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박주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선 위원, 조기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이종숙·김성한·박성호·이충현·전철규·신찬호·최세진·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현수막 재활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구청장의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 강구 노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조기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9조에 구청장의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 강구 노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폐현수막에 대해 구청장이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폐현수막 발생 및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2024년 총선 시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사료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등의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조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동조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노후 지하시설물의 관리 미비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0일 김지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취지로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강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상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상위법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임기만료 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와 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동조사 대행에서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정기 안전점검 중 공동조사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 차원의 일관된 조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정산하도록 규정하여 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및 인구 밀집에 따른 지하공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강서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한층 강화된 지하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순찰 강화와 지반침하 등 도로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히 현장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전조 증상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하안전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해서?

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연1회 관리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유관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했단 말이죠, 연 1회.

예,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지하안전시설물이 우리 강서구에 총 몇 군데나 있죠? 국장님! 안전시설물. 시설물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지하에 있는.

예, 데이터가 지금······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답변해 보시고, 우리가 강서구 관내에 지금 최근에 도로침하가 있었던 거는 발생 빈도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빈도 횟수에 비해서 안전점검이 연 1회라고 하면 매우 좀 불안정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상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지하안전시설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지도로 그려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갔을 때 우리 안전시설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지하 신정빗물펌프장이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그 시설물들, 어떤 때는 누가 들어가 가지고 점검한다고 가가지고 그 유독가스 때문에 죽기까지 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물 특히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지하안전시설물, 그다음에 신정 시설물 기타 우리 지금 현재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과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장·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