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푸른도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변근세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충주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복지국은 따뜻하고 소외 없는 약자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재미있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과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강화를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5쪽의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46쪽,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이나 경제 등 다양한 사유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지원 등 신속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47쪽,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추진입니다. 12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외 12개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예우와 복지향상을 지속 추진하며 10개 단체 및 34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들여 국가유공자 자긍심 및 시민 애국심 고취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 사회보장을 위해 민간협력 및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완료에 따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보호체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20억 원 사업비를 들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 분야에 48억 원, 사회서비스 제공에 2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1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3만 8,000여 명에게 총 1,42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는 54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노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9988행복지키미 등 6개 사업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급성기 노인대상 긴급돌봄 ‘효 채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비, 냉난방비,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급여 등을 지원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총 3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장애인일자리 소득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총 7개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7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성평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및 경력단절여성 창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안전 증진을 위한 안심반딧불이존 조성과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일원화된 가족지원사업으로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교류·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재능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축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후 아동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동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에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잖아요.

예.

낙후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임차로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2025년도에는 여기 보면 25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추후에 노후된 안마의자가 빠르게 보급되어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예산확보는 없는가요?

금년도에는 25대를 임대계약할 거고요. 지금 기존에 오래된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형폐기물로 해서 1만 원씩 치우도록 돼 있는데요. 전에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무상으로 치운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노후된 또 방치돼 있는 운동기구나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잘 치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수거해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운반하는 가정도 있고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346쪽.

이옥순 의원님 그건 해당 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주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에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에 4억, 2개소 예산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축 접수를 받고 있나요?

예, 2월 15일까지.

2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몇 개소 접수가 됐지요? 접수가 됐나요?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곱 군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15일까지 하면 10개소 이상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2개소, 4억 갖고, 그러면 10개소 하면 20% 정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3개소 정도, 50%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신축 관련돼 있는 경로당에서는 4억인데 2개소밖에 못 하는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봐서 그 수요를 맞춰서 신축예산을 더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이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로당 신축은 그 마을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회의도 하고 여가활동도 하고 모든 게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른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경로당 신축은 더 신중히 예산을 대폭 세워서 정말 어르신, 주민들이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더 많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5개 사업 1,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가족주말놀이터 포함해서 1개 사업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아동 및 청소년, 일반시민의 참여 인원과 추진실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 신청을 홍보했는데 신청이 미처 안 들어와서 2회에 걸쳐서 공모를 실시했고요. 총 8건이 들어왔는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심의·선정 결과 7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충주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이었고요. 둘째는 지구를 구하자, 셋째는 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댄스동아리 단합캠프, 넷째는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동캠프, 다섯째는 아동의 무지개 의사결정, 여섯째는 놀아도 괜찮아, 일곱째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우리 충주가 2022년 3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만큼 금년에도 공모를 홍보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에 더욱 발전시키고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167명이 참여했고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1,900만 원.

여기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해서 5개 사업에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축소됐어요. 축소 관련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감된 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160쪽 하단에 보시면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대상 인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예산, 지원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시 요보호아동은 입양, 가정위탁, 양육시설 등 14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위기가정 보호사업, 세 번째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고 네 번째는 입양 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양 대상 아동 보호지원 사업이 있고 여섯 번째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이 있고 일곱 번째는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고 여덟 번째는 자립준비·정착 자립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는 보편적으로 인원이랄지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 지원에 복지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교통편의 제공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편의는 시에서는 현재 없고요.

보훈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훈부에서는 상이군경 또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훈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훈부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지하철이나 KTX나 항공이나, 물론 시내버스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정책, 충주시에는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고령자분들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유공자분들, 특히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 평균 연세가 95세 정도 되시고 월남 참전은 80세 정도 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럴 경우에 병원이나 일반 어디 일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같은 명목으로 보시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내에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듯이 국가보훈대상자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에서는 중증, 휠체어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행복콜을 이용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은 바우처택시, 모두콜을 통해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 업무를 보면서 말씀하셨듯이 고령인 보훈대상자분들이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하게 되면 이용도 하겠지만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집 앞에까지 바우처택시가 같이 오지 않으면 불편함을 해소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우처택시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고령,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우처를 검토하겠습니다.

전 고령자분들께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부터 먼저 선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결국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는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기초수급권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계시지만 그 외에 아닌 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 교통편의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페이지는 153쪽입니다. 냉난방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도 2월에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냉난방비 정산 후에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정산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1월부터 12월, 정산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정산을 하고 남았을 때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실정이.

냉난방비.

그렇지요, 냉난방비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산을 1년에 한 번 하되 임시 정산을 통해서 상하반기 정도로 나눠서 상반기에도 냉난방비의 일부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임시 정산이라도 진행하셔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연말에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법률이 통과되고 첫 시행하다 보니까 12월 정산 때 부식비를 배정받았단 말이에요. 남은 거로 부식비로 사용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가야 되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 후에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상하반기로 정산해 볼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임시 정산을 봐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담당 국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좀 꼭 해주셔서 경로당에도 전달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분들은 응급상황 때 응급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서비스가 있지요?

예.

경로당에서의 응급조치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오가시면서 다치실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19라든지 신고를 해서 병원에 이송하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분들, 혼자 사시는 그분들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마냥 그런 시스템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어르신 일부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경로당에 오셨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 조치 방안이 없어요. 그중 어떤 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9나 112 전화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경로당 내에도 안심서비스처럼 응급벨을 설치해서 벨을 눌렀을 때 112상황실이나 119로 직접적인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 생활하는 공간이 경로당인데 경로당 내에서 응급조치 사항이 발생됐을 때 조치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당황하다 보면 연락이 늦어지고 응급이 안 되다 보면 결국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경로당 내에도 응급벨을 설치해서 긴급상황에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 현재 시스템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놓고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2명 정도,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2명이 계시면서 수시로 고장 난 걸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559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기를 수시로 방문해서, 시스템을 만약에 설치해 놨을 경우에는 관리하고 유지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하여튼 국장님, 국에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께 안전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폐이지 146쪽 보시면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인 것 같은데 ‘함께라면’이라고 아마 전주에서 운영하는 함께라면을 착안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장소가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결국 1인가구들, 고립된 1인 가구들을 끌어내기 위한, 발굴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저소득 주민들이 프로그램이나 케어를 많이 받으러, 무료급식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취지고 이 사업의 취지는 또 다르잖아요.

발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1곳, 분관 1곳을 지정할 예정인 것 같은데 분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 안에 있는 거지요?

예, 복지동에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고립된 1인가구, 저소득 1인가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홍보도 그렇고, 이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와서 이 라면 하나 드시려고 거기까지 가거나 건강복지타운까지 가지도 않거든요. 본인 주변 길거리에 있는 곳,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장소 선정에 되게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장소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꼭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도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5곳 운영되고 있고 거기는 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주함께라면’이라는 걸 설치해서 고독사, 고립 이런 분들을 끌어내는 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거기에는 물론 누구나 다 와서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말씀하신 고립이나 이런 분들이 집 안에 있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주도 가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쿠폰을 만들어서 안에 계신 분이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끌어내, 복지관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참고해서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분관에 시범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보고, 그렇지 않은, 혜택을 못 보는 데는 다른 제3의 장소를 더 고민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목도 새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필요한 곳까지 확대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우선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고립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루트 외에는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가는 루트에 무언가가 있어야 그래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3쪽,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신축,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신축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땅을 매입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신축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고.

예.

그런데 아예 그것도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에 땅도 없고 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경로당을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의 경로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은 사실 그 마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보거든요. 돈이 있는 마을은 땅을 사서 지원받아서 새로운 경로당을 짓고 그리고 쾌적한 생활을 하지만 돈이 없는 마을은 땅 살 돈이 없고 자부담할 돈이 없으니 계속 위험하고 더럽지만,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원되고 6년이 됐지만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어요. 아마 마을에 돈이 없고 시에서 사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다른 모금을 하든 아니면 기업에 부탁을 하든 그런 건 시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충주시민들, 노인들이 전부 평등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한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고민한 게 없다면 앞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46쪽, 고독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 1인가구 비율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요?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비율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요?

연령대별로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휴대폰으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는 노년층 32%, 장년층 30%, 나머지가 청년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1인가구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공유 공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혹시 고독사 위험군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유형별로 보면 혼자 사는 단독 어르신도 계시고 단독으로 혼자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9988행복지키미를 통해서 1,802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안부확인이랄지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혼자 사는 독거인 분들을 2,690명에 대해서 3개 기관에서 안부확인이랄지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홀로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서 한 750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반찬 서비스라든지 안부확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1,020 가구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반려로봇까지 해서 혼자, 위험하신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고.

국장님, 혹시 사업 중에 노인층 말고 장년층이나 청년층에 관련된 사업들은 없을까요?

장년층에 대해서는 현재 일상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금년도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19세에서 64세 이하의 고립이나 1인가구,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 가사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여쭤본 게 지금 나이대로 파악했을 때 노년층이 32% 정도이고 장년층이 30%라면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점은 노년층 같은 경우는 고독사에 이른 경우는 보통 질병에 인한 사망이 가장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년층이나 청년층에서 가장 큰 이유는 50% 이상이 자살입니다. 그러면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1인가구로 살아가시다가 질병에 의해서 고독사하는 경우랑 청·장년층이 1인가구로 살아가다가 자살에 이르는 경우랑 어떤 경우가 더 예방이 쉬울까요?

지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고 그런데 현재는 청년, 중·장년 고립, 고독사 위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도 IOT, 정신적으로 은둔생활을 하는 분들 100명에 대해서 IOT를 지원해서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년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늘려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여기에서, 같은 질의를, 그 자리에 계셨던 국장님께도 드렸거든요.

예.

혹시 지금 고독사 현황 파악은 충주시가 잘 되고 있나요?

고독사에 대한 거를 최근에도 경찰서에 확인했는데 지금 고독사에 대한 법도 개정됐습니다, 작년 2월에. 그전에는 시신이 일정 시간 동안 흐른 뒤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고 했는데 지난 2024년 2월 6일 개정된 거에는 기간이라는 건 정리가 됐고요. 물론 가족, 친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를 하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확인한 거를 보면 2023년 2024년도에는 62건 정도 되는데 복지부에서 요청한 게 아마 1인가구 사망 장소가 실내이면서 간병인이나 시설 생활자를 포함해서 이런 집계를 받아서 된 게 62명이어서 약간의 허수는 있는데.

6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게 2024년 기준인가요?

2023년, 2024년 2년에 걸쳐서.

2년 동안이요?

예, 경찰서에서 확인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2022년도인가 유영기 의원님이 그때 자유발언하셨어요. 충주시는 고독사 현황 파악도 되고 있지 않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작년 제가 이맘때 여기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충주시는 고독사 현황 파악을 했을 때 0명이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영상도 제 SNS에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역안전지수가 충북 자체가 자살에 대해 4등급인데 충북, 제천, 음성은 자살위험등급이 5등급으로 떴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기사를 보면 충주의 청소년 중 18.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사들 당장 청년 고독사만 검색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 정책이 나오고 있고 자살 예방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와중에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연령층으로 물어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시는 사업이 거의 다 노인 위주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장년층이나 장애인층에서 가장 큰 사망의 이유는 신체적으로 아프시거나 질병에 의한 사망이 가장 크지만 청·장년층은 자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예방을 하기 좋은 건 당연히 청년층이나 장년층이 예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산도 조금 덜 들어갈 것이고 더 효율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난 죽어야겠다, 결심하자마자 바로 가서 자살하지 않거든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작년 이맘때쯤 물어봤을 때 ‘청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데도 많이 보면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살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자살이라든지 많이들 검색할 거예요, 고독사도 그렇고.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 제가 그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휴대폰으로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충주자살이라고 검색하거나 충주상담센터 아니면 충주상담, 충주고독사 검색을 했을 때, 청·장년들이 그렇게 내가 죽고 싶어서 검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를 검색했을 때 제천이나 인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인천자살을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상담센터 번호하고 상담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 충주사살을 치면 공공기관에서 뿌리는 자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충주시청에 들어가서 자살을 검색했는데도 상담센터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충주시가 청년이나 장년, 1인가구들의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이나 장년 같은 경우는 예방도 쉬울 거고, 사실 상담만 잘해줘도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 더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지해 주셔서 제대로 된 홍보와 제대로 된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거는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우울증 치료, 이런 거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년이 아닌 청·장년을 중심으로 해서 고독사에 대한 그런 사업이랄지 정책적인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쪽, 현충일 추념식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계획된 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더 기려야 될 기념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3·1절이나 광복절 기념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들을 모셔놓고 기념해야 되는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충일 행사는 6월 6일에 하고 있고요. 광복절 행사는 8월 15일에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3·1절은 현재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광복회에서도 거기 참석하고 계셔서 3·1절은 우리도 공감하지만, 그거는 추후에 고민하고 우선 8·15광복절 행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충주시에서 광복절 행사 진행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동안은 광복회에서도 도 행사를 우선으로 해서 참석을, 광복회원님들이 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도 행사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그동안은 못 했습니다. 광복회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를 크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리 충주시에서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지난해에는 회장님을 한번 찾아 뵙고 충주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열어달라고 상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성대하게 광복절 행사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3·1절 기념식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광복절이나 3·1절이 정부 공식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 의미를 너무 되새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3·1절의 의의를 다시 새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식으로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인데요. 냉방기기 점검 및 세척 지원 3,000만 원 예산인데 몇 개를 선정할 예정이지요?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척 지원. 냉방기기 점검 및 세척 지원이 있는데요. 3,000만 원이 예산이 있어요. 경로당을 몇 개 선정할 예정인지.

그거는 지난해에도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해드시고 설거지 같은 걸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식기세척기 지원을 요청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니까 세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식기세척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냉난방기에 대한 청소, 그런 게 안 되고 오랫동안 그래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식기세척기는 여러 분들이 계시고 설거지나 이런 게 가능한 데는 희망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물론 고령노인분들이 계신 곳에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정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식사 잘해 드시고 연로하신 경로당에는 식기세척기 보급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국 출범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의 효율과 연속성에서는 최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나라의 사회적 규모를 선진국이라는 뜻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보훈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의 틀이 잡혀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UN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일환으로 노인의 인구를 65세에서 70세로 향상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인인구 15%를 고령화사회로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는 전체인구의 5만 480명으로 24.3% 됩니다. 초고령화사회이지요, 초고령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따졌을 때 24.5%는 대한민국 2040년을 바라봤을 때 나라 평균의 24%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2040년 기준보다 우리는 이미 더 월등히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노인에 대한 복지와 이 부분에 많은,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얼마 전에 동부복지관에서는 나이 62세가 되면 노인증을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가서 노인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담 삼아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출산·고령화사회 우리 충주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 때도 많이 가봤어요. 많이 찾아 뵙고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봤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받아 왔던 민원의 종류를 보면 여기 계신 조길형 시장님, 무엇보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 525개 경로당에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불법이지요. 건축법상으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의 목적입니다. 개인의 수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충주시에는 구조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계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계산이나 설계를 통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떳떳하고 편하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전혀 논의가 된 적도 없고. 그리고 시로서는 간단해요. 경로당이나 민원을 요청하면 가서 그건 불법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굳이 경로당을 새로 신축이나 이런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손을 봐서 합리적으로 행정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배려는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훈에 대한 예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 여러 보훈에 대한 예우는 잘돼있어요. 그렇지만 미망인분들도 얼마 안 계시고 하니까 이런 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손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제가 의장 2년 동안 꾸준히 국장님과 많은 협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오늘 광복절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서 참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너무 고맙고 잘 아시겠지만 3·1절 우리 관아에서 민간 주도를 할 때 참석했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내 나라 3·1절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이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3·1절과 광복절은, 아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광복회 회원님들 회장님들 잘 알지요, 3년을 계속 만났으니까. 이분들께서는 전부 청주로, 광복회 회원들이 충주가 청주로 가니까 여기 정통성을 가진 분이 안 계시니까 광복절 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분들께서 생각을 바꾸셨더라고요. 충주에서 기회만 있으면 참석하겠다, 잘 아시지요, 국장님?

예.

그래서 올해부터 광복절 행사나 이런 행사는, 충청북도 우리가 두 번째 시 아닙니까? 12개 시군에서 두 번째 시에 광복절 행사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뜻깊은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신정순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77쪽 정원도시과 소관,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정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숲정원도시, 충주 지방정원,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을 운영하여 정원사업지를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 및 교육, 읍면동 한평정원 조성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심 속 자연에서 휴식하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충주시민의 숲과 야현공원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단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용산어린이공원과 안림42호소공원은 올해 보상을 시작하여 내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공원녹지의 관리와 이용 방향의 마스터플랜 제시를 위하여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과 빈틈없는 유지관리로 시민들께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2022년부터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9개소에 확산숲 및 연결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현공원 등 4개소를 조성 완료했고 금년에는 시민의 숲 등 4개소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멋과 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일원에 꽃거리 조성과 주요 도로변 및 녹지대 가로경관을 화사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도심권과 주요 도로변 꽃거리, 녹지대 경관 및 휴식공간 그리고 품격 있는 가로수 조성과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균형개발과 소관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먼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플랜티움, 복합행정시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안보 플랜티움은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상 3층 일부 바닥타설 공사 중으로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은 금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앙성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다기능 복합형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어울림센터는 2023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내·외부 보완공사 중입니다. 금년 7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1억 원이며 커뮤니티센터 조성, 노후주택 정비 등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8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진입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중원대교 등 진입구간을 활용한 시정 안내·홍보 기능 강화 및 주야간 경관개선이 주된 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 심미성 부각과 관광 자원화를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에 공사를 발주,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탄금공원 일원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탄금공원 내 시설 간의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연출과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역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5쪽,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입니다. 관아골 일원 문화창업재생허브 및 근대건축물 별관을 청년 거점시설 및 교류공간으로 조성하고 관아골만의 고유성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시설공사 및 브랜드 구축 용역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촌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서부생활권 4개소에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이며 8월 재감정을 통한 진행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8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추진 중인 앙성 음촌마을을 포함한 5개 마을이 올해 준공될 예정이며 중앙탑 갈마마을 등 7개 마을은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구인 주덕읍 창전4리마을 등 4개 마을은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쪽, 하천과 소관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57억 원을 투자하여 6개 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소원 산배실소하천 외 4개소는 실시설계 완료 후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앙성 갈치소하천은 현재 공정률 70%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0쪽,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단월강수욕장 인근 호우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1공구와 2공구 모두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수해개선복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벌미소하천이며 총사업비는 102억 원이고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점용 인허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하천점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주요 야영지 4개소에 대해서는 장박 등 독점 이용을 방지하고자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적법한 점용허가와 불법행위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심지 하천 내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천 봉방지구 교량 6개소에 친수공간 조성 및 보도교 설치를 올해까지 완료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8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편안한 생활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 총 212㏊ 12억 원, 숲가꾸기사업 총 1,935㏊ 35억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자원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산림 재해예방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림 피해 최소화, 산불 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를 위해 방제단 9명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합제나무주사를 적기 추진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계명산 공립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입니다. 계명산 및 충주호권 산림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190억 원의 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2월 중 충청북도에 지방이양사업 및 지역균형특별회계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수목원 유전자원의 보존·관리와 산림힐링·휴양공간 조성으로 계명산 및 충주호권 관광자원 활성화 및 특화공간 조성으로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쾌적한 숲길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악어봉 탐방로 편의시설 확충 및 탐방로 변경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화장실, 주차장, 탐방로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금년도 3개 동 4개 실을 리모델링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을 잇는 숲길 조성사업으로 충주 구간은 살미면 토계리에서 산척면 석천리를 잇는 총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임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을 현대화·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총사업비 31억 원이며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임산물 재배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25개 읍면 중에 8개는 확정이 됐고 용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하는 게 도시재생에서 방침을 받고 뉴딜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용산동,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혼재돼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용산동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실 건지 그리고 나머지 16개 읍면동은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됐는데 앞으로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상하고 계시는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16개 읍면동들도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용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용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사업과 인정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뉴빌리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용산동이 인정사업으로 가면 가장 하기도 쉽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전국에서 1∼2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뉴빌리지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주택자율정비사업이 같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라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용산동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공모 선정에도 잘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재생센터와 주택보증공사 거기에서 같이 나와서 현장을 오후에 돌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25개 읍면동이 하나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권역권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1개 동의 건물을 짓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권역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페이지 280쪽 보시면 꽃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꽃묘장 아직 운영하고 있지요?

예.

본 의원 생각에는 꽃묘장에 꽃묘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정원사업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데는 대부분 사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꽃묘장을 운영하면서 왜 종류를 증가시키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꽃묘 20여 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14명 정도 거기에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꽃묘가 초화류의 단년생 말고도 다년생 종들도 생산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년생들은 계속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년생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방향을 넓혀가든가 아니면 좀 더, 아예 조달구매를 하거나 생산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꼭 고민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충주시가 정원도시로 가면서 아무래도 꽃이라든지 나무에 대해서 필요성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에 그것이 고스란히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장도 시켜야 되고 종류도 많아져야 되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칠금동 일원과 용산동 일원 같은 경우는 꽃 같은 고급종들을 많이 심어 식재를 했어요. 그게 다년생이 아니라 단년생으로 해서 식재를 했는데 어느 분이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렴한 우리 꽃묘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가로수를 우리가 식재하는 목적이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중에 가장 큰 목적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도심 녹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녹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에 대응을 하고 기후가 지금 국지성호우라든가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대비하고 미세먼지 차단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본 목적의 중요성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볼 때는 가장 큰 목적은 그늘의 확보예요. 기온이 올라가고 햇볕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늘의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로수 전정을 할 때 계속 수형을 잡으면서 동그랗게 잡아놨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렇지요?

예, 은행나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가로수 대부분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잡아놨는데 보기에는 이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가로수더라고요. 그늘 공간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해외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아예 도로 중간에 가로수를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바로 그늘을 확보하기 위함이거든요. 해가 넘어가면서 각도에 따라서 그늘이 변하니까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가운데에 심는 건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늘을 없애고 있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애초에 은행나무가 왜 동그랗게 수형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상황은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동그랗게 수형 잡는 데도 4년 가까이 잡아 온 거예요, 매년 조금씩 수형을 잡으면서. 이게 수형을 바꾸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사례처럼. 그런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그냥 모양만 이쁘게 한다고 하면 매년 시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가로수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수형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할 때는 그 공간도 한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동그랗게 전정이 된 데는 일반 상가 지역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의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가로수 조성계획이라든가 전정계획은 연간 계속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거고,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 전정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렵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적은 그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 나무의 공간 또 심미적인 것 이런 것까지 도시 전체를 보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려를 해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봄, 가을이 짧아졌어요. 그냥 이쁜 것만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거를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농정과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하고 계신데 시장님이 말씀을 했던 정책 중 하나가 농촌체류형쉼터를 만들어서 주말농장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고려됐던 게 있나요?

지금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요새는 주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용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농정과에서?

농정국에서 추진합니다.

농정국에서 추진을 합니까?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결국 주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하고, 사실 사업의 주체는 시장님이 맞지요. 그런데 하는 와중에 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분명히 할 텐데 지금 주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내용 중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았고 사전에 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먼저. 그런데 그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하천관리는 대부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하천 정비를 할 때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물이 항상 고였다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보를 많이 만들어서 물이 고였다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천을 너무 반듯하게 하다 보니까 장마가 있을 때는 물이 왕창 내려가고,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그러다가 비가 안 올 때는 거기에 잡풀이 잔뜩 나고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러다가 또 장마 때는 거기에 쓰레기도 걸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보를 많이 만들어서 하천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고 거기에 물이 항상 고여있다가 내려가서 하천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애를 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 곽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묘 생산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40만 본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가 생산하는 게 40만 본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시 자체에서의 생산량인가요?

예, 나머지 부족한 거는 조달이나 이런 방법으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꽃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40만 본 갖고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생산이 저희가 40만 본이고요.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되면 충주시에서 사용량의 40만 본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0만 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만 본 정도는 추가로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예.

20만 본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지요?

저희가 조달구매도 하고 한미종묘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그런 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꽃묘 생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의 부족분을 농가들한테 위탁계약을 해서 시에서 필요한 양이 뭔지를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생산하는 걸 구매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타 지자체에서 구매해서 부족분을 채우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계약 재배식으로 생산해 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관내에 물론 한미종묘라는 업체도 있지만 다른 생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타 지역보다는 관내에서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구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읍면동의 한평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한평정원 시발점이 쓰레기 투기가 그쪽으로 많이 쌓이는 데를 선정해서 한평정원을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평정원을 나가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평정원을 선정할 때 진짜 꼭 할만한 데만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한평정원을 설립하게 되면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괜히 남발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읍면동 한평정원은 지금까지 4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2023년∼2024년 23∼2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평정원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이제까지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데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정원사, 그동안 시민정원사 양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매칭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조성해 놓은 한평정원이 정원도시에 걸맞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좀 꼼꼼히 잘 살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정남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317쪽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위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15억 3,000만 원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와 맺은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해 가겠습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사업,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충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시민휴식 공간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힘쓰는 한편 피해 발생 시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 읍면동과 함께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제초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가시박은 5, 6월에 집중제거는 물론 반복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19억 원의 기금사업은 지원 기준에 적합하게 차질 없이 집행하겠으며 기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토양 및 하천의 오염, 악취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식 악취 포집 및 상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321쪽 대기환경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구현을 위한 그린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확대,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경오염, 배출시설 등 2,165개소에 대하여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소음·악취 등 생활형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친환경 차량구입 지원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1월에 신청 접수하여 3차에 걸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32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시스템을 개선하여 2023년부터 권역별 지역책임수거제를 시행 중이며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투기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읍면 및 동 외곽지역에 설치하던 재활용동네마당을 시내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도심지 동네마당을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하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등을 확대 설치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4개소에 시범추진 중이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과 마을지킴이 활동 등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점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100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60t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신·증설 하는 한편 현 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333쪽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충주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깨끗한 양질의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충주시와 원주시의 지역 경계를 넘어선 상생협력사업으로 원주시 상수관로를 활용하여 소태면 도계마을 상수도 조기공급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올해 2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하고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올해 취수보 설치 완료 및 집수매거 설치 착수하여 2026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정수장 전면 개량 등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문자고지 감면 시행 예정으로 조례 개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 확대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블록화 시스템 도입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 공사 준공하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년 주기로 상수관망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착수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누수 및 적수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338쪽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 보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의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주요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 최소화 공법 도입, 우회 안내, 안전시설 설치 등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는 지속적인 정비와 차집관로 설치사업 추진으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공공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노후시설물을 개선하고 공공하수시설의 사전 점검 정비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차집관로 설치사업, 공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은 기존 관 내부상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준설 및 세정을 하고 지장물을 제고하고 열경화성수지, 이걸 PE재질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경화제를 혼합해서 공기압으로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 관이면 3㎜에 도포를 하게 되고 1000㎜면 10㎜ 관을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열로 경화를 해서 양생이 되면 연결관을 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보수가 완료되고 그래서 이 굴착공법은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않고 기존 노후관을 신관 이상의 수준으로 갱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굴착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시공한 지역이 있나요?

예전에 소규모 구간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주천, 교현천, 지현천 그쪽으로 해서 대단위 공사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렇지요?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굴착 및 비굴착공법 시 교통문제, 환경문제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굴착공법으로 할 경우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공구간이 짧다 보니까 교통체증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문제에서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민원불편이 많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굴착하고 비굴착은 공사기간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문제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그런 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혹시 100m 시공할 때 굴착하고 비굴착하고 공사 소요기간에 대해서 비교데이터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작년에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비굴착으로 할 경우 보통 1일 정도 100m를 잡으면 굴착일 경우는 15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엄청 짧아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굴착공사 시 경제성하고 또 장점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비교분석 자료에 의하면 비굴착으로 할 경우 한 112억 원 정도 드는 게 굴착으로 할 경우 382억 정도, 세 배 이상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만큼, 그만큼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노후하수관로 개량을 통해서 지반침하 예방과 불명수유입 차단으로 안정적인 공공하수시설 운영 도모와 공공수역 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으로 지급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가 자원순환과가 아닐 수 있는데, 아마 복지국이나 안전국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계급여나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용사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예.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혼자 거주하거나 두 분 정도 거주하다 보니까 양이 작은 거예요, 발생되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20ℓ짜리 봉투가 집안에서 한 달도 가고 한 달 이상도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때 그 실정에 맞게끔, 음식물봉투라든지, 지금 가연성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리터를 조정해서 장수를 늘린다든가 음식물봉투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생계수급자 등 포함해서 매월 60ℓ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상지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한 의견을 접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맞게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가연성으로 20ℓ 9매 정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18매, 분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 이 쓰레기봉투 20ℓ를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악취문제도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가정 내에 이걸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읍면동에서 배급할 때, 지급해 주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필요하면 그거에 맞는, 용량에 맞는 리터를, 가연성으로 할 때도 꼭 20ℓ가 아니라 10ℓ. 저희들이 5ℓ, 10ℓ에서부터 75ℓ까지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장수를 늘려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상수도 페이지로 보면 331, 332쪽 여기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7대 의회에서 그 당시 우리 상수도관이 PE파이프였어요. PE파이프는 그래도 플라스틱 계통이지지만 환경호르몬이 없어서 충주시의 수도관이 PE파이프로 전량 교체가 됐었는데 7대 때 그때부터 PFP파이프로 수도관이 교체됐습니다. PFP관은 주철 안에 분사로 해서 코팅을 하는 거지요, 분사로. 주철을 내부하고 외부가 코팅돼 있습니다. 녹이 안 슬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분사된 코팅은 환경호르몬이 분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제품 한 네 배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수도관을 전량 교체를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90% 거의 PFP로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최근에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SUS파이프, 스텐이지요. 알콘파이프라고도 하네요. SUS파이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PE파이프를 왜 PFP로 바꾸냐, 바꾸면 기계나 모든 부분이 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뀌는 과정에서 좀 비싸도 주철이니까, 강하지만 파괴되고 터지고 녹슬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분사로 해서 코팅을 하니까 사용기간도 길어지고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바꿨는데 이제 와서 SUS로 바꾸고 두께도 얇아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금액이 저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7대 때는 금액이 비싸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4배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만든 것을 이제 와서 다시 또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SUS파이프가 작용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PFP보다 훨씬 월등하고 뭐가 나아야 바꿔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주시 전체 수도파이프에 대해서 계속 유지·통합·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월정수장 같은 경우는 8대 의회 때 아픈 추억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이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거에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상수도파이프에 대해서는 시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나, 지금 당장 국장님 답변하기는 어렵더라도 왜 이걸로 바꿨는지 의회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업무는 안 하시나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대기환경과 아니었나요?

이번에 신성장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이 됐군요?

예.

그렇군요. 조직이 개편된 걸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관련해서 고민서 의원님 얘기가 있었는데요. 3일 동안 쓰레기수거 안 된 적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 중에서 4권역 같은 경우는 최근 한두 달 전에 3일씩 쓰레기수거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나 업체하고도 확인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주덕읍에 삼일파라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쓰레기양이 많아져서 제때 수거가 불가능하다고 업체에서 답변을 받은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기본 쓰레기양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단가를 결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정된 게 장비랑 인원이 당초 조사된 인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됐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입찰을 받을 때 사실 삼일파라뷰나 푸르지오도 주덕에 공사 중이거든요. 아파트가 공사 중이었고 언제 입주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고려를 해서 입찰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30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권역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이 4권역이에요. 2024년 수거량을 봤을 때 9,510t이면 1권역 9,000t보다 500t이 더 많은데 인원도 3명이 더 적고 차량도 1대가 더 적거든요. 거기에 4권역에 있는 주덕읍 같은 경우는 삼일파라뷰아파트가 1,000세대 넘게 들어올 게 예정돼 있었고 심지어 올해 6월이면 푸르지오도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삼일파라뷰 입주한 거 가지고 벌써 저렇게 제대로 수거를 못 하겠다고 하면 당장 몇 개월 뒤에 푸르지오까지 입주를 시작하면 그때 만약에 업체에서 수거를 제대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원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4권역 같은 경우는 상가나 상인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실제로 며칠 겪으셨고 쓰레기수거가 안됨으로써 도시 미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헤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고 입찰을 할 때 대한환경개발로 돼 있네요, 4권역 같은 경우는. 이 업체에서도 분명 예상하고 입찰했을 거고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거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고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입찰하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업체에 제대로 상벌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항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늘 노고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면서 313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주댐은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하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올해가 7,000만 원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적나요, 올해 2205년도 예산이?

작년하고는 별 차이가, 읍면동에 배정된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책자에 보면 올해는 15억 3,000되고 전년도에는 대비 16억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그거는 살펴봐 주시고요.

예,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고 충주댐 기준으로 상류가 동량면, 살미면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개 지역은 1억, 몇 개 지역은 5,000, 몇 개 지역은 3년 단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시에서 더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충주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우리 지역이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 지원사업비를 상향조정하고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이라는 건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정말 25개 읍면 시민이 피해 보는 것 생각하면 16억, 15억, 1년에 그 예산이 본 의원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정말 국장님께서 수자원 지사장이라든지 윗분들하고 건의해서 예산을 좀 더 받으세요. 이 예산은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고 바로 효과가 오는 사업예산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시민을 위하고 또 충주댐으로 인해서 저 위에 서울분들이 좋은, 맑은 물을 마시고 있는 반면 우리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규제, 환경피해 등등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원으로 이 예산을 받는 건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하니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319쪽, 환경오염원 관리 이걸 보면 대기오염, 폐수, 소음, 진동 우리 충주시에 시장님께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 환경이거든요. 살의 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역구 중원산단에 보면 정말 폐수, 냄새 등으로 지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대소원 테크피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냄새가 심해서 음성으로 시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전했는데 첨단장비가 우리는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비치를 하고 있나요?

어느 쪽의 첨단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환경에 대한 소음, 진동이라든지 폐수,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비가 좋은 장비가 많이 있나요?

예, 저희는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측정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꼭 처벌하는 것보다도 감시를 잘해서 지역민이 환경 좋은, 충주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건 국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단, 단속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317쪽에 보면 축산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10월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이 24시간 모니터링되는 거지요?

예.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 데이터가 누적돼 있다든지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게 몇 건 정도 나오는지.

횟수까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기준치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알림이 뜨거나 하는 시스템이지요?

예.

그런 시스템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농가주에서도 똑같은 사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악취가 조금 많이 난다고 데이터가 나오면 저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원인분석 및 저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되면 알림이 뜨고 그런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악취 민원 포집차량 같은 경우는 악취 같은 건 새벽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또 현장으로 가서 뭘 계도하거나 이러기는 여건상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은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악취 관련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던 사항보다 몇 건 정도가 기준 이상이 돼서 나올 수 있나 한 번 볼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과 수질환경보호에 애쓰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질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에서 지난해 충주댐이나 그런 데에서 녹조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산탄 그쪽에 가보면 녹조가 발생될 때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녹조가 왜 발생이 되지요?

홍수나 그럴 때 아무래도 오염이 많이 됐으니까 그 찌꺼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양화된 호수나 유속이 느리고 그런 데서 많이 발생되고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올라가고 농경지 주변에서 화학비료 쓰고 퇴비나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환경운동연합하고 또 대한하천학회에서 낙동강 중하류 2㎞ 이내에 사는 주민 97명에 대하여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46명의 콧속에서 녹조 특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건데 마이크로시스틴 –LR의 독성이 청산가리의 6,600배라고 알려져서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독성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녹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거니까 꼭 좀 검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지금 하천 주변에 가면 가시박 피해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제거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과부적으로 계속 줄어들지 않고 확산이 돼가고 있어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생태교란 생물에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등 2개 종이 저희에게 만연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저희가 그걸 퇴치하는 방법을 조사해 본 결과 줄기를 자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이나 6월에 집중적으로 일단 제거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 반복적으로 계속 제거하는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가시박 제거하는 예산투입되는 걸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단체별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맡겨서 잠깐 동안, 올라올 때 뽑는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가시박 제거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투입되는데, 어떤 효과는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켜 본 바로는 중장비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회전집게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회전집게로 감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는데 검토를 잘하셔서 더 이상 가시박이, 하천 주변에만 있다가 도로를 건너서 산속으로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산림이 황폐화될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더 확산되기 전에 가시박 제거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동량리 황전마을에서 가축분뇨 누출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거 결과 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고발 조치하느니 어쩌니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던 같은데 제가 이걸 보니까 충주시의 악취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작년 행감 시간에 봤어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악취 민원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거의 배 정도로. 그런데 늘어난 때가 보니까 황전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백 년 동안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던 마을인데 돈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은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도 힘들고 담당공무원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던 데에 마을이 형성돼 있다면 그런데 원래 있던 마을에 새롭게 들어서서 마을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있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 잘 안돼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쪽,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행장 인근지역 1차 소음측정 칠지마을 외 8개소가 돼 있는데 8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음은 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있지요?

예.

측정기간도 5년에 한 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측정기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관련 과인 대기환경과에 알아보니까 올해가 측정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하방마을 대동계 때 주민의견이 나온 게 하방마을에 비행기 소음이 상당히 높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하방마을도 측정 지역에 넣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부터 34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응급의료 대응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 지원, 구급대응 신속대응반 훈련 등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247개소를 지도점검하겠으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289개소와 마약류 취급 병의원 및 약국 200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시모자보건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실시를 시작으로 부지선정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쪽,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등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일상회복을 위한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뇌병변 장애인 대상 어울림 운동교실 및 중증장애인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재활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4개소를 선정하여 한방진료, 낙상예방교육, 뇌파검사 등의 통합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 200명에게 찾아가는 한방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대상 월경통 예방교실, 중년층 대상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 노년층 대상 어르신 중풍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생명지킴이, 지역사회 자살위험 환경개선 등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네트워크 운영과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걷기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 ‘워크온’ 이용가입 목표를 증대하기 위해 지역화폐 접목 마일리지 챌린지 운영 등 시민들의 자발적 걷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3만 명의 시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교육, 상담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1만 5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관리 및 어린이 불소도포 등 4,000명에게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남, 여 및 임산부를 등록·관리하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대사이상아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가정 바우처 지원 및 출산육아수당, 다태아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장려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만 60세 이상 시민 6,000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치매고위험군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 돌봄재활 지원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등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4급까지의 법정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위생해충 취약지 집중방역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등에 대한 각종 검진사업과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이동검진을 통해 결핵 전파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과 결핵예방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충주시민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어르신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으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만 6,000명, 대상포진 예방접종 5,100명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을 1만 명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자 또는 전단계자 대상 5,500명을 군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36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방관리사업보다는 당장 이 응급체계가 중요한데,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지요? 우리가 충주시에 응급의료실을 운영하는 부분을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서라도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자. 그래서 작년에도 병원 원장님들끼리 의회에서 협의했었어요. 그 당시 응급실 운영에 심뇌혈관 전문응급의가 몇 분 안 계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갑작스럽게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건대병원과 의료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체계가 확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대병원에서는 심장질환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의료원 쪽에서는 뇌질환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응급의료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조길형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응급실 운영이 되면 응급실 심뇌혈관 의료체계를 가진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응급실을 가든 다 내과, 안과 이런 쪽으로 심뇌혈관과는 다른 의료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충주시는 이러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전혀 손을 못 대고, 우리 충주가 충청북도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송이 필요한 이런 응급환자들은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데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게 다인데 언제까지나 이런 응급체계 가지고 21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최소한 올해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응급관리사업? 응급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압니까? 이거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진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측 하고도 얘기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응급실을 통합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충북대병원이 충주로 이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되면 과감하게,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건국대는 4억을 지원하나요? 8억 지원하나요, 응급실에? 그다음에 건국대하고 의료원은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지요?

제가 금액은 확실하게 지금.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해서 병원에서 응급실을 통합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응급실, 얼마 전에 정용학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모자보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자보건과 심뇌혈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응급체계를 시에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이런 데에 써야지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라도, 한 발이라도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이고 더군다나 시민의 생명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어느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작게라도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페이지 346쪽 보면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 감시활동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활동이 주로 6월∼8월에 집중 감시하고 있는데 감시할 때 쓰는 도구는 드론으로 하나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드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발견하거나 그런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귀비를 재배할 때는 거의 산속이나 인근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지만 주로 축사가 밀집돼 있거나 그런 데는 인가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축사가 많은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인근 마을 야산 정도에 개화기가 되면 꽃을 보거나 하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귀비 적발 건수가 2023년도에 몇 건 정도 되지요?

잠깐만요.

2023년하고 2024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17건에 632주가 발견됐고 2024년도에는 33건으로 2,408주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계몽을 하고 교육해도 17건에서 33건이 늘어났다는 건 거의 50%가 증가했거든요. 거의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처벌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양귀비를 키우게 되면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처벌규정이 전에는 규모에 관계 없이 처벌을 했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50주 미만인 경우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50주에서 100주 사이에는 고발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0주가 넘어가 고발을 하게 되면 기소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귀비 말고도 대마 외 다른 종류가 또 있나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양귀비하고 대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매년 이렇게 조사할 때 증가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예방활동이라든가 캠페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셔서 충주시가 마약이나 이로부터 안전한 충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입니다. 35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목표를 897명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결핵예방관리사업 358쪽 보면 1차 흉부X선 촬영 사업을 657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계획을 잡을 때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맞춰서 잡는 게 아닌가. 작년도의 업무실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꼭 100% 이렇게 숫자를 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100%에 맞추기에는 이런 숫자들이 여러 군데 보여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 보면 시민 대상 고혈압, 당뇨병 혈관건강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4회라고 적혀있는데 홍보 차원을 시민한테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강좌를 하는 거는 4회로 잡혀있는데 그거를 분기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4회라고, 2025년도의 추진계획이에요?

예?

이거 2024년도부터 해왔던 일이잖아요.

예, 2024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4회를 걸쳐서 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4회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교육을 하셨나요?

보통 한 번 교육할 때 1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충주시민들한테, 혜택을 보게끔 홍보 차원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교육을 잘 받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보면 의약품, 제가 조례 발의한 게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품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일반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집에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은 소각이 원칙입니다, 폐기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반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를 우체국이나 다른 기관하고 합쳐서.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국 같은 데서는 일부 저희한테 가져와서 저희가 폐기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일반 소각하시는 폐기물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홍보 차원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가정집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수거하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양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홍보 차원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새마을 큰 단체의 회의자료 뒷면 한 꼭지에 넣어주면 그게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 (가칭)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 예산이 나왔는데요. 예산이 320억+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운 게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작년 11월경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작년 그때부터 가시화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하고 행정절차에 관련된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충주시에서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에서 더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설명 없이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부지도 선정 검토 중이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고 시 자체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는 몇 퍼센트 정도.

아직까지는 구체화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지는.

아무것도 계획을, 가셔야 되는 거는 없네요.

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규모라든가 그런 걸 결정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보고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의원간담회나 그런 걸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구체화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착공되고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다가 어느 한군데 사업예정에서 삐끗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진행이나 모든 게 있어야 되고 됐을 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하셨던 모자보건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지매입 200억 정도 들어가고 건물이 12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00억 정도라고 하면 어디 부지를 선정했어요?

아니요, 선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부지를 하고자 하는 면적 대비를 해서 산출했을 때 그 정도라고 평가한 겁니다.

지금 건축비는 말이지요. 건축비는 들어가는 건축재료가 비슷해요, 건축물은. 그래서 평수만 나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땅은 다르지요. 땅은 어디에 할 거냐에 따라서 예상 금액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200억이라고 써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선정을 안 하셨다면.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한 7개 정도 되는 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유지가 이 정도 되는 시유지가 없나요? 굳이 매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따졌을 때 시유지가 마땅하게 돼 있는 데는 현재 없는 거 같습니다.

접근이라고 하면 어디와의 접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모나 대상자들이 교통편으로 접근하기 어느 정도 좋은 점을 말하는 거고요.

접근하기 좋다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이신데. 접근하기 좋다, 산모가 많다. 어디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저희가 시내 몇 군데를 보는데 교통이 버스라든가 승용차 주차라든가 그런 게 하기가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차하기 좋고 버스 다니기 좋고 그런 데는 차라리 외곽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땅값도 저렴하고 외곽에서는 시유지도 찾을 수 있을 테고. 여러모로 우리가 이득이 많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7개 정도를 놓고 저희가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200억이라는 금액까지 딱 적시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다고 판단되고 의회 보고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의 부지가 어디인지.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의원님이 다 아셔야 되니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 대상으로 보고를 따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보면 예방접종 관련인데요. 본 의원이 이번에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냐 하면 일반병의원에서 놓는 예방접종은 우리가 DB에 담을 수가 없어요. 병의원에서 누구한테 뭘 놓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래된 시간 동안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예방접종들 있지요? 그런 예방접종들을 본인이 맞았어도 나중에 보건소 와서 잊어버리면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인이 만약 예방접종할 때 동의한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나?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 하시지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접종이 됐든 건강검진을 했든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가 직접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2번 맞는지 3번 맞는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게 이 사람 건강도 우리 시민의 건강도 챙기는 거고 우리 예산도 줄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돼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알고 계셨다면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련되는 데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병의원들이 보건소 관리하에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관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도출해 내야지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약을, 주사액을 투여받는 건데. 저는 그게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빨리 선행해서 같은 접종을 2번, 3번 맞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우리 접종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충주시에?

저희가 권장하는 연령으로 따지면 65세 이상은 필수.

무료로 시에서 놔주고 60세 이상까지 조례로 통해서 떨어질 테고요.

65세 이상 되는 분은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4세까지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요. 15세부터 64세까지는 유료접종 본인부담으로 접종해야 되는데 저희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걸 왜 물어보냐면 백신을 확보하는 게 연초에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확보하는 게 1만 2,500개 정도 확보하셨어요, 매년. 1만 2,500개 정도인데 62세부터 65세까지 놔줬지요?

예.

그리고 취약계층 놔주고. 그걸 제외하고 전체 대상자 중에 약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백신 확보량이, 우리 시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병의원에서 누가 놓든 우리 시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6%라는 그 백신 확보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6%라고 하는 거는 60세 이상에서.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일반시민들이 접종 대상이 아닌 면역력이 약하지 않다는 분까지 하신다고 보면 6%라고 하면 적게 포함되는 건 맞는데요. 권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접종량을 구입해서 놔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왜 있어야 하지요?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독감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의 목적이 뭐냐고요.

접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6%는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일이 있지요. 줄 서서 맞고 하루이틀 만에 줄 서서 그거 맞으려고,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셨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양이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본 의원 생각은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작년부터 독감 유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몇 배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백신 하나 사오는 데 1만 1,000원인데 그 1만 1,000원을 맞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서 쓸데없이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일반 시민들 생각과 보건소장님 생각은 달라야 해요. 보건소장님은 거기 책임자잖아요. 다수 시민들이 예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주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올해라도 확보량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리가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꼭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전산 관련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도 손상현, 곽명환 의원님처럼 347쪽 모자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충주가 의료취약지구, 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실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시설로 보이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사업비 예상치가 320억+α인데 꽤 예산 규모가 커요. 큰데 꽤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써놓으셨는데 이 추진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 계획대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앙투자심사나, 금액으로 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금액인데 투자심사가 없기 때문에 100% 시비로 하실 건가 했더니 아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3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투 대상이면 그전에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지요? 투자심사할 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12월에 준공하려면 행정절차 이행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성립된 게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선 게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전준비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상 여부하고 그거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일단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중투가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예.

중투가 그렇게 생각대로 빠른시간 내에 통과가 되는 사업이 아닐 텐데요.

예,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몇 년째 중투가 통과 안 돼서, 한 2년 됐지요? 이렇게 질질 끌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에 타당성조사에 중투에 그 뒤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예산 세우려면 추경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시설장비 들어와야 되지요, 의료진 확보해야 되지요. 이게 2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세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 이게 제가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시장님 시정연설할 때 이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게 아마 1월에 만들어졌을 텐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사업이 툭 튀어나와서, 12월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 그 안에 이 내용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시정연설에 제 기억에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급조가 된 거 같은데 급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충분히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거만 봐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내년 12월이면 모자보건센터가 열리는구나,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게 정말로 가능하겠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투받아야 된다면서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정용학 의원님도 얼마 전에 사전발언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나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는 좋은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진계획 상에 2년 안에 될 수가 없는 사업인데 2년 안에 된다고 써놓고 소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신 건 알겠는데 관철을 하시려는 생각이 강하신 거 같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