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장애예술인”과 “문화예술”, “문화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 등 장애인의 인식개선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관련 규정, 고용 촉진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사항을 정하여 강서구 내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구 문화예술의 다양성 제고 및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김성한 위원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려고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뭐 내용이야 뭐 참 좋죠. 그러나 이것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이고도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어떤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를, 전체 많은 거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떤 거는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거예요. 이 조례를 그냥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서 의결을 하고 어떤 선언을 하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소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우리가 행정적 또 재정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건지, 그 시작부터 단초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에도 그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는 이 내용을 분석하셔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산이나 행정이나 재정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24년도 개정됨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는 이미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근거가 변경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2015년 일부 개정된 이후 개정된 사항이 없어 보조 사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보조금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부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이 “제11조8항”으로 변경됨에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약칭 기재 방식을 정비하고, “제2호의2”를 “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2호의2는 정보화 사업에 한정되는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보조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3으로 분류했습니다. 셋째, 제12조 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정산·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이 더욱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본 조례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과 지원 관리가 투명할 수 있도록 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진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지역 내 123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19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고 보조금의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보조금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신청부터 평가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하여 교육경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금이 2024년도 19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렇습니까?

2024년에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어요?

예, 예산현황은 20억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19억 9천만 원, 1천만 원이 늘었네요?

19억....

여기 종합 보고서에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집행된 금액은 19억이고요. 예산 현액은 20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교육경비가 점차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경향이, 타구는 그런 경향이 높은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상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작년하고 똑같게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려움이 일단 작년하고 같은 예산인데, 타구를 자꾸 비교해서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저희 구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123개 유치원이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추경 같은 데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교육경비를 저도 두 번 심의를 해봤는데요. 이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건 상당히 모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사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시급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순위에 있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가늠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이 주면 분명히 학교에서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건 맞습니다. 쓰임새가 없는 건 아니죠.

국장님, 저희가 지역의 학교들을 다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같다고 하니 걱정도 되고 그런 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교육에 들어가는 재정은 꼭 그렇게 아끼고 그럴 건 아니죠. 아이들 교육이고 후학을 위한 거니까. 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학교가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데가 터무니없이 뭘 달라 그러진 않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적정한 보조금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균등 있게 지급하던 방식이었었는데요, 그전에.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가 더 있는지 그런 데에 조금 더 한 곳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금년에 좀 차별화를 두려고 지금 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 부분은 지급 방식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입니다. 앞서 우리 김성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우리가 2024년 보조금이 20억이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보조금을 20억을 갖다가 전부 배부해 주고 나면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도감독은 매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보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저희가 검사해서 보완사항은 보완을 시키고, 잘못된 건 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를 시도하는 건 없고, 그때그때 보조금이 나가서 정산할 때 전부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나 이 조례가 뒷받침돼 주고 있진 않았었고, 그동안에는 그냥 업무를 그렇게 해왔었고.

예. 보조금 관리 조례가 통합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통합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예, 검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예, 강화할 수 있게.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하나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학교의 신청 기준이긴 하나,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그 인센티브를 심사할 때 학교를 개방한다든지, 협조적인 관계라든지, 전년도에 보조금을 잘 사용했는지 여부 이런 걸 감안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시설 개선은 2000만 원 정도 선을 정해놓고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의욕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더 많은 부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프로그램 개선 부분을 1500으로 내리고, 다른 분야를 더 해서 브랜드화 사업이나 예체능 지원을 더 요청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데는 더 할 수 있도록 공모 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학교는 재산이 서울시교육청 재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상급 부서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 저희에 신청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시설 개선을 하는데 사실 2천 가지고는 시설 개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분을 교육청에 신청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 걸로 메꾸다시피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교육청에 신청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시고, 저희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바뀌어 오긴 했는데 프로그램에 1천, 시설개선 1천 이렇게 하다가 프로그램, 시설 개선 통합해서 어디가 더 필요한지,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체능 쪽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공모사업을 몇 개 더 넣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신청 현황이 엄청 많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나가서 들어보니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많을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해요.’ 이래서 저희가 통합으로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쪽으로 신청을 하게 해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교육이나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사실 교육에 직접적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트렌드에 맞추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중치를 더 줘서 인센티브 식으로 더 주고, 덜 주고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교장이나 학교의 담당자에 따라 또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학교는 더 몰아주면 또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학교 수가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를 자체 평가를 했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내려주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요. 또 일단 정산서를 기본적으로 해서 지출결의서나 이런 걸 보고하기도 했고, 잘못된 분야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바로 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인 조항이 생겼으니까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조례상의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신장애” 용어를 “건강상의 이유”로 일괄 개정하여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식의 변화는 올바른 표현에서 시작되는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 차별적 용어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고함과 동시에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 대해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건강상의 이유”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유엔(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장애나 장애경력을 이유로 공적 활동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 장애인 차별 요소가 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용어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서구의회에서도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심신장애” 용어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앞선 조례 개정과 달리 “심신장애” 용어를 “건강상의 이유”로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적 인식개선 요구에 맞춰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심신장애”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용어를 규정하는 것은 조례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위해 추진하는 일괄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질병, 건강상의”를 “부득이한”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건강상의 이유”를 “그 밖의 이유”로 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