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환경국 6개 부서 중 나머지 3개 부서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정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효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도로 청소 용역 시행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는 도로가 어디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드림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계양구를 거쳐서 저희 매립지까지 들어오는 드림로가 이제 가장.
박용갑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는 도로가 기후대기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제일 많이 나는 도로가 매립지 주변이거든요. 매립지에 하지만 그 근처에 건축 폐자재 이런 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데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여기 노면 청소차하고 고압살수차 3대, 1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매립지 쪽에, 맞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박용갑위원
검단산업단지, 드림로 일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지금 노면청소차하고 같이 고압살수차 같이 돼 있는 거 전에 알아보라 했는데 그거 알아보셨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하고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 제거 차량은 이제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까지 빨아들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차량은 그 먼지 종류밖에 빨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체 같은 경우 선정할 때도 같이 쓰레기까지 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또 시에서는 시에서도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 도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서는 미세먼지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먼지도 빨아들이지만 쓰레기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업체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세차를 하게 되면 옆으로다 지나가야 되면 튀겨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요, 보니까. 매립지 도로를 통행하는 그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안동포 쪽에 계신 분들이 드림로로다가 하는 아마 6차선인가 저거 해서 얼마 이따 거기 개통이 되면 그쪽은 상당히 더 많은 차량이 댕길 거라고 예상이 돼요. 맞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돼 있는 걸 예를 들면 그런 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먼지 다 빨아들이고 살수까지 해주니까 나중에 그 뒤쪽은 상당히 깨끗해요,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먼지 거의 하나도 없이 만드는 그런 차량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년째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알아보셔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서구자원센터 건립 사업에서 있잖아요. 이게 추진될 때는 그 분구가 검단구 분구가 확정이 안 됐을 때 추진을 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은 그 분구가 확정이 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 검단구가 분구가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 검단까지 이렇게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죠, 지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 서구 그러니까 분구가 안 돼 있으니까 서구 전역하고 강화군을 같이 이제 두 개 군ㆍ구를 합쳐서 하는 용량으로 지금 저희가 그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만약에 지금 내년도에 분구가 되면 지금 서구는 하나지만은 검단구, 서구, 강화군 3개 구가 되겠네요, 3개 구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완공 시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두 개가 아니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강화군하고 저희 서구가 하는 거니까 일단 이미 광역시설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3개 구를 되든지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부분은 검단 쪽하고 밑에 이쪽에 서구 전체로 해서 폐기물 처리량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모아서 가는 거이기 때문에 분구가 돼도 두 개 구에 대한 부분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데가 드림로에요. 드림로가 검단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그 검단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전에 할 때는 그 분구를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분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이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입지 위원분들이 계시니까 21명 계시니까 그분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저희가 따르는 부분이고 이게 검단 위쪽으로 될지 서구 밑으로 될지 지금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아까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 데인데 또 만약에 그게 그쪽 소각장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거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끼는 부분은 있지만 저도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구에서는 소각장이 있어서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느끼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저도 서울에 있는 목동소각장이나 이런 거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굴뚝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 주변보다는 더 확산되는, 굴뚝이 높아서 확산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은 환경영향평가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굴뚝의 높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상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용갑위원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가뜩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한 점이 있다라면 지금은 현재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럼 만약에 거기다가 새로운 걸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거기는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해갖고 지금 딴 데 소각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를 빼고.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를 빼고 나머지에다가. 근데 나머지도 지금 서구와 관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근처에도 예를 들면 딴 데 돼 있는 근처에 되신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되신 분들이 전에 아마 얘기도 많이 흘러 나갔을 텐데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반대하는 입장이 돼 있어요, 지금이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분구가 되는 검단구에 거기도 속해 있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 상당히 지금 염려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거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왕길동 적치물 이게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예요, 이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저도 확인이 안 되지만 거의 수도권매립지가 시작할 때쯤 거의 시작이 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매립지에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폐기물, 건축 폐기물들이 이쪽 서구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 시작된 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언제 끝나요, 이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제 저희 업체들 독려하고 계속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요즘 건설 경기가 조금 둔화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하고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어차피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도시공사나 그다음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데에서 이제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을 할 때거나 아니면 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그 복토재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경우 폐기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적치물로 저희가 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적치물로서 해서 이제 그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재활용 골재를, 재활용 골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함부로 치울 수가 없다며요, 보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활용 폐기물로 해가지고 재활용 제품이냐 아니면은 지금 골재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적치물로 표현이 됐다라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폐기물이라는 게 아니라 적치물로 이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의 선별만 거치면 토사나 일반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치우는 부분이 아니고 적치물 상태에서 치우는 거기 때문에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수요처를 확보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전에 그 아주 오래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끝날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한밭미래자원 같은 경우는 19%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19%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수십 년 있다가 이거 다 이거 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확정된 게 거의 20년 초반이라서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요. 근데 한밭미래자원 같은 경우는 그 땅에 부지에 토지 소유주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분할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많다 보니까 서로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거 나중에는 자기가 돈이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막 서로들 말이 많다 보니까 치우는 그 면적이 약간 좀 적게 되는데 그것만 지금 소송 중에 또 있습니다, 그게. 빨리 한밭자원에서 치우려고 하는 부분인데 토주들 간에 약간의 소송이 있어서 그거 종료되면은 한밭미래자원에서도 계속 치울 수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도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이런 게 해결이 안 돼 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19% 이거 그다음에 49% 같은 경우 삼력환경 같은 데 있는데 이런 거 빨리 저거 해야지 순환골재 사용토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는데 순환골재 유관기관에 순환골재 적극 협조했는데 몇 개나 저거하셨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박용갑위원
유관기관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저희도 검단산단 2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지금 확인해 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처리량이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추진게획을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건가요,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처리되는 양만큼 계속 저희도 드론으로 위에서 찍어서 매달 찍어서 이렇게 변환되는 양을 또 저희들 감지를 하고 자꾸 독려를 하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용갑위원
빨리 그 적치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ㆍ수거 체계 선진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투명페트병 재활용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사랑 실천운동 이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90페이지에 있는 종이팩 6.4t, 폐건전지 7.1t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모아서 가져오면 저희가 봉투로 주거나 아니면 전전지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제가 일전에도 이런 제안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우유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진척되는 사항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기 지금 교육청에서는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에다도 협의를 드리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AI 무인수거기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그쪽 부분보다는 이 학교의 그 뭐라 그럴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계속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교육청을 좀 많이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거기 장학사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고마우신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계속 예의주시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오히려 저희한테 민원을 주십니다. 왜냐면은 이게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담당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가 되는지 이게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서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제대로 잘 협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런데 사실 이 울산 중구나 김해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에서는 본인들이 쓰는 텀블러에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그걸로 계속 환경공단의 포인트를 받거나 봉사 시간을 축적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에 들어서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들어봤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사실 다회용기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민분들께서는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한다 할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텀블러를 써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거나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반 그거를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온 적은 있습니다. 온 적은 있고 저희도 들어봐서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는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다회용기를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용을 어떻게 할 부분인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이 QR코드나 아니면 자기 스티커 텀블러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리플컵이나 일회용컵으로나 쓰고 있는 다회용컵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시스템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쪽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백슬기위원
네, 저도 이 기사를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텀블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행사를 가거나 그럴 때도 이제 텀블러를 그 상품으로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기존에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저희 박용갑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는데 저희 청라소각장 이전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청라소각장 이전부지 관련돼서 뉴스 기사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그 기사 후속 기사 관련돼서는 나오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12월에 이제 11차를 했고요. 1월 25일날 기존에 2023년 1월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2023년, 2025년 1월 25일이 임기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물한 분에 대한 위원님들께 다시 재위촉 여부를 저희가 타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지금 못 하시겠다라는 분이 있어서 한 분은 전문가분이고 한 분은 주민분이라서 저희가 한 분 주민분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줬던 분이시거든요. 그 검단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문서를 드리기 전에 의장님을 대표로 찾아뵙고 이렇게 상황이 돼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 저기 위촉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문서를 지금 위에다 보낸 상태고요. 한 분은 저희가 저희 구에서 지명한 그 전문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지금 폐기물 저기 전국폐기물연합회가 있어요. 각 구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는 폐기물협회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추천을 했고 또 각 대학에 다 지금 저희가 뿌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한 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거고 민간에 대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분은 그 위촉을 해서 스물한 분을 다 맞춰가지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 원래는 12월, 1월달에 또 하려고 그랬었고 2월달에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딱 걸려서 위원이 빠지시면 스물한 분이라도 저기 해촉이 되시고 그러면 그 인원을 일단 채워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14명 이상 분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면 또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을 스물한 분을 다 맞추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슬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1명이 다 위촉되고 나서는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위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월달 중에 빨리 저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차에 대해서.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3월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올려서 구체적으로 후보지를 좁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위촉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저희는 위치선정위원회에 보좌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의 논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도와드릴 거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할 건데 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들의 생각이 과반으로 할 거냐 투표를 할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단 자료들은 기본적인 자료는 모두 제공을 드려서 선정이 좀 조속히 되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좁혀진 3곳 중에서 두 곳은 검단이고 한 곳은 경서동으로 나왔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백슬기위원
아닌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50여 개를 갖다가 압축을 시킨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순위를 결정을 한 거죠. 1위부터 45위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50위까지 나오면 그중에서도 중복되는 거 동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해서 거기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위원님들이 다 저기 정리를 해서 10개를 추려놓은 거고 10개가 또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위가 다만 앞에 있는 것뿐이지 그게 선정됐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해 점수가 높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건들을 다 환경적 요건까지 한 5개 조건을 다 보지만 순위가 위에 있다는 것뿐이지 그게 나중에 선정될 때는 다르게도 선정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있거든요. 꼭 그래서 위에 3개가 다 선정된다는 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백슬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한 10개 정도로 압축이 됐지만 기사에 나온 이 세 곳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조금 높은 것뿐이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았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추후에 따로 21명이 위촉이 되고 그분들이 충분히 숙고를 거친 다음에 좁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95쪽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건립 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12월달에 공청회 했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12월 23일날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 이후에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1월 23일까지 의견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거기 경서동 주민 그다음에 시, 환경청 해가지고 다 저희도 또 각 과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보냈고요. 그중에 한 40여 분이 공청회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청회를 사업자,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를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 놓은 거고요. 아마 3월 중으로 아마 공청회가 지시가 저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분들도 그러니까 주민들도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떤 의견들일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인 부분하고 약간 집값의 하락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매립지가 있어서 3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게 또 들어와서 또 주민분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존에 계속 피해를 봤던 부분이 또 이게 들어와서 보는 거다라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경서동 주민분들께서는 경서동에는 민간 소각장도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거기에 청라소각장 이전부지로 저희 경서동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후속으로 얼마 며칠도 되지 않았어요. 공공열분해시설 관련돼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서동 주민분들께서는 이렇게 속되게 표현해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무슨 경서동이 동네북이냐, 환경적으로 뭔가 위해되는 시설들을 왜 다 경서동에만 몰아 넣었냐.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 입장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민간 소각장에 증량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주민분들께서 되게 거세게 항의하고 반대하셔서 저희가 증량을 철회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청라소각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공열분해시설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지금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시는 것도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서구청도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렇다면 이 공공열분해시설을 주민분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계속 강행하실 입장이신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민간 제안의 부분은 한국환경공단의 검토가 완료가 된 거고요. 저희도 그 다음 후속 절차는 우리가 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입장에서 민간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재정으로 했던 부분이냐 아니면 민간으로 했던 부분이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민간 쪽이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일부 주민 의견들은 공공에서 짓는 게 더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과 민간 중에 민간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 뭐 달라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시설을 보시면 뭐 하루 용량이 20t짜리인데 그 20t짜리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걸 보면 폐수 처리라도 20t 저기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 대기오염 물질도 2t 이상 처리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또 특화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거든요. 바로 같은 부지거든요. 거기 그 폐기물 처리업체거든요, 다. 그리고 그거를 또 2022년도인가 아마 그 환경부하고 4자해안실무협의회, 매립지해안실무협의회에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승인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리와 우리 주민들이 사는 거리와 그 중간에 골프장이라는 게 있고 또 높은 나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최적의 입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저희가 할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민간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안에 대해서는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추진을 하는데 의회 동의도 받고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중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그전에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었고 공공열분해에 대한 부분을 드렸고 그 예산을 받아서 또 심의도 했었고 검토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거는 계속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하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경서동 발전위원회 그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려고 했었고 지난 1월부터 주민 설명회 한 이후부터 계속 접촉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조금 그쪽에서도 지금 정리를 하시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아마 경서발전위원회에서 거기 뭐라 그럴까요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일단 돌을 맞더라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 시설이 설득을 하려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는 안 하지만 이 시설이 이런 겁니다라는 설명은 드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회 때 제대로 설명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전위원회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는 일단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이 공공열분해시설 관련 취지는 너무 좋지요. 사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이걸 처리하는 시설은 너무 좋은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취지의 목적이라든가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서동 지역 주민분들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을 피해 보고 계셨고 그리고 민간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청라소각장 그리고 이 공공열분해시설을 다 경서동으로 몬다는 그런 서구청의 일반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청라소각장 질의 드렸을 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사를 정정하거나 이런 노력을 취해서 그 기사를 내리게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셨어야지 지금 기사를 검색하면은 아직까지 이게 청라소각장이 이전부지로 경서동이 굉장히 순위가 높은 기사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는 경서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덧붙여서 사실 이 12월달에 공청회가 있고 나서부터 한 달 보름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중간에 설 연휴가 끼긴 했지만 그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게 우리 주민분들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함이 들고 있고요. 이 공공열분해시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분들이 만약에 이 시설의 설치를 중지를 하신다면 저희도 당연히 중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중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기존에 추진돼 왔던 부분이 있고 그게 지금 주민이 반대,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편익을 주민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물론 동네에 들어오는 건 물론 님비 시설에서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이 없으면 어딘가에 누군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을 우리 동네가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저는 좀 지양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견을 또 들을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들을 거고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도 민간 사업자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은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저희 지역만 안 돼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경서동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경서동 지역에 민간 소각장 있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되게 긴 시간 피해를 받아왔고 근데 이 상황에서 청라소각장 이전부지로 되게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공공열분해시설까지 들어오면 누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정말 경서동 주민분들께서 화를 내시고 거세게 항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서구청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함께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분들의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박성현 과장님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청라소각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마포구에 소각장을 서울시에서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마포구 주민들이 승소하게 된 결과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왜 승소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절차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입지 선정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일단은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래는 그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위원은 해당 시행령에 보면 11명에서 21명 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시행령이 바뀌면서 서울시가 바뀐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구 시행령에 따랐다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서울시가 10명의 위원을 구성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 소각장 위치로 선정된 마포 구민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크게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도 지금 그….
이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슬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 경서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나 주민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없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경서동은 없는 것….
이영철위원
답변만 해 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없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영철위원
경서동에 주민이 없는데 경서동을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 1순위, 점수 1순위로 선정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마포구 사례를 볼 때 절차적 큰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철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있다면은 저희는 그 전 서구를.
이영철위원
법률 검토 받아서 하신 겁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전 서구를 대상으로 한 거지 꼭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영철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마포 구민을 대표하는 주민이 없다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도 하는데 서구를 대표하는 어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나 주민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광역시에서 자치구를 보는 사안이나 자치구에서 각 동을 보는 사안이나 동일하게 법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개인적 생각으로 동의 못 하는 거지 법률적 검토 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법률적 검토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영철위원
아니요. 법률 검토 정확히 받은 거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법률 검토를 한 거는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률 검토를 받으셔서 얘기하시든지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폐촉법 제9조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2㎞ 이내에 인접한 지방자치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물론 지금 검단구가 분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분구라는 사례는 1995년 이래로 전국적으로 최초로 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분구될 때 이 소각장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거나 그랬던 사례는 없어요. 근데 지금 분구가 불과 한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 소각장 문제를 두고 입지 선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분구 되기 전에 구성된 위원으로 하다가 지금 와서 중간에 분구가 결정된 건데 그렇다면 이게 폐촉법 제9조에 따라서 해당 차기 검단 구청장과 협의할 사항인지 아닌지 이것도 법률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도 안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법률 검토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치단체로 한다고 그러면 분구 되는 상황을 따라서 검단구를 대표하는 주민들이나 의원을 더 많이 넣으셔야죠, 동등하게. 서구와 검단구의 그 동등한 관계로.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1명 중에 제가 추정해 보면 전문가는 7명으로 보이고 공무원은 4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은 6명인데 그중에 검단구를 대표하는 주민이 두 분이 있었죠? 한 30%, 33%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지금 이게 부담을 느껴서 또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구 의원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만 검단구 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검단구와 서구의 동등한 잣대로 볼 때도 그 형평성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원점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런 절차적 논란이 없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동의는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은.
이영철위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구 의회에서 추천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어도 구 의회에서 추천하면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저희 이해 충돌이 있으면 거부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마치 의회에 추천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는 식으로 하고 우리는 보조하는 인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뭐 물론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는 또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그 동의 안 하면 나중에 큰 책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처리 입지 선정 구성 운영 조례 보면 제12조에 뭐 있습니까? 비밀 유지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해당 기사 12월에 난 거 사실 제가 입장문을 발표해서 난 건데 제가 무슨 허위사실 말한 거 아닙니다. 정확히 다른 데서 이렇게 전해 전해 온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그래서 검단구의 주민이나 검단구 의원님들의 입지 선정 들어간 분께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뭐 비밀 유지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단구에 들어간 주민 대표나 구의원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퍼져 나가서 그게 제 귀에 들어오고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입장문을 정확히 냈습니다. 근데 뭐 과장님은 아까 전에 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선정은 안 됐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1순위부터 3순위가 1위에 경서동이 있고 2, 3순위가 오류왕길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밀 유지 위반했으면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 찾아서 해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 몰라라 두신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촉할 의향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영철위원
공무원은 조례와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규정에 비밀 유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나 몰라라 이제 와서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공무원의 제대로 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봅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그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보도된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확인은 해 본 거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기자하고 통화를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는 확인이 된 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닌가. 어차피 주민분들의 입에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전문가나 이 공무원 쪽에서는 일단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공정성, 투명성, 수용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절차적으로 충분히 하자가 발생할 부분이 있음에도 법적 검토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분구라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그거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도 받지 않고 또 하나 조례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치하지도 않으면서 너네는 문제 제기해라 우리는 보조하는 인력이니까 그대로 해서 입지 선정해서 결정되면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정치적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충분히 의원들이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자꾸 보조 인력이라는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히 업무 처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청장이 있을 때는 신현원창에 있는 북항 부지 그쪽에다가 사실은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그렇게 제안됐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또 국회 보좌진으로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청장님이 되셔서 갑자기 경서동과 오류왕길동을 1, 2, 3순위에 놓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정치적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지키지 못할 거라면 지금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모든 사항을 공유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밀실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겠고 그런 행정은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법적인 절차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법적인 절차 검토될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추진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78쪽 보면 2025년 추진 계획에 신규 환경공무원 파상풍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그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공무원들이 나이 연령대가 좀 낮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지금 신규 들어오시면 바로 맞는 건가요, 그분들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나이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업무의 특성상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쓰레기가 깨끗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연령대가 적은 분들은 이렇게 좀 이게 고위험 부담에다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이 폐렴구균을 맞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전염도 되고? 그래서 그 65세 이전에 있는 분들은 5년 간격으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 연령대별로 다양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래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독감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매해 맞으시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건강검진 받듯이 저희가 안 맞으신 분들은 추가로 또 해 드리고 그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은희위원
그것도 예산인가요? 의무적으로 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있어요. 의무적으로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그 해 내년에 맞을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독감 같은 경우는 매해 맞아야 되는 건데 그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 맞거나 그러면 그거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계속 매년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 이순옥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지속되는 맹추위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연호 남부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정회광 검단신도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맨발걷기 길이 지금 서구에 몇 개나 있나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지금 총 맨발 산책길 조성은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거기 대부분이 마사토로 깔아져 있고 그다음에 진흙으로 돼 있는데 그 진흙 깔려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1개소로 마전지구 5호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데가 황톳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18개가 있는데 지금 세족장이 다 있나요? 세족장이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이 중에서 세족장이 서곶근린공원, 석남완충녹지, 가좌완충에 2개소 해가지고 총 4군데밖에 안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14군데가 지금 세척장이 없네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불편한 게 보니까는 맨발걷기 하고 난 다음에 씻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금 그 세족장 저거 올려 있는 금액이 있나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없으면 그 다음 번에라도 올려서 이거 세족장을 4개지만 이거 좀 더 올려서 사람들이 그 세족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주민들이 세족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번에 꼭 그 추경에서 그 세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단사거리 완정사거리 완충녹지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설계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에 보면은 근린생활시설들이 그 완충녹지 다음번에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 중일 때 그런 걸 맞춰서 이걸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거기서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설명회?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거기 분들이 상업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장사가 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림막 때문에 완충녹지 가림막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그리고 17호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일시 중지했다고 그랬는데 동절기 때문에 중지한 건가요? 어떻게.
동절기 때문에 중지도 하고 그 화장실 부분에 약간 유수가 유출 저감하는 그 상태를 더 보완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중지가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재개 예정이 24년 3월인데 25년이죠, 이거?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하면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3분기까지 돼 있는데, 준공이 3분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저거 해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해서 완공을 상반기로 맞추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보면은 아시안게임 법인세 환급금으로 해서 그 돈이 나와 있다고 그쪽에 다목적 구장인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다목적 구장 현재 저희가 계획해서 설치해 놓은 거는 족구장이고요. 단순 족구 시설이고 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 함은 그거는 다시 근린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준공 난 다음에?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이거 준공에 상관없이 거기 다목적 체육시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저거한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심은엽 산림정원과장님께서 승진자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재하신 관계로 곽동운 산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 산림관리팀장 곽동운입니다. 교육 중인 심은엽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주 남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북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2025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림정원과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ㆍ보도 유지 관리 사업 중에서 근데 인도 제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풀을 베어 놓고 그냥 간다고 그래요. 만약에 풀을 베어놓고 난 다음에 다 쓸어주면 깨끗할 텐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풀을 베었으면 그걸 쓸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놓고 간대요, 다. 그거 꼭 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사업 진행하면서 그 부분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걸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구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구에도 정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저희가 구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 행사 등에 구민정원사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금 다 용역을 줘서 그분들한테 하는 건지 우리 구에 정원사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저희 사업할 때는 전문 업체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민정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민정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만약에 용역을 주면은 용역한테 이런 정원사를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그분들을 그럼 써서 그분들한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사철나무 외 3종인데 뭐 뭐 필요하나요, 이게? 사철나무 중에는 세 가지가?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이 부분은 장세원 북부조경팀장님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장세원 팀장님.
세원
장세원북부조경팀장
북부조경팀장 장세원입니다. 사철나무의 3종이면 이팝나무, 사철나무, 황금사철나무, 맥문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근린생활…. 아닙니다. 삼색조팝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근린생활 그 상가 앞에는요 삼색조팝이라고요 삼색조팝나무라고 30cm 되는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 검단로의 아파트 단지 앞에만 좀 큰 나무가 사철나무 높이에 이상의 큰 나무가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서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제일 작은 나무인 삼색조팝나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삼색조팝나무가 작은 거죠?
세원
장세원북부조경팀장
30cm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거기 분들이 장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종을 잘 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장세원북부조경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수ㆍ보도 유지관리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저희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한 번 식재하게 되면은 가로수와 함께 도시가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어진 지 좀 오래된 20, 30년 된 원도심 지역에는 가로수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제가 한번.
백슬기위원
네, 네. 국장님?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가로수 뿌리 노출될 때 그렇게 자르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위에 다시 또 보도블록도 덮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람도 환경이 좋으면 똑바로 이렇게 크듯이 가로수도 수목도 주변의 환경을 정비를 잘해가지고 물도 공급해 주고 또 관리해 주면 그렇게 이 나무들이 뿌리가 돌출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예를 몇 군데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수목 같은 경우 식재할 때 주변에 물 시스템 같은 경우를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이 뿌리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바닥에서 물을 이렇게 흡수하고 영양분 보충되면은 그렇게 뿌리 돌출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헤져 있는데 예산만 많으면은 그 전체 그렇게 리모델링 해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수목 식재 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래 해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 같은 경우 좀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잘 하지 못해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 검암2지구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공촌사거리에서 그 서부교육지원청 방향으로 쭉 걸어가는 그 부분 그리고 저희 검암1지구에서 빈정내사거리로 걸어가는 그 부분들이 대부분의 가로수들이 굉장히 오래된 가로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점점 자라게 되면서 보도블록을 타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그런 민원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이게 받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민원을 부탁드렸을 때 다시 뽑고 다시 식재하는 게 은근히 예산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보도블록을 다시 정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식재할 때서부터 좀 이런 시스템을 했다면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안을 드릴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구민정원사 양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답변을 조금 듣다 보면은 양성만 하고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좀 부재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아직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면 수목 전정이나 또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게 일반인들은 그냥 나무만 심고 흙만 덮어놓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 양성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할 때 보통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식재라든가 그런 사업할 때는 조경 회사들이 또 많이 배우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원사는 양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은 많이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0만 원 여기 정원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사들이 10명 이상 이렇게 인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산림정원과에서 여기 사업비도 세우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양성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활용보다는?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저 역시 도시재생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많은 도시재생지역들을 좀 탐사를 하거나 실제로 가서 방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도시재생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이런 구민정원사 제도를 통해서 이게 큰 지역은 안 되고요 좀 소규모 거리라든가 그런 게 도시 정원을 조금 조성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양성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한번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로수 심을 때 지금 있는 게 뿌리가 위로 나온 거는 전에도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 보도블록하고 비슷하게 심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외국 같은 데를 딱 가서 봤어요. 그랬을 때 그 보도블록 밑에 흙 있지 않습니까? 흙보다 한 5에서 10㎝ 정도로 밑에다가 심으면 위로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적어진대요. 지금은 거의 다 보도블록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금 다음 가로수 같은 거 심을 적에 지금 아마 검단신도시 같은 데 가로수 같은 거 다 심었는데 그거를 그 보도블록에 땅보다 5에서 10㎝ 정도를 밑에 심었으면 커서도 거기 위로다가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낮은데 하니까 하여튼 간 그 박하남 국장님께서 그런 걸 저거 하셔서 아마 시가 됐든 구에서 했을 때 새로 가로수 심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밑으로 낮춰놓으면은 거기다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나머지 도로에서 작업해가지고 슬러지 같은 경우도 버리고 하는데 계속 관리를 좀.
박용갑위원
그 위에다가 보니까 그 전에 그 대마도인가 거기 갔어갖고 아랍에미리트도 다 밑으로 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철판 같은 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더라고요.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덮게까지요?
박용갑위원
네, 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뿌리도 돌출되는 것도 좀 적을 수가 있는 거, 자라서도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리가 나무에서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게 기후하고 그 굉장한 관계가 있어갖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날씨가 점점 덥다 보니까 그 뿌리가 밑으로 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그 물을 거기다 뿌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뿌리가 내리도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백슬기 위원님 같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그 뿌리에 또 다칠 염려도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많이 그런 나무가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아마 나무에서. 그런 거에 대책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구민정원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아니 행정감사 때도 염려되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양성하는 교육만 하고 취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게 염려가 많이 됐었는데요. 또 정원 문화 조성 진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구민정원사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성만 지금 이제 뭐 1회가 됐고 이번에 2회가 될 텐데요. 그 양성 하는 분들이 잘 일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하남 국장님과 곽동운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국 5개 부서에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