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박홍복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복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및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우식위원장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진 필요성․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연구활동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호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까지는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정책연구용역의 심의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에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영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본영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중 안 제13조의2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안 제14조제2항, 안 제14조의2 포상의 제한 및 취소 절차 등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우식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준섭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준섭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이 2025년 1월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공무국외활동 사전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및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심사기준을, 안 제9조는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의 재개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사후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60일 이내 공무국외활동 결과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우식위원장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