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김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공동체 정원의 조성, 민간 정원의 개방 장려, 시민정원사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정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0개소, 민간정원 141개소를 조성하여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등 정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김제시 소재 등록 정원은 황산 들꽃정원 1개소로 우리 시의 정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김제만의 특색과 내실을 갖춘 정원이 등록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제11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시 정원정책 선진지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시민들의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및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원문화 조성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자연의 다양한 색, 소리, 향기는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강화 측면에서 정원 내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정원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정원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도시 내에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정원문화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전라북도에 몇 개나,

몇 개나 돼요?

앞에 나오긴 했었는데,

정읍에 구절초,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정원, 부안 해뜰마을정원 그게 지방정원입니다. 민간정원으로는 순창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인력양성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원사들의 인력양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정원사가 기초단계, 심화단계로 나뉘어서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도 소공원도 있고 쌈지공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사업이 미미하다. 쉽게 말하면 활용하는 시민들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시민정원사가 김제 평생학습교육원에서 양성하는 계획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가 양성되면 수변공원이든 어디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김제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조합이 있잖아요. 아마 산림조합에서 창업형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같이 조인해서 창업형태로 귀농이나 귀촌 그런 쪽으로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것을 폭넓게 선택지를 줬으면 하거든요. 시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산림조합은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역의 기여형태 사업으로. 그런 것들까지 있다고 하면 같이 조인해서 가는 것도, 그러면 창업하고 뭐 하는 데까지도 나올 것 같거든요. 자기들 업이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정원박람회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그런 것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소에서는 각 동마다 자그마한 여유공간이 조금씩 있다고 해요. 거기에 시민정원사들이 직접 실습도 하고 조그마한 정원을 가꾸면 볼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과 협업관계도 심도있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표로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이병철, 오승경) 오승경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3.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광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야간통행량이 많은 장소, 야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주변이 밝고 자동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는 더 높은 휘도와 조도를 가진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낮은 휘도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우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설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신규 및 기존 설치된 투광기에 대하여 총괄적인 유지관리 계획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광기 설치로 운전자의 야간 가시거리 확보 및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죠? 김제도 마흔 몇 군데 설치되어 있네요. 22년도부터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은 군산시 다음으로 김제시가 조례가 개정되면 두 군데 지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4.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저는 과장님! (답변 교대)

예.

온누리상품권을 어느 정도 사용하죠? 그건 아직 통계가 안 되죠?

온누리상품권,

예.

현재 100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본인의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 부분을,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되고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하니까 비율이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사용율에 따라서 할인율이나 하시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나서 좀 더 효용성 있게, 아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하면 크게 효용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하시면서 뭘 더 가미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과장님! “지정 검토에 필요한 해당구역 안의 상인명부,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등을 정비함”이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면이 또 있습니까? 상인 도면이 있고 지번이 다 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지역화폐가 촌에서는 그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윗지방은 경쟁력 있는 세수가 확보되는데 지역화폐 발행교부를 늘려버려요, 자체적으로. 늘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시군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요. 안에서 소비를 해 버려요. 자기들이 하는 만큼 세수가 확대돼요. 앞으로는 지역화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에 대해서 세수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까지 파악되어야 하거든요.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의회는 전략적으로 그거를 늘려서 더 쓰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전주가 인구가 줄었어요. 7,000명이. 전주가 이번에 청년 50만원 보증금에 1만원짜리 주택을 해요. 전주가 이렇게 정책이 나와 버리면 그 주변에 있던 시군들은 다 죽어요. 지역화폐도 전주가 안 늘리는 이유도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유념 있게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쓰고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한 세수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부서에서도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명시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가미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앤아이 회사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일반 행정절차나 상법에 의한 모든 절차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밟아놨고요. 최종 종결되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 종결등기를 하려고 살려놨습니다.

상위법에서 없어지니까 조례는 폐지하고 사건은 아직 종결이 안 됐고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돼도 관계는 없다?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황배연, 이병철, 오승경) 5.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제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친환경 현수막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참여의 책무가 부여되는 만큼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보상제 실시 등 우수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참여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김제시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과 함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재활용되지 않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상당히 좋은 안으로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수막 광고업체가 김제에? (답변 교대)

김제시 관내 광고업체가 25개 업체입니다.

25개 업체?

예.

광고업체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는 했습니까?

예, 저희가 광고업체와 자주 소통하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보면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컷 현수막을 만들어 왔는데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게시가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널리 홍보를 하라. 이런 뜻이지.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확대해서 일반인까지 가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한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홍보를 널리 해줘야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토목을 전공하시다가 해양을 보는데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쭉 이어나오는 과정을 팀장님들이 잘 아실 텐데 팀장님들도 바뀌셨죠?

예.

업무가 상당히 꼬이는 느낌을 받고 내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농가 선정이 20명 정도 됐는데 농가 선정은 다 완료됐습니까?

2월 6일자로 최종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4분이 소극적이었는데 추가 4분까지 신규로 해서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선정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빠진 사람들도 제가 보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상당히 금산면에서 말 꽤나 하고 전문가들이거든. 그 사람들도 중도 포기하고 그러더라고.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구로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당초 계획보다 또 당초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더라고. 과장님께서 일 처리는 잘하시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하여튼 원칙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에서는 도비 주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배수 문제 이런 관계,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문제도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보면, 세밀하게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부안은 모하장이 건립됐죠?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농민이 3농가, 4농가의 시설이 완료된 거예요?

작년에 1농가는 준공됐고요. 상임위 오기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4가구는 거의 다 비닐하우스 정도만 안 씌우고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작년에 이월됐던 5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하장이 금산쪽에 시유지가 없어요?

시유지 부지를 사서 제공해서 모하장 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유지에요?

예.

시유지라고 했으면 모하장 건립이 순조롭고 빨리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유지 매입하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한 부안은 모하장이 벌써 건립되었는데 우리 김제시는 왜 이렇게,

부지 매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라며요?

그 뒤에 매입해서 시유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지금 부지가 개인 걸 사서 시유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늦은 이유가. 어차피 할 거 같으면 한 농가는 모하를 또 부안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모하장 건립이 안 되면 4농가 정도가 준공이 끝나면 모하를 또 부안군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올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 익히 할 거 같았으면 모하장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그분들의, 지금 시가 모하장 건립에 터덕거리니까 내수 어민들도 불안해서 할까 말까 그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토하장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서 고창하고 김제가 선정된 거예요. 고창은 더 크게 했어요. 144헥타르인가 신청했는데 고창은 신청한 농가가 없어. 그래서 고창은 사업을 안 하고 대체로 온 것이 부안으로 넘어온 거예요. 어찌보면 이게 잘돼야 농민들하고 우리 농가소득에도 좋을텐데 우리 경제도시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야할 거 같아요.

이게 건립하고 나서 매출처나 그런 것들이 대기업하고 조건이 조율됐다고는 하는데 대기업도 수익성을 보지, 공공의 성격은 아닐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이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미한다든가 음식이나 먹을 걸 개발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단순히 했을 때 수익성이 나냐, 안 나냐는 가봐야 알 거 같아요.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말만 MOU 체결이지. 조금만 써주지, 다는 못 쓸 거예요.

MOU 맺어서 손해보는 게 한두 개입니까. 중간에 빠져버리면 다 농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게 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지역 내에 식품회사들도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솔직히 부서에서 거기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실과소에서 그런 데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전라남도 가봐서 토하가 원래 전라남도 나주 같은 데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토하를 중점적으로 안하고 있는지 토하의 전망을 김제시에서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대기업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여기 전라북도수산연구소 담당자가 토하를 2만원대로 보급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그거 참……. 그 부분이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

염려가 되니까요.

내가 봐도 위치가 나중에,

상반기 때 지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을 거 같아요. 몇 개월 지어지고 난 뒤에,

지금 정회된 상태지? 거기서도 막 전화가 나한테도 오고 그래. 그게 복잡해. 나중에 그래, 누가 이거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뭔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양운엽 위원이랑…….

이거 정회가 안 됐습니다. 이건 아직 정회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여?

토론이라, 아마 경제도시에서 가서 저희가 연초에 한 말 경제도시에서 앞으로 공유재산 부지에 관한 것은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확인해야 할 거 같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토하 생산기반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연구시설 및 축조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8.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김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의 구역 내 진봉면 심포리 1795-2번지 일원에 새만금영업소와 백산면 상정리 1088번지 일원에 북김제영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시행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며, 계획대상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영업소) 조성이 불가능한 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및 북김제영업소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9.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보에 특별히 신경 써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및 주민자치 활동공간 협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금산면 쌍용리 496번지 일원에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신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김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신축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양기호 과장님 도시계획에 상당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난번 간담회 때는 참석을 안 했지만 모형이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땅이 이대로 잘려지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부지가 정형화되는 것이 적정합니다. 현재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사업 부지는 필요한 면적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수 협의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월에 열립니까?

3월 중에 할 겁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올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토지모형에 대해서 원칙은 토지모형이 토지주가 토지를 매수하고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시설하고 말더라도 문제는 있어요. 앞으로 도시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회계과에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좀 여유 있게 땅을 잔여 터를 남기더라도 앞으로 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공유면적 모양새가 될 때는 나중에 금산면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시 행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면사무소 이런 것은 시간을 끌더라도 금산면사무소 당장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안 돼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면에다가 우리 도시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에다 얘기를, 주변에 땅을 같이 해줘야 한다고 할 경우에 면민들이나 옆에 주민들한테도 설득시켜서 땅을 사줍니다. 그런데 이대로 또 해놓으면 내가 봐도 현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는 실내체육관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애매모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를 좀 해줘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과나 회계과나 서로 상의해서 해주셔야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우리가 심의 통과를 하면 옆에 땅을 안 팔기 때문에 못 한다. 금산면에서는 그런 걸 몰라. 땅을 팔든 안 팔든 간에 왜 모양새가 그렇게 가냐 하면 누구를 질타하겠습니까? 시를 질타하겠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시면서 관계부서에다도 말씀해서 기왕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급하진 않잖아. 면사무소 신축 이런 것은 땅 모양새로 해서 나중에 보더라도 되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내 자신도 사실은 부끄럽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왜 그 땅을 안 샀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주민들은 모르고.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도 문제지만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면사무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땅 부지 이런 설명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해서 주민들 설득을 좀 시켜주시고 해줘야지. 안된다 해서 올려버려서 나중에 신축했을 경우에 누구를 뭐라고 하겠냐, 또 시의회 관계자들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하려면 자투리 모양새 여기다 뭣을 하려고 무슨 용도는 있겠죠. 그러나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건 지적을 해줘야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가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땅을 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정형화했으면 하는 검토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확보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까지 편입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형태가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왜 그 땅을 안 샀냐, 지금 또 그 사람이 승낙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매입을 또 해.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사업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승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