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관리국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중입니다.사년 새해를 맞아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조정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시설지원과의 통신관리팀이 공공청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공공청사과의 생활SOC팀이 사업 마무리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정곤입니다. 건축과장 박수언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시설지원과장 노경남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살맛 나는 행복북구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및 도시디자인 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 위반 행위 근절로 건축 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빈집 철거 정비사업,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검검을 지원하여 안전한 북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조합임원 결격사유 사전 조회를 통해 부적격자 선임으로 인한 조합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과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공동주택 분쟁 및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안락한 정주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설, 건축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기계설비 및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정확한 지적 행정정보 제공과 신속한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연중 지도·단속과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에서는 악성민원전화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청사 신관 신축사업 및 공공청사 증축,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바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정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또 오셔서 열심히 일하실 것으로 믿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풀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풀예산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풀예산 용역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풀예산은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예산이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긴급을 요하거나 사실 계획이 예상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일보에 31사단 부대 이전을 위해서 용역이 착수됐다고 했고, 이 용역이 착수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용역심의위원회 저번 주에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했을 때 이 예산을 꼭 풀예산에서 써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이미 작년에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나왔고 이번에도 또 발언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꼭 풀예산에서 써야 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작년에 그 5분 자유발언이 12월 19일인가 김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다 정리된 상태라.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가 3월에 추경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3월에 추경이 되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3월에 추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풀예산은 긴급을 요할 때 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다고 해서, 용역을 지금 빨리 준다고 해서 이게 쉽게 끝날 일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에서, 시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나가지는 않지요. 국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이걸 꼭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써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3월에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급박하게 쓴 이유가 뭔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래 12월부터 민원도 있었고 의원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12월에 그 예산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12월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12월에 좀 늦어져서 결국 1월로 넘어갔는데 본예산, 그때까지는 추경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에 추진하나 추경 세워서 2월에 추진하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달 시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빨라진다고 해서 문제이고 또는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자기들이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싶고 그러려면…….
순일
주순일위원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로 급해서 풀예산이 사용된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한 달을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한 달 빨리 일이 처리되는 과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한 달 빨리 시작했다고 해서 한 달 일이 빨리 끝나고, 한 달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늦게 끝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구에만 걸려 있는 일이 아니라 구도, 시도, 법무부도 공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해서 예산 심의를 위원들한테 받고 이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방부나 시, 실질적으로 이전 사업을 신청했을 땐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국방부와 시 그런 것보다는 국방부와 시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이전을 했을 때 어딘가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저도 어제 시 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가에서는 이게 요지부동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용역 심사를 해야 해요. 당연히 해야 되나 추경에 해서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지도를 받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가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은 것 같은데, 한 달 빨리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한 달 빨리 끝날 것도 아닌데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풀예산에 쓰는 것은 이건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이 해야 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분명히 시작되어야 하지만 절차상으로 위원들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하고 절차상으로 맞는 것인데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보고도 없이 풀예산에서 사용하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실행됐다는 것은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일단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일을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지,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2,200 풀예산비에서 쓰겠다고 해서 이미 써버린 거잖아요. 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저도 이 이야기를 몰라요. 그러나 풀예산에서 쓸 건 분명히 써야 하기 때문에 풀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고, 이것은 한 달 차이예요. 그러면 한 달 때문에 결렬돼서 이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위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절차가 맞지 않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연말에 기획실에서 풀예산을 편성할 때, 3회 추경 때 기획실에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일
주순일위원
그 절차가 맞는 것이지, 20명의 위원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서로가 소통하고 큰 바퀴와 작은 바퀴,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서로 서로 맞물려서 가는 것이지, 이게 지금 풀예산에서 이거 딱 해버리고 보고도 안 되고 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무도 몰라요. 저희는 어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예산을 정말로 급하고 위급을 다툴 때 해야지, 비상계엄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비상계엄을 해서 지금 국가가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크게, 작게 비유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용역을 줘야 하고 용역심의에서 해야 되나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돈이 많은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상에, 위원들한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절차를 거쳐 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 말이 과한 것은 아니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할 역할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급할 때 쓰는 예산으로 풀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니, 이것은 그다지 급하지도 않은 것이고 빨리한다고 해서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빨리한다고 해서 빨리 끝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은 이렇게 월권으로 풀예산에서 쓰지 마시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20명 위원 중에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이 절차를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풀예산 사용에 관련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동안, 전반기 때도 그랬고 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부서 집행부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계기들이 사실은 풀예산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31사단 이전 관련 용역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소관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한테,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예원위원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감사해서 적발된 내용들이 많았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작년에요?
황예원위원
2023년 3월 뉴스에 보도된 것들은 그 전에 감사가 진행됐고, 혹시 언론에 나왔던 것들 못 보셨을까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2022년도 감사 말씀하세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했고 작년에 보도된 자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2022년도 감사.
황예원위원
작년 3월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시 감사에서 저희가 실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었거든요.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실제 허가할 수 있는 건폐율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규정을 달리 해석한 부분이었다는 것이 있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 부분은 맞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조금 위원님께서 중복되어 버렸는데, 2022년도 감사에 건축과 감사가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과 감사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
황예원위원
그러면 실제 저희가 도시개발과로 변경이 되긴 했는데 그 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 거네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해제가 어떤?
황예원위원
이게 해당사항이.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어떤 해당사항 말씀하실까요?
황예원위원
좀 전에,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적 사항 따로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황예원위원
이 과에서, 건축과 말고 과에서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지적 사항 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선 사항이 분명히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정리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때 감사 처분이 오면 행정조치를…….
황예원위원
거기 과에서는 어떤 건이었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때 그…….
황예원위원
좀 전에 말한 것은 규정이 달리 해석이 됐기 때문에, 건폐율이 초과했던 것은 아까 건축과라고 하셨고 그 외에 어떤 부분이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세 건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했다고 지적해서 된 건데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보면, 공익사업이나 그런 것들 보면 민원인이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때는 성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때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 부서에서는 국토부에다 질의했고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인·허가부서에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회신이 와서, 주민이 굉장히, 도로가 낮아짐으로 해서 자기 땅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줄 타고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우리가 국토부 회신을 우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는데 감사관은 ‘법에 없지 않냐, 절토는 없지 않느냐.’ 그걸로 지적해서 있었고. 또 한 군데는 개발행위가, 2020년도에 광주 북구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경사, 생용동 쪽에 밭이었는데요. 경사면 밭이었는데 토사가 많이 흘러들어서 주민들한테, 아래쪽 도로 같은 데 배수로가 막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그 위쪽을 부지정지사업을 하겠다, 더 비가 오면 안 하게. 부지정지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했어요, 계단식.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전원주택단지를 지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거기서는 지적했고, 우리는 분명히 피해 사항이 있었고 그 사람이 부지 정리를 계단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데 한다고 하는데 ‘왜 비싼 돌을 쓰냐, 싼 돌을 쓰냐.’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신이 밭을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든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다른 행위를 나중에 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밭을 짓는 데 허가를 해주되 거기에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거기는 집이나 그런 거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몇 번 토지 소유주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정지작업을 하느냐, 해놓으면 좋기는 하겠다만 밭을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는 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해라. 그러면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여기는 허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걸리면, 우리는 매년 항공측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고, 요즘 사람들이 내 땅은 안 되는데 저 땅에 이상한 거 되어 있으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법을 하지 말고 예의주시하게끔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소소한, 조그만 거 말고는 불법이 없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슨 단지 조성처럼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적해서 논쟁이 있었죠.
황예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해당 사항을 넘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의 일 처리 부분은 여기서 지적했던 부분에서는 빠진 것이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라, 시에서 감사해서 잘못됐으면. 그런데 시에서 행정처분이 안 와요.
황예원위원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결과가 그렇게 왔어요. 아무것 없어요, 신분적 감사만 하고. 담당자는 신분적 감사를 했으면…….
황예원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어이가 없는 게 담당 공무원들 신분적 감사만 했으면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와야 하잖아요.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결론이 없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억울하다 이거죠.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실제 실물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들은 바로는 신분상에 대한 조치만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나 어떤 다른 조치에 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나정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밭을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경사지에서는 결국 석축이 되든 옹벽이 되든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전원주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형태로 보인다고 해서 시에서 그 시각을 가지고 많이 접근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이 사람이 향후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황예원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었고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그 기사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여기가 해당되는 것이 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을 부당하게 처리해서 공사, 이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여기서는 불법행위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이러한 것들은 벌써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억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북구는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 기사대로만 보면.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다른 기사도 또 나왔어요, 시에서 갑질 감사라고. 이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갑질 감사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저희가 결론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 언제라도 또다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거기다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원경찰이나 어디에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예원위원
불법행위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이제 감시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시겠다는 걸로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들이나 의료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에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북구에 오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창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에서 감사를 나오는 것이고 저희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요구해도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호소하셨잖아요. 이것도 소통의 부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적이 작지가 않고 또 오해의 소지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개발이 진행되면 이게 개인적인 이득도 되지만 실제 북구 발전에도 어떠한 영향들이 또 나타날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심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북구에서는 계획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러한 면적들이 늘어나잖아요. 해제 구역도 늘어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찾다 보니 2022년도에 감사 내용이 2023년도에 다시 또 보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또한 우리 북구에서는 가져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하지 않으시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행위 단속은 지속사업이에요. 지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저희가 가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포착했을 때 저희가 그걸 지적하고, 원상복귀가 됐든 아니면 법적인 다른 책임을 묻든 그 이후에 일들이고 그것조차도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건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시에 다시 확인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이건 계속 가지는 것이고 그분들도 불안하죠, 결론이 안 나면. 그런 부분들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부서를 옮기셨지만, 그때 같이 나온 것이 정산금 정산 관련해서 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늦게 반납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국에서 그런 것들 잘 챙겨주셔서 저희의 좋은 부분들이 언론에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가 도시관리계획 및 공단지역 이런 일들에 굉장히 다산하고 복잡하고, 과들이 많더라고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유튜브를 봐보면 업무도 하지만 2025년이나 2026년에 저희 쪽에, 금당마을이나 해산마을 쪽에 지금 AI단지가, 의료단지가 들어서잖아요. 그거 잠깐 개요라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모르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자료가, 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저희에게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구에서 큰, 지역의 어떤 큰 지구 형성에 관련된 건데 그건 좀 앞으로, 도시개발과이고 지구 형성에 있어서도 위원회 및 신고인, 기타 모든 분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참여하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따로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로 3쪽에 도시관리계획의 한 가지가 도로, 주차장, 공원, 공원 부지, 학교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문의하고 있는데 가난은 임금님도, 주차장은 대통령도 해결 못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런데 3쪽 결정(변경) 및 관리에 42%에 대한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70%, 80%,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 있는데 42%밖에 안 되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 어떤 일이 있으신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게 주차장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인·허가만 해주는 부서라 우리가, 그쪽 부서의 의견을 위원님께서 들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훈
강성훈위원
(웃으며) 그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산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성훈
강성훈위원
(웃으며)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데는 너무 지금 주차장이, 여기에 계획 결정할 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86개에서 36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도 안 된 것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2006년도에 북구 개발제한구역에 32개소 마을을 해제시켰어요.
성훈
강성훈위원
폐쇄?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해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석곡동과 금곡동이 주로 우리 북구의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에 위원님 지역구로 한다면 용두마을, 용강마을 그런 마을들을 해제시켰잖아요. 그 마을 안에다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하나도 안 됐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해했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시골 마을들의 그 시설에 관한 이야기군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그다음에 이거 1장씩 나눠주시면. 우리 김선홍 팀장님하고는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첨단단지에, 사진을 보시면 43 다시, 첨단과기로 208번길에, 사진을 보시면 정부청사 아시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네.
성훈
강성훈위원
정부청사 그쪽에 도로가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시면 첨단와이어스파크 이 길에서는 주차가 들어와서 트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그냥 인도예요. 두 번째 광주디지털미디어시티에도 막혀 있어요. 막힌 것이 완충지구에 관련된 얘기고, 이 거리가 한 7∼8m 정도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쭉 더 가면 광주과학관 쪽에서는, 이쪽 도로에 보면 광주과학관에서는 이 완충지역을 뚫고 차가 진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차가 진입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래서 관람객이 갔다가 사고 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마, 이게 시설하면서 허가를 냈는지 중간에 허가했는지 김선홍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대답을 안 들어도 되는데. 이 부분에 7∼8m를,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 때문에 안산지역에, 공단지역에 불 난 현황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로가 막혀서 뚫고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차가 피해야 해, 피양을 해야 하는데 그 주변에 건물들이 다 20년, 25년 이상 된 건물들,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다 샌드위치판넬 이런 상황이에요. 안산지역에 비하면 스티로폼이나 위험군은 없지만, 연구단지이긴 해도 따닥따닥 붙어있는 상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부 도로, 여기는 대로니까 주차를 못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다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사무실 근무 지역이어서. 만약에 불이 났다. 소방차가 나오면 피양할 수가 없어. 소방차 댔는데, 불이라는 게 바람 불고 뭐하고 그러면 샌드위치판넬,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관, 우리 김선홍 팀장님은 아시니까 이 도로를 뚫어주면 5m, 압니다. 첨단 관리 부분, 또 여기 시에서 하는 게, 시의 관할권 이런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관리 지역이 다 구의 관리,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완충지역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답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한 번 살펴봐,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심각하고, 저도 거기에 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차가 못 빠져요. 어려움은 압니다. 차가 못 빠지니까 과학관처럼,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민원 제기를 안 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거기가 한 3,800명, 거의 5,000명 가까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옛날에 업무를 하다 보면 택지개발지구나 산단지역이나 그런 데가 요즘 주차, 도로 거시기 가로환경구성이 모든 방향에서 대로와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진출입구를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화살표 방향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시든 국토부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적극행정에 대해 굉장히 달인이신데 그 부분을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지방합동청사도 주차장이 없어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댈 데가 없어요. 홀짝제를 유지하는데도 차 댈 데, 한번 가서 보시면, 한번 가 보십시오. 교행하기가 힘듭니다. 방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통령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이쪽에서 급작스러운 화재가 생겼을 때 이걸 어디로 피할 것이냐. 피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대로로 바로 빠지면 굉장히 편리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하셔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단, 이건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바꿔야 하는데요. 여기는 첨단1지구 산단지구라 시 산단 부서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경제 부서에서 시 산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시 산단 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을 같이 변경하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쪽 부서에 그런 절차 같은 것을 안내해 줬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생기면 관할권은 어디일까요? 화재가 생겼을 때 관할권. 그리고 꼭 생기면, “이런 민원을 넣었는데 서로 부서를 미루다가 이런 일이 터진 것에 대한 부분의 책임은 어디가 질까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책임을, 아까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생각날 때, 기억했다가” 이랬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25년 정도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연구단지라 저녁에 늦게까지 근무하고 이런 곳이라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고 적극행정을 펼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성훈
강성훈위원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기는, 다 안 되면 괜찮은데 과학관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민원을 지금, 팀장님, 지금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와이어스파크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산단 쪽하고 우리 도시개발 쪽하고도 아마 민원을 넣었을 거거든요. 우리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는 안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 부서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건축과나 건설과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부서를 모르니까,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을, 공유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꼭 7m 되는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게 법에 의해서,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불편하면 법도, 편리성 내지는 사고 위험성 그다음에 향후 관리부서의 책임성 이런 것이 있으면, 꼭 민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나중에 민원, 방송 다 이렇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얘기하면 그 책임성은 또 관할 부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쪽,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과거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양산시장 골목 있잖아요. 국토부 예산을 3억 받아서 중도에, 1억 2,000인가 쓰고 폐기했던 적이 있어요. 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그냥 마케팅 전략만 펼쳐서 시장 오고 가고 이렇게, 야시장만 펼쳐서 끝냈던 것이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은 혹시 없으신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럴까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하면 도시재생사업은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금액 단위가.
성훈
강성훈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데를 선정해서 확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큰돈 받아서 제대로 일을 못 할 수 있으니까 2∼3억씩, 2∼3억 예비사업을 먼저 줘보고 얼마나 활동이 있고 잘하는가 보고 도시재생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비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질의했었는데 우산동 무등산자이 영무예다움 뒤쪽 도로개설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도시계획이 거기가, 원래 도로계획은 있죠? 옹벽 옆으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 공사 중인 걸로…….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건설과에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합에서 그 땅을 매입했다는데 혹시 그 계획을 모르시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도로 개설할 부지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개인 땅?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조합에서는 그 땅을 조합에서 매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최근에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최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일인가. 혹시 김선홍 팀장님, 그 건 모르시나요?
선홍
김선홍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모르시는구나.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지나버린 일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요.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도시개발과가 되었잖아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신정훈위원
그전에 팀명으로만 본다고 하면 도시활성화팀, 도시계획팀까지는 있었고 도시재생팀이 도시개발팀이 되면 도시개발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정훈위원
예, 그러세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전임 최상호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청장님하고 논의한 게, 도시재생과가 원래 예전에 도시개발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도시재생에 열의를 두자는 측면으로 도시재생과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금 윤석렬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도시개발 쪽이 더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시청도 부서 이름에서 도시재생을 많이 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 저희도 그 분위기에 발맞춰서 개발과로 바꿨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정부 부처의 명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사실 부처의 이름과 별개로 저는 단순히 명칭에서도 우리 구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도시를 활성화하거나 재생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지 않습니까, 의미적으로다가. 실제적인 업무 자체가 아주 똑같다고,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개발과 재생과 활성화가 또 달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 구는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는 방향성을 그렇게 수립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서 사실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도시재생의 어떤 업무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줄었거나 역할들이 좀 더 작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가요?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랑 도시개발과의 차이점을,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과가 더 포괄적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낙후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는 한정적인 의미를 하는데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까지 포함해서 더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의 주 역할은 그동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사업지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업무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봐볼까요. 물론 도시재생센터는 차치하고요. 작년부터 도시재생, 지금 7쪽에 보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해서 각 뭐, 특히 주로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보겠다고 계속 써놔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고 아마 그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공모사업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학타운형 완료했고요.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완료되고요. 추가적으로 도시재생 공모…….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당 새뜰마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다가 재정 여건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고, 그리고 사실 이건 사업 시기가 지난 지는 이미 좀 됐잖아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연장해서 예산 소모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지 사실상 그것은 이미 예전에 끝났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재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들을 공모받거나 이런 것이 적어진 것이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아주 어려움도 있고 규모도 크고 해야 할 일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를 철저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사실 공모사업을 저희가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적으로, 현재 공모사업을 받지 않고 다른 일들을 좀 개탕을 친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했으면 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구비 부담액이, 이게 다 100억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면 구비 부담이, 사업별로 구비 부담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 25%만 잡아도 25억입니다, 100억 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나 하기에 굉장한, 구비를 25억까지 투입했으면 사업 효과나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 부서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산 여건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섣불리 저희 부서 주장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데, 그리고 어떤 작은 사업이라도 더 많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기도 한데 예산이 좀, 매칭을 하려고 하니 그게 무서워서 사실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저는 도시재생센터는, 센터와 부서가 하는 일들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게 맡겨서 센터가 해야 할 역할과 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야의 힘을 많이 뺀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센터가 있으니 우리 부서가 도시재생을 좀 빼도 돼, 힘을 좀 뺄 수가, 빼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전 자꾸 도시재생에 우리 부서가 하는 일들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 추진이 되는 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미 하고 계신 만큼 도시재생을, 도심활성화를, 도시개발을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추진해서 실제로 대규모의 사업들도, 그리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도시재생법에도 있는데 혹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가요?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생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혹시 그것도 저희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수립된 것이 아니고요, 13개 지역으로 해서 도시재생, 잠깐만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13개 지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이 13개소라는 말은…….
신정훈위원
그래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한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중에 예를 들어 광주시에서 13개를 한 것이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우리 북구 쪽만.
신정훈위원
북구가 13개 지역이 된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광주 전체 몇여 개가 될 거고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것은 저희 구에서 주관했거나 우리 구의 전략은 아니잖아요, 일단. 지역이 선정된 상황이…….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구는 13개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또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또 그 용역비나 그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 선정된 예산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부적으로 세워야지,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정훈위원
물론 좋은 방법이고요, 잘 해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건,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도시재생은 국가적 차원으로 대규모로 하고 시에서 하고 이런 것보다 도시재생의 진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 가장 작은 단위의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시에서 단순히 어떤 지역을 정해서, 그러면 그 지역이 정해졌으니 혹시 사업들이 진행되면 거기를 선정해 보자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전략과 계획을, 비전을 그려보고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들을 지속하는 것이 진짜로 도시재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올해도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8쪽에, 간단하게,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 북구 전체에 벽화가 몇 개나 그려져 있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벽화 가이드라인 용역을 해서 조사, 예전에는 난무하게 주체도 없이 막…….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총개수가 파악되어 있는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어디에 있다는 것도 되어 있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위치랑 다, 유지관리자가 누구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그 용역 할 때…….
성훈
강성훈위원
몇 년도에 했는데 노후화가 언제쯤 될 것이라고 하는 평가도 되어 있는 건지?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노후화가 언제 될 것이라고 평가는 안 했고요. 노후화된 것을 저희가 하나씩 정비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전에도 벽화 사업을 했거든요. 정비해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 하라고 관리 주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벽화 사업이 대부분 보면 주민 공모사업이거나 이래서 시간이 되면, 공모가 안 되거나 이러면 노후화돼서 벽화가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것을 매뉴얼화 시키고 파일철을 해서 이력 내역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시기에 이걸 다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게 되면, 도시미관에 전혀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페인트칠이 어거지거나 또 조명이 나가버리거나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 시키면, 엑셀화 시켜서 데이터화 시키거나 아니면 장기 마련하면 훨씬 관리하는 데 좋을 것 같아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발언했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벽화가 73개소 있고요. 73개소 관리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관리 주체는 주민자체위원회가 되면,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예산이 없거나 노후화되거나 페인트가 지워지거나 이러면 오히려 미관을 해치니까 부서에서 이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매뉴얼화 시켜서 보고 예산을 내리더라도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것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할 수 있잖아요, 내용 파악을 하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유지관리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려주는 것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는 조건하에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지관리한다고 받아들이면 그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관리를,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바뀌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벽화만 해놓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지저분하면 그냥 단색으로 칠하고, 정말 거기다 마을을 가꾸고 싶고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목숨 걸고 관리할 생각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예산을 갖고 벽화를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처음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게 목표였지만 과장이 세 번 바뀌고 나면 바뀌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처음에 가져올 때는 이게 좋아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 시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관리가 안 돼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하지 말도록…….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제안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78개의, 73개인가 78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데이터화 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것을 색칠했는지 상황 파악을 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 주민자치회가 이것을 보수하거나 예산 부서에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 경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니다 보면 다 여기서 느낄 거예요. 뭐 3년 되고 4년 되면 다 비 맞고 다 흐트러지고, 저게 우리가 좋아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거나 통장이 바뀌어서 예산도 안 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도 없는데 이것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 제안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 보자는 얘기는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에 주면 주민자치회에서도 그게, 누가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관리할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관리에서 아래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도시관리위원회의 공개에 관한 규정.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세 번 정도 회의가 더 있었어요. 6월에 있었고, 6월 27일, 6월 4일, 10월 24일, 12월 이랬을 때 혹시 이거 공개하셔서, 신청자 받아서 회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때 신청자 받으면 심의에서 의결해서 공개하자고, 의결하면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신청이.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홍보…….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저희 심의의 거의 90% 이상이 인·허가거든요.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인·허가 당사자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인·허가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저희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안내하면 거의 다 알아듣고 굳이 그거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웃으며) 그건 어디까지나 과장님 생각이실 것 같고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러신가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생각이실 것 같고, 조금 더 홍보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잖아요. 공개할 수 있다고 조례에 개정되었으니까 좀 더 관심 있는 신청자 또는 당사자들이,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우리 부서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수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웅 일반건축팀장입니다. 김종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고종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박수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국회에서 각 상임위마다 키워드를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 국토위에서는 안전, 건축공사장 안전 강화가 제일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봤더니, 우리 지금 청사 짓고 있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도 가봤는데 지금 우리 공사장 현장에 계시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전모는 다 착용했어요. 그 안전모는 언제나 봤던 안전모. 그런데 지금은 안전모에서, 안전모를 쓰면 어떤, 그분이 사고를, 여기에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안전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모가 하나라도 준비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신관 신축 사업은 공공청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래서 현재 안전모가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것은 전 아직…….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시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 인·허가로 인한…….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건설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 아무래도 현장은 옛날보다는 적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고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안전모를, 어떤 큰 공사 현장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공사하고 있는 그분은 알지 못하지만 센서로 인해서 어떤 것을 찍어서 지금 지반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안전모, 우리 북구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현재 안전모가 그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있대요, 있는 걸로 나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장 내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CCTV에서 포착한 것은…….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시설지원과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더워서 5층을 가봤더니 ‘아, 정말로 잘 점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그 느낀 이유가 뭐냐면 CCTV가 지금 현장을 찍고 있더라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현장에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인부가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CCTV에 다 녹화가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안전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관의 공사잖아요.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사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건설회사가 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의 현장에도 CCTV를 다는 것이 의무적인가요, 의무 사항인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의무화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대부분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언론에 보면 철근을 몇 개 넣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근을 15개 넣어야 하는데 10개만 넣었다, 이게 부실이 되어 버리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시멘트가 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CCTV가 있으면 그게 확인이 되니까 CCTV가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이 전문인은 아니지만 ‘아, CCTV가 있으니까 정공법을 써서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CCTV가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안전사고 예방에 좋지만.
순일
주순일위원
제 지역구에서 지난번에 싱크홀이 났어요. 났는데 실은 위에는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뚫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땅속에 있는 그 관로 있잖아요, 지하 관로. “지하 관로에 물이 잘못 새서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때 현장에 계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반에 흙이 없어요. 자갈도 없어요. 엄청나게 떠내려가고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싱크홀이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사는 없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싱크홀이…….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이 끼어서 못 들어가니까 로봇이 들어가잖아요. 로봇이 들어가서 어떤 흙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러면 이 흙은 어디에선가 유출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들어가서 어떤 조사를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싱크홀 발생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수위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서, 지하 수위로 인해서 흙이나 토질 그런 것들이 다 쓸려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발생 전에 어떤 로봇을 넣어서 찾는다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 건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 건설 공법 중에 스마트 건설 기술로 설계나 시공이 된 데는 있나요? 스마트.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것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라.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건축 공법이 뒤지지는 않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대신 뒤지지는 않지만 그 좋은 건축 공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사고가, 이렇게 큰 사고, 임동 사고나 학동 사고나 이런 것은 또 세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해서, 하여튼 그게 위에서 내려와야 그런 법이 정해지겠지만 건설 현장을 특히 점검 잘하셔서, 미연에 방지 잘하셔서 우리 북구에 건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미연에 방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몇 회 점검해야 한다고 하면 그 초과해서라도 자주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그래도 우리 부서들은 다 건설에 대한 전공 분야를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현장을 딱 보면 어디가 미비하거나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작년에 줬던 사업에는, 작년 서류에는 8쪽이고 지금은 7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도 연중 했고 25년도 연중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기준을 보니까 작년에는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본다고 했는데 위에 법이 바뀌어서인지 30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작년에는 연면적이 200㎡라고 돼 있는데, 층수는 2층 이하, 2025년도에는 500㎡ 이하로 돼서 층수는 2m 이하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30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가구 수나 주택, 근생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30년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아니구나.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작년에 40년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이건 지침에는, 안전점검 지원사업 지침에는 30년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40년으로 하셨나요? 40년으로 했고 200㎡였는데 올해는 30년 이상으로 하고 500㎡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뀐…….
숙희
이숙희위원장
위원님, 팀장님이.
순일
주순일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위원장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건축안전팀장 고종필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법령에는 30년 이상 경과 연수, 이것이 노후 건축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최초 시작할 때 30년 이상을 추출하다 보니 개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5개 구청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노후된 건축물이 40년 이상이 많다 보니까, 종전에는 40년 이상 그렇게 운영해 왔다가 법령에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30년 이상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개정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보면 원래 상위법은 30년 이상인데 하도 많아서 작년에는 40년으로 계획했고 올해는 법에 있는 30년으로 했다, 이상 된 것으로. 그러면 이 면적이 줄어진 건 무슨 이유예요?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당초에 조례도 실제적으로 500 이하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법령하고 조례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정정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본다면 법령에 30년 이상이고 500㎡ 이하인데 작년에는 개수가 하도 많아서 40년으로 했고 200㎡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이해하면 되나요?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후 건축물을 지금 안전 점검하잖아요. 작년에는 40년으로 했었잖아요, 올해는 30년이지만. 작년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봤을 때, 안전점검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안전점검 표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던가요? 작년에 40년 이상으로 봤을 때.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실제적으로 점검했을 때 미흡이나 불량 비율인데요. 2022년도, 2023년도 최초 조사했을 때는 미흡이나 불량 비율 자체가 52개소 정도 나왔었고요. 작년 2024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미흡이나 불량 건축물이 33개소 나왔습니다. 정확한 대상 건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최초 조사했을 때보다는 미흡이나 불량 건축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개선됐다는 말씀이죠?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정말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열악해요, 아주. 그랬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물 관리법 자체가, 지금 단독주택이나 1,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5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전점검 비용 정도만 저희가 관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건물주 관리자가 이것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너무 노후가, 연차가 그리됐다지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연차는 똑같지만 아주 미흡이 나오고 아주 불량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명령이 뭐예요? 건축을 뭐 이렇게…….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안전조치?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안전총괄과에 있던 경험으로 볼 때는요, 일단 건축물 평가가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은 대피 명령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E등급이라면 인명 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건물이 좀 위험한 상황, D도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대피 명령을 이행하면서 어떤 임대주택을 임대차해서 얻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임대료를 선지원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서 그게 몇 건이나 있었나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현재 그런 대상은 없고요. 2014년도에 평화맨션이라고…….
순일
주순일위원
옛날에 언제 중흥동인가 아파트 기울어져서, 그게 E등급이었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기둥이 3개가 붕괴되어서 전부 다 대피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시하고 구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료를 먼저 제공해 줬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A, B, C, D, E일 때는 대피를 할 수 있다, 관에서?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안전점검을 철저히 잘해주시고요.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점검 결과도 좀 통보하시고, 제2의 재난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3쪽 보시면요, 화재성능 보강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업비에서 보면 개소수가 4개소로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청에서의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추진 실적을, 이번에는 예정이니까 4개소고요.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2024년도에는 1개소로, 지금 제가 본 자료는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1개소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거 어떤 사유였던 거예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 당시에 예산 자체가 5,400만 원만 저희가 확보…….
황예원위원
예산 자체가 차이 나네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4개소로 이렇게, 작년에는 계획이 그러면 몇 개소로, 5,400을 몇 개소로 예정을 잡았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2배 정도 되는데 4개소를 잡으셨고 그때는 1개소인데 5,400을 잡으셨거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성능 안전 보강해야 할 개소수가 40개소입니다. 전체 40개소에서 2023년까지 26개소를 했었습니다. 26개소로 해서 14개소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완료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14개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구비나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5,400만 내려서 1개소만 실시했던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예산에 있어서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남은 개소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특정소방대상물, 지금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2022년도에 실제 개정이 됐었고 시행은 2024년 12월에 시행됐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12, 1, 2월 벌써 3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무 설치에 관련돼서 우리가 파악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점검하거나 승인을 내주었던 개소수들이 지금 있나요? 반영된. 저희가 의무화잖아요, 이제. 그렇죠? 의무 아닌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예원위원
특정소방대상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2022년도 12월에는 개정이 됐지만 시행 자체는 2024년 12월로 저는 지금 받아봤고요. 여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좀 많이 나왔었고 간이 스프링클러에 관련해서 실제 실효성 부분도 한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기사들을 접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저희, 지금 여기 개소수의 스프링클러 보강지원에서는 간이는 아닌 거죠, 일반 스프링클러인가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아마 간이 스프링클러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일반 스프링클러하고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지하 물탱크에…….
황예원위원
탱크 용량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예산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양이 16배 차이가 납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16배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사상자가 많이 나왔던 고시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강지원을 해주는 곳들 중에서 피난 약자의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이 모든 것이 실제 취약점이 많은 환경인 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랬을 때 적어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들은 일반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방법들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 보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이나, 밀집되어 있어서 피난의 통로가 원활하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되었던 거거든요. 우선은 설치 의무화된 법부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3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니 저희 현황 파악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적용이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혹여라도 이러한 적용들을 놓치고 간다고 했을 때는 행정상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개소수 관련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임시로라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방편이 됐든, 정말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 어떠한 도울 수 있는 지원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예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이게 사업비가 작년에 업무보고는 두 군데였거든요. 두 군데 해서 5,400, 그리고 지금 올해 4개소에서 1억 700 예산이 잡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화재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주택이나 사업장 소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한.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소방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프링클러만 설치돼서 작동해도 크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황예원 위원님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든 일반 스프링클러든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이 화재를 줄일 수 있다.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니 행정에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있잖아요. 여기에 건축공사 상주감리 정기점검 있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보면 연 2회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2024년 작년 업무보고 때는 이게 안 넣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해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뭔가요, 혹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상주감리 대상이라 하면 바닥 면적 5,000㎡ 이상,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면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분기에 한 번씩 상주감리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로 나가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주감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라는 법령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형 공사, 아니, 대형 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감리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로내리고 시에서 구로 하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상주감리 정기점검을 정기적으로 감리를 하라고, 아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연 2회 점검하게 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점검이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게. 수시로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연 2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은 점검이 좀 부족하지 않나. 분기별로라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줘야지 않을까.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감리업체가 조금만이라도 더 신경 썼으면,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 제일로 큰 건축물 사고가 화정 아이파크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리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썼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지침이 연 2회라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분기별 한 번이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그렇게 좀, 시스템을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논의해서 조금 더 횟수를 늘려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쪽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가 있는데 요즘에 단속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2년마다 항공 촬영을 해서 항공 촬영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아까침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이렇게 추출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성훈
강성훈위원
옆집에서 민원 신고해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근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게 징수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행 강제금 징수율이 어려운 상황인지는 분명히 압니다. 어려운 상황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억울하거든요. 자기 옆집에는 치워가지고 몰래몰래 하는데 왜 나만 할까. 그런데 이제 2년,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항공 촬영해서 점검하고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이웃집에서 이제 신고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억울합니다마는 그래도 징수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징수율이 떨어지고 징수 금액도 많이, 최근 3년간 21.48%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경제 상황이 코로나 이후로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 지금 자료에는 64.8%였는데요, 오늘 현재로 보면 72%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것들, 체납된 이행 강제금을 세무1과로 1년 치를 보냅니다. 그럼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팀에서 전담 쪽으로 체납액에 대해 징수하면,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95∼99%까지.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95%고요, 2021년 99.29%, 작년 2023년도 90%. 현재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체납이 좀 높지만 세무1과로 우리 자료가 넘어가서 다시 그쪽에서 전담 쪽으로 체납을 징수하면 1∼2년 사이에는 90% 이상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놓은 민원인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한테 막 이렇게 심한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참으시고, 그래도 어쩔 겁니까 잘해야지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2년 후에는 그 퍼센트까지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재 안정성, 안전성능 보강 스프링클러 지원해 주는 부분이요. 우리가 보통 삼면이 가연성 외장재여야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래서 외벽 자체가 현재는 가연성 자재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기존에 있었던 건물 중에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외단열로 해서 옛날에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못 쓰게 돼 있는데 외벽 자체가 가연성으로 돼 있으면 어쨌든 스프링클러를 간이라도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위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노유자 시설에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노유자 시설이라면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과 노인들,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공간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우리가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나눠지지만 거의 천만 원 넘게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는 싶지만 상황이 열악한 곳에서는 감히 도전을 못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보면.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정말 이곳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자꾸 “저는 올해는 안 할 겁니다,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조금 더 살펴보셔서, 특히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신 공간은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지방비를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할 수 없을까요? 우리 팀장님 뒤에서 고개를 이렇게 싹 흔드시는데.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시설 자체는 관리자, 건축주가 해야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라도 지원해서 안전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제 어린이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비용을 약 3분의 2 정도 저희가 지원하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원함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갖고는 안 됩니다. 억 단위로 들기 때문에 저희가 2,600만 원 지원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건 자체가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13개소인데 4개소 세운 이유도 4개소만이라도 어떻게 설득해서 올해 안에 좀 하고 추가로 더 한다고 하면 LH와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실 저희가 이 비용 자체를 더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 부담이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그전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드렸고, 그리고 두 가지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외장재 교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것도 충분히 좀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빈집철거정비사업에서, 작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철거가 아니고 정비를 잘해서 그 빈집을,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돌봄시설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잘 정비하고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물론 여기에는 철거하고 정비하는 그 내용만 들어 있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주고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6월 정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그 내용 좀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철거 쪽으로만 입장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 더, 철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사할 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빈집매입정비사업이라고 별도로 있긴 하는데요.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하고 저희하고,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감정가대로 매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입 자체가 어려워서, 저희가 매입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나 그런 구역 내에 매입정비사업은 가능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실제로 매입정비사업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산도 전년도 6억 4,000만 원에서 매입비가, 빈집 매입 비용 자체가 3억 3,000으로 올해는 지금 한 절반 정도 많이 내려온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실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 그쪽 부분으로도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연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 소개에 앞서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공동주택팀을 공동주택정책팀으로, 주택관리팀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귀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서수연 재건축팀장입니다. 박선아 재개발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장겸손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3쪽 보면 품질검수단이 있습니다. 품질검수 시행을 2024년에도 하셨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2023년도에는 4개소였고 2024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검수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골조완료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사용검사하는 시점으로 해서 둘 중에 한 시점에만 해도 된다는 것이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를 다 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골조완료하고 사용검사를 각각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골조 올라왔을 때는 외관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외관을 볼 시점에는 골조를 수정할 수 있는, 만약 혹여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저희는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아닌 걸로 제가 해석을 해놔서.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기한 자체가 짧으면 2년에서 길게는 3년, 3년 6개월까지 가다 보니까 해당 자료에는 골조완료만 뜨고 또 사용검사 부분만 뜨다 보니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단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골조완료와 사용검사 때 다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같이 연동돼서 어떤 결괏값이 보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것 아니면 이것 둘 중 하나 선택으로 보여서,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품질검수단 있죠, 검수단이 몇 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품질검수단은 총 29명으로, 어떻게 보면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풀 내에서 저희가 한 개 분야, 분야별로 일정이 되시는 분들에 맞춰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단지별로 보면, 제가 본 자료에서는 8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8명 정도면 충분히 무리가 되지 않게, 검수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분야별로도 그것들을 다 나누어서 모집하게 되는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건축시공 분야, 구조 분야, 토목 분야, 조경, 전기통신, 기계, 소방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유동적으로, 단위가 좀, 세대수라든지 이런 게 많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로 인력풀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솔직히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대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개 단지에 2,000∼3,000세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블록화를 해서 3개 블록에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끼치게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하고 저희 북구 것을 비교해서 들여다보다 보니, 저희의 제10조 검수단 운영 관련해서, 여기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부분에 있어서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면 자료를 공개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혹시 2024년도에는 사례가 몇 건이 있었나요? 이런 요청들이.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한번 따로 자료를 봐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품질검수에 대한 모든 점검과 보수에 대한 결과는 사용검사 시점에 인터넷 시스템으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스템상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는 모든 자료들은 당연히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이 또한 어떤 분들은, 의심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저희가 다음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또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입주예정자들 대표를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동행을 시키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북구에 건설 중인 대단지 아파트들이 워낙 많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자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더 광범위하고, 실제 더 세부적인 항목들로 그것들을 생각해서, 요즘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실 것으로 생각되긴 하는데 그만큼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는 들어가서 생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궁금해서요. 4쪽에 보면 조합임원 결격사유 사전조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ex’ 표시해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서 재총회를 한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몇 번 있었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것을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쭉 뒤져봤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것을 조례로 정비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특히 주택이나 건설 분야의 조례들은 당연히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들이 대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도 위임조례로 해서 법적으로 어떤 정해진 절차를 강제한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저희한테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선택적인 사항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대부분 조합이나 조합임원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진행되는 경우에 이런, 반대로 선임하고 총회를 다 거친 다음에 조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정하지 않거나 이러면 북구에서는 어떻게 향후 이것을, 홍보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미,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1월 말경에 여기에 대한 내부 결정은 다 잡아서 모든 조합,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지역주택조합까지 모두 다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 항상 재개발과 재건축, 또 소규모정비사업 같은 경우 아카데미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대면해서 다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보면 정비사업이나 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총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법적인 문제 내지는 감정싸움까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부서에서 사전에 조회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소규모주택사업, 이게 가로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을 또 하는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제가 지금 읽어봤더니 가로를 그대로 놔두고 정비를, 소규모정비라고 정의가 나오는데, 저희 지역구에 이 번지가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운암동 12개소라는 말은 열두 군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2개의 가로정비조합이 있다는 말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앞으로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진행 사항에 대해 어떤 결정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저희가 현황 파악으로 12개를 한 것은, 물론 운영하려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 정도는 좀 더 꾸준하게 한 데가 있고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당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지역 중에서 일부 같은 경우 연번 부여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는 전체 수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번 부여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2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운암동에 철거가 지금 시작됐어요. 거기가 32-15 이 정도인 것 같고, 420에서부터 425까지는 거의 한 블록인 것 같은데,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등경기장에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오른쪽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나.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거기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가 세 군데로 나눠지나요, 두 군데가 아니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재 챔피언스필드 맞은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쪽하고 왼쪽, 오른쪽 두 곳이 아니라 세 곳이라는 말이에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지번을 보면 거의 2개 정도이고, 제가 93-10만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 못 찾겠는데, 이게 12개소지만 실제적으로 조합이 설립된 것은 세 곳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운암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두세 곳 정도고 자세한 데이터는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했어요. 무등아파트 같은 데는 철거했더라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거기는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가 하나의 블록이고 반대편에 있는 데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길 있는 그쪽으로.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 반대쪽.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가 2개로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번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운암동 32-15번지 일원 그쪽일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곳은 챔피언스필드 건너편 쪽에 거기가 3개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개소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철길, 챔피언스필드 쪽 말고 철길을 건너서도 지금 하나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철거한 건너편.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철거하고 있는, 무등아파트 그쪽 철거하는 건너편도 한 블록으로, 한 단지로, 지금 423, 424 있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쪽에도 한 3개소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개소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운암동 그쪽에 전체가 3개소예요? 아니면…….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개소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7개소? 그중에 7개소 있는 데가, 운암동에 7개소가 운암시장이 있는, 지금 상아아파트 쪽도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상아아파트 쪽도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까지 해서 7개라고 알면 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운암동이 총 해서 12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쪽, 챔피언스필드 인근 쪽은 한 7개소 정도가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미 여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이 형성된 데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형성된 곳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합…….
순일
주순일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죠, 그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무등아파트 이쪽은?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이미 거기는 조합까지 다 해서 철거가…….
순일
주순일위원
이미 시작돼서 철거가 시작되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하고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착공신고가 끝났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철거를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 한참 후에 착공은 진행될 거고요. 지금은 철거작업.
순일
주순일위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지금 무등아파트 쪽, 철거되는 쪽.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운암동 쪽은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알면 되고 시장통에 상아아파트까지 해서 전체가 7개 정도 된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노경남입니다.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백종명 건축지원팀장은 오늘 서울 출장 중에 있어서 정지원 주임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병학 기계지원팀장입니다. 박철환 전기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노경남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 업무추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 저희가 기술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과들에.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또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 저 역시, 낮에 시설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물이 있고 밤에 작동하는 것들은 밤에 가서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저 또한 같은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었거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애로 사항을 좀 더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사업 내용 중에서 능동적 민원처리를 위한 도로조명 야간점검 실시가 주 1회 있단 말입니다. 실제 저희가 도로조명 관련해서, 북구 전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주 1회를 한다고 해도 북구 전역을 점검하게 되면 얼마나 소요될까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계산은 안 해봤지만 주 1회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제 위치로 와서 점검하려면 거의 한 달 정도, 이상 걸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황예원위원
한 달뿐이 안 걸리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걸로,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황예원위원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이게 점점 늘어날 건데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관리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우리가 현대화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전에 한 달 이야기하셔서, 저는 솔직히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직원분들께서 업무 외에 시간을 내서 또 다른, 업무시간 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야간에는 따로 책정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쾌하게 매주 나가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들 되게 많죠?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단연 이뿐만이 아니죠? 야간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경우.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가 도로조명 유지관리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주순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주 1회 야간점검을 하는 것은 횟수가 적고 직원들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또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때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때 주순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를 통장단이나 야간에 동 순찰하시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방범요원들이나 그분들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만큼은 최대한 직접 나서서 협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직원들 의견은 뭔가 조금, 그렇게 바꿔야겠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개인마다 조금 의견 차이는 있기는 한데 현재 방식을, 뭔가 패턴을 바꾼다는 게 직원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 업무를, 동에 계시는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업무를 협조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 물론 협조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통장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방법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저희 직원분들이 전문가들인 거잖아요. 실제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리한 눈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혹여라도 바로 즉시, 야간이라도 우리가 점검 이후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속선상에서 있었을 때는 담당자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면 더 효율적인 게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나중에는 다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적자원만을 너무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명 장비들이 더 발전해서 센서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황예원위원
예, 관제센터처럼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과 결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예원위원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손이 잘 뻗치지 않은 곳에서는, 인력을 가동하기에 무리가 좀 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재정적인 예산을 그쪽에 조금 더 쓰더라도, 인력적인 부분도 다 예산인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점차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은 고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웃으며)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안도위로 와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질문. 전등을 교환하고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지레짐작뿐만 아니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는데 대로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도로조명에. 그런데 지금 광주 북구도 어느 정도, 가로수가 너무 커서 조명을 가리고 있는 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요? 보면 대로는 어느 정도 건설과가 관리하는데 소로, 즉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나무들이 커서, 두 번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나무들이 너무 커서 조명을 가리는 이런 상황이면, 조명이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 낙엽이 우거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근데 어둡다고 해요. 길이 평상시에는 밝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이건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관리를 해야 할까. 나무가 커버리면 모르겠는데 아직 자라고 있고 또 높이를 조정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은 방안이 없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현재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도 나무가 너무 생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위치를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성훈
강성훈위원
줄줄이 너무 커져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옮기기도, 옮기는 비용이 더 들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최초에 설치할 때 가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그거 설치할 때 선정 못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웃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가로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부서에 협조 요구를 해서 가지치기 요청하고,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공원 뒷길로 가는 산책길에도 나무들이 너무 성장하잖아요. 다 가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을 시설지원과에서 일부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방안들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여름이 되면 가려서 아예 어두워 버려요. 그런 것은 안타까워서 부서와 부서에서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잘 협업해서 도로환경, 조명 밝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지적팀장입니다. 정경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현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미정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3쪽인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잖아요. 이게 A라는 사람의 땅이 B로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이 C로 들어가고 이렇게 맞물릴 수도 있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이 경계가 있으면 서로 돈을 주고 사고 경계가 확정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희 친정도 보니까 갑자기 돈이, 이쪽에서는 돈을 많이 내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갑자기 돈을 많이 주고 막, 시골은 특히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광역시는 조정금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평당 단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질문했을 때 A땅이 100만 원을 내놔야 하고 B땅은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로 걸려 있는 땅은 어떻게 되나요?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돈 주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돈 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제 땅이,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늘어난 땅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돈을 받는데 줄어진 땅이 현재 쓰고 있는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돈을 주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내주는 돈은 저희 구비로 내주고 있습니다, 조정금을. 구비로 세워서 내주고 받는 것은…….
순일
주순일위원
받는 돈은 우리 구비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늘어나는 것은 소유자들이 내는 것이고 줄어든 땅에 대해서는…….
순일
주순일위원
소유자들이 내는 돈하고 땅을 가져가는 사람하고 그것도 차액이 있더라고요. 그 차핵은…….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차액은 우리 구비로 수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있는 땅은 비싸고 그 속에 있는 땅은 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작년에 인지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경계 설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9건 냈고, 조정금, ‘나는 돈이 너무 적다, 돈을 많이 주라.’ 이런 것은 81건 해서 90건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1년 치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거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중흥동 그 지구만 해당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만 해당되는데 거기 해당되는 게 누적된 거예요, 지적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건수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지구에만 해당되는 건수가 그랬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지적을 관리해서 한 게 아니라, 작년에 보니까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여기에 나온 것은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지역인 것 같고 작년에 했던 것은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지역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많아요, 사업지구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9건하고 81건, 총 해서 90건은 작년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계속 들어온 거였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작년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해결 방법은 뭐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경계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고, 이 9건 같은 경우도 8건에 9필지였는데 경계가 1건에 1필지, 저희가 반영해 드렸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측량을 한 것일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면적을 측량하고 나서 저희가 경계예정조서를 보내요. ‘측량을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냈더니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9건 했는데 8건은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나 이거 싫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었고…….
순일
주순일위원
내 것만 갖고 있겠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1필지는, 1건은 ‘나 경계가 이렇게 삐뚤삐뚤하니 이렇게 반듯이 해줘라.’ 이런 종류의 것이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다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9건 다 해결했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조정금 이의신청은 81건이에요. 이것은 돈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해결됐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100% 다 해결됐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반영된 것은 반영된 것대로.
순일
주순일위원
안 된 것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합당하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안 받고 땅 그대로 갖고 있겠다.’ 이거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조정금 단계에 오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경계가 확정된 다음에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곳은 뭐예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해결이 안 된 거요?
순일
주순일위원
81건 중에서, 81건이 다 민원 처리가 완료됐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위원회에서 기각 4건, 반영 몇 건, 미반영 몇 건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소유자들이 이것을 ‘나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죠.
순일
주순일위원
아, 소송으로. 그런데 이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계속 쓰고 있었더니,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 땅이 아닌 사람도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내놔라.’ 그러면 ‘이 땅을 돈만큼 가져가거라.’ 지금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81건 전체를 다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81건이라고 보고된 것 중에서 일부는 됐고 정말로 안 되는 것이 몇 건 남아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전체 다 가지고 위원회를 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위원회를 거쳤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끝났어요. 이것은 저희가 예시로 적어놓은 거예요.
순일
주순일위원
끝났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위원회 끝난 것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은 몇 건 정도 넘어갔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순일
주순일위원
없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갖고 온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관에서 설득하고 우리 관이, 저도 지금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개인 땅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럼 개인 땅을 좋은 데는 국가 너희가 가져가고 못 쓰는 땅이라도 이렇게 줘서, 선을 좀 반듯하게 그려서 너희도 좋고 개인도 좋게 하자고 했을 때 관은 절대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다면 언제나 우리 구민 편에 서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내 땅을 너희 주고 저 뒤에 땅이라도 반듯이 하자고 했을 때 구청은 우리 구 땅이면 쉬울 수 있는데 시 땅이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쉽지, 우리 구민이 시청까지 가서 하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믿습니다. 제 지역이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절대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민원도 내고 했는데. 다행히 90건이 다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지역만 하는데 이 지역은 마무리가 다 됐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금 조정금 납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2월인데 2월에 이미 100%가 다 완성돼 버렸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납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조정금 지금 부과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돈 들어오는 것?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올해도 또 올 수 있나요? 이런 이의를 달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민간과 민간, 이건 끝났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재조사는…….
순일
주순일위원
계속 하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주민들 사이에 경계를 협의할 때만 하는 것이지 조정금 갖고는 협의할 수 없어요, 저희하고,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조정금은 협의할 수가 없다, 땅만 가지고 한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완전히 독재고만. 국민의 말도 들어줘야지 완전 법정에 놓고 30㎝ 잣대로 팍팍 그어 버리면 안 되지.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를…….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광역시 같은 데는 측량을 그래도 매도·매수 과정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시골은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알림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전알림을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이해까지 잘 시켜주시고. 정말로 큰일 하셨네요. 벌써 90건이 다 처리가 됐으니, 올해는 이런 것 없을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조금 더 줄여보려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90건을 다 해결했다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거 같은데 납부도, 국장님, 지금 돈 없어요. 납부도 이자 하지 말고 분할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분할로 해서 우리 구민들 도와주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분납 6개월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원하시면 납기 내에 10번이고 20번이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너무 일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전·월세안심거래 상담소 현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실적을 보니 2024년도에는 57건, 2023년도에는 53건으로 건수는 되어 있고 상담실적은 더 낮게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뭔가요? 상담실적하고 건수하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46회, 57건 이거요?
황예원위원
예, 실적은 46, 건수는 57.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렇거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실적 46회는 저희가 매주 한 것, 횟수가 46회를 했고.
황예원위원
보통은 48일을 운영하는데 공휴일도 끼고 했기 때문에 이틀이 빠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46회를 했고.
황예원위원
46일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운영하니까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건수는 57건이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에 보면 상담 인원이 공인중개사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는 선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본인들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재능기부.
황예원위원
재능기부라고 할지라도 상담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어차피 중개사님들이 중개하는…….
황예원위원
가지고 있는 기본?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저희도 상담을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차이가 많이 클 때가 있더라고요. 현행 법률에 관련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개인 역량 차이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협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서 관할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상담소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기준이 명확하게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죠? 3월 18일부터 3월 19일, 이틀 작년에 했었죠? 저는 상담소 운영 안내…….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 말씀하시죠?
황예원위원
예.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에서 오는 홍보물을 주는, 배부하는 역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장소만 저희가, 그러면 그때 효죽 공영주차장 3층에서, 예산토론방에서 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운영 안내 이거 저희한테, 제가 받아봤던 거,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
황예원위원
아,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안심거래를 잘해야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거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북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이것만 보면 어쨌든 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공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문의처는 광주시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장소는 북구청이기 때문에 문의도 북구청으로 오겠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장소를 방문했을 때, 작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돌아가서 전·월세안심거래 상담소 현황에서, 이것을 수요일에, 지금 평일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평일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들은 상담을 원해도 받기가 좀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건데 혹시 운영 관련해서 시간, 장소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러지는 않아요.
황예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요일과 시간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였나요? 수요일 오후로 되어 있죠? 2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제가 시간, 장소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2시부터 4시까지 이게 지금 계속해 온 거여서, 이렇게 정해져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시간, 장소를 이렇게 했고 실제 건수도, 이게 많으면야 더 좋겠죠. 그리고 많아졌다고 했으면 제가 또 하나 건의를 하고 싶었어요. 전세, 월세 이런 것들은 실제 금융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 북구청 안에 있고, 또 광주은행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연계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연계돼서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혹시 온라인 소통창구가 있을까요? 이것 관련된 상담 내용으로요,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온라인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제약, 장소 제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하지만, 실제 부동산에다 물어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다르게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같이, 온라인 소통창구까지도 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혹여라도 시간 제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연한 상담방식이 어렵다고 하면, 이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도와주기 위함이면 저는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이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적인 부분들에 감시체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우리 북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다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실상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가능한지 제안도 한번 주시고, 도와주실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도 또 하시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옥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최영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천희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잘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과 실무진들의 노고인 것 같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쪽을 보면, 저도 악성민원에 정말로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거든요.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에선가 사망사고도 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금 2,000만 원 우리 구비가 세워졌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하면서 악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일단 전체적인 악성민원 대응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감사담당관에서 또 추진하고 있고, 저희 같은 분야는 통신 분야로서 전화 관련해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 일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2,000만 원이 전화에다 어떤 시스템을 넣어서 멘트로 하여금, 전화를 거시는 분이 기분 나쁘지 않고 공무원들은 멘트로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서부터 보호하는 작업비가 2,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현재 전화 관련해서 전화를 상시로 녹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통화만 하면 녹취가 가능한 대수가…….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410에 몇 번, 이것은 다 녹취 안 되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공무원 지금 일반 전화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현재 그 전화는 녹취가 안 되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상시 녹취는 안 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버튼을 눌렀을 때는 녹취가 가능한데 일부 복지라든지 강성민원들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했을 때, 상시로 전화만 했을 때, 그렇게 또 싫어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녹음되면 또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50대 정도 마련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부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녹음 기능이 전체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전화 과정 중에서 녹취는 되고 있지만,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언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민원인이 성희롱을 한다든지 했을 때 버튼을 눌러서, 경고멘트를 제작해서, 첫 번째 경고멘트, 예를 들어서 폭언했다고 하면 ‘폭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번 버튼을 누르면 폭언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멘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장된 것을…….
순일
주순일위원
그 시스템이 다른 공공업체에서 쓰고 있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도입하고 있는 건데…….
순일
주순일위원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멘트가,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잘하겠지만 만약에 ‘1차 경고입니다. 2차 경고입니다.’ 나갔을 때 ‘네가 뭔데 네 맘대로 1차 경고를 하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더 피해가 있을까, 순간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이게 교육비나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화기에, 통신기계에 어떤 업그레이드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서버에…….
순일
주순일위원
어느 부서가 가장 악성민원에 시달리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복지 쪽, 아무래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복지 쪽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고 대부분의 과장님들도 아시고 일부가 알면 악성민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직원은 부서를 변경해 주거나 어떤 것을 해주는 우리 북구청만의 특별한 조치나 그런 게 없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직원들 고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지금 이게 무슨 교육비냐 뭐냐 생각해서 뭐로 들어갈까 했더니 다행히 우리 기계에, 우리 기기에다가 어떤 시스템을 넣는 그런 예산이구먼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써보고,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먼저 당연히 넣으시겠지만,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해 해보고 이게 결과가 좋다면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가서 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지금 잘 안 받거든요. 순간 욕이 나오고, 아주 무식하게 나왔을 때는 진짜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끊는 방법밖에 없는데 끊었다고 또 욕하고. 이 2,000만 원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보호받았으면 참 좋겠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세 번까지 하면 끊으려고 세 번까지 경고를 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세 번째 정도까지 되면 상당히 심한 말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멘트로 하고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 관리하는 문서들이 있죠? 점검 결과나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가 12월에 있었더라고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30일 안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등록된 서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진행했습니다.
황예원위원
하반기 관련해서 2024년도 7월 16일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별표 1에 제3호 라목에 지정되어 있는 건축 분야 관련해서 직무 분야 있잖아요, 기술. 관련해서 다른 기준이 확인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에, 결과보고서에, 저희 것에는 건축 부분에서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 초급기술자 그리고 거기에다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자, 이 두 개를 다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건축사가 이 책임기술자로 있었나요? 이번에 하셨을 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희 직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건축직이고 그래서 교육은 당연히 이수를, 정기안전점검교육은 이수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초급이냐 중급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초급이었다가 지금은 중급기술자로 이렇게…….
황예원위원
초급, 중급의, 저희가 그 기준이 명확하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초급이냐, 중급이냐?
황예원위원
예,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초급은 여러 가지 직무기간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점수가 합산돼서 초급, 중급 이렇게 결정됩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서두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7월 16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바로 즉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맞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12월에, 이거 하반기 때는 안전점검을 언제 하셨어요? 여기서는 점검기간이 12월 19일∼12월 27일(9일간)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 연도에중급부터 하신 것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때도 중급 이상이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준이.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하반기 때부터 중급 이상이 됐어야 되는데 초급으로 지금 있었던 것은…….
황예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초급으로 나와 있어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직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뒤에, 지금 최근에서야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담당 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책임자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아까 “이거 점검하신 분이 건축사이십니까?”라고 여쭤본 이유가 중급기술자이거나 건축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랬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하셨는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축이라, 제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7월 16일이면, 기일로 봤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부서에서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되는 법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안전이잖아요. 이거는 다 안전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정말 너무 달라지는 것이 많은 것도 알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신청사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이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요즘에 날씨가 눈도 많이 오고 너무 춥잖아요. 혹시 이상 없나요?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도 공사 저렇게 진행해도 이상 없습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일단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 부분만 말씀드리면 다른 공사는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 굳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 직원들, 공사하는, 일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이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추울 때는 좀 쉬었다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방법을 생각했을 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묻는 겁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일단 콘크리트에 관해서는 동절기에 했을 때 한중 콘크리트라고 해서 겨울철에 강도를 좀 높여서, 레미콘이 들어올 때 강도를 높여서 들어오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온도가 평균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평균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특히나 지상층 같으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하층하고 1층 바닥을 타설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으로, 천막을 치고 밑에다 난로를 떼서…….
건안
김건안위원
보온 효과를 해서, 지금 조절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온도를 10℃ 이상으로 유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다가다 보고 하는데 요즘에 너무 날씨가 급격하게 하강해서 춥다 보니까, 눈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공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 ‘아, 공사하는 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그래도 주무부서이니만큼 신경을 쓰셔서 이상 없도록, 안전사고 위험에 직원들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청사 관련해서, 신관 관련해서 저희 재원이 지금까지 217억 투자된 거죠? 신관 관련해서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총 지금 300…….
신정훈위원
총사업비가?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총사업비가 300억이고 적립액으로 따지면 현재 292억이 적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기금 안에서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신정훈위원
292억이고 올해 또 일정 부분 적립되고 나면…….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올해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5억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얼추 300억으로 계산을 잡고 하고 있고요. 기투자된 부분들은 공사철거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지만 설계, 철거, 토지매입비까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된 거고, 착공 이후에 우리가 관급공사나 관급자재라든가 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주해 놓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기집행액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금년에 발주할 부분들, 일부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정훈위원
지금 발주했으면 집행했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집행이라기보다도 원인행위가 잡힌 거죠, 쉽게 말하면.
신정훈위원
그렇죠, 원인행위까지는 했으니 이것은 이미…….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돈은 나가진 않았지만.
신정훈위원
실제로 나가진 않았지만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인 거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 300억짜리 통장 중에는 얼마가 집행이 됐어요? 예산집행 자체가 실질적으로요. 현재 이런 정도 시기가 되면.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한 70∼80억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신정훈위원
그런 정도?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실제로 나간 것이요.
신정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올해 60억 정도 쓰고요. 그 전에 210억을 썼다고, 한 220억 가까이 쓴 것으로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어떻게 돼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집행하는…….
신정훈위원
진짜로 이 대금 자체를 지급하는 시기가 어떻게 돼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대금이 나가는 시기 말씀하시죠?
신정훈위원
예.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보통의 공사에서는, 여기는 철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비, 감리비, 설계비, 또 아까 공사, 아니, 토지매입비 그런 부분들은,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전액 나갔고.
신정훈위원
이미 그랬을 것 같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를 들어서 철거비도 철거가 끝났으니까 전액 나갔고, 설계비는 설계가 끝났으니까 또 나갔고, 감리비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기성으로 나가는 거고,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진행 사항에, 공사비가 200억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선금도 있을 것이고 기성금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공사가 20% 됐다고 하면 20%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대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또 있잖아요. 몇 퍼센트 진행률이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의.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게 기성율입니다.
신정훈위원
그걸 기성율이라고 한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왜냐하면 나중에 공사도 덜됐는데 돈이 나가버리면…….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생기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건설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사한 만큼만, 거기까지 주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너무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남한테 돈 빌려서 공사했다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신관을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은 기금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을요,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 빼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금 지출이 되는 거고요. 기금 적립의 방식에는 이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저희 예산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기금을 모아서 거기 기금에다 적립한 상태에서,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도 하네요. 어쨌든 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쓰이는 모든 돈은 기금 안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산을 가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결국에 기금 안으로 넣어, 기금이라는 지갑 안에 넣었다가 그 지갑에서 나와야만 하는 거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2025년도까지 해서 얼마가 될까요? 하여튼 2026년도에 22억이 남으니까요. 한 270∼280억 이 정도이고 2026년도에 22억까지 모두 다, 전체 총 300억 예산을 쓰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 기금은 얼마가 남아있을 계획이에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 계획을 지금 추산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절감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10억 정도라도 남겨서 다음에 2차, 3차 북구청 건물을 축조할 때 기금을 또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추산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 절감되면 그 돈이 좀 남을 수도 있긴 하고요, 그렇겠네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저는 이 이후에, 이걸 좀 연속성을 갖고 청사건립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을 일단은, 사실상 어찌 됐든 있는 것 없는 것을 일단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막판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감된 예산들이 조금 남을 수는 있으나 하여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기금을 잘 모아봐야 그다음 사업이 또 진행될 테니까요. 물론 언제 어떻게 그게 또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예산이 사실 아주 큰 예산이잖아요. 사실상 구의 자체 재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청사를 300억이나 되는 아주 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예산, 그리고 대금 지급까지도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