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설치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설치 비용의 반환,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바가 있고요. 올해도 3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공모사업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공모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도봉구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예산의 근거들을 마련하자,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3월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에는 개당 8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여태까지 한 3, 4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입니다. 방학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서 동의를 얻으시려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 때 순서들을 살펴보면 수탁자선정심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그 부분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지난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수탁자 선정까지 마무리하고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계약과 관련된 것만 동의를 얻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선정하는 과정들로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수탁자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의 책임이 커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면밀히 살펴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위탁에 관련돼서 동의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어렵다,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수탁자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잘해 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어쨌든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위탁운영제에 대한 심의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점수가 물론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80점대에서 더 출중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고민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계속 요청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점사항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게 올라와서 평가점수를 보며 그 감점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토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자료를 같이 올리실 때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개별점수를 개별화해서 달라,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비했던 점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창4동 구립 어린이집과 한내어린이집 관련되어서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나왔었나요? 심의 과정에서 지적사항?

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침 관련돼서 한번 주시고요. 감점사항 관련한 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조금 더 자료를 꼼꼼히 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변경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인데, 이 위탁체가 위탁을 포기한 사유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