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소재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입춘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우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롭니다. 저는 오늘 중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이 원칙을 무시한 채 사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중구민이 땀흘려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구 살림의 기본이나 중심입니다.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목적을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며, 의회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중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예비비 3억 750만 원을 투입해 40억 원 규모의 중구민생회복상품권을 특별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은 본예산 기준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2022년도 12억 원, 2023년도 22억 원, 2024년도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구민생회복상품권 특별 발행 명목으로 예비비 3억 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매년 발행하던 지역상품권이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이었습니까? 민생회복상품권이라 기존 지역상품권과 다르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셨다는데 물론 칭찬해드려야지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사용금액의 2%를 환급해준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고, 경기 침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이였으니 어려운 살림살이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다만 본 의원은 이번 지역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그 과정과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미리 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예산을 구의회의 심사 권한이 없는 예비비로 지출된 점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목적이나 액수 등이 구청장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말만 민생회복상품권이지 민생의 탈을 쓴 포퓰리즘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산서의 지출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그 지출이 위기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사용한 뒤 다음해에 의회 제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일반 예산보다 엄격한 잣대의 기준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총 52개소에 달하며, 이중 서울시 자치구는 본청을 포함하여 16개소로, 우리 중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 예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점검과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예비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중구의 예산집행 체계 전반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출의 적정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따져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