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으로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직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긴급 복지 지원, 광명 온(ON)동네 복지관 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 복지 대상자 관리, 주거복지센터 통합 사례 관리 사업 등 총 11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시민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광명시 가족지원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등 총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신축 및 공동주택 관리동 내 시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내실화,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등 총 6건입니다. 이상 2025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 관련 단체 시설 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입니다. 광명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 틈새를 보완,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470명에게 생활 돌봄을 포함 4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굴 및 지원, 홍보 등 돌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으로 19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 특성을 반영,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국가 유공자‧보훈 단체 지원 사업으로 올해도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 유공자 지원, 보훈 회원 일자리 사업, 보훈 행사 지원 등으로 국가 유공자들이 사회 활동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으로 올해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추진과 ‘함께라면’ 무인 카페 운영, 드림식당 확대 추진 등으로 1인 가구만을 위한 특성화 사업 발굴 추진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복지관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족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광명건강체육센터 체육관과 수영장 운영으로 시민의 체육 공간 복지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기관과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광명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 사업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사례 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광명희망나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2025년도에도 적극적인 모금 및 배분을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운영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올해는 결식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활성화하여 이동형 푸드마켓 운영과 신규 기부처와 수요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온정나눔세탁소 찾아가는 이동 세탁 차량입니다. 올해도 기존 이용자 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 계층의 생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희망체인지홈즈 사업단 운영으로 올해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 계층 가정에 소규모 수선을 통해 주거 복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효율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도 부양 의무자 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중점 발굴해서 기초수급 등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상자의 자격 변동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광명시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올해도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사례 관리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재난 시 이재민에게 안전주택 입주를 통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 급여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으로 주거가 취약한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 임대 주택 등 이주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올해 계획에 잘 반영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방금 20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사업에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 봤더니 작년에는 수행 기관이 10개소였었는데 12개로 늘었고 예산은 5억 9600만 원에서 2억 4000으로 절반 정도 줄었어요. 이게 문제가 없는지, 예산이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작년에 수행 기관이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는 거는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는 10개소가 들어왔고 올해는 또 2개소가 추가로 들어와서 2개소가 더 확대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도 5억 9000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2억 4000으로 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470건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올해 1월 달에만 90건의 서비스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도 조기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에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고 증액 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도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책자를 살펴보니까 이거 식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올해 식대 47%를 보니까 2억 2300인데 이 단면만 보면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면, 모르면 이게 사업이라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나.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텐데 절반으로 줄고 식대로 거기 다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세히 모르길래 여쭤본 거고요. 적은 돈 가지고, 예산은 그럼 추경 해서 이상 없이 추진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돈하고 연관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던 걸 안 하면 아우성이고 신규를 찾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디 빈틈없이 잘 발굴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김정미위원
501페이지에 보시면 광명건강체육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거 지금 수영장이 한창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죠? 공사 중이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층에 있는 체육관은 작년 9월 30일 날 리모델링이 끝나서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영장은 지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공사는 완료,
김정미위원
공사 완료가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완료돼서 지금 수질 테스트하고 동수압 테스트만 남아서 그 테스트에 문제만 없다 하면 3월 1일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자유 수영을 하고 4월부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운영 직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한번 리모델링 공사해서 부실시공이라는 언론 기사가 난 거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부실시공보다도 그 건물이 17년…. 수영장이,
김정미위원
많이 낡았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너무 낡아서 저희가 수조를 들어내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철근이 다 녹아서, 녹는 거보다도 녹슬어서 다 낡아서 저희가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 공사를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보강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
김정미위원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공사는 철저하게 진행이 됐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끝났고 3월 1일부터는 자유 개방을 하는 거죠, 한 달 동안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시민들이 지금 그거 알고 계시나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17일부터, 다음 주….
김정미위원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월요일부터 지금 홍보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한 달 동안에 자유롭게 이용을 하다가 4월 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홍보 잘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35%가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31.2%가 2023년도의 기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광명시 같은 경우에 몇 프로로 나와 있어요, 1인 가구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31% 정도 그렇게.
김종오위원
31%?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경기도 평균하고 비슷하네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평균이니까 많다고도 말할 수 없고 적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1인가구지원센터들 이 중에서도 결국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 계층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495쪽에 보면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 제안 포럼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간의 추진 사항에요? 정책 포럼,
김종오위원
지원 정책 포럼, 중장년 1인 가구. 135명을 상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도 저소득 취약 계층 중장년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반인가요, 이 사람들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이 정책 토론회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김종오위원
그 사람 따로.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135명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끔 정책 토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몇 월 달에 한 거죠, 이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6월에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6월에?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결과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책 토론회 내용에 보면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라에서 하는 거랑 아니면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 줬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온 거 보면 “일자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동아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들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이게 작년 6월 달에 한 거니까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 사항 중에서 올해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일자리 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좀 취약,
김종오위원
그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김종오위원
자체적으로?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1인 가구만 대상으로, 이분들이 집에만 혼자 계시면 고독사 위험이나 이런 게 많이 위험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몇 명 정도를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을….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이 고위험군 대상으로 한 열 분 정도 초기 시행을 해 보고요. 예산 맞춰서 하반기에는 좀 더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산 잡혀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금 1300 정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300.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결론은 1인 가구 중에서도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쪽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발굴해야 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건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 광명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몇 프로로 지금 돼 있죠, 복지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금 40% 정도.
김종오위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수준을 복지 부분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좀 더 살펴서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복지 분야에서도 각각의 분야가 파트가 다르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하면서 또 과하고도 연계 사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한 만큼 어떤 큰 효과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I 상담이 나와 있거든요. 502쪽에 보면 촘촘한 인적 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해서 AI 복지 상담을 이제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AI 상담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AI로 해서 안부 전화를 드려서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나가서 안부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미 발굴된 가정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그게 AI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다 체킹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사회 담당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안부 확인이,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연락이 두 번 이상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리고 연락이 되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AI한테 연락을 하면 그 접수가 저희한테 바로 넘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복지 사각지대라면 대부분이 어르신들, 장애인이 중심일 텐데 AI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은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 대상자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AI로 사전에 연락을 드린다고 동의를 받고 그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수신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오히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나의 안전망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AI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보통 노령의 사람들은 현대 과학과 좀 친하지가 않아서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광명우체국과 MOU 체결했는데 이 광명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광명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한 거는 우편으로도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 우체국에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복지 안내 우편물을 이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보내 주면 우체부가 그 홍보물을 전해 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식사는 하셨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식사도 못 하고 있다든가 어떤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 우체부의 역할이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우체부가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합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0 대 50으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우체국에서 500원을 대고 저희 시가 500원을 대고 이렇게 해서 100여 명을 저희가 이렇게,
김종오위원
우체부 100여 명한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우체국하고 그걸 체결해서. 결국은 그쪽으로도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50 대 50입니다, 저희가 나가는 예산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해가 가고요.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밑에 보면 ‘야쿠르트해요, 광명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야쿠르트 배달원이 독거노인이나 이분들한테 안부나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광명우체국 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음료를 배달하면서 이분이 혹시 음료를 집 앞에 놨는데 그게 이틀 동안 쌓였다든가 아니면 안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게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서 같이 이렇게….
김종오위원
이분들한테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야쿠르트 비용을 주는 거죠. MOU를 체결해서 야쿠르트 비용을 주고 이분들은 배달을 해 주는 그런….
김종오위원
어떤 야쿠르트요? 그 가정에 들어가는 야쿠르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를 대신 해 준다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가정들, 가족들을 잘 좀 발굴을 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복지 사업에 문제없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챙겨서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운영 관련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생긴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 지부가 생긴 게 전국 최초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역할이 뭐고 올해 어떤 일들을 하실 거며 기존에 저희가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희망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차별성 어떻게 두실 건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처럼 시 지부가 광명시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지부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황금도시락 사업이라고 해서 결식 청년하고 중장년 1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적십자사에서 ESG 발급 확인서를 주고 그 지원받은 후원금으로 결식 청년 대상자 1인 10만 원 정도 그거를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서 드림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희망나기와 차별성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희망나기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그거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저희가 차별성 두고 또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희망나기 사업이 후원금이 적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단순 운영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지부장 월급이라든지 직원 월급 외에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후원금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1650만 원 해 놨고요. 물품은 햇반하고 이런 거하고 현금 1000만 원 해서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기존의 희망나기운동본부 사업이랑 그 뒷장에 보면 푸드마켓 사업하고 그건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가는 거는 시 지부의 출범의 의미와는 다르지 않을까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차별성을 좀,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좀 둘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시 지부가 꼭 그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적십자봉사회에서 광명지구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모르겠어요. 옥상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의회가 하는 건지 시 지부가 해야 되는 건지. 사업의 통폐합도 검토를 하든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구협의회가 있긴 있지만 또 시 지부하고의 역할은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얘기대로 말씀하신 사항을, 어쨌든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초기부터 다시 점검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이 황금도시락 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의 역할,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주체는 또 적십자봉사회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니, 봉사자, 지구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건 지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단독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지부에 직원이 2명뿐이 없는데 누가 일을….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안내 전화도 받고 또 1인가구지원센터에도 드림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렇게, 지구협의회의 일이다,
충열
현충열위원
황금도시락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식으로 누가 주체가 돼서 할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부에서 역할이 수행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지부에서 홍보를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일은 누가 하냐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일은 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부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지부에서 하는데 실제로 도시락 만들고 도시락 배달까지 해야 될 거,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후원금을 받으면 결식 중장년층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받은 대상자는 그 지역화폐를 가지고 우리 관내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복 지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제가 조금….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잘되게 설명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희망나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서비스 제공 주체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사업이 대강의 내용이라면 이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 내용은 뭐냐 하면 ESG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시 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호로 농협에서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적십자사 광명시지부에서 각 기업체에서 요즘 해야 되는 ESG 그런 내용들을 대신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을 받은 적십자사 광명시지부에서는 ESG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받은 기부금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G 확인서가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업을, 그 기부받은 돈으로 황금도시락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요. 이거는 또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아직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가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40, 50대를 부분으로 우리가 먼저 주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화폐로 그 개인들에게,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지역화폐로 기부금을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역화폐로 받은 그런 돈을 또 협약을 맺은 인근의 식당에 그 지역화폐로 가서 결제를 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에서 하는 일은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직접 면 대 면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역 사회의 ESG를 시행이 필요한 기업체와 그다음에 지역 사회의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와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을 이렇게 삼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삼자가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도로 체계화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보면 결국 기업에서 돈 받고 물품 받아서 나눠 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목적이 ESG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도 어쨌든 ESG 경영을 하는 목적에 맞게끔,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 인증을 받아야지 향후에 다른 투자나 어쨌든 사업에 본인들이 도전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더라도 기존의 희망나기 사업하고 푸드뱅크 사업하고의 차별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생각이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건데 뭔가는 정례화를 하셔서 정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발족을 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뿐이 안 됐지만 실제로 지부까지 운영했을 때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도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4500…. 이거 월급조차 안 될 것 같은데요. 돼요, 이게? 경기도하고 적십자….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십자사에서는 물품 있잖아요. 책상, 컴퓨터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 들어가는 거를 지원을 하고 저희는 운영비 정도 이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비상근이에요? 경기지사 직원이 이쪽에 파견이 나와 있는 거면 그럼 월급은 우리가 안 주는 건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저희 운영비는, 월급은 적십자사에서 주고 이 4500이라는 돈은 단순히 사무실 운영에 대한 비용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4500 중에 2000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고요. 2500에 대해서는 이거 전체적인 1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충열
현충열위원
그 2000만 원은 그럼 뭘로 써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여기 사무실에 나오는 전기료나 이런….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운영비가 아닌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자료로 해서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생겼는데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 하겠지만 단순히 ESG 확인해서 기업체 돈 받는 일이라고 하면 기존의 희망나기나 푸드뱅크 역할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뭔가 어쨌든 만드신 의도가 있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세부 운영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515페이지, 516페이지를 보면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발굴 실적이 있고 발굴에 따른 지원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굴 실적 대비 지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특히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물품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등등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을 했지만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물품 지원은 21건을 저희가 필요할 걸로 발굴을 했지만 지원은 이렇게 필요 없다든가,
설진서위원장
본인들이 필요 없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렇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발굴 대비 지원은 조금….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본인들이 원치 않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간단 수리가 53건 그다음에 집수리가 29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체인지홈즈 사업단 있잖아요, 512페이지에. 거기 생활복지기동반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주거 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 나가 보면 담당자가 어떤 간단한 수선이라든가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건수로 나누어져 있고 희망체인지홈즈 사업은 말 그대로 간단한 소규모 수선입니다. 어르신이 전등을 교체 못 하거나 이렇게 차별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2024년 12월 12일 “촘촘한 주거 복지 그물망 광명시, 국토부 장관상 수상” 이렇게 돼서 신문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이 있어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거복지대전이라고 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주거 복지 사업 운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날 PT를 만들어서 발표까지 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 말 그대로 주거 복지,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잘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게 시상 장소가 어디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시상 장소요?
설진서위원장
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양재동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양재동.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 신문에 딱 배경을 보니까 “함께해 온 20년, 국민에게 더 가까이. 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이렇게 해서 “광명시, 우수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이렇게 돼 있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어떤 자랑인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황미연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5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부터 526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 복지 시설 등 기타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7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취미 여가 지원, 건강 생활 지원,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등이며 사업비는 2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8쪽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 노인위원회 운영입니다. 노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식과 연륜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민관 협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 회의 및 분과 회의를 통해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9쪽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4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32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등 7개 시의 공동형 종합 장사 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2025년도 분납금은 1억 8600만 원이고 지난 1년 간 이용 현황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1516건입니다. 다음은 531쪽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795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309명으로 총 1634명입니다. 위생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익 활동형, 역량 활용형, 공동체형, 취업 지원형, 광명형 사업이 있으며 수행 기관 7개소에서 53개 일자리 사업을 2635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사 113명이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 1619명에게 안부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경로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1700명에게 지역화폐 5만 원권을 지원하여 위생 상태 개선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한 삶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노인 주거‧의료‧재가 복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주거‧의료‧재가 복지 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 시설 운영비,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운영 전반, 방역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과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터전인 경로당의 환경 및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책자의 526쪽을 보면 어르신들 인구 현황 있죠. 거기에 보니까 작년 자료 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노인 287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지하는 비율이 한 5.9% 정도 됐어요, 자료에. 그런데 12월 기준으로 4265명으로 노인 인구가 1390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8.5%까지 많이 는 이유가 뭐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인구가 연령대별로 예를 들면 베이비 부머, 많이 태어난 해에 있는 분들이 65세에 진입하면서 월별로 좀 수치가 달라지니까 그런 경향이 한동안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특별하게.
본신
구본신위원
인구는 다 똑같이 그대로 있지만 대상자가,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연령대별.
본신
구본신위원
연령대별로 많이 늘 수 있는 그 세대라 이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통 거기 보면 1958년, 1957년 이런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1950년대 후반.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계는 65세 기준이 몇 년 전에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그 1957, 1958 인구들이 늘어나는 해가 여기 자료에는 사실 전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이라면 한 3년 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늘었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광명시 거주 현재 전출입을 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서 거주하는 연령대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그 연도 생이 한창 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수급률, 기초연금 수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셨나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에도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인구 조사 할 때도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력 관리제라고 그래서 기초연금을 한 번 신청했어도 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계속 발송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대상자 발굴로 인한 실태 조사 같은 거는 없나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실태 조사는 주민 일제 조사 할 때 통장님들이 특이한 집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저희한테 명단을 넘겨주면 실태 조사 바로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을 때만 실태 조사를 하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연간은 각 동에 동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동 보장협의체의 회원들이 저희가 현재 볼 때 한 480명에서 500명 선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동 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계층이 발생하고 기초연금 대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바로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좀 높았었는데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다 좀 낮잖아요. 올해는 조금 더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1월 20일 날 스마트 경로당, 각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 개소식을 했었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어르신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114개소 경로당이 서로 화면을 보면서 활동을 하시니까 좋아하시고 또 더 응원을, 응원전 같은 것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도시과는 1, 2월까지만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지만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사실 기기를 작동하면서 어르신들이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기술 인력도 저희가 세워 놨거든요.
김정미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월별로. 그러니까 1, 2월 달은 말고 3월부터 월별로 어떤 프로그램, 잔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획해 놓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강사,
김정미위원
용역,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술 인력하고 업체가 들어와서 기술 인력자들도 붙이고 강사들도 붙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조사해서 그걸 같이 세팅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거는.
김정미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기가 도입했을 때 초반에만 와 해서 상당히 사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12월까지 꾸준하게 시에서 관리를 하시고 어르신들이 생활 편리하시고 또 재미를 느끼시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나오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운영하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꾸준히 어르신들을 활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533쪽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 어르신 돌봄 서비스인데요. 무슨 노후 생활 보장하고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1619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비스 대상 현황에 보면 1195명이에요. 그럼 한 400여 명이 빠지는데 이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1600명은 이게 국비로 주는 사업이라 일부러 충분하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1600명이라는 사업량을 넓게 많이 내려준 거고요. 우리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해 드리는 거고요. 연도 안에 어르신들은 사실상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규 발굴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이것도 어르신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각 동에서 이분이 이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이 서비스를 받겠다 하시면.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네요, 결국은. 대상은 선정하지마는 희망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한 1195명이 희망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매년 신규 발굴이 한 300명 정도 계속 들어오니까요.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인력 현황에 생활지원사가 113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사업비가 26억 3500이거든요. 그런데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2024년 7월 달하고 9월 달 폭염 시와 그다음에 한파 시 몇 개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에도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그냥 어떤 건강 상태 확인, 안부 전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잖아요. 안부 전화 하고 그다음에 방문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113명이라는 인원이 각각 나눠서 할 거잖아요. 그럼 보면 생활지원사 1명당 10명 정도 꼴이더라고요. 그렇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16명.
김종오위원
16명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정도 하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여기 1195명을 113으로 나누면 10명밖에 안 돼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최대, 최대가 16명.
김종오위원
최대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대상 확인은 10명 정도 되는데 10명 정도를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정해져 있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화하고 체크하고 방문하는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하루는 전화하고 하루는 방문하고 또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같이 이동해서 병원에 데려가 주거나 일체 모든 걸 다 함께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김종오위원
그럼 담당이 맡아서 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폭염이나 폭한이면 더 신경 써서 돌보는 거죠.
김종오위원
그러면 폭염 시는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때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김종오위원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이게 좀 이때만 하는 걸로 풀이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건 아닌 건 저도 알겠고 이때 중심적으로 많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26억 3500이라는 사업비가 결국은 이 생활지원사들의 인건비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생활지원사하고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이 전체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김종오위원
전액 다 인건비로.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없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분들한테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 1200여 명 정도의 대상자들 상대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과장님 그 이하 직원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일부 제한된 인원한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효과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준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는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3쪽부터 545쪽까지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6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3023만 3000원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참여 인원은 226명입니다. 다음은 547쪽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19개소, 장애인 단체 9개소에 대해 사업비와 운영비로 78억 4895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복지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전 점검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단체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13억 2684만 30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7개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2316명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수당, 냉난방비, 보조기기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 4251만 9000원이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복지 급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시민 기초 생활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른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9억 6182만 6000원이며 현재 우리 시는 총 7020가구 9734명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최저 생활 보장 및 일상생활의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화와 자립 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4444만 5000원으로 현재 1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활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아이 심리 지원 등 총 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1428만 6000원입니다. 97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546쪽을 보면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신규 사업 일자리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는 12개에서 올해는 10개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인원도 250명에서 220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있는데 여기가 작년 말에 단원 전체가 주식회사 삼구라는 곳에 취업을 하게 돼서 여기의 운영 비용 한 1억 5000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이 1억 5000을 행복 일자리 사업으로 돌리게 되면 8명 빠진 대신에 15명은 늘어나게 돼서 총 241명 정도 지원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럴까요. 연계가 돼 있어서 하는 건 다행인데 말로만 장애인들 위한다 그래 놓고 예산을 그렇게 깎아서 돈 때문에 못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도…. 이건 추경으로 해서 지금 향후 계획이죠, 그러니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예산 반영할 때는 보통 일반 사람이나 다 똑같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우들한테는 큰 희망이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부서하고 협력해서 절실하게 이렇게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지 그냥 예산 올렸다가 삭감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될 얘기고 추경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와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 청년 챔버 오케스트라,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거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 8명이 지금 일반 사기업에 취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취업이 됐으면 이분들이 고용 그 비용이 삼구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그 사기업에서 나가는 건가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미위원
금액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인건비가, 그러니까 급여가 사기업에서 나갑니다.
김정미위원
사기업에서 나가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사기업에서는 그냥 취업만 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일이잖아요. 연습장 자체가 장애인복지관에 있고 급여가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 나갔다면 급여를 그 사기업에서 내 주시는 거고 이분들의 연습장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취업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연습하고 공연이 있으면 공연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냥 장애인복지관에서 연습만 하고 만약에 그러면 연습할 때 이분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급여가 나가는 거죠? 그분들은 그 사기업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시는 거죠.
김정미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혹시라도 이분들이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기업에서 퇴사는 안 하겠네요, 그러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지만,
김정미위원
그렇죠. 지금 계약직이죠.
2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기 때문에 고용은 안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하셨는데 그 전에 취업하신 분들은 안 계시나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 취업하신 분들이 연차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분들도 계십니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 8분 외에?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존에, 그러니까 남아 있던 분이 8분이었고 기존에 단원이 전부, 이분들 단원이 전부 21명이었거든요. 21명 중에 8명이,
김정미위원
8명이 이번에 채용된 거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최종적으로 21명이 다 간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면 계약직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으로,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도,
김정미위원
전환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12명 취업해서 무기 계약 8명입니다. 지금 21명 중에 8명이 남아 있다가, 13명이 가신 거잖아요. 그중에 여덟 분이 무기 계약직으로 현재는 돼 있고,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는 8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돼 있고 3명하고 8명하고 11명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연차가 지나면,
김정미위원
연차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분들이 그쪽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분들을 케어할 수 없을 정도가 혹시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무기 계약이라는 신분 안정을 얻게 될 거고, 연차가 지날수록. 그 기업이 그렇게 작은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대기업 쪽에 드는 기업이라….
김정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기업에서 채용만 해서 일단은 케어는 안 하시잖아요. 케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시잖아요, 자기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무슨 제재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왜냐하면 한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률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이분들은 혹시라도 사기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케어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좀 관심 깊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사기업에 지속적으로 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해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4.3% 정도 됩니다.
김종오위원
4.3%.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네요, 경기도보다는 좀 높고.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인데, 549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있죠. 75억 4200만 원이 사업비가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저소득 장애인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등 했는데 이 두 가지 이외에 또 ‘등’에 뭐가 있어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등이라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외에도 장애 종류별에 따른 그런 장애인분들 또 장애 가족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이런 장애인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급 대상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 대상자가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죠, 대상자 표기가 돼야 되고. 저소득 장애인이라고만 했는데 몇 명이에요, 저소득 장애인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이요?
김종오위원
네.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자료를 지금 찾을 수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묻는 거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수급자 중 장애인들이 지금 1만 2151명 전체 장애인 중에 한 2280명 정도 되거든요.
김종오위원
2000이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한 18.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18.3%?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대상을 우리가 정한다 그래서 다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상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벌써 75억 42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확성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7가지의 사업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효율성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표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보조 기기 지원에 보면 집행률이 낮아요. 2023년 같은 경우는 90%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는 59%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 기기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신청률이 저조하면 예산 대비 조금 적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종오위원
신청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작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률이 낮아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신청 대상을 조금 너무 과하게 정했나 보네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이 1만 2000몇 명 되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151명.
김종오위원
1만 2150명. 그중에 신체 장애인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청각 장애인이 많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장애인이 많은데 4.37%라는 장애인 수가 평균적으로 경기도보다는 좀 많아요, 전국보다는 작지마는. 이 많은 장애인들이 그래도 광명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일자리라든지 어떤 의료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지금 민간 기업체에 8명이 취업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중대병원에 9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했다고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지금 퇴사를 한 상태인가요, 그러면? 중대병원에 1명뿐이 없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 경우 중대병원에 1명 취직했고 부천에도 5명 취업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충열
현충열위원
그 당시에 광명시하고 어쨌든 발달 장애인, 중대병원 굉장히 취업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게 2023년 5월이거든요. 한 1년 반 전인데 실제로 그중에 9명 취업한 인원 중에 1명만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취업인 건지. 그런데 새로운 취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어쨌든 저희가 9명 정도 이렇게 했으면 그 수준을 유지 못 하는 이유는 뭔지. 부천으로 이렇게 이 친구들, 부천이 이게 실제로 부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모가?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업장이 부천으로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관내에서 이렇게 좀 이 친구들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면 중대병원이 저희하고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대병원이 하트하트재단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이 하트하트재단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에요. 그런데 광명에 이런 광명 청년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왜 중대병원이 광명 친구들이 아닌 외부 친구들이랑 이렇게 협약하는가. 물론 중대병원이 좀 큰 병원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런 걸 좀 요구하거나 협약하는 부분, 실제로 중대병원하고 우리 장애인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국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대병원이 어쨌든 사회 공헌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중대병원에 9명 취직했는데 1명뿐이 안 남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중대병원하고 어쨌든 업무 협약이든지 향후에 취업이나 이런 자립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 임기제 포함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제2기 여성위원회 및 소통문화공간 운영, 무인 안심 택배함 5개소 운영,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및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운영, 광명3동 여성소통문화공간 조성 등 여성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4대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등입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양육 지원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아이조아 첫돌, 아이조아 붕붕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입니다. 2025년 확대되는 사업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으로 당초 첫돌 대상 아동 동일 50만 원에서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이상 20만 원을 증액하여 50에서 7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생활 보조금, 학습 재료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 및 자립 기반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의 안정 유지와 가족 관계를 증진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사업 및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 및 성과 공유회를 추진하고 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9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 아동 정책 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71쪽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 생활 가정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2024년도에 2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1개소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동 생활 가정은 가정 해체,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냉난방비, 아동을 위한 학습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73쪽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체계 유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적극적 사례 관리로 안정적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발생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재학대 감소와 고위험 대상 집중 관리를 위해 방문형 사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57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1억 8581만 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돌봄 서비스 향상과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취약 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보장을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558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있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총 803세대에서 현재 882세대로 한 1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증가 폭이 10%면 꽤 는 것 같은데 는 이유가 이게 발굴을 잘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에서 발굴 같은 경우를 잘 지원하고 발굴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원이 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전에는 놓치지 않았나 아쉬운 것도 있어서 그래요. 큰 폭이, 물론 이게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잠깐 사이인데도 차이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경제 상황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져서.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기간은 얼마 안 됐는데 10%가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늘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특히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들 다 계셔도 어려운 일인데 한부모가정이라고 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가정적으로 진짜 여러모로 어려울 거라고 봐요. 꼼꼼히 잘 챙겨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칭찬해 드릴 테니까 10%가 아니라 해당이 된다면 20%가 되더라도 꼼꼼히 좀 살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는 광명시 사업하고 별개로 하는 건가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1인가구센터 관련된 운영을 하고요. 도에서 하는 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족.
김종오위원
그거는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완전 100% 도비라서?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김종오위원
도비 30에 시비 30?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시비 70이요.
김종오위원
70.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성가족센터?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가족센터라고 다문화하고,
김종오위원
그거는 무슨 과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 안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족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고,
김종오위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여기에 업무 보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족센터 운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만 여기 안에다 세부적으로 표기만 안 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세부적인 표시는 안 하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가족센터의 여기 사업 내용이 있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567페이지의 가족센터 운영에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은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4개인가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정확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어차피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다뤄주고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를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취약 계층 관련 1인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취약 계층 플러스 일반 가족 대상으로도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거 1인 가구는 취약 계층이 아니라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취약 계층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도 들어갈 수 있고.
김종오위원
그렇죠? 취약 계층 아니고 일반인 상대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 이런 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별개로 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같이 좀 잘 홍보를 해서 1인 가구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573쪽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소 인원이 5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인원들이 한 번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입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최소한 3개월 안에서 입소를, 임시 여기에 입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그래서 또 연장 가능하면 6개월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최대 6개월인데 6개월 후에 이 아이들이 돌아가는 곳이 가정인가요, 아니면 일반 다른 기관인가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거의 99%는 다 원가정,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된 아동들을 위해서는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 보호소라고, 여기 이거는 잠시 쉼터고 아동들 일시 보호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거의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원가정 복귀가 다 목표입니다.
김종오위원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또 사례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요. 부모님과의 라포 형성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통해서 웬만하면 가정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재발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재학대해서 학대로 해서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김종오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그러면 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학대가 다 됐다고 그거를 일시 보호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학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할 때 가해자하고 이렇게 분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분리 조치는 하는 거지, 이 쉼터는 어쩔 수 없이 분리 조치가 불가능할 때 일시 보호소에다가 저희가 잠시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김종오위원
공동 생활 가정이 우리 광명시에 5개가 있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가정이 해체되거나 방임,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가정집처럼 키우는 데가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9명. 저희가 정원이 35명인데 29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29명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꽤 많네요,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1개소당 정원이 7명이다 보니까 정원은 다,
김종오위원
한 가족당 7명이라고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1개소당 정원이 7명입니다.
김종오위원
5명 아니에요? 여기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정원은 7명인데 그러니까 입소해 있는 아동이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김종오위원
아니, 여기 559쪽에는 시설 현황에는 5개소고 25명으로 돼 있으니까.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 잠시만요.
김종오위원
559쪽에 보면 시설 현황이 있잖아요. 공동 생활 가정 5개소에 25명, 학대 피해 아동은 2개소에 14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29명이었는데 자료에 25명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29명이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이 오버해서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가정에?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25명.
김종오위원
현원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25명.
김종오위원
그럼 이 공동 생활 가정에 현원, 현재 있는 인원이라는 얘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개소인데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몇 명 있다 그랬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5명.
김종오위원
5명 정도가 있고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일시 보호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김종오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기관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13명입니다.
김종오위원
13명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종오위원
언제 설립된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설립,
김종오위원
2009년에.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2019년이요.
김종오위원
2019년에. 이 기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주로 어떤 역할입니까?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아동학대, 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2022년부터 공공화 사업이 되면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가족하고 아동들 사례 관리 하거나 이런 거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상담을 주로.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사례 관리 하고 상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13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소하동에 있더라고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소하1동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소하동에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는 우리 광명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또 요즘에 아동 관련돼서 상당한 정부 정책이나 또 시의 시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직원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아동 피해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꼼꼼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562페이지 보시면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추진 사업 있잖아요. 4대 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외에도 다른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가 있잖아요. 최근 딥페이크 유포 피해가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게 있나요, 2025년도에?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5년도에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72회 정도 했던 걸 더 늘려서 50%로 더 증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이신가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주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도 있지만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특히 거기에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 놓으신 거는 없어요?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예방 같은 경우. 특히 학생들 위주로 아니면 청년들 위주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2024년도에. 2025년도에도 발생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건 없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상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직접 하고요. 시민 대상을 관련해서는 여성의전화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여성의전화하고도 얘기할 때, 가정폭력 통합상담소하고 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작년에 전체 199회 중에 한 72회가 딥페이크 관련된 교육이었으면 이거를 50% 해서 한 150 정도, 100회 정도로 해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특별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강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대상은 어떤 식으로. 이거는 일반 우리 시민들 대상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나타나는 게 청소년이나 청년들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대상은 특정 지은 거는 없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초중고 대상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교사 및 학부모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광명시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많이 좀 하고 있잖아요. 청년동도 있고 청년곳간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 간단하게나마 그런 유포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잠깐 보여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잖아요, 청년동하고 청년곳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우리가 만들어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쇼츠라든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간단하게 우리 청년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라든가 아니면 강의를 듣기 전에 그런 거를 잠깐 이런,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이런 타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56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산출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나라에서,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중위 소득 63% 이하는 나라에서 정해 주는 기준 소득, 중위 소득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이 정해지면 그거의 63% 이하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대상자를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본인, 대상자 신청을 해서,
설진서위원장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본인이 하든 아니면 동에서 담당자가 그 사례를 관리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책정을 한 겁니다. 한부모가족을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책정을 해서 여기에 63% 이하에 책정이 되면 저희 과로 이 대상자가 넘어오면 그 대상자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에서 그거를 다,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걸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수합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수합한 내용을 여성가족과로 가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 동에서 신청이, 아니면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라고 책정을 해 줘야 저희한테 하고 나면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이게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려 본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서.
설진서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눠진 거 보니까 국비가 아동 양육비부터 해서 중고등학생 학용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까지가 국비고 그다음에 도비로 지급된 게 학습 재료비, 명절 생필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는 게 지원비가 있고요. 이거 따로 도비로 별도로,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으로 해서 별도로 이거하고 별개로 더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비는 29억 8000만 원이잖아요. 거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왜 시비는 내용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럼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이 국비 안에 매칭이 다 들어갑니다. 국비 안에는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고요.
설진서위원장
매칭이 돼 있는 사업이구나, 이게.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도비 사업도 도비 100%가 아니라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여기에 시비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또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 중지
14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9쪽부터 580쪽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 현원 15명입니다. 분장 사무 및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보육자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육 발전과 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8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공동주택 의무 시립 어린이집 설치로 학부모의 보육 욕구 해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신규 시립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설치 예산 확보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3월 트리우스 광명 내 2개소,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2단지에 1개소를 개원하며 9월에는 철산주공 8‧9단지에 2개소,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1단지 1개소로 총 6개소 개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3쪽 영유아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부터는 부모와 아이가 오고 싶어 하는 센터로 만들기 위해 상시 전시실과 연계한 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및 어린이날 등 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84쪽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운영비 및 보육료를 다양하게 체계적인 지원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5쪽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353명을 지원합니다. 586쪽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자녀에게 도비 10만 원을 제외한 보육료 전액을 40여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87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 안전 관리 점검으로 영유아의 안전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8쪽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재무 회계 및 평가제 등 컨설팅과 교육을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89쪽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참여형 보육 환경으로 8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581쪽을 보면 배냇자리 육아용품 대여점 있잖아요. 그게 오픈한 지도 꽤 됐고 한데 현재까지 보면 회원이 80명밖에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11월 달부터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80명은 계속 홍보를 통해서 늘려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설문 조사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좋은 반응이 설문 조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시설이 있고 홍보를 충분히 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만족하실 것 같고 이렇긴 한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위치상 지금 광명3동 쪽에 한 쪽에 있어서 그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올 수 있는, 환경적으로 조금 약간 불편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이 위치를 변경을 해서 다른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라든지 부모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조금 옮겨서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기대치가 저희들 처음부터 할 때도 꽤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셨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만 보면 8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혹시나 홍보를 덜해서 그러진 않나 염려되는 것도 있고, 이런 사업이라는 게 해 놓으면 활성화돼서 진짜 오히려 물품이 더, 예산 확충해서 더 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게?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한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품목은 딱 15개 정도의 품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세대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보면 과장님은 이거 꽤 늘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하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이 회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좋은 걸 시설만 만들어서 해 놓고선 활성화되지 않고 한다면 오히려 사업이 퇴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도 어렵게 했으니까. 우리 1호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충분하게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체험센터 있잖아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오픈했나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11월 7일 날.
설진서위원장
이용률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5464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19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올해 예상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11월, 12월, 2개월 이용했을 때 5000명 정도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체험과 연계한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리 교실하고 과학 교실 이런 거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많이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아무래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5000명이 이용했다 그러면 많이 이용한 거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이거 추세로 보면 올해에도 무척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일단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더욱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587쪽의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좀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올해도 민간, 가정이 폐원을 하고 늘어나는 건 국공립 어립이집, 시립 어린이집만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포함해서 어린이집 총개수에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늘어나진 않고요. 늘어나는 거는 국공립이 저희가 올해 6개가 생기거든요. 그거 외에는 늘진 않고 민간과 가정은 폐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늘어난 건 늘어난 거잖아요. 다 어린이집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작년 말까지는 170개 지금 돼 있고 지금 173개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3개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국공립이 늘어났든 민간이 늘어났든 간에 늘어났잖아요.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작년에 170개소 점검을 했는데 작년 이게 8월쯤인가 이거 업무 추진 사항에서는 자격 정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책자에 보면 자격 정지가 1건이 나와 있어요. 이 자격 정지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사유가 뭘까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아동학대 방임으로 해서 처분됐던 사유인데요. 이게 발생했던 거는 2022년도 12월에 발생했던 부분이 올해 2024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폐원하는 건가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폐원은 벌써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벌써 했는데 그 결과는 이번에 발표된 거라는 얘기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안전 관리 지도‧점검에 보면 전기 안전 진단이 작년 똑같은 2024년 4월하고 5월 두 달 동안에 165개소를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업무 추진 사항에. 그럼 여기도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똑같은 기간인데 166개로 표기가 돼 있어요. 1개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표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재점검이나 그런 상황에서의 숫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향후 추진 계획에 점검 대상이 12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원래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닌가요? 선정해서 하나요, 점검을?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해 연도의 70%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그게 규정상으로 비율을 70% 이상만 하는 되는 거로?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121개?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170개를 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정기 점검에서의 70%의 인원이고요. 저희가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린이집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 발생을 합니다.
김종오위원
70%. 그럼 나머지 30%는 점검을 안 해도 어떤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하기 때문에 격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격년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70% 하면 다음 해에는 다른 안 했던 곳은 다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화재라든지 또 안전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거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검 부분은 잘 기준을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로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 볼게요. 이거 작년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혹시 ‘맘대로 에이플 놀이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맘대로 에이플러스 부분은 신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업으로 해서는 5000만 원에서 50%, 50%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결국은 놀이터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놀이터를 설치하려면 부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장소가.
설진서위원장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게 처음 도비로 해서 도 사업으로 추진됐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장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추진을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새터마을 주민 공동체 시설에 거기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공사가 추진되고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놀이 시설로 해서 추진하면서 맘대로 플러스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광명시도 맘대로 에이플 놀이터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올해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계신 거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