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2025년은 교육 분야에서 큰 변화와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 내신 체제 등급 변경,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위원회도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충남교육 정책의 방향과 현안들을 세심히 살펴보고 충남교육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희홍 기획국장님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및 부서 이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입니다. 안민호 예산과장입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남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양미자 행정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무과장입니다. 조권호 시설과장입니다. 신의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류동훈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에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생태 친화적인 교육 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도농 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충남도 외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전학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농산어촌 유학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농산어촌 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농산어촌 유학 정보 제공 및 유학생 유치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의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산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교의 자연과 마을, 학교가 연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유학 가족이 생활할 거주시설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학생이 유학교로 전학 시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회계 예산은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와 그에 관계된 간접비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체류비 지원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농산어촌 유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운영 면에서 안정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촉진해 농산어촌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가 우리가 엊그저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대화를 할 때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충남교육의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 의견을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검토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교육국장님께서 솔직히 자수를 해 주셔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 때가 됐나 봅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학생 가족이 생활할 거주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유학생 거주시설은 학교 자체적으로 주변의 빈집 등을 이용하여 확보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서천의 경우에 에듀타운 형성, 빈집 수리 등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체류비 지원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농촌 유학 사업 운영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체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예산인 학교회계전출금은 교육비 외에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기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 유학 운영 중인 타 시도 전북·전남·강원의 경우 모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전출금으로 거주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빈집 등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데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 내용…….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도에서 하던 게 멈춤 하고. 그래서 2교 10가구 16명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서천하고 홍성 쪽이 늘어서 4교 19가구, 현재 예정 인원이 31명, 전년도에는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되었고요, 특히 서천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마산초 주변에 에듀타운을, 군수님께서 통나무집을 축조하고 있었는데 아홉 채 중에서 네 채를 농촌 유학 아이들 거주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몇 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마곡초에서 가정집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 두 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맞나요? 예.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거주 여건을 만들어 줬던 실적 그리고 학생 수, 학교,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범위 대상이 적정규모학교 대상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이거는 거대 학교, 충남 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의 규모가 큰 학교에서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로, 적정규모…….

읍면동에 적정규모학교 대상지가 있잖아요?

예.

협의 등을 올해 하고 있으실 테고, 그런 학교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4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에 속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 학교들이?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아닙니다.

하여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상근 위원장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교육감은 매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평가, 제도개선, 재원 확보 및 배분 등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건강관리 증진 사업 경비,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추진 시 교육부,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국회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확대 및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은 상위법 개정과 함께 우리 도내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 교육 지원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을 강화해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으로 부위원장이신 이용국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장, 이용국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 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제3항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 한도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사용 한도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유성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안 제4조제3항 중 “100분의 85”에서 “100분의 90”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성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성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현재 보통교부금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고정 경상경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입 보전을 위한 기금 사용 한도를 상향 조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으로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유성재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장과 사회 교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할 때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시고 또 통과시켜 주셨지만 섭섭하다는 말씀보다도 이렇게 공과 사를 떠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냉철하게 조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실시해 온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통계 작성·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 적절히 배치하고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충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 운영계획, 특수교육 주요 사업계획을 토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은 ’22년부터 ’23년까지 총 50개 기관으로 예비인증을 거쳐 본인증 최종 완료 기관은 12개 기관입니다. 예비인증, 본인증 등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수수료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공건축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인증 기준, 안 제6조는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누리집에 공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인증 시설로 지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은 127개 기관으로 인증 등급은 우수기관이 121개 기관, 일반은 6개 기관입니다. 관련 법률과 규칙에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수 등급이 부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공공건축물 인증과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위반 시 제재할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최우수 등급이 부재한 이유와 인증 및 관리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시 제재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최우수 등급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등급은 일반, 우수, 최우수 3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나 학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보다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우수 등급을 목표로 설계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 점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하나 학교시설에 최우수 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접근로·경사로 기준 강화 및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시설면적 증가와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 보행 유도 시설 증가, 각종 편의시설 추가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와 시설 추가 등 사업비 증가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수 등급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위반 시 제재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본인증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및 만료 이전에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행정국장님, 방금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최우수 등급보다도 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행정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수익자는 그만큼 더 편리성을 보장받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최우수 등급을 회피는 아니지만 그쪽에 접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한 곳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시행된 2015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라서 보통은 너무 수준이 낮고 그래서 우수 등급 수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미뤄왔습니다만, 지금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교나 유치원, 저학년이 있는 부분은 더 취약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127개 기관 중에서 최우수 등급이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 교육행정이 굉장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행정주의적, 편리성대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접근·이용·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5년에서 ’26년도에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데요, 현재와 ’26년도의 비교를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26년은 전체 인원이 들어가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25년도에 몇 명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11월과 12월 2개월분이에요. 2개월분이고 총인원은 6명이고요, ’26년은 전체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이해는 안 됐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인원과 비용추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26년도에 18명이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비교해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이게 기록원장님으로 명칭을 바꾸면 향후 직속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직속기관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는 직속기관이 아닌 거죠?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례가 통과되면 직속기관으로 된다는 얘기죠?

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이 14개가 되는 건가요?

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 길목에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다가 보는데, 그거 준공은 금년에 합니까?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예,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기관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사료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공감하는데 이런 기록물 관리가 철저히 관리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그 건축물이 언제부터 됐었던 거죠? 이게 ’23년도 사업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 계획은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예산 확보는 ’23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11대 때 논의가 돼서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건축물 예산 확보하고 지금 최종 단계, 준공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직속기관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사업부지가?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알았어야 됐는데, 이거를 사실 지금 알았거든요. 이거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록원장은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방형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행정 4급으로 돼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방형이냐, 아니면 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것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역 교육청 중에서 기록원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시도교육청 중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4개 교육청이 현재 저희하고 똑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교육행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낙동초등학교, 주산중학교, 화성중학교와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경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성초등학교금계분교장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2025년 3월 1일 자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석양초등학교석성분교장과 석양초등학교석성분교장병설유치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충남의 경우 9개의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생 수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를 폐교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이 집중되어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규모학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학생이 집중되는 일부 지역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적정규모학교 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은 인구 밀집 지역과 급감 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학령인구 분포의 불균형과 교육 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학교 통합이 불가피한 반면 수도권과 가까운 도심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일부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신증설 부지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물리적 한계와 교원 정원 감축 등의 제약으로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신설 추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 학생 배치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서·벽지 등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배점 기준 미달로 안중초등학교, 고남초등학교 2교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광명초등학교는 보령 원산도 연륙교 연결로 도서 지역에서 제외하고 벽지 기준으로 조사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 ‘다’에서 벽지 ‘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중초등학교와 고남초등학교는 특수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초등학교와 고남초등학교가 특수지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수지 지정은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특수지 및 특수기관 정기실태조사에 따라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 등 특수지를 최종 선정 하고 있으며 시·군·구청 및 의료시설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운행 횟수 등 도서 지역은 11개, 벽지 지역은 13개의 등급 구분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도서의 경우 14점, 벽지의 경우 15점 미만일 경우 특수지에서 제외됩니다. 안중초등학교와 고남초등학교는 정기실태조사 결과 벽지 지역 배점 8점으로 배점 기준 미달로 인해 제외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등급 구분 항목 중 병의원까지의 거리가 60㎞ 이상일 경우 5점, 20㎞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안중초등학교는 6.5㎞, 고남초등학교는 13㎞로 20㎞ 미만에 해당되어 배점이 없었으며 이는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초하고 고남초가 지금 병원 때문에, 거리가 안 돼서 등급이 낮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전체적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병의원 거리가 지금 말씀대로 배점을 받지 못해서 큰 폭으로 점수가 미달된 부분입니다.

병의원이 일반 종합병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일반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면도하고 고남은 벽지 중에서도 완전 벽지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존에는 그렇게 벽지 부분으로 쭉 진행이 돼 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 여건이나 교통 형편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정기실태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근거가 그렇다고 하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지역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저희가 배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지역하고 비교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초등학교와 고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큰 의견이나 민원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전혀 이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다 공유를 해서 현실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점 항목의 변화 부분이라든가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은 그만큼 아실 수 있겠지만 학교를 중요시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할 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배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옳다, 그르다라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결정이 되면 이의가 없다, 저는 이거는 요즘 행정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규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고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만의 기준이 아니고 전국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벽지, 특수지 근무지가 변화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학교에 어떤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교사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인사적인 가점 그런 부분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에서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보령 낙동초등학교·주산중학교, 청양 화성중학교와 분교장 개편되는 부여 석성초등학교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령 낙동초등학교가 천북초등학교로 학교 통합됨에 따라 천북학구에서 낙동초등학교를 삭제하고, 중학교의 경우 보령 주산중학교가 웅천중학교로 학교 통합됨에 따라 주산학구를 삭제하고 기존 주산학구에 진학하던 학생들은 웅천학구로 변경하며, 청양 화성중학교가 청양중학교로 학교 통합됨에 따라 화성학구를 삭제하고 기존 화성학구로 진학하던 학생들은 청양학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분교장 개편의 경우 부여 석성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따라 석성학구에서 석성초등학교를 석성분교장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및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초등학교 1개교의 학군 및 학구 삭제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별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당초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비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변경안 1건,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 신설안 등 취득안 11건,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변경안입니다.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와 안전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해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을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2023년도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 학교 분산배치 부대의견 보완 및 학생 발생률 재산정 등을 통해 설립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3510㎡, 기준가격은 23억 41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건물 신축 면적은 당초 1만 7232㎡에서 6352.4㎡가 감소한 1만 879.6㎡이고, 건축비는 당초 401억 7200만 원에서 35.9%인 144억 400만 원이 감소한 257억 6800만 원입니다. 19쪽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호수공원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3421세대에서 유입되는 유아를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16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10학급 156명 규모의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4000㎡이고 기준가격은 10억 12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48억 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4858㎡이고 건축비는 144억 94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92억 9400만 원입니다. 26쪽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호수공원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3421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61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47학급 1014명 규모의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5180㎡이고 기준가격은 61억 22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182억 4300만 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1만 8739㎡이고 건축비는 444억 7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26억 5000만 원입니다. 33쪽 가칭 탕정3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4670세대에서 유입되는 원아를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7-1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11학급 164명 규모의 가칭 탕정3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3625㎡이고 기준가격은 9억 84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62억 4800만 원니다. 건물연면적은 5555.05㎡이고 건축비는 163억 33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25억 8100만 원입니다. 39쪽 가칭 탕정9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면 매곡리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과 아산 탕정면 동산리 일원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5867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2-22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55학급 1390명 규모의 가칭 탕정9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9077㎡이고 기준가격은 24억 98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286억 8000만 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2만 1196.55㎡이고 건축비는 493억 62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80억 4200만 원입니다. 46쪽 학교복합시설 천안제일고등학교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주민의 체력 향상 도모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교육부·천안시·교육청 재원을 활용하여 천안제일고등학교 부지에 2028년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및 생태학습장과 둘레길 등을 갖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1만 9318㎡이고 천안제일고등학교 토지를 활용하므로 매입비는 없습니다. 건물연면적은 6417.76㎡이고 공원화 사업 면적은 1만 3045.58㎡이며 건축비는 309억 700만 원입니다. 57쪽 학교복합시설 가칭 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 이전 신설안입니다. 기존 유구도서관은 협소하여 증개축이 어렵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바 도서관 인근 공동주택 입주로 이용자의 독서와 평생교육 및 문화적 공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부·공주시·교육청 재원을 활용하여 유구중학교 부지 내에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가칭 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 이전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840㎡이고 유구중학교 토지를 활용하므로 매입비는 없습니다. 건물연면적은 1940㎡이고 건축비는 97억 4800만 원입니다. 65쪽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가칭 실내 모험시설 증축안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폭염, 장마 등 기후 조건에 상관없이 학생 수련 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 모험시설 구축으로 학생 체력 증진 및 환경 적응력 향상과 자기 주도성을 신장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 2027년 12월 준공 목표로 가칭 실내 모험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토지 면적은 국유지 1150㎡이고 기준가격은 3억 46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8억 6300만 원입니다. 건물 증축 면적은 864㎡이고 건축비는 68억 83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77억 4600만 원입니다. 73쪽 공간 재구조화 병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B동 교사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 보강이 불가능하고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로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교사동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교사동 등 5개 동 2436.26㎡이고 기준가격은 11억 3700만 원이며 개축 면적은 2154.33㎡이고 건축비는 79억 4900만 원입니다. 82쪽 천안불무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천안 서중부학군 불당2동 거주 중학생이 근거리 학교 과밀로 인한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통학시간 과다 및 통학 안전 위험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천안불무중학교 보통교실 증축을 통해 원거리 통학과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보통교실 6실과 급식실 등 1245㎡이고 건축비는 39억 2400만 원입니다. 89쪽 충남예술고등학교 가칭 공연예술복합공간 증축안입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이나 공연시설 공간이 없어 다양한 행사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 공연장과 같은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 공연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공연 실습, 전시, 작품발표회, 오케스트라 연주, 각종 행사, 체력 단련 등 다양한 수업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물 증축 면적은 1260㎡이고 건축비는 52억 7800만 원입니다. 95쪽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안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청사는 4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여 행정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와 직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청과 서천군 간 토지와 건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 및 처분 후 서천 문예의전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 부지면적은 6082㎡이고 추정금액은 교환 차액분 1억 4200만 원이며 실제 감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사 면적은 3821.7㎡이고 건축비는 204억 3000만 원입니다. 109쪽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서천군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학교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천군에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되 토지 지하에 지하 용수관이 매설된 점을 고려하여 서천군에 9562㎡를, 한국농어촌공사에 3930㎡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총 매각 면적은 17필지 1만 3492㎡이고 기준가격은 2억 119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4억 544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9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4쪽입니다.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변경안입니다.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내 공동주택이 3040세대로 예정되어 있어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바 인근 학교 분산배치는 통학거리, 증축 불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회에 걸쳐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가능하다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8쪽입니다.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칭 천안 업성2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 신설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0쪽입니다.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성성동과 업성동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총 3421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신규 공동주택으로 발생하는 학생 유입에 따른 배치 계획이 불가피하여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 신설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2쪽 가칭 탕정3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칭 탕정8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가칭 탕정3유치원 신설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4쪽 가칭 탕정9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면 매곡리와 동산리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총 5867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신규 공동주택으로 발생하는 학생 유입에 따른 배치 계획이 불가피하여 가칭 탕정9초등학교 신설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6쪽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안은 마을과 학교, 주민과 학생이 어우러져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다양한 체육활동의 공간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센터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공간 재구조화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약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센터 건립을 위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년간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피로감은 없는지, 한 학교에 대규모 시설 공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9쪽 가칭 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 이전 신설안입니다. 유구도서관은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고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 두 번째로 작아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이전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구도서관 이전 신설 후 현 부지의 건물과 토지 처분에 관한 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었다면 지자체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2쪽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가칭 실내 모험시설 증축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가칭 실내 모험시설은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다양한 모험시설 체험으로 학생의 체력 증진 및 도전 의식 함양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부 소유의 토지가 해당 부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실내 모험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은 기성품이 아닌 주문 제작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설물이 각종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사고 예방의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5쪽입니다. 병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병천초등학교 B동 교사는 4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노후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 사업비의 70% 이상 소요되는 등 현 교사동을 처분하고 개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7쪽 천안불무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천안 불당2동 학교인 천안불무중학교, 천안불당중학교의 학생 과밀 현상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불무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9쪽 충남예술고등학교 가칭 공연예술복합공간 증축안입니다. 무대예술을 선보여야 할 예술고 특성상 연습 및 시연, 실제 공연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장소 및 시설의 부재로 학생교육문화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동의 어려움과 시간의 비효율적 활용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증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1쪽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안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청사는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편의시설 부족과 이용자의 불편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청사 이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해결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4쪽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부지로 희망하고 있고 사업 추진 시 학생 유입으로 학교와 마을 모두 상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건에 관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목록 삭제를 하였는데 그 이후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회에 걸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학교 설립 계획 변경 등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인 탕정미래초, 아산갈산초, 탕정초 등 인근 학교 분산배치 가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 및 입주예정자 등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안제일고등학교는 100억 원 이상 공간 재구조화 공사가 진행 중이고 300억 원 이상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년간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감은 없는지, 대규모 시설 공사의 연속적 지원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년간 공사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및 학습권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 동선을 분리하고 모듈러교실과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는 2026년 6월 착공 예정으로 교사동과 약 140ｍ 이격된 학교부지에 신축할 예정이고,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되면 다양한 교육활동 확대와 학교 이미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피로감은 있습니다만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대규모 시설 공사 연속적 지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는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사업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는 사업 배경 및 목적,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천안제일고등학교는 천안 관내 고등학교 학교용지 평균 면적 대비 약 5만 ㎡ 이상 넓은 학교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천안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복합시설 건립 시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구도서관 현 부지와 건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무엇인지와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로 편입된 일부 부지에 대하여 지자체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구도서관 현 부지는 유구중학교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유구도서관 현 건물은 신간 및 대출 도서 빈도가 높은 자료는 우선 신설 도서관으로 이전한 후 나머지 도서를 보존하는 서고실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한편 1층 평생교육실은 유구읍과 협의하여 예술 및 지역 특성화를 살린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등 주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로 편입된 일부 토지 45㎡에 대하여는 향후 공주시와 협의 후 손실보상 처분할 예정입니다. 안전수련원 내 교육부 소유 토지에 따른 시설 이용 제약 여부 및 설치 시설물이 각종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와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내 모험시설 증축을 위해 교육부 소관 국유지 1150㎡를 매입하여 시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 시 안전기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설치 업체 선정 시 건축 및 설치 규정 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별 인증, 적합성 검증 등 승인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사전 준비운동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으며 시설물 각 층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조와 응급처치 방법 및 응급 상황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라 제기된 지역 주민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천교육청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 민원 사항인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천군의회, 지역 언론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실시하여 청사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서천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화 극복을 위해 청사 부지에 서천 활력 충전소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 민원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 건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목록 삭제 된 후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상 토지 지하에 매설된 지하 용수관으로 인한 매각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인 서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 용수관 매설 위치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서천군에 9562㎡를, 한국농어촌공사에 3930㎡를 각각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타리 밖 토지 매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유구도서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이번에 되시기 전부터 이건 논의가 됐던 거죠, 유구 복합센터에 들어가냐 마냐 이런 내용 있으면서?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걸으셔서 유구 복합센터에 도서관을 같이 넣어서 주민들과 사용을 하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무산이 되면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보다가 유구중학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부지를 검토하는 중에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다른 대안도 있지 않았나라는 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 유구중학교의 접근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어서.

유구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면적 확보를 위해서 바로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매입 의사도 물어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 부지는 안 되고 또 유구중학교 부지가 생각보다 넓어서 교사 내가 아닌 바로 유구중학교, 최근에 그린스마트 사업을 시행해서 본관동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문 바로 옆에 신축하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 도서관이 ’91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한 30년 동안 쓴 도서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호합니까, 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30년 정도 된 도서관이?

예.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에 포함된 게 일부 주차장이잖아요, 건물은 해당 안 되고.

주차장이 지금 현재 13면을 쓰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면서 4면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면을 제외하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 토지 매입을 위한 노력을 했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도서관인데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지하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안전진단을 받고 증개축을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빠른 대안으로 공주 중학교 부지를 선택한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부지 내에서 원하는 규모의 유구도서관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서 바로 인접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사실 검토는 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학교 쪽으로 가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기존에는 우리가 7실 갖고 있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건 8실이에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실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도 효과적인 것일 거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데를 더 활용해서 이 돈 가지고 다른 걸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연 새로 지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냐.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개축을 해야 된다는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용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현 부지 내에서 쓰려다 보니까 거기에 증축하고 보강하고 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지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있던 데는?

지금 현재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서고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고는 기존 서고 2층에 활용하고 1층은 유구읍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 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체 다 밖에 주차하고, 유구도서관에 주차를 못 하게끔.

지금 현재 도서관 부지도 부지가 엄청 커서 어떤 재정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부 매각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옮겨야 되는 게 맞지 짓고 나서 나중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게 맞는지, 이거는 조금 제가…….

현재로서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매각 계획은 없고요?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할 계획이고?

예.

도시계획도로 나면 주차면 4개 부족하면 9개 면 남을 텐데 어떤 걸로 활용을 해요? 주민들한테 준다고 해도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도서관도 주민들도 학생들도 같이 쓰는 거고, 여기도 주민들도 같이 쓰는 거고.

도서관 이용객이 현재 1일 100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도보도 있고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지금 현 도서관은 서고하고 주로 유구읍과 관계된 지역 주민 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10대 이상이 주차하면 거기에 다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구중학교의 주차장에, 바로 교문 앞에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저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서고를 더 늘릴만한 여건도 안 되실 테고, 현재 책도 한 8만 몇천 권이 들어가 있죠? 아마 다 그대로 옮기실 거고 －새로 짓는 데로 가시게 되면－ 거기 서고에 새로 책을 더 넣어 놓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같이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겨요, 지금 보니까 새로 지으면.

예, 현 도서관도 서고…….

현 도서관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중학교로 이전 부지를 옮겼을 때 기존에 있는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심도 있게 고민했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목록 삭제도 요청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만, 조금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해 봅니다.

인근 부지 매입 등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현재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시면, 혹은 나오기 전이라도 협의를 의회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관련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유구도서관은 복합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되면, 의결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계비부터.

그러면 더 자세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시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용국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한번 실시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정동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토지 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더 철저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인데요, 의사일정 1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은 중식 후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방한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공적인 일정으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했거나 개선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심사할 적에 상당히 꼼꼼하게 본 위원이 체크하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바꿔주지 않으면 본 위원도 상당히 깊이 있게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직원, 교사 친절교육 이 부분 강화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 관련 시설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어차피 교육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이나 도민 입장에서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예산은 2022년, 2023년 수준으로 추경에서부터 확보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체육교육은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학교 체육교육은 상당히 위축되거나 타 외국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 체육교육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심도 있게 체크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권 보호 5법 시행에 의해서, 교사들이 아직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 더 많이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무용품 구입하는 거를 학교하고 자기 소속된 시군하고, 도내 벗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한 거 보니까 28%가 밖으로 샜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행정 계도를 통해서 자기 지역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인쇄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외부로 샌 게, 22%가 타 지역으로 샜습니다. 서울, 광명, 인천, 아주 다양해요. 거기다 무슨 껌딱지를 붙여놨는지 꼭 필요한, 여기 충남에 인쇄가 안 돼서 타 지역으로 간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남도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지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인조잔디 설치 현황을 보니까 타 시도 업체가 3분의 1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 부분도 충남 업체로 다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감사관에서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인성교육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료를 펼쳐 보이며)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충남교육 기본 방향에 ‘인성’ 소리 찾아보세요, 있나. 또 하나, 충남교육 5대 정책에 인성 소리 한 단어라도 있나 찾아보세요. 또 충남교육 학생상과 핵심 역량에서 인성이라는 말이 하나라도 들어갔나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다 넣어서 의지 좀 밝혀달라고 했더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 정책 방향, 기획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은 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13개의 직속기관과 14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직원 정원은 3만 4373명입니다. 2쪽 학교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학교 수는 1241교, 학급 수는 1만 3091학급, 학생 수는 25만 4042명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4조 6599억 원입니다. 3쪽 충남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2025년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지표로 삼고 5대 정책 방향을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을 중심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충남행복교육지구 2기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교육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실천하는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30교를 운영하고 마을 자원과 연계한 인성교육, 돌봄, 기초학습 또한 30곳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둘째, 충남 혁신학교 운영과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학교 107교, 혁신동행학교 650교를 운영하고 그중 혁신학교 10년 차를 맞는 10개 학교의 기록물을 제작하여 학교 혁신 성과를 일반화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재지정 혁신학교 68교의 학교 공개의 날과 혁신미래학교 공감주간 운영을 통해 수업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 중심의 혁신미래학교와 상상과 도전의 충남형 2030 본보기학교 운영으로 충남 미래형 학교의 본보기를 꾸준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0쪽과 41쪽입니다. 셋째, 학교업무 최적화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업무 전환 등 교원 행정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단위학교 교무업무지원팀 구조화 지원 도움 자료 개발로 학교업무 최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은 단위학교 갈등 업무 지원 중심으로 학교지원센터 공통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중심으로 학교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생활교육,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과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연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넷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단위학교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선택제 운영으로 학교의 사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도교육청 공모사업 예산을 공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충남교육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미래교육센터의 충남형 모험 교육활동,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섯째, 책임경영 제고를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로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학기관 47개 법인, 79개교의 경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통한 재정 분석과 학교회계·법인회계 예결산 점검·분석 및 환류를 통해 사학기관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6쪽부터 48쪽입니다. 여섯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단위학교 지원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 분석 및 환류를 통해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해 기금과 연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근거 조례를 제·개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를 22명에서 21명으로 감축하고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2개 유치원과 9개 학교를 3월에 개교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도래한 공용 통학차량을 친환경 무공해 수소전기버스로 교체 운영할 예정이며 유치원 114대, 초등학교 343대, 중학교 46대, 특수학교 52대 등 총 587대의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초·중 공용 통학차량과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 버스 등 135대를 통합 운영하여 현장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지원하고 통학차량 통합 관리 분석팀을 활성화하여 중복 노선도 분석, 공동 통학 방안 연구, 차량 감차 및 차량 변경 추진 등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 통학용 순환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기획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기획국 소관 처리 요구 사항은 없으며 제안 사항 10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부터 69쪽 전년도 주요 성과와 ’25년 주요 사업 총괄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70쪽부터 74쪽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 유아교육 체제 구축, 놀이와 배움 중심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71쪽 학생 주도성 신장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와 특색 있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초중고 연계 자유학기, 진로연계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73쪽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참학력 공동교육과정과 충남온라인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종합 지원 시스템 온마당 활성화로 학교와 학생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맞춤 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충남온학력 3단계 지원망으로 촘촘하고 밀도 있게 기초학력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76쪽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로 1교 1독서·인문 동아리와 교육과정 연계 융합 독서,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온독지수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독서 수준 진단과 맞춤형 독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주도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아라리요 충남형 전통예술교육으로 전통문화예술의 자긍심을 높여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8쪽부터 81쪽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충남형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매일 2차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학,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자체, 마을과 함께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학생·보호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2쪽부터 87쪽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와 학생 맞춤형 수업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8쪽부터 93쪽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활성화로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고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으로 학교 맞춤 지원, 학생 취업 진로 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와 지자체 연계 지역산업 맞춤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95쪽부터 104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의·토론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특색을 살린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수사례 홍보, 학생·교사 인성동아리 지원 확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등 언어순화교육을 강화해 가정·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98쪽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확대로 학업 중단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학교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진단·예방·사안처리·치유 종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7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106쪽 이주배경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호문화이해교육,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0쪽 유아 학비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안착 지원과 행·재정 이관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유보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안정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가칭 한여울학교와 충남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배려, 협력, 공정의 미래 가치를 배우고 학생 선수들이 인권보호 환경에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올바른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빈틈없이 추진해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충남 온수업 확대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 혁신과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27건, 총 29건입니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한국어교육 지원 등 5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위해 학생, 학부모, 도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소식을 홍보하는 행복나눔기자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 영상 제작, 공모전 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의 교육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남교육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언론사 공동 캠페인 실시, 기획특집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4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첫 번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혁신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현장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과 훈련의 일체화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예방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통학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4쪽입니다. 세 번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상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공개 전형을 통한 채용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원문 정보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편의 제도를 확대 신설하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기·특별점검과 학원 관계자 연수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습비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학습자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신속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교육행정데이터의 통합과 분석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감사, 정보보안 수준 진단,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 안전진단의 날 운영과 점검을 통해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업무 능력 향상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회계관리 책무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 기관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점검을 내실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교직원 수련원 설립을 추진하여 교직원이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9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행정인력 해외 연수 등 4건은 추진 완료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과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택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기본 현황과 ’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5년 주요 사업과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성화를 위해 도민감사관, 학부모 명예감사관 등 교육공동체의 열린 감사 참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충청권 4개 교육청과 교차 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장·교감·행정실장·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 반부패 관련 규정 및 주요 감사 지적사례 등 맞춤형 예방 감사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색사업으로 ‘함께할 결심Ⅱ, 리더의 품격’을 비롯한 학교장 청렴 리더십 연수를 확대하여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부패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개최되는 기관장, 간부 및 교직원의 주관적 의지와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부패방지 정책의 객관성,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의 보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직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등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탐지하며 대응할 수 있는 부패방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과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우수사례 발굴과 일반화를 통해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육업에 종사하시면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현수막에 요구를 써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달라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도교육청 앞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현수막이 하루도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요구가 다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현수막을 붙여놓고 때로는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뜻 오늘 아침에 오면서 현수막 내용 중에서 ‘늘봄학교 시행하니까 방과후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방과후 교사를 우선 채용해 달라’ 이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요구가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이 거의 맞고요, 그러나 초등의 방과후를 포함한 내용이 다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중등, 대체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중학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아마 주의 깊게 담당이나 담당 부서에서 애를 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교육국장님께서도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지만－ 수용해서 잘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의 전화를 받거나 요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현수막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획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통학버스 있잖아요. 통학버스 관련돼서 임차 버스도 있을 테고 노란 버스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란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통학버스가 한 500여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죠?

587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용이 170대 정도입니다.

공용이 170대?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이 주된 통학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학차량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통학을 할 때 거리가 좀 먼 지역들 그리고 버스나 혹은 교통편이 좀 안 좋은 학교들 위주로 운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학생들이 타면 대략 몇 분 정도 탈까요, 그 버스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건 1교시 한도 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교시가 한 4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학 시간 40분 이내 이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통학차량 내에,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면 버스가 어디쯤에 갔고 어디쯤에 도착하고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 통학버스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테고, 특히 하교 시간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학버스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한다 만다 이런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언뜻 말씀하신 부분이 시내버스가 돌 때 앱으로 보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저희도 어떠한 제반적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산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되는 비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한 번만 개발해 놓으면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아이디어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 민원을 주신 분께서. 저도 그거를 검토해 봤을 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추가로 나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한 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디지털교과서 관련돼서 지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이제 본청이 이어서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간단명료하게 우리 충남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저희는 시행의 장점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뜻이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회를 통과했어요, 교육자료라고. 그런데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국회의 재표결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불안한 점은 교과서냐 자료냐 상관없이 올해 학교가 자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걸 보면 현재 교육부하고 AI DT 업체 간 구독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4차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 쪽에서는 한 3∼5만 원 정도 그리고 업체 쪽에서는 2배 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무관하게, 그것이 결정돼야 저희들이 일선에서 할 수 있는데 구독료가 결정되면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최종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AI DT 활용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저희들이 지원 규모를 한 80억 정도 예상해서 1추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희망 학교 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차후에…….

80억이면 구독료가 3만 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이게 3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요?

80억을 예상했을 때 얼마짜리예요, 구독료가?

구독료를 3만 원으로 계산한 것. 현재 신청 학교가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고 봤는데요, 아직 그거를 하지 않았고, 저희 교육청이 사실은 공문이 하루 늦게 갔어요. 2월 7일,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장에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교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5 내지 1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와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 교육청도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없습니다.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3월 1일 자인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그런 과정, 구독료가 확정돼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승인을 받아서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자 보도에 의하면 3월 4일부터 해야 되는데 한 달가량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보도를 본 바 있고요, 저희들은 3만 6000원으로 구독료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희망 학교는 한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물론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겠지만－ 한다는 가정으로 지금 보고 있고 희망 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구독료가 한 3만 몇천 원이 돼 줘야 우리 예산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 그거에 대한 제반으로 교사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있고 연수원에서는 교장·교감선생님 연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AI를 뺀 그냥 디지털교과서가 시행된 시점이 있죠?

좀 오래됐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AI를 뺀 그냥 디지털교과서라고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썼던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디지털교과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었더라면 지금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순조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때 왜 안 됐느냐를 제가 봤더니 디지털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시점에서 이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이런 여러 환경이 부족해서 거의 반 정도가 쳐다도 안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충남교육청은 AI 교과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바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얘기 나오는 거는 교사 선생님들 연수, 각 교육지원청은 혹시 몇 % 연수받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평균 40% 이상, 거의 50%…….

그건 평균이고.

시군 교육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일 것이고, 어디는 좀 낮은 데도 있을 거고…….

6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는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낮은 곳은 당연히 희망하는 데가 없을 거고 높은 곳은 그래도 희망하는 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평소에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대상 학교 중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게 애초에 전면 도입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시행이 됐고…….

이게 전면 도입까지가 불과, 1월 15일인가 전까지만 해도 전면 도입이었어요.

그래서 평균 10시간 정도 교원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반도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사태를 보면서, 신청 학교를 보면서 추후에…… 교육부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료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올해는 희망 학교만 하겠다, 자율적 선택. 그런데 제가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국회 재표결이 남아 있는데 그 표결의 비율, 그동안 다시 재의요구 해서 표결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로 될 가능성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아직은 결정이 난 것이 없습니다.

아직 결정은 없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교과서로 도입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과서로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교육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도입에 대한, 저희들은 시범을 거쳐서 그 문제점이 뭔지, 교과별로 도입 시기를 맞춰나가자 이랬는데 교육부가 그동안 쭉 앞만 보고 가다가 지금 뒤로 주춤해서 올해는 자율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들, 제가 지금 한 열몇 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교육감님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여기 다 있어요. 물론 제가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거,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지만 결론은 교육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쓰여 있었어요, 말씀하셨고. 그래서 교육부가 교과서로 선정할 것 같으니 우리 충남교육청은 교과서로 선정되는 걸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의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의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에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그러면 결국 혼란은 누구한테 갈 것이냐.

학생이겠죠.

해당 학생 중에 그리고 특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학업성적 시험을 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과 자율 선택을 했을 텐데 한 곳과 안 한 곳이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공통적으로 －아무리 자율이라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주자는 얘기죠.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공감하고. 현재 올해 적용하겠다고 한 학년이 초3·4하고 중1, 고1이지 않습니까? 수업에 하는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시행만 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구독료 같은 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선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되게 조급하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쫓기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제가 보는 관점은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도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의 의견에 반대의 손을 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의 의견을 따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의 의견은 재의요구권을 봤을 때 어떻게든지 간에 교과서로 채택할 것 같으니 거기에 맞게 움직여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원 교육이든 하드웨어든 인터넷망이든 업체 선정이든 여러 가지들을 빨리 내부적으로 신속히 움직여서 선정이 돼서 수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학생들한테 통일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어디는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로 하고 어디는 디지털로 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 이게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도착 알림 정보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앱을 한번 잘 구성해 놓으면 앞으로 언제 도착할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제때제때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전국 도교육청에서도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직속기관 그다음에 시군 교육청 말씀하실 때마다 결국에 디지털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시대적으로 디지털교과서 시대는 시작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범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자료로 가든 디지털교과서로 가든지 간에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디지털교과서를 수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용국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부터 하시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앞서서 본청하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무슨 관계인가요? 업무 협력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냥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관계인가요?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충남교육의 정책을 지역에서 나누어서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인재과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환경생태교육이 교육지원청과 협업이 되나요?

예, 저희들하고 협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생태환경교육은 교육지원청이나 본청과 협업이 안 돼요?

과학교육원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질문드리니까 교육지원청이랑 아예 협업이 없다는데요?

저희하고 과학교육원은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 중의 일부 활동들은 지역청, 어차피 학생들이 동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청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예 없대요, 같이 하는 게.

그렇지는 않고 큰 틀에서…….

그러면 직속기관 원장님을 그만두셔야 되나?

큰 정책의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내용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바다를 끼고 있다든지 하면 그런 계통으로 환경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교육지원청별 두 군데 빼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화 사회과 교과서를 다 받아봤어요. 시간상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훑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지역의 그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지역을 더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견학을 가면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생태교육은 교육지원청과 협조가 없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들, 직속기관에서 하는 같은 동종의 업무들, 본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서로 보완이 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역화 자료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을 알기 위해서. 지역에서 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이런 틀은 저희 큰 정책 틀 안에서 지역에서 하는 거고 직속기관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런데 왜 과학교육원장님은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조 안 한다고 그러죠?

말씀이 좀 헛나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속기록도 다 있고 방송한 것도 녹화 다 돼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했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직속기관도 위치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총괄해서 충남 도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과학교육원장님만 따로 노신 건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12일 날 가서 다시 여쭤봐야겠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충남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신경희 국장님께서는 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왜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봐야겠네.

어차피 충남교육청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지원청 14개와 직속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청은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인력이? 교사직, 행정직, 공무직,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는 행정직은 무슨 행정입니까?

교육행정.

교육행정이죠?

예.

일반행정하고 다른 거죠?

애초에 출발에서, 들어올 때부터 교육행정직으로 온 겁니다.

그렇죠? 충남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행정직 시험을 보고 오신 거고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행정직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분은 전문가랑, 그거랑 다 다른 거라고, 일반행정이라고 하시죠?

무슨 뜻이죠?

양은주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아니, 무슨 뜻이냐고요, 전문가랑 다르다는 뜻이.

다르다고 하시던데? 그냥 교육행정직 계신 분들은 일반행정이고, 교육전문가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전문직도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신한철 위원님이…….

제 얘기는 뭐냐면 교육전문직은 다 교사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사 하시던 분들이 행정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출중해서 교육전문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육성하는 데 더 노력을 쏟아붓고 교육행정직에서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 쪽에 더 받침을 할 수 있게, 나는 그런 게 어떻겠냐 여쭤봤는데 “아니다, 우리 교사에서 온 전문직들이 진짜 교육행정이고 거기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행정이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아예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단어 사용에서 어폐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직들은 교육행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어쩌면 전문직이니까, 교원은 학교 교단에만 있지 왜 들어왔냐, 행정은 일반직이 하면 되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요, 저희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 잘못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말씀은 제가 잘못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들 언짢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꼭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전문직이 교육행정에 전문이고 일반행정직들은, 그 사람들도 교육행정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인데 마치 일반행정 업무나 보는 것처럼 폄하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좋다는 거죠.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AI, 새로운 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원 연수를 많이 가죠?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왜냐,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예.

하지만 밑에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도 새로운 교육 기술에 대해 알아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거에 대한 연수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원하는 쪽에서도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죠.

제대로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을까요?

어시스트가 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라보가 될지 그거는 교육청에서 잘 생각하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콜라보가 낫겠죠.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이 돼야죠.

예.

물론 제가 이거까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청의 인사권은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하다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업무를 보시다가 이동을 하시니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업무가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아산교육청처럼 둔포초 같은 경우, 저는 현장에 갔다가 많은 충격을 받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근무 기간 어떻게 되십니까?”, 1년 6개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1년 6개월을 다 채우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왜 본청 과장님들은 6개월마다 옮기십니까?

그거를…… 6개월 만에?

예.

어떤 여의치 않은, 인사라는 게 수치대로 맞춰서 1년 반이면 딱딱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 문제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꼭 구분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사분들도 전문적인 행정 분야에서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들도 계신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자꾸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님하고 말씀 나누셔서 뭔가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6개월마다 인사가 이루어져서 불안정한 부분들이…….

그렇죠. 와서 업무를 파악 좀 하고 질문도 좀 하고 저희들하고 회기 때 한번 만나가지고 업무보고 하면서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안 계셔, 다른 분이 와 계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했던 그 구조적인 문제를 건의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가 지난번 전반기 때 작년에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반기 때 교육청 가니까 긴장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합니까? 그때 제가 분명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일반행정, 시설 이쪽은 교육 아닙니까? 그것도 교육이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시설을 더 좋게 만들어 주고 하는 건데. 꼭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다 교육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류는 아니니까요, 권한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야죠. 천안 지역에서는 이번의 인사는 정치적인 거라고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 가르치는 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정당이에요. 교육감님 진보라고 하시죠? 그런데 저는 진보, 보수 안 따집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가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에 내포 시대를 맞이해서 첫 번째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죠. 그 이유는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이들 교육에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아이들 필요한 건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인사를 한다는 말이 나돌고, 본청 과장의 중책의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6개월마다 인사이동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제가 지금 언성이 높아져서 말씀드리는 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줄 수도 없으세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육청 직원들이 다 듣고 있겠죠. 그러면 교육감님 들으시겠죠. 앞으로는 교육이라면 충남 미래교육 2030이, 왜 2030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은 2026에서 끝나시겠지만 뭔가 앞을 보신 건데 앞을 더 보셨다면 그렇게 어시스트 체제가 아닌 콜라보레이션 체제로 가시는 게 맞다. 그렇다면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상 2부에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무거운 질의를 해 주셔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본청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간에 협업을 잘하셔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도교육청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직이든 교육전문직이든 양쪽에서 한 군데가 없어지면 충남도 교육이 존재를 못 하겠죠. 서로가 잘 보완하셔서 충남도 교육이 잘 발맞추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무거운 말씀 하셨는데, 저는 신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업무보다는 자리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6개월 인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고착화된 도교육청의 인사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신한철 위원님 아주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야죠?

예,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이런 업무 계획이 계속 연속성 있게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시대에 맞춰서 보완할 것, 새로운 것 보충해가지고 계획을 작성했는데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가지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기 한 게 ’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쉽게 설명하면요,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다 시간표를 정해 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학생의 시간표에 학교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대학의 학점제와 같이. 그런데 대학에서는 F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는 ‘최소보’라고 해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통해서 40점 미만으로 나온 친구들에게는 그거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이가 3년 안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나 선생님이 없는 과목, 애들은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가르칠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025년 올해 고교학점제가 1·2·3학년 전면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준비해 온 거거든요. 2017년부터 지역 단위로 지역에서, 서천의 서천고와 장항고, 서천여고에 개설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요리가 하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요리학원이라도 개척을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공동교육과정도 몇 년간 다수 해 오다 보니까 대학 연계, 마을 연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연계, 학교 간 연계 협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이제 드디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거의 막차를 탔습니다만－ 3월에 온라인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그 온라인학교는 교장선생님 이하, 직원은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열세 분을 발령 냈는데요, 학생은 없습니다. 뭐냐면 각자 소속된 학교에서 정규 시간에 들어와서,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주면 한 10여 명 이상 되면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학교가 충남온라인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식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아우트라인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최소 성취 보장을 해 주는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도 여건 조성이 100%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결국 우리나라 모든 교육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지만 기승전 대입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것도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 등이라든지 등급제가 소폭으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바뀌기도 했지만 바뀌어야 될 것은 대입시가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이것도 성공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40점 이하 학력 미달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학점제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학교 교실 공간이 획일화돼 있지 않습니까? 학점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교실은 좀 더 크게, 어느 교실은 작게, 과목 특성에 맞게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와서 올 2월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그다음에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공간 구조화 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조금 좋았을 때도 했고요, 부족했지만 올해 다 마치게 됩니다.

하여간 신경희 국장님, 고교학점제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주 믿음이 갑니다. 그다음에는 학교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교생활 했지만－ 안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게 학교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이용국 위원님처럼 잘생긴 남자가 툭툭 치거나 이렇게 하는 학교폭력 같은 거, 학교폭력이 없었으면 참 웃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학교폭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학기에 또 학년 초에 이런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제를 확실히 교육시켜서 학생들을 집중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폭력 근절 교육정책이 있다면 세 가지만.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요? 지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도입이 돼서 2년째 들어가고요, 그거를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근본적으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일어난 것에 대한 사후 조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아까 SPO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국감 때도 그랬지만－ 숫자가 부족한데 담당 과장님께서 경찰청에도 직접 가셔서 노력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더 그럴 거고, 변호사도 그렇게 채용이 안 되다가 교권 보호라든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부여 쪽에 채용이 됐어요. 그들의 처우 개선을 약간 하다 보니까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학교폭력이든 그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바대로 예방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설사 발생이 된다 해도 사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귀한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애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학교폭력은 어떻게 해야, 근절은 아니라도 적게 아니면 흉악성을 없애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일선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보조할 수 있는 전담 교사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지만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등등은 학교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 전반적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건강하다고 해도 어디 한 군데가 썩어가면 한 사회가 같이, 사과가 한 쪽이 썩으면 썩어가듯이 그렇게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이거는 “너희들이 학생이니까 너희들만 책임이 있어”가 아닌 전체가 공감하고 부모님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마음 놓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학교폭력도 줄이고 교권 피해도 줄이고 건강한 사회가 구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항시 강조했는데 인성, 특히나 유아기나 초중학교 때는 인성교육을 가장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방한일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교육에 인성이라는 교육이 정말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앞으로도, 특히 인성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인성교육만큼은 꼭 커리큘럼에 넣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신학기 때 경찰관서와 협력을 해서 학부모 교육이나 －입학 때든 어떤 때든 간에－ 학생들 교육을,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아주 반복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갈수록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교육 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해 주셨고, 그동안 학교 교사 주도적 과목 수업에서 이제는 학생 주도적 과목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우리도 기대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는 교실 공간이 획일화됐다고 하며 이제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교실도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경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해 왔고 지금 완료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학기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학교폭력의 사태가 일어나고 심각성을 보도하면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부분이 조용하고 보도가 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지금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무감각해지는 게 현실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괴롭힘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아마 짐작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3월 하순에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토론회를 할 때 우리 교육계와 그리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대처 방안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우리가 1시간 20분 정도가 넘었는데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을 한 다음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충남교육청 본청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본청은 주로 업무 기획을 하시고 그런 헤드쿼터(headquarters)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8년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받았거든요. 2024년 대비 2025년 증감 비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5년 대비 2028년 증감 비율을 데이터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역 교육청별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요, 금산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대비 2028년 증감 비율이 마이너스 19.9%더라고요, 학생 수 변화 추이가. 그리고 부여가 마이너스 18.9, 공주가 마이너스 15.4 그다음에 태안·청양·논산계룡·서천·보령·당진·서산·홍성·천안·예산·아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028년 학생 수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산만 －2025년 기준 2028년 대비로 보니까－ 7.4%로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하는 통계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는 서두에 왜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급속하게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면 이게 지역 소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로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지역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 교육청은 지자체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그런 관점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부분은 고정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부분 또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 또 지자체와의 관계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국부터요, 37쪽이요. 한 분씩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2024년 대비 달라진 점 보니까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를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정책연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행복지구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기를 운영했고요, 그 1기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부터 ’27년도까지 2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기가, ’26년도하고 ’27년도 후반기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3기 부분에 대한 방향, 비전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실천하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라진 점 밑의 강조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마을에, 제 지역구가 천안의 성환·직산·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가보면 마을에 아이들이 없는데 여기 보면 마을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마을학교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하고 마을교육과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 안에서 마을교육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약간 조정을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 38쪽이요, 혁신학교에 대한, 미래형 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일몰이 있는데요, 혁신학교 학부모 협의체 지원 사업을 일몰한다고 하셨거든요, 학부모회 통합.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원 사업 자체를 일몰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했었는데 그 부분을 학교 학부모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한다 그런 뜻으로 일몰이란 말을 저희가…….

이원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쪽에요, 거기 대비 달라진 점 보면 단위학교 갈등업무 지원 중심 학교전담기구 운영 사업 확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학교전담기구라고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14개 시군 교육청에 되어 있는 학교지원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전담기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선 학교에서 부서별 또는 직종별 약간의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지원센터 공통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업무 가지고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 22명에서 21명으로 감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초등학교 신입생은 ’26년도에 20명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1명씩 줄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년도의 신입생은 학급당 정원을 20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면 이 차원이 2학년 올라가면 다시 또 학급당 인원수가 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수용 계획상, 학교 교실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들 인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신입생을 20명으로 한 이유는 학생이 초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유치원에 있을 때 조금 작은 규모의 학생 수가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왔을 때 학생 수가 거의 20명, 30명 이렇게 많으면 적응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에 한해서만 ’26년도까지 20명으로 낮춰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여건 부분이 좀 적정하지 않아서 2학년 올라가서는 그거보다 늘어나는, 그러니까 과밀학급이, 저희가 동 지역 초등학교가 28명이거든요. 2학년 올라가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28명까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사 수급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게 아니구먼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신경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73쪽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3쪽의 충남온라인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거기 담당하시는 장학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충남형 온라인학교가 전국적으로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에서만 이렇게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막차를 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네 분 교육위원님들하고 일본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해 봤더니 거기도 온라인학교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 줄 알고 여쭤봤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 부적응해서 나가는 비율이 거의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지메 사건 이후에.

10% 정도가 돼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게 되면 공교육 자체에서, 제도권 자체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데…….

손을 댈 수 없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온라인학교의 개념이 온라인학교 시스템을 선호해서 아이들이 이 시스템을 희망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학교 자체를 나가고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기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루 정도 학교에 오고 그리고 1년에 한 74단위 하면 이수하고 그런 저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육 자체를 불신하는 저기들도 있고, 학부형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온라인학교 개념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하고 연계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교학점제의 온라인학교는 시간제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N고등학교, 네트워크 하이스쿨(network high school)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죠. 그런 종류가 서너 개 있다고 들었고요, 이거를 알면서 굉장히 저희도 머리를 탁 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학교 밖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 －작년 건 안 나왔는데－ 전체 학생 대비 0.8%가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퇴를 비롯한 갖가지 사유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유야무야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장학사님이랑 찾아보니까 한 학기에 다섯 번만 출석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 N고등학교가, 이지메로 피해를 당했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다섯 번 정도로 졸업하고 또 개설 교과의 특징적인 점이 직업 특성, 예를 들어 댄스라든지 보컬이라든지 이런 쪽에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서, 학령은 아니지만, 공식 학교는 아니지만 각종 학교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했습니다.

국장님도 그거를 연구해 보셨구먼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방법도, 학교폭력으로 재택학습 하는 아이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나 어디를 가고, 거기도 흡수되지 않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길을 열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공교육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신선한 형태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8쪽에요, 거기 보면 늘봄학교가 대학, 전문 기관 연계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166교에서 434교로 올해 확대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수를 말합니다. 대학과 연계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는 학교, 대학 수가 아니고.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들어오게, 와야 되죠?

학교로 직접, 부여 같은 데는 교수님이 직접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쪽에요, 거기 중등 방과후학교 사업 분리 운영으로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79쪽이요?

79쪽 2024년 대비 달라진 점에 중등 방과후학교 사업 분리 운영으로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예.

지금 학교에서는 외부 들어오는데 이게 분리된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이거는 뭐냐면 전년도부터 늘봄학교가 되면서 초중등 방과후에, 초등 방과후가 있고 중등 방과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초등 방과후가 늘봄학교에 다 포함이 돼요. 흡수가 돼서 초등 방과후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늘봄으로 이름이 다 정리되고, 그러면 중학교 방과후를 안 하겠다는 거냐가 아니라 중등 방과후로 별도로 분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학교도 있는데 향후에는 거의 다 직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영으로 간다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향후에…… 이거는 늘봄과 중등의 방과후가 분리됐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위탁 건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다 줄어들고 학교 자체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로 한다는 건 학교 선생님들도 일부분 참여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등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하겠다.

예.

첫 번째 질문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학생 수 변화 추이에 대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마을에 아이가 없는데 마을학교 과정은 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주 접하긴 하지만 마을학교가 충청남도 교육정책의 핵심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늘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을학교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거의 70%, 80%는 도심권에 있고 마을에 없는데 지금 마을학교 운영하는 것은, 저희 홍성의 예를 봐도 아주 일부 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집중 지원을 하되 대도시같이 마을이 없고 마을학교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성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업무 추진 계획 또 학교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그리고 충남온라인학교, 늘봄학교, 중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선생님 출신답게 세세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책자에 있는 것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소통담당관님이 누구시죠?

예, 이진석입니다.

담당관님, 작년에 비해 ’25년도에는 새롭게 홍보라든가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요.

작년에 했던 업무를, 작년에 중간에 잠깐 바뀌었던 홍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춘쟈’가 바뀌면서 ‘고팀장 시리즈’가 새롭게 됐는데요, 올해 고팀장 시리즈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보 콘텐츠를 확대해서 도민들께, 학부모님들께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쉽게 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매개체를 활용할 텐데, 언론사도 활용할 것이고 IPTV나 이런 것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전광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택하는 거는 그냥 담당관님과 직원분들이 상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의 이것을 보면, 저희가 직제상 교육감님 바로 밑에 조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과 운영 자체가 직원들이 아침마다 협의를 통해서 그 주, 그 달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이나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주 최소화됩니다.

직원분들의 어떤…….

자율성입니다.

자율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지적하자면 IP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많이 있나요?

IPTV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냥 복도나 현관 앞에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설치는 총무과…….

일반 도민 댁네에 IPTV를 송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직속기관이라든가 본청에 있는 IPTV를 활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적대로 도민들께서 교육청의 정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를 제외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로 많은 분들께서 접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충남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통학 관련돼서 이게 학교지원과인가요? 34페이지 통학차량 관련돼서 학교지원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위에 보시면 통학차량을 감차하고 버스 3대를 택시 5대로 전환하고 했잖아요. 감차되는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 최상렬입니다. 감차되는 부분은 저쪽 늘어나는, 추가로 배차되는 쪽으로 배차를 하고요, 또 임차로 들어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학교는 감차를…….

감차 여기 쓰여 있는 게 14대, 재배치 6대, 차형 감축이라는 건 차량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통학차량지도원 19명이 감원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실물이 없어진 차량들은 어떻게?

감차가 일부 차량이 임차로 들어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는 임대형 버스도 있고 자체 차량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자체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추가로 1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배차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전환으로 해서 그쪽의 정원을 늘려서 그쪽으로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진 차가 있을 텐데 매각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어서, 버스 3대를 택시 5대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비용적인 건 어때요, 예산이?

택시 1대당 소요 경비가 700∼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간?

예. 그런데 버스는 저희가 1대당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많이 효율적이네. 특히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4명 승차하는 걸로 승차 인원을 산정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택시는 일반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택시들하고 계약을 합니까?

일단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택시운송조합이나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거나 그렇게…….

앞으로 방향성은 몇 명 안 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있는 데는 택시를 이용할 계획이 있겠네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감차되는 것 확인 한번만 해 줘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148페이지입니다. 지금 학교 안팎에 통학로 개선하고 교통 환경 개선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교육비로만 전부 개선을 합니까, 지자체 예산도 같이 됩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어려운 점이 통학로 자체가 지자체 관할인데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문제는 다 하는데요, 교육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일부라도? 아니면 100% 다 교육청 돈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선정된 18개교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예, 서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같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18개교 선정한 리스트 좀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누구한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남의 학생 수가 총 25만 4000명이고 학교 수가 1241개입니다. 그런데 4만 5724라는 숫자는 뭐냐면 서산·당진·태안을 합친 숫자입니다. 25만 명 중에 4만 5000명, 수치로 따져보자니 한 18%가 조금 넘고요, 학교로 보자니 240개 정도 되더라고요, 서산·태안·당진이.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공약 사항에 많은 기관들과 교육시설이 임기 내 설치가 될 텐데 이것 포함 기존의 직속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서산·태안·당진에 설치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보십시오.

없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직속기관으로 따지면 서부평생학습관 제외하고 나머지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교육감님 공약 사항에서도 기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서산·당진·태안에 들어가는 건 당진에 꿀벌도서관 그다음 교직원 수련원 이거 말고 없다. 그러면 학생들이 됐든 교직원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충남교육청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20% 정도의 학교와 20% 정도의 학생들이 분포돼 있는데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고려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학생 수나 이런 부분도. 또 지역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당사자들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 우리가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과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공약 사항을 이렇게 다 하셨을 텐데, 이게 물론 ’22년도 전부터 있었던 일도 있었을 테고요. 협의가 있었는지, 지역들 간의 소통이 있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곳만 소통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자 하는 부분만 가지고 소통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적정한 부분을 도출해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계시지만 한 예로 충남의 수도 홍성,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성은 현재 직속기관이 5개가 있어요, 물론 내포신도시니까. 그런데 추가로 생기는 게 또 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 서산 주민들, 태안 주민들, 당진 주민들, 학생들은 그래도 접근성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리에서 지역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초등학생 입학률이 굉장히 떨어졌죠?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굉장히 떨어졌죠?

보도에 의하면 정확히…… 제가 보도를 많이 보는데 10명 이하 입학생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꽤 많죠?

예.

우리 15개 시군도 입학생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학교지원과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과에서 하셨어요? 학교지원과예요?

학교지원과 최상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하셨으면 지금 제일 많이 감소되고 입학률이 저조한 데가 어디부터인지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구통계 자료에 보시면 딱히 어디가 감소된다고, 지금 여기서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아니, 입학생. 입학생들이 줄어들었잖아요. 전국적으로 한 10%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충남에 15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학생이 저조한 데가 어디 어디냐. 기억 못 하세요?

입학생이 저조한 데는 지금 인구 감소되는 지역 위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구 감소되는 지역 위주로 입학생이 줄어들고 그 얘기는 곧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이 됐든 교육청에서 기관 설립하는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이 주로 뭐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이용자로, 중심으로 두고 이런 게 설립이 되는 겁니까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학생,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일부 있지만. 그렇죠?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 가까이 되는 서부권 지역에는 이런 기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하실 수도 있고 건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접근성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한 기관에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설립됐을 텐데, 거리가 먼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 꼭 공감 좀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소통담당관님께 홍보 콘텐츠를 확대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도 교육행정에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해 주셨습니다. 통학차량 감차 관련 그리고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에 있어서 지자체와의 매칭 협력관계도 잘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 충청남도민, 충청남도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관 설립 시 지역 균형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산·태안·당진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혹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주요 대상지로 검토할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는 아니고 충남에서 제일 크고 전국 열 번째 크기의 도시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웃으세요. 업무 계획 자료를 2개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대외용이고, 이거는 의회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같은 내용인데요, 안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혹시 이거를 교육청에다 놓고 방문하신 분들이 보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용도는?

보실 수도 있고요, 학교에 다 배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외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의회에서도 보고 방문해서 대외적으로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저는 이거 아예 안 봤고요, 이것만 봤습니다. 대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충남교육에 대한 안내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세한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할 게 있는데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거나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한 건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60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2025학년도 민주학교 운영을 확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30개교에서 55개교로. 과장님께서 민주학교를 운영 확대했다는 건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확대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민주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아주 간결하게 알기 쉽게 설명과 확대를 하게 된 이유, 효과 등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민주학교는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주셔야죠. 왜냐하면 변경 혹은 강조 사항에 민주학교를 30개에서 55개교로 운영 확대하신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짜리로 민주학교를 설명해 주셨는데 확대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갑자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자치능력, 자치활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민주시민 역량 또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학생 자치활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잘해서라기보다는 전체 학교가 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예산상 반영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확대하고 싶어도 올해 예산이 좀 그래서, 전년도에는 초등학교 16, 중학교 7교, 고 7교, 30교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조금씩, 초등학교를 10개 더 늘려서 26교, 중학교도 한 8개 정도, 고등학교 13교, 55교로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더 열심히 해 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주학교의 핵심은 학생들의 자치…….

자치능력, 역량 강화.

학생들의 자치 역량이 핵심이라는 거고 그거를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있었다, 좋았다라고 보면 되나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아이들이 좀 더 자주 접하고, 예를 들면 도의회라든지 지자체 의회 같은 데를 방문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다 보니까 이 교육을 잘 모르시는 일반분들 아니면 학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민주학교가 뭔데 확장을 하나?’ 하실 때 보시면, 저도 지금 들었을 때 아이들이 자치를 하면서 서로 자리도 맡아가면서 책임감도 기르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실은 한 가지, 그 사업 안에는 과대·과밀학교에는 좀 어렵지만 남는 교실에, 애들 자치실이 없는 데가 많아요, 학생 회의실을 할 경우에. 그런 데도 희망하는 학교에는 개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주정신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것들…….

자기 주도적으로…….

제가 잠깐, 아까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끝났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아니요, 과장님! 다 이해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 다 이해했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공존과 공영의 다문화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한 학교를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마치 그 학교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이미지가 비쳐질까 봐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문화학교를 봤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문화의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면 타이틀이 공존과 공영의 다문화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공존이라 하면 함께 더불어 산다?

그렇죠.

공영이라 하면 함께 더불어 번영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도 다문화팀장을 했었는데요, 다우리, 다 함께 우리가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 혹은 강조 사항에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 소통 활성화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요?

이걸 뭘 핵심으로 제가…….

어떤 환경, 초점을 맞추고 조성하고자 하는 환경이 어떤 건지요?

아까 말한 공존과 공영의 의미의 하위 요소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일부 학교에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 주는 거는 서로 가리지 않고, ‘너는 이주배경학생이야, 나는 여기 －소위 말하는－ 선주민 학생이야’ 이런 것이 아닌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그러면 공감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우리 공감교육, 감성교육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도 하고요,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걱정이 되는 중도입국학생이라든지 한국어가 어려운 아이들을 집중 지도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런데 위원님이나 저도 함께 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학생 수가 90%를 넘는 경우 이거는 공감과 공영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 학교만이 마치 외국인학교처럼 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근본적으로 손을 대보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걸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집 시세라든지 지역의 지대에 형성된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많이 어우러져 있어서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걸 방치할 수 없으니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 환경 조성한다는 환경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다우리 이중언어교육학교 등을 이용하면서 활성화하신다고 업무보고에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로 온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들이 옴으로 해서 일어나는 혼란 등을 아이들끼리 잘 소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73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제가 중등교육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중등교육과장 오명택입니다.

지능형 영어교실을 여기 써 놨거든요, 이 자료에. 저희가 다음번 현장 방문 때는 천안 신흥초등학교의 지능형 수학체험교실 방문하는데요, 지능형 영어교실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수업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능형으로 활용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충남교육청 방향이 생활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현재 각급 교실이라든지 환경 구성이 여러 가지 디지털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만 해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저작도구 같은 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실생활과 연결돼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이 사실 AI니 4차 산업이니 변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춰 가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만 에듀테크가 뭔지 알기 쉽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에듀는 말 그대로 에듀케이션이니까 교육이고요, 거기에 테크놀로지 활용입니다. 교육에 활용된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적 접근이라고 하실까 봐 긴장했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미래인재과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초록발자국’ 앱을 활용하시냐 했더니 그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구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구축이 끝났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 구축됐습니다. 지난번에 구축이 돼 있었는데 서버를 이전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업데이트해가지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가입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가입이 마주온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입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예, 마주온이 일반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게 아니라 폐쇄돼 있는 부분이라 일반인들이 쓰시기는 어렵고요.

학부모도 그러면 가입이 안 되나요?

학부모는 아이들 거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이 지역사회 교과서로 연계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으로 견학을 하면서 지역을 알아가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서로 뭔가 협동심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런 방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방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협동심이 늘어나니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록발자국이라는 앱을 지난번부터 관심 있게 봐서, 이번에 여기 올라와 있길래 이제 다시 운영을 하나 보다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왕이면 학부모님들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을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좀 잘, 과장님도 가시죠?

예.

너무 자주 가시니까 좀 그래요. 새로 오시는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잘해 주셔가지고, 미래라고 해서 꼭 AI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태환경도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이 이전처럼 단순하게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가 아니라 최근에 융합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AI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이 프로그래밍하는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부분에 녹아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81페이지인데 유아교육복지과 양은주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8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사립유치원 3∼5세 무상교육비 지원, 공·사립유치원 4∼5세 유아 학비 추가 지원, 예산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국가책임교육으로 해서 작년에 5세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유아들에게 지급했고요, 올해는 4·5세, 내년에는 3·4·5세를 5만 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 셋 유치원을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까지 다 보내봤는데 사립유치원 다닐 때 나라에서 지원비가 늘어나면 사립유치원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단순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치원의 유아 학비 지원 폭이 늘어나서 지원이 늘어난다고 항상 매년마다 그랬었어요. 늘어나면 ‘아,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겠구나’ 하지만 안 줄어듭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유치원에서는 또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뭘로 돈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아마 그런 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왜 이럴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과장님?

사실은 몇 해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재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의 선제적인 모범 사례로 21만 3000원씩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다만 3만 원 이상 걷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수익자 부담은 3만 원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됐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 유아교육 복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시면 정책기획과 건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충남 미래교육 2030의 핵심은 무엇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윤표중입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래교육이 우리 교육 전반에 앞당겨서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2021년과 ’22년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가장 핵심은 5대 전환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전환이고요, 공간·생태환경·디지털·교육협력 이렇게 해서 5대 전환 과제를 실천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관련 질문이고요,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 있지만 업무보고 때니만큼 말씀을 드리면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과 일반행정직과 또 교사직들 간의 문제가 있는 거를 행정국장님, 행정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런 거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규직은 음주나 뭐가 걸리면 바로바로 통보가 오지만 교육공무직은 안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더 이상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때 이어서 말씀 한 번 더 드린다면 어쨌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대외적으로도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의원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건드리는 것도 저는 부담이 되긴 해요. 그분들도 힘의 논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성원이 구성원과 서로 화합을 해야지 구성원이 구성원한테 피해를 주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행정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입니다, 학교지원과. 제목은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입니다. 주된 내용은 적정규모 학생 배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두 번째 단락에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중기 학생 배치 계획 정확도를 제고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 제 지역구도 학교가 확보가 안 됨으로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기존의 학교를 대거 증축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지원청 배치팀장님이나 행정국장님들도 곤혹을 많이 치르셨고, 물론 거기에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그 지역 시하고도 문제가 있었겠죠. 시에서도 그런 걸 잘해야겠죠. 아파트 분양을 해 주고 택지 개발을 하고 한다는 건 교육청과도 면밀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정확하게 따지다 보면. 그건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주민들을 많이 설득시키고 그랬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정확도 제고, 정말 말 그대로 정확도를 제고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결국 기존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없는 자리에 애써서 자리를 만들어서 학교 증축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건설사들이 분명 용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파트 한 동 짓는 게 이득이다 보니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정확도 제고를 해 주십사 해서, 어쨌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학교지원과 최상렬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과거에는 학생 유발률 통계를 산정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거의 사례고 현실하고 안 맞아서 통계청 유발률이나, 그리고 현재 유발률을 산정할 때 아파트 개발 협의회에 들어올 때 거기 입주 예정자 현황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까지 확보를 하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개발 협의를 하다 보면 당초에 아파트 세대수를 예를 들면 1000세대 한다고 했다가 감축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분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이 올해 첫 회기고 어떻게 보면 첫 업무보고고요, 올해 2025학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이미 시작을 하셨겠지만 또 저희들과 업무보고 하고 소통을 나누시면서 새롭게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예산만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던 얘기고요, 업무보고니까 그냥 편하게 올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리기 전에 황석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 보고 우리 교육국에서 저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오늘 오전 일부 발언 때문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할 말은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라는 게 사실 교사분들이 임용고시를 보고 올라오시잖아요. 국가고시거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중등 과정에서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학문의 전문가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바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고시를 취득하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교사 전문직도 계시겠죠. 오늘은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 안 계셔서 영어를 좀 써보겠는데요, 교사는 말 그대로 스페셜라이즈드(specialized) 한 직업이겠죠.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스페셜라이즈드 하다고 해서 교육이 더 특별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으로는. 사실 제가 국장님, 과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또 다른 의견으로 받아주신다면, 스페셜라이즈드보다는 제너럴(general) 한 게 더 교육에 맞지 않나, 학부모와 아이들한테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쉽게 차별되는 거 없이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가시고 또 새로운 교육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들도 떠나시고 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물론 업무 시스템상 인사 시스템상 교체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자꾸 이런 잦은 교체가 업무의 연속성·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여기서 계속되는 상견례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충남 미래교육 2030으로 갈 수 있는 박자가 점점 늦춰지다 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속기관 때 유성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이 해야 될 부분까지 너무 오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과장님들은 뭐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신경희 교육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같은 신 씨의, 촌수로는 제가 할아버지뻘이거든요. 할아버지뻘인데 할아버지로서 우리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잘 드린 건지 아니면 그냥 견제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아이 셋의 아버지 입장으로서 우리 충남교육이 잘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아이들을 좀 더 보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25년도에 30개교에서 55개교로 확대되는 민주학교 운영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지능형 영어교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초록발자국 앱, 저희도 참 생소한 앱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역으로 확대해서 환경과 생태를 학부모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제안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답변 받으셨고요, 또 충남 미래교육 2030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의 또 교육공무직과의 협업 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에 대해서도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의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마지막에 신경희 교육국장님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질의도 해 주셨는데, 우리 신한철 위원님 질의를 보게 되면 큰 틀에서도 하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한 부분도 질의해 주셔서 저 역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애 많이 쓰시네요. 80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거기 보면 학부모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학교 참여 선택형 사업이 운영되는데 이게 초중고, 특수로 400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학부모님들?

아니요, 자율 선택 희망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참여 사업 같은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긴 지는…….

저희 학교 현장에서 한때 젊은 날에는 학부모회가 있었고 문제가 많아서 폐지됐다가 최근에 조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모 자체로 시군별 또는 학교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예산을 아주 미미하지만 －계획서를 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학교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는 89쪽의 교육감전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전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군 교육장님들 계셨는데 그중에서 천안시 이병도 교육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봤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여기 책자를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전형 길라잡이 개발·보급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대비해서 달라진 점을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전형 찾아가는 연수 확대와 안내 강화를 통한 학생·학부모 지원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감전형을 홍보하시는 거죠?

예, 미리.

미리 홍보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병도 교육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봤는데 이병도 교육장님이 2016년도에 이거를 처음 시행하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천안하고 아산이 교육감전형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 천안 지역 중3 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 현황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22년도는 중3 학생들이 6282명이었는데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542명, 약 8.6%인데요, 거기서 과학고, 일반고 그다음에 자율·외고, 특성화고, 타 시도, 특목고, 비진학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중3 학생들의 총원이 6720명인데요, 타 지역 비율이 577명으로 8.6%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고는 28명이 갔고요, 타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간 학생들이 88명 그다음에 자율·외국어고 간 학생들이 233명, 특성화고 33명, 타 시도로 98명, 특목고 72명, 비진학 25명, 2024년도 자료가 이렇거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천안하고 아산이 교육감전형 또는 예전에는 평준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건 천안의 이런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016년도부터 교육감전형을 실시했으니 이제 한 10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의 평준화 역사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바뀌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 김지철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으로 다시 평준화돼서 지금 현재 10년째 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안 학생들의 많은 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어떤 시스템, 천안이 좀 더……. 그리고 70%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거든요, 30% 학생들이 여기 뭐 그렇고. 70% 학생들이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안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시스템을 본인들이 좀 더 선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 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비평준화 때 천안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굉장히 성적이…… 나름대로 학교마다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 교육과정이 있다 보니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마다의 특색도 없어지고 교육과정 자체의 특화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70%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엄청난 수치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일찍 되는 아이들도 있고 늦게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30% 자사고라든가 과학고 그런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나름대로의 좋은 교육을 선택적으로 많이 받은 학생들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70%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이것을 완전히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자기 나름대로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고요, 10여 년 지난 것들은 지금 저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만족도가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육감전형이 탈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천안에 그렇게 많은, 8.5% 정도의 학생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학생들이 천안에서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성장하고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지역에 더 많이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질문 마치고, 교육국장님 너무 애 많이 쓰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48쪽에요,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있잖아요. 거기 대비 달라진 점을 보니까 교내 진입로 인도 설치 및 정비 사업 지원교 확대가 6개교에서 18개교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18개교 이외에도 더 많은 학교가 있죠?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교내 보·차도 분리는, 사실 차하고 보행자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사실 작년 말 현황에 769개 학교 중에 746개가 분리돼 있고 23개 학교가 미분리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23교 중에 6교를 설치했고요, 지금 97%가 되어 있는데 여건이 가능한 18교를 올해 설치해서 거의 99% 이상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학교들이 많은 거죠?

예, 여건이 여의치 않은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끊임없이, 그쪽에 돈 잘 안 내놓나 보죠?

이거는 교내 쪽이기 때문에, 교문에서 내려서 자기 학교 교사동까지 이동하는 데 분리가 안 돼 있고 교내 주차로 같이 출입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자체 지원도 받아가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생들이 등하교 때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고 학부모님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온라인학교 개념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10% 정도의 학생들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학생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서로 학교에 대해서, 공교육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게 되면, 점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교육 자체가 앞으로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학부모 지원 사업이 365교에서 400교로 확대가 되는데 학부모회 등 갈등 유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교육감전형과 평준화 정책이 김지철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이었기도 하고 핵심 정책으로 10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제언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육 경험이 없는 저희 위원들과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는 분명하게 충남도 교육의 교육감전형과 평준화 정책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내 진입로 설치 등 학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넘어오다 하나를 빠뜨려서 하나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문드릴 건 드려야 돼서. 체육건강과 황석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난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이들 최저학력제 출전 제한시키던 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마 이거로 인해서 과장님도 좀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전에 제한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을 걸로,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민원도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학생 선수들이 하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은 e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상에 있는 것을 아이가 접속해가지고 그 수업시수를 이수하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감독·코치 선생님이 어느 정도 관심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대회 출전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도 이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학생 선수들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2월 25일 날 저희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를 하는데 그때 법 개정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안내했지만－ 운동부지도자들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잘 이동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아직도 엘리트체육을 하는 아이들은 있고. 그런데 최저학력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운동과 공부 양쪽에서 둘 다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건데 법이 개정되면서 다행스럽게 그거는 없어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요, 아이들의 학력을 유지시키게 한다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저 때는 아이들이 오전 수업만 하고 다 나갔거든요, 운동하러. 그러던 시대였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학습권,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최저학력제를 말하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대회 못 나가게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행위입니다.

가혹한 행위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요, 운동을 함으로써 교육에서 떨어질 수 있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다 더 제공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항상 체육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말씀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요, 위에 제목을 보시다시피 인권 친화적 선진 학교운동부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걸었잖아요. 여기서 표현하는 인권 친화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인성과 아동학대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최대한 이수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 같은 걸 정비해서 매년 안내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또 안내할 예정입니다.

운동함으로 해서 교육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아이들한테 또 다른 교육의 기회를 줘서 아이들도 나름대로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중요한 건 과장님도 이제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아쉬운 거죠.

그런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할 거는 많고 챙길 것도 많고, 종단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여기서 녹아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지고 가는 거를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봐가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가신다는 게 문제죠.

제도의 아쉬움인지 저 개인이 떠나는 아쉬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는 체육업무를 계속적으로 젊어서부터 하신 분들이 이어서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운동부 학생들 걱정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고 또 황석연 과장님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날로 좋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오전에 도교육청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한두 가지 더 보게 된다고 하면 실무자의 휴식 시간 보장하라, 교육실무원 휴식 시간 보장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수교육 담당자 배치 문제 그리고 특수교사 생존권·노동권 보장하라 이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왜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아직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미자 과장님! 양미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직전까지 우리 교육위원회 수석으로 계셨습니다. 수석으로 계셨던 것이 행정과장으로서 업무에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매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사를 해서 수석으로 가라고 발령이 나면 다시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의회에 근무를 했던 경력이, 경험이 예를 들면 의회에 올 때 예전에는 ‘또 의회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친정에 가는 것 같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업무 하면서, 의회 업무가 사실 제 업무의 50%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청에 있으면서도 의회에 반은 출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수석으로 가실 위치에 계신 행정공무원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겠습니까?

예, 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랜 공직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2025년 2월 말일 자로 퇴직하시는 신경희 교육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지쳐갖고 인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상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버거운, 과분한 직분에 앉아 직책에서 어깨가 많이 버거웠지만, 뒤에 많이 계시잖아요. 과장님들이 계셔서 늘 든든했고요, 그리고 옆방에서 보이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여준 주무관님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늘 시청을 하면서 적극 대응해 주는 주무관님 또 팀장님 그리고 장학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대에 교직에 들어와서 환갑, 진갑이 다 지났습니다. 고비 고비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벚꽃 지듯이 그냥 빨리 가버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육신을 준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중책을 맡겨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가족들이 많이 계신데요, 모두 다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또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 여기는 꼭 승리해야만이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유성재 위원님 또 신한철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모두 13대에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여기 놓고 가도 되죠?

당연합니다.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충남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신경희 교육국장님께서 의원면직을 하시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경희 국장님의 에너지를, 도교육청의 활발함을, 활달함을 어디에서 찾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비록 교육계는 떠나지만 뒤에서 후배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다시 한번 힘으로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헌신하시고 40여 년간의 교직 생활을 무탈하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신경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