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총무계장입니다. 강민형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미성 직원복지계장입니다. 김태명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8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개 팀, 현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총 13개로 대부분 연 3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관 단체는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등 총 14개이며 단체별로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6개의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2억 9068만 1000원입니다. 일반 현황에 이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유연한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인사 기준 정립을 위해 발탁 승진을 추진하고 주요 현안 업무 및 시책 사업 추진 직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모 사업 선정 등 적극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 상여금 등급을 상향하는 등 성과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겠습니다.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운영하고 지원 부서와 현업 부서 간 교차근무, 국별 순환 전보를 실시하며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마칠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인사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인사 운영 기본계획 공개,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위원회를 참여시키는 등 소통과 공감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0.5점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자녀 이상 양육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배수 범위 내 승진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공개채용 임용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에 앞장설 것이며 주기적인 복무점검 실시로 직원 기초복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 공감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올해 4월 2일 치러지는 2025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중심 공모형 마을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선진지 견학 등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관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신평1동, 장림2동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괴정1동은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6개 전 동에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통해 도시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관광자원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등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효행, 선행, 교육, 문화예술, 산업근로 5개 분야의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연말에 자랑스러운 구민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2억 8400만 원을 지원받아 구평 감천항로 도로조명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로 다양한 안건 발굴과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사하경찰서와의 협업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회복 및 구민 화합을 위한 행정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부 한도 1인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기부액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알뜰장터는 연 3회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주관단체에 8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환경정비 계획 수립 후 동별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방범취약지구 내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사하구 자율방재단 등을 지원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맷길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 편의·안내 시설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걷기 좋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으로 행복 일터 만들기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대상 실무 역량 강화 교육, 문화예술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사기 앙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학습 충족률 85% 달성을 목표로 상시학습 이수율을 부서장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월 중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자녀 위탁 보육료 및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직원 장례비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선진 사례 체험 기회 제공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비를 확대 지원하고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즐거움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검진비, 직원 주차장 사용료,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뿐만 아니라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인노무사 제도 도입,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전문적인 노무 관리를 통한 쾌적한 근무 근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워크숍 및 노사 간담회 개최, 단체 협약 이행 사항 점검 등으로 건강한 노사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건 활동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ZERO 추진입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및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 반기별 사업장 안전 보건 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등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 이행하며 연 2회 192종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연 1회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현업 종사자 대상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등으로 선제적인 안전 보건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정 업무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뭐 이건 계획이니까. 계획에 대해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발탁 승진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어요? 성과우수 직원들.

발탁 승진하면 우리 인사 할 때 일단 승진 범위 배수 내에 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승진 근평에 따른 순위가 아니라 그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을 발탁 승진한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사 담당과장님, 그거 몇 명 했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발탁 승진하면 적어도 뭐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실제는 전체 인사를 했는데……

한 7명 정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발탁 승진이라기보다는 발탁 승진도 포함되지만 만약에 우리 근평을 할 때 두 명이 승진한다면 2번까지가 1번 2번을 승진돼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배수 안에 있는 5배 배수 안에 있는 10명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발탁한……

이거 승진할 때마다 인사위원회 올릴 때 몇 배수까지 올립니까?

그거는 이제 그 승진 인원에 따라서 1명일 때는 뭐 7배수, 두 명일 때는 뭐 5배수 그래갖고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발탁 승진이라는 거는 진짜 탁월한 성과를 가져온 그런 분들은 이게 사실은 뭐 근무 승진 연수만 충족이 된다면은 그건 배수에 안 들어가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 이분은 꼭 이만큼 우리 사하구에 뭐 예산을 엄청 아꼈다든지 아니면 큰 공로가 있는 분들은 그걸 해줘야 그게 발탁 승진이지,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발탁 승진하는 거는 그건 청장님이 인사위원회 올라온 거 가지고 결재하는 거지, 그거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발탁 승진이라는 거는 정말로 그걸 깜짝, 전 직원들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우수하게 일을 해 가지고 승진했다는 걸 모범이 돼야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명을 하더라도 정말 직원들이 아, 이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5번에 기초 복무사항 관리 정기·수시, 정기는 몇 번씩 관리합니까, 복무 관리를?

기본적으로는 우리 분기 1회씩 정도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절 때 뭐 설이라든지 추석 전에는 특히 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뭐 땜에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23페이지에 자랑스러운 구민 적극 발굴 5번에, 작년에 내 이야기해 가지고 봉사상을 넣어 그래가 작년에 봉사상이 나갔죠?

예. 봉사상이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도 이제 3개 부문 6개 분야로 늘어야 될 건데 계속 지금 5개잖아. 그러면 그거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5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봉사상이 두 사람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1차 했을 때 동점자가 나와 가지고 2차에서 다시 동점이 나왔고 최종으로 이제 두 사람이 된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의 자원봉사자가 좀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아니아니, 많이 포함되자는 게 아니고 이 분야가, 여기 그 분야가 빠져 있다 이거지, 봉사. 여기 보면 효행, 선행, 교육, 문화예술, 산업근로 5개 분야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그걸 봉사하는 걸 갖다가 이걸 포함을, 3개 부분을 6개 분야가 돼야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봉사상도 될 건데 왜 빠졌냐 이거죠.

지금 그 선행에 사실은 포괄적으로 봉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도 자원봉사자가 선행 파트에 사실은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으시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선행 분야에도 봉사를 하신 분들도……

그럼 봉사상에 선행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가족 친화 복지 서비스 제공 이거 우리 지금 우리 정원이 아,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공무직 빼고.

98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983명, 근데 왜 이거 1310명이면은 300 한 뭐 27명이나 더 복지포인트를 신청을 했어요? 복지제도 운영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하고……

아니요, 아니요. 그건 1500명 안에 청원경찰 여덟, 공무직 166명, 구의원 16명 합해가 1500명이고 공무원만 1310명이라. 내 이걸 아래께 그날 총무과에 물어봤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1310명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그 정원은 983명으로 말씀드렸고 현원은 우리가 한 1043명 정도 됩니다.

예예. 그래, 알아 1043.

그리고 지금 현재 휴직자도 한 90여 명 되고 휴직자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공로연수 가신 분들도 현재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310명에 그러면 공로연수, 휴직자 뭐 합해가지고 다 131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한 60 몇 명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전입이라든지 하게 되면 신규라든지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비 차원에서 한다더라고.

예예, 맞습니다.

근데 1043명에 휴직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게 1043명 아닙니까?

1310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아니, 아까 우리가 TO는 983명인데 지금 우리 현재 지금 과원 돼 가지고 1043명이라면은 그거는 휴직자까지 포함돼서 1040명이 아니고……

아닙니다. 현원……

휴직자는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043명이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복직자가 생길 거고 또 이리 변동이 있고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서 1310명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포인트 1인당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다 나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굳이 물으니까 뭐 하반기에 이제 이게 안 되면 그거는 예산을 반납하겠다던데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나는 이제, 내가 이해하기는 불필요한 걸 많이 올려 가지고 왜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느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뭐 휴직자 포함 다 하니까 요 정도 예상치다.

예, 맞습니다.

그날 설명을 내한테 할 때는 조금 뭐 예비 차원에서 좀 더 확보를 해놓는다 그리 답변을 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또 신규자가 몇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복지포인트 안에 또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 축하 포인트도 있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리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여유 있게 한다고, 왜 여유 있게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해놨다가……

예, 맞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다더라고.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지, 나는. 근데 과장님이 그리 설명한 건 이해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해외 선진지 견학이 119명 가면 실제 우리 10% 조금 넘는다, 그죠? 아까 1043명에 이걸 지금 119명이 금년에 갈 예정이라면은, 그지요?

예.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고 여기는 이제 퇴직자분들도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됩니까? 그것도 해외 선진지 견학 이거는 그냥 이 일을 잘하고 그래 가지고 보내는 견학이지, 퇴직자들 그걸 여기다 포함하면 어쩌노.

아니, 해외 선진지 견학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우리 성과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선발을 할 때 우리 가점을 줘가지고 조금 더 선정이 뭐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은 좀 성과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일반 직원들도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이제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퇴직자도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해외 선진지 성과를 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죠?

예. 퇴직자 빼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부서 동별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심사를 할 때 좀 평소에 뭐 업무 시책 추진이라든지 성과가 있는 분들은 가점을 주고, 뭐 격무부서 가점을 주고……

아니, 내가 궁금해서 우리가 뭐 119명을 성과를 우수한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또 본인들이 뭐 이거 여름에 휴가 같은 거 써가지고 배낭여행이니까 그런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선진지 견학에는.

네. 본인 개별적으로 하는 건 포함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포함 안 되지요?

예.

이거는 이제 뭐 부서별로 아니면은 팀을 짜가지고 이리 가는 거만 선진지 견학에 포함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 선진지 견학을 장소를 정할 때 본인들이 그거를 선정합니까? 아니면은 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정해 줍니까?

본인들이 팀을 짜면서 정해 옵니다.

이걸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을 이제 한 두 번은 그냥 여행으로 갈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거 업무차 그니까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우리 의회 견학차 가서 보니까 그게 좀 틀리더라고, 우리가 보는 관점도 틀리고 그 일본에 가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화나 뭐 질서나 이런 게 확실히 좀 틀려서 이런 거 선진지 견학 갈 때 잘 선별해서 본인들이 갔다 와서 우리 구정 활동에 본인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서별로 뭐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업무가 도움이 되는 나라가 있을 거고,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체육홍보과 같으면 또 체육홍보과대로 다 있을 거고 하는 그런 거를 잘 선별해서 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리 한두 번 가봤지마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더라. 이상입니다. 이거 계획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삼균 위원님 한 거에서 추가 질의 잠시만 할게요. 똑같이 우리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 특히 퇴직 예정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올해 퇴직하는 분들은 대부분 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관례가?

예,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지금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올해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맞죠? 인원수 대비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비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해외 선진지 견학 대상자가 됐는데 총무과장님 하시면서 과연 해외 선진지 견학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아마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 예정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해에 만약에 기준을 든다면 주요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은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퇴직이 다가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시는 분들도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총무과나 직원 복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다섯 번째, 저기 근무능률 향상에 보면 맞춤형 의자 지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10만 원 지원.

예.

그 외에도 보면 이 예산 편성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모 과장님 같은 경우에 조금 점심시간에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침대가 필요한 직원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추경에 조금 편성해서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특히 이제 급수가 상향이 되고 고생과 또 고난을 겪으면서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조금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모 직원분을 위해서 의자를 한 번 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각자 직원들에게 조금 질병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주셔 가지고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계획 짤 때, 예산 짤 때 꼭 좀 같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발탁 인사에 대해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답변을 보니까 인사 기준에 의하자면 5배수 안에서는, 그죠? 인사할 수 있잖아, 그죠? 승진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발탁 인사 예를 들어서 정의라고 할까, 했을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발탁 인사는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근평을 합니다. 근평을 하고 2년, 뭐 급수에 따라서 우리 6급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의 근평을 하는데 그러면 네 번의 근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평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들면은 승진 배수의 승진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2명이 승진을 하게 되면은 10명까지는 우리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1, 2번이 아니더라도 8번, 9번이라도 성과가 우수하면은 이런 직원들은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발탁 승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정삼균 위원하고 마찬가지인데 정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발탁 인사라면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인물이나 직무에 발탁되어 승진하는 것을 발탁 인사라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그 배수하고 별개의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이 발탁 인사는. 예를 들어 정의를 보면은, 그게 발탁 인사고 예를 들자면 이제 세 가지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특별한 성과가 있고, 있을 때 두 번째, 공무원이 리더십이 능력이 탁월할 때 또 세 번째,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특별한 성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특별한 성과를 내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두 번째, 리더십이란 것은 뛰어난 리더십이나 인재로서 잠재력을 인정받았을 때 그리고 조직의 우리 필요성이 중요하잖아, 그죠? 조직의 전략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재,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탁 인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발탁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탁 인사가 3년 차 접어들었지만 한 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설립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발탁 인사를 한다 해서 그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발탁 인사하면 이제 종종 뭐 인재 육성 조직 효율성에는, 우리 높이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또 이를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뭐 청장님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압력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발탁 인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괴정1동사 예정 부지는 현재 우리가 투자 소유자로부터 이제 투자의향서는 현재는 다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고, 지금 올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시에다가 이제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이런 절차를 거칠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개발 관련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지금은 사실 괴정 쪽에 재개발 안 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다 하고, 한다고 지금 소문은 계속 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대상지를 정하기 전에 여러 군데하고 계속 장소도 알아보고 뭐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동사에서 가장 가깝고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로 추진을 하려하는 계획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개발 동향은 수시로 쭉쭉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입니다. 우리 구 체육홍보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욱준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전대일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안순주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체육홍보과에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개별 주요 업무로는 체육지원계에서는 사하구 체육회 지원 및 정구팀 운영 업무, 공공체육시설 조성, 동네체육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운영계에서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계에서는 구정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공공체육시설과 132페이지, 소관 법률 및 조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3페이지, 25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즐기고 누리는 생활체육 실현입니다. 시장배, 구청장배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다양한 세대에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하구체육회 운영입니다. 회장, 사무국장 및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 지도하고 매년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53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일제 점검을 하고 주 이용자인 안전지킴이단의 상설 점검을 통하여 노후·불량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자정구실업팀 운영입니다. 1992년도에 창단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작년 제102회 동아일보기 개인 복식 1위, 제59회 국무총리기 혼합 복식 2등 등 각종 대회에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추진입니다. 작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88.4%, 장애인스포츠강좌 사업은 95.5% 집행률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대 해양경찰정비창 체육시설을 작년 12월부터 지역주민 확대·개방하여 그중 테니스, 축구, 탁구는 단체 이용률이 높으며 헬스, 배드민턴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오작교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정비입니다. 인조잔디 부분 꺼짐 현상이 있어 시비 1억 5000으로 기존 인조잔디 철거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재설치, 포장공사를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9홀 강변 파크골프장 옆 부지에 9홀 추가 조성 사업을 공사비 13억으로 화장실, 관리동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이르면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에서 추진 중인 을숙도 힐링파크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을숙도에 어르신을 위한 체육, 여가 활동 공간 조성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현재까지 기금 3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실내 체육시설 건물 1개 동에 체육관,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 스크린파크골프장, 치매예방상담실, 메디컬룸과 실외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18홀, 129면의 주차장입니다. 올해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면 27년 완공 목표를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사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동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설립하고자 하며 현재 17명의 이사회 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 25년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준비 지원입니다. 25년 10월과 11월에 개최되며 우리 구 개최 경기는 부산보건대에 택견, 을숙도에 소프트테니스, 양궁, 롤러, 장애인 종목으로 서부산권 장애인 센터에 슐런 경기가 있습니다. 성화봉송은 25년 10월 15일에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대티, 괴정, 하단 구간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총사업비 13억 3500만 원으로 특교세 10억, 구비 3억 3500으로 시행할 기능보강공사가 올해 1월에 완료되어 2월 3일 재개관 하였으며 7월에는 수영 프로그램을 추점제를 도입하여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9년 개관·운영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월에 계약만료에 따라 한 달 정도 전국체전 대비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며 새로운 수탁기관은 2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올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을숙도·다대포 체육시설에 2억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노후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비를 교부받아 을숙도 체육시설을 정비할 것이며 23년부터 추진 중인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 공사는 트랙을 재설치하고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하며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관람석 차양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기존 트랙 철거를 완료하였고 본부석 및 관람석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6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을숙도 상단부 내 수자원공사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을숙도 내 축구장 부지를 민간 매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 일부를 8억 5081만 6000원에 매입하여 올해 마지막 할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구정홍보 사업입니다. 먼저 내고장사하는 월 7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점자구보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를 감안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 5개 SNS를 통해 구정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5명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 정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가 구민에게 질 높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홍보과 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천체육센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체육센터에 스크린골프 있지요?

네.

그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노는 날이 첫째, 둘째 주 월요일하고 넷째 주 화요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노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놀고 월, 화 다 놀면은……

아, 스크린골프, 다른 거는 그렇게 공휴일 날 노는 거는 아닌데 스크린골프 같은……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보면은 여기 헬스에 보면은요. 토요일, 공휴일은 하는데, 회원 전용으로 하는데 일요일은 운영 안 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요일마다 다 안 하고 월요일, 화요일 또 그냥 노는, 쭉 다 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헬스 돼 있는 분들이나 스크린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월요일하고 화요일 둘째, 넷째 이거를 없애든지 뭐 하는 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지금 2월 달에 재개관하는 사항이고 골프는……

지금 스크린골프나 이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배드민턴은 9시에 해갖고 1시에 마치는데 회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빨리 마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강사를 1명 더 둬야 된다 해서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아니,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건비 얼마나 한다고……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9시부터 17시에 마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새벽 5시 반에 헬스 하시는 분들이, 수요일이나 마찬가지로 단말기에 카드 찍고 들어간다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날도 추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문 잠가놓고 밖에서 기다리거든요.

아, 점심시간 말고……

아니, 아침에.

아침에.

5시 35분에 단말기를 이렇게 찍고 탈의실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5시 35분에 단말기 찍기 전까지 문을 닫아놓고 밖에서 추운 데서 어르신들이 딱 기다리고 줄 서갖고 있어야 돼요. 한 25분이나 20분쯤 돼서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공간이 충분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그 문을 안 열어주는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신중년 사업을 통해서 빨리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문 열어 가지고 안에서 대기하다가 35분에 단말기 찍고 들어가게 하시는 게 어르신들도 추운 데, 여름 같으면야 모르지마는 지금은 상당히 새벽에 추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 이것도 보니까 전부 다 9시에 다 한다고 돼가 있는데 새벽 5시 35분에 단말기 찍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예.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예. 시간 늘려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센터는 수리는 지금 다 잘 돼가고, 했습니까?

뭐 지금……

그때는 문 열자마자 사고가 나가지고 못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 하고 배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요일 날 배수관 교체도 했고 물 온도도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18억으로 온도 교환, 온도 그것도 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그거는 2∼3월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탁업체가 바뀌었나요?

네. 사하스포츠클럽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해서, 예.

지금 사하스포츠클럽 그 이전에는 어디였어요?

그 이전도 사하스포츠클럽……

사하스포츠클럽……

예. 스포츠클럽……

그 사하스포츠클럽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사하스포츠클럽에 그러면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회장님? 누구십니까?

이영수 회장님입니다.

이영수 회장님이세요? 그 사하스포츠클럽에서 다시 이제 수탁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내부에 뭐 조직도나 이런 변화는 있습니까?

예.

조직 구성이라든지 변화가 있습니까?

예. 센터장이 변경되었고……

센터장이 변경됐습니까?

네네.

그럼 센터장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센터장은 장용훈, 그분에서……

원래 센터장이 있었습니까?

네. 센터장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센터장으로 바뀌는 겁니까?

네네.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센터장은 보수를 받았습니까?

이전에 센터장 보수 받았습니다.

보수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센터장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센터장은 보수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연봉 한 3000?

연봉 3000을 받았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번에 되는 센터장도 연봉 똑같이 받는 겁니까?

예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지요? 사실이지요?

네네.

뒤에 담당 계장님, 사실 맞지요? 저 발언대에 잠깐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앞 전에, 요 앞 전에 이제 재수탁 되기 전에, 재위탁 되기 전에 센터장 또 연봉 3000이었고 이번에 또 재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장은 바뀔 수 있어요. 그 바뀐 센터장의 연봉도 3000으로 똑같이 가는 거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장님 혹시 뭐 바뀐……

체육홍보과 시설운영계장 전대일입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랑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동시에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계속 임금 책정은 연봉은 돼 있었습니다, 양쪽 다. 그렇지만 겸직을 하면서 저희가 국체 거를 한쪽에서는 빼고 한쪽에서는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 또 바뀌셨기 때문에 지금 책정된 대로 하고 지금 서부산이 만약에 또 같은 데로 되면은 또 겸직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센터장을 저희가……

센터장이 요 앞전에 센터장이 계셨죠? 그분 성함이 어찌 됩니까?

장용훈입니다.

그럼 장용훈 그분이 감천국민체육센터……

랑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겸직을 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두 개를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하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면서 서부산에서만 저희가 임금을 주고 국민체육센터는 겸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예.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예산은 책정돼 있었습니다, 계속. 센터장 급여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겸직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나갔던 거고 지금 현재는 새로 바뀌신 분이 2월 달에 여기가 끝나기 때문에 서부산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는 들어오면 여기는 급여를 지금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2월 달에 서부산 위탁 계약이 끝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다른 그럼 2월 달에 또 수탁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예예.

그러면 거기에 제일 유력한 업체라든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다.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하스포츠클럽이랑 중구에서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 아, 감천국민체육센터 여기 센터장을 지금 미리 그렇게 선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2월에 사하스포츠클럽이 다시 재위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2월에 사하스포츠클럽이 재위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뭐 이렇게 대응을 해도 괜찮은 건, 왜냐하면 2월까지는, 2월까지는 센터장이 겸직을 할 수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8월에 끝났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끝난 지가 한참 됐고 서부산이 지금 2월에 끝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부산의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1월 달부터 이제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네.

1월 달부터?

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겁니까?

같은 스포츠클럽인데 안에 이사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임원진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사하 스포츠클럽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안에 이사진이 바뀌었든 뭐든, 예? 왜냐하면 지금 겸직을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되고 있었잖아요. 서부산 스포츠센터랑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구비가, 막대한 구비가 투입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8월, 작년 8월에 뭐 국민체육센터로 바뀌었다 치더라도 똑같은 기관이 수탁을 받은 거고 그러면 2월에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굳이 지금 센터장을 임명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 말이죠. 2월에 사하스포츠클럽이 만약에 또다시 수탁을 받으면 그러면 한 센터장 체제로 계속해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 센터별로 이용 규정이 있습니다. 센터장을 뽑고 하는 우리 요 조직 같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하 스포츠클럽 내부에서 이사진들이 저희가 센터장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자체적으로 다 선출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이 예전보다, 계장님 들어가…… 비용이 예전보다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20조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한 세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2번에 “구청장은 국가시책에 따른 사용료 추가 감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 되는 경우에는 감소 사유에 따라 그 감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센터 수탁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센터장을 충분히 겸직을 해서 우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굳이 센터장을 한 명 더 늘려서 기존에 1명 더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낸 세금이 또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재개관이 2월 달부터 재개관 돼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한 달 정도, 만약에 서부산 쪽에서도 스포츠클럽에서 가져가게 돼서 겸직을 한다면 한 두 달 정도만 임금이 더 나가는 턱입니다.

아, 그러면 서부산 스포츠센터 원래 센터장은 이제 그러면……

서부산 쪽에 센터장은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게 만기가 2월에 만기 되고 한 달 보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센터장이 없는 상태로 보수가 되는 거고, 지금도 국민체육센터도 2월 달부터 재개관이 돼서 임금이……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그겁니다. 만약에 동일 기관에서 수탁을 받게 되면 센터장을 2인 체제로 해서 필요 없는 구 예산을 낭비를 하지 말고 기존처럼 1인 센터장으로 해서 겸직을 해서, 꼭 해서 비용을 절감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센터장 아무리 이사회에서 뽑았다라고 해도 그 센터장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 맞는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분이 센터장을 해야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센터장, 감천국민체육센터의 센터장이 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전문성을 겸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구에서 사실 그런 조언을 사하스포츠클럽에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두 가지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예.

그렇게 좀 잘 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센터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많죠?

예.

135페이지 보면은 우리 힐링파크 여기 보면 스크린파크 골프장 GX룸인데 몇 개나 설치됩니까, 계획에?

몇 개 하냐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2층에, 지상 2층에 스크린파크 골프장이 설치되잖아요. 몇 개 설치되냐고 룸이.

스크린 파크골프장 룸 1개입니다.

룸이, 1개?

예예.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비 오는 날 같은 날 이런 날 룸 수가 한 개 가지고……

되겠냐고요?

몇 명이 치노, 지금 4명밖에 못 치는데.

예약제로 해서 일단……

아, 이건 좀 그래도 룸 수를 몇 개 해야지, 이거 왜 그러냐면 4명 치는데 1개 해놔 놓으면 박이 터질 건데 아마.

일단 이거는 시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검토되도록 한번……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비가 오거나 또 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런 데 보면 스크린 골프장도 막 많이 가잖아요. 한 조가 4명 칠 수 있거든. 근데 1개 해놔 놓으면 어떻게 이걸 갖다 예약제로, 박이 터질 건데. 이건 조금은 혹시 지금 아직 그거 하니까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은 조금 시에다가 요청을 좀……

예. 그래 협의하겠습니다.

요청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도 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계획인데 계획에 이건 계획에 있는 건 아니고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운영 요원들이 조금은 문제가 조금 다소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 비율이 장애인, 비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에.

장애인 3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냐 하면은 헬스장이나 수영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요가나 아무래도 이 장애인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장애인들한테 우선을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들한테다가 더 우선권을 주고 더 비장애인들한테 뭐라 해야 되노, 조금 더 친절하다 물론 소문에 듣기로는 비장애인들이 나가서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건 소문입니다. 저가 직접 안 봤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조금은 좀 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소외감을 느끼고 장애인들이 좀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다가 실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조금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조금 넘어지거나 뭐 이래 하면 좀 빨리 가서 대처해야 되는데 운영 요원들이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거의 뭐,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좀 많이 토로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좀 차별이 있다. 그럼 일반인들한테는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서로 하려 하고 장애인들 쪽에 조금 힘드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기피 현상이 좀 있어서 손이 많이 가니까, 하여간 봉사 정신이 조금 부족하다 어쨌건 간 장애인센터 스포츠센터에 있는 거는 그분들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왔고 이게 지금 스포츠클럽이 거기 가서 직원들이 생활하면서 보수도 받고 하잖아요, 자기들 직장으로. 그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주 부족하다 이런 질책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건 계획에는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체육홍보계장이 특별히 이게 또 뭐 2월에 이게 계약이 뭐 새로 되거나 하면 한 달 수리해 가지고 한 3월 말이나 4월 달 되면 오픈할 거잖아. 그죠? 그 안에 이 운영요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앞에 또 보면은 아, 앞에가 아니고 뒤에, 138페이지에 보면은 인조잔디구장 이거는 금년에 이거 다 2억 6000 내면은 다 완벽하게 사하구로 되는 거죠?

예. 소유권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뭐 사야 될 땅이 있어요?

아니요. 추가로 사야 될, 이게 국가 정원으로 되면서 부산시에서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사는 그거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수자원공사 땅을 만약에 부산시에서 국가 공원이 되면은 어떤 걸 더 사야 됩니까? 요거 1149-11번지 요걸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1149-11번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요것만 지금 수자원공사 땅이잖아요, 그죠?

예.

요것만 부산시에서 사면 전체적으로 지금 커피집 있는 거 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뭐 테니스장 하나인가 만들고 한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 부산시나 사하구 부지로 다 들어온다, 그죠?

네네.

그래 하고 아까 감천에 국민센터에 일찍 뭐 이리 오시는 분이 많다는데 그거는 노인들이 나는 조금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대에 와야 되는데 왜 자꾸 일찍 와가지고 그 직원들을 괴롭히지? 안내문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요새 새벽에 4시 반에, 아까 4시 반에 한다는데 4시 반에 하려면 그 직원들은 숙직해요?

아니요. 숙직은 없고……

숙직 안 하려면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해야 되노? 아 그래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용 시간을 정해놓고 어르신들이 딱 이용 시간 지켜서 조금 자기들이 그거 맞춰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진짜 공휴일 다 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놀고 또 그 뭐 한 달에 두 번 휴관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 개선이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개선이 돼야지, 진짜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 쉬어버리면 이거 국민을 위한 체육센터가 아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개선을 좀 해서 차라리 휴관하는 그 날을 없애고 그러면, 일요일을 쉰다든지 그래 돼야지 이건 이거 대로 쉬고, 이건 이거 대로 쉬고, 실질적으로 365일 중에 운영하는 거는 그건 내가 보니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사하스포츠클럽 여기하고 회의를 하셔서 조금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너무 일찍 오시는 분들은 그건 안내를 해서 그렇다고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좀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게 금년 처음으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어쨌건 작년에도 내가 보니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 감천 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리 말이 올라오더라고.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수탁 계약할 때, 선정할 때 수탁업자 그럼 수탁업자에서는 운영계획서를 갖다 제출할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 매뉴얼에 따라가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 계약서 한번 더 살펴보고 다시 그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도하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금 사하구 우리 여자 정구 실업팀 저도 사실은 이 사하구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 사하구에서 여자 정구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안타까운 건 2021년 이후로 9월 이후로 저희 여자 정구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정구팀의 기사들 좀 많이 나서 좀 이 실업팀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9페이지, SNS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사실 제가 하루에 방문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SNS 자체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 SNS를 구독하거나 하고 있으면 이 구정 홍보를 혹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홍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요 SNS가 우리가 운영되고 있으니 요 SNS에 구독을 하면 우리 사하구의 구정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다 이런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업무 계획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때 과장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계장님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에 좀 자주 못 오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대 의원이 돼서 늘 강조하는 게 이제 체육업무가 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그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이번 조직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제가 과장님 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 보면 관심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센터장이 바뀌고 이사진이 바뀌고 했으면 결과는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쪽에는 인사를 하러 와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의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뽑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뽑아줬네, 청장님이 뽑아줬네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됐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괜한 또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물론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이제는 같이 보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걸 하고 또 고충도 나누는 게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정도면. 그 전에는 밀실로 해서 누가 누구 편이네, 누가 누구 편이네 이런 논리로 하지 말고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결과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뒤에 계신 전대일 계장님도 예산 업무도 해 보셨지만 이거 송샘 위원님이 조금 더 세부하게 들어가시면 밑에부터 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역할인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지금 우리 사하구 감천체육센터가 정확한 명칭이 사하구국민체육센터가 맞습니까?

네. 사하구국민체육센터……

그러면 우리 을숙도 힐링파크는 정확한 명칭이 사하구국민체육센터 맞습니까?

지금 공모 사업이 선정된 을숙도……

예.

그거는 가칭이라 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맞죠?

예.

결국은 공모 신청할 때는 사하구국민체육센터로 공모 신청하셨죠?

저기 시에서 신청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립이 되고 헷갈리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하구국민체육센터 하면 저희는 아는 겁니다. 을숙도에 있는 거 또는 노인 힐링파크 그다음에 감천, 우리 보통 사하구국민체육센터로 감천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착공이 언제쯤 예정인 거죠? 대략 시에서 하지만, 예상이?

지금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 하반기나 그다음 해로……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시에 뭘 해 주셔야 되냐면 2청사를 지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었어요. 간판 이런 걸 모르니까 저게 짓고 난 다음에 교통공사 건물인지 건강보험공단 건물인지 몰라서 결국은 예산을 두 번이나 들여가지고 간판을 교체를 하고 또 했거든요.

예.

저기도 똑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냥 공모 사업대로 사하구국민체육센터 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 구민들은 헷갈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이나 의회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전달해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해 주는 게 첫 번째 우리 올해의 업무를 할 때 이제 전달하는 역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옆에 보면, 밑에 보면 파크골프 18홀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땅 부지 외에 옆에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도 있고 캠코 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공사하는 거 같이 해서 36홀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파크골프에 대한 지역의 확장성의 논란은 계속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여야 상관없이 뭐 지역 상관없이 다 파크골프를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항상 파크골프하고 황톳길이 늘 논란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사할 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는 그런 부지 매입을 빨리하거나 또는 뭐 다른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겸직……

예.

네.

네.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강제적으로 못 받도록 얘기는 해 두었습니다.

네. 비인기 종목으로 해서 다 하도록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고 우리 부산시에서 2개 구만 없습니다. 일단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남자 정구팀이 창설될 예정입니다.

아니요.

다 정구팀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 비인기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2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올림픽 종목은 아닙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라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숙 경리계장입니다. 김대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상호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우리 과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경리, 재산관리, 통신 3개 계로 정원은 25명입니다. 그 외에도 전화 교환, 2청사 경계 근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등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청사건립기금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청사 현황으로 청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관, 신관, 제2청사, 3개의 별관, 후생동, 의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제1별관 뒤쪽 푸르지오 마트 옆 주차장 14면을 추가 조성하여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현황 및 통신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투명·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청렴한 계약 행정을 위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한 모든 계약은 우리 구 홈페이지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관련 전 과정을 공개하고 추정 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대상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계약 체결인 전자계약제를 지속 추진하고 추정 금액 500만 원 이상인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규정 준수 및 재정 사항 합의를 위해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업무 게시판에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회계관련 법령, 지출실무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업로드하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저연차 직원을 위한 구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계약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계약 전문가 자문 및 업무 지원 전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재정 업무와 효율적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정보를 구민들이 알기 쉽게 그래프 및 도표를 활용한 결산 요약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 내역에 대한 출납사무 전반을 검사하여 부정적 사례는 즉시 보완 및 시정조치하고 검사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물품관리와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수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없는 청사 구축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없는 청사 구축을 위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본관, 제1별관, 의회동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교통행정과 및 산림녹지과 지하 창고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청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즉시 보수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구 본청 본관 및 제1별관 철제 지붕 보수, 제2청사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 천장형 냉난방기 분해 세척 등 청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인 토지 3794필지, 건물 272개 동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고 당초 사용이나 대부 목적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대상 부지는 현재 127필지 4682㎡로 5월 중 부과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분할납부 등을 유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용차량 구매 계획은 총 3대로 직원 통근버스로 활용하고 있는 대형버스 1대, 건설과 중형트럭 1대, 작년에 신설된 관광진흥과 전기자동차 1대로 상반기 중 구매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차량 일제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종 및 제조사 기술 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노후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교체할 계획이며 업무시간 종료 안내, 부서별 컬러링 등 ARS시스템 운영 및 카카오 알림톡, 멀티문자,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녹취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 및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IP교환기 등 정보통신시설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겠으며, 보안팩스 점검 및 주요시설 대도청 측정 등 정보통신 보안 활동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공공건묵출 건립 시 정보통신분야 설계검토·발주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실시하고,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신·증축 건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접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민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이거 지금 무단점유해 가지고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그걸 이제 공매로 받고 싶다 그거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게 용도를 확인 후 공매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용도 확인, 용도 확인은 뭐 어떤 용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후에 재산성 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보통 주택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같은 특수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럼 절차나 이런 건 뭐 어떻게 필요해요?

일단 본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마당 같은 경우, 주택을 일부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1인한테 바로 계약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는 바로 개인한테는 그냥 서로 상호 간에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공매 신청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개인 주택을 마당을 공매를 해버렸을 때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담장 안에 일부만 들어와 있다거나……

예예.

그런 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 그러면 자기 땅에는 면적을 10평이다 치자. 33㎡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거는 이게 공교롭게도 한 뭐 7㎡, 한 2평 정도 쓴다, 그럼 2평만 그걸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다 받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은 나머지 실제는 뭐 한 8평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땅인데도 공매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럴 경우는 우리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부를 하는데 그분은 내가 필요, 이제 내가 만약에 받으려면 내가 필요한 거는 2평만 필요하다 이거지. 그런데 2평 분할해 가지고 그거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 만약에 하려면 10평 다 공매를 해가 당신이 다 가져가라, 필요치 않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가. 그런 걸 이게 지금 문의하던데 그리고 공용차량 그건 좀 며칠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건 우리 정비업체에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44페이지에 우리 시설공사 엄격한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하자 이행 보증 발급 기준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초과……

공사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만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은 끊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 하자 이행 보증금은 다 끊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설 점검을 연 2회, 상반기·하반기 공사 완료된 시점부터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공사가 끝나고……

예.

계약업체에서 하자 이행 보증을 끊잖아요.

예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끊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업체에서 이렇게 대응을 잘해 주는지, 만약에 잘 안 해 주면 보증보험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주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싶거든요.

보통은 건설업을 관내 관공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하자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하자 보수 이제 연간 점검을 하든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잘 보수를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우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직접 시행을 해 줍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보증보험 이런 제도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47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에서 9월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도 여기 공유재산 리스트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업무계획을 할 때 이제 1년 치 우리 업무계획 보고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 계실 때에 업무 예산 편성한 건 아니니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곧 좀 빨리할 거잖아요, 이번에 아무래도 국비, 시비가 예산이 빨리 나올 거라서. 그래서 평소 추경 기간보다 훨씬 빨리 올라올 예정인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께서 어찌 됐든 우리 예산계장님도 하셨고 해서 예산의 전문가에서 제가 꼭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그다음엔 업무계획 보고를 따로 안 할 거니까. 우리 여기 의회 책상이 언제 만들어서 사 오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예.

이거 책자 밑에 보면 1991년도입니다. 의회 개원할 때 만든 책상이거든요. 반대로 같이 얘기하면 여기 위원장님 옆에 있는 저거 있죠, 망치.

예예.

저것도 1991년 저희 의회 개원할 때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고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꼭 굳이, 굳이 해야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셔도 된다는 얘긴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게 있냐면 146페이지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청사 시설 개선이라고 있는데 구청, 본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 데는 늘 유지 보수비가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리돼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 사는 괴정1동 같은 경우에 보면 여름 되면 너무 더워요. 폭염 대피 지역으로 해서 가는 데 그 에어컨 하나가 제 기억에는 엄청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꿔주세요. 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기 정말 덥습니다. 정말 더워서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하시는 건데 그 에어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몇십 년 됐죠? 송영숙 계장님,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는? 대충? 아니,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7급 할 때 있었나, 계장님? 맞죠?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7급 할 때……) 그거 몇십 년 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대략. 넘었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그 비용을 투자해도 요새는 저효율 전기 때문에 1년 치로 보면 크게 큰 많은 비용이 나가지는 않는 예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자산 취득에 관련된 거는 예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단체장님들도 부탁을 할 거고 또 자주 가는 우리들도 불편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과장님께서 더 완벽하게 딱 이렇게 할 수 있으시니까 16개 동부터 조금 전수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추경 편성할 때 본청이나 2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동도 같이 꼭 챙겨주시길 하는, 부탁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형만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규 세정관리계장입니다. 김병오 재산세계장입니다. 김은주 주민세계장입니다. 김동원 체납정리계장입니다. 한정임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1과에는 5개의 담당이 있고 정원 24명에 현원 25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과 내에 사무분장은 세정관리계는 세정종합기획, 지방세 목표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산세계는 재산세 과징업무를 담당하며 주민세계는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체납정리계는 지난연도 체납세 정리물을 담당하며 세원조사계는 세무조사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예산은 총 2059억 원입니다. 구세는 재산세, 주민세 등의 세목이며 올해 예산액은 773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입액의 37.5%를 차지하고 시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목이며 올해 예산액은 1286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입액의 62.5%를 차지합니다. 세무1과 소관 위원회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촉직 중 호선으로 선출된 손홍락 교수이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요 심의 의결 사항은 과세전 적부심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법률 및 조례로는 「지방세기본법」 등 4개의 법률이 있고 사하구 구세 조례와 규칙 등 10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무1과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세입목표액 달성 및 납세자 중심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구세 세입 목표액은 773억 1000만 원으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및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4700만 원 약 0.6% 구세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원 관리 및 세원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납세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2. 재산세 세원의 빈틈없는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486억 5000만 원이며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유지, 건축물 감가상각 등의 재산세 감세 요인이 존재하나 대규모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4억 2700만 원, 약 0.9%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현장 확인, 현황 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과세 자료 정비로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물건, 중과 물건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 홍보와 고액 납세자 집중 독려로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3. 철저한 세원 관리로 주민세 등 세수 증대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주민세 목표액은 98억 9300만 원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휴·폐업 증가 및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완화로 인해 전년 목표액 대비 3억 3300만 원, 약 3.2% 감소가 예상됩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취약 분야 중점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주민세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4.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정리 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의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징수액과 정리 보류액을 합한 53억 6900만 원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징수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목표액보다 4억 5800만 원 감액 설정됐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신규 체납을 중점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압류 외에도 예금, 환급금 등 다양한 채권 압류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규제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로 체납 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5. 세무조사 및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연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중에서 2월 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개 법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선정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서면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납부 적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개별 주택 1만 7000여 호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하였고 올 3월에 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 정보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무1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 적부검사를 심의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과세전 적부검사라고 하면 보통 뭐 국세청이라든지 세금 관련된 그런 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미리 고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고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관련청에다가 과세전 적부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 적부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 심의위원회.

언제부터 생겼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고, 어떤 내용을 하는 거냐고.

아, 이거는 과세전 적부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는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 과세전 적부심사는 구세 세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과세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면은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에 접수를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입니다.

아, 보통 저도 지방세를 내지만 그러면 지방세 우리가 지로를 받으면 그게 확정된 그 금액이 아니고 예정 고지예요?

그건 확정된, 고지서를 받은 거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세무조사를 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전……

아, 세무조사 안에서도 지방세 내용이 포함된 거는 구청에서 한다라는……

그러니까 구세는……

구세는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시세는 시청에다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고액 납세자 책임 담당제가 500만 원 이상 납세자 집중 독려라 돼 있네, 153페이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부산시에서 관리하죠? 500만 원 이상을 부산시에서 관리해요?

시세는 500만 원 이상이 다 이관이 됩니다. 구세는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내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조직 개편하면서 과가 하나 세무과에 늘어나면서 이걸 지금 이거 특별기동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00만 원 이상 다 시에다가 이관시키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받아올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시는 5000만 원 이상 한다든지 이래 돼야지 이게 과에서 특별기동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거잖아.

지금 현재 현황은 시세는 500만 원 이상은 시 징세특별팀으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 이관해 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구세는 이제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체납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내에서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니아니, 내가 최선의 노력해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제도상 시에서 하게 돼 있는 걸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 이관시켜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관시켜도 우리가 뭐 1000만 이상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징수 실적을 올린다든지 그리해야 되는데 지금 딱 직원들도 아 이건 이관됐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 해가지고 업무를 안 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를 하나 증설을 하면은 그런 특별기동단을 갖다가 운영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뭐 조례를 바꾸든지 뭐가 바뀌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지. 어차피 시에 다 간 거를 기동단 만들어가 뭐해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거는 시에 세정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사하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다 협의해야 됩니다.

시에서 그 부분이 다 된 그런 건데 내가 이거 보니까 시에다가, 시에는 그러면 16개 구·군에 그걸 다 받아가지고 과연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느냐, 아무 처리 안 되거든. 그냥 뭐 좀 1000만 원이나 뭐 하여튼 천 몇백만 원 이런 건 묵혀놓고 큰 것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시하고 협의해 16개 구·군의 세무과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뭐 시에 이관하는 금액을 좀 높인다든지 그래야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적이 높을 건데 500만 원 이상 다 보내버리고 나면 그건 안 하잖아요. 업무 자체는 안 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시에서 뭐 인원을 채용해가 계속 많이 받아들이면 징수율 올라갈 건데 그런 것도 시에서 또 안 하잖아. 그거를 과장님들이 16개 구·군의 세무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이건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구에 징수 실적을 좀 올리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느냐, 과만 늘려가지고 자꾸만 그게 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과를 늘려야지 그 대책도 없이 과만 늘려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꼭 좀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세무1·2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1과만 공통된 게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보통은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주 세목입니다.

소득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같으면은 종합소득세 금액의 1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면은 뭐 5000만 원을 소득세로 내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개의 세목에 한 고지서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희영 세입운영계장입니다. 한경봉 취득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영호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안용진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순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며 각 부서의 세외 수입을 총괄하고 이월 체납액 관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의 세입 구성은 일반회계 6505억 원 중에 지방세 구세가 773억 원, 구 세외수입이 207억 원으로 자체 수입이 15.1%를 차지하고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 지정 현황은 제1금고가 부산은행,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의 22년부터 올해까지 4년입니다. 회계별 약정에 따라 우리 구에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는 부산은행이 4억 8000만 원이고 농협이 2억 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2025년 업무 계획입니다. 튼튼한 재정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첫 번째, 목표 세입 달성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5년 세입 목표액은 1298억 원으로 시세가 1286억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 12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72억 원, 5.3% 감소입니다. 세입 여건은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라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수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는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총력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현장 조사로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원활한 신고 납부제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도 신속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정관리 최적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약정 만료를 앞둔 구 금고에 대한 재지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절차적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용적으로는 금고의 안정성, 주민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금고 지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3만에서 4만여 건이 발생하는 환급금은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환급 평생 계좌 서비스 제공을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세입 통계 자료를 제공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세입 목표 대비 초과 징수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취득세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2025년 세입 목표액은 366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33억, 8.3% 감소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거래량이 감소하였고 대형 공동주택 등의 입주 물량까지 적어서 거래세인 취득세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약 분야 일제 조사하여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탈루 누락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정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 선제적 조사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조사 등 지방세 세원 포착이 곤란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세입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고도화하여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2025년 세입 목표액은 466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8억 원, 1.6% 감소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영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감소로 지방소득세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쉽고 편리한 신고 제도는 2025년에도 계속시행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별도의 신고 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 간소화 제도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무관할 신고제, 관내 법인 사업자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 그리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주민이 더욱 편리한 세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연납 증대로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2025년 세입 목표액은 183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4억 원, 2% 감소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환경에 따른 부가액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공제율 축소로 자동차세 연납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연납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연납은 납세자인 구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에서는 조기 세입 확보와 체납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료와 멸실, 고질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징수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30억 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30%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상당수가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는 우수를 받았으며 25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며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정리·보류 등 결손 처리하겠으며 또한 분기별 전국 재산조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과 협업을 강화하여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에 나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여기 보면 지방세 환급 평생계좌 서비스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하고 확정신고,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이 따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 후에 폐차,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기간별 일할 계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취득세는 취득세 납부 후에 감면신청이나 조세 심판소송으로 인한 환급이 발생을 하고 재산세, 주민세는 기납부자의 이중 납부나 과세 착오 그런 걸로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미환급금이 보통 1만 원 미만의 소유권 수가 58.3%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환급금이 발생을 하면은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 신청에 소극적이라서 이 환급금을 자동으로 상계 처리하는 충장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납세자가 사망 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환급 절차 간소화 절차를 이용을 해서 온라인이나 ARS 전화를 통해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계좌를 모르면 자동 지급이 안 되는데 여기 환급 평생계좌가 그러면 어떤 계좌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개인은행에, 개인은행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계좌를……

그러면 자기 계좌를 신고를 해야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는 보면 환급금 발생 시 자동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신청을 해야 그럼 지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적으로 지급된다는 게 아니고.

예. 신청받아 가지고……

그러면 고지가 오면, 환급금이 있다는 고지가 오면 신청을 받아서 계좌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아, 여기는 환급금 발생 시 자동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안내문도 계속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환급 평생계좌 의미는 그냥 자기가 계좌를 등록을 해야지, 그죠?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등록을 해가지고……

구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개인 계좌 등록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임대료를, 구청사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 임대료는 다 내고……

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금고 만료일 3개월 전에 금융기관에, 금융 지정돼 있는 은행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이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지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수인계를 거쳐서 그렇게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를 할 때, 잠깐만요.

아니 금고 지정은요. 지역 내에 중소기업은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등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높은 기여도가 있거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공공 납부 등의 맞춤형 서비스 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 있는데 거기 점수 요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심의위원회 구성 시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얼마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고 거기서 협력사업비가 또 많이 낸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배점 비율을 2%를 잡아가지고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배점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그래도 재산조회라든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도 열심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김성종 여권계장입니다. 윤영환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 기록물관리, 여권, 가족관계등록 4개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 25명이며 이 중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이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민원조직위원회,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대상기간으로 하반기에 평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은 민원행정체계,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 민원, 민원 만족도, 5개 항목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및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개년 평가 결과로 2023년 다 등급, 2024년 다 등급입니다. 올해 추진 목표를 나 등급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전 부서, 동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를 평가하고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유기한 민원인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히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구민 민원모니터단은 현재 3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 제고 및 구정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하여 구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중심의 민원 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민원 편람을 전 부서에서 분기별로 정비토록 하여 구민들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창구를 2개소 운영하고 휠체어 등 편의용품 비치,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외국어 민원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인터넷 검색 PC와 인바디, 혈압 측정기 등을 상시 비치하여 간단한 업무 및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안한 쉼터가 되는 행복 민원실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원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량 및 사기 진작입니다. 직원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전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 새내기 맞춤형 친절교육, 반복 특이민원 대응 교육 등의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힐링 워크숍과 문화체험을 운영하여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친절직원은 표창토록 하고 수범 사례는 전 직원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항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구청 본관 1층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악성 민원 발생 시에는 직원과 분리하여 상담 진행코자 하며 평상시에는 일반 민원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진행하겠으며 이와 같이 악성 민원 대응 및 민원 상담 안내를 위해 본청 종합민원실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로 비상벨, 웨어러블캠,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부서, 동에 추가 배부하고 실제 악성 민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종합민원실 및 16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또한 민원공무원 피해 발생 시에는 의료비 및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의 기록물 관리·운영 내실화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를 위해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정보 처리 기한 전에는 두 번에 걸쳐 사전 예고하겠습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되어 있는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 653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구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관리토록 하겠으며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 기록물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여권 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 중이며 여권민원실 내 자원봉사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여권 신청 대기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 외 여권 찾는 날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료와 같이 구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여권 전용 접수 창구 운영, 다자녀·다문화가정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점자 여권 발급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만족하고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10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처리결과 및 후속 절차를 알려주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혼인신고 및 구청 방문객 기념촬영 포토존을 운영하여 즉석에서 기념촬영 후 사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시 사망자 금융거래, 연금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접수받아 해당기관에서 상속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영아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거쳐 해당 지자체로 출생 사항이 통보되는 제도로 작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는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성을 지르는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수요 야간민원이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예. 전 직원들이 전부 다, 여권계 직원들은 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창구에서 접수 받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접수 받는 창구 인원들이 다 있어야 그 인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