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공동으로 육아하는 데 나눔으로 받자는 공동육아나눔터 개념이 이거하고는 별개로 혹시 검토 한 번 부탁 가능한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 새로 짓잖아요. 예를 들면 300세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나 육아나눔터를 하자 계속 확대되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의무사항에 넣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필요 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검토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어린이집만요?

어린이집하고 육아나눔터하고 별도잖아요.

어린이집 비용이 국비로 되나요?

국비로 지원이 다 되는가요?

그러면 큰 의미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인원 400명이라고요?

아까 연인원이 4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가, (답변 교대)

연인원 400명이면 1년에 총 이용하는 숫자가 400명이라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연인원이 400명으로 잡혀 있으면 적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훼손 시 법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거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보면 공공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법적제재나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의원님께서 독립유공자 그쪽 단체 등과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의견도 주셨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협의해 보셨어요?

여기 보면 유관부서,

광복회나 이런 쪽에요.

이게 공공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셨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요.

단순히 이걸 보조금 주려고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만약에 그분들이, 물론 기탁을 하셔도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드릴 수 있잖아요. 위탁하든 뭐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논의를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지 그분들 운영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 예를 들어서 훼손하거나 지난번에 논란이 된 것처럼 있잖아요. 뺀질이, 미국에서 왔다는 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또 일본에서 극우들이 와서 훼손을 하고 논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해야지 단순히 이 상태로 보면 그냥 행사비 지원하기 위한 것 밖에 안돼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없다고요. (답변 교대)

그 부분을 먼저 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하든지 해서 관리권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한 걸 뺏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전문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있더라도 지정된 다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지원관님 말씀은 부칙에 조형물로 지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체하고 협의는 하셔야겠지요.

(질의답변 도중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공공조형물로 해야 나중에 보조예산을 받든 안 받든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든 않든 간에 그분들한테는 소녀상을 보호하고 의식함양이나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조형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의 제3조제1항을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을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사항은 김제시 평화의 소녀상이 김제시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재 지능형 농기계나 특장차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앞으로 가야 될 수 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 부분은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요즘에 딥시크나 챗GPT 이런 것 때문에 어제도 방송에 계속 나오더만요. 국가대표 인공지능팀을 만들자. 뉴스 보셨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나 삼성, 네이버, SK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게 데이터센터거든요. 대한민국에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호남이나 외곽지역에 소외된 도시에 전력망을 구축해서 끌어가는 거거든요. 전라북도 하고 전남에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식민지는 되지 말자. 반대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외에 포항시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영남권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호남권도 데이터센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나 여러 가지 유리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잖아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센터를 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이 아니고 북유럽이나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요. 전에 제가 듣기로 삼성이 새만금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력을 공급하기에 용이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 외에 김제시가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한계가 있어요. 앞서 가려면 하다 못해 김제시가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서 아니면 스타트업체들을 모집한달지 아니면 더해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센터를 해서 삼성이나 네이버가 이쪽으로 올 수 있게, 그 본사가 온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오면 그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와야 되잖아요. 인력이 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포항 쪽에 영남권에 하나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같은 휴대폰에 속도도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가 있다는 것 아세요?

수도권이 훨씬 빨라요. 데이터센터가 많으니까, 이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속도가 달라요. 똑같은 5G든 뭐를 쓰더라도, 우리는 조건이 맞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략산업을 다양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하려다 못하고 터덕거리고 있잖아요. 삼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빅스비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한계가 있어요.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는 AskUp(아숙업)이라는 AI가 있는데 훨씬 모자라요. 업체 기업들이 공동으로 뭉쳐서 해보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부분에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면 여기가 더 좋은 조건을 갖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에요.

남들 뒤에 따라가면 늦는다니까요. 이미 농기계도 세계적으로 여기보다 발전된 기술들이 더 많잖아요. 따라가봤자 늦어요. 하면서 가되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하시는데 그걸로만 전략산업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걸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그거 하시려고 실장님 가셨잖아요.

한 번 잘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소도시라고 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등기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2,100원 이상 차이 나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