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증인 신문에 이어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계된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5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참고인으로 신병철 감사관 출석하셨습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 중 3명에 대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예.

지난주 우리가 4차 증인 신문 때 장동화 진흥원장님께서 증언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고인으로 답변도 직접 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증인들이 이것도 위증이라면 또 벌이 있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회피성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병철 감사관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배석을 함께 시킨 것이고, 저는 나름대로의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했던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억의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장외에서 조금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장님은, 전 진흥원장님은 그 사안을 지금 8개월 동안 우리가 봐오면서 수소액화플랜트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본인의 소회나 경험하신 그 부분을 저한테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 소회 발표를 한번 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참, 뭐 결론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정부 시에 대통령이 영화 한 프로 보고 정책 결정을 합니다. ‘판도라’라는 영화 한 프로보고 지지자들의 환경적인 정책 이런 부분에 밀려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그 정책을 펼치면서 시작이 된 게 우리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에까지 내려와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때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참, 저희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있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광역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의회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정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가 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선출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퓰리즘 이런 부분 때문에 단체장이 행정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활동을, 지역사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 민선7기 시장님이 취임함과 동시에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이런 슬로건으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람이 먼저인데 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역의 행사를 하는데 소위 의전이라고 불리는 행사장에, 시에서 하는 행사장에 그쪽 당의 지역위원장이 최상석에 앉으면서 인사말도 먼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책 결정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모든 부분이 법의 기초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가지 않느냐 행정 위에 당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의회에 들어와서 짧은 경험이지만 참, 대한민국이 심각하구나 이게 대통령제 5년 단임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나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창원시의회 들어와서 지난 민선7기, 물론 그 6기부터 이어져 온 사업들도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철밥통을 차고 앉아있으면서 선출직 민선 시장에게 보고도 제대로 철저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인사 이동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다가 또 인사 발령이 나면 덮어놓고 가고 또 새로운 공무원이 와서, 인수인계도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요즈음은. 물론 자료는 다 남아있겠지만, 이런 부분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수소액화플랜트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조금 전에 전 장동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월 동안 계시면서 문제점을 많이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동화 전 원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도 하셨고 창원시의원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셨죠?

서영권 위원님.

장동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게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입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면질문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특위 방향성에 있어서 증인 출석도 추가로 요청해야 할뿐더러 서면으로도 저희가 질의 부분을 요청해서 허성무 전 시장이 정말 현재 자기의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

본회의 출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지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러한 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입장을 밝히기 껄끄러운 것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EPC계약이라고 해서 좀 쉽게 생각했었는데 EPC계약 설계를 누가 했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740억이라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왜 A사가, 이 사업을 추천한 A사가 다 이렇게 금액을 집행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께서 창원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였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부대시설에 들어갈 약 70억 중 창원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원기업은 A사가 250억 집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저희는 뭐 개인회사라고 간주되어 아직 자료를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결국 EPC계약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EPC계약에 의하면 계약자, 여기 발주처는 저희 하이창원이 되고 계약자는 A사가 됩니다. EPC계약에 의하면 A사가 공사 기간, 준공, 모든 것을, 계약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건설 파이낸셜 PF 중 한 종류인데 계약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에 그에 대한 책임도 계약자가 다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자인 A사는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디 창원기업이 아닌 기업과도 거래를 했고 프랑스의 모 핵심 기술을 가진 것도 자기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EPC계약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공사 기간과 예산에 대해서 본인이 모두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1월경 준공 기간에 맞춰서, EPC계약에 맞춰서 A사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 재구조를 해서 100억을 증액했는데, 대출을 증액했는데 그 부분도 A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작년 1월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이유든 준공을 해야 하는 게 EPC계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좋은 것은 계약자에게 다 주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예산 확대 그리고 준공 연장은 왜 우리 창원시 그리고 진흥원에서 했는가요? 그게 너무 큰 특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EPC계약이 최초 설계될 때 건설 PF 중 하나가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된 상태에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큰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우리 증인께서 계실 때 발생한 일입니다. 100억 사업 재구조화 그리고 A사가 준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준공으로 인해서 일 2,000만 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만 따져도 73억이라는 금액입니다. 이 EPC계약에 의하면 계약서에 따른 테스트 및 공정 결과를 거친 후 클라이언트에게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사업에 대한 EPC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칭하는 EPC계약의 기본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모든 발주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공사에 대한 총책임을 다 주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런 테스트라든지 기본 테스트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하였고 그로 인해 73억이라는 특혜를 A사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EPC계약에 의해서 A사가 자체적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100억에 대한 추가 구매확약을 통한 재구조를 하였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창원시, 진흥원, A사, 하이창원 네 곳 중에 누가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정리된 건 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재구조화 관련해서 지금 원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23년도 당시 직원들이 원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재구조화는 원래 22년 12월부터 가시화되었고 23년 1월에 본격 논의를 거쳐서 원장님한테 보고는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3년 4월에 하이창원 이사회에서 이미 재구조화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23년 4월에 하이창원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재구조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23년 8월, 11월 거쳐서 창원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당시 담당 공무원이, 원장님께서 자꾸 부시장님, 시장님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담당 공무원이 23년 11월 7일 정확히 결재를 합니다. 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 어느 워딩에 우리 시가 하이창원 PF대출의 담보물권을 제공한다는 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문건에 우리 시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당시 국장님, 당시 1부시장님이 절대 결재할 리가 없고 만약에 시장님이 아셨다고 하면 당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시 저희 담당 과장이 진흥원에 보낸 재구조화의 문건을 자세히 살펴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워딩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부가적으로 그간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오류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액화수소충전소가 창원시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아홉 번째라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세계에서 몇 번째라 그러면 그것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적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개발하지, 개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액화수소를 팔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한 걸 가지고 몇 번째, 몇 번째라고 언급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액화수소플랜트의 경우에도 프랑스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100% 사 와서 프랑스의 기술을 가지고 구축을 했을 뿐 A업체에서 프랑스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EP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EPC는 설계, 조달, 구축을 한 업체가 다할 수 있는 업체에게 원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A업체는 아시다시피 이 계약을 가지고 가서 다시 프랑스에 있는 업체에게 다시 EP, 설계하고 조달을 계약한 다음에 C, C는 다시 거기 있는 기술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걸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창원이 A업체와 EPC계약을 체결했다고 서류에는 되어 있지만 A업체는 직접적인 EPC 역량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창원 수소액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는데 19년도 최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신동력 확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국산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액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런 사업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출발했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프랑스 있는 A업체의 기술을 그대로 사 와서 액화수소를 파는 영리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A업체의 액화수소, 즉 액화를 기체로 변환하는 기술을 도입해야만 또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민간사업이 예를 들자면 사화 또는 대상공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개발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도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사화 같은 경우에는 A업체에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A업체를 통해서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화나 대상공원에서 아파트 구축 과정에서 그 업체가 부도 나거나 그러면 과연 창원시가 정상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원래 처음에 당초 출발할 때 사화·대상처럼 구축하는 업체의 신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연유로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출자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그런 연유로 지방재정법에 채무보증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심사,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 원장님께서는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은행 또 창원시, A업체에서 양보를 해서 정상화를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병철 참고인이 말했듯이 사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증인들 증언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증인들이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였는데 허성무 전 시장이 회의를 참여할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 서면으로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쭤봤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부터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결국 그거거든요.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당시 담당 공무원분들의 책임 회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화 가능하다, 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 특위가 사실 정상화까지 논의하고 정상화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압력을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회의를 하면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하면 조금 저렴하게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이자를 깎고 임대료를 깎고 하면 몇 % 생산은 가능하겠죠, 조금 싼값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디에 팔 것인가. 최초에 이슈였던 어디 팔 것인가, 수요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 꺼낼 때마다 항상 미래 먹거리다, 수소차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뭐 있다, 뭐 있다 말은 하지만 수요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구매확약서가 아니라 구매의중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의향서.

의향서가 있었어요, 강제성이 없는. 그것도 한 10여 개 기업에서 한 30t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일주일 생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증용으로 필요한 액화수소이지, 실제로 일 5t씩 소비할 수 있는 수요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소차를 하고 싶다 했다면 수소차를 빨리 개발하고 수소충전소도 만들어야죠. 현재 하루 1t 소비하거든요, 기체수소도. 그럼 5t 버스는 언제 다 사고 언제 다 합니까?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답변으로 이 사실을 호도하려는 태도는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특위가 이 수소사업을 창원시가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회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어느 정도 회의를 다 해서 저도 오늘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는데 정말 허성무 전 시장이 1등 수소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그 기사 하나에 대한 비용이 결국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정말 정확한 정치인이라면 자기 홍보에 전념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미래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안 되는 사업이었다면 중간에 멈췄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도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이렇게 현저히 낮게 나오면 멈췄어야죠. 그리고 대주단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 하면 멈췄어야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본인에게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구매확약서라는 이런 엄청난,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는 담보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였는지, 허성무 시장이 증인으로 온다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원시민들도 꼭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창원시 1등, 수소 1번 외쳤던 그 허성무 전 시장의 말 한마디에 벌써 1,000억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부담되고 있고 이 책임에 대한 논쟁을 한다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있었던 레고 사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에 불신이 생긴다면 그 또한 엄청난 파장이 될 겁니다,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본인의 홍보만을 위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액화수소에 대한 수요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있습니까, 혹시? 액화수소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화 전 원장님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생각이 궁금한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책임져야 할 허성무 민선 7기 전 창원시장님께서 자리에―저는 장동화 원장님 생각하고 똑같거든요―꼭 참석해야 한다, 증인으로 와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틀 전에 기사를 보니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허성무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약칭 수소사업법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액화수소 관련된 그런 정의들을 신설했어요. 국가에서 지금 지원책이 없다 해서 그 정의들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열심히 하고, 제가 본회의 한 번씩 보는데 대정부 질문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지금 책임져야 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창원시의 현안에 대해서, 이 수소액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어요? 성산구 구민들이 뽑아줘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산구, 또 우리 창원시의 현안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 대표 발의도, 수소사업법 대표 발의도 하시고 왕성하게 지금 활동 중이신데, 단순히 박승엽 부위원장님 말처럼 본인 뭐 수소산업특별시라 했나? 그때 우리 시청 차량에도 수소산업특별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치적 홍보하려고 홍보만 쎄가 빠지게 해 놓고 지금 여기 전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성무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셨는데, 뭐 정당한 사유는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저희도 없지만서도. 오늘 이재명 씨가 국회 연설한다 해서 당연히 얼굴도장 찍고 잘 보여야 하니까 갔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422회 국회 본회의가 2월 3일부터 3월 4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4일 이후에는 참석이 가능할까. 이제 본회의 안 하니까 핑계 댈 것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석 가능할까, 이런 것 좀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주말 때 창원에 내려와서 지역구 활동하고 심지어 주중에 통장 회의, 우리 동네 통장 회의도 참석했단 말이죠. 그만큼 소소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파란 운동화’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왜 가장 큰, 지금 시비 60억 원, 1,941억이라는 총사업비가, 중차대한 이런 수소액화 게이트에 왜 참석 안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 못 하겠거든요. 통장 회의는 오면서 왜 여기는 참석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국회 본회의 참석, 불출석 사유는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없었을 때 참석할까, 이 사람이, 이분이, 좀 그게 궁금하고. 지금 밑에 강영택 전 미래전략본부장이 수소본부장이시죠? 이분이 현업으로 인한 출장 불가라고 기재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준정부기관, 수소 관련된 기관에 취업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정부기관에 공식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연가라든지 그런 기안을 올려서 우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인 본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혹시 위원장님, 연가를 낼 수 있는지―그 준정부기관에―그런 것도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3월 4일 날 국회 본회의 끝나고 허 전 시장께서 참석할 수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 제출 명단 이 3명 다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진 두산에너빌리티 팀장님께서도 2월 12일까지 출장 가신단 말이죠, 해외 출장을. 그럼 3월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개의했을 때 이분들이 다 참석 가능할까, 좀 이게 궁금하고. 장동화 원장님처럼 허성무 전 시장이 출석 안 하면 증언 안 하겠다,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석하면 저는 답이, 어느 정도 단추가 좀 맞아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번외 이야기지만 이분이 지난 2023년 상반기에 국비 특별교부세 6억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도의원만큼 가져왔어요. 도의원도 6억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만큼 일을 잘 못 쳐낸다 이런 생각이 성산구민으로서 드는데,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능력이, 그릇이 되지 않는 분이 이렇게 돼서 이런 사업, 우리에게 혈세를 낭비하게 했고 지금 수요처가 부존재하고 수요처 판로 개척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있다고 행정연구원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저는 그분의 어빌리티(Ability), 그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국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현안사업 이런 걸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과거의 지난 일, 이미 판은 벌어졌고 돈은 다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 이 사업 목적은 정말 좋아요. 아까 미래 신성장, 미래 먹거리 그리고 국가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 사업 목적 취지는 정말 우리도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듣고 싶고 여쭙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정당한 이런 증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도리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이 특위가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효력이 없다 해도 저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허성무 전 시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에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장동화 원장님하고 간단하게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생각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증인을 제가 지속적으로, 허성무 전 시장에게는 증인을 지난번에 처음 요청한 이유는 앞에 허성무 전 시장의 보고가 있었다, 없었다를 확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내가 이것 이름, 이 이름이 나오고 나면 증인 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처음 했는데 일단 안 나오셨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그 기간이, 국회 본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3월 4일 날 끝난다고요? 3월 4일 이후로, 우리 특위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31일까지인데 한 번 더 요청해서, 저는 허성무 전 시장도 중요하고요, 이 일 하는 가운데 제일 기획이나 설계나 여기에 참가를 많이 하신 분이 강영택, 이병진 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요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답답한 현실이고. 이분들과 오늘 불출석하신 허성무, 강영택, 이병진 이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안 계시죠? 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증인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안 내놓고 정상화를 막고 있다 이렇게만 자꾸 주장하시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허성무 전 시장, 지금 국회의원, 특히 산자부에 계신다고 하니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있을까요? 요청을 하면.

저 역시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모르죠.

예.

그 안에 나오셔서 조기에 마무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신병철 감사관님, 참고인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A업체한테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EPC계약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봅니다.

그 하자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약의 주체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이창원이고요, 하이창원에서 통상적으로 EPC, EPC라고 하게 되면 설계와 조달과 구축을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총액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업체와 EPC, 총액 계약을 체결했지만 A업체가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A업체는 또다시 프랑스 B업체와 EPC 중에―주기기입니다―원래는 EPC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프랑스 업체와 EP를 먼저, 즉 설계와 조달을 하고요, 구축은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고스란히 하이창원에게 계약 변경을 통해서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14억에 EPC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A업체에서 프랑스 업체와 EPC 중에 EP만 한 다음 구축할 때는 또다시 하이창원에 계약 변동을 통해서 요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형해 버렸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당시 의사 결정했던 하이창원에 재직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창원에서 A업체와 22년 11월 6일 날 공사도급을 체결한 다음 지금 현재 도급계약서 상에 일단은 현장시험, 성능시험일이 인수되지 않았고 지금 인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컨설팅 때 살펴보면 총 약 10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총 세 차례의 주기기 파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마땅하지만 수리를 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A업체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해 주는 과정에 대출약정 수수료 3.6억 원은 당연히 구축하지 못한 A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하이창원이 부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준공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23년 3월 3일 이후 건설투자자 약정에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로 A업체가 책임을 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23년 6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을 해 주고, 이때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 31일 다시 또 한 차례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때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급계약서에 따른 47조부터 51조를 전부 안 하고 난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해 준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업체가 원래 액화수소 구축 과정에 하단에 들어가는 17개 밸브가 있습니다. 액화수소 밸브로 마땅히 납품해야 하는데 A업체가 이 액화수소 밸브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에 일단 제 규정 수정을 요구해서 8월에 납품해서 현재 액화수소 밸브보다 현저히 품질이 떨어진 밸브가 지금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반 과정에 있어서 컨설팅 과정을 담당하신 분들은 하이창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계약 변경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 계속 요구했던 것은 A업체는 인수를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기체수소가 나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액화수소가 나온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력이 있는 공문을 통해서 납품 절차를 인수하라고 아홉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고 최근에도 진흥원을 통해서 마치 저희가 인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절차를 준용해서 인수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감사관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회생 가능성을 따지면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 저 효성입니까, 효성 업체에서 우리 가스를 생산하는 이 부분을 전량 매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효성은 아시는 것처럼 울산에 30t 일, 저희보다 6배 많은 30t 규모이고요, 효성은 지금 현재 전주하고 광양에 액화수소충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하이창원 플랜트가 구축되면 일단 매입한다는 의사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확인을 했습니까?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디폴트를 벗어날 수 있는 조금, 어떤 예산이 반영된다면 디폴트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도 열리겠다,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액화수소충전소는 산자부와 환경부의 사업이고요, 액화수소충전소 한 곳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70억 정도는 부처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충전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전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액화수소, 액화플랜트 운영은 50억에서 1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파는 것과는 플랜트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소 운영하고 플랜트 운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PC계약을 변형까지 해서 설계, 조달은 이쪽에서 또 구축은 저쪽에서, 총금액이 814억인데 814억으로 EPC계약을 한 A업체는 하이창원의 주주입니다. 몇 %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이창원의 주주.

A업체는 2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주가 흔히 말하는 내부거래 그런 겁니까?

내부거래는 맞지만 하이창원이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814억으로 EPC계약을 해 놓고 EPC계약을 또 변형해서 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습니까?

EPC계약을 체결 후, 일단 총액 계약인데 추후에 구축과 관련해서 다시 프랑스에 있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가져와서 계약금액을 증액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A업체에서는 그런 것 없이 추가로 인력을 프랑스에서 데려왔다고 해서 계약금액 조정 변경을 요청했고 그걸 당시 하이창원, 진흥원 쪽 담당자들이 일부 승인해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변경을 여러 번 우리 하이창원이 했습니다. 물론 주체는 다, 죄가 있다면 하이창원이기는 한데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이미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A업체가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창원은 산업진흥원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이창원, 산업진흥원 둘 다 책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업 중단 시에 사업 철회가 되면 예상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도 감사관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귀책 사유가 어디든지 발생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대주단에서 출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사업 철회가 되려고 그러면 대주단에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시작됩니까? 소송으로 가겠네요?

일단 예산 자체가 대주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주단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랜트를 잘 지었냐, 못 지었냐. 그래서 플랜트를 잘 못 지었다라고 하면 대출 약정에 따라서 A업체가 책임을 다 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준용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업체하고 진흥원하고 또 소송이 붙어야 되겠네요?

A업체가 플랜트를 정상적으로,

하이창원하고입니까, 진흥원입니까?

구축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공이 하이창원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이창원에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접적 담보가 없기 때문에 주주인 진흥원에 양도담보라고 해서 하이창원에서 생산한 일 5t, 연 1,734t을 다 일단 진흥원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건에 있어서 대주 입장에서 보면 건설출자자인 A업체에서 성능이 제대로 된 액화플랜트를 구축했는지 없는지를 아마도 먼저 검증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증 후 이상이 없으면 하이창원으로 하여금 일 5t을 구매하라고 하고 거기에 양도담보를 제공한 진흥원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A업체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절차를 지켰다고 하고 우리 하이창원, 진흥원입니까, 하이창원입니까? 여기에서는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하고. 그러면 두산에서 다시 절차를 자기가 이행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업체는 문제가 없으니 하이창원 보고 인수하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고요. 저희는 A업체에서 구축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서 유효한 증빙을 제출하면 그 절차를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공사도급계약에서 효력이 있는 유효한 그런 각종 시험 데이터라든지 절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라고 저희는 재차 통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대주에게도 며칠 전에 진흥원한테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주가 진흥원에게 하이창원을 인수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일단은 두산에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대주에게도 통보해서 대주가 공정하게 건설출자자와 전략출자자 양쪽 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대주에게도 공문을 보내라고 그렇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하이창원이 그간 두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은, 거쳐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송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단순 계약 변경은 이미 계약 변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치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4건, 5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적극 치유하라고 저희가 지금 통보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소는 제기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020년 그 당시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지금은 회사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창원시 수소액화플랜트사업 이 부분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법적으로 자기들은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 좀 알고 있는가요?

일단은 액화수소플랜트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작부터 당시 저희 시에서 출자도 해 주고 저희 시에서 대출 관련 담보를 제공해서 이 사업이 지금 왔기 때문에 A업체 입장에서는 그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피해자는 창원시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 디폴트를 한 두 달 연기를 했다는데 특별히 변화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그간 컨설팅 결과를 조심스럽게,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출자자인 A업체한테 담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저희 진흥원이 전략출자자입니다―전략출자자인 진흥원의 담보가 있는데 먼저 건설출자자인 A업체가 플랜트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아마도 확인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A업체에게 손해를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A업체가 플랜트 구축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다음에 진흥원으로 하여금 플랜트가 정상적으로 구축됐으니까 일 5t을 매입하라고 이렇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담보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원 귀책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 70억을 또 물어줘야 되겠네요? A업체에.

일단 양도담보는 두 가지로 저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 5t 매입하는 거고요, 하나는 창원시와 진흥원과 체결한 수소충전소 운영 협약의 운영비가 채권으로 제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차 협약 때 말이죠? 2023년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해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