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도민연입니다. 2025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역점 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촌공간 계획제도는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수립, 농촌 특화지구조성, 계획이행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체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1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논타작물 콩 재배단지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쌀 전업농가 위주로 20ha 규모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5월 중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6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와 수확용 콤바인은 추경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2026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단계적으로 50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middot콤바인 폐차 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로 2월까지 신청접수 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가운반이 어려운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등 귀농인에게 임대농기계를 현장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1월에 운송업체와 계약체결은 하였고 용역업체 담당자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3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 안정된 농업을 위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하며 2월 14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은 후에 자격요건 검증을 하여 3월 중에 이의신청을 받고 4월 21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3월부터 현장조사하여 10월경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농지소유, 임대차 상황 등 농지대장 정비는 3월 중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읍&middot면에서 5월까지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하여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은 3개 사업으로 농어촌민박 657개소에 대하여 상&middot하반기 실태점검 및 6월 중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은 2개소로 3월까지 신청접수 후에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은 고성군 민박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정비 및 온라인 광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은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입니다. 사업량은 1,014명으로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편의장비 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환경개선물품인 농작업 이동식 의자를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고성군 주민 대상포진접종 사업과 형평성에 맞춰 전액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접종 시기 등을 협의하여 약품을 구입 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지정 병원이 보광병원이며 2월에 대상 선정 후에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녘화장실 지원사업은 2개소로 임차보다는 구입이 농가 선호도가 좋으며 행정절차 협의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설치 가능합니다. 여성농업인 김장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은 11월 중에 추진하며 올해는 직거래장터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귀농인에게 영농활동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이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속하여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쌀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은 총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800만 원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은 사업량은 4대이며 올해는 사업단가가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인상되어 1,400만 원입니다.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억 원이며 DSC 건조기 교체와 집진시설 개보수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곡물적재함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수매통 차량용 적재함 등 규격을 다양화하여 농업인이 농업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DSC 시설 개보수 지원도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이며 사업량은 7천만 원입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 주기로 시행되며 올해는 대상지가 토성면입니다. 1월 21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살포단 구성 및 구획을 설정하였고 영농 시작 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12월에 대상자와 물량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농번기 이전에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육묘, 상토,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사업비는 16억 6,400만 원입니다. 1월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3월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가 육묘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인에게 최대 육묘 300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 육묘 생산업체에서 대행합니다. 수도작 맞춤형&middot완효성 비료 지원입니다. 72,251포를 지원하며 노동력 절감 및 비료를 적게 시비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작물 재배용 상토와 고랭지 원예용 상토 지원입니다. 농가의 육묘 환경을 개선하고 토양오염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논, 밭, 시설 하우스 등 친환경 상토를 85,980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품종은 오대와 삼광1호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도는 해들벼와 삼광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및 소규모 농가의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기계 서비스 사업은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114개리 2개 조로 3월부터 운영하며 농번기철에는 휴일근무 운영과 하반기에는 내방수리 교육 시 정비 교육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임대 기종은 64종 555대이며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임대농기계 감면 시행에 따라 금년도에도 50% 감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시기가 집중되는 영농철에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수확기, 보행기, 논두렁 조성기, 콩 탈곡기 등을 상반기에 구입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급유탱크 구입입니다.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15대이며 사업비는 5,300만 원이며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수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양수기는 2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 정비 완료하였고 3, 4월에 농가에 출고하고 9월에 입고하여 정비&middot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선호도가 높은 전기식과 엔진식 양수기 20대를 3월 중에 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고령화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 라오스 대사 우리 군 방문 업무 사전 협의를 하였고, MOU 체결 의향서를 11월 18일 송부하여 금년도 1월 8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숙소 지원과 근로편익 사업으로 6,300만 원 금년도 사업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라오스와 MOU 체결은 2월 21일 금요일에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서 추진합니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는 2월 25일까지 연장되어 사업량이 확정되면 5월에 라오스 송출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체력, 의사소통 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을 선발하여 빠르면 8월쯤에 입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고용주 준수사항, 임금 계산 방법, 인권침해예방 등 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결혼이민자 추천인으로 여덟 농가, 21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콩 저번에 설명회 할 때 &“올해에는 약간 완화될 거다.&”라는 얘기는 센터소장님 통해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기존에 얘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어쨌든 그래도 콩은 심을 거죠?

예, 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는 하기도 전에 기계부터 들여와요. 그게 맞나요?

지금 논에 콩을 재배를 하면 사실상 벼 재배는 기계화가 거의 90%로 기계화되고 있는데 그 논에다가 콩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에 직접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 농기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논콩에 대한 걸 재배해 보지 않으셨죠?

일부 농가는…….

일부 농가는?

예, 일부 농가는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곗값이, 콤바인값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지켜보고 정 힘들다고 하면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상황이, 사업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는데 기계부터 딱 들여놓고, 기계 뭐, 파종기, 적심기, 콤바인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이걸 지금 몇억을 투자한다? 좀 그렇고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필요하기는 하나 올해 전반적으로 좀 해 본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어느 단체에서 콤바인 사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어디에서 뭐 들어가면 뭐 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저 혼나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파종기하고 적심기는 올해 3천만 원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가…….

예, 어차피 심어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현재 임대 농기계 콩 콤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도가 좀 느리고 그렇게 하는데, 면적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면 대형화로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면적에 대비해서 기계가 대형화가 된다고 그러면 더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저희가 논콩 재배를 해 봤어요. 그게 수확량이 밭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크기도 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고성 쪽이 논이 약간 질펀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콩이 제일 약한 게 수분이잖아요. 수분함량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크기만 하고 발아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약간 이거는 조금 올해는 지켜보고, 그리고 규제가 완화가 됐다고 하니, 그러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올 한해에 잘, 어차피 세워 놨다고 하니까 1차 추경에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추가.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요즘에 민박들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시설환경개선사업,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0개소를 했더라고요, &’24년도에는.

4개소로 줄었…….

4개소요?

예, 4개소 했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24년도 업무보고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24년도 제가…….

추경에 삭감이 돼 가지고 4개소로 조정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조정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올해는 2개소더라고요. 그것도 도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물량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물량이 2개소로.

확정된 게?

예, 예.

이거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0개소에서 2개소로 됐나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농어촌 시설환경개선사업이 고성군의 657개소 중에서 한 590개소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한 90% 이상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도에서도 동계올림픽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했었는데 아마 내년쯤에 일몰사업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8년도에서 &’24년도에 사업 선정이 되신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590개소는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590개소. 그런데 &’18년하고 지금 4년이면 몇 년이 지난……. 6년인데 그거를 한 번 받았다고 안 준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그게 뭐 장판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신규 하시는 분을 먼저 우선.

아, 신규부터?

예, 우선.

그건 그렇다고 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공동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이게 3천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담당……. 의장님, 팀장님에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들고 일어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김선용입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요.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 확정해서 저희 고성군 민박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홈페이지라고 얘기했는데 공동포털사이트 네이버 쪽에 저희가 파워링크 쪽으로 업로드해 가지고 상단에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농어촌민박협회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나요, 협회가?

협회는 지금 따로 사무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민박협회에서 총회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회장님하고 사무국장 같은 임원들 선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일반인 민박사업주들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면 광고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해 준다는 말씀이죠?

정확하게는 이 보조사업은 민박협회 쪽으로 저희가 예산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요. 거기에서 네이버 포털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별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민박업체한테는 따로 나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개인업체가 사진이나 블로그 이런 걸 촬영을 해서 민박협회에다가 주면 그분들이 올려주신다는 건가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동홈페이지 거기에 업로드할 수 있게 저희가 사이트를 운영하니까요. 거기에 개인업체들이 사진 같은 거를 제공합니다.

개인업체가 거기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개인업체가 민박협회에 얘기를 하면 그 홈페이지에다가 사진 같은 걸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그렇게 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하실 건가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민박협회는 고성군에 저희가 600 몇 개소가 있는데, 600 몇 개소에서 가입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260 몇 개 협회가 있어서 다달이 회비를 내면서 그래서 이건 민박 협회로 가서 본인들이 원더풀스테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비라든지 그런, 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협회에 회비를 안 내고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회원들은 고성군 정보계에다가 사진이나 이런 걸 해서 찍어서 오면 저희가 올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찍어 주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박협회에는 회원들 중에서도 가입해서 내가 한 달에 5만 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 회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회원은, 가입하지 않고 있는 회원들은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걸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정보계에 얘기해서 그쪽에다가 공고 홍보판에다가 올려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신규죠? 신규인가요?

이 사업이요?

예.

이 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한, 민박협회 회원들이 도에 가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원더풀스테이라고 강원도에서 일괄, 원주에 있는 업체에 맞춰서 이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민박사이트에 가입하면 1클릭당 150원씩 가고, 여름철에 또 가고, 네이버 상단에, 뭐 하단 이렇게 홍보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업무보고에 없어서.

작년도에는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다가 작년도에 이게 일몰제로 없어졌다가 다시 강원도 민박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 군비로 시행이 됐었고 금년도부터 다시 또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어쨌든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이 다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협회에서…….

여기 가입된 협회에서는 나가서 민박협회에 신청을 하면, 사진 찍어서 가면 여기서 계속 업데이트해 주면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 차이가…….

민박협회에서 그다지 관리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도를 해 주겠고, 사무실을 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사무실이 토성 면사무소 앞에 바닷가 쪽으로 저희가 고성군 민박협회라고 사무실을 육성해 줬었는데 그 위에 거기가 국도 저기다 보니까 그게 취소돼 가지고 사무실은 폐쇄됐고 지금은 분회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와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원이에요. 1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신규 사업으로?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쨌든 예방접종이 작년엔 대상포진에 이어 이번에 특수건강검진,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제일 여성분들이……. 이게 여성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제일 취약한 게 요즘에 갑성선이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초음파검사예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여기 &‘등&’이라고 쓰여 있어서 혹시 들어가 있나 해서요.

이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하고 심혈관계질환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갑상선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 주신다고 하면 좀 풀어 놔서, 초음파 검사비도 굉장히 가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풀어놔 주시고요.

예, 이거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광병원으로 한정을 해 놨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 도에서 이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광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 이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그래서 지금 속초, 고성, 양양은 보광병원에서.

보광병원?

예.

이 병원도 한정하는 것보다 풀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 관내 병원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곡물적재함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작년에, &’23년도에 대란이 났잖아요, 곡물 그거 때문에 농협에서 RPC에서.

예, 예. 수매통.

그래서 &’24년도에 농민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면 무조건 가서 빈 차를 가지고 가서 통을 무조건 가지고 오는 거야, 아침에. 그러니까 오후에는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몇 대를 가져가 가지고, 순서에 의하지 않고 그냥 빈차에다가 무조건 실어주고 그러니까, 또 모자라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부리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숨)

이 곡물적재함은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 간담회를 가져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매통으로도 가능하다고 수량으로, 사실상 거기가 밀리고 하는 거는 수매통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투입구가 좀 좁아서 그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 곡물적재함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수매통과 그리고 농가가 또 원한다고 그러면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벼 베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부분에 보면 40kg짜리 헌포장재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40kg짜리 잘 안 쓰지 않나요? 우리 수매할 때 보면 백으로 하잖아요.

가끔씩 자투리가 남으면 가지고 나오시는 농가들이 있는데……. 톤백으로 다…….

아, 조금씩?

예.

25페이지에 보면 계절근로자. 이거 뒤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5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8농가 21명이라고 이렇게 해 놔서 어떤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이거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농가가…….

여덟 농가가 신청을 해서 21명이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예, 예. 상반기에.

근로자라는 얘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덟 농가는 우리 농가주를 얘기하는 거고 21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1명.

그러니까 8농가에서 계절, 8농가가…….

21명을 들어오는…….

가족들? 가족들이 들어오는?

예, 가족.

저는 8농가가 벌써 배정이 된 줄 알았어요, 우리 사용할 농가들이.

결혼이민자는 MOU 체결 없이 가능하니까.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절임배추 재활용을 고성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절임배추 재활용…….

내용을 몰라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했는데, &’25년도, 금년도 거예요. 절임배추 염수재활용 설비구축지원이라고 해서 2억짜리 해서, 1억 9,220 얼마인가 하는 2억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저희 쪽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 저희가 재작년에 거진에 진성식품 절임식품 그거를 저희가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뜻하지 않게 화재가 나 가지고 다시 지금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월사업이 돼 가지고.

농촌복합화사업으로 올해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비슷한.

작년에 받았다고?

재작년에 저희가…….

&’23년도에 받았어요, &’24년도에 받았어요?

&’24년도.

&’24년도.

&’24년도?

예, 예. 그걸 받아서…… 아, &’23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화재가 나 가지고 부득이 공사가 지연돼서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사용을 실제로 못했구먼.

예, 예.

그렇죠?

예.

공모를 했으면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저게 되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과장님, &’25년도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계획을 만들었어요?

농업 기술보급은 기술지원과에서 기술 보급 사업…….

시범사업, 시범사업.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계획. 안 만들었어요?

그건 기술지원과…….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다른 시&middot군은 이거 다 있으니까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성군은 없다. 계획을 안 세워 놨다.

저희도 세워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농촌진흥사업에 기술 시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놨냐, 이런 얘기죠. 세워 놨어요, &’25년도 것?

기술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타 시&middot군 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봐서…….

송흥복 의원님, 그 내용은 이따가 기술지원과에다가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지원과?

예, 농정과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올해 집행을 몇 프로 했어요?

작년에요?

작년도 예산, &’24년도 예산.

75% 집행했습니다.

70 몇 프로 했어요?

75%.

농정과?

예, 농정과.

작년도 예산이 170억이잖아요.

예, 170억.

사실은 농정과가 집행을 한 90% 했어요. 18억 남은 돈 뭐 했어요?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 된 게…….

예?

사고이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이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다.

사고이월했어요?

사고이월하고 보조사업하고 잔액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의원이 자유발언도 했지만 예산 만들어 놓은 거는 집행을 잘해야 농민들이 이거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받았다가 불용액 해 놓고 무슨 뭐 지금 이렇게 하면 그거 예산 왜 만듭니까, 힘들게? 도에다가 뭐 안 주겠다는 거 좀 달라, 이렇게 힘들여서 예산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꾸 별거 다 논의하고 이런 것도 다 예산 때문이에요, 예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얻어와야 우리 군민들을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집행 안 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상반기에 몇 프로나 집행할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 70% 집행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사실 저희는…….

소장님!

예.

3개 과에 올해 상반기에 몇 프로나 집행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신속 조기집행은 70%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목표액 대비 70%를 하는데 저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부득이 연말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직불금이라든지 면세유 이런 게 거의 100억 이상이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반기에 70% 이상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휘부도 알고 있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을 빼고는 상반기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실행은 못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한다. 실행은 못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한다. 이게 지금 소장님, 기술지원과 같은 데는 지금 &’24년도 예산을 74%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미집행 사유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73억짜리의 유통가공시설이라든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기본적인 부지 매입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집행 부분이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고 금년도부터 조기 착공이 되면 그것도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술지원과가 집행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70% 상반기에 하겠다. 정부에서도 67% 하겠다, 상반기에. 나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4년도 집행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고성군이? 77%예요, 77%. 그것도 늦게까지, 1월 며칠까지 해서. 77%인데 상반기에 70%를 집행할 자신 있다?

네,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얘기 한번 믿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집행해야 됩니다, 이거. 집행 안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최고거든, 예산집행이.

예.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잖아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예산 있는 대로 다 집행해라. 보건소 한번 보실래요? 금년에 보건소 작년도 집행이 얼마인가? 99%, 92% 다 이래요, 상하수도사업소도 95%. 그런데 기술지원과가 74%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게 소장님 잘못 아니에요?

하여튼 반성하고 있고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만들어 놓은 예산은 확실하게 집행하자.

예, 알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이거 시행도 안 해 보고 난개발이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건 우리가 바라던 건지도 몰라요, 이 사업은. 그렇죠?

이거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전국의 157개소에 대해서 이 법을 기본법정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9개의 시&middot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15개 시&middot군에서 이게 해당이 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획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특화지구를 6개의 지구로 조성을 해서 구획을 구분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 구획 구분한 거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계약을 체결하면 그다음에부터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고성군을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산림도 상위법이 바뀌면서 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게 넓어졌어요, 그렇죠? 산림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농촌공간도 이거 계획을 좀 잘해서 해 놓으면 아마 농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 계획을 좀 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녘별화장실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2개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 올해 구입 2개소입니다.

구입 둘, 임차 하나.

그거는 작년에. 작년에는 구입 2개, 임차 1개로 3개소를 추진했고…….

작년에는 3개소를 했는데.

예, 올해는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수도는 어떻게 하죠? 수거식으로?

이거는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하면 분뇨통이 따로 있고 그래서 물을 채워 놓고 분뇨를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연구를 잘해서 백촌리 이런 데 가 보면 중간에 정자 많이 세워 놨잖아요. 그런 데는 이 화장실 하나씩 지어줘야 합니다. 이것도 특히나 남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화장실 꼭 지어줘야 해요, 이거. 한 몇십만 평씩 이렇게 붙은 들판에는, 그런 데는 하나씩 꼭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DSC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소장님 수매할 때 보셨잖아요?

예, 예.

이거 그 입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가림 시설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비가림 시설은 우선적으로 죽정DSC는 비가림 시설을 올해에 하고, 그다음에 RPC하고 문제가 됐던 토성DSC는 금년도에 거기 투입구를 개선하는 데 한 7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군비로 해 가지고 저희 군비가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투입구를 개선하는 걸로 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RPC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RPC는 지금 저희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1억 보조하고 자부담 2억 해 가지고 투입구 RPC하고 토성DSC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군비 1억 5천 내고, 나머지 저거는 농협에서 지자체 분담금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DSC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예산을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저도 기본적으로 농협의 그런 자산을 형성하는 거는 반대하지만 이런 투입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인제나 저런 데에 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시설이 저희보다도 고성군 경지면적이 강원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철원, 강릉, 저희고. 수매는 또 강원도에서 43%로 최고 많고 그래서 투입구는 저희가 농가 편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쌀의 미질도 있고 그래서 개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농협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지원을 하지 말고 차라리 큰 사업을 하나 왕창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 자기 사업은 자기가 해야지 맨날 행정에다가 손 벌려서 &“예산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큰 사업을 하나 몇십억짜리 하나 해 달라, 행정에서.&”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김일용 의원님도 같이 사외이사로 있었는데 계속 내가 그 얘기 했어요. &“맨날 1억, 2억 이런 거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거 너희가 해라. 큰 거, 몇십억짜리 이런 걸 해라.&”

저희도 그렇게 국비 AT센터나 이런 데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50억, 70억짜리를 내년도에 시설개선사업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1억, 2억 이런 거 받아주지 말고요, 큰 거 해요, 큰 거. 큰 거 하나를 왕창 해 주고 말아야지 그거 맨날 1억, 2억 해 주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건 당신들이 하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하라고 그러고 큰 거를 해 줘요, 큰 거. 올해 비축미는 오대하고 삼광1호 작년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오대하고 삼광이고 내후년도부터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해들&’하고 &‘삼광&’으로.

해들.

그런데 소장님, 이 품종 선정할 때 이거 좀 잘해야 돼요. 나중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계속 뒤에서 욕하거든.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저희가 그거는 읍&middot면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농가들 선호도를 받고 또 농업인단체 회장들도 이렇게 해서 여론을 받고, 또 농협도, 기관도 받고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자기 선호도가, 호불호가 다 갈립니다, 삼광 좋다는 사람, 오대 좋다는 사람, 해들 좋다는 사람. 그거를 저희가 금년도도 해들로 바꿔 달라고 그랬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품종을 교체할 때는 한 3년 주기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해서 날씨에 따라서 달라서, 금년도에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그렇게 회의를, 간담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교육 할 때 공청회를 좀 해요, 공청회. &“올해는 이게 선정이 돼서 이 품종만 수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한 게 이번에 영농새해교육 받을 때 최고 선호도가 나온 게 해들이 1순위로 나오고 그다음에 오대도 나오고 삼광도 나오고 또 다양한 다른 품종도 나오는데 그거는 일부 농가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주창하시는 분들도 있고, 벼 이런 거는 공동이, 한 80% 이상이 선호했을 때 농가에 보급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작년에 우리 겪었잖아요. 용하리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엉뚱한 품종 심어 가지고 또 팔아달라 이거.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팔아 주십시오. 의원님, 팔아 주십시오. 소장님, 팔아 주십시오.&”

그런 것도 저희가 농가들 의식 전환 교육을 통해서 공동으로 같이 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 있잖아요, 농기계.

네.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직원들 벤치마킹 좀 시키라고.

작년에 저희…….

갔다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며칠 갔다 왔어요?

이틀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이거 안 할 때 큰 제조공장이나 이런 데를 보내서 한 2, 3일씩이나, 한 일주일씩 좀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좀 보내 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

사실은 농민들이 어떤 얘기 하느냐면요. 지금 순회 교육 있잖아요, 이거. 이게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저걸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을 좀 가서 기술도 배우고 마음도 식히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내 줘야 되거든, 이거.

저희가 작년에도 5일 해서 직원 3명 이렇게 해서 갔다 오고, 또 교육이 있으면 수시로 보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농한기 때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한번 좀 보내 주십시오, 이거.

하여튼 올해…….

제가 한 5년 동안인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아, 이거 좀 보내 주라고.

하여튼 금년, 내년도는 의원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일 없도록 올해 꼭 계획을 수립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우리 고성군은 올해 외국인들 들어옵니까?

결혼이민자 초청을 해서 21명 상반기에, 3월 중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MOU 체결이 다음 주에 라오스하고 MOU가 체결되면 저희가 3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마 하반기 때에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산업은 우리 고성군에 아마 읍&middot면에 외국인 숙소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도 가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고는 또 리모델링 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잠자는 데만 하나 내놓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생활 습성이 그런 건지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코를 막고 들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우선은 이 양반들을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숙소를 만들어 줘야 해. 숙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일반 농업인들이 개인형으로 신청을 하면 개인이 숙소를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공형으로 하게 된다면 숙소를 공동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먼저 개인형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다음 주에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고용주 계획을 일단 할 거고, 그래서 신청을 받을 거고, 공공형은 저희가 숙소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으로 숙소를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기술센터에다가 인원 요구를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숙소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요. 계속 언론에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걸 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근로자를 유입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갔다 왔잖아요, 의원들이랑 뭐 외국인 근로자 가져온다고.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체결한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해야 돼요, 행정적으로.

일단 선결이 MOU가 체결이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수산업은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수산업. 수산업 배워 가지고 그대로 외국인들 수용을 해야 돼요.

의원님, 숙소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대로 잘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반기 되면 정리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예, 예.

숙소부터 지어.

예, 알겠습니다.

공공형 숙소 지어서 외국인을 들여다가 쓰든가 말든가 해야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도 외국 나가면 그렇게 될는지는 몰라요.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오면 일단 마음부터 달라지거든요. 지금 어민들 한번 외국인 숙소 가 봐요. 정신없어요. 농촌, 만일 우리가 숙소를 지어 놓고 그분들을 데려다가 자고 먹이면서 일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습성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꼭 행감장에 온 그런 기분인 것 같아 가지고 좀 거시기하네요. 잘잘못은 행감 때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게 되면 타작물 재배 부분이 있어요, 콩. 이게 정부에서 물량을 각 지자체별로 배정량이 있습니까? 타작물 재배하라는 내용이.

아니요.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하라고 면적을 준 게 아니고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휴경이라든지 타작물이라든지 조사료라든지 이렇게 지자체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수도작 농가들이 논에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먼저 와서 저희한테 콩 재배하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둘러치든 메치든 결국은 벼 재배 면적을 줄여라?

예.

그 대안으로 우리는 콩을 선택한 거고.

예.

그런데 지금 몇몇 농가에서 사전에 콩을 재배했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 대한 재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콩 재배하는 농가하고 작년 12월에 부안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다녀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작년에 논에다가 콩 재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예를 들어 벼를 재배했을 때 하고 벼를 심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콩을 했을 때 하고 수익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콩을 재배했을 때 벼보다 한 1.5배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그래요?

네, 판매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고…….

대신 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경영비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순수익으로 나온 게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콩 같은 경우는 수분에 취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잠깐 사이에 해 봤는데 그전에 전전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논을 밭으로. 그때는 어떤 경영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만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냥 이렇게 밭으로 전환을 시켜줬는데, 지금 같으면 그게 또 뭐 국토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1,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성토나 절성토가 50전 이상, 50㎝ 이상이나 이하 이게 되면 또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수분에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지는 반드시 콩으로만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좀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가 일단 저희 고성군 논이 아까 이순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어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농가가 신청을 하겠지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사실토 위주로 물 빠짐이 좋은 데로 하고 일단 지금 논콩 재배하는 기술이 지금 저희 논콩 재배 전용 품종 콩도 나와 있고 논콩을 재배한 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둘레별로 다 배수로를 따 가지고 깊게 배수로를 따고 하면 배수로 침수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해 나갈 거고, 그리고 재배 단계별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하고 계시는구먼.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종전에 벼 재배를 했는데 이걸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해요. 종전에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벼 재배하는 데 맞춰 가지고 계속해 오시던 분들이 그걸 중지를 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리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종전에 재배했던 것보다 농가소득이 더 뛴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지원책도 마련해서 그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센터의 역할인 것 같아요.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얘기가 나왔는데, 계절근로자는 통상 몇 개월 정도를…….

5개월하고 플러스 3개월 해서 8개월까지 가능한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처음부터 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8개월 근로하시고 다시 귀국을 했다가 다시 그 이듬해에 오고?

예, 예.

그러면 8개월 동안에 발생되는 각종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주거를 제공해 줘야 하고 숙식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하더라도 받고 있거든요, 25만 원에서 35만 원 선에서 조정해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을…….

받고 있다는 건 뭐죠?

숙식비를 외국인 계절 근로자한테 제공을 하면 그 금액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두 군데의 시&middot군을 방문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근로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다시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14일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늘어서 25일까지.

25일까지.

예, 예.

이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좀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제정이 됐어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발의가 된 거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료비, 그게 월 한 7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그 7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고성군에서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선제적으로 한번 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해 가지고 3천만 원씩 해서 2개소하고, 그리고 마약 검사라든지 검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또 200만 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숙소는 어민이든 농민이든 계절근로자 쓰는 데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분들을 쓰면서 발생되는 경비, 그중에 최소한의 보험료 정도는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그걸 부담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휘부에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결재를 득하고 추경에, 그래봤자 이게 많은 가구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농가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수요조사 나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박 관련해서 3천만 원 예산이 파워링크 서비스가 주 예산이죠?

예, 파워링크하고…….

예, 홈페이지보다도?

예, 예. 홈페이지도 같이…….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질의했던 건데, 우리가 클릭을 1번 하잖아요.

예, 예.

비용이 얼마나 나가요, 지금?

비용이 이게 90원에서 3,200원까지 계절별로,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고성에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클릭을 하면 비용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기존에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게 방법이 저희가 회사하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서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군을 눌렀을 때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고성군에 왔을 때 클릭해도 이게 돈이 빠져나가냐 그랬었는데 그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소위 말해서 외주를 준단 말이죠. 외주업체의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러면 제가 외주업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제삼자한테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클릭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의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고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발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농정계에서 하죠? 이거 강행 조항인 거죠?

식품산업…….

예, 예.

그건 유통축산과…….

농정계에서 할 텐데요? 주무계 업무던데요, 보니까? 주무계 업무 아닌가요?

식품산업. 예, 예. 농식품, 있습니다.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률 시행된 지가 1년 됐나요, 지금?

2024년 3월에…….

이게 처음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예.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인가요?

예, 해야 하는 발전계획.

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산업계획이라든지, 식품생산, 맞나요? 산업계획인가요, 정확하게?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재구조화 계획, 이건 강행조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억 원의 돈을 용역을 줘서 계획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대로 가냐 이거죠, 제 말은.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계획인지, 그러면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부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지휘부에서. 그런데 지휘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나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이런 공간계획제도 시행되고 법이 바뀌었다는 거를 지휘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가 다 됐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하지만 우리 고성군 내에서도 중장기계획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다 잘 반영이 돼서 중장기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후발주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할 때도 국토계획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도 같이, 이게 시행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한 가장 큰 계획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지휘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그거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 중장기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서 만들어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이 소통이 잘 되어야지만 고성군의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하나만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고성군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보게 되면 2024년도, &’23년도에 푸드테크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제가 자세한 내용은…….

푸드테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고성군에 필요한 산업 같아요.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배양육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이런 푸드테크를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기술도 떨어지고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성군 자체에서 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이즈라는 프로그램 한번 알아보세요.

예, 예.

거기에 이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고성군의 식품산업발전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고성군에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25년도, &’24년 11월 15일부터 &’25년 1월 17일까지 공모를 했었고요.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5년도에 벌써 공모를 시행했어요. 이게 규모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큰 유형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150억 사이를 지원을 해 줘요, 공간정비를 하는 데. 그리고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한 것 같아요. 맞나요?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기 도전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네, 계획이 일단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악취, 소음, 오&middot폐수, 진동, 이런 환경 피해들, 이런 피해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고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 철거 뭐 이런 것도 되죠?

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공간 정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성군 관내에도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25년도 문제점은 해결을 못할 거예요, 아마 공모 기간이 끝나서. 아마 1월 말까지 선정이 다 끝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상이 됐던, 선정됐던 지역들을 벤치마킹하시든 뭘 해서 연례반복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받아다가…….

정비하는…….

예,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에 아마 저런 우리의 고민스러운 문제, 저 북쪽에 있던 고민스러운 문제,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또 한 가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정부양곡관리 도급계약체결 관련돼서. RPC에서도, 산물 수매하는 RPC겠죠? 정부 산물을 수매하는 RPC에서도 양곡을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겠노라 하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접해 보셨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 행정에서도 바라고 농협에서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양곡협회하고 현재는 다 양곡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이라든지 창고를. 그래서 농협중앙회 단위로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조금 지난하다고 예전에 계속 반대를 했던 것은 일반 벼하고 우리 정부 수매 들어온 게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도정 들어가는데, 그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확정돼서 발표한 거는 제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선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우리도 분명히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이송 과정, 정부양곡을 RPC에 또 이송하는 문제점들, 그런 데에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생하는데 그거를 농협 자체에서 행정 산물 수매를 했을 때 쌀 가격이 많다고 그랬으면 인수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인수를 거부하니까 저희가 행정으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도정이라도 맡겨 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2차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정비팀들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게 뭐죠? 공무직은 어쨌든 요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공개 모집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2월에 모집 공고해서 2월 중순에 확정이 돼 가지고 근무를 3월 전에 추진할 겁니다.

그걸 어쨌든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마을마다 순회 정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상황까지 갔다고 저는 전해 들었었는데.

상반기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대로.

예, 상반기 때는.

그리고 원활하게 좀 돌리려고 그러면 마을마다 사전수요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굳이 우리 마을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그 계획들을 다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계획도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지금 일정 부분 저희가 2개 조가 마을에 나가 가지고 하면 농기계 수리하라 하면 어떤 데는 한 분, 두 분 그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마을별로 일정을 받고 그다음에 자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와서 수리하시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활용을,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그럴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가들이 원하는 건 사실상 농자재나 수리 부속들, 이런 것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이쪽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껴서 그쪽에다가 좀 더 원활하게 편성을 할 수 있게 그런 여지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새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순회수리보다는 내방수리라든지 그게 훨씬 더 횟수가 많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3개 지역에 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임대사업소가. 그러면 임대사업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농자재나 수리 부속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농가들이 거기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실 때가 됐어요.

예.

마지막으로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너희들 지자체마다 이렇게 줄여라.&” 하고 공문을 보내 주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콩을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사전 수요조사 농가가 제가 듣기로는 15ha인가? 얼마죠?

한 20ha.

20ha 정도밖에 안 돼요, 300ha 이상 줄여야 되는데. 나머지 300ha는 350ha에서 50ha를 콩으로 재배한다는 쳐도 나머지 300ha는 뭐로 할 거냐는 말이죠. 그걸 완화시켜서 절반만 그러면 줄이는 게 어떻겠냐 해도 150ha예요.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했지만 지금 논콩에 너무 주안점을 줬는데 저희는 축산 쪽에 조사료 생산단지 그런 것도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데, 그런 부분 논콩하고 조사료 생산단지도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해 가지고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가 선택해서 하겠죠?

예, 그렇죠.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소득보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본인들이 판단할 거고.

예,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소득보전 기준이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콩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예, 예.

조사료를 생산하면 조사료를 유통시켜 줘야 될 거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콩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비축미처럼, 수도작처럼 다 수매 약정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농협에 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사료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협이라든지 일정 부분 지금도 롤당 약하지만 6만 원씩 지원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전량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다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예산 문제가 또 있어요. 150ha, 정부에서 &“절반으로 줄여서 150ha 정도만 너희들 조사료로, 아니면 대체작물을 전환해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150ha를 대체작물을 심으면 기존에 해 오던 조사료 생산비 지원 사업에 생산비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못 했습니다, 그렇죠?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계획됐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 아마 3월 농사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논의해서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해야 됩니다, 이거는. 논의해서 그 안이 나온 후에 농가들한테 &“당신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논콩 재배하는 부분들이 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쌀 전업 농부들. 이분들이 쌀하고 콩을 같이 재배할 수 있나요, 가루 쌀.

아니요. 가루 쌀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원하시는 건가요?

작목을 벼에서 콩으로.

지금 이게 대두가 된 게 매년 국가에서는 쌀 생산 조정제라고 해서 감축을 너무 쌀 생산량이 과잉이니까 시&middot군별로 이렇게 시&middot군에 내려오면 작년까지도 100ha 정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60ha, 70ha 이 정도로 맞추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저희 고성군에 한 360ha 정도로, 철원 같은 데는 한 1,000ha 정도를 하니까 이게 그 마을은 1,000ha라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생계보전도 안 되는데 저런 전라도나 이런 데에서, 곡창 지역에서 농민단체가 항의를 해서 이게 조금 강제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시&middot군은 알아서 자체 조금 줄이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몇 헥타르다.&” 이렇게 집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면 전년 기준으로 해서 고성군 70ha 정도 이렇게 내려올 거고 300ha는 저희 고성군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조금 편법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타작물 전환, 저도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힘들다. 밭작물 전환. 그래서 저도 아는 지인들한테 연이라든지 고소득 작물, 지금 또한 그거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00평당 한 15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소득 작물을 심어서 고소득이 발생될 수 있게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 관련해서도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밭 전환을 하게 되면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된다, 전환을. 그러면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메리트를 준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직불금 같은 것도 도와준다는 얘기고. 맞죠?

전략작물 직불금.

예, 도와준다는 얘기가 한 100만 원 정도 도와줄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노동력인데, 실제로 노동력을 하면서 쌀도 재배하고 이것도 하겠다는 분들이 이걸 할 것 같아요. 맞죠?

이모작으로.

맞죠?

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게 되면 이모작 할 분들은 더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노동에 더 현재보다 강도를 높이기 위한 분보다도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분들이 쌀 전업농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수요도 거기서 발생이 될 거고.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걸 잘 이끌어 갔을 때 그분들이 소득이 150, 200이 아니라 상당히 높아진 걸 보게 되면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네.

기존에는 내 논을 작물을 포기하고 새로운 밭작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이거는 하면서 플러스알파 수익을 낳고 전략 직불금도 받고 이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한번 추후에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만 두 가지 드릴게요. 일단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부분을 좀 검토를 잘해 주시는데요. 지금 농촌공간제도계획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미 이전에, 아까 함형진 의원님도 얘기하신 농촌공간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농촌활력지구사업에 사실 기본을 둔 나머지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활력지구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면 지금 타작물 재배에 나와 있는 조정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 해결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주거공간, 작업공간, 나머지 또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정비,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이번 기회에 세우시라는 말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는 여기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2025년 1월 17일 날 강원도민일보에 발표되어 있던 것, &‘정부만 믿었는데 꿈 많던 청년농업인 빚만 남았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권 ○

분이 귀농하셨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론 국가의 대책도 있겠지만 저희 지방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 자료 제출 요구 들이 좀 있어요. 농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함용빈 의원님이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공동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일용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푸드테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자료,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정비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박길준입니다. 유통축산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5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사업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6가구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장가구원이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초&middot중&middot고 학생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만 원이고 4인 가구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국산과일 및 채소류 등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사업 신청접수 선정 등 읍&middot면 및 복지과와 협의하여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고성칡소 명품브랜드 선점 및 홍보활성화입니다. 부서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현재 칡소 사육 현황은 33농가에 540두가 되겠습니다. 전략홍보를 위한 칡소 브랜드 홍보 디자인 개발 및 자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칡소 송아지 생산 출생 장려금 등 13개의 세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2025년도에도 칡소번식우 맞춤형 암소 관외 입식 및 연중 수정란 생산 이식 추진 등 칡소 사육두수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한우 칡소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3개소,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 5개소,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 지원 4개소 등 3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촌위탁영농 합명회사가 공모 선정되었으며 사업량은 75ha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원예특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원예특작 소득 기반 구축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면적의 지속 확대 및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산지 저온 저장시설, 농산물 운반장비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 확대 및 고품질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명품과원 조성 등 3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에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표준 규격 출하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공동 선별비 지원, 지역산 농산물의 대형 도매시장 출하 운송료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 6개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축산 선진화 육성입니다. 한우 생산관리시설 8개소, 축산 스마트팜 조성 4개소,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3개소,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반추가축 기능성블록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브랜드 육성 관리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제고 3식, 강원한우 브랜드 지역홍보마케팅, 한우 브랜드 소비촉진 홍보 행사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한우 번식개량 활성화입니다. 한우 혈통관리 체계화, 고능력 암소개량, 한우 번식감정료, 한우 송아지 거세 장려금, 엘리트카우 우량송아지 육성 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돈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돈 사육기반 현대화, 청정양돈 품질개량 육성, 양돈농가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육 경영안정화입니다. 꿀벌 사양관리 육성과 꿀벌농장 현대화 조성, 말벌퇴치장비 지원, 강원 양봉산업 및 토봉산업 육성, 학생승마체험비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업 재난재해 대책입니다. 축산재해 긴급복구 1식, 축산재해 예방시설 구조개선 5개소, 가축재해보험 가입 16개소,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등 4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관련 3개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조사료 생산관리 및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종, 초식가축 양질조사료 공급 2,000백,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 1,650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및 축산농가 사료보전 경영안정자금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퇴비화 생산관리 4개소, 환경친화 퇴비생산시설 2개소, 가축분뇨 악취저감 효율관리 30톤,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 2개소, 축사 수분조절제 공급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축산물 생산관리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 도입, 축산물 직거래 유통 택배비 지원, 축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한우 공판장 출하 운송비, 한우 한돈 쇼핑몰 포장재 지원 등 6개 분야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외 3개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middot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소농가 질병 관리 지원, 꿀벌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가축 방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2개 방제단에 대해서 거점&middot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거점소독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 및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middot장비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middot관리 지원입니다. 유기&middot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 유기&middot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안사항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 1건이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는 저희가 임시동물보호소의 수용 능력 한계 및 시설 열악으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등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교동리 976-15번지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330m&²에 10실 정도를 갖추어서 개, 고양이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공사 계약은 완료되었고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재착공하고 10월 중에 준공 및 11월부터는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기 들어가는 길은 아직 안 됐죠? 수산시장.

교동리. 예, 예. 그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가 중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서 길을 만들어야지.

저희가 그런 관련 실과, 건설도시과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그쪽 부서도 하는데 몽리자께서는 저거를 매입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사업 추진에…….

군수는 살 생각 없다는 거예요, 군수가?

예?

군수가 살 생각이 없다?

저희는 행정에서는 몽리자께서 파신다고 하면 되는데 몽리자가 이걸 거부를 하니까 행정에서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우리 소가 홍천으로 많이 넘어가잖아, 송아지들이.

예, 예.

홍천에서 소 사러 온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축산시장을 잘 지어 놓고, 잘해 놨다, 이거야. 산속에 좋은 데에 잘해 놨는데, 길이 이게 뭐냐 이거야.

저희도 그거는 계속 협의도 하고 산 쪽에는 이런 사찰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개선을 해 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 2차선이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저희도 축협이라든지 저희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만나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우선 축산시장 같은 거는 우리 고성군의 축산의 얼굴인데, 대표인데 그거 참. 이쪽에 농협 쪽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쪽도 아시다시피 RPC 뒤편쪽으로도 하려고 그랬는데, 축사 뒤편, 거기에 또 알박기 식으로 개인…….

알박기로 들어와 있나?

예, 진입로 사유지가 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것 좀 어떻게 해서 길을 내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

돈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즘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저도 한 몇 번 다녀봤었는데 조금 적응은 된 것 같고요.

겨울에는 원래 냄새 안 나요, 얼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양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었어요, 사업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좀 우리도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당겨서.

그쪽에 대해서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쪽이고요. 또 보상관계가 최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쪽에서도 다른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봤을 때 느낀 건데 축산 농가들에서 하고자 할 의욕이 없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그쪽, 더군다나 화진포 생태공원 지정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축산농가도 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할 때 그걸 연관시켜서 어떻게 하든가, 지금 축사 그 뒤에 가면 땅이 지금 한 1,400평 난 게 있어요. 안 팔려요. 아주 위치도 좋은데 왜 안 팔리느냐. 냄새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 집터도 좋아요, 아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땅 주인이 원래는 초도 사람인데 지금 서울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안 팔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가겠죠? &“냄새가 나서 안 사겠다.&” 그러니까 또 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에다가 뭘 한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하게 되면 그거 냄새나서 하겠나? 봄에 따뜻해지면, 퍼내기 시작하면 또 냄새가 날 텐데.

의원님, 그거는 저희 농정과한테 말씀을 드려서 농촌활력지구 이런 거 할 때 국비로 그런 축사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게 그냥 벌써 몇 년째나.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저게.

기존에 이런 농림부나 이럴 때 농촌활력지구조성정비사업이 공모사업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인지하고 아까 그런…….

확실한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계획을 한번 세워 봐요.

지금 이런 사례가 홍천이라든지 농촌활력공간 정비사업으로 축사라든지 좀 이렇게 공모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도록……. 한번 거기에 타 시&middot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신청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홍천 얘기했지만 홍천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축산분뇨 냄새를 없애는 그런 걸 하더라고.

예, 그게 해당되는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없으십니까? (&“…….&”) 없으세요? 이순매 의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과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명품과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명품과원에서 강원도에서도 추구하는 게 저희가 과수, 특히 사과 적정재배지역이 북상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주가 사과 작목을 주로 명품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례(實例)로 태백이나 정선 이쪽에 벌써 사과가 북상을 해 가지고 많이 생산되고 해서 맛도 괜찮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요. 특히 저희는 흘리 쪽이 벌써 기존에 한 세 농가하고 또 젊은 층에서도 사과를 재배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보내 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요. 본 의원의 생각은 명품이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는데 귀하고 좋고 그게 명품이잖아요.

예.

요즘에 우리 고성군을 보면 요새 사과가 너무 과잉 생산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과잉 생산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납이라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군납에 사과 품종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고성군 사과가 전량 뭐라고 그럴까요? 공급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간다면 앞으로도 사과는 더 생산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1년 연중 군 급식으로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납을 위해서는 더 많이 재배를 해야 한다?

군납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그런 선례도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사과가 참 맛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과에 비해서 보면. 지금 그 맛이 왜 그러냐 하면요. 농사를 얼마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을 수도 있어요, 토지에 따라서. 그만큼 토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만약에 그게 한 해, 한 해, 한 해 가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당도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과는 명품을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이제 식재는 그만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군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작년이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판로도 없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고생도 하셨어요. 그런 면이,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군납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사과 식재는 천천히 좀 더 하시고, 다른 것, 다른 희귀 품목, 다른 데서도 없는 그런 걸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일단은 과수 종류가 사과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하고 하니까 그때 한번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과를 식재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포장재 있잖아요. 포장재에 대한 1매 2,000원, 18만 매면 기준이 있나요, 거기에 제작 지원을 받으려면?

저희는 일단 관내 농가가 되어야 되겠고요.

농가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 아니면 밭농사를 얼마를 지으면 한 매당 뭐 얼마가 있다, 이렇게.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예, 그런 기준은 없고 일단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신청접수에 의해서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하한가가 100만 원이고요. 상한가를 500만 원에 맞춰 놨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저희 쪽에서 포장재 지원해 달라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다른 데는 그거 떼어 가지고 가져오면 그것대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최고 많이 포장재가 나가는 게 흘리 쪽에 피망이라든지 그쪽에서 거기는 작목반 1년의 소득량 해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작기들은 옥수수라든지 감자 이런 게 많이 났습니다. 크지는 않으니까 생산면적에 가져와서, 그런 분들은 소규모다 보니까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소규모 농가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대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기준 대비 어떻게 다 못하니까 작목반들, 거기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매번 적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대책에 보면 사업이 있잖아요. 축산재해 긴급복구비, 축산재해 예방시설 구조비, 1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고가 있어요. 비고에 보면 긴급복구비에 축산농가가 들어가 있고, 구조개선비에 한우&middot양돈&middot양계농가, 가축재해보험에 축산 농가&middot법인, 안전점검에는 한우&middot양돈&middot양계농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그냥 축산 농가라고 하든가 그냥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딱 되어야 되는데, 사업량에 따라 이게 비고가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축산 농가에 지급 지원을 해 주는 건 맞고요. 특히나 이렇게 표현한 거는 딱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과장님, 그러면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축산재해 긴급복구비라는 거는 뜻하지 않게 호우라든지 여름철에 재해나 강풍이나 났을 때 그런 가축시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렇게 응급복구비식으로 지원 나가고 재해예방시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비고사항에 총괄적으로 축산농가라고 하면 되지 어떤 부분은 양돈이냐, 양계냐,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축산농가로 이렇게 비고 사항에다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볼 때는 어디를 딱 선정을 해서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업량은 예산 대비해서 몇 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칡소 농가가 힘드나요, 지금? 힘들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지금도 힘들어하는 건 맞습니다.

맞나요?

전체적인 사룟값이라든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걷는 데 있어서 좀 양질이 떨어지고 또 양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힘들어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과장님, 제가 너무 질문을 광범위하게 드린 것 같은데, 칡소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 베이스를 깔아 주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일반 한우하고 칡소하고 육성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 브랜화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친환경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육성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택배비가 친환경보다는 전체 농특산물 중에서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데 아마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에 또 친환경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그 과하고 논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통축산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게 2월 말일까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세세히 챙겨 봐서 꼭 농특산물 중에서도 택배비는 친환경 쪽에 한다면 단가를 더 높여 준다든가 그런 쪽에서도 기술지원과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원예가 유통축산과에서 전체 사업을 다 관장하시나요?

지금 원예 쪽이 기술지원과에서도 하긴 하는데요. 저희도 원예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 농정국에…….

각 지자체마다 꽃 축제를 많이 준비를 해요. 보통 가을 시즌으로 해서 국화꽃 축제를 거의 많이 하죠. 우리 인근 지자체 양양, 인제, 속초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국화꽃이나 이런 꽃 축제를 같이 다른 행사하고 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관내에서도 보니까 마을공동체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국화 재배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잠깐 뵀었는데 본인들도 일부 재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양 가지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거워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어떤 공간적인 여유나 예산이 일부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행사 한번 치르는데 한 본이……. 화분 하나를 한 본이라고 치나요? 그러면 한 3만 본 이상 정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행사 하나 기획하는 데. 그러려면 공간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미 국화 재배 일부 하는 게 있지 않나요?

저희 쪽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화 재배는 지금 죽왕면 쪽에 재배를 해서 행사 때 화분에다가 납품하고 그런 건 하는데, 이런 축제 관계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부서 논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관광부에서 축제부서에서 저희도 연계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센터에서는 별도로 국화를 재배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전에…….

산림양묘장에서는 지금 국화를 일부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거리 조성 그거 때문에, 경관 조성 때문에.

용도에 맞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동식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 센터 쪽에서는…….

예, 양묘와 별도로 예전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교동 시범포에도 다 비닐하우스에 어떤 곤달비라든지…….

노지는요?

노지에 지금 있는데 관리하는 데가 토성면 켄싱턴 리조트, 앞쪽에 거기 옛날에 해당화 공원 조성했던 데다가 그거는 코스모스하고 유채 계절꽃을 파종해서 있고, 별도로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게 되면 같이 협의 좀 해서 행정에서 일부 그런 데에 같이 해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꼭 행사용이 아닌 다른 방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꽃 재배나 이런 경관조성 이런 거는 산림과 양묘장에서 다 파종하고 그런 걸로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산림과, 센터,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렇게 다 협의해서 계획을 하면 굉장히 또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그런 부분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과장님, 트리트케일이라고 아시나요?

처음…….

우리 조사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잖아요, 육성하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종자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품종들을 혹시 아시나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종자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로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 이탈리안그라스, 그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종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의존하게 됐어요, 거의. 한 90%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자체 생산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자꾸 그 어디나?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남쪽 지방에 한정되어 있죠?

예.

우리 지역에, 고성군 관내에도 이 트리트케일이라는 품종을 심은 농가들이 있어요, 동계작물로. 그런데 이게 특성이 여기서 종자 채취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실증을 해 보겠죠, 시험을 해 보겠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종자 생산을 해서 팔고 있고. 20kg 한 포에 4만 8,580원? 볏값보다 비싸요. 거기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나가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단지 조성을 하는 데 획기적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이 칡소 얘기하셨는데 칡소가 올해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있는 게 1,000두잖아요, 상용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예, 맞습니다.

지금 540두? 1월 3일 기준으로.

저희가 540두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25년도에 한 700두 정도를 목표로…….

&’25년도에?

예, 700두를 하고요.

700두.

내년에 가면 900두에서 1,000두가 가깝지 않겠나…….

2026년에는 상용화 계획에 거기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과정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매끄럽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칡소 출생에 따른 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24년도보다 올해 &’25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고성군의 역점으로 축산물에 대한 특산제품으로 하려고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당초 계획된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서 잘 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사과는 기본적으로 맛을 평가할 때 당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당도가 기준으로 정하는 게 온도의 변화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온도 차가 좀 심해야 당도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해양성 기후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뜻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과 과원에 대해서 아마 신청이 들어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고도차가 있는 곳, 해발 한 200m 이상 정도 되는 고도차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을 권장을 하시고 그 이외에서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지금 늘려 가면서 자칫하면 지원만 늘려야지 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할 경우들이 생기면 아까처럼 과잉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과원 신청이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기술지원과

2025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 추진방향은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고성 농업 실현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목표와 다섯 가지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역점 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입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요즘 태풍, 고온 등 이상 기후가 빈발함에 따라 내재해성 벼 품종 재배를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 대표 벼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해들벼가 도열병에 강하고 도복과 수발아에도 강하여 내재해성 벼로 설명하여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년간 2억 원이며 앞으로 해들벼 고품질 재배와 브랜드화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다축형 스마트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과나무 형태를 평면으로 조성하여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사과를 재배하는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강원농업기술원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과 과원을 1,000평 이상 신규 조성하여야 하며 예정지 관리와 사과 재배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확인, 그리고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국&middot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차열망과 포그냉방시스템 등 온도 저감 시설자재를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에 흘리 차열망 설치만으로도 여름철 하우스의 최대 5℃ 하강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설하우스 70동에 대하여 온도저감 복합시설자재를 설치하여 이상 기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달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곤달비 사업은 고성군 특화품목 개발을 위하여 4년 전에 강원도 지역 활력화 사업을 신청하여 지금까지 곤달비 재배하우스 80동을 설치하는 등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곤달비의 현재 주요 출하처는 도매시장 80%, 직거래 20%이며 평균 판매 단가는 2kg 박스당 2만 5천 원입니다. 현재 지금 곤달비가 서울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고요. 올해 곤달비 사업으로 도비를 1억 5천만 원 확보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2억 원 추가하여 재배하우스 2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곤달비 유통과 가공, 홍보를 지원하여 고성군 특화 소득작목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마늘, 양파 등 파속채소 국내 육성 우수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특히 홍산마늘의 경우 구가 커서 가공에 용이하고 알린신 함량이 높아서 염증 감소와 혈압 강화 및 항산화 작용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끝에 엽록소가 다량 함유되어 당뇨와 간기능 개선에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양념채소 재배하는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80% 이상이 설향 품종입니다. 설향이 수확량이 많은 장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성군 딸기의 품종을 다양화하고 고품질 딸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실 등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 딸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자원순환농법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작목별 농작업 종류를 분류해서 작업별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보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자의 안전을 돕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농업기술 분야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과 신소득 유망 작목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환경농업 기술지원 및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보고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례반복 농촌 사회 분야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과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농업인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입니다.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운영 실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작년에 허가기간 만료 후 고성군 직영 운영 시범을 검토하였으나 운영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로컬푸드 사업 관계자와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사례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공모를 통한 위탁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셨네요.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저는 뭐, 그다지 중요치 않기는 한데요. 18페이지에 보면 시설화훼 절화생산 시범사업이라고 매년 있어요. 올해는 예산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 건가요?

시설화훼요?

예.

생산은 저희 고성군에 관내 시설화훼 농가가 한 네다섯 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판매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매?

예, 예.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렇게 대…….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나요?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어디죠?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아, 양재동 꽃시장에?

예, 예.

그러면 엄청 양이 많은 거네요?

하우스가 그렇게 규모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벼농사를 이렇게 많이 못 하게 하니까 이런 거라도 계속, 지금 뭐 콩 농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런 꽃 화훼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것도 계속 1년 내내 하시는 건가요?

겨울에는 휴지기가 있기는 한데 지금도 아마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잘 알겠고요.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 본 의원이 한번 가 봤어요, 거기에. 가 봤더니 매장이 별로 없고, 괜히 이렇게 있으면 고성군 욕 먹이겠더라고요. 2018년도 것 고추가 그게 되어 있지를 않나, 뭐.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가 돼서 기존 사용자는 &“더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나가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직영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이 총액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추진을 작년에 못 하고 올해 위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변상금을 물린 상태고 그분은 아직 변상금에 대해서 낼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독려해서 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계속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아마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존 사용권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가 되고 저희는 또 연장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저희가 인도소송을 거쳐서라도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차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직영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상의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 기준, 이런 거는 거의 직영 운영하고 똑같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장사가 잘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그분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면밀히 노력해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로컬푸드매장 거기에 맞는 매장이 굉장히 새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아까 내가 다른 과에다가 물어봤는데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초마다 이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년이 합니까? 5년 차, 3년 차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신기술에 대한 것은 새로 기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진흥청의 지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원하고 저희 지침으로 해서 수립해서 합니다.

과장님, 이거 끝나면 이 계획서 하나 보내줄라우?

예, 알겠습니다.

사과 다축형 스마트재배단지 조성.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예.

8개소.

예.

1,000평씩이에요?

1,000평 이상입니다.

제가 심층수진흥원 그 사람들 와서 설명할 때 원장님보고 내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심층수 여기에다가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갖다 퍼부었어요. 퍼부었는데 개발한 게 하나도 없잖아, 나오는 게. 그랬더니 무슨 약을 몇 병 가져왔더라고요. &“어디에 쓰는 거냐.&” 그랬더니 &“농산물에 쓴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영양제고 뭐 그런 거라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농민 단체 교육할 때 와서 강의 좀 해라. 이 약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게 좋고, 어떻게 한다. 한번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새해영농교육할 때 사과반은 없었고, 사과반 대학을 운영합니다. 그때 그런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이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와서 개발하면……. 개발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약속했어요, 개발하겠다고. 계속 농업에 관한 걸 개발하겠다. 개발하면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농민 교육 때 그때 와서 강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곤달비가 괜찮아요?

곤달비요?

예.

저희가 3월에 조기 출하하는 대대리 쪽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서 2kg에 5만 원대라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 곤달비가 전체의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곤달비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유심히 그 거래 가격을 보는데 고성 곤달비가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가격이.

과장님, 그러면 곤달비는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곤달비와 비슷한 이런 작물을 다시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소득작목하고 고성에 적합한 그런 작목을 발굴해서 고성군의 이런 특화작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계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내가 어느 군인가 그 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곤달비 다음으로 뭘 하나 연구하자. 연구를 해서 시범포 만들어서 해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고성군 지질에, 기후에 이렇게 딱 맞는 것,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에 지금 딸기 재배하는 사람 있나요?

두 농가가 좀 규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농가요?

예.

그렇게 딸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딸기 안 하잖아요. 동호리 딸기 하우스 다 치웠더라고요, 거기 많이 하더니. 명파도 딸기 하던 거 다 접고.

농가 명파리에…….

명파리 지금 하고 있나요?

이름을 하기가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는 흔하게 남이 하는 딸기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하나 좀 새로운 걸 해라. 키위가 어지간히 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키위나 곤달비 다음에 하나 좀 개발을 하자.

예, 알겠습니다.

윤 계장, 저기 평창 가면 산채개발연구소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한 1년 보내요. 거기 가서 연구 좀 하나 해 가지고 오라고.

안 그래도 저희가 다 이렇게 네트워크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달비에 만족하지 말자. 다른 작물을 하나 더 개발하자.

예, 알겠습니다.

산채연구소에 가 보니까 잘해 놨어요, 거기. 두 번이나 가 봤는데…….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장. 소장님!

예.

로컬푸드매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일련의 그런 절차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친환경을 갖고 로컬푸드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고성군이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일단은 생산된 생산 제품이라든지 농가라든지 그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친환경로컬푸드&’로 이렇게 붙여서 운영한다는 게, 그래서 전라도도 저희가 많이 갔다 왔지만 그건 여건이 좀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숍인숍(shop in shop) 개념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검토도 다양하게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성군의 농민들한테 친환경이라든지 연중 사계절 농작물 작기 그 생산을 지원을 한 다음에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좀 활성화를 금년도에는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한번 적절한 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해서 행정 쪽으로는 지원과 그다음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딸기라든가 어떤 이런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농협에서 전부 다 로컬푸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참 힘든데, 사실은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서 투자를 해 놓고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거기에 지금 뭐, 뭐, 있나요? 커피집하고 식당도 나갔죠? 식당 있나요?

식당 운영하고 있고, 거의 식당에 주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실은 그 매점에 사람이 그쪽에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커피숍이니 식당이니 다 해 놨는데, 이게 전부 다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예.

이거 임대가 끝나면 다시 이 사람들 임대 줄 거예요?

지금 보고드렸듯이 저희 행정 쪽에서는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식당을 주로 해서 연간 저희한테 행정에다가 한 3,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그분은 자기가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그러고, 로컬푸드매장은 그런 문제점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골고루 갖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주가 로컬푸드매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식당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재계약을 안 하고 그런 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구하고 있는데, 그분은 현재까지 자기가 한 번을 더 맡아서 한 2, 3년을 더 해 봤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고 행정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한 3년 전에 태안에 연수를 갔다가 로컬푸드장을 갔어요, 태안.

예.

가니까 직영을 해요, 직영을. 기술센터가 직영을 해요. 한 계가, 팀이 맡아서 하는데 그 팀장이 하는 얘기가 한 달에 집에 두 번을 간답니다, 두 번. 여직원들은 애를 데리고 와서 있고 그런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게 직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직영을 하면 그 팀은 사생활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힘든 건데…….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연간 고성군에서 일반농협의 마트도 직원들을 한 3명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연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소출했을 때 한 5명이 직원을 기간제 이렇게 했을 때 연간 한 3억에서 5억 정도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겠느냐. 한 달에 2~300 판매해서도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직영을 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다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제 생각인데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지금 가공센터 짓잖아요.

예, 예.

제일 먼저 가공센터 짓자고 내가 자유발언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건물만 지어서 농협에 주자. 운영은 농협에서 하자. 이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거 농협에 줘야 돼요. 농협에서 해야 돼요. 생산자가 해야 돼요, 생산자들이.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도 이 매장, 가공공장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농협으로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여서 운영비가 적다, 뭐가 좀 적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자꾸 세워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다가 붙여야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유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게 건물을 짓고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유통센터하고 가공센터는 거진 농협, 3개 농협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진농협에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설계반영도 농협하고도 같이 견학을 갔다 오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설계를 완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고 나가야 합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직영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힘든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인제가 제일 잘 되잖아요, 인제. 이 가공공장이.

예,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사람들이 하잖아, 마을사람들이. 마을사람들이 하는데 거기는 왜 잘 되냐 하면 주로 칡을 많이 짜거든 칡. 그래서 잘되는 거예요. 1년에 10억을 올렸니 어쨌니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다 칡 짜서 하는 거예요, 칡. 소장님,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 임자가 바로 농협이거든요, 농협. 그렇죠? 우리 기술센터는 사실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공만 해 주면 돼요. 운영할 사람은 농협이다.

딱 잘라서 농협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지금 고성군의 현실 여건을 봤을 때는 운영자도 그렇지만, 농협이 군납도 들어가고 추후에 유통가공센터를 지었을 때에 한해서 저희 고성군은 군납 들어가는 게 수의 계약 물량을 좀 없앤다고 그러는데, 이런 행정에서 가공센터나 이렇게 농협이 운영했을 때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도 해서 같이 운영자를 농협이, 거진 농협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주체를 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자꾸 농협을 밀어붙이냐 하면 사실은 유통이 우리나라에서 농협이 제일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에다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솔라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솔라랩이요? 태양연구소인가? 아, 싸는 거 말씀하시나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

예, 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비닐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재질인데 지금은 비닐하우스도 유리온실보다, 유리온실 이런 것들도 솔라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도.

예, 예.

과거에 하던 비닐하우스 이런 형태보다 재질도 굉장히 오래가고 좋더라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현장 확인을 다 못 해 봤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 확인을 가 보려고 합니다. 용도도 많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 중에 효모나 균들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비티균에 대해 아세요?

예, 예.

지금 생산하고 있나요?

예.

생산 공급을 해요?

예, 예.

많이들 찾으시나요?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쓰는 농가들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농가들이죠? 비티균.

비티균 같은 경우에는 채소류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걸 갉아 먹는 해충에…….

해충 기피제 이런 걸로 좀 활용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장을 파열해서 해충을 죽이는 기제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부산물 처리사업을, 지원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례반복 사업이죠?

예, 예.

과수원에서 나오는 파쇄 가지,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깻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파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퇴비화한다는 거죠?

예.

어떤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 외의 다른 부산물에 대해서도 검토를, 아니면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처리에 대한 것.

저희가 과수나, 깻단, 고추단, 이런 쪽을 많이 했는데 다른 쪽은 일반 임산물 같은 경우도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임산물?

예.

임산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뽕나무 뭐 이런 것.

그것도 나뭇가지 파쇄 정도의 역할을 해달라는 건가요?

예, 예.

우리가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장비가 파쇄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부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다가 내용을 보고 다른 부산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염소 농가나 이렇게 자원화할 수 있는, 사료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사업도 같이 가능하지 않겠나. 정확하게 지금 맥이 안 서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 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을?

예, 파쇄해서 그냥 환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도 우리 고성군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사과 다축형이라는 게 옆으로 하는 거 그거 얘긴가요?

맞습니다.

위로 안 크게 하고 옆으로.

위로는 크는…….

옆에 관수 이렇게 나오게.

예.

그게 올해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예, 첫해입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 형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있잖아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이런 게 있어서 다른 방법을 좀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연수 얘기를 그때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올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는 고성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굉장히 노고를 서로 치하하고 그런 행사고,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는 체육행사를 저희가 뭔가 이런 행사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해서 농업인단체 임원분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런 성격의 행사지만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는 체육행사로 해서 우리가 농업인단체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서 이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겪어 보고 나니까 크게 차별성 두기가 어렵다 싶어서 &‘조금 더 다른 좋은 방안이 없을까?&’라고 그때 제시를 했던 거고, 그 외의 방안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시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이 아직까지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나온 게 없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로컬푸드장 이야기인데 아까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랬는데 로컬푸드장을, 소장님.

예, 예.

농협 측에다가 이거를 맡긴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로컬푸드하고는 별개고 지금 아까 말씀했던 우리 센터 옆에 있는 고성군 가공센터하고 유통센터 그 부분이 거진농협하고 하는 거고, 로컬푸드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을 못 하면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델 그대로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번 현재 모델은 그냥 사용허가고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용허가인데, 그 사용허가 조건이 지역의 친환경 로컬푸드를 많이 판매를 해서 농업인 소득향상을 하는 취지였는데 그 조건에 위배됐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은, 재사용허가는 못 해 주는 건이고요.

똑같이는 안 되고?

예, 예.

이게 목적 외 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친환경에 관련된 업종만 들어가야 합니까?

저희가 아직 10년이 안 돼 가지고요, 건물이. 그래서 친환경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고성군의 전체적인 농특산품들을 살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고성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면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고성군 농특산품들을 사 갈 수 있는 장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친환경이 됐든 특산품이 됐든 모든 것을 여기서 취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산품 하나 사러 어디 다른 지역까지 갈 이유가 없이 그런 게 지금 종합적인 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많이들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성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굉장히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걸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들이 나와서 빨리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논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관광경제국의 산림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