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설치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설치 비용의 반환,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장애인편의증진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설치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법에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도봉구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구예산으로는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서울시에서 한 3, 4개년 정도 공모사업을 거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할 때 어떤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줬다, 그러면 이게 설치 못하는 것 아닌가요? 비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꼭 구비로 하겠다 해서 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검토를 좀 더 자세히 하시고 이것을 하셔야지 그렇게 비용추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발의자가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바가 있고요. 올해도 3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공모사업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공모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예산의 근거들을 마련하자,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3월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에는 개당 8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여태까지 한 3, 4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3월 달까지 예산 나온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얼마 내려오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추상적인 조례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모를 매년 4개년 정도 하고 2023년도에는 사실은 공모가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방금 비용추계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는 했는데 이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실 이것을 설치할 때 한 개소당 보통 한 8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설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락해 본 결과 3월 중에 공모가 시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달 공모 예정이니까 우리 구가 예를 들면 10개를 하겠다, 이렇게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봉구에서 한 20개를 신청했다, 그러면 10개는 우리 도봉구비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를 만들려면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서울시에서 줄 것을 예상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것은? 국장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로 지원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요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건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은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 이것이 오버 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비용추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거의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를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개 신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 데는 다 떨어졌네.

계속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입로, 이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또 실버카 이런 것이 그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의 규모가 좀 작아서 못한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구예산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분들,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구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다 쓰셨다?

그리고 최종 한 2만 얼마 남아서 그것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약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너무나 더없이 반갑고요. 장애인이나, 여기는 지금 ‘장애인등’ 했는데 아마 ‘등’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보육 양육자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어르신들 이렇게 보행 보조도구로 이렇게 밀고,

네, 실버카 그것을 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보행약자의 보행권 보장, 이러면 일반적으로 보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편의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위해서 어떤 생활편의시설에 닿는 데까지는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생활편의시설의 경사로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신 것은 정말 디테일하게 보행약자에 대한 편의를 고려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봉구가 지금 무엇보다도 오래된 도시라서 새로운 도시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이게 건축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모든 기준에 다 맞춰져 있어서 사실은 경사로를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는데 도봉구처럼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만들어진 상업시설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다가 오래된 도시 특성상 보도까지 좁아서 신청을 했는데도 해당이 안된 부분들은 아마 그것일 거예요. 경사로의 각도와 거리를 생각하면 보도 바깥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면 해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는 너무나 환영을 하는 바이고요. 향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례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혹시 향후에 보조금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도봉구에서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들이 계속 개선이 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비용추계서 고금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방학동어르신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 대한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며,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2024년 12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만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것 재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이 다 해서 몇 명이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상설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여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명은 왜 참석을 못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참석을 한다고 해 놓고 어떤 상황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은 제척사유로 넣어서 빼줘야 맞겠죠?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비상설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위원회에 위촉할 때 그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셔야죠. 다음에 연말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명단을 받을 때 한 번씩 빠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학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서 동의를 얻으시려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 때 순서들을 살펴보면 수탁자선정심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그 부분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지난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수탁자 선정까지 마무리하고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계약과 관련된 것만 동의를 얻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선정하는 과정들로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수탁자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의 책임이 커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면밀히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조례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위탁할 때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재동의안이잖아요. 이게 최초 몇년도에 위탁받으셨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월 1일에서 25년 2월 28일까지 해서 5년이고요. 저희가 1회 재계약,

, 그게 아니고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최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촌공동체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년 3월에 위탁 선정이 되어서 5년 했고요. 지금 재계약 동의를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위탁받을 때는 5년이죠? 과거에는 3년 정도였는데, 그런데 재위탁도 5년으로 간다, 그러면 한번 연장하면 10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위탁 기간이, 물론 지금 어떠한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이것 좀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 그 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 변화가 없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기간을 단축하면서 그리고 여기 평가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97점을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뭐가 97점, 거의 만점까지 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서 언제, 어느 때에 평가를 한다든지 다 통보를 해서 가고 다 이야기해 놓고 가고 하면 다 준비해 놓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그냥 통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진짜로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평가가 진짜 평가이지, 그냥 어떠한 자료나 서류에 의해서 앉아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니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차후에 우리 수탁업체를 재위탁한다든지, 동의안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기간을 줄였으면, 왜냐하면 한번 하면 10년이잖아요. 기본이 5년에다가 한번 위탁하면 10년인데 10년 동안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뭔가 어떤 변화라든지,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위탁이 2년으로 했다, 3년으로 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변경이 되어 왔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보통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법인이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위탁에 관한 부분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위탁체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재계약을 한번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하고 그 이후는 재위탁을 해서 기존업체가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위탁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소요예산 23억, 이렇게 올려있고 산출내역 4억6,734만8,000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직원이 몇명이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주시든가, 이것 이렇게 간단하게 5년 해놓고 산출내역 이렇게 하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동의안 검토보고를 성의 없이 해 오셨고 앞으로 재계약 동의안 뭐 하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그전에 가게끔 모든 위탁 뭐 할 때는 현장 방문 저희 필수적으로 넣어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해야지, 지금 이렇게 소요예산 23억원 딱 적어놓고 산출내역 이렇게 하면 무엇을 보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의안 제출한 데에 보시면 1페이지에 직원 숫자는 나와,

몇 페이지요?

1페이지에 직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해놓으셨다고?

네, 거기에 예산도,

같이 이렇게 해 놔서,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앞으로 재계약 동의안 올리실 때에는 현장 방문을 저희가, 반드시 그것 안 하면 앞으로 동의 안 해 줄 것입니다.

네, 참고해서,

우리가 직접 봐야지, 이것 맨날 5년마다 하는데 그것도 한번씩 안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 같이 한번 가시도록 저희가 요청하시면,

앞으로 5년 이렇게 동의안 올라올 때 지금 심의 이렇게 하셨잖아요, 수탁선정 심의위원회하고. 그러면 우리한테 구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저희가 가서 볼 수 있게끔, 5년 동안 어떤 성과를 했는지 PPT자료를 준비하시든지,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듣다 보니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려고 하면 미리 우리 현장답사 갈 테니까 준비해 달라 하면 과에서 준비해 주잖아요. 저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위탁 기간이 5년 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조례로 위탁기간 5년으로 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짧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우리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은 아니고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좀 짧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조례안에 대해서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3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은,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 하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창4동어린이집과 창4동한내어린이집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8일 도봉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한 결과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위탁 결정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거의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이것은 저출생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걱정이나 문제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닥친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원이 그 시설 규모에 맞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적을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까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비율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드는 걱정이 어쨌든 국공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시설기본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지원들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적어서 들어오는 교육비 이런 수입이 적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기본 운영을 해야지 되니까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들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려졌을 때 본의 아니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그런 것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조가 지원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 다원화되고 있는데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재, 교구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시나 국가차원에서 보조금이 같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무래도 저는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만 많이 돌아보게 되어서 다른 곳까지는 정확히 상황을 모르겠는데 방학1동, 방학2동, 특히 방학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나오는 양말목 가지고도 아이들과 안전하게 공예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제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성인들보다도 어린이집의 원생들이나 아이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국공립 시설들에도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류가 되어서 도봉구의 전체적인 보육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합회를 통해서 교육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위탁에 관련돼서 동의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어렵다,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수탁자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잘해 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어쨌든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위탁운영제에 대한 심의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점수가 물론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80점대에서 더 출중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고민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계속 요청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점사항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올라와서 평가점수를 보며 그 감점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토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어서 비공개를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점표에서 점수가 저조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같이 올리실 때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개별점수를 개별화해서 달라,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비했던 점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창4동 구립 어린이집과 한내어린이집 관련되어서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나왔었나요? 심의 과정에서 지적사항?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총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개수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런 총평이 있었고요. 항목별 점수 감점 요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되는 사업 계획을 반영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지속적으로 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재위탁 심사항목에서 70점 이상의 득점을 하면 재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70점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 안에서 결정을 하신 것인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과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침 관련돼서 한번 주시고요. 감점사항 관련한 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조금 더 자료를 꼼꼼히 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창4동어린이집과 창4동한내어린이집 현원이 한 군데는 48명에, 교직원이 23명이고 현원이 한 군데는 54명에, 교직원이 14명인데 여기 현원이 48명이고 교직원이 23명인 것은 영유아들이 2대1 그런 것에 따라, 학생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아반이 많은 경우 하고요. 장애아 통합이라든지, 야간 연장 수업을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수가 조금 더 많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감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데를 많이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여기 수탁업체 현황을 보니까 소재지가 다 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보통 교회 연합이라든지, 여기는 창4동한내는 여명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대형 교회도 많이 있고, 또 업체도 찾아본다든지 하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보통 한번 하면 5년인데 두번 하면 10년, 세번 하면 15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군데 하는 데에서만 계속 하니까 저는 그것도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구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법인의 발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 그런 의견은 매우 좋은 의견이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사회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에 있는 어떤 Y라는 교회는 우리 복지관과 또 관련되어 있고 다른 대형 교회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관내 시설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오히려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신규 계약, 그리고 재계약 위탁 기간이 끝난 경우에 향후에 이런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관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항목도 여러 가지 연구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탁체가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무지개어린이집, 창동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무지개어린이집은 현 위탁체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2025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선정된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며, 창동어린이집은 현 위탁체에서 2025년 4월 24일까지 운영을 하고 2025년 4월 25일부터 새롭게 선정된 위탁체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마쳤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변경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2025년 3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고 득점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무지개어린이집, 창동어린이집 여기 여의도순복음연합이 재위탁을 포기한 이유는 아시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다원화되고 방대해져서 이런 사업을 지역별로 사단법인으로 세분화해서 운영체계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이분들은 몇 년을 하신 것이죠?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5년, 맞습니다.

두 군데 다 5년이요?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변경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인데, 이 위탁체가 위탁을 포기한 사유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체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최고득점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규모가 있으신 것인가요?

공개모집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사항들을 개정하는 부분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후에 수탁자 선정을 하는 데를 적격자 심사와 분리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따로 하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는 사항은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것을 위탁을 받을 때 수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나서 동의안을 했었던 부분인지 그것을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동의안을 할 때 새로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었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지는지.

이후에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탁자 선정에서 그렇게 해왔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은 미리 수탁자 선정을 한 이후에 동의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된 이후의 사항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 수탁자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심의 부분들, 지금 하셨던 대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서두에도 해 주셨지만 재위탁을 포기할 만한 또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 전반에 대한 어려움들이 조금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결론은 과에서 보육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우려의 말씀을 좀 같이 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변경 동의안을 지금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수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앞전에 계속 보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 결과 대로 진행을 했는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재단이나 사단에 비해서 개인이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역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도봉구의 어떠한 경제적, 아니면 도봉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러한 재단이나 사단, 더 나아가서 개인한테는 가점, 자격 조건에서 가점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현재 없는데요. 어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자격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개인적으로 과거에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이다 보니까 어떠한 재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역량이라고 하면 인적 네트워크 그러한 부분이 조금 딸리는 것뿐이지,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교육의 질, 이런 문제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둘 부분을 그러한 부분에 개인이라도 도봉구에 살면 어느 정도 가점, 그런 상황 한번 더 살펴봐서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