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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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김차영입니다. 장유출장소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정원 과장입니다. 생활지원과 이정언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장보승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소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과 소속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훈 총무팀장입니다. 조인선 민원팀장입니다. 강형주 재무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업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유다누림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장유다누림센터를 올해는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통합 홍보채널 및 참여 플랫폼 운영으로 공간별 특성 및 주민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글로컬대학 지역 평생아카데미 및 청년 공간과 연계 후 추진, 일반 강좌 및 특화형 평생학습 운영, 생활문화활동 육성 지원 등 장유다누림센터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누리는 일상 속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누리며 행복을 더하는 장유입니다. 장유의날 행사는 장유 무계장터에서 일어난 3ㆍ1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장유의 문화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2001년부터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5회를 맞이하는 장유의날 행사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 계획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행사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열린 청소년ㆍ가족화합축제인 김해다누림축제는 청소년들의 개성 담긴 끼 발산 무대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장으로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성공 요인을 살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소통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장유출장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업무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4만 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민원처리를 위해 매일 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민원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일치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주는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유지역의 경우 19개 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1개 지구 총 119필지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에 아파트가 올해 상당히 많이 준공을 했는데 입주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장유1동에 지금 입주 중인 아파트가 하나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있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2월 14일부터 3,700세대 추가로 입주 예정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장유에 너무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섦으로 해서 인프라는 잘 되고 가고 있는가? 들어서는 만큼의 사전 인프라 부분을 조사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무작정 아파트를 허가 내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 간 것은 없는지 염려되고요. 그렇게 해놓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후에, 차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아파트 신청 허가를 할 때 이런 부분, 도로나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다름대로 사후에 일어나는 불편한 사항에 대한 문제들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아파트가 들어설 때 사전에 그런 부분 전체 인프라 조사를 다 해야 돼요. 용역을 하든지 그래서 몇 세대가 들어서면 주민들 불편이 초래되고 어느 지역에는 병목 현상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조건을 제시해서 그에 따른 수입 중 일정 부분은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돼야만 시 예산도 절약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모색이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현재 이렇게 아파트 준공되고 나서 일어나는 불편한 주민 문제들은 전혀, 잘 되고 현재 준공이 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장유출장소 업무 범위를 좀 넘어서는 말씀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종현

조종현위원

넘어서는 것, 장유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이제 장유에서, 일단 장유출장소에서도 주민,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범위를 넘어선다 하니까 다음에 내가 관련 과에 다시 한번,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할 대상이 별로 기회가 안 왔는데 혹시 장유에서 이렇게 출장소에서 주무팀장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오버스러운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은 전체적인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줘야만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체납액이 좀 있네 그죠? 장유지역에 100만 원 이상이 좀 많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체납사유가 뭡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이제 대부분 다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안 좋으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체납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는, 재산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징벌적으로 징수 체납을 강화해야 하고 아무래도 좀 어렵거나 경기적으로 여파를 받는 분들에게는 좀 유예를 줘서 그분들에게 연차적으로 징수에 협조 받는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보는 눈이 좀 폭넓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나. 체납도 상당히 막 강제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행사가 두 개가 있네요? 장유의날 기념행사랑 김해다누림축제, 김해다누림축제는 청소년축제라고 봐도 무방한 축제인 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기획할 때 청소년과 그다음 가족의 화합 이 부분을 포커스로 잡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제 다누림센터 오픈 날짜를 맞춰서 10월에 하는 건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누림센터는 5월에 개관했고요. 저희가 가을에 축제가 없어서 다누림센터가 개관되고 난 이후에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누림센터를 널리 알리고 이런 부분는 축제가 제일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김유상위원

가을 축제를 청소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서부청소년지원센터 이번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는 뭐 또 축제나 이런 부분들 기획하는 것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김유상위원

지금 당장 예산은 없지만 향후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축제 이름을 김해다누림축제라고 지은 이유가 작년에는 저희가 청소년하고 가족이라는 테마를 잡아서 했지만 저희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부분은 수요자의 니즈에 대해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주기 위해서 축제명을 다누림축제로 했던 겁니다. 작년에는 청소년을 주제로 잡았을 뿐이지 매년 청소년을 주제로 잡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제 장유가 젊고 청소년 아, 청년 특히 청소년에 대한 집약된 축제가 없어서 이것을 한번 열어 보려고 한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웹툰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은 또 청년 축제 이런 것들의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지금 조금 그러면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1회를 해보니까 청소년 부분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래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작년에는 솔직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1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할 때 저희가 청소년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유상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기면 분명히 뭔가 거기에서 뭐를 하나 또 하게끔 아마 저는 발생될 것 같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해다누림축제 이 명을 장유의날 행사랑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행사를 따로 하나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쭉 가다 보면 행사가 3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 안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저희가 어쨌든 중복 행사도 줄이고 특히 축제성 행사들은 줄이자고 되는 입장인데 분명히 올해 개관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뭘 하나 하자는 이야기 무조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하셔서 지금 다누림축제에 가족이라고 했지만 또 국한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게 모호한데 그런 부분은 미리 잘 설정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 생활문화센터 교양강좌 이게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강좌를 좀 발굴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계획이 나오셨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출장소에 조례가 없는 관계로 평생학습 조례랑 그리고 도서관 조례 이런 쪽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내용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유1동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강좌 그 부분을 가지고 기준은 잡고 안에 내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화정어울림센터도 가보고 평생학습센터도 다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좀 세대별로 다양한 부분의 강좌를 지금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 평생학습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강좌랑은 조금 차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차별화시키려고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어느 사람이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현주위원

꼭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그 콘텐츠가 좋아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교양강좌 특강 강사수당을 전에 잡으셨다가 이게 감액이, 삭감이 됐었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대로 통과되었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1회당 150만 원 4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 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섭외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 가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60 정도의 강사, 좋은 강사분들이 많더라고요.

배현주위원

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좀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하실 것인지는 계획이 안 되신 거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이제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예전에 이영식 교수가 김해학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저희는 장유라는 특성을 가지고 월봉서원하고 조금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김해에 대해서 알리는 방향에서 그렇게 잡으신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 오는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것도 좀 따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주시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조금 더 저희가 자리가 잡히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질의하고 대답하실 때 계속, 지금 1/4분기 다 되어 가는데 계속 계획이 없다 하시고 지금 예산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뭐 하면“저희 업무범위를 넘어선다.”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미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제가 한 번이 아니고 조종현 위원님 할 때도 업무 벗어난다, 제가 말할 때도 그렇고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두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저희가 질의응답을 엄청 많이 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프라 부분은

김유상위원

업무가 벗어나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생활, 여기 이 과 일만 이때까지 보신 것 아니잖아요?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역량 안 되십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제가 답한다고 한들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김유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두 달 지났죠? 계획이 지금 안 섰다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가

김유상위원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은 미리 서야 돼요. 예산 들어오고 나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해 놓고 예산 들어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계획을 미리 잘 세워주십시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 잠깐 아까 발언 기회를 얻으셔가지고 소장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가보니까 도시 인구에 비해서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축제 또 지금 있는 장유다누림센터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민간단체들의 기능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장유의날 아까 지적하셨지만 장유의날과 다누림축제를 어떻게 배치 분합이랄까? 종합적으로 그런 것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산은 통과됐습니다만

김유상위원

아니, 제가 시간을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왜 이 금액가지고 하냐?”그러니까“이 금액인지 몰랐다.”그래서 제가 표도 다 말씀드렸고 그 정도 했으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방금 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데도“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그러면, 지금 두 달 됐지 않습니까? 설날도 있었고 하지만 그 정도의 성의라도 보여야 하는데 항상 뭘 하시면“아직 계획 안 잡았다.”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속도를 내서 세밀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정 과장은, 팀장은 답변을 하거나 뭘 할 때 상당히 회피하는 형이야.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건물을 지었더라도 사전에 예산을, 건물 업체하고 이래가지고 인프라 부분을 조성하는데 궁극적으로 준공이 끝난 후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사항들, 문화예술이라든지 교통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불편 해소하려면 책임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도시과에만 책임이 있는가? 과장은 거기에 책임이 없어요? 여기 제목에 보면“다함께 누리며 행복을 더하는 장유”그다음에“꿈이 이루어지는 장유”,“소통하는 열린민원”,“정확하고 신뢰 받는 지방세정”이것 관계없어요? 인프라라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해소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다 관련이 있지 질의했을 때 과감하게 그게 어째 업무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냐고.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있는데 그런 태도로 답변하면 안 돼. 모든 의원은 그 영역이 아니더라도 혹시 오버해서 넘어갈지라도“그 부분은 내가 관련되는 의원과, 장유니까 제가 장유의 주무과장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의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또는“이런 부분은 알아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해야지“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입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직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말을, 그렇게 답변하는 게 정답이잖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태도가 그런 게, 정말 태도가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지 그것을“범위에 벗어납니다.”이게 우리가 밑에서 부탁하면서 질의를 받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우리 소장님이 답변 좀 하신다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4일부터 내덕에 중앙하이츠 950세대 들어오고 지금 100세대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율하 스카이제니스 3,7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유1동에 많은 민원이 몰리는데 농어민수당, 문화누리카드에 의해서 지금 그래서 장유1동이 억수로 민원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행정과에서는 종합, 김해연구원에 분동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것하고 다른 세밀한 것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생각하지 못한 것들 동하고 같이 해서 밑에서부터 챙겨서 관련부서와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하든지 뭔가 민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그쪽에서 일정 업무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이렇게 현재 세대가 들어오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답변해야지 무슨 업무범위를 넘어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갖다가 질의하는데 딱딱하게 딱 예스, 노 형식으로 흑백논리로 딱딱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추가적인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몰라도 질문하고 알아도 질문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답변에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보니까 내가 정원 과장은 어떻게 행정을 근무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순 논리로 답변하는 그 태도는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가신 지 두어 달 다 되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 세 분의 과장님 중에서 어쨌든 이정언 과장님 바뀌셨고 소장님 바뀌셨으니까 출장소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또 더 있습니다. 장유1, 2, 3동 동장님하고 잘 해서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동장님 계시지만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종합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민원부터 해서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원 복지팀장입니다. 허현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규성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재현 장유가로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달업체 및 소상공인과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4년 9월 10일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1년간이며 협약 이후 10월에 배달업체와 함께 친환경 배달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유지역에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9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부모들의 보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경비 등 27개 사업에 65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기별 정기점검과 안전, 급식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속한 현장 중심 환경관리입니다. 환경민원의 57%를 차지하는 소음민원 저감을 위해 공사장, 사업장 등 소음 발생원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형 공사장과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1일 이내 현장을 확인하여 악취 등 시민 체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과 오염도 검사를 하여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배출원별 대응과 신속한 환경민원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 쉼터 대청ㆍ신안계곡 관리입니다. 대청계곡과 신안계곡은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시의 대표 휴양지입니다. 계곡 내 공중화장실과 경관시설물 등에 대해 상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피서철에는 관리상황실을 운영하여 방문객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고 시기별로 방문객 수에 맞춰 기간제관리자를 충원하여 쓰레기 수거와 교통정리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밝은 거리,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교체입니다. 6200만 원의 사업비로 부곡동과 대청동 일원의 나트륨ㆍ메탈 가로등 88개를 LED등기구로 교체하겠습니다. LED등기구 교체에 따라 기존 조명 대비 약 1.5배 조도 개선과 40%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보니까 업무 파악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지난번에 친환경 배달앱 서비스 이것을 추진했다고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활용 있게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기이륜차 지원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70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친환경 배달서비스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들었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제 또 질의는 에너지바우처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냉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파 쉼터 제공을 우리 경로당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많이 이용들 하셨나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안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경로당 한파주의 장소 제공 안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한파 대책으로 경로당이

이미애위원

개방을 했을 건데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이 폭염이랑 한파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냉난방 에너지바우처 자체는

이미애위원

아니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이미애위원

냉난방 바우처하고 관련 없이 개방을 안 했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냐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애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김해시가 한파, 다른 데는 한파주의 관련해서 경로당에 아닌 다른 지자체 관련한 그런 데 개방을 좀 했었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경로당을 개방했단 말이에요. 개방이 돼서 잘 됐다, 활성화가 잘 됐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장유 쪽에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미애위원

아니, 해도 여기서 모르시냐고요. 담당, 경로당 관리 여기서는 잘 안 하세요?

수원

주수원복지팀장

위원님 경로당 관리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원

주수원복지팀장

예. 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급하고

이미애위원

아, 그래요?

수원

주수원복지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확인해 봐주세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느 정도 활용했고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이 뭐냐면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제 질문은 그러면 개방한 경로당에 관련해서 뭔가 어떠한 에너지 냉난방 지원해 줄 대책에 대한 것은 없냐는 거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에너지 냉난방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쉼터하고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쉼터 자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이미애위원

없어요? 업무가 아니에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확인을 좀 주세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제가 관련 부서에 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조사해서, 왜냐하면 이것 질의를 다른 데 안전과에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건설 쪽이나 이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좀 주시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제공해 놓고 아무것도 뭔가 혜택이 없고 이러면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거기 원래 계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정책이기 때문에“장소를 제공합시다.”해놓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시민과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 그러면 맞춤 돌봄서비스도 여기 아닙니까? 노인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노인

이미애위원

이것도 관련이 아니에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어린이집 부분만

이미애위원

어린이집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노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업무가

이미애위원

그러면 응급안전알림 ICT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전혀

이미애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이미애위원

우리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노인 관련이니까 노인복지과가 아닐까요?

이미애위원

노인복지과?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ICT 이것도 잘 모르시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복지 관련 업무는

이미애위원

복지는 따로 하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어린이집만

이미애위원

어린이집만 질의해야 하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복잡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ICT 관련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주시겠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십시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충족률이 좀 낮다 그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래도 장유가 조금 젊은 도시이고 특히 율하는 평균연령이 37.6세고 아이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좀 심각하다 그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장유 쪽 일을 보면서 봤을 때 어쨌든 충족을 못하는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다 시비로, 뭔가 지정이 됐을 때 할 때는 국도비 매칭이 아니고 대부분 다 시비로 하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어린이

김유상위원

보호구역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보호구역 지정도 제가 정확하게 잘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그게 경찰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다른 데서는 좀 지지부진하게 갔는데 장유출장소에서 먼저 해서 이게 오히려 다른 데서도“어? 그러면 우리도 한번 더 파이를 넓혀 보자.”해서 좋은 사례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100명 이상 원아가 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 어느 것도 그 조례상에 맞출, 조례도 물론 개정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또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곳 외에는 사실 지정받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출산율도 높이자 하는데 실제로 어린이 한 40명, 50명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지정해 주세요.”했는데“법이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것 되게 모순이잖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법을 바꾸기 이전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 조금 챙겨서 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상위법도 좀 완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과장님 업무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하실 거라고 믿어서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챙겨주셔서 꼭 거기 퍼센티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면, 정말 보호해야 할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원충족률도 66%로 낮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2021년도에 아, 2022년도에 131개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가 92개소로 30%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충족률도 매년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에 언론에 보니까 서울에도 어린이가 줄어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쉬운 게 아니고 어린이집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먼 데까지 보내야 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게 굳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우리 장유에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원기준도 이게 보면 다 그렇게 되면 모호하고 불확실해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 입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다음 운영비 지원 이런 것도 기준에 안 맞으니까“안 된다.”그런데 실제로 지원은 받아야 하고, 물론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아마 전국을 치더라도 김해 장유, 특히 율하는 엄청나게 젊은 도시, 저희가 선제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그것이 결국 다시 위로 올라가는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안전과에서 녹지팀만 지금 공원관리소로 빠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니, 녹지팀 빠지고 도시미관팀하고 장유가로등팀 2개가 왔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들어오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개발행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녹지 관련, 농지 관련, 산지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장유출장소에 안 오고 시로 옵니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농지는 도시개발과는로 지금 가서 아,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농지는 도시관리과로 갔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산지 관련해서는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부 다

송재석위원장

허가민원과로 옵니까? 안 그러면 센터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같이 가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원을 거기서 같이 다 보네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혹시 이게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개발행위는 다 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래서 만약 거기서 보다가 이관되게 되면 민원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농지, 산지 다 보고 있네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동물도 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동물까지?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섭 도시관리팀장, 조석제 건축허가팀장, 김광우 건축관리팀장, 문혜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장유 관내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의 긴급보수, 유지관리용역, 터널ㆍ지하차도,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그리고 풀베기, 배수로 정비에 11억 4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 7억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한 4.5억 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작업, 할 수 있는 전체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8페이지 노후도로 정비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5개소 2㎞ 구간에 대한 재포장사업을 상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실태조사입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된 57개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전산 정비하고 이미 도과된 가설건축물들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도시환경에 저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 내 불법행위 근절과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장유 관내에 공동주택 동수는 101개 동이고 입주민은, 입주세대가 6만 237세대입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이 96개 동이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보행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한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노후 주정차 단속구간 4개소에 대해서는 주차 마킹이라든지 이것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되도록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하되 과태료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그 내용 답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송재석위원장

지금 민원업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전에 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 중 농지 관련 업무 그리고 산지 관련 업무, 녹지를 뺀 산지전용 그다음에 농지는 또 농지 인허가, 점용이라든지 하는 부분과 농업직이 하고 있던 동물 관련 축산업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동물까지 도시관리과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인허가는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기존 민원 부분은 현재 어떻게 원활하게 다 되고 있는가요? 안 그러면 혼란이 좀 있던가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정도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목만, 용도지역만 다를 뿐이지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일반 저희가 보고 있는 형질변경이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는 데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야,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뭔데?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임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게 가설건축물이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여기 건축물 58개소 되어 있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인허가를 받고 존치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게 57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미 그 기능이, 목적 수행이 끝났는데 철거가 안 된다든지 방치되고 있는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행정조치할 것은 하고 그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철거를 안 하면, 기간 안에 철거 안 하면 어째요? 과태료나 이런 것을 먹이는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하는가?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가설건축물도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인허가를 받을 때 한시적으로 3년간 무슨 공사를 위해서 존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서 해소된 것은 이미 그것을 철거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아파트 분양사무소도 분양이 다 끝났는데도 몇 년간 그대로 존치해 있더라고. 있다가 갑자기 또 다른 분양사무소로 이렇게 활용되고 이렇더라고. 철거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분양사무소 그것도 가설건축물이잖아. 따져 보면 예를 들어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철거가 안 되고 있어.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파트

종현

조종현위원

철거가 끝나면, 분양 끝나고 나서 가면 사무실에 사람도 없어. 그런 것은

석제

조석제건축허가팀장

공동주택과에서 합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지.

석제

조석제건축허가팀장

위원님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종현

조종현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예. 팀장님

종현

조종현위원

팀장님, 조석제

송재석위원장

마이크 앞에 단상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제

조석제건축허가팀장

제가 알기로 가설건축물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철거하지 않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전돼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그게 몇 년이나 가더라고.

석제

조석제건축허가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왜 저것 철거 안 하노?”이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분양하더라고.

석제

조석제건축허가팀장

예.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벌금을 매기는가? 바로 명의 변경은 안 되잖아요.

석제

조석제건축허가팀장

그러니까 존치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변경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일단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

건축허가

팀장 조석제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제대로 미관상 해결이, 연장이 가능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가설건축물이고, 미관상 보면 연장해 버리고 나면 주인은 없고 사무실도 이용 안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솔직하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게 법으로써는 지은 건물 주인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음에 넘길 때 팔아먹을 수 있거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흉하거나 그곳에 몇 사람들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건물 주인이 관리를 안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 그죠? 그런 부분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임시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연장도 필요에 따라서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맞아야만 연장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목적하고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장유는 이렇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김해시도 전체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관련 과에 이야기를 한번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유지역에 공동주택 관련도 도시관리과에서 같이 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공동주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고 인허가는 지금 6층 미만의 그런 것만 하고 있고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율하더스카이시티제니스 부분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인허가,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마지막에 준공 난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민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송재석위원장

하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 이상 되는 어떤 인허가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본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어쨌든 그 아파트가 준공하고 입주 단계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아직 준공 처리 안 됐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공동주택과가 하고 있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혹시 기자회견하고 그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제가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한번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올 한 해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본부장 이규진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김민규 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 이재평 부장입니다. 공공체육운영부 문용관 부장입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 한철환 부장입니다. 물환경운영부 오진한 부장입니다. 환경지원부 최하록 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저희 공사 업무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부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의 업무를 많이 이해해 주셔서 작년 말에 3본부 6부 20팀으로 되었고 현재 정원은 386명, 현원은 363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가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25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제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현재 도시개발 부분과 체육시설 운영 부분과 환경시설 운영 부분 세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가장 중점 추진과제 1번은 미분양 토지 분양 완판을 위한 마케팅 부분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장유배후주거단지에 공동주택 아, 준주거용지 부분이 상당 부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금년에 이 부분을 토지용도변경이라든가 다각적인 판매 노력을 통해서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대성동 뉴빌리지 공모 지원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해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12쪽입니다. 작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운영하였던 김해종합운동장에 대해서 5월 전국소년체전 이후 김해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공정 개선으로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공정 개선과 대체 약품 개발을 통해서 원가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공사 업무에 있어서 환경시설 부분,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재난ㆍ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맑은물순환센터 운영 개선으로 최우수기관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SM 공정안전관리 중심으로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에 노력하고 글로컬대학과 상호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를 우선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ESG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경영 실천으로 공공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개선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전문성 강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25년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경영지원부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신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임현진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미경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경영지원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조직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핵심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업무수행 조직 운영을 위해 직제개편 및 성과 창출의 조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따라서 2본부 5부 20개 팀에서 3본부 6부 20개 팀으로 1본부와 1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시설본부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본부장은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3월 중 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 7개 팀 1부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실외 및 실내 체육시설 팀으로 구분하여 실외 체육시설 3팀은 공공체육운영부로, 실내 체육시설 4팀은 스포츠센터운영부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시설본부도 정비하면서 물환경운영부 기존 5팀에서 4개 팀으로, 환경자원부는 기존 2팀에서 3팀으로 유사 업무를 조정하면서 직제 규정 개정 후 조직개편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분장을 명확화함으로써 업무 통폐합, 신규 업무 부여 등으로 핵심 현안에 신속 대응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노력 일환으로 ERP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한 업무 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당초예산요구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업무별 수기 관리 및 행정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데이터 고도화 및 디지털 확산으로 업무 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따라서 ERP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사, 회계, 복무관리 업무 원스톱 프로세스 구축으로 결재 일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문서 수작업 환경을 온라인, 데이터, 자동화함으로써 단순 행정 실수로 인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배정, 집행, 변경에 대한 통합 예산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고 부서별 지문 출퇴근시스템과 연계로 복무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김해시 인제대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에 따른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글로컬대학과 상호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와 캠퍼스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턴십 참여를 통하여 대학생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체험형 인턴 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의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청취와 소통의 장 마련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ESG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토록 하여 대학의 연구혁신 역량과 공사 전문성의 결합으로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경영 내실화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환경시설 관련 공사ㆍ공단 11개 기관에 대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최근 2년간 나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추진목표는 가등급으로 최우수기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ESG 경영원리 구현과 지속성장을 위한 성과평가와 직무 중심의 조직 인사관리 체계 전환으로 균형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재무 건전성 및 디지털플랫폼정책 구현을 위한 ERP, 챗봇 등 적극 도입ㆍ추진으로 경영 효율성, 혁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경영 전반에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가와 공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최우수 공기업 도약 기틀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퇴직예정자, 근무직원 3부류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직원 대상 교육으로 공직윤리, 직장 내 CS, 복무 등 공통 직무 외부강사 교육과 전문 분야 근무지 배치 전 직무교육 실시로 현업에 빨리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퇴직예정자 대상 교육으로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인생 설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직 근무자 대상 교육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주력하면서 회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자 회계교육 의무화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 실시로 결산 전담 직원 양성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국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관내 업체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근절로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다양한 업체에 계약 참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21년부터 다양한 업체 선정을 위해 동일 업체 횟수 제한 및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지원 확대에 노력하였고 아래 표에 보시면 작년에도, 작년에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78.4%였고 4년간 평균 76.27%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80%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에 동일 업체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연간 물품은 3000만 원, 공사ㆍ수선ㆍ용역은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토록 업체별 연간 총 계약금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으로 청렴계약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지원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사장, 대표하고 본부장 그다음 팀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팀장들이 장기간 팀장으로 근무를 하니까 나름대로 근무에서 좀, 혹시나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진급도 안 되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나 기회를 줘서 업무,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부장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도입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어. 늘어나는 조직 틀을 쭉 보면 현재 시 행정은 이런 틀이 맞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해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많이 시대 흐름에 뒤진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래도 좀 산하기관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간조직은 좀 죽이고 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업무 추진에 효율성 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부장제가 들어서면서 조직이 약간 행정과 비슷하게 가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팀장 했던 사람이 부장이 되면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또 세부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그 업무를, 파트를 맡아서 하는 것하고 2개, 3개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파트 책임자가 되면 책임성도, 책임소재도 정확하고 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장제가 총괄로 되다 보면 이쪽 팀장 의견도 받아들이고 저쪽 팀장도 받아들이다 보면 업무는 많이 알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부장의 역할이 총괄 역할이거든. 쪼개서 보면, 냉정하게 보면 실무 역할이 아니거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실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장의 업무 효율이 그전보다 나을지 안 나을지 이런 부분에서 내밀하게 우리가 체크할 부분인데 어쨌든 조직 형태는 자리 주기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틀이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처리 잘 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볼 일이지만 내심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입니다. 관리공단이 아닌데 그러면 개발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해요. 열 사람이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계속 그 열 사람으로 존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열다섯 사람으로 늘리면 그러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한다고. 열 명이 했을 때 열 가지 했으면 열다섯 명이 하면 스무 가지를 만들어서 어쨌든 다섯 명도 인건비를 받아 갈 수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역할을 주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계속 열 명으로 하면 하는 형태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지 새롭게 어떻게 수입 창출을, 사업을 개발해서 또 아파트를 어떤 형태로 짓는다든지 다른 이런 형태로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직 구성을 보면 거의 다 관리형, 공단형으로 이제 조직 형태가 되고 그렇게만 조직 부서가 이렇게 확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김해시관리공단이 안 맞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관리, 공단형이 자꾸 늘어나요. 부서도 팀 부장도 늘어나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공사인데 어째 공사를 하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분이 없다 해서 결과가 적자든 흑자든 이런 부분이 없다 하니까“공사가 제 목적으로 일을 잘 하나?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다.”이런 거거든. 못하는 게 뭐냐면 공사의 본래 목적으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관리공사를 보면 지금 무난하게 잘 하고 있잖아요. 큰 하자 없이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단이 되어 버리면 못한다는 소리 안 듣는다고. 사고 안 나고 문제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잘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공사라 해놓고 형태는 공단 형태로 조직개편이 들어가고 확정돼 가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볼 때 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차라리 개발팀 같은 이런 부분은 인원을 충원하고 늘리고 개발팀을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면서 그에 대한 사업들을 해내고 흑자든 적자든 이렇게 해나가면‘뭔가 공사도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공사 부분은 크게, 도시재생 같은 것도 크게 이렇게 공사다운 공사 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 유지관리 측면이고 보수 측면이라고 보고 개발사업부나 건축 부분은 현재 크게, 나중에 개발팀에 질의하겠지만 크게 현재 우리가 기대한 만큼,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확장적인 사업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늘린 데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꾸 혹시나 비효율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본래 목적을 벗어난 어떤 형태로 현재 조직이 개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과연 김해도시개발공사 존재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총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염두를 두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관급공사를 이제 관내 80%로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수의계약 되도록 안 하고, 28쪽 그리고 수의계약을 이제 5회 이상 제한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관내 수의계약 평균이 76.2%는 내가 볼 때, 퍼센트는 어떻게 체크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런 이야기가 회자가 돼요. 내가 사업을 수의계약이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후에 하자보수가 오히려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게 수선 계약이라 합니까? 수의계약 그다음에 보수공사하는 계약을 수선 계약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그런 말 모르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수선이나 공사를

종현

조종현위원

수선 계약, 수의계약은 2000만 원에 공사를 본질적으로 하는 게 수의계약이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00만 원, 2200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이런 것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수선 계약이라고 하던데

사장

최기영 예. 수선유지 계약이라고

종현

조종현위원

수선유지 계약이네?

사장

최기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뭐냐면 공사를 할 때 2200만 원짜리를 하든 1억을 하든 공사를 얼토당토않게 제대로 공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딱 도로 하나 100m를 포장하면 100m 포장하고 난 후에 보통 5년을 갑니다. 옛날에는 5년을 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3년도 채 안 간다고. 그러면 뭐냐 3년 후에는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하자보수 공사가 실제 공사보다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사업에, 조금씩 따먹고 여러 개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사를 딱 맡았을 때 제대로 딱 5년이면 5년이 갈 수 있는 공사 그러니까 100% 완벽한 공사를 안 한다는 거라. 얼렁뚱땅 공사를 해가지고 한 1~2년 지나면 하자보수공사가 발생하게끔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현재 이 도시개발공사 이야기가 아니고 김해시 전체 토목, 건축 분야 다 그래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도 지어 놓고 나면 1년 후면 하자가 발생해요. 빗물이 새서 다시 하자보수공사라 해서 또 예산 1억을 올리고 또 우리 활천동도 깨놓고 이야기하는데 짓고 나서 1년도, 2년도 채 넘어가니까 매년 보수공사를 해요. 그리고 위에 덮개 공사하고 또 도색 공사하고 갑자기 다른 데 물이 새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자보수공사를 1년 했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10년 되면 하자보수공사가 본 공사에 거의 버금하게 예산이 지출된다고. 즉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이것 진짜 건설하는 업체들, 공무원이 공사를 할 때 직접 가서 하나하나 따지고 조사하고 보수 발생 이런 것 체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시공사에 맡겨서 그 결과물만 가지고 준공될 것 같으면 가서 슬쩍 내고 이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그것이 돈이 된다고 지금 공무원들이 아, 업체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근원적으로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기 76%는 하자보수 하는 것까지 우리 지역업체에 줬겠죠? 그러니까 퍼센트가 올라갔는데 진짜 이런 것은 내가 김해시 자체 업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김해에서 업체 하는 업체 사람들이 생각을 과연 어떻게 갖고 있나. 진짜 내가 딱 100만 원 치면 100만 원 치의 공사를 완벽하게 하느냐 안 그러면 대충해 놓고 대충 형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하자 같은 부분에 혹시 관심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해요. 김해시 내 전체에서 일어나는 건물들을 보고 1년, 3년 안에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그 업체는 3년간 계약을 안 하게 해야 해. 지역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외부업체도 문제지만 지역업체에서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야 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도 지역업체에 많이 주라고 하지만 지금 지역업체들이 서로 단합은 아니지만 서로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연을 맺어가지고 현재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지역업체라고 해서 특혜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말이, 저는 기업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관계도 잘 안 하고, 토목 그쪽하고 관계도 잘 안 하고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데 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결과물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확실히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가서, 매일은 안 가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서 용도, 가격, 유지 이런 부분을 내밀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 하면 진짜 우리 기업, 비효율적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일이 자꾸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데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만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가 내 이야기를 한번 더 듣고 고민해 볼 시점에 와있다 그렇게 해서 내 이야기에 과장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장인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께서

종현

조종현위원

본인들 아마 느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위원님 말을 참고해서 저희도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한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 개선, 지금 저희가 직무중심위원회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지금

김유상위원

구성 예정이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구성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3본부 6부 20팀 이렇게 된 것은 공사 임의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서 한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작년 8월에 컨설팅을 1차적으로 받았고요.

김유상위원

컨설팅을 받아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받은 결과가 저희들이 크게 기존 체육시설하고 환경시설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원부서 업무가 경영개발본부에서 체육시설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업무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일단 직제는 개편해 놓고 그 이후에 직무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전문직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과연 이런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 직무중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통합채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통합채용으로 해서 용역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자꾸 변한다는 거죠. 지금도 뭔가 변화의 흐름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아, 아직은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직무급제를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과연 평가하는 것이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생각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보니까 특히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공무원도 해당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행정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직무별로 평가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제조업이나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을 가지고 정량화해서 평가한다면 가능한데

김유상위원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 쪽에 보면 전문직 직군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항상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게 택시를 운전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조종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희 수질직이 있습니다. 수질직이 이제 조종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고 나머지 기계나 이런 부분은 전기, 기계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또 관여가 돼야 하고 계속 택시가 정확한 목표로 가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직군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직무가 과연 어느 부분을 우선시해서 구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대두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결국 또 저희 노동조합하고 다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작년에, 결론은 이제 강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게 중앙정부부터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공기업부터 해서 아마 정부정책 변화에 우선시 될 거니까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김유상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항상 탑다운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것은 예를 들은 겁니다. 교육정책을 봤을 때 정부의 기조만 따르고 있다가 몇 년, 1년에 한 번씩 교육정책이 바뀌고 하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경제나 환경, 업종 그다음에 회사 규모,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실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정부라고 해서 이것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서부터 저는 이런 것들을 정부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짜놓고 제안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봉 받다가 이제 직무급제로 바꾼다 그러면 제가 봐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 같은 경우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공사는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제 400명 넘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 정원은 386명입니다.

김유상위원

이제 곧 넘을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직제개편이 되고 하고 정원 늘릴 것이고 그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또 세분화하려면 정부정책 기다렸다가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지금 미리 개선사항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도 인근 공기업들까지 긴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우수 공기업 실현 주셨는데 다, 다, 나, 나 됐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작년에 나는 진짜 조금 아쉽게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열심히, 저도 욕먹어가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목표는 가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올해인지 작년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얼마 전에 또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지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언론에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슈화되면 좀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예전에 아마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행감 때도 조금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질의을 하든 하지 않든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서 업무에 좀, 특히 이제 더 세분화됐지 않습니까?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의 도시개발공사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올해도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보면 저희가 환경시설관리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받는 입장인데 보면 ESG경영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ESG 안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환경 쪽도 많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정도 추진계획을 봤을 때 굵직하게 환경에 대한 부분도 뭔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수영장 하면 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슬러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뭘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굵직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ESG에 가장 중요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환경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히 뭔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ESG에 E 부분은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 환경에 어느 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 평가인데 탄소배출 저감이라든지 그다음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유상위원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주안점을 두고 각 사업장에서 많이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16페이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런 것은 우리 경영지원부 소관만 아니고 대부분 전체 사업장에 해당되다 보니까 16페이지 11번에 친환경 경영 실천으로 공공성 강화 부분에 에너지 자립률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능동 대응이라 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든지 바이오가스 생산 극대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이고 이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희가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특히 저희가 환경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환경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물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만 국한할 수 있지만 어쨌든 ESG까지 같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작은 것에서 저희가 또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입니다. 사업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반갑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이재평입니다. 저희 개발사업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오형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송정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이대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분양 토지 완판을 위하여 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는 작년 9월 공사가 완료되어 95필지 중 현재 54필지가 분양이 완료되고 41필지는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대부분 준주거시설용지인데 현재 용도로는 앞으로 분양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미분양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준주거시설용지 18필지 그리고 주차장용지 1필지, 공공시설용지 1필지가 대상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판촉 활동 강화, 지역신문이나 현수막 등 적극적인 광고 실시로 미분양 토지가 신속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 촉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접 개발지 및 대단지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유배후의 경우 1공구는 단독주택용지와 기반시설용지로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2공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미분양 토지로 인해 준주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실시계획 및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26년 내년도 12월에 2공구가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46만 9,000㎡이고 총사업비는 2960억 원으로 경남개발공사와 4대 6으로 공동시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25년 3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개발절차에 따라 토지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실시, 보상금 협의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2024년 7월부터 동상동다어울림센터, 무계어울림센터, 삼방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공동시설 6개소를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12개소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지원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이용시설 통합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탁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통합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성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조사, 부지 관련 소유자 의향 조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건설대행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계획입니다.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경우 농촌공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축사 토지소유자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잘 마무리되어 실시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동 마을시설 및 농업클러스터 등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구축 기반시설 건립사업은 수소액화 신산업 육성 토대를 위한 사업으로 급격한 공사비 증가로 인해 건축면적, 주소 등을 검토한 바 있는데 가급적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해시와 한국기계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본금 증대를 위한 봉림석산 자원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봉림석산 암매장량이 4900만 600㎡로 현재 누적 채굴량은 79% 정도입니다. 현안으로 봉림석산 북동측 사면에서 연약암반층이 출현하여 사면 붕괴 위험이 있어 채취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채취면적과 채취량을 조정하고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허가 변경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변경에 따른 수익금은 110억 원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개발사업본부가 이렇게 확대되어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인력이 보충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장유배후도시가 2018년도에 해서 2026년 내년에 끝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일반 민간기업자들은 보통 아파트를 하든지 뭘 하면 3년, 길어야 5년인데, 5년도 채 안 가죠. 우리는 배후도시 기반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유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같은 경우 당시에 사업을 착공할 때 어떤 수익성보다는 그 당시 축사들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게 됐었고요. 저희가 지금 1공구와 2공구와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용지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됐어요. 인기도 많았고 그런데 그 아래쪽에 도로 옆쪽으로 있는 준주거시설용지는 저희가 매각 공고를 냈는데 전혀 판매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공구를 분할해서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서 한꺼번에 파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 다 준공이었는데 2공구 쪽은 내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전문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라. 아니, 2018년도에 시작하면 그때 그렇게 아파트 부지, 공공아파트가 인기가 좋고 서로 기업들이 나서려고 하는데 진작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그전에 분양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경기가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이제 와서 공공지역으로 변경해서 판매가 안 되니까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개발공사에서는 일정 부분 이윤 부분도 감안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분양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쉽게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을,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 어방지구도 근근이 분양됐잖아요. 그것도 이윤도 별로, 60억 남겼다고 했나? 그렇게 들여서 공사를 위한 공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방지구 같은 데도 공공택지로 일부 구간을 지정했으면 엄청나게 돈, 우리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남겼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하니까 환지 형식으로 했더라도, 준주거지로 하니까 지금 건물이 들어섭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잖아. 우리 삼어지구도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거기다 어방지구를 하면서 또 준주거지역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건물이 안 들어서니까 볼 때“저것 뭐 하려고 저렇게 공사를 했냐?”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2018년도에 했으면 축사나 민원에 의해서 개발했다면 어쨌든 단기간에 매각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서, 진짜로 권한이 좋잖아요. 일반인이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만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공공, 준공을 해서 공동주택지로 전환해서 했으면 이미 이 사업이 다 끝났을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공동주택지로 변경해서 매각하겠다는 게 지금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가도 매각이 잘 될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2018년도 해서 지금 2026년 내년에 준공해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안 팔리면 또 어쩔 건데? 그리고 필지도 지금 41필지나, 1차는 다 했다고 했어요? 1공구는 필지가 다 나갔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단독주택용지는 다 나갔고

종현

조종현위원

다 나갔고 그러면 2차 공구가 현재 이렇게, 이게 다 매각되면 얼마 정도 수입이 나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예상 수입이 나올 것 아니가?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전체적으로 미분양 용지가 다 분양되면 460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60억, 어쨌든 이것 좀 아쉬운데 빨리 변경해서라도 매각해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원래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몇 년간, 2018년부터 6년까지 하면 벌써 8년이나 끌어버리니까 그렇게 좋은 호시절도 놓쳐버렸잖아요. 그전에 이미, 최소한 2024~5년에 준공이 났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지역 여건과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변경해서 처리하려니까 하는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결과물도 미지수고 이러니까 우리도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용두지구 이것은 지금 시작해서, 2019년도에 하면 이것도 주택 공공용지가 좀 있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여기는

종현

조종현위원

주택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용두산을 포함해서 개발되는데 면적이 14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14만 2,000평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이쪽에 공동주택용지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요? 개발하게 되면 몇 퍼센트만 공동주택을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는데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공원은 일부 공원으로 살려두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은 빼고 아는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나머지 부분

사장

최기영 위원님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사장

최기영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일반 도시개발 외에 공공주택사업지구를 지정받아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지구는 공공 분양주택이 50% 이상 깔든가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주택 50%

사장

최기영 아니면 그 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35% 이상 깔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지구는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따로 지정받아야 하는 거고 용두지구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지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50%

사장

최기영 주택 건설업체에 분양할 수도 있고 저희나 경남개발공사가 그 안에 몇 개 블록을 직접 공공주택 분양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장

최기영 용두지구는 공공주택사업지구는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공공주택사업지로 할 수는 없어서 도시, 그렇게 했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전에는 공공주택사업지구라는 게 따로 없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사장

최기영 앞에 정부였을 때 시작된 사업지구고 이 사업지구는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된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몇 만 평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14만 2,000평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14만 2,000평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서 공동주택을 지금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42%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42% 할 수 있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예 지금 지정해 놓고 공사를 하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실시설계가 이제 거의 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나왔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은 대부분 분양이 가능할 거라 보고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원은 빼내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한 몇 퍼센트 있습니까? 하여튼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준주거지역이 9.5% 배당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조금 돼있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나머지 공원이 제일 많이

종현

조종현위원

공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산 전체

종현

조종현위원

공원이 한 40% 차지하네요? 38% 가까이

사장

최기영 용두산을 보존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장

최기영 예.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공원 같은 경우 한 30%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이고, 공원을 30% 이상 줘버리면 이 사업 타당성 있나? 사업할 만한 나중에, 공사는 많이 했겠지만 이것 우리가 공사로써 할 만한 부지였나 하는, 그런데 공원이 그렇게 많이 차지할 정도면 이것 나중에 결과물은 별로 수익, 이익이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그죠? 공원이 이렇게 많이 30~40% 차지해 버리면, 어쨌든 이것을 2026년까지 길게 잡은 사유가 뭡니까?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이천이십

종현

조종현위원

2029년까지 잡았잖아요.

사장

최기영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강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특성이라는 게 아까 민간사업을 얘기하셨는데 민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은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법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는 시행에서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서 바로 공사를 들어가는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사장

최기영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이 할 때는 인허가 절차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사전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평균 3~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올 때부터‘아파트를 짓는구나.’하고 보이는데 땅파기, 터파기 작업이 있듯이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여러 가지 절차, 주민 협의 받고 하는 이런 절차까지 포함해서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기간은 한 2021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온 거죠.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이라는 게 공공이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 개발사업은 7년에서 10년을 공공에서는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실질적인 사업기간 4~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줄여서

사장

최기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시점을 파악해서 빨리 준공해서 분양 내서 일정 부분 사업 결과성이 나타나게끔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는데 우리는 아파트를 지을 능력이 안 돼서 안 짓습니까? 왜 아파트도 하나

사장

최기영 지금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는 지금 짓는 것은 시기적으로 놓쳤지만 과거에 그렇게 호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지

사장

최기영 제가 와서 보니까 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도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주어진 것, 아까 어방 말씀하셨는데 어방은 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한 사업이었고 그다음 공동주택을 시행하려고 그랬더니 계속하는 얘기가 돈 문제 이런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택기금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계획 수립 단계라서 그런데 저희가 장유 쪽에 장유배후단지 말고 공공주택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어요?

사장

최기영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 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내서 용두지구뿐만 아니고 최초로 아파트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겁내지 말고, 돈 없다 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적자든 흑자든 본래의 사업은 시행을 해야 해요. 그래야 뭔가 하는 거지 꼭 적자 나서 안 하고 흑자 나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할 기회가 안 나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의답변은 부장님께서 해주시고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최기영 개발부장이 취임한지 며칠 안 돼서,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그래도 부서장님이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사장

최기영 예.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방금 조종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말씀을 이어가면요.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하시라 했는데 지금 판매대책도 보면 전투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한번 디벨롭을 해보자는 의지는 안 보여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일단 변경해서 땅이라도 어떻게 팔아보자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용지로 바뀌어서 저희가 희망회로를 돌렸을 때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아까 일반 주택단지는 다 팔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따르는 문제점들은 혹시나 없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지금 이제

김유상위원

일조권이라든지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왜냐하면 애초에 판매할 때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로 계약해서 판매했는데 계약서 자체에는 이제 그런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토지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단독주택용지로 들어오신 분들이 조용하게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애초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앞쪽에 아파트단지로 들어섰을 때 애초 계획과 약간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집 한 동을 짓고는 있어요. 다행히 보면 도로 쪽이 서쪽이나, 서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집들은 대부분 동쪽이나 남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뷰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은 덜 되고 두 번째는 준주거용지가 전혀 분양이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놓여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왔을 때 더 어떤 도심가가 구성되고 활력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인근 인프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약간 떨어져 있는데 단독주택용지로 구성된 중에 도로 하나만 넘어서면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시가가 나타나는 주택용지가 거의 없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바로 앞에 인근, 도로 하나 건넌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요즘 워낙 잘 지어진 곳도 미분양 사태가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민을 앞으로는 많이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충분히,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의논해서 나가야 할 부분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다고 하시지만 저도 일련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반대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도 미리 생각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용도변경해서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잘 됐을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발하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용두지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이 사십몇 퍼센트 되고 공동주택용지가 한 40% 정도 되고 근린시설이 한 9.5% 된다고 하셨는데요. 공원 계획 같은 경우 돈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인근 인프라가 구성된다면 저는 공원도 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상근린공원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립숲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조성만 된다면 그런 숲 체험이나 공원 체험을 위해서 왔다가 거기 인근에 있는 상권을 조금 이용한다든지 하면서 결국은 인근에 있는 것들을 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그렇게 공원화되었을 때, 제대로 된 공원화가 되려고 할 때는 시에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잘 아실 거고 결국 거기에는 정부 예산이 사실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계획들을 혹시 생각해 보시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위원님 지적 너무 고맙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공동주택용지 용두산 아래쪽은 남쪽으로 공동주택용지가 형성되면 기존에 지금 포스코더샵 짓고 있는 부분, 대청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수변공원도 연결되고 굉장히 활력 있는 장소가 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또 한쪽은 조만강이 있고 한쪽은 대청천이 있고 해서 공원과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아파트만 있고 뒤에 산이 있다 봤을 때 환경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을 저희가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상권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여기는 더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정부 예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김해에 없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계획도 없죠? 이것도 사실 정부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김해가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곳에 저희가 이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김유상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사장님께서 살짝 언질 하셨는데 저희가 장유 율하 쪽에 아파트사업도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국민주택기금을 가져오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30%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아직 부지가 넘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할 때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삼정동 같은 경우 김해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빠지고 나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과연 지어질 수 있겠나. 그러니 그러면 빌라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가 그냥 다 같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는, 아파트로 지어지는 것이 좋다. “실제로 그게 몇 퍼센트 되냐?”하니까 말씀은“한 80% 이상은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런 원룸이나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고 싶은 생각이고 실제로 개발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본인의 재산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아파트로 됐을 때는 환지, 요즘은 수용 안 하고 환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환지방식 중에도 요즘에 아직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입체환지방식이라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진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만약 삼정동 인근에 있는 빌라들이,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다면 거기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취적의 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입체환지방식과 조금 조인해서 지역의 분들과 한번 대화도 해보시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분만의 니즈인지 아니면 전체의 니즈인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삼정동 부분은 저희 도시개발공사 계획에는 없던 부분인데, 방금 들은 부분인데 거기는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지금 용두지구하고 장유배후지구 이것 하는데도 예산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삼정동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지방식이나

김유상위원

입체환지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입체환지방식으로 해서 토지로 부족하면 건축물 일부를 지어서 건축물을 환지로 주는 방식, 아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예.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구축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부장님 우리 김해에 국가시설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최초입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아, 최초입니까?

김유상위원

예. 국가시설이 없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아, 예.

김유상위원

없어서 특히 이 건물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가 아주 전략적으로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쓰게 저희가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이런 분들하고 조금 대화해 본다거나 회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을까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발령을 받았고요. 목요일쯤에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전에, 작년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을 축소하자 했었는데 올해 초에 김해 에너지진단팀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부지가 지금 한 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부지까지도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인프라가 될 것 같고 김해에도 30여 개의 회원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하면 김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가스 형태의 수소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수소를 액화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했었고 원래 원안대로 그러니까 건축물 두 동을 2층까지 짓는 것으로 관련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 물론 기존에 설계가 아주 잘 되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좋은 설계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지금은 건축 공모를 해서

김유상위원

아, 공모입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건축설계 공모가 끝났고 지금은 건축허가를 넣은 상태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약간 보류를 시켜놨는데 아마 바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사실, 물론 공모 좋습니다. 공모는 좋은데 제가 공모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야 하는데 뭔가 공모는 대부분 보면, 항상 저희가 새로 짓고 나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면 대부분 공모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외관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쓰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해 최초의 국가시설인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굳이 공모해서 뭔가 예쁘고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지어야 하는데 이왕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물론 전략산업과, 여러 가지 과, 정부부처, 많은 부분들에 의논을 좀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장님 취임하실 때부터 저희가 늘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고 준주거용지가 공동주택용지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준주거용지는 주로 상업용도의 주거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상업용지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이 350%인가 이렇게 돼있어서 약간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5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상업, 어떤 장사하기 위해서 5층 올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로 바뀌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면 건폐율이 한 50%에 용적률은 한 250%, 200%로 내에 이렇게 된다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지금 준주거용지를 보면 3년 동안 분양이 한 건도 안 됐어요.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되게 되면 한 번에 나갈 수 있고 지금 우리 공사 자본력도 부족한데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준주거용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올 수 없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송재석위원장

아마 저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장님 그것 이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도로, 우리 진해로 넘어가는 도로에 일명 굴다리를 통해서 2단지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주거, 주상복합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두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6대 4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하고 있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용두지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보상 부분이고 애초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시공, 분양까지는 경남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 공채 사전승인 요청은 아마 3월에 할 거고요. 그때 공채 발행 승인이 나면 저희는 지금 보상을 위해서 물건조사라든가 토지조사를 거의 끝냈거든요.

송재석위원장

예.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보상, 공채 사전 발행 승인만 나면 바로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 일정 관련된, 향후 일정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이게 보고서가 작년 말에 계획 그게 나오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원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1지구, 2지구로 쪼개져 있어요. 1지구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축사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군데 모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돼서 지금 현장에 보면 펜스가 설치돼 있고 곧 건물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요.

송재석위원장

예.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2지구는 아직, 면적은 넓은데 아직 기본계획 단계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큰 내용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 관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석규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서정명 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경호 조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체육운영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2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첫 번째로 김해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전국체전 등 주요행사 이후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 필요가 대두되어 김영원미술관 정식개관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정식개관과 서측광장, 시립미술관 연계 문화행사 전용 광장을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고루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증축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으며 3월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층별 활용방안 및 사무실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와 우리시 체육지원과와 외부용역 등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ㆍ장애학생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4일간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5월 24일부터 제54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와 더불어 사전 경기장 점검과 전국에서 김해를 찾는 이용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파크골프장 사업 활성화로 수익구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층 급격한 증가로 신규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와 향후 조례 개정 유료화로 전환하여 관리운영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파크골프장, 칠산파크골프장 등 신규 위수탁 관련하여 김해시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공평ㆍ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계ㆍ제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은 현재 72홀에서 연일 이용객 증가에 따른 18홀 증설 검토와 이용료 현실화에 따른 현재 시 체육지원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대수선사업 추진 건입니다. 김해실내체육관 공조설비 교체와 지하주차장 및 건물 외벽 정비공사는 금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불암동체육관 장애인 승강기 증축공사 외 다섯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대수선사업을 반영하여 시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실내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운영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미술관, 김영원미술관 거기 몇 층으로 돼있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지하 5층하고 지상 3층으로 건물이 다 돼있습니다. 운동장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말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4, 5층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 5층 돼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층, 그러면 김영원미술관은 4, 5층 다 쓰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향후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서쪽 측면에 공간이 있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서쪽에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서쪽에 김영원미술관 밑에 보면 광장이

종현

조종현위원

공간이 있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서측광장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를, 거기에 김해시립미술관하고 연계한다 하는데 그러면 미술관 공간을 쉽게 시립미술관으로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간을 김해시립미술관으로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전시한다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현재 김해시청에 보면 시립미술관 추진팀이, 추진단이 지금 설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4, 5층에 미술관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다채롭게 문화행사하고 겸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김해시립미술관은 없다는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지금 이제 설계는 끝났고 다음달부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가 김해시립미술관을 착공한다는 말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시청에 시립미술관팀이 있는데 지금 앞에 우리 전국체전 기간에 한 달은 임시로 한 사항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임시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정상적으로 해서 두 개 층을 미술관

종현

조종현위원

시립미술관으로, 김영림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영원

종현

조종현위원

김영원미술관을 한다는 것이지 김해시립미술관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영원미술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김유상위원

이름만 그거고 그게 시립미술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영원미술관 말고 김해시립미술관이라고 따로 있냐 하면 전체 김해시립미술관 안에 김영원미술관이 있다 이거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홍보가 그렇게 안 돼있던데? 김영원미술관 개관, 김영원미술관 뭐 이런 식으로 했지 그 전체를 김해시립미술관 안에 김영원미술관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총체적으로 김영원미술관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관리주체로 김해시청에 시립미술관추진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소수적으로 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고 원래는 김영원미술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는 내가 말할 때 차라리 그것을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입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영원미술관

종현

조종현위원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살아있는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김해에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으로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인의 미술관, 차라리 내가 옛날부터 표방한 게 김해시립미술관으로 해서 총칭하고 그 안에 김영원미술관을 넣는 식으로 하든지 일절 안 그러면 층이 두 개니까 하나는 나눠서 하나는 김영원미술관 하고 위에는 김해시립미술관 하든지, 왜냐하면 김해시립미술관이 없어요. 개인 미술관이 있는데 그것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김해시민을 위한 김해시립미술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물어보는 거라.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거네. 그래서 내 취지로 물어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미술이나 관련된 예술인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그분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김해시립미술관이 있는 상태에서 또 그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인정하고 김해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또 하나 짓는 거라든지 그 일부의 공간을 활용해서 김영원미술관을 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김해시립미술관을, 김해시민이나 예술인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없으면서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좀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나는 또 증축한다 이래서 새로 김해시립미술관을 짓는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이해됐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이것 이제 72홀로 됐는데 108홀로 해서 36홀을 늘리겠다는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이 모든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네? 그러면 관리 형태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관리 형태네. 어쨌든 그리고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 금액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료로 하다 갑자기 또 돈을 받으니까 파크골프협회나 파크골프 동호인들 반발이 많은데 잘 추슬러서 결과가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기를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과하고 해서 결과만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는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체육지원과에서는 현재 3월에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할 예정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개정할 건가?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 좀 관련해서 김영원 작가님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세종대왕 원형 틀을 저희가 2026년에 가지고 오려면 2층으로 된 그것을 터서 거기 하나 들어와야 하고 그런 리모델링 공사에서 전체적,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일전에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이 어떻게 보면 김영원 작가님의 작품이고 그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김영원 작가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김해시립미술관에 김영원이라는 이름을 좀 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들을 시립미술관에 전시도 하면서 다른 우리 김해의 작가분들과 또 다른 전국 무슨 이런 미술대회라든지 미술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저도 그렇고 잘 못하고 있고 물론 이게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추진단도 있지만 결국은 이 일을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시설관리하실 때 부장님께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저희한테 지금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종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다고만 알고 있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도 알지는 못하겠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공기업 스포츠센터하고 뭔가 좀 차별점을 둬서 우리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실 게 있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저 특화 그것은

김유상위원

스포츠센터운영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스포츠센터 하는 것

김유상위원

스포츠센터운영부라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것 보면 어쨌든 지금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금 관련해서 기타 등등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일단 체육지원과에서 연일 협회하고 지역에 단체들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3월경에 최종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나고 나면 5월부터 홍보해서 한 7월경에 시 체육지원과하고도 이야기됐는데 그때부터는 정상 유료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어쨌든 김해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수립, 방안 자체가 아까 사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당장 40억,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저희가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엄청난 세수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큰 계획은 없어요. 소년체전 이런 거야 기본, 다음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이 유료로 갑니까? 대부분 전시 같은 경우는 또 유료 전시가 많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일단 그것은 시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김유상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잡는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만약 유료화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봐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얻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 교수님이 AI 스포츠센터를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해서 동계스포츠 뭐, 동계스포츠가 아니라 미리 체전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동계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김해에 좀 오게 해서 이런 수익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 그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물론 체육지원과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지만 그런 업무를 봐오시면서 쌓였던 노하우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 주경기장에 녹여내야 할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안 그래도 보고서 책자에 38페이지 보시면 세부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소체, 올해 5월에 소년체전 이후에 우리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그다음 향후 시 체육지원과와 돈독하게 협의해서 어쨌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금은 계속 나가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4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시민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지붕 교체사업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것은 지금 중장기

송재석위원장

아, 29년도에 되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네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올해 예산만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확정이 다 됐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넣어서

송재석위원장

시비하고 국비 확정이 됐다면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작년에

송재석위원장

29년도에 나온다 이 말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작년에 확정이 된 게 올해 공조기하고

송재석위원장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하주차장 바닥 이것은 확정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지하주차장 바닥 부분은 현재 짓고 있는 아, 지금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는 말씀이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 공간이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체육관 옆에 그 지하주차장 200면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다목적구장 올라가는 계단 부분은 혹시 포함은 안 됩니까? 거기도 보니까 많이 파손이 돼있던 것 같은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바닥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고요. 손을 봤는데 저쪽에 운동장 쪽은 지금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입구는, 체육관 앞에는 다 지금 손을 본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손을 다 봤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주차장 바닥공사할 때 도개공에서 현재 자료 창고하고 쓰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 다 제외하고 하실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런 것은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생활대축전 마치면 거기 있는 조경시설하고는 저쪽 주차빌딩 쪽으로

송재석위원장

다 옮기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이전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저 하나만 좀 빨리 여쭤볼게요. 안동구장이랑 어방구장 혹시, 보니까 대수선사업 추진에 안 나와 있어서 족구구장 잔디 교체하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다음에 동상동 그게 무슨 체육공원인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송재석위원장

분성

김유상위원

분성구장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분성체육공원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분성체육공원에 잔디가 그게 아시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사고가 좀 많이 생기는 것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교체시기가 있다 보니까 보통

김유상위원

아는데 이게 사실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설계할 때부터, 그것은 내구연한 따지기 전부터 이미 그 잔디의 ㎜ 수가 너무 그래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계속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내구연한에 맞춰서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다치고 있는데 그걸 내구연한에 맞추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나 이런 좀, 약간 스페셜 케이스니까 그런 부분들 좀 따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족구구장 그것도 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직 교체 안 됐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예. 그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스포츠센터운영부입니다. 부장님,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반갑습니다. 2월 1일자로 발령받은 스포츠센터운영부 부장 한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센터운영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성 장유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김재윤 진영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김애진 동부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윤승규 해동이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스포츠센터 시민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니즈에 맞는 특성화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첫째 100세 시대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및 지도를 하고 마산회원체력인증센터와 협업을 통한“나이야 가라!”프로그램 운영과 고령자 대상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행복수영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연계 수영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웃 수영프로그램 및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친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엄마와 함께하는 수영참여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의 삶의 활력과 스포츠를 통해 편견과 차별 해소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ㆍ장애학생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경기 종목인 슐런, 축구, e-스포츠, 골볼 경기장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경사로와 핸드레일, 방송설비 및 승강기, 공조설비를 점검ㆍ정비하여 전국소년체전ㆍ장애학생체전이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 대수선사업 추진입니다. 장유스포츠센터 장애인 승강기 교체공사에 8000만 원, 진영공설운동장 조명 및 방송설비 교체사업에 6억 원, 동부스포츠센터 히트펌프 교체사업에 3억 원, 해동이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설비 및 타일 교체사업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포츠센터 대수선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센터운영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선 부에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면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는 있어요. 어쨌든 다른 데서도 공기업들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히 또 은혜학교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다른 공기업 스포츠센터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에서 특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배드민턴 무료 강습이라든지 또는 강습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훈련 기관이 또 율하체육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취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또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각 스포츠마다 운영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좀 이런 것들이 리스트화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늘 민원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민불편사항 또 민원사항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리스트가 조금 되어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솔직히 따로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예. 왜냐하면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김유상위원

예.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때그때 즉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즉시 해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문서화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도“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세요.”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고 이게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스킵되는 게 있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 스킵됐던 것 가운데에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과 다르면 열심히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놓친 한두 개 때문에 전체의 업무가 다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앞선 2024년도 것부터라도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조금 비교 내역을 저희가 한눈에 좀 알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저희가 뭔가 질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습했고 향후 방안은 어떻게 되고 또 민원이 어떻게 왔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고 중장기적 대책인지 바로 즉시 시행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저희도 민원인들을 대체할 때“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향후 대책을 더 문제없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여성친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라인댄스 이 부분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떻습니까? 모집 대상은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것은 진영하고 되어 있는데 율하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이미애위원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라인댄스하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요가하고 같이 합니까? 라인댄스만 합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요가는 따로

이미애위원

따로따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현재 진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모집이 됐어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현재는 1개 반인데 향후 3개 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1개 반이면 30명 정도 되네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2개 반 더 하면 90명 정도

이미애위원

2개 반 더 하면 90명으로 지금 예정을 해서 할 건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장소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진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협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운영 시간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대를 뭐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운영 시간대는 지금

이미애위원

하루에 한 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것을 이제 3개 반으로 운영하니까 시간 조정이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3개 반으로 오전, 오후, 저녁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오후 뭐 이렇게

이미애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강사는 충분하게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강사는 모집이

이미애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은 우리 진영스포츠센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진영스포츠센터팀장 김재윤입니다. 제가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지금 라인댄스 강사는 한 분이 진행을 하고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시간대를 다 운영을 어떻게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시간은 오전하고 오후 시간대로 나눠져서 3개 반으로

이미애위원

두 번?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예. 그렇게 지금 각 반별로 30명 정원인데 30명이 다 정원이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그렇게 지금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90명이 지금 확보가 만약에 되면 강사 한 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예.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애위원

소화를 해낼까요?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예. 수, 금에 하면 10시에, 오전 10시에 하고 12시에 하고 저녁 7시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애위원

그러면 라인댄스 수강시간은 1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50분 수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50분 수업으로 하는구나.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진영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가에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왜냐하면 농가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다른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라인댄스가 지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읍면동 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여성 건강복지잖아요? 그죠?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진영스포츠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수선비 있죠? 45쪽에 공사하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체육과에서 합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좋은 것은 즈그가 다 하고 심부름은 도시개발공사에 시키고 그렇네. 밑에 전국체전도 시설관리는 즈그가 하고 유지점검 이런 것만 도시공사가 하고 그렇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고생하셨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물환경운영부 부서장을 우선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맑은물순환센터 김규식 팀장입니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 강경국 팀장입니다. 진영맑은물순환센터 구본길 팀장입니다. 생림맑은물순환센터 김정민 팀장입니다. 2025년 물환경운영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맑은물순환센터 각종 시설물 업그레이드를 통한 운영방법 개선으로 환경부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지자체 및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리시는 최우수 1회, 우수 4회 등 상위기관을 달성하였고 공사 경영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상승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발생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주요 추진업무 사항으로써 시설물 안정적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하펌프장 유입수문의 무정전전원장치 UPS 설치로 침수에 신속 대응을 하고 IoT를 이용한 본 처리장 지하시설물 긴급상황별 구축 및 무인중계펌프장의 화재감지 등 원격감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방화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제로화를 위해 환경사업장 PSM 공정안전관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강 시행토록 하여 2025년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하수도 운영기관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김해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수질검사 분야 국제 숙련도 ERA 인증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인력 숙련도 검사, AQC 검증에서 21년간 적합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유지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환경실험실 현장실태 평가에서도 21년, 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바 금번에는 미국환경자원협회 ERA에서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혐평가에 우리 공사가 참여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수질검사기관으로써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시 하수 방류수의 재이용수 활용 등 다변화 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검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에서 5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전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기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자립률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 하수처리시설물의 에너지 자립률은 37%에서 40% 정도입니다. 그간 우리시 하수과의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준공 및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최근 5년간 매년 전기사용량이 2~3%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므로 2025년 올해 화목ㆍ장유맑은물순환센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기술진단을 시행하여 개별 시설물의 에너지 상태를 파악하고 최대한 저효율 시설물에 대한 고효율 시설물 공정 개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의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하절기 전력사용량 증가에 대한 전기 절전 등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할 예정에 있으며 2024년 환경부에 신청한 탄소제로화 정부 공모사업인 소화조ㆍ교반기 개선사업 및 농축기 개선사업이 채택된다면 김해시와 협의를 통해 신속 추진하여 조기 실천 및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하수과에서 대수선사업으로 추진하는 10여 건의 공사와 공사 자체 시행하는 주요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추진을 실시하여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응 및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환경운영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우리 국내 수질분석 기준 있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 잘 지키고 있는 거고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는 21년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검사 인력에 필요한 검증에서 적합 기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혹시 국제 기준을 갑자기 왜 하는지, 이게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래도 지금 국내 기준은 한시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수돗물 검사기관으로써 또 국제검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국내 기준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국제 기준에 맞는 또 숙련도에 대한 인정을 국제적으로 받아서

김유상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검사기관 운영에 대해

김유상위원

혹시 이것 경영평가에도 조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왠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면 좋은 거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지사가 있어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한국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유상위원

미국에 이것 뭐 하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미국에 지금 인증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문서도 오고 가야 할 것이고 소통도 해야 할 것이고 영문으로 다 작성해야 할 것이고 이것 하는데 200만 원에 다 됩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ISO 구축이나 이런 것을 하면 컨설팅비용이나 실제로 구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제숙련도 시험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미국에서 미량 시료를 다 앰플로 받아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하고 또 컴퓨터상에 실제적으로 기입하고 또 자기네들이 검사한 과정이나 백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검사기관이 적합하다 했었을 때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에 에이전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미국에서 시료를 받아와서 검사하는 과정만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BOD가 10ppm인데

김유상위원

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가 검사에 9.98 정도 ppm 유지를 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팩터값이 2% 내 적합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 모든 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금액이 좀 싸게 칩니다.

김유상위원

비용이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인정되는 갱신기간도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3년 정도

김유상위원

3년에?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3년마다 매년 2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된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계속 기관 인정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아까 김유상 위원이 했는데 2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혹시나 시민들에게 수질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하수 방류수 재이용 시 하면 그쪽에서 정화해서 방류가 되는 거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이 안전한 건데 그게 농사용으로 지금 쓰고 있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농업용수도 쓰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쓰고 또 어디 씁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하수, 하천 유지용수

종현

조종현위원

하천 유지용수로도 쓰고 있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재사용하는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기본계획 3단계에 작업률 50%를 목표로 하겠다는 게 어떻게, 지금 드는 동력비가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뭘 50%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예전에 누구나가 다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데 에너지 소비량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 뭐 이게 환경교육 장소나 이런 게 좀 인정,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시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제일 피해가 많고 제일 빨리 적응해야 하는 시설이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빠르게 유기성 폐자원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시설을 지금 법상으로는 2024년부터, 작년도부터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2023년도에 이미 준공해서 운영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슬러지 자원화를 이용하는 등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뒤에 바이오가스 지금 그것 공사 준공 지연된, 연기됐던 것으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가 통합바이오가스법 이전에 그전 단계로 보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전 단계 그러면 했단 말이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법은 똑같은 법입니다. 유기성 폐자원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거기에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 관할이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관할은 여기 관할이 아니죠? 바이오 관련 사업은 물관리운동부 관할은 아니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관련해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게 자립을 30~40%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에너지 자립률 높이겠다는 것은 기존 동력에서 뭐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립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존 바이오나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좀 자급자족 돌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이라 하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자립률은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에너지 자립률이라 하는 것은 전체 총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에 대비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바이오가스라든지 어떤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에너지 사용량과 그리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저효율 기계시설물에 대한 것을 고효율로 바꾸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기계 교체를 통해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래서 효율 개선을 통해서 하는 그게 매년 에너지 자립률 계산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렇게 자립률을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물순환 에너지 자립률을 30~40% 노리겠다. 또 그 에너지시설을 교체하고 하절기에 그 에너지 부족분을 보충하는 수요 자원 거래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거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요구를 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자립 자족을 통해서 또는 어떻게 바이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절약하는 만큼 우리가 눈을 볼 수 있고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언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조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전력수요 거래시장 참여에서 우리가 방류수질 기준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1,200㎾ 용량을 절감했다 하네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금액이 3000만 원이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저희가 한국거래시장에 참여를 하면 그 참여한 기간만큼, 절감한 양만큼을 다시 저희한테 돈을 환급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환급을 받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것을 해주면 다시 그 돈을 전기요금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또 하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내고 이렇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줄어야 하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매년 지금 시행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로 전기 예산은, 동력비는 별로 그렇게 안 주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우리가 1년에 얼마만큼 줄어들었고 그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할 수 있게, 본예산 다룰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또 물환경운영부하고 환경운영부 금방 하여튼 어쨌든 간에 부장제가 많이 늘어났는데 부장의 역할이 실무형에서 이제 관리형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실무를 겸하는 관리, 실무를 겸하는 관리형 부장이 돼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팀장도 그렇게 서포트하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부장도 제 역할을 그대로 공유, 자리에서 결재만 하는 그런 형으로 가버리면 조직이 오히려 퇴보될 수 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영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성낙범 하수슬러지자원화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성 강화로 운영 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소화조에 대해 주말 처리량을 증량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대하고 아울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운영기술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정 개선과 대체약품 개발로 원가절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부 주요 예산 투입 분야인 동력비와 약품비,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매년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절감을 노력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제 운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환경자원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외부탄소원 대체약품 개발에 5건의 공정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정안전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에 소속된 3개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PSM 대상사업장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매월 공정안전관리 컨설팅용역을 통해 직원들의 비상시 대응력 강화와 전문지식 숙지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경남 소재 공공ㆍ민간 분야의 공정안전관리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업무 공유와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대수선으로 안정적인 처리시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분을 제외하면 환경자원부 3개 사업장은 내용연수가 15년 이상 된 시설로 특히 고농도 폐수와 슬러지를 처리하는 특성상 잦은 부식과 내구도가 급속히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활성탄여과기 교체 외 9건을 대수선 실시해서 처리장 성능 유지와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59페이지 슬러지자원화시설의 신규 증설이 5년 정도 연기됨에 따라서 노후가 많이 진행한 탄화로를 일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처리시설의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동력, 약품, 슬러지 전체 예산 70% 예산이 삭감돼, 예산절감 필요성은 절실하다.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수익금은 없어요? 처리?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1년에 한 2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처리비를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직접 주지는 않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반입, 수거하는데 톤당 9500원, 수거 업체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수거업체에서 받아 가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받아 가고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수익금은 없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우리는 수익금이 있는데 국가지원을 안 받은 농가는 톤당 1만 원 그다음 국가지원받은 데는 톤당 2만 원씩의 처리비를 받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처리비 받고 우리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이것은 전액 시로 반납을, 세외수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오네? 그래, 수입 있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연간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연간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억 되고 음폐수 이것은 얼마,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수입이 있어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음폐수처리팀은 지금 수입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은 없고 그러면 그 업체만 가져가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아, 발전사업을

종현

조종현위원

예. 발전사업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발전사업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즈그가 해가지고 즈그가 설치해서 즈그가 가져가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15%는 지금 김해시로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우리 수입금 몇 퍼센트 있잖아.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해시가 15%

종현

조종현위원

계약상 그때 15% 했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해시에서 직접

종현

조종현위원

15% 해가지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올해, 지난해 얼마 나왔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난해 한 1억 정도가

종현

조종현위원

1억 정도?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김해시 세수입으로 들어갔고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얼마인데 1억밖에 안 됩니까? 이것 제법 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최대 한 10억 정도는 매출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평균 6억에서 7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1억이면 너무, 지난해는 그러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15%라서 계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15%에 1억이면 우리가 수입이 좀 적다. 전체적으로 즈그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서, 저번에 자료에는 봤는데 우리가 1억밖에 안 왔다 하니까 이게 한때는 돈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요. 이렇게 수입을 10억, 1억이니까 지난해에 11억이네 그죠? 가축분뇨처리나 음폐수 수입이 그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따지고 보면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동력비, 약품, 슬러지 전체 예산 76%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면 이것을 뭘 76% 예산절감이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현

조종현위원

개략적으로 한번 뭘, 뭡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올해 3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전년도 평년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증설하다 보니까 지금은 설계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약품비, 슬러지 위탁처리비, 동력비도 추정해서 그때 예산도 확보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면서 최대한 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것이 우리 첫째 과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목표를 너무 많이 정한 것 같은데?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러니까 74%가 전체 예산에 해당이, 이 3개 항목이 해당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목표는 좋은데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력비나 약품비나 슬러지는 기본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늘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뭔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있을 거라고. 그것을 통해 이 예산을 줄인다보다는, 그 줄이는 자체보다는 뭔가 줄이면서 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최대한 그것을 창출해서 상쇄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마 가장 방법에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겠나. 무작정 동력비 실제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줄인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수입 창출이 가능한 부분에 수입을 최대한 늘려서 그렇게 상쇄하는 형식으로 가는 방향이 가장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76% 절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동력, 약품, 슬러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게 지금 단가들이 자꾸 자재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알겠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액상폴리머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함수율이 1%만 줄어도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도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런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노력으로 가야 돼요. 그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도 그 장비만큼 생산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고 이번에 노후 수선비도 한 15년 됐다 하네 그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활성탄여과기를 전부 포함해서 총 열 건이네 그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이런 장비들을, 나는 이런 것도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관리를 잘해야 해. 기계는 관리를 잘해야 해. 이런 것 관리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지금 현장에 전기, 기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다음에 수질직 전부 다 자격을 보유한 직원들이, 우리 쪽에는 지금 최소 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이제 15년 돼서 16년 쓰면, 1년을 더 쓰면 그만큼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차도 계속 점검하면 오래 타잖아요. 그처럼 이런 장비를 10년 됐으니까 무조건 갈아라 하고 15년 됐으니까 갈아라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사고로 예산을 사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16년 썼습니다. 쓰는 과정에 이렇게, 이렇게 직원이 나가서 정비하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교체할 때는 이 예산을 좀 주십시오.”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내가 지금, 특히 도시개발공사 이 환경 쪽에는 이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동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가 전체 예산의 76% 크다 그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3대 미스터리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항상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동력비, 약품비 삭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과연 이 금액이 옳은 금액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업무를 보다가 그럼 이것만 한번 제대로 파보자고 들어가게 된다면 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로가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선제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부장님 능력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이상 저희가 약품비나 동력비에 대해서 입을 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배경을 조금 넣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 주시면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김유상위원

예.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실제 가축분뇨처리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60억 정도 당초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가시적인 게 아닌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물가상승률이 있더라도 올해 지금 한 58억 정도로 2억을 절감했습니다. 그 노력들은 직원들이,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받고 나서 공정개선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테스트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의 사업을 다 총괄한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결국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엄청 잘해 놓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혹자들은 과하다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사고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잘해 놓고 3번에 걸려 버리면 다 그냥 저는 유명무실해진다고 보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 PSM 도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하는 인력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현재 저희가 재작년에 안전직 다섯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채용이 돼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전문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와 세부적인 지식 그다음 실행과제를 이행하는 방법 등 이런 것을 현재 저희가 업무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2, 3년 뒤에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전문가의 자질로써 안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법을 이행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되어 있는 것에 저희가“너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고 이게 결국 저는 형식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조금 더, 저희가 다섯 명도 들어오셨고 실무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진짜 진정성 있게 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김해시에서도 연간, 꼭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들어가는 부분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게 예방 차원이잖아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원도 증원하셨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은 사실 우리같이 특히 환경자원부나 물환경운영부팀에는, 부서에는 진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공간 작업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도 인근 지자체에도 그런 사고가 생겼었고

김유상위원

예.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일단 안전장비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이 예산 확보를 지원해 주셔서 각 사업장에 전문 안전장비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그다음 지식들, 숙련도인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해서 안전사고 한 건도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