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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2-10

김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세무1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곽승구 재산세 팀장입니다. 김은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추연직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가 되면 26년도에 우리가 이제 검단구와 서구로 서로가 이제 살림이 나뉘잖아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이제 분리하게 되면 지방세 특히 이제 재산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추산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재산세가 한 2천, 목표액이 700억 정도 되는데요. 검단하고 서구하고 비율로 따져봤을 때 검단구가 한 40, 3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참고로 한 980억 정도 되는데요. 세외수입은 한 3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따지고 보면은 2,700만 원 중에서 32%면은 한 1,200억 정도가 검단이 되고 여기 서구가 한 2,400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36%라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 2,400 정도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제가 물론 이따가 세무2과에서도 비슷한 류의 이제 질의를 할 건데 대략 뭐 특히 세무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나눠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김남원위원

물론 이제 충분히 부서에서 잘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그 서구나 또 검단구 새로이 개청되는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빌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구가 되는 과정을 충실히 잘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가지 이제 제가 얘기드렸던 거 아마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또 아까 앞서 이제 그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가 분구를 앞두고 사실 그 인천광역시에서 준비해야 될 모든 재원들이 우리 서구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득, 아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당해 연도도 마찬가지고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는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으니까 세수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세수 징수 이렇게 내용,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 징수 부과율이 좀 높은데 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좀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애요. 무슨 원인이 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그 과태료는 일반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과태료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납부 의식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단속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영치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강력하게 영치 활동을 해가지고요. 그 징수를 좀 높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우 팀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 취득세팀장 변형우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진섭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균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연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변형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지역 지원 자원시설세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 세무1과에서도 분구 관련해서 이제 세수가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김남원위원

특히나 이제 일단 먼저 현재 그 차량 등록 대수가 친환경 전기차하고 일반 차량 등록 대수 추이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뭐 비율이 어느 정도,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율이 좀 어떻게 되죠?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점차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그 친환경 차량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친환경 차량이 확대되면 그 세수의 변화가 있잖아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김남원위원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김남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놨던가 아니면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그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요. 일단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세로 운영이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이제 배기량, 배기량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데 그 친환경 차량들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그 정액세, 일반 승용차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세입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줄어들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불과 작년 아니면 그 이전보다도 지금은 그렇게 뭐 늘긴 늘었지만 향후로 가면 전기차 비중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친환경 차량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해봤고 또 하나 이제 이 역시 분구가 이루어지면서 서구나 특히 보조금이 많은 쪽으로 우리도 등록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했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관심 가져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혹시 정리가 되신다면 그 부분 나중에 정리하셔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일위원

변형우 팀장님 아까 아침에 세무조사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세무2과 아까 그 획기적인 74억 추징액이라고 아까 제가 수치를 들었는데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예.

한승일위원

그 법인 취득세 관련해서 1위 실적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수치도 관련해서 제가 뭐 보고 받은 적도 없었으나 정말 1위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세무2과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뭐 세무 행감 때나 가끔 이렇게 칭찬을 드리지만 정말 갈수록 어려운 시점에 정말 세입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74억 추징액 중에 더군다나 감면했던 그 몇 년 동안, 몇 년 전에 감면했던 실적을 추징액인데 이게 혹시나 그 예전에 그 청라산업단지 모 기업의 30억인가 얼마 이 취득세, 재산세 이 금액인가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맞습니다.

한승일위원

이거 더군다나 이 금액인데 대기업에 이게 감면했던 실적이라면 정말 이걸 추징한 금액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세무2과의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정말 우리 세무2과 직원분들께 격려와 좀 뭐랄까 응원의, 세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공로에 대해서 좀 칭찬의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 세무조사는 사실은 한편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세무조사라는 거를 다 하게 되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부득불 세무조사를 좀 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일부 해당되시는 기업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정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정상 납부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당되는 세무2과 직원들 격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네,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뭐 기업을 하는데 사업에 지장을 주는 추진이 아니라 또 중소기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대기업, 대기업임을 알고 있고 저 또한 과거에 그런 기업의 종사자였고 또 같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취득세 중에 무상 취득하고 유상 취득하고 이렇게 나눠지나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게 무상, 유상 취득인데 무상 취득으로다가 이렇게 잘못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그런 경우는.

김미연위원

거의 없죠?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거의 없다고 보면.

김미연위원

그럼 무상 취득에는 어떤 게 있어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상속 증여.

김미연위원

상속 증여.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혹시 레저세라고 우리 서구에도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를 마권세라고도 했는데 서구에는 레저세가 있을까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레저세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예, 부평하고 중구에 저기 경마장 거기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개인이 팀장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과천 경마장에서 그 중계를 하면은 부평이나 중구에서 그걸 마권을 사가지고 레저를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내가 그 장소는 뭐 과천이 됐던 계양이 됐던 그곳에 두는데 내가 그걸 말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마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경기하기 전에 마권을 사 가지고.

김미연위원

아니, 마권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유한, 말을 소유할 경우에는 그거는 취득세로 안 들어가요?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예,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김미연위원

아, 말은요?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경마장만 레저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예, 경마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제가 내면은 보통 50배가 넘어가면 50% 세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50% 미만이면 30% 세금을 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은 취득세 이거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예,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두

신재두세무조사팀장

네.

김미연위원

팀장님, 우리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시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걷어서, 뭐 흔히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등등등등 이게 연간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구에서 걷어들여서 이제 이렇게 시에다 시세로다가 해 주는 게?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김미연위원

대략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인천시는 인천시 전체로 따지면 한 1조 1,000억 원이 되고.

김미연위원

아니 우리 서구에서.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서구는 2,800억입니다.

김미연위원

2,800억이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김미연위원

8,000억대가 아니고? 좀 더 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서구 전체적으로 해서 시로 들어가는 그 시세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김미연위원

예.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다시 자료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8,0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8,000억에서 다시 구로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받잖아요? 그게 몇 프로 정도 돼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3%입니다.

김미연위원

3%? 그러면은 8,000억이라고 하면 한 240억 정도 받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3%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수 그러니까 그 금액에 비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저희가 징수한 시세액의 3%로 정해져 있어요.

김미연위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징수한 금액의 무조건 3%.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우리가 많이 안 걷어들여도 되는 거예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시세, 구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재원 조정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시세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우리가 지금 많잖아요. 그 인천시에서 비해면. 인천에 아까 1조라 그랬는데 거기에 거의 다를 우리 서구에서 지금 그 세수가 만들어지는데.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김미연위원

국장님.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시세와 구세가 있는데 구세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둬들여 저희가 쓰는 거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주민세 같은 게 있겠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근데 시세 규모가 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 이제 인천시에 얘기하는 게 너무 나중에 그거에 대한 교부율 자체가 너무 작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부 적용 방식 자체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하튼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걷어가지고 갖다 주는데 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에 어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시세 받는 거에 대해서 또 미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세나 구세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사실 뭐 지금 우리 세무과에다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분권된 게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의회가 생긴 것도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아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에서 원하는 게 아마 이런 걸 건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로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8,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비용 그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리고 지방자치가 지금 독립이 돼서 분권이 됐는데 이러한 시세까지가 지금 다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김미연위원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분구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많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중앙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적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공감은 하시죠?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어떻게 안 될까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완전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특별 뭐 세 해 가지고 구에서 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분구 예산도 이게 자꾸 시에서 더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가 다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여러모로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몇 프로나 되죠?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연납 할인율 24년도부터 4.58%입니다, 세액공제.

홍순서위원

이거 할인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홍순서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과연 이게 연납 할인율이 감소하는 게 맞냐, 라는 또 의구심으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다 보면 과오납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홍순서위원

그거에 대한 환불에 대한 우리 구에서 대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대응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홍순서위원

그러니까 환불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즉각 처리를 해 주시는 건지 그에 대한 노력은 충분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바로바로 즉각 처리 원칙으로 이제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서 그 이중 납부라든가 착오 납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납세자한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통지를 해서 만약에 이제 환불이 안 됐을 경우에 그 환불 금액에 대한 이율이 붙어서 다시 돌려주나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홍순서위원

저는 이거 뭐 징수도 중요하지만 과오납분에 대한 환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환불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그 부과부터 징수까지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변형우취득세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변형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사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형두 총무팀장입니다. 금미영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은경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가 콜롬비아 우리가 기념 행사 하잖아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거는 저희 구에서 날짜를 잡는 건 아니죠? 잡나요? 조정을 해 주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시에서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해서 했고요. 아마 올해에도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정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보면 그래도 서구에서 우리가 6.25 참전 관련해서 행사하는 거는 아마 여기 콜롬비아 공원 이 행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저희가 보면 우리가 임시회 회기 중에 거의 이게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여기 또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 기간 중에 최대한 조정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 대사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달을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구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정동에 있는 시천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측, 북측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 또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 동장님, 팀장님, 담당자랑 또 회의도 했었고 또 이제 올해 이제 1월달에는 지금 통장님들 회의 때 지금 다 나가서 이제 각각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 플랜카드라든가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주 14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천동 관련해서 아마 말씀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맞으신 거죠?

김학엽위원

예.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도 지금 그 지역 주민들께서 오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분들께서는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그 위에 있는 분이랑 밑에 계신 지금 나눠져 있는 지금 아라뱃길 기준으로 아래에 계신 분들이랑 좀 모이셔서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이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께서 합의를 해서 가져오기로 지금 저희한테는 저희랑 같이 간담회를 한 상태입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검암동을 남쪽으로 따지고 이제 저기 검단을 이제 북쪽으로 따지면 지금 아마 이쪽에 남쪽에 있는 세대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세대로 따졌을 때는 적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작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위에가 31세대 정도 되고요. 아래가 18세대 정도 됩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원이 작든 많든 간에 서로가 나중에 분란의 소지 없이 그 조율을 잘 해서 무리 없이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주민 의견 반영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또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또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질문 사항은 많고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101쪽에 보면 우리가 보훈 대상자 이렇게 수당 지급 현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자가 지금 인원이라는 게 대상자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 주는 그 현황도 있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매월 나가는 현황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25 참전 유공자가 250명이면 지급해 주는 그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 12개월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학엽위원

지금 여기 이 인원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있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이거는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인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김학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자와 실수령자 그 비율을 이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월별로 나가는 거 있으니까 제가 그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또 여기 독립 유공자 이런 분들이, 독립 유공자는 당사자가 살아 있는 분은 없을 거고 거의. 그다음에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유공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수령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는 줄 알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만 이게 월남 참전자랑 6.25 참전자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훈처로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바로 가능한데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자 수당으로 이제 5만원 받는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지금 타구에서 전입을 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생긴 게 저희가 24년도에 생김으로써 인해가지고 기존에는 관리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었고 또 작년에 또 시에서 또 명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소 확인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한 상태고요. 이번 달 2월달 저희 구정 소식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실리게끔 저희가 홍보정책과에다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 배우자 수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확인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작년에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나요? 답례품 아이디어로?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숫자가 이것저것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 결정된 것만 봐서, 저기 아이디어는 꽤 여러 개가 나왔었거든요? 한 3-40, 20개? 30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중에서 제가 지금 선정된 것만 지금, 그거는 제가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어떤 게 선정이 됐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지금 116쪽 보시면은 기존에 쌀, 반찬, 지역 화폐는 했던 거고요. 도마랑 캠핑장이랑 문화재단 이거가 뭐냐면요. 캠핑장은 청라 보면은 그 캠핑장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한 거고 문화재단도 공연 볼 수 있게끔 된 거고 도마는 이제.

김미연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은 우리 서구문화재단.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서구문화재단.

김미연위원

그 무료가 더 많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아니 근데 무료는.

김미연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문화재단이라고 또 나와 있어서 어떤 답례로 이걸 어떤 프로그램에 가는지.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이게 기획 공연 같은 거 할 경우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10만원 하면 30%면 3만원 포인트 받아가지고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김미연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을 내가 가서 볼 수 있는데.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거를 돈처럼 포인트로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캠핑장도 만약에.

김미연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들 중에 그렇게 가격대가 있는 공연이 있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1만원도 쓸 수 있으시고.

김미연위원

금액이 있는 공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의 문화재단에서는 구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무료 공연이 많고 그다음에 아주 저렴한 가격이어서.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저도 알기로는 이제 1만원.

김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보면 캠핑장 같은 경우라든가 쌀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하고 조금 뭐가 다를까 그래서 궁금해서.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문화회관에서 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김미연위원

한 번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1년 동안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포인트 나눠서 쓰실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미연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이게 10만원인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원 했을 경우에 3만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과 간다고 그러면 3개를 받아 가지고 가실 수.

김미연위원

같이 쓸 수 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예, 예.

김미연위원

그럼 이거는 원래 고향기부제가 우리 인천이나 서구에서 있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럼 이거를 홍보할 때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구, 타도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거고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구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천이라든가 서구에 내가 고향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런 사람일 경우에 대한 홍보가 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된다고만 나오지 그럴 경우에 서구에 어떤 식으로다가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공동 열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좀 홍보를 해주면 기부 문화라는 거는 기부라는 거는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향 사랑 기부는 인천시민이나 서구 구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다른 방법이 거기에 대한 추가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사실 이게 홍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구민한테 홍보하면은 이게 저희 구민한테 홍보하면 편한데 이게 인천시나 서구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이 고향 사랑 기부제 기부금품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올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한 1월에서 한 9월, 10월까지는 잘 안 하시다가 11월, 12월 되면은 연말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상시하지만 연말 돼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문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그런데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하기는 비슷하실 거예요. 자기 구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들이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고민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때 거기 밑에다가 그 단서를 좀 달아주면 내가 인천이나 서구의 고향이었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기부라든가 후원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같이 홍보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거를 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니까 그것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그 보훈 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그 전적지 시찰을 간단 말이에요. 봄, 가을로 이제 가고 1년에 두 번씩 해마다 가신단 말이에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한 번 드렸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분들도 해마다 가는 게 어떨 때는 불편할 수도 있고 갔던 곳을 계속 가니까 재미가 없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러면 그 몇 개 이제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 뭐 통합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여기 강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빌려서라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보훈에 대해서 이런 역사 공부도 하고 그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전적지를 같이 학교랑 아예 학생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직 시행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준비를 할 때 안 되는 것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그래서 그러면 구에서 학생들이랑 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도 주고 이렇게 그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좀 많이 아픔이 있는 그런데 우리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육육데이라 그래 가지고 고기를 먹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언론에서 한 번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보훈에 대해서 지금 복지과에 있던 복지국에 있던 그 우리 보훈을 총무과로다가 우리 이제 오면서 보훈에 대한 예우를 더 하고 학생들과 주민들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우리 가좌 청소년 센터에 가면 그 만화 영상 동아리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연속 제가 알기로는 2022년, 2023년 같은데 연도 수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연속 보훈에 대한 그 만화를 그려서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장관상을 받고 표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훈회관에 잠깐 와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른들은 너무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랑 같이 보훈단체하고 연계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해서 보훈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학생들한테 육성으로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산증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좋은 기회, 학생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거를 전적지 시찰을 상하반기에 매년 가는 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도 그런 거를 기획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진행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의견을 여쭤봤었었고요. 어쨌든 재향군인회 말고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그건 좀 힘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재향군인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기존에도 조금 하시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사업비 이제 주면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재향군인회랑 좀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제가 거기 보훈회관에 그 회장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또 얘기해 본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분들은 학생들이랑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 과.

김미연위원

과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드렸고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제가 뭐 그 내용을 모르니까 반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들 말씀하셨거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더니만 그렇게 하셨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희가 올해 한 번 할 때 다시 한번 보훈단체에다가 문서 교부하면서 의향을 정확하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한 2년 연속 계속 말씀을 과에다가 드렸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과하고 보훈단체하고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같이 간담회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히 한번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공문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 했을 땐...

김미연위원

구두로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공문을 보내면 공문 내용으로만 해서는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공문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간담회 해서 한번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여쭤보고.

김미연위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어떤 의견이 나왔다고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팀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계약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계약팀장 이정옥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주영 지출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진호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운영 실적을 보시면 96회 운행하셨고 그다음에 경인항 같은 경우는 이제 560회를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여객 인원이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명이면 그러니까 선장하고 갑판장하고 빼고 12명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현재 관광객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저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순수히 공무 수행자하고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1일 5명 이내에 제한하면서 무료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맞나요? 이게 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인원이 더 많으면 2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대 3회까지?
정옥

이정옥계약팀장

이제 하루 이제 그 관광객 입장이나 이제 많을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정옥

이정옥계약팀장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작년 11월부터,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동절기 기간으로서 지금 단축 운행 중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승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이나 공무 수행자 외에도 일반 관광객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 혹시 물론 그 우리 그 정서진호에 승객 안전 보험 이런 거 다 돼 있는 거죠?
정옥

이정옥계약팀장

네, 맞습니다. 공제회비 가입돼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안전사고도 되게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는데 사실은 승객을 무료 운송한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죠. 주민이나 공무 수행자 외에는.
정옥

이정옥계약팀장

네.

김남원위원

원래 이 배의 용도가 주민이나 공무 수행자를 세어도에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입도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만든 배인데 이게 관광객이 특히나 관광 성수기라고 봐야 되죠. 봄,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은 거의 뭐 일주일 안에 매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수요도도 높고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 갖고 뭐 참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뭐 배를 새로이 건조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위탁을 통해서 입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한다든가 또 거기에 거기 안에 가면 이제 주민들이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시면 쓰레기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 대상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그냥 전년도에 했던 그런 계속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정옥

이정옥계약팀장

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제 생각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관광객들을 위한 여객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물론 거기에 있는 부두라든가 또 여러 제반 시설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이 방향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옥

이정옥계약팀장

네.

김남원위원

하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옥

이정옥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옥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2025년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희경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은 민원팀장입니다. 김주하 여권팀장입니다. 김춘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정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목은 좀 괜찮으세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네, 괜찮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그 친절 봉사 유공 공무원 표창, 포상 이렇게 주시고 각각 50만원씩 지급해 주시고 우수 공무원 표창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전에 그 행감 때 이 부분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사실상 민원봉사과가 민원 이렇게 보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곳인데 다른 부서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린 게 해외 여행을 좀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했는데 퇴직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해외 연수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볼 때는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 40명으로 하는 거 그거 그거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1박 2일이에요, 당일이에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저희 당일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건 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반영 좀 해 주시고.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춘수 우리 위원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이 친절하시죠. 친절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하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교육으로 되면 그냥 그날 그 시간에 그냥 가서 참석해서 그냥 그 교육을 참석한 거로 끝나는 그런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어떤 유명한 강사가 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퇴직한 우리 선배가 오셔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선후배 간의 그 끈도 이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집중도도 좀 더 있으실 거 같애요. 또 모르는 외부 강사가 오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고 이런 교육들이 우리가 행정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 안에 또 외부에 계시는 모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이런 교육이 그냥 좀 의무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하기 위해서 그런 좀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친절 공무원 뭐 이렇게 분기별로 이제 9분 선정을 해서 이제 그게 한 분 더 해갖고 이제 10분으로 해서 40명 하는데 그냥 뭐 순서대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대면을 하는 민원 공무원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많은 공무원 직원분들이 전화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 스트레스,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어떤 친절 봉사 유공 공무원 표창 이런 부분은 좀 대면, 우리 민원 창구라든가 동이라든가 또 특별히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담당 우리 부서에서 좀 추려서 전 과가 아닌 그런 정말 대면이나 민원을 많이 받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데 그런 좀 보상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때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가능하겠죠, 과장님?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이거는 과장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혼인 신고 포토존이 이제 예뻐요.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직원분이 이렇게 기획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그거를 올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 2-30대 분들이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건데 결국 최종 의결자는 50대. 예, 그래서 그게 그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혼인 신고를 하시는 그런 2-30대나 이 기획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30대 이분들이 가장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끔 그걸 꾸밀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이 올라오면 50대, 60대에 가까운 우리 의결자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포토존이 지금 차려졌는데 꾸며졌는데 이거에 대한 변화는 뭐 아직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정비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새롭게 꾸며볼까 하는데 기본 이제 베이스 그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놔두고 앞에 있는 오브제만 좀 계절별로 좀 저희가 바꾸려고 하거든요.

김미연위원

이 부분을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따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시니까 좀 어때요? 애로사항이 좀 있으세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직접 민원을 대민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민원 창구 보는 부서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식사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복지 쪽에서는 약간 좀 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사실 우리가 구 한 1,500여 공직자 중에서 제일 일선에서 외부에서 우리 민원이 오면 민원 접점이 사실 거기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꽃이다. 또 서구의 대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 등기부등본 지금 우리 한 대 설치돼 있죠?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김학엽위원

거기 이렇게 밀릴 때는 좀 쭉 서서 뭐 한 10분 이상 기다리고 한 20분, 한 사람이 하나만 떼면 되는데 여러 통을 떼다 보면 계속 대기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김학엽위원

근데 지금 민원 발급기가 등기부등본 서구에서만 떼어야 되나요? 구에서만?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저희 뗄 수 있는 데가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38대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38개소 중에.

김학엽위원

38개소가 다 되고 있어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다 되는 건 아니고요. 2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예전에는 사실 구에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연치않게 검암동 이렇게 보니까 등기부등본이 되더라고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래서 아마도 아마 전부 되는 건 아니고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알릴 필요가 있으면 그거 홍보를 하셔가지고 민원을 좀 분산을 해서 굳이 구청까지 안 들어와도 인근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그 연말에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 휴가가 연휴가 길었잖아요. 여권 발급을 위해서 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으시죠?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직원분들 많이 그날 많이 고생하셨나요?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네, 저녁 그날 그 번호표가 600개가 나갔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은 한 800명 정도 방문하셨고요. 그날 업무가 7시 50분까지 연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가 발언하는 중에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민봉과에다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신 건가요?

한승일위원

아니요.

김원진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과가 이제 대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실은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결혼 혼인 신고 부스가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혼인 신고 부스는 신청은 저녁에는 안 받고 있죠? 그 혼인 신고는 오후에는 안 받고 평일에만.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혼인 신고만 받는 지자체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야간 민원실이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자체별로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서울은 많은 구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인천은 연수구에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야간에 이제 혼인 신고라든가 뭐 이제 이런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서구에서도 이제 힘드시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민원봉사과장

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 현재 인천에서 한 5개 정도가 이제 일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운영을 코로나 이후에 못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크게 민원을 분리한다면 재증명 발급이라든가 여권과 가족 관계 그 정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0개 군.구 저희가 민원 양이 세 곳 다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조차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요. 그 말씀하신 연휴 끝에도 저희가 많은데 연장 근무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가 굉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좋은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또 많이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를 대변해 주시네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의견도 있으시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흥진 국장님, 안희경 민원봉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분구추진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