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조기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안, 정장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김현진·정재봉·이충현·신찬호·김희동·고찬양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항동, 방화1·2동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강서구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 등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 및 지원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7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내 금융기관과 강서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우리 구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에 들어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즉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더욱 교묘해져 과거 단순한 전화사기에서 시작한 범죄유형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큐싱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기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이번 제정안은 관내 금융사기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으로 조치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큐싱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위법에서 일부 피해자구제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로 반영하는 것은 조례로, 그러니까 강서구청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례 외에 규칙은 아직 정해진 거 없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없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조례 제정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든다 그랬어요. 센터를 어떻게 어디다 만들 계획이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가 역할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안내창구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원래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게 주업무고요. 피해나 범죄나 피해액 산정하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로서 구청장의 책무를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에 대한 것과 홍보, 예방홍보에 대한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위주로. 조례의 어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많고, 특히 취약계층 내지는 노인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홍보나 피해발생 이후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거 같은데.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텐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홍보,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들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규칙을 추가로 제정하는 건 검토를 해서 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부규칙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내에 대한 것과 홍보에 대한 그런 경미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규칙까지는 저희가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여기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돼 가지고. 하여튼 꼭 센터를 두면 추가적인 인력,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인력으로 특정 업무 중에 직원 중에 한 명을 이런 피해담당, 피싱이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걸 잘 지정을 하고 또 금융기관과의 소통, 또 경찰서와의 정보흐름도 파악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쓰긴 했지만 경찰청 통계자료만 나와 있고 혹시 우리 관내 사례, 피해현황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고찬양위원
잘 모르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금융회사의 책무가 있고 구민의 책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민의 책무는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가 이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구민의 책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저희가 또 안내 홍보도 하겠지만 더 필요하면 교육도 실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구민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찬양위원
구민의 책무. 알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게 혹시 한시법인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시법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찰청 소관으로 해서.
고찬양위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왜냐하면 이거에 근거해서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어가지고 혹시 법이 한시법이면 이게 나중에 그럴 것 같아서. 한시법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의 보조 보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관이나 단체에 우리가 맡길 생각이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라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라고 쓰시긴 했지만 이게 계층을 나누기보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층을 불문하고 누구든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례안 내용을 보고 협조부서가 없어서 어디서 하나 궁금했었는데 결국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아까 방금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기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뚜렷하게 대안이라기보다 지금 경찰청에 협조를 해서, 피해사례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 같은 거를 좀 홍보자료로 만들까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본인도 아무래도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혹시 그럼 이 조례 준비를 하시면서 그럼 경찰청하고 한번 업무 협조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떠한 형태로 이 통신금융사기들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면 경찰청이랑 확실하게 피해사례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구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직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이 일단 조례부터 내용을 만들고 난 이 다음에 모든 것들을 준비할 그런 과정이신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한 안내나 홍보나 교육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는 거에 대해……
한상욱위원장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구민들의 안전, 행복 그리고 재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너무 지금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에서, 구 차원에서 과연, 이걸 과연 경찰서의 협조 없이, 수사권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 없이 어느 정도나 저는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만들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결국에 수사권을 가진 분들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관련돼서 피해자를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들을 찾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안에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줘보시고요.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그랬어요.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겠는가,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 조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교육 인력이라고는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하기는, 구 차원에서 인력 양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저희가 교육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했어요. 예방교육 인력을 양성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어느 정도 실효 가능성,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시 해보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운영’ 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센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고 확인을 할 건가?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기를 치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치려고 했던 분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또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기 피해하고 사기 범죄인들을 관리하고 잡고 하는 거는 경찰청 소관 업무고요. 본질적인 거는 경찰청에서 소관을 해야 하는 업무고요. 그리고 피해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피해액을 교부하는 거는 실제로 은행권에서,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해서 경찰청, 은행, 금융감독원 이분들한테 우리 조례로 어떤 근거를 할 수 있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거는 저희는 구청에서 할 일을 단순한 거로, 단순한 지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거는 금액적인 거나 이런 거는 각각의 기관에서 할 거고, 해당 기관에서 할 거고. 저희는 홍보하고 교육하고 예방에 대한 안내.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교육, 홍보 이런 것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 같은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거든요. 여기 분명히 사기를 치려고 지금 이분들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내역을 가져와,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피해 확인을 할 것이고 관련 내용들에 대한 증명들을, 정말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라기보다 저희는 그걸 안내센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창구를 마련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의 보조도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기관과 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사업비를 보조를 해줄 건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를 우리가 여기는 이제 약간의 민간위탁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굉장히 범위가 크게 잡은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민간위탁을 할 만한 저희 구 차원에서는 그런 범위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업비 보조라는 거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자료를 만들고 이런 단순한 경비를 생각하고 사업비 보조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우리 구 예산에 지방보조금은 지금 어느 정도나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지방보조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방보조금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는.
한상욱위원장
그래도 저는 대략적인 비용추계라도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 거의 없어요. 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교육이나 예방 교육 인력? 뭐 이런 정도? 안내센터 정도의 역할인데 이렇게 지금 보조금에서 지원도 한다, 뭐 한다 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 구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저는. 예,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이런 보이스피싱이든 이런 문자사기를 당했든 이게 진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이후에 무슨 지원을 한다,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라 지원을 해줄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좋은 조례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러므로 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강서구 예산도 적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어떤 게 있나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강서구에서 2600번으로 해서 문자나 아니 전화통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서울특별시 강서구라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 아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여기에 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홍보를 여기에다가 문자를 남겨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화 끊고 나면 항상 이게 뜨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서 혼자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고 문자라도 클릭 한 번 더 안 할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이 조금 숫자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홍보를 주민들하고 가까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문자라도 한 번 더 보낼 수 있고, 이거는 또 문자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돈도 안 들 것 같은 문자라고 보여지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어차피 이런 건 주민들한테 보내지는, 이게 인터넷으로 되는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게 스마트정보과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종숙위원
이게 전화 끊으면 계속 오더라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자로 안내하는 홍보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아마 피해를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나중에 규칙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업무영역이 범위가 사실은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방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될 것 같아서 굳이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는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사업비도 보조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경찰에도 미치고 금감원에도 미치고 은행에도 미친다고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제정에 대한 부분을요.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이 또 사업에 대한 예시까지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지역경제과로 갔어요? 스마트정보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어쨌든 나중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가 스마트정보과가 더 유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왜 그래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지금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이 관련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찬양위원
판매업 때문에?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그쪽으로 현재 간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나중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는 스마트정보과 사업 아니냐? 소관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까 봐 좀……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해가지고 서로 협업해 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제가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넣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원센터를 넣은 이유는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당황하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관계 기관한테 연락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이나 이런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조금 더 원활하게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넣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원센터가 있으면 오히려 피해자들한테는 안내센터, 이런 안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조금 더 원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원센터를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른 위원님들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발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저도 김민석 위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원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취급을 하게 되면 사적인 부분이 공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의 소재는 공적인 분야,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소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자지원센터에 당한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구에서 접수를 받는구나.’ 그럼 해결의 기대감을 가지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적인 부분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구에. 그럼 되는 게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실질적인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금융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자료 가져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우리가 색출해서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 그런 걸 다 떠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랑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일단 지금 지원센터가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어디에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당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구에서 그런 절차를 안내해주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보이스피싱을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112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112에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가 있어서 거기서 접수를 받고 다 처리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 단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해 주는 단계.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장님은 별 의견 없으십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들, 피해사기 당한 사람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이 조례는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피해금융사기를 당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는 단순히 지금 얘기하신 안내·홍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거밖에 사실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규칙에 조금 담아가지고요, 규칙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충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이충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현위원
방금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조례가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규정 내용이.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자치단체가 예방·홍보에만 주력할 게 아니고 자치단체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상 세부적으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겠다, 만들어보면서 권고를 하면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할 것이지, 과장님은 조례를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자꾸 길게 가져갑니까? 과장님. 예? 지금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전세사기 피해문제도 심각해서 많은 부분을 부족하지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서라도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규칙으로 만들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의하는 의원이나 위원장님 체면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조례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거 반대는 아닌데, 저는 이 사업이 어쨌든 제대로 되려면 아까도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과 소관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질의 속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 이런 것들 문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시원스럽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과 소관이 정말 맞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 소관 문제를 조금 제대로 해봐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되는데 잠시 협의를 좀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희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없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중소기업육성기금의「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2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2025년 연중 강서구청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간 강서구청 출연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25억 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위한 2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강서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3억 원, 소상공인의 경우 5000만 원 이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위한 출연은 상위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며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으로써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출연동의안 매년하는 거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매년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한도가 소멸됐을 때 재원이 없다할 때 저희가 별도로 출연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혹시 이거 강제로 출연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강서구 1억 원이랑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기탁금 1억 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여기 어떤 회사예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거기가 르웨스트라고 마곡입주기업인데요. 최근에 지금 오픈한 데인데 지난번 대형몰 들어오면 저희가 상생협약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가지고 1억을 기증을 해 가지고 그거와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출연을 할 때마다 나중에 우리 강서구 어떤 기업한테 지원을 했는지 이런 거 다 받고 있나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여기 출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협력은행에서 보증을 해줄 적에 보증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한 2억 원을 하면 몇 군데 업체한테, 한 서너 군데 업체한테 이거를 주는 거잖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아닙니다. 최대 소상공인이나 한 업체한테 5000만 원 이내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2억 원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멸한도는 12.5배로 해 갖고 2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강서구 기업이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가 현황이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출연을 했을 때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출연을, 그래도 소멸하면 또 출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신용보증재단으로 갑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를 지금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이제 강서지점이 있는데요, 강서지점에 그쪽으로 저희가 출연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서지점이라고 해서 강서구에 있는 기업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점마다 한도를 부여해놓고 만약에 금천구 회사가 돈이 떨어지면 “강서로 가세요.” 해 가지고 강서에서 지원받고 그러거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렇게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출연은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강서 기업에 저희가 이제 추천한 업체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이제 들어오게 되면 먼저 심사에 대해서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추천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혹시 우리은행 금고 저희 기탁금이나 이런 거 조성한 적 있을까요? 우리은행?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우리은행이요?
김민석위원
예.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우리은행도 같이 출연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요.
김민석위원
매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은행도?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우리은행에서도 지금 이번에는 같이 출연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같이 출연할 때도 있고 우리은행 단독으로 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걸 지원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도 주식회사겠지만 우리은행도 매년 있어야, 그러니까 매 해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은행이 지금 현재 우리 금고잖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구금고로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구금고로 했으면 그만하게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아닙니다. 같이 우리은행도 계속적으로 기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게 오래됐고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근거를 보세요, 근거. 일단 여기 전문위원이 쓰신 검토보고서를 보시죠. 검토보고서에 3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출연근거가 나와요. 그렇죠? ‘「지방재정법」 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다.’ 그러는데, 밑에 보세요. 잘 보시면 18조2항에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런데 이제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인데 우리는 지금 둘 다 해도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 조례를 보세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그렇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비 출연’, 그러니까 출자출연은요, 그 해당 공공기관의 기본재산, 재산의 출연 그러니까 비용을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재단을 운영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재산을 출연할 때 이 재산의 근거로 보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5페이지 보세요, 관계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것은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단체의 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거기에 어떤 자산 형태로 지역보증신용재단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고한 2쪽 보세요, 보고서. 구청에서 제시한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신용보증 출연현황이에요, 출연. 쭉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가 출연한 거죠, 우리가?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이충현위원
자, 중간에 2019년 우리은행 출연이고 신한은행 출연이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우리 강서구청이 출연한 거죠. 그러니까 한도소멸, 한도회복형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맨 밑에 보세요. 2022년 8월 31일날 2억 원이 출연을 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12배를 보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24억 보증을 다 하면 또 2억을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이제 소멸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금액에 대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조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 보증법에 따라서 출연을 받아서 보증을 하고 디폴트가 나면 자기 재산으로 메꾸는 거예요. 모자라면 국가나 또 출연을 추가로 받거나.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사업비를 출연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회복형이 원래 맞는 거예요. 항상 거기 멈춰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보증을 했는데 디폴트가 안 끝나고 4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다 갚았어요. 그러면 그 한도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소멸형이 돼 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 강서구 말고 서울시에 25개구가 상당부분 출연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면 다 지금 이 논리에 당하는 거예요. 기본재산에 출연하기 때문에 보증을 해 가지고 그 디폴트가 발생을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한 한도를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형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회복형, 소멸형을 구분할 게 아니고 이렇게 회복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요. 그런데 계속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전에는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회복형이 있고 한도소멸형을 같이 분류를 해서 나눠서 이용했는데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디폴트가 어쨌든 많다 보니까 한도회복형을 없애고 이제 한도소멸형으로 모든 걸 전환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사업은 그렇게 소멸해서 돈이 부족하면, 기본재산에서 부족하면 금융기관이든 정부 예산을 받든 더 확대해 늘리든 늘려가지고 해야지. 소멸형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돈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에도 안 맞아요.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재산에 출연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도. 자기들도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출연을 받아요. 그 재산을 가지고 보증을 해요. 그러니까 보증했는데, 특정기관에 3억을 했어요. 3억을 했는데 이 3억을 만기가 돼서 다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났잖아요. 그 3억이 디폴트가 안 끝났으니까 살아 있어. 이 3억에 대해서 또 추가로 보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형이 맞아요. 소멸형이 맞는 것은 잔머리를 써서 예산 빼먹는 거란 말이에요.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가도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비는 자기가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이 보증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비용만 대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자·출연이 뭔데요?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출연금은 어떤 기본재산에 돈을 내는 거예요. 이 돈을 너희들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비용을 써라가 아니라 보증을 하는데 그 자본금, 기본재산에 출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도 기본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재산을 줬는데 이걸 자기들 운영하는 사업비로 써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불법행위한 건데. 업무상 횡령이에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충현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를 줘요, 조례가. 사업비를 못 주게 그럼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금 보증하는 행태를 좀 살펴봐야 돼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저희도 그거는 매년 저희가 받아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소멸됐는지 그런 거를 체크는 전에도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충현위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을 일하시는 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지금 자치단체 돈을 빼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유보해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파볼게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반대의견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는 것은 상대방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근거로 보증을 하는데 보증을 했던 기관이, 그러니까 보증을 받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만기에 상환하면 다시 한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일단 보증한도가 다 소멸되어버리면, 보증이 돼 버리면 그때로부터 추가로 출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조례에도 사업비를 출연한 것은 아니다, 기금이다. 기본재산을 출연한 거다. 그리고 보증재단이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유보해놓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달리하거나 조례를 바꾸거나 이런 등의 사전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해보고 변호사 질의를 받아보고 확정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견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은 맞아요.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을 받은 것은 자기 기본재산에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보증이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서구가 출연한 돈은 보증재단의 대차대조표에 출연재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증재원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디폴트가 있어서 물어준 게 있다면, 책임을 이행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정리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 돈, 그러니까 출연한 돈을 자기의 사업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본 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핵심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 사업비를 지원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재산을 출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실무하는 국·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보증재단을 상대해주시고, 내가 보증재단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면 잘 받아주세요. 제가 별도로 서울시나 보증재단을 통해서 제가 문제 제기해 볼 테니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의견하실 분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지금 안타깝게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인으로는 3억이고 소상공인의 경우는 5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은 3억이라고 해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00만 원까지도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늘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찬양위원
그리고 지금 이웃 양천구도 보면 물론 재정자립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금리 부분이 우리의 거의 반이에요, 반. 반이 낮아요. 우리가 1.5%에 비해서 거기는 0.8%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국장님, 하실 말 있으세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0.8%고, 저희가 1.5%로 되어 있는 거는 거기서 0.8%는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운영수수료 몫으로 거기서 되어 있는 거고, 아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 0.7%만 지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고찬양위원
그게 어쨌든 국장님의 화법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은행 탓으로 돌리시는 건데.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고찬양위원
어쨌든 금융 융자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게끔 더 압박을 하시든지 하세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이 좀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인 거지 않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저신용자들은 이런 거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보통 신용으로 대출을 5000만 원까지 해주잖아요.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만약에 신용평가점수가 100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해주는 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업해 가지고 한 85% 정도 되는데 15%의 저희가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고찬양위원
15%라는 리스크가 어쨌든 우리가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자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이 신용등급이 낮게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이런 사업들을 할 거면 조금 더 진짜 우리가 유하게 하셔야 돼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보증재단하고 다시 한번……
고찬양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지 않습니까? 소멸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장점을 살리셔야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소멸형이 있는 게 소멸형이 약간 배수가, 대출해주는 범위 배수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평가를 1년이면 1년, 2년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15배로 이렇게 저희가 보증재원을 활용을 했었는데 너무 이게 리스크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또 통계를 내서 12배로 했다가 또 최근에는 약간 그게 조정이 돼서 12.5배로 계속적으로 매년 리스크가 일어나는 상황을 봐가면서 평가를 해가지고 배수 범위를 정하거든요, 대출 범위를요.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이 기금이라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그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최대한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검토하겠다라는 게 안 하겠다라는 말인 거 누가 몰라요? 최대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방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임위 열릴 때마다. 아셨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단독으로 저희가 이제……
고찬양위원
검토 말고. 아셨죠? 보고를 해주세요. 아셨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보증재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고찬양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신찬호·김현진·정재봉·이충현·김희동·고찬양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항동, 방화1·2동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홍보, 예방책 마련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과 피해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강서구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강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정보 교류 및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을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명 ‘묻지마 범죄’ 발생건수는 연평균 54건에 달하며 재범률도 75%로 높게 나타나 경찰서에서는 ´23년도 이상동기 범죄 관련 특별팀을 구성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주체는 주로 정신질환자, 사이코패스, 사회적 불만 소지자, 충동조절 장애자 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복지 관련 부서, 정신건강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나날이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 추이를 반영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라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이게 어쨌든 예방과 또 피해자 지원, 사후대책이 있는 것인데 피해자 지원사업, 그러니까 사후 조치겠죠.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방하는 부분에서, 저는 예방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전에 한번 통계를 봤더니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언론에서 나오기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냥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굴 딱 특정 짓고 예방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쉽지가 않겠네요. 그럼 결국에 이 조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일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동기 범죄는 재범률이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력범죄를 했던 사람들이나 성폭력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형을 살고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공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앞으로 할 것들이 있는지, 사후 조치 사항으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사후 조치 사항은 이제 조례가 시작된 거니까요. 상황을 보고 더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동기 범죄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또 협력을 잘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해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일단 제가 정신건강관리과로 지정을 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신건강관리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신건강센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 지원을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활히 잘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묻지마 범죄나 이런 거를 하는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원인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신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보기에 일으킬 거 같은데 너무 흉폭한 범죄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도 있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거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경우도 인격장애하고 정신병하고도 이게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이 예방교육이랑 홍보사업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피해자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 신림동도 있었고 일본도도 있었고 보통 그러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종합적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책자 형태로라도 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케이스가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같고, 피해자 같은 경우 일단은 피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정신건강센터에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의원
그래서 거기랑 강하게 협력체계를 다시 구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범죄예방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일견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다 범죄자 예방, 준범죄자…… 누구든지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환청이나 이런 망상 환자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물론 정신보건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권과 저는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현병 환자들, 전에는 다 수용소에 수용이 돼 있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다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이분들의 개인적 인권침해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가정으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예방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방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안을 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그래서 물론 이상동기 범죄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련의 조치들이 사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인권침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김현진·정재봉·이충현·신찬호·김희동·고찬양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항동, 방화1·2동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돕는 동시에 강서구민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호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피해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서구 성폭력 피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강서구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서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관내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 등의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구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 추이를 반영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성폭력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많은 범죄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이제 성폭력 이런 것들은 잡범 중에서 잡범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회의 악 존재인데,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조례 내용 중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내용들을 단순히 피해자 예방 이런 것이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지원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이게 노파심에 좀 드는 생각인데 결국에 그러면 이게 그 위원회에서 또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알려질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엄수, 유지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고찬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어떤 피해자들의 구제방안 이런 거를 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비밀유지를 엄수해서 되도록이면 개인정보를 전체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지원,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거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회의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그런 속담도 있듯이 사실 이제 피해자는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 면면을 보면 어쨌든 많잖아요. 강서구의회에서도 추천한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폭력 무슨 위원회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그게 전 있는지도 몰랐어요, 결국에는. 거기에 부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저희 국장님하고 구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나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김민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데 그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같은,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같이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어쨌든 결국에는 이 위원회에서 예방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자지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에는 혹시라도 그런 2차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에서 잘 준비를 해주십시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기존에 여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 조례안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조례는 조례에 여성폭력……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을 지어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위원회 구성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폭력이라는 건 남성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쌍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남성이 여성에 가해지는 성폭력과 여성이 남성에 가해지는 성폭력 이런 거를 전체를 포괄하는 좀 범위가 더 넓은 조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여성성폭력방지에 관한 그 조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저도 이거를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제정되는 성폭력방지에 관한 조례하고 기존에 있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살펴봐서 어떤 그……
한상욱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저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기 2조 정의에 보게 되면 2항에 성폭력피해자란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느냐?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굳이 여성폭력해 가지고 또 다른 조례안을 두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상욱위원장
그 부분들을 한번······ 의미 없는 조례 괜히 가지고 있어봐야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추계 비용들은 대략 파악 좀 하셨습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위원회에 구청……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담소를 강서구청이 설치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내에 성폭력상담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하고 강서양천여성폭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자체에 상담소 설치라든지 피해자보호시설 설치는 향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될 사항이라 당장은 비용추계는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우리 의원발의를 했더라도 비용추계 내용들은 좀 첨부가 돼야지 돼요.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당장 필요 없더라도. 우선 피해자에 대한 수용시설을 설치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35군데가 있고요. 여성피해자보호시설이 35군데가 있고 서울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시설설치는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장소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향후에 설치하는 거는 앞으로 더 먼 미래에 검토할 사항이라서 비용추계는, 다음부터는 비용추계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런 학대·성폭력 피해, 이런 대상의 시설 수용은 사실 국가에서도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특히 어르신 학대 같은 수용시설 같은 데는 우리 서울시를 통과해도 몇 군데밖에 있지 않아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밖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국가에서 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전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인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다른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수용해서 관리를 하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이종숙·김성한·박성호·이충현·전철규·신찬호·최세진·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조기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양육 가정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교통약자 즉 영·유아와 이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이동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지원대상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범위, 지원신청, 지원대상 결정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관리감독, 환수, 홍보를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카시트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탑승 사고 발생 시 영·유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카시트 장착 차량을 이용했을 때보다 70%가 높다고 합니다. 카시트 장착 차량의 이용은 강서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 아이들이 차량 이동 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기만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이동수단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48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 및 48개월 이하 영·유아의 「민법」에 따른 3촌 이내의 실질적 양육자를 포함한 가정으로 범위를 설정하였고, 해당자에게는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포인트를 지급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띠 착용 여부별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 2458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824명으로 이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사고발생 시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 중상의 가능성이 착용 때보다 9배 높아지는 바 안전에 취약한 영·유아의 경우는 차량 내 카시트의 착용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엄마아빠택시사업」의 대상자를 48개월 이하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양육 가정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바람직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카시트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검증된 장치가 구비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수단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 「엄마아빠택시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 사업이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로 시 지원 사업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강서형’ 엄마아빠택시사업을 지금 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대상자는 기존에 0에서 24개월을 25에서 48개월로. 그렇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현재 시랑 하고 있는 우리 사업, 「엄마아빠택시사업」은 카시트가 되어 있는 건가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카시트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증받은 업체하고 확인해서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런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현재 택시 수행기관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이엠(I.M.)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2024년도는 아이엠(I.M.)택시였고요. 올해는 ‘타다’하고 ‘파파모빌리티’ 두 군데로 아마 계약을 변경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쨌든 ‘강서형’ 엄마아빠택시사업이긴 하지만 수행기관은 그냥 시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럼 하실 거세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타다하고 파파모빌리티 프로그램 앱을 같이 사용하려니까 아마 사용하는, 구축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물량하고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서울시에서 하는, 협약하는 시스템을 쓰려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한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행했던 업체하고 했더니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 업체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강서구에서 별도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사실상 이 「엄마아빠택시사업」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아이엠(I.M.)택시였고 올해는 이제 타다, 파파모빌리티라고는 하는데 이게 당사자들, 그러니까 고객이겠죠. 고객들이 부르면 잘 잡히지가 않고 연말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잡는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강서구에 맞게 그런 업체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우려가 되는 거는 시는 결국에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카시트를 이렇게 구비를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강서형을 지금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추계가 5075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액이 5억인가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한 3억에서 4억 정도.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제 3억을 하려고 카시트를 다 구비를 하는 택시 운영사가 나올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카시트를 구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지금 없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택시 회사도 본인들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이 나야 될 텐데. 결국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갑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쉽다고 얘네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가 우선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이런 택시 회사들은 자기들이 이런 공적인 사업들을 한다라고 그것 자체로도 이 사람들은 광고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잘 살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저출생에 대비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저는 출생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출생을 못하게 하는 막는 조례로 보여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편의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25개월에서 48개월 아이라 하더라도 조금 걸을 수는 있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소나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택시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줄여줘서 출생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를 키우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그런 조례 내용이거든요. 우리 「엄마아빠택시사업」 관련돼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새로 만드는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보게 되면 제2항에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에 따른 3촌 이내 실질적 양육자를 포함한 영·유아 양육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왜 「민법」에 3촌 이내의 규정을 넣었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민법」에서 3촌이면 이모, 고모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 말에 모(母)자가 들어가면 엄마를 대신한다는 그런 범위라서, 가족의 범위를 너무 넓히다 보면 ‘사촌누나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아마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여기는 기존에,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서울시 엄마아빠택시는 이렇게 「민법」이라는 이 규정은 없고 ‘같이 양육을 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0세부터 24개월까지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저희 강서구 엄마아빠택시는 25개월부터 48개월, 여기는 너무 대상을 빡빡하게 해서 그렇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한상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민법」에 따른 3촌 이내의 실질적 양육자를 포함한 영·유아 양육 가정” 이것 때문에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0세에서 24세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다 받고 저희가 25개월에서 48개월 하는 이 대상에만 이렇게 조금 한정을 하는 거거든요.
한상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도 있어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를 돌보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아이를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항이 없으면 그분들도 혜택을 볼 텐데 이 조항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돌보미를 이용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못 본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왜 넣었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엄마아빠택시도 돌보미가 같이, 보호자가 아니고 돌보미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을 못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양육자, 영·유아의 엄마, 그다음 엄마로 한정하기 그러니 할머니 이렇게.
한상욱위원장
그럼 저는 이제 중점은 「엄마아빠택시사업」이 있다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순수 여기에 우리 조례 내용만 봤었을 때도 기존에 우리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양육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나중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도……
한상욱위원장
3촌 이내의 실질적 양육자로 제한을 두어버렸기 때문에.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육자를 안 두더라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엄마아빠택시는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없는데 데리고 갈 때는 엄마아빠택시는 사용을 못 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니까 엄마아빠택시인데 여기는 지금 따로 우리가 10만 포인트를 주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48개월. 별도입니다. 이거는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0세에서 24개월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25개월부터 48개월은 저희 순수 구비로만. 별도입니다.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게 되면 이 적용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예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그 아이와 같이 병원을 갈 때는 시비 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구비 지원사업에도 그거는 해당이……
한상욱위원장
대상이 안 되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영·유아 정의 제2조제1항에 보게 되면 “영·유아 양육가정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며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아이돌보미가 돌본다거나 다른 3촌 이외의 분들이 아기를 봐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위원장
예.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 말씀하신 3조에 “「민법」에 따른 3촌 이내 실질적인 양육자를 포함한 영·유아의 가정”이라는 말은 실제로 지금 시에서 시·구 공동사업으로 하는 엄마아빠택시에도 그런 규정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은 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의 양육가정”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시·구 공동사업의 엄마아빠택시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조례는 25개월에서 48개월 이하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런 고민까지는, 돌보미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고요. 3호에 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법」에 따른 3촌 이내 실질적 양육자」” 이 제한을 저는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들은 다 거기에 적용이 될 텐데.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마 「민법」에 3촌 이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게 악용이 될까 봐, 만약에 그 아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수혜를 보는 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문구를 시에서도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상욱위원장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양육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촌 이내 실질적인 양육자’ 저는 이 부분을 굳이 3촌 아니고 4촌, 5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3촌이라는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조례의 목적에서 크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냐?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3조1항3호에 의거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이라는 그 표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한상욱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방침에서 받은 방침 내용에 우선합니까, 조례의 내용이 더 우선합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지금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제1항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 얘기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냐? 저는 그걸……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시·구 공동사업에서 시스템을 같이 사용했을 때 행정적인 처리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제 2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구민에게 이용의 편의성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민에게는 시비사업이냐, 구비사업이냐가 중요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다음에 사용하는 시스템도 같아야 되지 않냐는 그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기존 웹사이트, 기존에 이제 아이엠택시인가 거기하고는 협의가 거의 됐었는데 시행사가 바뀌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은 조건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회사를 통해서 앱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조건은 시하고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고요. 만약에 다른 앱을 사용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제 시에서 그 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지금 넣었다 그런 얘기인 거 같은데.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니, 동일하게 하려고. 시의 기준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만든 조례를 쓰면 되지. 굳이 우리 강서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거기는 이제 24개월까지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48개월……
한상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기왕이면 더 혜택의 범위를 넓히자는 얘긴 거지.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민법에 따른 3촌 이내의 실질적 양육자라는 단어가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든단 얘기예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빼면 쓰겠는데……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너무 저출생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좀 넓히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는데 의원발의하신 조기만 의원님의 의견이 우선인 거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요?
조기만의원
그러면 대상을 어디까지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3촌 이내가 아닌 또 누구가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아이돌보미 외 또……
한상욱위원장
아니, 이 조항을 빼므로 인해서 3촌, 4촌, 5촌도 봐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기만의원
그렇다면…… 이 신청은 부모가 하게끔 돼 있잖아요, 신청은.
한상욱위원장
예, 예.
조기만의원
그러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다만 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범위는 딱 부모·조부모 내지는 삼촌에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상욱위원장
그럼 아이돌보미는 만약에 그 사업을 하고 있고 4촌이나 5촌이 얘기를 봐주고 있으면 그럼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조기만의원
4촌이나 5촌을 이용을…… 여기 법에 명시하게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를 안 하게 되면 누구나가, 그렇지만 어차피 아이돌보미가 데려가든 4촌이 데려가든 택시를 이용하든, 애기와 함께, 그것은 신청 자체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빼도 무방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될 거 같은데 여기에서 수정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제가 조금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담당직원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엄마아빠 택시의 90% 이상이 엄마가 동행을 하고요. 고모, 삼촌까지 같이 동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고찬양위원
아니, 지금 두서없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0% 이상이 지금 엄마가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3촌 이내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10%는 어떻게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한 90%가 부모, 엄마랑 다니고요. 그다음에 한 10%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3촌 이내 이모, 고모, 할머니 이렇게 범위 돼 있고. 지금 현재도 서울시는 아이돌보미까지는 범위는 확대되어있지 않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니, 그건 서울시에 관련한 사항이고요. 이건 우리 구 조례니까 기왕이면 여러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그런데 그러면 0세부터 24개월도 그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90% 이상이 삼촌과 엄마와 같이 다니는 몇 프로의 그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0세부터 24개월까지는 민법 3촌 이내 범위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25개월부터 48개월은 이 조항을 빼서 범위를 넓혀놓으면 그 사업의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성은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실제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건 부모 아니면 3촌 이내에서 양육하는 가정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3촌 이외의 친인척이나 다른 분들이 봐주고, 우리 저기 뭐야 실제로 우리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도우미들 양육하는 것 그럼 그분들은, 그분이 양육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만약에 우리 강서구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게 없게 되면 누구든지 다 48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만의원
서울시 자료에서도 보면 상당히 그 숫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서울시 근거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은 외국인 도우미가 와 가지고 애기 병원에 데려가는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또한 외국인 그 외, 3촌 이외의 가족들이 아기를 데리고 쇼핑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간다든가 그런 예는 상당히 드뭅니다. 아주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들이, 3촌 외에도 이용자들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향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한상욱위원장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3촌 이내로만 제한을 두게 되면 조금 실질적으로 못 받는,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조 지원범위에서 2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유아 양육 가정은 영아 1인당 3만 포인트 내 추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반복해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중복해서 가능한데, 저희도 가능은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소득기준 없이 전체에 해당이 되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는 이 사항은 그냥 보편적 복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또 선정을 했다는 것이 이것도 제한을 두는 거거든. 차라리 그냥 줄 거면 전부 다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가 잠깐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앞에 목적이나 의원발의하신 조기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대해 필요한 이동수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연령을 좀 확대해서 이동편의를 드리겠다고 하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4조 지원범위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 하시겠다고 발의하신 거 같은데요. 보통 보면 이거는 사실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연령에 의해서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게 또 선별적 복지가 되면 어떻게 보면 낙인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수급자의 자녀라는 게 운전자가 알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아예 나이에 의해서 하면 보편적 복지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한상욱위원장
예,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굉장히 지금 우리 부서에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까 이 조례는 결국에 서울시에 모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미래복지위원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선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다자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더 포인트를 줘요. 그럼 그것도 낙인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어쨌든 서울시 사업이었던 거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대상확대를 해서 우리구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 이게 제가 아까도 그냥 강서형이라고 했잖아요, 강서형. 강서형답게 우리가 조금 우리 의중이 많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 동의는 드리겠지만 만약에 강서형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오히려 수혜대상을 더 늘려서 48개월이 아니라 50개월로 늘린다든가 이런 방식이 더 중요한 거지……
고찬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확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수반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엄마아빠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지만 각각 엄마 1명, 아빠 1명 이렇게 10만 원 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한 명당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지금 확대하자고 하시는 얘기인 거고. 지금 오늘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지금 엄마아빠택시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내용이 뭐냐하면 실질적인 양육자에 한해서 내용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더 유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가 변화한지도 모른 채로 거기만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이왕이면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가 우리 강서답게 강서스럽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없다고 또 하면 제2항에서 보면 “제1항에 따른 양육자가 각각 중복 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촌이 했는데 부모가 신청하는 우선순위도 정해놔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10만 포인트를 무한정 많이……
고찬양위원
이 ‘3촌 이내’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 오세훈 시장이 정한 거잖아요, 결국에. 이게 지금 서울시 오세훈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어쨌든 취지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 강서형으로 좀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조기만의원
좋아요.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수급자 영·유아 양육 가정에 3만 포인트를 더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사실은 각별히 이제 저소득층 또 사회 소외계층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례안에 명시했었는데요.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관련 팀장님들하고. 여기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더 주는 것은 역차별의 문제를 수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심과 아울러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 내지는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들, 이 계층들에게 상당히 만족할 만큼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자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48개월 이하, 민법에 따른 3촌 이거는 저는 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추후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법률도 아니고 지역의 조례니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를 안 해봤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안 해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일단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보류한다는 것은 발의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오고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만들어온 조례안인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논의했고 또 서울시 조례를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니까 가결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의미는 기왕에 지금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강서구민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더 포괄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제외가 되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더 나중에 불만이 생기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조항을, 제 의미는 이거를 없앰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목적이 그거인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기만의원
위원장님 말씀이 진짜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꾸준히 수요조사를 해 가면서 또 이용하는 관계자들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금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4조에 2항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제4조에 지원범위는 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유아 양육가정은 영아 1인당 3만 포인트 내 추가 지급하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조례가 발의되었으면 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우리 조기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만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지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희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박학용·고찬양·전철규·정정희·이충현·이종숙·정재봉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장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장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박학용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장수축하물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안은 활기찬 100세 시대를 실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와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장훈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4년 노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만 5826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12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개정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그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 구매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추진 시 적정한 물품의 선정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100세 이상이 126명으로 지금 파악돼 있네요? 100세 이상이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의원
어제 한 분 돌아가셔서 125명입니다.
김희동위원
아, 125명.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진입하는 100세 어르신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2025년생이 45명이십니다, 45명.
김희동위원
45명? 45명. 그런데 지금 ‘100세 되시는 분한테 물품지급을 30만 원 지급하겠다.’ 그 내용이죠?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물품이 어떤 물품을 줄지 모르겠지만 현금이 아니고 물품이죠? 그렇죠, 물품?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물품으로 지급하는데 요즘에 모든 물가도 다 비싸고 그런데 30만 원짜리 물품이 뭔지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은 100세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축하물품으로써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얼마 정도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50만 원이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50만 원. 그런데 30만 원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적은 금액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현금도 아니고 물품을 주는데 제 생각에는 50만 원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의견은 50만 원도 좋습니다.
김희동위원
50만 원 해봐야 올해 45명이에요. 45명에 50만 원하면 2250만 원인데, 예산이 많지 않아요. 저는 50만 원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다 65세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의원님이 어제 1명 돌아가셨다 하셔가지고 지금 총 125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다른,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50만 원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쨌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적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조례의 취지성을 봤을 때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30만 원이라고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어르신들께 장수사진 같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을 잘 예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50만 원 받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관악구가 30만 원이라서 또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고 해서 저희도 30만 원에 동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른 구 축하금을 주는 5개 구가 서초, 영등포, 노원, 양천 이런 데는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양천이야, 서초야 다 이해는 하지만 노원은 좀 의외긴 하네요. 이게 그럼 사회보장협의회는 다 통과가 되겠네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물품으로 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현금성을 지양하고 물품으로 지원해줘라.’ 이렇게 계속 권고안이 오기 때문에 30만 원 현금으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가족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예산은 마련됐을까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현재는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한 5000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3780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년 해서 한 해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요. 100세가 됐을 때 한 번 드리기 때문에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2026년도에 100세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2027년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인원은 계속 증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아무래도 증가가 되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조례에서도 그렇지만 3억 5000만 원이 전 조례에서는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안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될까 싶어가지고요, 내년에. 마련이 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사실은 저희 예산을 올리는 그런 부서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건 또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김민석위원
그럼 만약에 재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30만 원에서 더 다운될 수도 있는 거네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냐, 아니냐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에 의아한 게 전부 다 예산안이 반영되는 조례안들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할 때는 막 부서에서 예산이 안 돼서 못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이쪽 복지가족국 조례안은 다 예산안이 반영이 되는 조례여서요. 그게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막 여러 가지 조례를 하려고 할 때 다 예산안 때문에 못 한다, 약간 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는 조례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데 복지가족국은 다 예산안에 반영된 조례라서 이걸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은 예산이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현재 임의규정처럼 돼 있는데 금액 자체가 30만 원 이내로 해서 그 정도로 추계는 해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으로 올리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거리는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30만 원 이내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서.
김민석위원
저는 50만 원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런 예산이면 공평하게 청년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20세 축하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년 축하금’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지원금이 있고 아이를 첫 번째 출산하면 300만 원 지원되죠? 그리고 1년 동안은 한 달에서 열두 달까지는 100만 원씩 매달 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장수축하금은 30만 원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아이들 태어나는 데는 많은 축하금을 주고 지원하는 데 비해서 어르신들이 장수했다고 30만 원,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물품을 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만 원 금액이 너무 소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 정말 축하해줘야죠. 그것도 1년에 4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만 원하고 50만 원 차이 1년에 45명 기준했을 때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도 100세 이상 되면 축하를 해주죠. 우리나라에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수지팡이를 내려보내주고 계십니다.
한상욱위원장
청려장이죠? 청려장. 그리고 축하엽서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항상 청려장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매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100세 이상 생일을 맞으신 분들한테 항상 이런 축하를 해주긴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16조에 장수축하물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항은 사실 우리 취지는 좋은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줄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매일같이 100세 되는 사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정보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되나? 만일 우리 구청장이 축하를 하게 되면 100세 이상, 어느 동에 사시는 분이 며칟날 100세 이상이 됩니다, 하게 되면 구청장이 가든 동장이 가든 축하물품을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조금은 아쉽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차라리 없애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축하를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축하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긴 하거든요. 또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래하는 사람들 명단을 아마 동 주민센터에,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봤을 때는 “제출 하십시오.” 하고 아마 제안을 줄 거고 그러면 동에서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아마 가족을 통해서 신청하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17조 조항을 보면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 여부가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다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상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100세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수축하물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굳이 그걸 다 신청받지 않고 알아서, 만약에 서울시에 한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있다 그러면 뭐 강서구청장이든 동장이든 내려와서 전해주거든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100세 도래자한테 그냥 무조건 저희가……
한상욱위원장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혹시 또 물건을 다양하게 구매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딱 한 제품이 아니고. 두세 가지 중에 그중에서도 의견을 물어봐서 어떤 걸 신청하실지 여쭤보고 줘야 될 가능성도 있고.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마다 그때그때 다른 품목을 지원해줄 겁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한 제품을 모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 2개군으로 해 가지고 또 신청하실 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사실 신청서가 없이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걸 굉장히,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를 받고는 있는데 아마 편의를 많이 제공하면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조항도 보시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때 보호자들이 이렇게 대신 해주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한상욱위원장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이렇게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축하를 해줄 거면 모르게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효율적이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상이고, 우리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100세가 결국에 우리가 숫자로만 지금 이렇게 ‘100세 100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세 되신 분이, 물론 가족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이걸 다 신청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만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신청주의라고 하셨는데 사실 복지라는 게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느냐 다 다른 건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 그런 식으로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또 하나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만일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물품이 필요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사실 100세라고 해서, 우리가 100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물품을 구매해놔서 전달하려고 가보니까 예를 들면 필요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찬양위원
아니죠. 과장님, 아니죠. 그런 거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위험하신 생각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이 조례라는 게 근거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물품의 종류가 필요, 그 물품의 종류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저도 고찬양 위원이랑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과연 신청을 하실 수 있을까?’ 그다음에 과연 그분들이 가족들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안 사는 경우.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필요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축하하신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세가 돼서 축하드려요.’라는 생신 선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가 있든 없든 물품을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는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선별적으로 줄 건가요? 이거 자체는 선별적인 조례는 아닌 거 같아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딱히 등급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강서구에 있는 100세 이상되는 분들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물품에 대해서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같이 안 사는 분들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시려면 형평성 있게 다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우리 행정시스템상 할 수 있지 않아요? 100세 딱 나올 거 같은데.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100세가 되면 사는 곳 다 파악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물품을 배송을 하든 아니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인력을 보내든 그렇게 해 가지고 축하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장훈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지금 처음해 보는 거잖아요. 장수축하물품 지원해 주는 건.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일단 원안대로 한번 통과가 되면 해보시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개정하시는 걸로.
김희동위원
개정하면 되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중에 사실 축하라고 하면 몰래 좀 이렇게 이벤트처럼 드려야 되는 건데 ‘본인이 신청하고 받는다.’ 내가 어떠한 물품을 받게 되고, 그런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고찬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게 선거법을 항상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고민을…… 저희도 미처 고민을 못했거든요, 신청주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선행한 다음에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 반영 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장님, 대통령도 주고 있습니다.
웃음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정장훈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이 편견과 차별 없이 기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전문인력이 상근하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4호에 이·미용시설의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내에 입점할 예정이며, 미용실에는 전문미용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이 상근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예상비용은 상가 보증금 및 임차료를 포함해 8억 7900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생활밀착형 지원에 집중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구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수요 등에 관하여 조사한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장애인이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일반 미용실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6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시간, 횟수 등이 공급자 위주로 정해져 있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시설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친화미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우리구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종사자 중 4급이면 어느 정도…… 우리 구청직원으로 그냥 예시를 하면 대우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한 300만 원 정도……
고찬양위원
아니 아니, 대우. 급수.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한 7급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찬양위원
7급.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전문미용인 인건비가 1800이에요. 자칫 보면 시비로 나누면 150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4개월분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달에 450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도와드리는 건데. 미용이라 하는 것은 사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미용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자…… 미용실에 갔을 때 일반적인 의자도……
고찬양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시설은 논외를 하고, ‘미용’ 그러니까 이발을 함에 있어서 미용사가 가져야 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차이가 있을 때 그게 있냐고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없죠? 그런데 이게 인건…… 추계가 너무 높은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미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발달장애인이나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도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고찬양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뒀고 또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전문미용인을 둬야지, 아이들도 해보고 전반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대상자를 잘 응대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젊은 사람들과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우리 장애인분들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은 해야 하지만 결국에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만 더 많은 복지의 수혜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좀 다시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잡았으나 혹시 경력이, 저희가 전문미용 경력 한 10년으로 잡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분일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 장애인미용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3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3개구가 운영하고 있고, 또 강서구에는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영업적인 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커트 정도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커트든 미용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니까 인원을 2명으로 했어요. 전문미용인 1명, 사회복지사 1명, 2명이에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미용인 1명이네요.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희동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받을 거예요, 이분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타구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노원 같은 경우는 미용인을 2명을 두고요. 사회복지사 1명 해 가지고……
김희동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서 우리구에서 지금 예상하는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수를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명으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4명에서 5명, 많으면.
김희동위원
네다섯 명에…… 이분들이 커트만 할 거예요?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펌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그냥 커트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미용사 1명이고 한 분은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는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사회복지 업무만 하겠지? 그런데 이 한분이 예를 들어서 결석을 했다, 다쳐서 안 나온다, 배 아파서 안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운영이 됩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서비스를 하기가 힘들겠죠.
김희동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사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거를 운영인력 보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전문미용인이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1명, 그리고 전문미용인 1명, 이렇게 하면 두 분 다 미용사인데 한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경험을 하고, 이분은 예를 들어서 급여를 조금 더 책정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없어. 맞잖아요? 하루에 4명 내지 5명을 운영하려고 사회복지사 1명이 투입된다는 것은 인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면서 미용자격증도 있으시면서……
그렇지. 그래야 2명이 있어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석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휴가도 가고 이러면 그 사람 1명이 완전 마비되는데 2명이니까 교대로 휴가도 가고 운영이 되잖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이·미용실 조성 비용 1억 9500 나왔어요. 공사비가 9800만 원, 그러니까 20평에 대한 인테리어비가 5800이죠? 집기가 3700만 원, 보증금은 6000만 원 확정된 금액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테리어비가 9800만 원, 평당이 천만원인데. 그리고 또 집기비까지 하면 평당에 얼마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장애인미용실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물론 동네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커트만 해주겠지만 염색이라든가 펌 같은 전문적인 시술은 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 장애인미용실에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시술을 해줄 건데.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성비용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미용인 인건비가 4개월에 1800이면 4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1300이면 얼마야? 325만 원 정도 되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내가 말한 내용대로 2명을 하되 1명은 미용인 플러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미용사. 그러니까 두 분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1명 가지고 1명이 이제 파마 말고 풀고, 샴푸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2명이 아주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내가 30년을 경영한 전문가예요. 미용실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너무 완벽한 조례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이거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물론 이렇게 전문 미용실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우리 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장애인 미용실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을 안 받아요, 미용실에서.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그러니까 보통 미용실들이 3, 4층 보통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용실에서 돌려보내요. 저는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도 없어질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미용실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행이 되고, 그것도 선행이 되면서 미용실도 같이 하면 오히려 장애인분들한테 더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프로그램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