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2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센터는 2025년 목표를 시민맞춤 친한경 상하수도 공감경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을 위하여 3대 추진 전략과 6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선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부터 181쪽 일반 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입니다. 184쪽 스마트 검침 관리 추진입니다. 검침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 8년이 경과한 기계식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고 기존 노후된 옥외검침기는 원격검침 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말까지 기계식 계량기 1만 9974개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8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디지털 계량기 1만 840개와 원격검침기 1400개를 신규 설치하여 검침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검침환경 개선 및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186쪽 불량 관로 교체 및 신속한 누수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별내면 광전리 등 3개소에 예산 23억을 투입하여 불량 관로 2.4km를 교체할 예정이며 소규모 블록 130개소의 블록 정비공사와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24시간 유량 감시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다산의 애민정신을 계승한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생활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지하수 부족 및 수질 오염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화도읍 금남리 등 3개 미급수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출수, 수압 저하, 동파, 결빙 등 생활민원 발생 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급수 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4시간 논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100만 메가시티를 대비한 상수도시설 선제 구축입니다. 왕숙신도시 조성에 대비하여 상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한 수도시설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와 용수량 협의를 마쳤습니다. 왕숙2지구와 양정지구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통합을 추진하고 배수지 위치 및 용수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왕숙지구 사전 청약부지 내 수도 임시 공급 방안 수립과 왕숙1지구 내 송수관로 이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왕숙 기업이전단지 용수공급 방안을 수립하여 왕숙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용수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19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하수 처리 및 시설 노후화,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별내, 진접, 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 재원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불명수 제로화로 수도권 2600만 명의 깨끗한 식수원 확보입니다. 불명수 유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388억 원을 투입해서 왕숙천 일원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를 육상화하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구리하수처리장으로의 원활한 하수 이송을 위해 예산 253억을 투입해서 구리하수처리구역 8.8km의 차집관로 개선을 위한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사업운영과입니다. 그렇지요? 사업운영과. 말 그대로 우리 상하수도관리 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 관리를 할 텐데 작년 ‘24년도. 올해가 이제 ‘25년도지요, 과장님. ‘24년도 1월 1일 자로 제일 먼저 우리 과에서 보도자료 낸 거 아시지요?

네, 작년에.

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현실화.

용역 보고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하겠고 ‘24년도 당시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통해서 요금을 인상하겠다, 검토를 넘어서서. 그런 확정된 기사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아쉬운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동안 숱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 왕숙하고 증설 관련된 보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우리 ‘25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니 사업운영과에서 하나입니다. 스마트 검침 관리 추진. 스마트 검침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해서 용역을 줄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올해 안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공공재 중 하나가 요금이겠지요. 수도 요금이나 하수처리 비용인데 이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한 거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4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요금 현실화 관련 중점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연속선상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언론보도 낸 거는 용역보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상반기, 하반기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기사도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또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또 지적하신 부분까지 아울러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신규 사업에 ‘25년도 사업 내용에 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통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큰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당연히 그런 부분 가지고.

그러면 그 방침은 언제쯤 정해집니까? 요금을 어떻게 하고. 시민들이 요금 얘기 인상만 얘기해도 ‘아, 시에서 이제 하려나 보다.’라고 신경을 써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요금은 사실상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면 불안함과 이런 부분들 해소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네요, 지금. 쉽지 않으니까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 행감 때도 지적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24년 1월 1일 자로 제일 먼저 보도된 내용이 수도 요금의 현실화, 요금 인상하겠다. ‘24년이 지났어요. 1년이. 근데 지금도 내부적으로 또 검토하겠다, 용역 주겠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용역은 이제 그걸로 끝났고요. 용역으로 인해서 일단 데이터는 이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또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도 그 당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신중히 검토하느냐, 안 하냐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관련된 내용들 잘 전달해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 주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고 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 목표에 보면 스마트 검침 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된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 이게 디지털 계량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기존에는 기존 계량기는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민) 수동으로 하는 거를 전자식으로 이렇게 꺼내 놓고서 설치해 주고 검침원들이 봤었을 때 보기 편하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2022년에 원격검침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3년에. 작년 첫해 하고 올해 2년 차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게 디지털 계량식으로 바꿔서 거기에 원격검침기를 달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민) 그러니까 서울시나 타 시군 보면 이런 거 교체할 때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데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거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거를 왜 디지털로 하면서 또 다음 사업으로 넘겨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구연한 계량기를 어차피 8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기계식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거기다가 원격검침기 거기에 달려… 그러니까 기계식에 달려 있던 노후 옥외검침기를 바꾸게 되면 그 부분조차도 다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원격검침이 지금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원격검침기를 달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원격검침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계량기로 일단 우선적으로 교체해 놓은 이후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검침될 수 있는 시스템도 되는 검침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민) 그러면 1차적으로 우선 디지털로 다 전환한 이후에 별도 사업으로 또 그걸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아니, 같이. 같이 병행.

(민) 여기 지금 사업하는 데 같이 한다고요?

네, 저희가 사업 대상에 보면 올해 저희가 1만 개 정도를.

(민) 1만 800개 정도 지금 교체로 돼 있는데 디지털 계량기로만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러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검침이 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밑에 저희가 1400개 노후 검침기를 원격검침기로 교체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 그러면 1만 800개 중에서 1400개만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민) 우리 사업 추진할 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또 추진한 사업도 있다고 하시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간편화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국)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188페이지 보면 왕숙지구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배수지 계획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진접2지구에다가….

네, 있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배수지가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배수지의 그 역할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배수지에 수돗물이 유입되고 또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진접지구만 2지구만 놓고 봤을 때 6000㎡가 그 사이즈고 그다음에 하루에 가압장이 1만 2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이 직수로 공급되는 곳이 있고 배수지를 같이 병행을 하나요? 아니면 모든 수돗물은 다 배수지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 진접2지구나 신도시는 다 모든 물이 배수지를 통해서 가고요. 배수지가 6000톤인데 가압장은 1만 2000톤은 뭐냐 하면.

(국) 위원 최대 용량 차이?

배수지 6000톤은 체류시간이 12시간입니다.

(국) 위원 12시간?

네. 그 6000톤을 채우면 진접2지구에 12시간 동안 송수를 안 받아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용량이고요. 그래서 체류시간 12시간이다 보니까 24시간 하면.

(국) 위원 24시간이니까 1만 2000톤이 된다?

네, 1만 2000톤이 되는 겁니다.

(국) 위원 그러면 배수지 안에 그 물은 최대한 오래 있어도 12시간 정도 소요되면 다 빠져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비상사태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될 때는 배수지에 있는 물로 해서 한 12시간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류시간을 저희가 보통 한 12시간 이상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배수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수지의 역할과… 그런데 우리 배수지 관리를 또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어떤 테러나 그런 거 대비를 해서라도.

네, 항상 저기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배수지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보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혹시 물의 순환 체계는 어떻게 하나요? 상부로 물이 유입되고 하부로 물이 빠지나요? 아니면 하부로 물이 들어오고 상부 물이 나가는 건가요?

상부로 물이 들어오고요. 하부로 빠집니다.

(국) 위원 하부로 빠지는.

네.

(국) 위원 그러면 물이 일정한 부분이 적체돼서 한쪽만 이렇게 흐르고 한쪽이 오랫동안 이렇게 물이 있음으로 해서 변질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거지요?

아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가정으로 공급될 때 물에 대한 그런 거를 ph 농도라든가 그런 걸 다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네,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수질을 떠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어느 정도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자동으로 수질은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거기에 더해 가지고 매월 또 가정마다 수도꼭지 거기서 채수를 해서 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아파트에 물탱크를 생각하면 가장 현명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배수지의 역할이 어떤 건가에 대해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나 이렇게 계획된 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배수지나 이런 걸 통해서 관로들을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 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들이 좀 노후화된 데들이 많이 있어 보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 문의해 봤더니 경기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녹물이 나오면 신청했었을 때 우리 과에서 나가서 확인한 이후에 노후된 관로 교체 사업 이런 거를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도과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민)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옥내 급수관 지원 사업 같은 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 그래서 주로 금곡이라든지 원도심 위주로, 다산도 원도심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지역들은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 위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이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식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사업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애민정신. 그리고 미급수 지역 수돗물 공급. 참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미급수 지역에 어떻게 상수도 배관을 수돗물을 공급할지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를 보면 화도 쪽하고 진건 미급수 지역 일부를 말씀하셨는데요. 16개 읍면동 중에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미급수 지역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또 과장님하고 최근에 어떤 지역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타 지역들, 여기서 우리가 사업 선정지에 선정되지 않은 타 지역들은 어떻게 우리가 확충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수도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100%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근데 미급수 지역이 저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마을들이 산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급수 지역이 많은 편입니다.

어렵지요.

근데 가장 문제는 급수를 해 주려고 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용동의 문제.

맞지요. 토지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사용동의 문제가 제일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수지보다 형성된 마을이 높다 보니까, 또 이게 자연유하식으로는 급수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 가압장 설치에 따른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분들이 생활민원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지금 얘기했던 가압기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라도 거리가 한 1km 정도 내외 되는 거리까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은 좀 산출하기 어렵더라도 혹시라도 민원분들이 와서, 또 집단적으로 취락하는 분들 가구가 몇 가구 형성됐는데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요청하는 민원들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좀 추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유연성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위원장님.

(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진건푸른물센터 차집관로 개선 사업 계획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보면 불명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육상화 추진이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설명을 보니까 눈이 나빠서 너무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기존보다는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차집관로가 주로 하천에.

(국) 위원 바닥에 있지요?

하천 물이 흐르는 하상에 있거든요. 그거를 둔치로 옮겨서.

(국) 위원 둔치로?

네, 둔치로 옮기면 아무래도 물이 유입되는 그런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둔치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물의 흐름에 따른 낮은 지역에서 또 오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구배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기울기.

네.

(국) 위원 그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펌핑을 통해서 하는 그건가요?

일부 구간 압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 위원 압송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또 이거 많은 민원이 있다 보면 우리가 우수관로 같은 경우 구배가 안 맞으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펌프로.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많은 또 불순물이 끼어 가지고 굉장히 오작동하는 경우도 많던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중개펌프장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모아서 하는 맨홀펌프장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많은… 주민 불편함이 없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 올려서 일부 구간 압송을 해도, 그리고 펌프가 좀 큰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물로 인한 그런 문제점보다는 불명수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국) 위원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저희가 훨씬 더 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국) 위원 그러면 펌핑을 할 때는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예비 또 해 놓을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 위원 한 군데가 망가지게 되면 그 오수를 갖다가 또 올릴 수 있는 예비를 해 놔야.

기계 장치는 항상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예비로 하나를 설치하면 반드시 하나를 더 설치해서.

(국) 위원 그렇지요.

원 플러스 원, 이렇게 2개를 설치하는. 그래서 하나는 돌리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유지관리 할 때 이게 멈추면 다시 하나 더 돌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생활오수를 구배가 안 맞는 경우에는 지금도 아까 펌프로 해서 압송을 한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렇게 해서 위로 상향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또 하나만 설치된 데가 많아요.

일부 그러니까 맨홀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소형 펌프장은 조그맣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집수하는 구간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를.

(국) 위원 그런데 아까 좋은 얘기를 또 했는데 여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그게 기능을 못 할 때는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주변이.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 할 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그리고 긴 기간인데 이게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정말 우리가 불명수도 불명수지만 또 오염수가 밖으로 하천으로… 하천 외든 나오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하수관로 사업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거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진접이나 왕숙지구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기반시설도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 세수 확보가 돼야 이런 관로도 필요한 곳에 또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이런 관로들이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불편해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걸 보면서 아쉽습니다. 우리 붙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세수 확보를 위해. 지금 본 위원이 처음 들어오자마자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절차는 다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1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평리 기업이 있는 쪽인데 이런 곳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를 고려할 생각은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인회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서 토지사용 동의까지 다 받아서 들어와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정 형편상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가 되면 그러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차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특히 저는 이전을 하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불명수 제로화 관련돼서 우리 진건푸른물센터 차집관로. 지금 LH와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다가 잠깐 중단됐다가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중단된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LH가 별도로 묻고 우리 시가 별도로 묻고.

지구 구간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공사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계속 LH랑 협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LH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LH가 공사했을 때 얼마가 소요되느냐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LH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나오면 저희한테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일단 사업은 저희가 하기로 LH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LH가 부담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저희가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 기다리는 중이고요. LH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북쪽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도 여기도 변경이 또 협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후 관로가 다 하천 바닥에 한 98% 정도 매설돼 있고 육상화 그리고 평내 처리장 신설이 되면 이제 많이 육상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유지관리가 편하게 되고 불명수 저감이 목표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 빨리 협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하수도정책, 유지관리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육상화가 진행돼서… 왜냐하면 이거랑 연계된 사업들 퇴계원 분류식화나 와부 쪽 분류식화 같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 진행 사항이 있는 거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LH에서 진건푸른물센터 증설 사업 환경보전 방안 검토 용역을 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3차 증설안, 3차 증설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용역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수처리장 전체 하게 되면 12만 5000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혹시 LH에서 이걸 별도 용역을 내는 이유나 이런 건 우리 시랑 협의되거나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 그 3만 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만 톤인데 3만 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입주 전까지를 끝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2만 500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걔네가 인구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적률 높여서 인구가 또 증가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2만 5000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또 변경이 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왕숙지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하수처리장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수처리장을 시기를 지연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협의해야 될 사항이 왕숙지구의 세대수 변동에 대한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 12만 5000톤과 기존에 3만 톤 증설에 대한 통합 운영 부분도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 향후 하수처리장을 20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료 인하된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할 계획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말고도 결국 외부 요인 LH나 이런 왕숙지구 입주 관련돼서 협의할 부분이 계속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시에 최대의 효율을 내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불명수 제로화로 수도권 2600만 명의 깨끗한 식수원 확보라고 돼 있어요, 사업 명칭이. 이게 우리 왕숙천 유역의 노후화된 하천에 매설돼 있는 관로들 개선하는 사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러면 왕숙천 유역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식수원이 2600만 서울 시민이 먹는 식수원이 몇 개 있습니까?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민)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수도권 2600만 명이 먹는 수도권 그 식수원은 팔당 취수원에서 거의 대부분 나가는 거고요. 취수원 밑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명칭이 잘못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 관로 그 위로 육상화하는 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상당히 불명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처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 운영비에 대한 감소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표현 자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명칭 여기 사업 내용도 보면 서울 시민 2600만 명을 위해서 남양주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류에 존재함으로, 위치적으로 상류에 위치함에 있어서 규제 받고 있는 게 연구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수조 원의 규제로 인해서 규제 받고 있는 게 남양주시예요. 우리 기업 유치 제대로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우리 규제 때문인데 그 원인은 이 식수원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표현을 우리 남양주시는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남양주시 공직자분들도 남양주시를 위해서 이 행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그래서 이 사업 명칭 좀 바꿔 주시고 우리 남양주시도 인식을 자꾸 바꿔 줘야 돼요.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인식을. 그러니까 이게 표현들이 우리가 어떤 규제로 인해서 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반대에 부딪치는 거고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그 2600만 명에 대해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우리 남양주시를 위한 그런 표현 좀… 그렇게 바꿔 주시는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92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내 신설, 지금 증설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수기본정비계획에 보면 구리처리장으로 가는 물량이 있어요. 이게 ‘30년이 되면 거기에서 중단하고 우리 시 지금처리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런데 우리 이 2만 9000톤 증설에 대한 물량은 구리처리장으로 가는 하수 물량이 포함이 안 된 물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 그렇지요?

네.

(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리량을 증설이나 이런 거 할 때 기간도 거의 5년에서 길게는 7~8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년까지 구리처리장으로 가는 하수 물량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의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협약상은 16만 톤 중에 6만 톤을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넘어가는 물량은 6만 톤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처리장을 그러니까 2단계 증설 계획으로 지금 4만 900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처리장 1단계 증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다시 또 4만 9000톤 증설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그러면 지금 증설 같은 경우 2만 9000톤은 양정, 왕숙2에 대한 물량이 포함된 것이고.

네, 순수하게 거기만.

(민) 거기만 2만 9000톤이고 4만 9000톤의 별도의 구리처리구역으로 가는 그 하수 물량 6만 톤에 대한 4만 9000톤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 이 사업을 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하는 게 2만 9000톤 자체하고 4만 9000톤하고를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 주체.

(민) 주체?

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2만 9000톤, 그다음에 또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 네.

원인자부담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 그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 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2만 9000톤을 우선 추진하게 된 거고요.

(민) 어차피 LH하고 협상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구리처리구역으로 가는 우리 계약된 6만 톤 중에서 4만 9000톤에 대한 증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당연히 사업은 틀리겠지만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게 틀려서 그런 거가 있겠지만 구리처리구역으로 가는 6만 톤에 대한 물량은 이미 기본정비계획에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래서 그거 추진 사항도 향후에 한번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4만 9000톤에 대해서 이번에 중도위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야, GB 승인 받을 때 그때 4만 9000톤 포함해서 같이 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행정절차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확정돼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에, 그러니까 두 번 일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복합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지요.

네, 저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수가 발생되면 수돗물 같은 경우는 1시간만 나오지 않아도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누수에 대해서는 5개 권역 나눠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한 23억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관로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도로관리사업소 시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일반 현황과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206쪽 재산에 가치를 더하다, 국공유재산 관리 고도화입니다. 상하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생활SOC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의 전산화 정비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07쪽 효율적 도로 관리를 위한 사용료 지급토지 매입입니다.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지급 중인 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시민이 안심하는 지하 안전관리입니다.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읍면동 취약지역 조사를 통한 선제적 지반탐사로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10쪽 사고예방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남양주시 전 지역에 대해 균형적·순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도로 노면 및 인도 재포장,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 표지판 정비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1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횡단보도 내 점자 블록 설치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평내초 등 4개 학교 일원의 배전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관내 법정도로 선제적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법정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유지 관리로 관내 법정도로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권역별 도로 순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14쪽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자전거 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레저 수요 충족을 위하여 와부 월문천변 자전거도로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16쪽 처음 상태 그대로, 안전한 도로구조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구조물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의 구조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7쪽 누구나 마음껏 통행,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정비체계 구축과 노후 조명시설 교체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야간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17쪽 산뜻한 도로 환경, 촘촘한 도로 제설입니다. 동절기 설해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봄철 도로 비산먼지 제거,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으로 사계절 내내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시민안전, 시민중심 Jump-up 남양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 안전 도로 관리, 시민 중심 도로환경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목표로 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 도로 관리를 위한 사용료 지급 토지 매입입니다, 사업명이. 지금 보면 추진 목표에 보면 결국은 이 토지 매입을 한 이유가 소송 패소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소송 패소 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 소송 건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법적으로 꼭 패소가 되고 이후에 토지 사용료도 그렇지만, 토지주에게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도 법적으로 패소해서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매입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도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지고 도로가 개설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있고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위주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신규 사업 관련해서 아니, 신년 사업 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5년도에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소 제기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겠지요,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자전거 도시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자전거도로를 설치 개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도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강 변을 낀 조안 금남리 지역의 16km 정도 되는 자전거도로는 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일반 국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할 때 도로 사이를 구분하는 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구분하고자 플라스틱 봉을 설치하였는데 도로변에 많은 음식점 등 상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이 또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함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다칠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관내 도로뿐만 아니라 의정부국토관리청 등에서 관리하는 도로 또한 잘 협의하셔서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설치된 곳은 자전거도로 표면에 색을 입혀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시성을 좀 확보하고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을 검토하여 개선을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한 사업일지?

저희 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의정부 국도45호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색깔이 까매. 똑같아. 봉이 없는 데는 구분이 안 돼서 차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야간에, 특히. 그러니까 그걸 자전거도로 변에는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으로 색깔을 좀 구별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대해서 간단한 걸 좀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11쪽에 보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1쪽. 그래서 점자 블록을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점자 블록을 잘 설치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작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자 블록은 또 불편한 부분들도 좀 있으니, 지팡이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블록… 봉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지요, 사진에. 쭉 옆으로.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 그 안에 사진이요. 기대효과 밑에 미설치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해 가지고 개선 전, 개선 후 해 가지고 사진 있는 거 있어요. 거기 사진 예시로.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구리주차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장애인이 다니는 데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교통안전공단하고 예를 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 블록이, 이 볼라드가 횡단보도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좀 빼 주셔야 휠체어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 보고, 근데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자 블록이 횡단보도상에 턱낮춤만 되어 있으면 차들이 아직까지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휠체어가 다닐 수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 놓으면 휠체어가 간신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수차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전체를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휠체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해 가면서 안전설치를 해 주셨으면 주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여름에 장마 때 양정동에서 급하게 처리하신 거 있지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급히 출동하셔 가지고 처리한 부분이 있지요?

네.

간단하게 설명… 칭찬해 드리려고.

네, 거기 하천이 범람해서 일시적으로 차수백이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만족스럽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게 관할부서 소재를 모르고 양정동 동사무소에서는 이쪽, 저쪽 부서의 팀원들이 또 위에 우리 안전과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부서에서 빨리 파악하고 긴급히 출동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물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요. 이런 소관의 업무들이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우리 시민안전관하고도 소통을 해서 정리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장님께서 부서별이나 읍면동에다가 소통을 잘해서 이런 업무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아까 또 칭찬 모드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또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시민들의 그래도 불편을 최소화한 점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촘촘한 도로 제설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살포하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래서 눈은 다 제거가 됐는데 염화칼슘을 또 많이 뿌리다 보면 이게 코팅이 되더라고요, 도로에. 도로에 코팅이 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속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팅이 되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올림픽대로에서도 보니까 10중 충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강변북로도 추돌해서 사고가 막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겨울철에는 우리가 도로 먼지를 하기 위한 차가 가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겨울철에는 사실상 노면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운행하기가 좀 곤란하고.

(국) 위원 좀 말랐을 때는?

네, 봄철부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은 제거하고 큰 효과를 얻었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운전자들이 부주의한 거지요. 이게 눈이 없다고 해서 도로가 안 미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이 뿌려진 곳은 노면 차가 다니면서 일부를 이렇게 걷어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속도 많이 내는 곳이 있습니다, 외곽에. 그런 곳에는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되는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적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 위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개인 신상 변화를 알고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소감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결심한 것은 지난해에 조사특위 일련의 과정에서 자존감이 완전히 번아웃되다 보니까 회복이 불가능 상태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 내에 끼리끼리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좀 확산되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문화의 문제점은 무능하고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포진하게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그 순간부터는 진화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배를 탔다고 하는데 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원들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훼손되지 않게끔 지켜 달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 줄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이 격려와 긍정에너지를 많이 저한테 전달했는데 가슴 속에 꾹꾹 눌러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관리를 융합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그 밑천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