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35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치된 빈집의 문제점을 다 같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8만8,984채인데, 그 중 부산시는 5,431채로 서울시보다 2,000여 채가 많아 전국 대도시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구는 690채로 부산 16개 구, 군 중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687채, 동구가 564채, 사하구 531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경우, 무허가 대상 건축물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무허가 빈집을 포함할 경우 2배 가까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올해부터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에 태스크포스 형태의 빈집정비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차체에서도 빈집정비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차체에서 빈집 업무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의 가욋일로 여겨 와 빈집 전담팀이 별도로 없고, 통상 건축과나 도시관리과 등에서 주무관 한두 명이 빈집 업무를 함께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올해 초 빈집 전담 부서를 오는 8월까지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 부서는 계 단위 팀으로 구성되는데 3명 안팎 규모로,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오직 빈집 업무만 맡는다고 합니다. 동구는 올해 미래사업단 산하에 산복도로비전계를 신설하여 산복도로 및 빈집 정비 등의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빈집정비전담 정책담당관을 채용하여 빈집 문제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남구도 빈집 전담 조직을 가동해 빈집 정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 중 문현2동은 빈집 수가 186채로 우암동 다음으로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문현2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빈집 조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각 동에서는 이와 같은 우수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허가 빈집 정비와 명확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허가 빈집 정비의 경우, 현행법상 기초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법적, 행정적 제약은 빈집 방치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조속히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빈집 정비 문제는 단순 주거환경의 문제를 넘어 화재, 범죄의 위험과 악취 탓에 주변이 빠르게 황폐화되고 건축물 붕괴 우려 및 지역의 슬럼화로 도시 이미지도 저하됩니다. 오은택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빈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박미순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남구가 부산직할시 대연출장소에서 남구로 승격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 남구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자랑스러운 우리 구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 온 모든 구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청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본 의원은 개청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남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 화합을 위한 ‘구민의 날’ 지정을 제안합니다. 자치구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구민의 날’ 지정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구민 화합 운동회를 건의합니다.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정성스럽게 싸온 김밥과 간식들을 나누며 청군, 백군을 외치며 환호했던 어린 시설 운동회의 추억은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마을이 하나 되던 지역사회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공동체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 되는 남구’를 슬로건으로 개인, 단체, 성별, 나이 관계없이 남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등 어린 시절 운동회 종목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을 아우르는 주민만을 위한 운동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날’ 운동회 시 조깅 인구 천만 시대에 걸맞춰 짧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이기대 해안길을 천혜의 경관을 만끽하고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이렇게 발굴된 마라톤 코스는 남구를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모임이나 단체가 주도하는 일부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남구라는 터전 위에서 이웃들이 모여 하루만이라도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오롯이 담아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화합 운동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남구 공동체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민 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가기 바빴던 이웃과 정을 나누고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남구에서는 매년 축제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해 왔으나, 대부분 관람 중심의 행사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어려운 과제도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남구를 함께 일궈 온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부대끼며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구민 화합 운동회를 제안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경제는 계엄으로 인한 내수 부진의 악화와 코스피 2,500선 붕괴위기,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고금리 등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이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IMF시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한 기름 가격은 순식간에 1,700 선을 넘어섰으며, 날이 갈수록 물가는 올라 생활비 부담은 커져만 가는 데 반해 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해 소비는 위축되고, 길가에 임대 글자가 붙는 점포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임대라는 글을 볼 수 있듯 남구 곳곳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만 가고 높은 대출이자로 소액 대출하는 서민들마저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민이 잠깐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우리 남구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지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대책으로 남구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남구형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 마지막으로 남구민 소액대출지원 등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중 오늘은 남구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 여러 차례 지급한 바 있듯, 남구에 주소를 둔 구민 1인당 10만원의 금액을 남구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지원을 단순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제안 드리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얼어붙은 남구 내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이미 전국기초단체들에서, 이름은 대동소이하나,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들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시 16개 구, 군 가운데 기초단체 고유의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곳은 현재 우리 남구를 포함한 단 두 곳입니다. 그러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남구지역화폐를 활용한다면 마치 표적치료와 같이 정확히 남구 내수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륙도페이 활성화까지 챙길 수 있는 남구형 정책입니다. 우리 남구는 매년 50억에 달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고,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30억 이상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재원 마련에 관한 부분 역시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산층의 경제적 회복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허리라인인 중소상공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플러스로 돌아설지 모르는 매해 30억 이상의 적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재단에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남구민과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안드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남구청의 실질적 논의와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