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제66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2025-02-10

김기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교통연수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금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설본부장을 맡게 된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여명 건설지원부장입니다. 김홍대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섭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두환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김용만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강민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최양진 동부사업소장입니다. 황명수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조진웅 하천개발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그다음에 참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건설지원부 아래 행정관리과·공공건축1과·공공건축2과, 건설사업부 아래에 도로건설과·하천개발과·동부사업소·서부사업소, 총 2개 부, 5개 과, 2개 사무소,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입니다. 일반직은 정원 116명, 현원 112명으로 2월 1일 기준 현재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78명, 현원 76명으로 2명 결원인 상태입니다. 149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5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총 13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59억 80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 총재배정 예산은 5859억 9300만 원으로 공공건축1과 1241억, 공공건축2과 526억, 도로건설과 1691억, 하천개발과 1201억, 동·서부사무소 합해서 119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지속과 문화복지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실용적인 건설공사 추진에 대한 도민 기대가 상승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방향으로는 지역 업체 및 지역 자재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품격 높은 문화시설 건립으로 도민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설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며 신속한 재해복구 및 예방 사업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 중심의 수준 높은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51쪽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추진입니다. 100억 미만 종합공사는 지역 제한 입찰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100억 이상 종합공사 추진 시에는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의무화로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대금 신속 지급과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상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하자보수 절차를 통합하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하자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2쪽 두 번째, 도민 중심의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5년도 공공건축 사업은 16건, 1241억 5700만 원으로 준공 7건, 계속 6건, 신규 3건입니다. 충남미술관, 충남예술의전당 등 품격 높은 문화기반시설 건립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시회, 회의, 공연이 가능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수요자 의견 청취 및 의뢰 부서와 업무 소통을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힘쓰겠습니다. 153쪽 세 번째, 국제행사를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및 품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27년 8월 예정된 하계세계대학경기 중 테니스 경기가 충남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 개최 전까지 적기에 경기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과 패스트트랙 방식 등을 통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관리 대상 공공건축물 11개소 97개 동에 대한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및 점검으로 내실 있는 유지관리와 2024년도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건설 현장 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4쪽 네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2025년도 도로 건설 사업은 준공 4개 지구, 계속 33개 지구, 신규 9개 지구로 총 46개 지구 1691억 2200만 원이며 지구별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도내 전 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창포 IC 명품화 사업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명품 도로를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휴게 쉼터 조성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155쪽 다섯 번째, 신뢰와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입니다. 2025년 도로·하천 보상 추진 계획은 총 53개 지구 1680억 2100만 원이며, 도로 26개 지구 1034억 5300만 원, 하천 27개 지구 645억 6800만 원입니다. 올해 ‘보상 설명회’, ‘찾아가는 보상 상담창구’ 운영으로 도민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민원을 최소화하여 도민 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등 보상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드론 정사영상 기반 지적 중첩도 활용으로 속도감 있는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여섯 번째, 자연재해에 대비·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2025년 하천 정비 사업은 준공 5개, 계속 28개, 신규 2개 지구로 총 35지구 1134억 4600만 원 규모이며, 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자재 사용 및 하천 정비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등 친환경 지방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 2개소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사업 설계 단계부터 주민 참여 확대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강화로 사고 발생률을 제로화하겠습니다. 157쪽 일곱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내포에서 삽교 간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등 4건에 총 67억 16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첫 번째, 내포-삽교 간 자전거 도로 정비는 2024년 8월 착공하여 올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행정저수지 생태탐방로 연장 사업은 2024년 8월 공사 착공하여 올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음봉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은 올 하반기 설계 완료 후 발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 2월 설계 완료 후 5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도로 여건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여덟 번째,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철저한 도로 관리입니다. 2025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1198억 원 규모로 스마트 도로유지관리를 통한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배수 개선 사업,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관리로 도민의 안전한 보행 및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환경오염 예방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친환경 제설재 사용을 확대하고 첨단 AI 제설시스템 구축 및 전진기지 신규 구축 등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 작업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름철 급경사지 등 위험 구간 계측 관리 및 순찰을 강화하며 응급 복구에 대한 장비, 인력, 자재의 사전 확보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59쪽 아홉 번째,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 및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과적 근원지 노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2025년 이동검문소를 신설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계측대와 차도를 구분하여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및 전화·문자 등을 통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168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업무 계획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

고광철위원장

160페이지예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20개 중 추진 완료 8개, 추진 중 11개, 추진 불가는 1개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원 조속한 처리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부서별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민원처리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 지역 하천 정비 적극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산천(준공완료) 집중호우에 따른 후속조치 완료. 유구천에 대하여는 현재 금강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유구천이 지금 사곡까지 연결하는 천인데 그게 다시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금강까지 연결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국비로 하는 걸로, 그동안은 도비로 추진하다가 다시 이제 국비로 전향해서 그렇게 사업을 바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청룡천은 공주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광철위원장

도의회 처리 상황 설명 다 하셨으면 들어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공공건축 사업, 건설본부에서 네 가지 중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남미술관 또 충남예술의전당,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착공과 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준공하는 데 지장이 있는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건축 사업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우선 공공건축에 대한 큰 흐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은 기본 구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사업 부서하고 건축 디자인 부서 그다음에 우리 건설본부 이렇게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때 공공에 대한 총괄 건축가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 총괄 건축가가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까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거치고 그것이 끝나면 공공건축 심의 하고 그다음으로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설계 공모가 끝나면 당선안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당선안이 나오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 입찰 해서 공사 발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형 사업 추진 중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그다음에 미술관 이것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금 스포츠센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철기

조철기위원

스포츠센터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하계대학…… 아, 충남스포츠센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추진하는 쪽에서 약간, 하도급 부분 관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음을 주신 충남미술관은 ’2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술의전당은…….
철기

조철기위원

’27년 준공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올해는…….
철기

조철기위원

준공까지.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지금까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에 대해서 지금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는 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25년 8월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술의전당, 설계 중이에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설계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술의전당…….
철기

조철기위원

설계 공모 방법.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예술의전당의 큰 흐름을 보면 사업비가 1062억 정도가 되는데요, 2024년 3월에 지명설계 1차 완료를 했고요, 작년 6월에 당선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아플랜’하고 ‘3XN’하고 또 주식회사 ‘엠디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상태에서 문화정책과에서 우리 건설본부한테 사업 의뢰를 해 온 상태고요, 현재는 건설 관리 용역을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다음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 부분은 컨벤션센터를 특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건축인데 ’27년 9월 준공이에요. 문제없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27년 9월 준공이 아니고 ’27년 10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공모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각도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은 하계대학경기대회 충남 국제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도 설계 공모가 다 끝났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어제……. 그 충남 테니스장은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하는 턴키 방식인데요, 어제 기술 심의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 심의 점수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오늘내일 정도 가격 점수까지 해가지고 최종 발표…….
철기

조철기위원

‘계룡건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계룡이 심의 점수만 앞선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이제 가격 점수까지 합해서 내일 정도 개찰을, 열게 되면 그 부분이 답이 나올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니까 여기 설계는 또 이름을 많이 들었던 건축 회사인데, ‘희림’이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혜림이요?
철기

조철기위원

희림,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했던…….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모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희림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설계 공모를 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턴키 방식은 발주기관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발주기관에서 공모한 겁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발주기관에서 기본계획하고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업체가 기본설계 제시하는, 그러니까 업체가 기본설계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주기관에서 그걸 평가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일괄 추진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7년 8월부터 하계세계대학경기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2개월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우선 시공분, 즉 토공 공사 그다음에 담장 치는 것, 현장 사무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이렇게 큰 경기장을 짓는 데 있어서 계룡건설이나 또 문제가 많았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 희림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이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지방도 보수 관련해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예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전년도, ’24년도보다 올해 얼마나 증액된 예산으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로 유지보수가 전년도보다 올해 좀 더 도민들의 안전한 교통 운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고요. 말씀 주시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3년간, 올해 우리가 지방 유지관리 예산이 921억입니다. ’24년도에 1136억이었는데, 다소 준 거로는 표시가 되겠지만 도로철도과나 재배정 사업들이 더 이루어지면 작년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재배정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월 예산이 232억인가요? 아닌가요? 232억, 그러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저희는 국도도 운행을 하고 지방도도 운행을 하면서 도로에 관한 많은 부분을 점검을 또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 파임에 대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당히 큰 도로 파임이고 또 주변도 균열이 가고 앞으로 계속 도로 파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도로 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 동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고도 나고 있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저도 이런 경우에 불안한 운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근 같은 장소인데 도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장기간 계속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도로 순찰을 통해서 매일 점검을 해야 되겠다. 지방도 도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히 도로 파임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3∼4월이나 7∼8월 우기 이때 더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점검은 매일 수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포트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포트홀이 아스콘 포장에 있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포트홀 발생률이 많이 적었는데 점점 교통량이 많아지고 중차량이 생기면서 점점 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연평균 23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우리가 2721건 정도 했고요, ’23년도에 1784건, 작년에는 2505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발생하는 원인은 공용연수가 초과돼가지고 노후화되는 그런 원인과 염화칼슘 살포에 따라서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되면서 골재가 박리되는 현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적 차량에 따른 노면 균열, 이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것 처리는 전화나 신문고로 접수가 되면 우리가 작업을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로원이 가서 록크하드나 이런 것들로, 포대아스콘으로 응급적으로 때우는 방법이 있고 또 단가계약을 통한 그 업체한테 소파 보수를 시행시키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요,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이라고 PM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상태지수를 평가해서 우선 상태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본부에서는 그쪽으로 우선 시공해야 될 데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138억 정도 그렇게 포장 예산이 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응급 복구를 즉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민들의 민원 또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포장 품질 불시점검단이라고 활용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건설본부에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따로…….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포트홀이나 이런 것이 지방도나 위임국도…… 고속도로보다는 지방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품질도 문제 있지만 도로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줘서 이러한 포트홀, 도로 파임에 대한 문제를 제거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도보다 지방도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진단을 하고 계세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의 차이겠죠. 고속국도보다는 국도가 좀 떨어지고 국도보다는 지방도가 떨어지고 지방도보다는 시·군도가 더 관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의 증액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와 증감이…….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조금씩은 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같다라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포트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거 먼저…… 스마트 도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이라고 이것을 현재 도로철도항공과랑…….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아니요, 그걸로 해서 먼저 필요한 구간을 도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4월, 7∼8월, 이런 도로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시점에 수시로 해서 즉시 응급 복구를 하고 예방을 좀 해 둬야 된다. 포트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도로 스캐너가 있어요, 로드 스캐너. 그걸로 도로를 쭉 가면 균열하고 평탄성 이것이 자료가 다 데이터화가 돼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시로 매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게 매일 되는 건 아니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포트홀이 발생하려고 하면 첫 번째 그 전 단계가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세 균열부터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평탄성 이것이 체크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 먼저 보수를 해야 될지 판단이 나오는 게 바로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도로 파손 집중 기간에 더 명확하게 자주 좀 하셔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이영민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시고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1월 인사 등으로 건설본부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김용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 업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 적극 활용해서 공동도급 의무화가 있습니다. 지역 업체 49% 이상 참여하게 한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보니까 하도급률이 오히려 기술형 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에서 유난히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대략 19%, 20%에 못 미치는 그런 하도급률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9%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것과 공동도급 의무화에 따른 49%의 비율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걸 제외하고 난 19%입니까, 아니면 이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우선 말씀드릴 거는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서 100억 이상, 그러니까 종합공사로서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전문건설, 전기통신, 소방이나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로 따로 둘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억 미만인 공사에는 지역 업체로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양경모위원

있죠. 100억 이상은 제한을 둘 수 없고. 그런데 100억 이상의 공사 중에 기술형 입찰로 하는 경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대부분 기술형 입찰들이 다 규모가 큰 거죠. 100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역 업체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양경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술형 입찰이라고 하면 흔히 세간의 인식은 어느 특정 회사와의 관계를 연상합니다. 연상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도내에 약 한 10년 안쪽에 이루어진 기술형 입찰을 보면 굉장히 특정 회사에 편중돼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ㄱ건설’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서산에 있는 ‘ㄷ이엔씨’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또 천안에 있는 ‘ㅈ건설’이 대체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술형 입찰을 순수하게 보아야만 합니다만 세간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또한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여기 내용에 보면 아직 하도급률을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특혜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서 대중들이 특혜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기술형 입찰의 경우 하도급률이 유난히 낮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근거만 따지시지 말고, 그런 회사들과, 이렇게 많은 양의 기술형 입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업체에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령 외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건설국도 그렇지만 건설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내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시고 어떤 대책도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분명히 혜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그것이 과정이나 기술적인 부분의 검토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회사들에 기술형 입찰이 밀집돼 있다는 것은 혜택임이 분명하거든요. 과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그 회사들에서도 우리 도내에, 도정에도 협조를 하는 것이고요. 도내에 있는 업체들의 하도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개별적으로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예, 그다음 친환경 제설재의 경우 일반 제설재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잠깐만요. 제설재 가격 차이가요, 친환경 제설재가 43만 원이라고 하면 염화칼슘이 27만 원, 소금이 14만 원,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다시, 제가 잘 못 들었네요. 일반 제설재가?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소금이 14만 원이라고 하면 친환경 제설재는 43만 원입니다.

양경모위원

일반 제설재는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 27만 원.

양경모위원

그러면 약 2배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양경모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 제설재를 사용했을 때와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했을 때의 포트홀 발생률 같은 것들을 조사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아직 우리 부서에서 연구결과까지는 나온 건 없는데요, 이제…….

양경모위원

그러면 추정치라도, 일반 제설재를 사용했을 때의 포트홀 발생률, 발생 건수 그리고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했을 때의 포트홀 발생 건수와 추정치를 계산하더라도 어떤 것이 더 비용적으로 유리하다. 포트홀 발생되고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막대한 보상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양경모위원

그러한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하다, 또는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이 제설재에 들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재의 비용을 높일 수 없다 하는 어떤 추정치라도 혹시,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게 따로 추정치라고 이런 건 한번 연구기관을 통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효과는…… 염화칼슘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제설재가 특히 좋다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양경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다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 미래에 지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그게 투자 대비 효과는 별로 안 좋지만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자꾸 투자를 해야만 이것이 많이 사용되면서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처음에는 투자 대비 효율은 없지만 그것을 자꾸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 이유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똑같이 친환경 제설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양경모위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꽤 넓은 크기의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제설재를 뿌렸을 때 그 주차장의 표면이 깊게는 아니지만 -시멘트 바닥이죠- 작은 크기라도 전부 패여가지고 표면이 상당히 손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친환경 제설재로 바꾸고 나니 그러한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겠죠. 또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의 경우 사고와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연관 관계를 좀 더 데이터화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렇게 연구기관과도 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랜드마크 사업을 지양한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하겠다’, 그냥 흔히 생각하는 거에 아주 일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랜드마크화하겠다는데 실상은 그것이 랜드마크화가 될까요? 도청 건물, 도의회 건물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랜드마크화’라는 말은 자동으로 따라붙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랜드마크화됐습니까? 저는 아니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은 부렸다’ 이런 정도의 평을 받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공공건축물을 가지고 또는 공공적인 어떤 시설을 가지고, 요즘은 어떤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랜드마크화 얘기가 자동으로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용어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상적인 용어화돼버린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랜드마크 사업의 지양을 넘어서서 불필요한 것은 절대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 오후에 열리는지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지방도·하천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개정한다? 그런 회의가 열리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따로 뭐…… 말씀해 보시죠.

양경모위원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하여튼 공사비 인상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필요해지겠죠. 품셈과 건설비 조정하는 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공사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입찰하는 공사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열린다고 치고,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입찰을 해서 민간업체가 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단가나 그런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매년 임금이나 또 자재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이 아닐까.

양경모위원

매년하는 겁니까, 저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드네요.

양경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유독 많이 올라서 올해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 번씩 한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건설 기준단가 품셈에 보면 매년 단가가 올라가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재비도 유류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운반대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변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연 기준을 정하고 그해에는 그 단가로 결정 지어서 적용을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실제로 많은 입찰이 있습니다. 물품구매 입찰도 있고 건설의 시설 입찰도 있고 공사 입찰도 있고 한데, 사실 물품구매 입찰은 가격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히 입찰 기준가를 정하는 내용을 보면 시장가 조사하고 또 업체들로부터 견적도 받아서 평균가를 내야 되는 엄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시간이 없으신지 등의 이유로 전년도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업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악질적인 입찰 기준가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전년도의 입찰 기준가에서 88.745라든지 84.245의 입찰률을 적용해서 낙찰가가 정해졌는데 그걸가지고 기준가로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장가가 100원이라서 작년에 84원, 87원에 낙찰이 됐는데 올해 그 87원, 84원을 가지고 입찰 기준가를 정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을 우리 산하기관인 의료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유는 저렴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아무리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도, 그야말로 업체들이나 회사들의 표현대로 정말 민간의 피를 빠는, 그분 표현이 이건 정말 나중에 역사책에 나와야될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매일 가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 다 끝나고 나면 돈까지 1억 갖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위원

민간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경기장 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어느 기사화된 내용을 얼마 전에 본 건데요, 관심 있어서 자세히 읽어본 내용입니다. 운동 경기장의 경우 그 시설의 수준과 유지하는 것들이 그 경기장이 일회용으로 쓰이는 또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기장이 쓰여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는 것과 연관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 가면요,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됐고 폐허화가 돼 버렸습니다. 모처럼 우리 충청남도에, 이거 내포에 생기는 거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양경모위원

내포에 이런 국제대회를 치르는 국제 규격의 테니스장이 생기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질과 수준을 높여서 이후에 어떤 국제 테니스 대회가 열린다고 할 때도 대한체육회나 테니스협회에서 ‘이건 경기장 시설이나 운영이 가장 좋은 충남에 있는 경기장에서 하자’ 이런 정도 된다면, 우리가 혹시 우려하고 있는 일회용으로 쓰이고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특히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운동 경기장 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조명이다. 빛의 균질함이라고 그럴까요? 알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양경모위원

그러한 것 등에 따라서, 큰 대회는 야간 경기가 있기 마련인데 빛의 균질도가 떨어져서, 그거 육안으로는 구분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조금 밝고 조금 적고 균질하지 않은 그런, 대다수 우리나라 경기장의 조명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흔히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그거에 따른 경기장을 세우고 그 이후에 방치화되고 폐허되고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유지비만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테니스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경기장 또 국제대회를 유치할 경우 가장 1번으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국제 레벨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건설본부,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항상 비상대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간에도 이렇게 대기하시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사전 살포인 경우에는, 또 미리 눈이 온다는 예보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게요. 어찌 됐든 수고스러움은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도민 안전하고 직결된 사안이어서 갑작스러운 눈이나 폭설 이런 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좀……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진인데 당진이 예전부터 도로 제설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었는데 이번 폭설이 갑자기 많이 내리니까 치워도 계속 또 쌓이고 하더라고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한계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제 2월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리라 생각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하고 포트홀의 연관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가장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도로 파임, 이 포트홀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대비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꼭 예산의 문제 같지만은 않아요. 유지보수…… 158페이지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한 277억이 이월된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저도 그거 설명하면서 내용을 한번 챙겨 봤는데요, 작년에 호우에 대한 피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설계비가 작년에 오고 사업비가 올해 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위험도로 선형개선 이런 것들이 보상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해 연도에 처리가 안 되고 다음에 이월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도 예측하고 또 이렇게 업무가 보상 협의 같은 경우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여서 우리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갈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실 텐데 굉장히, 그래도 꽤 많은 200억이 넘어가는, 277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저희가 활용도로 따지면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하고 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큰 재원인데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인력에 대한 문제 아니면 업무 추진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런 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가 발생하는 쪽에는 항상 그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해의, 당해 연도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 예산이 이번에만 이렇게 많은 건가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동부나 서부를 따져도 우리가 양 사무소가 있잖아요. 서부는 적은데 동부만 이렇게 좀 더 늘어났는데 그쪽은 재해 부분이 크니까 거기서 더 쌓인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챙겨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홍기후위원

이게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사실 최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홍기후위원

아까 폭설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폭설이라든가 재해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유지보수, 신설 관련해서 인력이 “그건 아니다, 인력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아주 충분한 건 아니고 기본만 현재 갖춘 거라고 그렇게, 현재 100%…… 장비하고 인력이 있으면 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홍기후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저희들도 사실 민원을 많이 받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현장에 요청하면 바로바로 나와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현장형의 일을 하다 보면 중첩된 일들도 겹칠 수 있고 일반 민원도 많이 생기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 출동 인원이라든가 업무를 현장에서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함께해 나갈 수 있으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아까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포트홀 이 부분의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년 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트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민원 전체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민원이.

홍기후위원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신설이야 계획된 대로 쭉쭉 쭉쭉 이렇게, 신설 도로라든가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즉각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인력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를 여쭤본 거예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내용을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매년 이런 민원들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민원에 대한 통화 건수나 데이터를 우리가 기록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가면 향후에 ‘우리가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인원을 충원해 달라’, 이런 민원에 대한 건수를 데이터화해서 향후에 그 인력을 배치하는 데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데이터화시키면 저희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재해, 이게 겨울에는 눈이 문제고 여름에는 비가 문제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지하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곳에 침수가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하차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설계하는 경우에 원래 타이어 휠 바로 밑에까지 물이 안 차도록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차면 차단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큰 도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대부분 시골에 경운기나 조그마한 자동차가 지나가는 국도 지하횡단보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후위원

아니, 그런 데도 있고 지방도 램프라든가 등등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비가 좀 오면 도로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큰 틀에서는, 여기 우리 도청 앞에도 지하도가 있지만 비가, 폭우가 내렸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도로가 잠길 위험이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지금 충남에 파악된 곳이 있는지.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자연재난과 쪽에서는 큰 규모, 도에 공주 몇 개소 그다음에 천안 몇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우려되는 곳을 다 체크해 놓고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와서 교통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차단시설이 지금 다 돼 있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대부분 큰 데는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점점점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시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도 건설본부에서 이미 진행한 건들도 많이 있고, 진행하고 계시고 또 신규 사업들도 좀 있으세요. 그런데 예전에 충남 공감마루?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건물을 지을 때 이때 참여한 시공업체들이 저한테 민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뭐였냐면 독특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생소한 공법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현장을 가봤더니 건축하는데 인테리어 들어와 있고 다 한꺼번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쪽에는 건축 자재가 쌓여 있고 인테리어 자재 쌓여 있고, 하여튼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현장에서는 이게 공사가 안 되더라고요, 준공 기일을 못 맞출 정도로. 그래서 그때……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민원이라는 거는 사용자만 민원이 아니고 하는 모든 분들이 민원인분들인데, 그때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해결을, 도움을 좀 드렸던 건 ‘준공 기일을 조금 미뤄라, 페널티를 좀 해 달라’, 현장에 가봤더니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쪽에는 시멘트 쌓여 있고 이쪽에는 마감재 쌓여 있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있어서, 그런데 꼭 그게 아니고, 저는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특성도 좀 보고 그 건축물 자체가 문화예술 느낌도 나고 또 충남을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기술적으로나 좀 무리 없이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겠고 기술적으로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무리 없이 시공이 들어갈 수 있겠다. 저는 그때 그런 걸 좀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동감하고 챙겨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하여튼 충남만의 공공건축물이 잘 좀 만들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셔서 일부는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테니스장 실시설계 중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게 끝나면 테니스장으로 계속 유지될 건가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계속 테니스장 그 자체로만 유지할 것이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일단 테니스장으로 전체 유지를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그쪽에 관련되는 단체가 일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 효용성은 있게끔 가려고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테니스장을 좀 아니까- 국제테니스장이 청주에 있고 광주 진월인가 신월인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주는 메인 코트 없이 그러니까 실내 관람석 없이 그냥 평으로 돼 있고, 그러면 다 하드로 하나요, 클레이도 있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다 하드입니다.

김기서위원

다 하드예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테니스 대회를 더 유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네요, 올 테니스 코트로 계속 쓰게 되면?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이게 출발은 원래 규모를 크게 했다가 사업비 때문에 좀 전체 규모가…….

김기서위원

16면?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26년 대비하면서, 중앙이랑 협의하면서 예산 때문에 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16면이면…….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26년.

김기서위원

26면이요? 16면.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아, 예.

김기서위원

여기 16면으로 돼 있는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저는 연으로 착각했습니다.

김기서위원

큰 건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큰 건 아닙니다.

김기서위원

청주도 16면이고, 아마 광주가 20면인가, 거기도 20면이 안 되는데, 16면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데. 나중에 이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양경모 위원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일회성, 한 번 쓰고 나중에 테니스 대회를, 그러니까 일부러 테니스 대회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1회 치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번 치르고 나서- 이걸 놀릴 수 없으니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부분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후속적으로 관리 비용이 또 들게 돼 있죠, 이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김기서위원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정점을 잘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아산의 신정호가 1호 지방정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열심히 하시겠지만 안면도가 지방정원 조성이 나고 또 후속조치가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이제 국가정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등에 관련된 준공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내용을 아세요, 준공이 떨어지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지방정원이 조성되는지? 국가해양정원 여기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그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조금 관여를 하는 거고요.

김기서위원

아, 전체는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전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쪽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김기서위원

받아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한다고 하는 곳이 충남만 해도 많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유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디 광역 -지방-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런 거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맥가이버 팀을 만든 거예요, 맥가이버 팀을.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공무직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안정된 월급을 주고, 맥가이버 팀이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서 부품 같은 거 다 받아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달청 자료 같은 거, 자재 같은 거 갖다가 그 사람들이 발 빠르게 하는 내용이 기사에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봄 여름 가을, 업체를 통해서 수리라든지 개선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간도 걸리고 별도의 재정이나 사업 규모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그런 사람들을 급여를 1년 걸 정확하게 주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현장 감각 있게 계속 누적된 경험치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제설단에 합류를 한다든지 여름에는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가을에는 우리 자체 화재 이런 거 한다든지. 그래서 1년 열두 달 365일 돌릴 수 있는 풀 업무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도 계속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보내서, 투입시켜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입찰도 해야 되고 예산도 별도로 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걸 몇 달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도로보수원도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맥가이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별도로 또 인원을 뽑아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 부담 또 인원 관리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게 우리가 도로보수원이 1년 내내 하잖아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도로 보수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니까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은 별도의 조직으로 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또 제설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주 용역을 주겠지, 외주 업체를.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제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 우리 직원을 가지고 제설을 운영하는 큰 방향은 동부지소에서 공주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사무소에서는 홍성하고 예산, 도청 주변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다 시군에 위탁을, 우리가 제설하는 장비랑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시군에 줬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부분은 기간만,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우리가 겨울 제설 대책이 진행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보수원들은 도로에 대한 포트홀이나 소규모 파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도 노선에 대해서 초목을 제거하고 물이 빠져야 되는 배수구 이런 것들 청소를 같이 하는, 도로 분야에 특화된 맥가이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급을 주세요, 일당제로 하세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어디요?

김기서위원

그분들, 인력 운영할 때 그 사람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우리 보수원이요?

김기서위원

예.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보수원은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공무직으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맥가이버네, 쉽게 얘기하면.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맥가이버죠.

김기서위원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추가되는 업무가 연속성이 깨지면 문제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든지 노하우를 다방면에 더 쌓으면 오히려 활용 문제에서 더 좋지 않은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근로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김기서위원

동일 직종,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어떤 노동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바가 좀 있긴 하네요. 그런데 인력 운영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갖는, 경험치가 많아지는 건 우리로서는 장점이니까 그런 점은 플러스로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더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검토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참고적으로…….

김기서위원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사람이 기계처럼 365일 다 돌아간다고 보면 그것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직무와 관련된 급여라든지 폐이를 적정하게 할 때는 우리가 그거에 맞는 수준이라는 게 또 있는 거거든, 인력 운영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위원님은 그러면 어느 분야에 맥가이버를 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서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초. 제초하는 것도 지방도와 관련된 것만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초를 할…… 단순 업무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이미 지금 보수원이 그 영역을 커버해가지고…….

김기서위원

다 하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러면 다른 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김기서위원

그러면 도로에 관련돼서 그 맥가이버 하시는 분들이 부외적인 것까지 다 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도로만 하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 도로 노선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기서위원

노선에 대해서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우리가 현재…….

김기서위원

도로를 이탈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할 테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지방도 35개소에 1278㎞, 그다음에 국지도랑 위임국도가 있잖아요. 그 위임국도가 6개소…….

김기서위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324 또 396 이렇게 같이 다 맡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걸 한번 같이…….

김기서위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여기 추진 중인 사항 중에 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본부 외부 교육 예산을 10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에 미반영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을 어디 부서에서 안 해 준 거예요? 제가 직원들 외부 교육 기회 제공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165페이지 최상위에, 이게 여덟 번째 줄인가 일곱 번째 줄인가 여기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사무 관리비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다, 그 금액이 약 1000만 원이다 그러는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먼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갑자기 돌출되는 예산이니까 그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했는데…….

김기서위원

1000만 원인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추경에 한 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서위원

약소한데도 이걸 안 해 주는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이만큼 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입니다. 도로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어요, 위탁?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게 도로 관리, 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제설 때만.
재운

이재운위원

제설 때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제설 때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계속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간을 정합니다. 겨울 제설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동부사무소 그다음에 서부사무소 장비에 한계가 있잖아요, 커버할 수 있는 한계.
재운

이재운위원

글쎄, 그게 궁금하더라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게 우리가 2시간 이내에 제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장비로서 가능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사무소가 공주까지는 커버를 해라. 그다음에 서부사무소는 홍성하고 예산하고 도청 주변까지는 커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시군별로 장비하고 제설재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줬어요.
재운

이재운위원

아, 각 시군에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동부사업소는 공주 관할하고, 그러면 논산시는 위탁 준 거예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나머지 시군은 구역별로 시군에 다 위탁을 줬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제설재라든가 장비 이런 걸 다 시군에다 위탁을 줬다 이거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운

이재운위원

시군에 있는 지방도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재운

이재운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벌곡에서 대전광역시로 가는, 평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지방도로 승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제설 작업이 안 돼가지고 벌곡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더라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요, 그거 하여튼 메모했다가 계룡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운

이재운위원

계룡시가 아니고 논산시예요, 논산시. 논산시 벌곡면에서 대전광역시 평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담당자 얘기로는요,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답니다, 논산시에서.
재운

이재운위원

지방도 승격은 됐는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룡이 담당이고…….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논산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논산이 담당이라고 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지금 논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재운

이재운위원

승격은 됐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재운

이재운위원

아무튼 사각 지역이잖아요, 논산에서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동부사무소도 사각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이번에 계룡에 있는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제설 작업이 안 돼갖고 많이 불편했다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재운

이재운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또 한 가지, 하천에 대해서, 왕대천 있잖아요. 왕대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진행되는 걸 주민들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것보다 한두 단계 앞서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왕대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왕대천 사업이 연장이 3.25㎞에 축제하고 보축이 있거든요. 그게 3.38㎞인데요, 교량 5개소가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는 한 65억 정도가 되고요, 사업 기간이 ’26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막혀 있냐면 시도 경계 정비 관련해가지고 대전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데 농지 전용에 따른 게 있습니다. 그 농지 전용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지 전용 부분 그것이 좀 해결되면 그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올해 빨리 진행되면 농지 전용 끝나고 보상까지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 예정으로 있고요, ’28년도에 공사가 끝날 거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거 좀 자료로 해서 -직원분한테- 저한테 요약해서 전달 좀 해주시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거기가 지금 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설계부터 착공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양봉 농가들이 수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호우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 것들 대비해서 선조치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좀 선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하고 좀 겹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걸 제외하고…… 신규 사업으로 예정되고 있는 것 중에 도립 파크골프장 공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몇 홀짜리였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청양에 들어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신위원

예, 청양에.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108홀짜리입니다.

윤희신위원

108홀.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파크골프장 개요를 보면 29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설계가 ’26년에 끝나고 공사가 ’28년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사실 건설본부에서는 건설, 시공에만 전담을 하는 것이고 계획적인 부분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서에서 확정이나 이런 걸 다 하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체육회랑 같이할 겁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것은 최근에 언론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의 과잉 공급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큰 골프장을 도립으로 추진하는데 시군별로도 최소 한두 개에서 서너 개씩은 진행들이 되고 있어요. 골프 인구가 급증을 하고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계획을 가질 때와 준공 시점에 확실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 계획할 때는 수요가 많다가 준공 시점에 수요가 주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히 늘고 골프장 공급이 분명히 필요는 한데 전국적인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저도 좀 갖고 있는데 보니까 충남도 현재로서도 과잉 공급 상태로 접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컨트롤할 거는 아니지만 체육 부서와 한번 협의의 시간이 있을 때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이왕 청양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청양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 그리고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크게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급의 과잉 측면의 언론보도를 보면서 파크골프장의 면적이 그래도 꽤, 거의 6000평에서 8000평 정도 한 구장당, 18홀당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크골프 인구가 줄었을 때, 골프장의 이용객이 많이 줄었을 때 다시 타 용도로 전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잘…….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저희야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업무 협의를 할 때 과잉 생산이 안 되도록 또 과잉 투자가 되면 얼마 후에는 재원의 낭비가 되니까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108홀 정도 청양에 지으면 필드에는 잔디나 나무 정도, 기본 배수로 정도겠고, 그런데 이용객들을 위한, 동호인들을 위한 건축물이 또 당연히 만들어지죠. 건축물은 사실 철거를 바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체육진흥과 쪽에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축물에 대한 계획 또는 파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을 볼 때 뭐랄까 이동이나 철거나 이런 데 용이할 수 있는 자재라고 할까, 그런 시설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사실 수치로 제가 보니까 바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령화 인구가 늘고 파크 동호인 인구가 늘긴 늘겠지만 사실 거의 정점에 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새롭게 자재 선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동과 철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 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건축을 할 때 요즘 많이 챙겨보는 게 탄소중립 건축물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에너지에 대한 건축 인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 처음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패시브 기술이라는 걸 적용하고, 또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에너지에 대한 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요즘 계속 접목하려고 합니다. 또 뱀스(BEMS) 기술이란 것도 있는데,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뱀스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최대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되도록, 덜 되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요,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한 게 또 녹색건축인증이 있는데 오염물질이 막 방출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하고 물을 덜 쓰게 하는 절약 관계, 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큰 글로벌 트렌드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새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정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요.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또 토지 보상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로 상임위를 오면서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인가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들을 활용해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애로를 해결하고 대변하긴 하지만 간혹 또 보상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과하게 또 요구해서 본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주민의 입장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사업을 시행하는 충남도나 건설본부 입장에서 또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태안 지역에 지방도와 위임국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보상 민원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중에 잔여지 관련해서 잔여지 기준은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문서화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현장마다 ‘기준 면적이 몇 평방미터다’ 이것만 갖고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흔히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정성·정량 평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좀 더 상황을 깊숙이 봐서 기준에 면적이 적다,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잔여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활용 측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주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그 분위기와 기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잔여지 매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기준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100평 이상 토지인 경우에는 잔여 면적이 들어가가지고 100평 미만이 됐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0평 미만짜리가 편입한 후에 잔여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한 필지가 편입한 후에 2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거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 이게 있는데요, 현저히 곤란할 때는 대지로 건축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농기계 진입이나 회전이 어려워서…….

윤희신위원

진출입이 어려울 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영농이 불가하다거나 또는 교통 두절로 인해서 사용, 경작이 어렵다. 크게 네 가지인 건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위원님들 같이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본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이 늘 기준을 갖고 잣대를 재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나중에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문제를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세상이 다원화되고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너무 복잡해지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로 자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금전 관련된 보상 문제가 사업의 진행 속도나 여러 가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하여튼 우리는 큰 틀에서 공공의 이익이지만 그분들은 자기 것, 개인 것의 전부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억지 부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풀면 안 되겠지만 딱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접근해 주고 판단해 줬으면 하는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살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에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목적을 보다 보니까 주요 자재 선정이라는 역할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기술자문위원회라고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설계공사 그다음에 설계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그다음에 자재에 대한 신기술 특허공법에 대한 선점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당연직 10명하고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8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수시 개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윤희신위원

수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윤희신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게 4년간 평균으로 볼 때는 55번을 했거든요.

윤희신위원

4년간 55번이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윤희신위원

어이구.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16회를 개최했습니다.

윤희신위원

자주 많이 하는 군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관계 전문가들 모셔다가 공무원들이 찾지 못하는, 좀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문가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사실 도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왕성한 활동이랄까 어떤 취지에 맞게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년에 10회 이상, 16회 정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직 외에 칠십 분 정도가 되시는데 열 번을 한다고 하면 계속 이 인원을 대상으로 다 모이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때그때…….

윤희신위원

분야별로 있어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윤희신위원

돌아가면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렇죠.

윤희신위원

그러면 위촉은 전부 본부에서 해요? 어디 위촉하는 데가 따로따로 또 있어요, 추천하는 데가?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이 되면 또 바꾸는 거죠.

윤희신위원

그걸 추천은 누가 해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추천은 우리가 공문을 관계 부서에다가 같이…….

윤희신위원

부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윤희신위원

도 본청 내에?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본청 내에도 보낼 수가 있고요, 외부 기관에도 보낼 수 있고요, 추천해 달라고. 인력풀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윤희신위원

위원 구성하는 분야랄까 부서의 기준은 따로 있겠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대부분 학교…….

윤희신위원

학교 쪽.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기술사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상위 직급에 있으면서도 옛날에 업무들을 많이 추진해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을 하죠.

윤희신위원

혹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의회 쪽에 공문 가는지 그건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려고, 기술자문위원회니까 당연히 그쪽의 전문가들이, 라이선스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맞기도 하지만 또 의회 쪽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쪽의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한번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렇게 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요. 위원회가 또 잘되고 있다니까…… 일단 첫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블랙아이스 분석·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위험 구간에 대한 이거를 각 개인의 도민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철기

조철기위원

블랙아이스 분석·알림 시스템 도입이라고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현재 32대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방식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놨잖아요, 염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눈이 오는지 안 나오는지…….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분석·알림 시스템 도입을…….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철기

조철기위원

좀 더 해야 답이 나와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과거에는 현장에 가서 그걸 누르면 염수가 나와가지고 도로를 녹였거든요. 그다음에 더 발전된 게 모니터링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눈이 오네, 지금 염수가 필요해’ 그때 눌러주는, 그렇게 현장하고 사무실에서 하는 방식에서 이제 AI 방식을 더 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노면의 상태를 음파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영상으로 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AI가 우리가 따로 액션을 않더라도 해 주는 그게 최첨단 방법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알림 시스템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자동으로 알려서 나간다고 봐야죠, AI가 알려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개인한테 알리는 건 아니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개인한테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블랙아이스로부터의……. 운전자가 볼 수 있어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삼사백 미터 전에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전달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전광판으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집행부석에서 결빙이라든가 이런…….)
철기

조철기위원

노면의 빙판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공주나 청양이나 산간 지역을 가다 보면 그런 현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표지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또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결빙 구간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표지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4년 1월 17일 날 저희 도민 민원상담실에 직원들이 방문해서 저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작년 1월 17일이죠. 현대자동차에서 인주-염치 지방도 624호 도로 확장 사업.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밀두지…….
철기

조철기위원

밀두-대음 말고요, 밀두-대음은 490억 예산이고 현대자동차에서 염치 지방도 624호 확장 공사 1790억,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6년 11월까지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 11월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1월 용역 착수?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이게 조금 현안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완료가 돼야 설계가 완료될 것 같은데요, ’26년 11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말 정도에 용역이 완료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부장님도 현장 방문도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입주한 지가 20년이 지났고 지금도, 물론 다른 외곽 도로가 개설되면서 교통량은 많이 분산되고 있지만 그 도로 확장은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아산에서 직접 현대자동차까지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 산동-상덕 지방도 624호, 지난번에 현장 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건 이 구간이 아니죠? 음봉일반사업단지를 하신 거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
철기

조철기위원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건설본부에서 안 하신 건가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거 옆에 음봉 산동리에서 천안 직산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지방도 624호인데요, 그 연장이 5.6㎞ 폭은 4차로로 하는데요, 사업비가 4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9년까지…….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1280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증액됐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이건 조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설명이 안 되면 향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음봉일반산업단지 진입 도로,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앞에 정체 현상이 많이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1.9㎞의 폭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겁니다. 교량이 2개소가 딸려 있고요, 463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산시하고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확보가 올해 아산시에서 완료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시 용역 중지 한 거는 이제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정도에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 말고 감리 그다음에 소규모 영향평가, 재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2월 달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월이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연구용역이 2월 달에 되고요, 그다음에 4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되면서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변경되거나 연기되거나, 작년 1월 달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 제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경 있을 때 같이 공유…….
철기

조철기위원

변경될 시에는 어떤 이유로 변경되는지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챙기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또 자전거 동호인들이, 내포-삽교 자전거도로 이거 김태흠 지사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도로 표지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철기

조철기위원

포장도 마무리가 됐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포장까지?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한 32억…….
철기

조철기위원

30억.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30억 조금 넘는데 지금 공정률 한 88% 정도 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포장까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지금 포장까지는 거진 마무리되고 시군 게 노면 표시 이런 소소한 내용들만 남아 있는 거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최근에 공사가 시작됐나 봐요. 작년 10월 달까지도 포장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포장까지 다 됐습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노면 포장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바람을 갖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서 본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방문을, 작년 3월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현장을. 그래서 이 도로 역시 빨리 마무리를 해 줬을 때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께서 흡족한 라이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챙기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후위원

간단한 거 하나.

고광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블랙아이스 염수분사장치를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염수분사장치는 우선 눈이 오면 보이잖아요. 시야로 판별이 되는데 중요한 게 블랙아이스가 굉장히 위험한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홍기후위원

그래서 AI 도입이 더 필요하다.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카메라로 찍어서 노면의 온도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이게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미끄러움까지도 요즘은 판독하는 그런 CCTV가 다 보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설치한 곳도 좀 있는 것 같고. 건설본부가 소관하는 도로에는 이게 설치된 곳이 있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우리가 올해 설치할 곳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염수를 분사하기 전에 영상으로 분석하는 방법하고 음파로써 인식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현재 큰 흐름에 맞게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데 염수분사장치가 언덕이라든가 이렇게 얼어 있는 곳, 그런데 이것들이 현재는 눈이 쌓였을 때, 눈이 올 때 위주로 염수분사장치가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랙아이스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홍기후위원

오히려 눈이 내려서 도로가 언 거는 사람이 식별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블랙아이스는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노면이 얼었는지 이런 것들을 첨단장비로 판별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300m, 500m 전면에 표지판에서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블랙아이스가 자주 어는 곳에는 염수분사장치도 또 시설을 해야 된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래서 좀 더 첨언을 하면 우리가 작년에 4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 방식, 말씀하신 방식을 도입해서 진행한 거고요,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 눈이 오니까 뿌린다보다는 노면의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블랙아이스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렇죠. 자꾸 과학화되고 첨단화되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아까 인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업무를 보시는 업무여서 인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충남이 첨단으로 가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위원

간단하게.

고광철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도의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가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도지사님 시군 방문하실 때 주민들이 일어나서 막 뭐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봐요. 그러면 이거 굳이 안 해 줘도 되는 건데 사업에 올라와요. 12억 들여서 굳이 선형개량사업 안 해도 다 시야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되고, 그 회전교차로가 나무 몇 개 자르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지턱만 하나 놔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도 거기 많이 다녀서. 또 선형개량사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 10년 가면 시골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차량 수도 줄 텐데 그게 떡 하니 올라와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거기서 100% 해 주겠다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떡 사업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막상 가서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사람은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거 돈 들여서, 세금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만들어 놔야죠, 이제. 그래서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지방도 살아남는데,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릴 건 가리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사업을 재정 여건 때문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 어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더니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면 나름의 구실이 되잖아요. 핑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어르신들은 저를 막 혼쭐내려고 그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김기서 의원 얘기가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동네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란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제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걸 같이 아껴 써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그 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기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법면에다…… 야자매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자매트. 풀 많이 나는 데다 야자매트만 깔면 올해 풀 이만큼 나왔던 게 내년도 가면 요만큼 난다 이거에요. 조금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젊은 사람이 “야자매트만 깔면 되겠구먼”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야자매트. 그러면 이렇게 길 풀이 내년도 가면 이만큼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야자매트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젊으신 분들이. 그런데 계속 거기서 살고 계실 분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어르신들 몇 분들이 이렇게 막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우리 도로철도항공과 이쪽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가 단독으로 되니 안 되니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예, 그렇죠. 그럼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결정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유구 동해리부터 사곡 부곡리까지 그 구간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하천 말씀이에요, 도로 말씀인가요?

고광철위원장

도로.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그 사업명이 혹시 도로…….

고광철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저기…….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사업명이 629호, 동해하고 부곡 사이 사업입니다. 연장이 7.2㎞고 폭은 2차로 10m 폭인데요, 44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29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에 동해 11교 이거에 대해서 노선 추가에 따른 추가 지반 조사 같은 것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 4월 정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고요, 5월에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관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표가 ’29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었는데 중간중간 변화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지금 그것도 있고 유구에 위험도로 개선 사업 그것도 알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평목리에 부여 쪽으로 가는 강변도로 그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교량 놓는 것도 지금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어천-공주 쪽 625호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장은 3.9㎞ 폭은 2차로인데요, 489억입니다. 이것도 ’26년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정률은 54%, 보상은 거의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목구 거더를 작년 10월에 올렸거든요. 지금 현안은 비닐하우스 지장물 그거하고 영농보상이 손실 보상 이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재결을 현재 10월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거에 따라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3월이면 전기 공사하고 개착, 터널 시공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이니까 계속 추이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주에 부여로 연결하는 그 도로하고 또 부여하고 공주하고 연결하는 교량이 있어요. 내내 그쪽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 현재 공주의 건설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진행 상황, 사업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간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부분 또 실무적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하는 데 수고가 많으셨고.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혹시 미끄럼 때문에 차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철이나 가을에 우기 있을 때 그럴 때 또 도로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가다가 빗물에 의해서 옆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데 이런 데는 미리미리 봐서 고이는 부분을 평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위험도로거든요, 그런 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더욱 챙겨보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공공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건축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지윤 의원이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지원 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이 탄소중립 해가지고 사실 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고, 공공건축에서는 단열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단열을 했을 때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열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단열재를 많이 사용해서 공공건축에 열을 갖다가 손실되지 않도록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트렌드가, 국제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에서 국민 또 세계인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그렇게 탄소중립 건축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위원장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공공건축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공공건축 사업이 16건으로 돼 있네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고광철위원장

이렇게 보면 앞으로 준공할 데도 있고 계속비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신규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가 6개소더라고요. 그 6개소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가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는 거는 따져보니까 23개소를 했네요. 지열 한 게 4개소, 태양광 한 게 19개소, 최근 3년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이 진행되는 것도 다 이 방식으로 갑니다. 탄소중립 건축물이라는 게 큰 개념으로 보면 건축을 처음에 지으려고 그러면 자재를 옮기잖아요. 그 자재를 만들어서 옮기고 또 시공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쓰고서 나중에 해체하잖아요. 이 전 과정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최소화되게, 그런 자재를 쓰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건데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이외에 또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저감하거나 흡수하거나 포집하거나 상쇄시키는 기술, 그러니까 크게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법,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저감·흡수·포집·상쇄, 온실가스를 이렇게 감축하는 기술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기술이 바로 탄소중립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축 관련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트렌드에 따라 가야 되니까, 또 자꾸 온실가스로 인해서 범세계적으로 피해가 나타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열효율에 대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또 아파트라든가 상가 지을 때도 열이 손실되지 않고 이러한 단열재를 써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향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우리 공공건축1과에서 하나요? 그때도 우리 공공기관 설명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건축은 항상 안전하게 지으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 지은 데 보면 연립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습기가 차갖고 방에 곰팡이가 나고 벽지가 손상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냐면 열 차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찬 바람이 방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탄소중립 여기에 관계되는 단열재를 당연히 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이영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완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완선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충남교통연수원에 각별한 애정을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교통연수원은 올해도 충남 도민의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원 기본 현황을 시작으로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참고 사항 순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189페이지 금년 총예산은 28억 400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190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금년도 교통연수원의 3대 운영 방향은 농어촌 지역 노인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디지털 기술 기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 가능한 기관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지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을 ‘2030년 충남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전략적 활동을 추진할 해’로 정하고 다음 페이지 중점 추진 방향을 통해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1페이지 교통연수원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024년도 충남 교통사고 사망자는 233명으로 이 중 노인이 전체 사망자의 51.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연수원은 첫째,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 발달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메타버스 교통안전교육, 웹 기반 모둠학습 프로그램 등 에듀테크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원 확보를 위한 기관 협력을 지속해 교통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연수원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운수종사자 및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 총 7만 5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계획 세부 내용은 보고서 기재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94페이지 교통안전교육 부문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품격 있는 교육을 기초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000명에게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상황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노인 교통안전교육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운전이 필수인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이륜차, 농기계 운전과 관련한 교통사고 예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노인 지도자 연수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시군지회 임원 2000명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출강하고 있는 교통안전문화협회 소속 강사 100여 명을 상대로 지도 이론과 강의 기법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디지털 교통안전 교수학습 매체 개선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어린이 연령별 교수학습 매체 개발을 목표로 ’23년도 초등 중·고 학년 대상 메타버스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24년도 초등 중학년 대상 웹 기반 모둠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초등 저학년 대상 디지털 교육 자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어린이 디지털 교수학습 매체 운영 계획입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뮤지컬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1·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별 비치된 태블릿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핵심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3·4학년을 대상으로는 작년에 개발해 운영한 결과 만족도 100점을 달성한 웹 기반 교통안전 퀴즈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5·6학년 대상 메타버스 교통안전교육은 교사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2년 연속 만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과 전기 자전거 안전 운전 내용 등을 집중 구성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5000명, 온라인 교육 2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자가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해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1000명, 온라인 교육 5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종 시민 위탁 교육은 세종시 어린이 5500명을 교육하고, 공공 부문 교통안전 선도자 양성을 위해 도내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일정은 현재 연합회 측과 협의 중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병행해 도내 중고등, 대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례 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전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 부문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은 대면 과정 20회, 온라인 과정을 병행 운영해 약 1만 8000여 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적 이슈나 현안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여객과 화물 업종의 특성을 살린 맞춤식 교과목을 개발해 운수종사자의 전문성과 만족도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 여객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올해 신규 교육 운영 방안은 도내 운수업체 취업 예정자의 친절 서비스 강화에 주안을 두고 총 15회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 법령 위반자 교육은 신규 교육과정과 병행 운영하고 법규 위반자 및 중대 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의 준법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200명을 교육하고, 세종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은 충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해서 세종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2030여 명을 교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입니다. 시군 광역이동지원센터 소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260여 명을 교육하고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수 교육과 통합 운영됩니다. 이에 저상버스 승무원 대상 리프트 사용법 현장 교육과 버스터미널 매표원 및 안내 직원 대상 고객 응대 역량강화 캠페인을 보완적으로 실시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교통안전 홍보 사업입니다. 연수원에서는 도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인 교통복지 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는 지난해 4개 시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6개 시군 노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지원사 대상 교통안전 역량 교육과 용품 전달을 통해 노인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교육 영상 콘텐츠와 포스터를 제작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배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팡이나 파스 같은 홍보용품을 제작하고 농번기와 행락철에 시군 경찰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대상 맞춤형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입니다.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은 신호등레인저와 함께 “빨간불 멈춰”를 캠페인 구호로 선정하여 올해 총 10회를 계획했으며,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용품을 제작해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올해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은 직원 공모를 통해 “안전을 PR(Promise, Practice)하고, 나를 PR(Protect)하자”를 슬로건으로 선정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0회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대학 축제 교통안전 홍보 부스 운영입니다. “예비운전자 교통안전 마스터”를 주제로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도내 대학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학 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전통시장 교통안전 캠페인은 노인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캠페인 지역을 선정해 6회 실시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교통안전 언론 홍보입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교통안전을 주제로 도민에게 감동 또는 흥미를 주는 TV 광고를 제작해 60회 이상 송출할 예정입니다. 안전운전 실천 다짐 문자 발송은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수칙이나 시기별 맞춤형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전체 10건의 요구 사항 중에서 현재 10건 모두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충남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충남 교통안전지수 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남의 교통안전지수가 좀 상향됐죠?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14위, 15위 이렇게 했었는데 ’23년, ’24년, 작년까지 2년 동안 점수가 올라서 2년 내내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부분도 원장님의 열정적인 교육에서,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께서 타 시도의 교육 현황을 필터링은 하고 계시죠?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연수원연합회가 있어서요, 같이 교육 상황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안전교육 ’24년도 실적과 ’25년도 계획을 좀 살펴봤습니다. 타 시도…… 경상남도, 물론 우리하고 인구는 다르지만, 경상남도 인구는 340만 우리는 220만 정도 되지만 여러 가지 실적과 계획 면에 있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보다 인구 대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교육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만 보더라도 우리가 ’24년도 실적은 200% 이상 달성률을 하고 있지만 ’25년도 계획을 보면 600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실적이 되고 또 사회 이슈화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25년도에 6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예산에 맞춰서 일단 계획은 잡아 놨고요, 저희들이 주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 놨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학교에서 호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경상남도를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1만 451명을 하고 있어요. 1만 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600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은 분명히 개선되고 교육 인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경상남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교육을 하고 있다. 2024년도 실적이 8000명을 넘는 교육을 하셨다면 최소 2025년도 계획은 그보다 더 많은 교육 인원을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보다 적은 인원을 넣은 이유를, 계획을 세운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실적 대비 계획을 세밀하게 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오로지 달성률만을 계획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 물론 지금 예산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원장님의 위치에서 예산 확보는 더 증액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예산 타령이라고 그러면 섭섭하신지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인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교육 인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교통연수원은 교육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통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안전으로 해서 사업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고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지금 교통 관련해서는 제도도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함께 한발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혹시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세부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인권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그다음에 리프트 사용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천안·아산·당진 이렇게 5개 업체 정도 직접 현장에 진출해서 교육시킬 예정이고요, 다른 데에서 또 요청이 오면 추가로 몇 군데는 더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 교육 이거는 어떤 이동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이들 타고 다니는……. (○집행부석에서 전통킥보드.) 전동킥보드.

홍기후위원

킥보드.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이동수단이 많아진 것들이 노인분들은 전기 이동수단, 전기 사륜 이동수단 그걸 많이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같은 경우 전기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항상 의회에서도 킥보드 관련 사고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어르신들 전기…… 그걸 뭐라고, 하여튼 그 이동수단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신호라든가 인도로 갈지 도로로 갈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동수단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처하고 홍보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재작년에 중고등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이동장치 교육을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교육받는 학생들도 그렇고 교육에 같이 참관하셨던 선생님들도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또 그러면 노인분들에 대한 전동기 교육은 별도로 지금 진행하는 게 없나요? 이게 현장에서 큰 사고도 있겠지만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넘어지시고 어디 빠지고 이런 사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인지가 조금조금씩 느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동수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계획이나 생각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까지 전동기 자체만 가지고 교육을 계획했던 적은 없고요, 불편하신 노인분들, 생활 지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 사항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교육해 왔거든요.

홍기후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교육들도 하시는 걸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실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경로당에 가보면 전동기가 쫙 서 있습니다, 경로당 앞에. 그만큼 많은 노인분들이 이동수단으로 전동기를 이용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별도의 지자체, 각 시군 단위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교통연수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짜고, 특히 어르신들은 교육하기가 용이한 게 다 집합해 계세요. 경로당에 집합해 계시고 노인대학에 집합해 계시고 교육하기 좋은 여건들도 생각해 보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만 잘 짜시면 그거에 대한 교육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통안전문화협회 강사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직접 진출하셔서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때 전동기 관련된 것도 같이 교육할 수 있게 자료나 교수 역량 같은 거를 증진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운전자교육 같은 경우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사실 안전 관련해서는 일반 자동차나 전기차가 다를 수 있는데 이용자 관련해서는 전기차하고 일반 내연자동차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위험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별도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전기자동차가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 별도로 있겠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전기자동차 수리라든가 정비 관련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어요, 카센터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용자·운전자들이 취하거나 알아야 될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알리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좀 교육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웃으며) 하여튼…….

홍기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기존의 교통수단, 교통시스템에서 변화되는 부분이나 변화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충남도에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충남도에서도 시범구역을 정해서 자율주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교통 관련된 시스템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든 아니면 안전 관련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교육하고, 충남도의 행정하고 맞물려서 이런 홍보와 교육이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혹시라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직까지 준비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조금 연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든가,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하여튼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거는 도청의 추진하는 부서와 시기별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해서, 시기·방법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교육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하여튼…….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웃으며)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홍기후위원

예,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 맞춰가거나 이제 시행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교통연수원이 꼭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교통연수원이고요,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 우리 도에는 없지만 국가적으로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교통에 관련된 연구원이?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양경모위원

그런데 그게 각 지방에 적합한 어떤 모델들을 연구하려면 사실 지방에도 그런 연구기관이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야 지방 현실에 반영된 교통 정책도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보면, 그거는 연수원이나 그런 소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로의 속도 표시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 가면 4차선도 80㎞ 가다가 어디는 70㎞, 어느 사거리 60㎞, 50㎞ 다 이런데 충북에 가도 다르고 또 전북에 가도 또 이것이 다르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가 아주 더 타이트하더라고요. 다른 도는 4차선 도로에 사거리라 하더라도 70㎞ 유지가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50㎞인 데도 있고 60㎞인 데도 있고 훨씬 운전하는 데 운전자로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그거는 생각해도 연구 없이 그냥 누구 담당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방에도, 연수원에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청남도에 여러 기관이나 그런 곳에 할 수 있다면 연수원이 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리고, 우선은 예산도 너무 적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올 예산도 전혀 증액되거나 이렇지 않았죠?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특히 또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양경모위원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신경 써 주셨다고 왜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해 주십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연수원이 조금 더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모든 교통에 관련된 많은 것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보행안전지도원 제도가 있죠? ‘보행안전지도원’ 이거는 시군에서는 쓰는 용어인가요?

장내웃음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양경모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들으신……. (○집행부석에서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고광철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예, 보행안전지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핏 알기로는 시에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초등학교에 그런 것들을 파견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 교육도 연수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연수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을 좀 더 파악해서 시군에 요청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지난여름쯤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신문에서 천안시 2개 초등학교에 그거를 했다, 이런 걸 봤어요. 왜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면 왜 꼭 2개 학교만 했을까, 요즘 교통의 위험에서 초등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이 비단 두 학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들이 대상일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더 많은 안전지도원들이 있어서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교통 위험으로부터 또 학부모들이 자식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줬으면 하는, 한번 이 제도 파악하셔가지고요, 각 시군에……. 혹시 내용 파악되셨으면 말씀…….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학교 앞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안전지도원하고 같은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그 말씀은, 더구나 노인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다면 더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로부터의 대비 또 부모님들한테 그런 부담을 줄여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왕 하는 제도라면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연수원에서 꼭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천안 지역에서, 연수원에서 어린이 등굣길 안전캠페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캠페인을 지난해에 몇 회를 하셨죠?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회 했습니다.

양경모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일단 초등학교 열 군데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도 한 열 군데 해서…….

양경모위원

똑같네요. 늘어나진 않았고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양경모위원

대개 이런 정책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늘지를 않았군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전체 학교가 대략 충남 지역에 300여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서 지역, 농촌 지역은 빼고라도 15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20개를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0개, 올해도 20개. 이것도 좀 늘려서 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횟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늘어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고,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 또는 캠페인은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연수원도 더 활력이 생기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난해에는 저희들 상임위가 중간에 생겨서 했는데, 그냥 올해를 맞았는데 위원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다니까 내년에는 저희들도 같이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될만한 그런 업무가 더 추가되고 또 많은 정책도 개발이 돼서 좀 더 활력이 생기고 활발하게 의미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함께 늘어나는 일을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위원

질문도 이렇게 그냥 밍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된 어떤 개선점, 많이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일들 이런 걸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안전교육이란 게 워낙 범위도 광범위하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통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노인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여기에 집중을 해 보자 해서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꾸 개발해서 실시를 했고요, 어린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드렸던 대로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올해는 저학년들까지 디지털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문화지수가 전국에서 거의 바닥이었는데 한 2년 정도 계속 4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신경 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김기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교통연수원에 신뢰가 더 많이 가고 원장님이 합리적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다음 회의에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충남교통안전온라인교육센터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면 교육기관으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한 두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Daum) 통해서 들어갈 때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홈페이지 좀 한번 관리해 주시고요, 그걸 카테고리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있으니까 다른 센터도 방문해 보셔서 더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많은 건 아닙니다. 안전운전 실천 다짐 문자 발송 있는데 8회에 10만 2030건인데 이런 것들이 운수종사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수종사자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확인하셔서 더 필요로 하시면 이런 부분도, 교통안전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교통안전지수는 되게 향상이 됐는데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이 조금 높아져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과 관련된 거는 박지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여객, 그러니까 버스 종사자들의 친절도,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 여객·화물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는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친절하고 승객의 안전에 관련된 신념과 철학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월급을 150만 원을 받든 단 30일을 일하든, 짧게 일하더라도 친절 서비스는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옛날에 농협에 있을 때는 금감원에서 금융기관 친절도 모니터링 요원들이 와요. 그러면 누가 온지를 몰라요, 친절도 검사 해서. 다만 우리가 여객·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나 대우는 높아져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하는 그런 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도 친절 서비스 때문에 점수 낮게 받으면 문제 되니까, 사무소가 평가를 낮게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의 친절, 승객 안전 또 교통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박지훈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박지훈교통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 중에 노인 운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교육에 좀 더 철저함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저희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들이 보여요. 그러면 보통 이게 누구다 누구다 이런 얘기를 참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러실 때가 좀 있어서 안타깝게 느껴지고 하거든요. 지금도 잘해 오고 계시지만 더더욱이 어르신,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관리 이런 부분을 도나 시군들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계시죠?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신 사업 중에 -209쪽인데- 보니까 예비 운전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대학교 축제 때 2회 정도 하시는데 그냥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이것이 깊이 있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경찰 쪽이나 교통안전공단이나 시군청이 같이 나가서 하는데 연 2회 정도 갖고서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대학 축제 때 저희들이 부스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이제…….

윤희신위원

요청이 오면?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무턱대고 갈 수는 없어서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서 PM(personal mobility)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OX 퀴즈 풀어서 교통 상식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희신위원

아, 그래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윤희신위원

저는 연수원 쪽에서 주도적으로 1년에 2회씩을 기획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역으로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왔을 때.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런 교육 부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던지고요,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중부대나 선문대 이런 데하고는 지금 거의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까지 더 확대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두 군데 학교에서는 매년 이렇게, 공주대하고 그 정도는 매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반가운 일이고요. 저는 약간의 형식적인, 여러 기관들끼리 연중에 이런 거를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사실 받았는데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24년도에 단대하고 선문대 이렇게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대학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인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가 역으로 말씀을 좀 더 올릴게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윤희신위원

이런 것이 예산 수반이 좀 많이 되나요? 어떤가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PM 체험 교육 하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참여하라고 거기 축제장에 있는 커피 판매권이라든가 이런 거 경품으로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윤희신위원

아니, 혹시라도 이제 많은 대학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좀 해 봐 드릴 테니까. 효과가 있는 것에는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다가, 그냥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이사 및 직원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다가 교통연수원의 감사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박지훈 과장님이 계셔서.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의 감사는 특히나 공공기관의 감사는 외부 인사를 일반적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박 과장님이 감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약간의 당연직식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이사 구성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뽑은 건가.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직책에 따른 당연직.

윤희신위원

당연직?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도청 교통정책과.

윤희신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측면의 그런 성격이네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래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서 ‘법 개정으로 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 이렇게 비고란에 있어서 제가 금방 한번 찾아봤더니 저상버스, 항공철도 승무원 또 모든 버스 운전자, 택시 운전자 연 1회 2시간, 이렇게 개정이 됐네요.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757명씩 하던 것이 5072명으로 대상이 확대가 됐고.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화물 빼고 나머지 여객 관련된 택시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친절교육을 받도록…….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법정 교육 미이수자는 충남도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
철기

조철기위원

법정 교육 미이수자. 위원장님!

고광철위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고광철위원장

끝났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고광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연수원에서는 교육시키는 데까지만 관여를 하고요, 과태료 부분은 시군청에서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법정 교육 미이수자는 자료로 받을 거 아닙니까? 안 받습니까?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예, 저희가 명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인원을 받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법정 교육 미이수자가 충남도에 1년에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락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명단을 받는 게 아니고 인원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대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받으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법정 교육을 왜 이수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분들이 휴일에 바빠서 내지는 주말에 바빠서 그러면 휴일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휴일에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잠깐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법정…….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교육은 이수를 다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휴일 교육도 합니까?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온라인 교육도 하고요, 대면 교육도 하고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잠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은 다 받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법정 교육 미이수자가 어느 정도인지. 법정 교육은 당연히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이런 법정 교육 이수를 전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그 명단까지 다 확인하지는 않지만…….
철기

조철기위원

몇 명?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에서 줬던 인원보다 저희가 조금씩 더 교육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신규 진입자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인원이 많아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시킨 거에 대해서는 또 도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정조치 되는 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법정 교육은 100% 이수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직률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직률로 인한 어떤 교육 이수자들의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소양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이것도 물론 시간은 정해져 있죠?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예, 법정 교육 시간이라 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법정 교육 시간이 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강사진들의 어떤, 원장님의 지침을 통해서라도 소양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우리 도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소양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하셨고 해서, 저는 원장님께서 교통연수원에 계시면서 교통연수원의 효과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원장직을 마무리하시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까 제가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점 같은 건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도청에서도 하고 각 시군에서 다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딱 틀어쥐고 조율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실무협의회라든가 이렇게 각 기관별로 만나서 의견 조율하고 정보 교환하고 이런 시스템은 돼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TF식으로라도, 아니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있거든요. 그런 데 하나 이렇게 주어져서 조율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전반적으로 교통 관련해서 정책들이 좀 일관성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완선

홍완선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앞날에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진 재능 기부랄까, 하여튼 열심히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광철위원장

하여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고 감사한 의미로 박수 한번 쳐 주시죠. (박 수)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완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