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임춘민 과장님이 병가로 불참하신 관계로 이명희 여성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배영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내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에 따듯한 정을 나눠주고 받고 하는 사항인데 적극적이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복지재단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 지금 아직 실적을 따지기에는 이르겠지만 우리 서구 관내나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또 대표님은 인천시에 협의회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복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나눔을 주는 그러한 틀이 마련돼야 된다 우리가 찾아가서 여기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곳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전파를 시켜서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결과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서구에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기부한 내용을 이런 어려운 가정 홀로 지내고 있는 청년 이런 곳을 도움을 줘서 이렇게 기대적인 효과를 받았다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원연계사업 중에 취약계층 치과진료사업 미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지원해준 건 뭐 14명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취업하는데 내 이가 안 좋아서 취업을 못하거나 또 외형상으로 봤었을 때에 일반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인상이 돼서 취업을 못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라서 왜 임플란트와 미백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얘기해 주시죠?

청년으로서는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치과 진료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그 말씀이신가요?

우리 인천에 몇 개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저는 뭐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하라 이게 잘 된 거다 못 된 거다 이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효과적인 사항이 얼마만큼 기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의문점이 있다 한번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시고 제가 다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을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 지금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영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곳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었을 때에 평상시에 1년에 한 번씩 작년인가도 갔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솝 그다음에 현장 견학, 타시도 비교시찰 이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회복지시설 다년간 복습 행정을 저버리고 새롭게 봉사자들한데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배출을 해서 사회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교육을 백번 열 번 시켜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인성교육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는데 고립은 어떤 경우에 청년이 고립청년이라고 해요?

고립청년은 어떻게 발굴해요? 어떤 계통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어디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하나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청년들이 자기를 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와요?

지금 우리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아니 그게 금년도 사업계획에 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는데 대상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 뭐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아니 청년에 1%가 아니고 인구에 1%, 우리 서구에 63만에 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테이지 근거에 의해서 약 2,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거 지원사업 할 때 금년에 조사를 한 다음에 목표를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궁금한 사항이 고립청년이 서구에 몇 명이 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해당 과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히 고립청년을 발굴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이 지면 위에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립청년 지원사업 이렇게 타이틀만 내놓고 유야무야 몇 명 내년도에 보고할 때 어떻게 했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업무를 보던 것을 재단에서 맡아가지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 만드는 그 취지를 봤었을 때에 업적이 타구보다도 월등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복지재단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복지재단에서 지금 서구청에 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연결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구민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백데이터를 잘 받아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고립청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파악하셔서 진짜 고립된 청년을 사회에 와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성공시키면 굉장히 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것을 고립을 어디까지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이를 어디까지 보고 대상을 찾을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경험을 얻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 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하고 같이 그 면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재단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뚜렷하게 기업이라든지 어디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취업 연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없고 의뢰받은 것도 없는 거죠?

재단에서 좀 이렇게 발넓게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어디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것을 이렇게 확인적으로 많이 하셔 갖고 고립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생활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취업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취업을 연계할 수 있게 그런 방안까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서 어쨌든 회사하고도 적극적인 이렇게 유대관계를 재단에서 좀 가지셔 갖고 필요한 부분에 그런 것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후원하시든가 기부하시든가 어떤 뭐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인증패를 어떻게 수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어쨌든 작년에는 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인증패를 제작을 해 가지고 수여를 한 건가요? 작년에는.

그게 문제가 그러면은 시에서는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모금 활동을 어쨌든 뭐 여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어쨌든 인증패를 그전에는 모금하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나 후원을 받지만 제작은 복지재단에서 해 가지고 준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인증패를 제작 수여하는 것도 복지재단에서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소요 예산 8백만원이죠? 8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인증패 제작 수여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명시를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나눔 문화 확산 운동 추진 개념으로 해서 인증패를 제작을 해 가지고 수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쨌든 패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온라인으로 이렇게 후원제나 인증서 같이 이렇게 말 그대로 카드처럼 그런 식으로 발급을 해줄 수 있다면 어쨌든 후원이나 기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온라인 인증서를 수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나눔 문화 확산 운동에 홍보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김장 대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예산이 8천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여기 업무보고에는 소요 예산이 천 백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쨌든 지정기탁금이나 어떤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업무보고 때는 전체 김장 대축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소요하려고 예상이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잉여금으로 이만큼 쓰고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받아가지고 예산을 진행을 할거다 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거 내용 보면 천 백만원 갖고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김장 대축제 사업의 세부 내용이나 세부 예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정도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예상을 하면 하는데 이 비용은 잉여금에서 이렇게 쓰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복지요구 실태조사 이게 뭐 아시겠지만 많은 논란 속에서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걸로 했는데 여기 설문조사가 지금 1월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1,000명 대상으로 복지요구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1월달부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게 있나요? 진행된 게?

그러면 3월부터 준비한다는 게 말 그대로 설문조사나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3월부터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할 거라는 내용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저와 얘기하면서 1,000명 대상으로 다 대면해가지고 대면조사를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1,000명 대면조사를 다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있는데 1,000명 대면조사를 3월달부터 시작한다는 건지 아니면 3월부터 대면조사를 위해 어떤 내용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건지 어떤 부분일까요?

아직 내용이 준비된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 3월부터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면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준비를 하시고 5월부터는 직접 대면해서 1,000명 대면해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뭐 여기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비용에 대한 소요 예산에 보면 수입이 지금 거의 다 지정기탁금하고 잉여금인데 잉여금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잉여금 부분이 지금 다 합치면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잉여금으로 이렇게 올해 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또 예상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사업들은 제대로 잘 진행을 하셔서 내년에는 또 내년 사업에 그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할 때는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반딧불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몇 명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도 저도 이야기를 들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절박한 가정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재단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정기탁금을 통해서 좀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취약계층 사업을 좀 위주로 꾸리셨다는 점이 사실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주로 올해는 좀 큰 성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