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교부를 했더라고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올해는 1억 더 올라서 갑자기 2억 5000만 원이 교부됐어요. 지금 교부 결정 났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교부 결정해서 교부까지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교부까지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이상우의원
2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올해 50만 명으로 예상했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50만 명으로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근데 이게 이만큼 갑자기 1억이라는 게 여기 행사하는데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를, 예를 들면 만약에 9만 명 이상 더 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오는 사람한테 뭘 주는 거는 아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지급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없죠, 그죠.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이 1년 만에 갑자기 오른 사유가 뭘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1억이 올랐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첫 번째 사유가 그동안 ’24년도까지는 작천정벚꽃축제위원회에서 행사가수 초청하고 무대 만들고 기본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전혀 축제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산림휴양과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주차관리요원에 집행된 부분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화장실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축제관리가 이원화돼 있고 해서 안전 부분에 일원화해서 책임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그 부분까지.
이상우의원
작년에 이동화장실은 몇 개로 해서 얼마 들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개소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거 며칠하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화되기 전에 개막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9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뒤에 꽃이 너무 좋아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일주일 연기해서 15일 보름 동안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보름 동안 안전요원들이 계속 더 연장이 돼서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작년에는 15일에 해서 안전요원이 6000만 원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올해는 며칠 할 예상인데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올해도 3월 28일부터 해서.
이상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며칠 정도?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9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9일 하면 거의 절반을 하면 3000만 원밖에 안 들겠네요.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인건비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인건비를 15일 해서 6000만 원 들였으면 9일 하면 많아도 한 4000만 원밖에 안 들거 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인건비로 나가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임시화장실 설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분도 적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작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도 조금 더 넣고 싶어서 1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우의원
프로그램 작년에는 뭐가 미흡했고 올해는 뭘 더 증액하실 겁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지금 대행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확정이 될 건데요. 작년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설이 품바 공연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작천정벚꽃축제 때 방문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제공하려고 품바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이게 작천정벚꽃축제위원회하고 미리 이야기가 예산 신청할 때 이야기가 안 됐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은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야기 됐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 우리 추진위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시설물 5000만 원, 제작물 4200만 원, 인건비 및 출연료 해서 1억 5000만 원, 5800만 원 해서 총 2억 5000만 원으로 간단하게 신청했는데, 군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스템 9000만 원, 출연료 6500만 원, 제작물 2300만 원, 기타 73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럼 신청할 때 모든 다른 단체도 이런 식으로 신청해도 군에서 다 이렇게 새로 재조정해서 교부금 지급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일부는…….
이상우의원
잘못된 거 꼬투리 한 개 한 개 다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는데 군에서 전면 수정해서 1억을 상향 조정해서 결정했다는데 이렇게 다 된 사유가 뭡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행사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과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같이 뭉쳐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 너무 간단하게 판단하시고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서 내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교부금 처음에 신청할 때 여기서 코치를 하든지 그렇게 다시 예산서를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게 맞는데.
이상우의원
군에서 앞으로 모든 단체도 사회단체들이 많고 한데 모든 과에서도 행정을 다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마따나 예산 얼마 해서 우리는 대충해서 행사비 얼마, 인건비 얼마 해서 3억 해서 올리면 세부내역은 군에서 짜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국장님, 모든 과에 부서에 그렇게 하실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올라왔고 기존 산림휴양과에서 안전요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면서 보조금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변경신청을 받아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어느 정도 소통은 좀 됐었는데 위원회에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저는 이게 금액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시작해서 지금 6회지요? 올해 6회째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올해 6회입니다.
이상우의원
시작해서 금액이 거의 250% 정도 올라갔어요. 해마다 올라갔는데 상춘객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37만, 아까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를 냈는지 몰라도 42만 명 데이터 내놓은 거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올해는 50만 명을 잡았는데 돈이 아까 그만큼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돈을 2억 5000만 원 신청하면서도 아무 내역도 없고 간단하게 세 줄 그냥 적어서 ‘2억 5000만 원 주세요’ 하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2억 5000만 원 주면서 행정에서 소요예산 이거 산출내역서는 행정에서 짰지요? 무대 800만 원, 영상 2000만 원, 음향 700만 원, 조명 700만 원, 레이어, 사각트러스시스템 1800만 원, 발전차 600만 원, 무대 특수효과 2000만 원, 테이블 및 의자 400만 원, 사회자 및 전문MC 200만 원, 메인가수 4000만 원, 버스킹팀 1400만 원, 체험프로그램 500만 원, 광고탑 140만 원, 행사장 안내 현수막 1000만 원, 리플렛, 초대장 160만 원, 행사보험료 300만 원, 안전 교통통제 및 경비 용역 5000만 원, 임시화장실 2000만 원, 이거 행정에서 짰습니까? 본인들이 짰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처음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공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편의시설 플러스 아까 안전용역 관련한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의견을 줬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변경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교부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우의원
자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앞에 과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신규시책이 있고 주요업무가 있고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게 한 사업에 금액이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주사업도 아니고 공약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업에 있어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된 거는 예를 들면 100% 상향되잖아요. 그런 거는 주요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오든지 여기에 안 나오면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는 시책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때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시책에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사실은 꽃축제 하는데 대운산하고 다른 데는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주면 다른 데도 달라고 하고 저기도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하고, 언양 1월 1일 해맞이 떡국 행사하는데 언양에는 20년 전부터 청년회에서 하는데 많이도 아니고 떡국값만 아까 말했듯이 300∼500만 원, 1500∼2000명 오는데 그거 주라고 해도 언양 주면 다른 데 다 줘야 된다고 못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돈 300만 원도 못 주면서 1년에 1억씩 막 올리면서도 올리는 이유도 없이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설명도 없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그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예산을 일정 부분 증액한 부분도 있지만 목이 달리 편성돼 있던 거를 일원화시킨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용역 부분이 목이 달리 편성돼 있던 거를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뭉치면서 그게 아마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상우의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작년에 6000만 원하고 화장실 2개소 2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을 이쪽에서 하라고 줬다는 뜻이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거하고 물가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프로그램.
이상우의원
물가상승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울주군에 보조금이 오버되고 있는데 모든 사회단체행사를 하는데 작천정벚꽃축제만 물가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 다 올려줬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주 상승분이 안전요원하고 아까 임시화장실 이런 부분이.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다른 모든 단체도 똑같아요. 거기는 물가상승 비율에 의해서 안 올려줬잖아요. 모든 단체 다 물가상승 비율에 맞게 안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이상우의원
그리고 여기서 2000만 원, 8000만 원이 아까 목이 변경됐으면 여기에 1억을 올려서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1억이 갑자기 올라간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목을 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던 거를 일관성 있게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1억이 증액되었지, 따져 보면 작년에도 이만큼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줘야지요. 여기 책자 보니까 갑자기 벚꽃축제 하는데 1억 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1억이 그냥 덜렁 올라가 있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일단 이런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도 내용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거 지적하고 나면 삼남벚꽃축제위원회에서 지적했다고 아마 오늘 전화가 오지 싶은데, 저는 깎으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43페이지 정책 여건과 방향부터 247페이지 예산 현황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 건은 신규사업이면서 올해 첫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기존에 그런 사업은 몇 번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저도 이전에 홍보미디어과 오기 전에 언론홍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를 몇 번 봤거든요.
노미경의원
일반 군민들이 느끼기에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지금 10명 중에 9명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한다든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지 소급이 된다든지 정확한 정보는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러면 영업소마다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퍼포먼스라든지 다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면에 있을 때 이장회의를 통해서 몇 번 세세하게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특색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홍보미디어과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홍보가 되고 다른 울주군의 행정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사업이 홍보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통행료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공공와이파이라든지 사업이 올해 쭉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성과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한참 뒤처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사업 건건마다 홍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특히 울주군의 주요 시책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홍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하게 세워야 되는데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통행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소급되는 날, 첫 차라든지 아니면 중간이라든가 했을 때 영업소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큰 행사를 해서 군민들이 다들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올해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물품지원 같은 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100세 어르신 할 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식으로 어르신 첫 사업 시작하는 데 찾아가서 어떤 걸 보여줄지 이걸 해서 울주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검토를 하시고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잘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미디어과에 보면 군정소식지 관련해서 온라인‧오프라인 그걸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요. e-book으로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를 온라인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계획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군정에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정책 부분 관련해서 매달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월별로 그것도 올해부터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신규사업에 보시면 ‘테마가 있는 언론홍보 월간울주’라고 이 부분도 안 하던 부분인데 이거를 월 단위로 해서 우리 울주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칼럼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런 쪽으로도 포커스를 둬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미디어과가 신설되면서 의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시책이 거의 3분의 2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설명하시는 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나름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부분들이 올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관련부서와 잘 의논하셔서 홍보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 서면 홍보계획도 뒤따라올 만큼 해서 올해는 특히나 신규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CCTV 있지요. 군민 안전을 위해서는 CCTV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상걸의원
또 우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걸의원
CCTV 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나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한 1200개소에 2800여 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1200개소에 2800대. 범죄예방에는 몇 대가 설치돼 있나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범죄예방에는 총 257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책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2575대, 1004개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군정 서면질문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특히 읍면별로 생활방범 하고 도로방범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설치된 CCTV의 36%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화소가 떨어지는 거 있지요. 저화소, 130만 화소 이게 36%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CCTV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한 36%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CCTV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노후 CCTV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여대 CCTV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00여대 CCTV 교체 예산이 있고요. 또 신규 설치 말고 노후 CCTV 유지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이상걸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100%는 아니지만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일단 오래된 CCTV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생활방범하고 도로방범 부분에 대해서 CCTV가 36%, 내구연한이 지났고 저해상도고 이거 식별이 잘 안 돼요, 130만 화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확한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오래된 CCTV는 빨리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신규 CCTV는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최소한 200만 화소가 돼야만 정확하게 영상물을 파악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걸의원
올해는 노후 CCTV를 몇 대 설치하려고 합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올해 신규 설치는 한 130여대로 하고 있고요. 또 한 300여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잘 하시고, 또 본 의원한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CCTV 현황,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 안 지난 거 구분하셔서 그다음에 2575대에 대해서 화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좀 안 됐을 거고, 우리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최길영의장
울주군 홍보를 여기 홍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최길영의장
홍보를 하실 때 제가 보면 체육대회나 군민체육대회 이럴 때 보면 주최 울주군, 후원 울주군의회는 몇 번 봤는데 그 이외에 울주군을 홍보할 때 보면 울주군만 있고 울주군의회는 없어요.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요?
최길영의장
울주군을 홍보하면서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나 체육대회에 가면 현수막에 보면 ‘주최 울주군, 후원 울주군의회’ 이런 거는 봤는데 그 외 울주군의회, MBC 노래자랑 할 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때는 저쪽 인천공항에도 그때 홍보판이 있었고 또 어디 있었잖아요. 서울역이나 이런 데도 그런 홍보하고 있지요? 울주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장
그런 거 하면서 울주군만 나가지 울주군의회 글자를 본 기억이 잘 없는데 혹시 팀장,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홍보할 때 울주군의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홍보를 할 때 후원에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를 명시해서 홍보를.
최길영의장
그렇지,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의장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의장 관계없이 울주군의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장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결여돼 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안 한다면 예산을 우리한테 홍보비를 의회 자체적으로 홍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든가, 그리고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면서 울주군만 하고 울주군의회는 서자 취급도 아니고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후원란에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를 같이 명시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그렇지요. 그게 양수레바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축인데 그걸 아셔야 되는데 언제인가는 처음에는 했는지 몰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빨리 질문 짧게 마치고 아니면 서론이 깁니다. 믿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하십시오.
이상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군에 와서 과장님으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상북면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1년 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무래도 능력도 유능하고 하시니까 1년 있다가 군으로 오셔서 큰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과에 주된 업무가 뭡니까? 과장님. 주로 딱 하는 주요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최고 중요한 업무는 군정의 홍보입니다.
이상우의원
군정 홍보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온라인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251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작년에 군정소식지를 몇 부 발간했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월 4회.
이상우의원
군정소식지가 월 4회 같으면.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아, 연 4회.
이상우의원
연 4회. 발간할 때 몇 부씩 발간했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한 3만 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배부한 장소가 3만 부가 주로 어디에 배부가 됐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주로 시설과 읍면사무소, 아파트 이런 쪽으로.
이상우의원
3만 부 같으면 어마어마한 부수인데 아파트도 한 동에 하나인지, 집집마다는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가구당은 안 줬겠지요. 근데 3만 부가 주요시설 하는 거는 다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3만 부 같으면 어디에 이게 배부가 다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너무 상세하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 부수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배부된 거.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직접 한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의원
아마 과장님 처음 오셔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최길영의장
담당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저도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4회 발행 작년까지 됐었고요. 총 3만 부가 발생돼서 2만 2000부 정도가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전 세대 가구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일이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한데, 그 전에 40, 50대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정해져서 계속 한 가구당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한 번 발간할 때 3만 부입니까, 연에 3만 부를 했다는 겁니까?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한 번 발행할 때 3만 부였습니다.
이상우의원
군정소식지를 아까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실 때 주로 40∼50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배부한다고 했잖아요.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예, 제가 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30대나 50∼60대는 군정소식을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이상우의원
그게 아니면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40∼50대만 집중적으로 그 아파트에 배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20∼30대는 모바일 위주로 정보를 많이 받는다고 분석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상우의원
그럼 20∼30대는 모바일이면, 60∼70대는요? 50∼60대는 뭐를 어떻게 그러면.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주로 겨냥한 독자층을 그 정도로 해서 그때 그렇게 정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거는 독자가 아니고 홍보를 하면 전 군민이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3만 부로 해서 그 나이 40∼50대 위주로 아파트에 사는 데만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40∼50대가 울주군에 23만 중에 인구의 몇 %예요?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그래서 저희가 인구대로 다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3만 부를.
이상우의원
발행할 수 없으면 10부씩이라도 골고루 나눠줘야 되지. 아니면 23만 부 하세요. 하나씩 다 보내주면 되잖아요.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앞으로는 다양한 층에 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것 자체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
김정서홍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팀장님 앉으시고.
최길영의장
앉으세요.
이상우의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군정소식을 홍보한다고 했지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럼 그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축소해서 찍으면 군정소식 어떤 소식을 홍보하는 거예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주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평소에 하고 있지만 군정 홍보가 필요한 그런 시책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우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울주군에는 예를 들어서 임산부로 친다면 작년부터 월 병원 갈 때 진단을 10만 원을 준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죠?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럼 그걸 군수가 했다고 홍보하는 게 목적입니까? 울주군에서 준다고 하는 게 목적입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그거는 안그래도 요즘.
이상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군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울주군에서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이상우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소식지를 보니까 전부 군수가 이런 걸 했다, 한다고 소식지에 강조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책자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안그래도 일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 여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군수님보다는 울주군에서 한다는 걸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의원
조금 전에 선거법 문제도 있다는데 선거법 관련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한 겁니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지난해에 한번 기관 경고 예.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겠다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경고 받았지요? 전부 다 군이 어떤 시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순걸을 홍보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거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이거 경고 먹었지요? 울주군에서 먹었지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상우의원
왜 우리한테 보고 안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식지 책자를 3만 부로 해서 행정에 어떤 일을 하는 거를 홍보하라고 하니까 군수가 이런 일을 했다고 홍보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먹은 거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경고라는 게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 차원이지.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경고를 먹은 게 ‘우리 울주군은 이런 걸 지원합니다.’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순걸 군수가 이런 걸 지원하도록 해서 이런 시책을 펼칩니다.’라고 해서 경고를 먹었잖아요.
석환
설석환홍보미디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사진이 생각보다 두각되는 면이 있어서,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큰 내용 없으면 그대로 하지, 뭐하러 바꿔요. 별 지장 없는데 그대로 하면 되지요. 여기에 보니까 ‘귀하의 군정소식 업무총괄자로서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군정소식지 발행 과정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2023년 군정소식지 여름호, 가을호에 울주군수인 귀하의 업적홍보 내용을 게시하여 발행‧배부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제86조제1항에 위반됨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서 책자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책자에 ‘어느덧 민선 8기가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의 본격적인 활동기인 만큼 군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울주를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인 울주군립병원 설립은 현재 운영계획 수립, 병원 매입, 조례 제정 등을 완료했으며 향후 병원 위탁 운영기간 선정’ 주욱 이런 걸 내서 아까 이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읽어드린 대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3만 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40대, 50대 아파트 거주하는 데만 위주로 전부 다 배부하고,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이나 노인들이 사는 데는 군정에 너희는 몰라도 된다. 그런 위주로 지금 시책을 펼쳐온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매년 분기별로 연 4회를 발행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안그래도 선거법 관련해서 기관 경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아까 4050세대에 대해서 소식지를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전달을 하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읍면 그리고 마을회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한해서 군정소식지를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꾼 거는 일괄적으로 아파트단지 우편함에 이거를 예전에는 꽂아놨었는데 꽂아놓으니까 이거를 안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한해서 우편함에 그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아파트 신청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아파트 전체적으로 그거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그거를 받는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이상우의원
전화상 아파트마다 다 해서 받는다고 전화를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아파트는 집중적으로 우편함에 꽂아놓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신청 현황하고 아파트 배부 현황을 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자료는 따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민선 8기 들어온 자료를 다 주시고, 언제부터 3만 부를 배부했어요? 그전에는 3만 부 하기 전에는 몇 부를 했고, 3만 부 발행한 게 언제부터 발행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3만 부 발행은 민선 7기 때부터 저희들이.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3만 부를 민선 7기 때도 언제부터, 들어와서 첫 해부터인지 다음 해부터인지 햇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 자료는 현황 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우의원
그럼 3만 부 발행했을 때 민선 7기 때부터 해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어느 시점부터 했는지.
이상우의원
예, 했는지 배부된 그 장소하고 배부 부수하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현황을 달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자료를 좀 주시고. 민선 7기 때 보니까 군청에 민원실에도 사진 액자 몇 개 놔뒀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던데 저는 그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먹어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저희들 문제 안 삼았어요. 저 벌써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군수 불러내서 하고 저거 하고 직원들하고 기자회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지만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우리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소식지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말이라도 이게 잘못돼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왕 경고를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알겠느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의 건이 의무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라도 이런 거는 이야기는 한번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가 내려왔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고다 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군정소식지라든지 각종 군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도 시달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시정한 부분인지라 미처 의회에는.
이상우의원
조심하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이 아니고 이번에는 봐준다. 이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앞에 것까지 같이 처벌하겠다고 적어 놨어요. 무슨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은 이렇게 해도 봐주지만 이런 행위를 또 하면 이거 앞에 벌까지 같이 처벌하겠다고 적어놨잖아요. 아까 말마따나 그냥 하지 마라, 한번 주의가 아니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 부서하고 읍면에는 안그래도 군정홍보 함에 있어서 조심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전파는 됐고 하여튼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합니다.
이상우의원
저희들도 내일부터, 이런 걸 몰랐는데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내일 기자회견 한번 해볼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민주당에는 이야기 안 해줘도 돼요. 기자회견 안 할 거니까요. 야당이라도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해주겠는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이런 예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