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일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을 통한 주민품격도시,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안전도시를 목표로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행정 및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 회계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제정적 지원 및 현장·만남·소통의 날,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노사 단체교섭 추진, 각종 조합활동 지원 등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주민 중심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자생능력 강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유도 및 단체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 독려 및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나눔·공유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답례품 발굴, 고향사랑기부사업 발굴, 타 지자체와 협력 등 다양한 시책 발굴과 기금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도시농업팀 합동 현장조사반 운영으로 부서 협업을 통한 행정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세입금 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공정부과 및 비과세·감면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복잡·다양한 세금정책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 및 민간보조사업자 계약실무교육,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보수 등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회계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취득·처분·대부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대민 만족도 향상으로 주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와 신속한 여권발급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권리 보호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몸앤마음 케어 스마트경로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운영, 상설 디지털 배움터 및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 디지털 사회 구현에 노력하며 데이터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스마트 행정서비스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한 정확한 통계 업무추진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원활한 대민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총무팀장입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옥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최수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통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보니까 거기 안에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예산액이 2025년에 1,000만 원. 혹시 2024년이나 이때 조례에 보면 지급 정지 및 환수에 대한 조건인데, 혹시 환수되거나 지급 정지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 환수액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었을 때 환수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중복되는 것은 미리 검토를 합니다. 선정은 10명 정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4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인데 대학 같은 경우에 자기가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거기에서 미리 거르기 때문에 환수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무상교육이나 국가장학금이 없었을 때 통장님들이 장학금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이런 것에도 반영됐었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선거구 쪽으로는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안 살고, 그래서 통장님들도 다 장수 수당을 드려야 할 만큼 연세들이 많아요. ‘어떻게 일을 하시지, 지팡이 짚으셔야 하나.’ 이럴 정도까지 통장님들이 일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라는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래를 보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동간 경계조정 말씀하시는 것 같고 청장님도 주민과 소통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그것을 엇비슷하게 언급하셨어요. 새로운 도시야 도로를 중심으로 길이 반듯하게 나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구도심이에요. 우리 북구에서 재작년에 중흥동이 주민들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동 간 합병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혹시 기본적으로 틀은 준비되어 있으신지 궁금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보통 동간 경계조정은, 현재 저희 첨단3지구는 광산구하고 장성하고 약간 경계선상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인구수에는 크게 거시기는 없는데 한 곳이…….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장성하고 첨단3지구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약간,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경계를, 먼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일단 취합하고 그다음에 그때, 동구나 풍향동 쪽에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 풍향 1구역 서방시장 쪽이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해버린다면 풍향동 세대가 몇 세대나 남을지는, 금호어울림아파트 말고 백림약국 뒤쪽으로 단독주택 일부분만 풍향동이고, 풍향초등학교 정문 앞이 두암1동이에요. 언제부터 이 동간 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산 따라 물 따라 동을 지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를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암3동도 몇 년 전에 두암3동 안에 6세대인가 7세대인가가 풍향동으로 귀속되어 있었나, 풍향동이 두암동으로 귀속되어 있었나 어쨌든 그 도로를 반듯하게 자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동에서 추진을 했는데, ‘나는 이대로’ 이렇게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의 의사는 상당히 어렵다, 변화를 전혀 싫어하시고 내 주소가 바뀌는 게, 내 동이 바뀌는 게 싫다, 그러나 아무 혜택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까지, 문화동도 사실은 대주1차, 2차 이쪽이 문화동 답지 않은, 우산동이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문흥동이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발걸음을 일부러 가려고 하지 않으면 잘 못 보는 곳이라 주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또한 두암2동도 마찬가지로 광주병원 앞에 큰 도로를 건너서, 광주병원 앞쪽이 어떤 집은 한 골목에서 그렇다고 해요. 앞집은 문흥동이고 뒷집은 우산동이고 그 옆집은 두암2동이고. 그런데 제가 죄송하게 의정활동 10년 차인데 어떤 세대까지가 정확하게 두암2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죠. 일꾼을 뽑아달라고 홍보해놓고 한 번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가 두암2동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하시든 사정을 하시든 이것은 더 이상 주민들의 의사만 듣고, ‘나 싫소.’ 이 한마디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셔서라도 동간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기가 정말 좋다, 2025년도에는 해야 한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2026년에 선거도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편배달부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분들과 관련된 민원을 보시는 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피로도가 있어요. 하여간 우리 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하시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직원분들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와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직원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직원 주차장은 잘 아시겠지만 효죽1과 효죽2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하층은 주민들 주차장으로 쓰고 상층은 저희고, 직원들 배려로 해서 한 200면에,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306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손혜진위원
직원 주차장으로 306면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어울림센터 뒤쪽, 전남대학교 보조 운동장에 혁신파크가 실제로 착공 전까지 직원들 주차장으로 70면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손혜진위원
내일부터 당장 안 되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남대학교와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전남대 측에서는 40면 정도를 자율 등록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40면이면 40여 면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현재 전남대학교와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오늘 최종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오전에 회의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당장 그 면이 빠져서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미스포렉스에 임시로 주차장을 개설해서, 직원들이 아침에는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한 번 들려서 직원분들을 모셔오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통근버스로 일단 거기까지 운송하는 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하미는 몇 면이나 확보하시려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한 100여 면 정도가 있어서 직원들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다소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손혜진위원
예전에도 이거 했다가 안 하고 있었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때는 전남대학교와 정리가 돼서 그랬는데,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금요일에 저희와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손혜진위원
전남대학교에서 오전에 회의가 잘돼서 40면이 확보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하미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해서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희망자가 얼마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잖아요. 혹시 전남대학교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하고 있는 게 있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전남대학교하고는 업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손혜진위원
그 내용이 주차장 관련된 것은 전혀 없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직접적인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다 사업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넣기는 사실상 어렵고.
손혜진위원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려면 일단 출퇴근이 자유로워야 하고, 출근했을 때 이 주차장이 없어서 돌다가 지각하거나 차 자체가 짐이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 이번에 눈 올 때 통근버스를 보니까 서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도 같이 타고 오셨지만. 눈길에 교통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통근버스를 무조건 타라, 타지 마라 할 수는 없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약간의 뭐가 있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는 북구청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장도 그렇고, 말을 꺼내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직원분들 주차장 관련해서는 전남대도 그렇고 하미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홍보하셔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6쪽에, 작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직원 단체보험 보상지급 한도, 암 진단 및 등등 넣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대 질환 중에 암이 빈번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당초에 500만 원이었던 것을…….
손혜진위원
암 진단비?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1,000만 원으로 일단 올려서 계약하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암 진단비 인상했으니까 다른 출산 축하금이나 다양한 부분들 검토하셔서 단계별로 조금씩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주차장 관련인데, 제가 작년 여름 업무보고 받을 때 동 청사 방문 주민들 인근 유료주차장이 네 군데 있어서 여쭤봤더니 2025년도에 점차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추진되고 있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을 때는 최대한 그 면을 늘려서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아직 특별히 부족한 데가…….
손혜진위원
그럼 4개 동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4개 동 이외에 수요조사 된 것은 한 군데도 없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추진해서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부분도 주민센터에 민원 보러 오셨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거나, 그래서 특정 동만 많이 붐비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시죠? 주차하기 힘든 주민센터는 아예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해당 동에 가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죠. 공영주차장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본관 앞에 장애인주차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불편함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로 조치된 게 없어 보여요. 그대로 이용하시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장애인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쪽이, 그때 한 6면 정도 하고 있었고…….
손혜진위원
거기는 알고, 본관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잘못 돌면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고 전남대 정문, 후문으로 돌아가면 주차비 나오는 그 문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치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전남대학교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앞쪽 주차하는 거 말씀하시죠?
손혜진위원
건물 바로 앞에 장애인주차구역있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2개 있는 거요?
손혜진위원
예, 그분들이 방향이 다르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서 내리셔서 계단을 올라오는 것도 힘들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쭉 걸어가셔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뒤로 뭔가 방법을 찾아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안 찾아보셨구먼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불편하면 하나 마나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방법도 안 찾아보셨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찾아봐 주시고. 광장에 차들이 한 번씩 주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차들이 무슨 용도로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내려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차를 하고 일을 보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물건을 내려야 하거나 그런 경우 말고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량들은 단속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잠깐이라도 주차를 해야 되면 ‘청사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붙여놓던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불편하니까 여기다 주차해야겠다.’ 이 생각 할거잖아요. 그럼 저 광장 보도블럭도 다시 다 갈아야 되고. 한두 가지가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고.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손혜진위원
마지막인데요. 상반기 주민과의 대화 추진하고 계시죠? 2월 4일, 5일 먼저 했고 17일부터 할 거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갑자기 장소가 3층 대회의실로 바뀐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12·3 계엄 이후로 전국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장·소통·만남의 날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정국이 들어오면 선거제한, 행위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또 저희가 현장을 찾아다니려면 솔직히 일정이 빡빡하고 또 주민들이…….
손혜진위원
과장님, 그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각 동별로 주민 조직 해서 각 동 카페나 이런 공간에서 모여서 했었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동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통 많이 오면 한 10여 명에서 8명이에요.
손혜진위원
그럼 주민들의 참여 수를 늘리려고 장소를 바꾼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까지 포함하면 10명 이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그럼 과장님, 이유가 처음에 그게 나와야지 갑자기 선거 정국이고 탄핵정국이 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렵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지금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나옵니까. 알겠고요. 문제는 진행순서에 구정 업무보고가 있어요. 영상 틀어서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건 구청장하고 주민들만 하시면 되지 저희 의원들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구청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아닙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한 곳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는 이게 주 이유로밖에 안 보여요, 카페에서 이런 걸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구정 업무보고 영상을 틀려면 주민들이 많아야 훨씬 효율적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는 소통해 볼 생각은 1도 안 하셨는가요? 왜냐하면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저희가 만나서 주민들이 민원 이야기하면 저희도 같이 듣고 청취하는 자리였는데 여기는 구정 업무보고가 주예요. 그러면 의회에도 이런 내용으로 전환하고 장소도 바꾸고 인원도 늘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괜찮겠냐고 한 번은 의장님하고도 논의해 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바뀐 내용, 장소, 인원, 저희한테는 통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와서 참석하시라,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안 가면 ‘왜 저 의원은 안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의원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180도로 내용이나 방법을 바꾸실 거면 의회와는 한 번 정도는 소통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크게 남고요. 그리고 2월 4일, 5일은 엄청 추웠던 날이죠. 제가 듣기로는 따뜻한 음료 한 잔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생수 하나씩 올려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 오는 날 주민들이 어렵게 오셨을 텐데 배려 차원에서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서 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팀장님,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하시는데, 요청하신 것도 아닌데 자꾸 나오셔서 그렇게, 왜 그러세요, 조금 과하시네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운영 방향이 바뀌면 의회와는 소통을 해 주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커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항상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저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2025년도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상황에 우리 부서가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뒷받침하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현장·만남·소통의 날 운영에 각 동마다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신가요, 지금 몇 번 하셨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4일부터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동에서 몇 분 정도 오시던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한 30명 정도.
고영임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카페에 대한 한정을 가져서 사실은 북구청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장·만남·소통의 날인데 현장성이 배제돼서 동으로 안 간다면 결국 현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으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30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는 양산동이나 건국동, 석곡동에서 30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이동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주민분들을 모시고 싶었고…….
고영임위원
그러면 장소가 부족해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카페에서 할 때는…….
고영임위원
아니요, 카페라는 장소 말고 동에 있는 다른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면 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센터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거나 하면 거기에 그만큼…….
고영임위원
동마다 주민자치회 회의를 해요.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공간들이 동마다 있고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장소에 25명 내지는 35명이 항상 그 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장소가 바뀌는데 인원은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카페라는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동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들은 동반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깊게 고민을 안 하셨다, 갑자기 장소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하고 저희 의원님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주창섭입니다. 저희가 당초 주민과의 대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했었는데 일단은 올해 현만소는 상반기에는 구청에서 하지만 하반기에는 당초대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 건의 사항을 들을 계획이고요. 상반기에는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국도 혼란하고 그래서 마을 발전 방향 같은 것을 많은 주민들한테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올해 구청의 업무계획도 많은 주민들 하고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장소나 인원을 바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도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신데 청장님 기본 방침이 본인이 동에 가게 되면 동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셔서 부득이하게 동 청사는 많이 안 가시는 방향으로 하고 계셔서 장소를 카페에서 하는 이유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저희 구청 3층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장소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영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직원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3층 대회의실로 왔다는데, 거꾸로 3층 대회의실을 각 기관, 우리 부서에서 예약하려면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러면 조금 더, 팀장님이 나름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설득력은 없었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 전반기만 할 것이면 왜 전반기만 하고 후반기에 옮기는 부분들이 마을 발전에 대한 것들은 마을에 가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을의 입장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 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추위에 주민들이 오셔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것들은 차후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운영에서 보면 “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수당 대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4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얼마를 받는데 자기가 그것을 돈으로, 쉽게 말하면 받지 않고 그것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제도인가요? 아니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떻게 수렴하셨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게 하나의 시책처럼 사용 되어진 건데,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돈으로 받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시간적으로,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을 돈으로 안 받고 그것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하는 거예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대로 수당으로 받으시고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매년 저희 공무원들이 의원면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많은 편에 해당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요즘 신규 젊은 직원들이나 아니면, 요즘 젊은 분들은 저희처럼 나이든 사람에 비해서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 유연제라든지 이런 것도, 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더 있더라고요.
고영임위원
의원면직은 우리가 크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적응하는 부분이나 업무에 대해서 과중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노력해왔었던 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떠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몰라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구정 전에 엄청나게 추워서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본청 직원들이 특별근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가요? 없었나요? 비상근무나 그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됐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절이요?
고영임위원
명절 때, 구정 때 추위 때문에 비상근무는 따로 없으셨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번 설 연휴 때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는 대기하는 인원이 있었고요,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비상근무는 다들 그대로 유지했고.
고영임위원
비상근무를 유지했다는 말씀은 어떠셨다는 말씀이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설해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는 사실상 밤에 했었고 행정지원과도 대기했었고 청소행정과도 항상 명절에 비상대기하는 것처럼 대기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업무 대행 수당이 다 나갈 예정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북구민의 날 행사하시죠? 행사 때 안전의 문제라든가 의회와도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직원 현황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 건데요. 3급 행정 1명이 부구청장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형수
김형수위원
1쪽을 보면 정·현원 현황에서 3급 행정 1명이 부구청장님이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정무직 1인은 누구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정무직 1인이 청장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별정직 1인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비서실에 있는 조비서.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하고 현장·만남·소통의 날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은 저희가 매월 1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고, 현장·만남·소통의 날은 1년에 2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성격이 달라요? 굳이 매월 하고 있는 것을 반기에 하는 이유는 뭐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민생현장 방문의 날은, 현장·만남·소통의 날은 주민들과 대화를 주로 하는 것이고 민생현장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은 아까 동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현장·만남·소통의 날은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법인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현장·만남·소통의 날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생현장은 기업이면 기업,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특정하는 것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장·만남·소통의 날 부분에서 지금까지 운영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어요. 소통이라는 게 들어보면 민원이나 뭘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정해진 문구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좀 전에 김영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2024년 업무보고에도 사업내용,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통·반 조정(상시), 재개발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첨단3지구), 추진일정을 보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연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실적이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025년 사업내용도 문구 하나만 딱 달라요. 통·반 조정(상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첨단3지구), 재개발하고 산업단지 조정 이 문구가 다르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을 연중 계속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매곡동, 용봉동, 오치, 용봉, 일곡, 양산, 동간 경계조정을 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매번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올려놓고 결과물도 없는데 단지 과에서 이걸 못한다면 용역을 맡겨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매번 반복되는 업무가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전혀,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2024년은 임동, 신용동, 건국동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임동은, 이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요청이 들어와야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방금 이야기하신 몇몇 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어쩌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딱 연차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매번 반복적인 사업내용으로 넣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업무를 반복하지 말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각 지역마다 경계선에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동간 경계조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순서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6쪽, 일·가정 양립에서 보면 콘도 및 하계휴양소 운영에서 콘도(30개소, 390박), 하계휴양소(6∼9월) 운영, 이 콘도를 하계 휴양소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조금 다릅니다. 하계휴양소는 따로 있고 콘도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콘도를 어떻게 계약하고 휴양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한테 운영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선발은 어떻게 하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하계휴양소는 하계 휴가철이 되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콘도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콘도는 일상이 있다는 게 30개소하고 상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주민과의 대화 부분은 최소한 의장님하고 행정자치위원장인 저에게만큼은 한 번 정도 올라오셔서 하셔야 보고가 됐든 소통이 됐든 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않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특히나 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도 하셨었죠? 안 하셨어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잘 챙기시기 바라고. 딱 한 가지만요. 주민과의 대화를 다니시다 보면 커피숍에서 하든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든 북구청에서 하든 각 단체마다 한 개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나 받고 사회복지에서도 받고 돌아가면서 각 위원회마다 하나씩 받아요.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각 지역마다, 전체 다 해달라는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참석해보면 일부러 물어요, 과마다, 위원회마다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몇 퍼센트 정도 답을 주시고 계신가요? 먼저 찾아가서 민원을 달라고 해서, 과연 100%가 아니라면 굳이 이 어려운 일을, 과장님,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뽑아보셨어요?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의 퍼센트.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아가서 민원을 요구사항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각 동에, 각 단체마다 전반기, 후반기로 하면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민원인데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북구청으로 온 이상 한 가지는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커피숍에서 미팅할 때는 소가족적으로 듣기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었다면 분위기가 바뀌면서는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면 업적 부분을 방영할 때 과연 의원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소요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죠? 대화 안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커피숍에서는 앉아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 분위기와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의원님들을 빼준다든가 아니면 참석은 하되 주민들한테 인사만 하고 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생각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것 아시죠? 이 부분은 충분히 확대해서 잘 활용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요. 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풀예산을 용역 할 정도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데 있어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제가 여름에 직원들 데리고 가서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시간 재고 이런 부분을 해서 5분 자유발언하고 구정질문하고 예산편성까지 다 했는데 올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군이, 31사단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요. 올라오셔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고 계시고, 지금 어떤 부분으로 보고를 받으셨다든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잘하셔서, 만약 이번 추경에 31사단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계획이 없으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일 처리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청년들한테 생색은 다 내놓고 결과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저로서는 청년들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연초에 예비군 훈련장이 어디로 바뀌는가 이 부분은 먼저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러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천이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위원장님께서 애쓰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연락하셔서 오게 되는 계획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쉽지가 않아요.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부분들이 1년 안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책임지고 더 노력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부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진형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차별화된 북구형 고향사랑기부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고향사랑이 씽씽, 기부가 쑥쑥’ 고향사랑기부 관용차량 홍보인데요. 일단 이 명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고, 약간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그럼 북구 관내 관용차량에 이 스티커를 다 붙이고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관용차량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 말고도 적재적소에 마땅한 데가 있으면 스티커를 많이 부착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더하고(+)·더(more)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도 몇 분 정도 추첨하실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023년도와 2024년도 기부자 중에서 2025년도에 새롭게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기부자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1,975명 중에서 10만 원 하신 분들이 513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5,570건 중에서 명이 4,954명이 10만 원 이상을 했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한 사람이 616명 정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2년 연속 한 사람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이 616명이 2025년도에 또 1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 그분들을 추첨해서 추가…….
손혜진위원
몇 명 정도나 추첨을 하실 예정인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산이 600입니다. 600이어서 저희가 추가 답례품, 저희 답례품 기본이 3만 원짜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손혜진위원
아무튼 추첨 과정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6쪽을 보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 지원사업이 5개 분야잖아요. 북구형 의제 해결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자유공모), 마을사업장 새로고침, 마을브랜드 육성(연차별사업), 소통방 지원 이렇게 5개인데 각 분야별로 지원단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의제 해결지원은 15개 사업,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는 55개 사업, 사업장 새로고침 4개, 브랜드 육성 4개 추진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소통방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소통방은 15개.
손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공모하셨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공모할 때 몇 군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사업 수가 조금 줄어드는데요. 아, 올해 소통방은 15개.
손혜진위원
그럼 북구형 의제 해결지원은 몇 군데에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올해 15개 정도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55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작년에 55개를 했는데 올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안에 소통방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떨어져 나오면서 한 4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한 마을당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2,000만 원, 1,000만 원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분야별로 다른데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최대 한도가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마을당 이 금액이 다 지원되는 거냐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마을당 지원되는 게 아니고…….
손혜진위원
그 마을에서 서류 낼 때 사업비를 내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맞아요.
손혜진위원
예를 들어 그 한도 내에, 제가 일곡동 사니까 일곡동에서 북구형 의제 해결지원에 1,000만 원 사업 계획서를 냈어요. 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떨어지는 마을도 있겠네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접수가, 선정계획대상보다…….
손혜진위원
물론 계획보다 더 많이 접수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50여 개가 지원했다고 해서 이 예산 금액 내에서 50여 개에 다 나눠주실 건 아니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예전에도 정해져 있었는데 다 하기 뭐하니까 나눠주면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본인들이 낸 계획서보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공모는 언제 다 끝난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월 7일에 마감했고요. 전문가 컨설팅을 같이 하면서 접수 마감은 끝났고, 오늘부터 현장 심사, 서면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마을에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신 분들이 서류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잘 심사하셔서 선정해주셨으면 좋겠고. 3월부터 보조금 교부시기도 되고 교육컨설팅 점검도 추진하잖아요. 처음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마을도 있을 건데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교육을 잘해서 큰 어려움 없이 정산도 하시고 사업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9쪽, 주민복지·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인데요. 기금목표액을 이번 1회 때 수정할 예정이라고 올리셨잖아요. 수정목표액이 얼마예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금 수정목표액을 잠정적으로 1회 추경에 해야 하는데 8억, 저희가 논의하고 있어서.
손혜진위원
지금 3억 7,000 올리셨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당초 본예산 대비.
손혜진위원
그럼 8억으로 수정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작년 목표액이 6억 5,000이었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작년 목표액이 4억이었는데 6억 5,000을 모금해서.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번 목표액은 8억으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아래쪽을 보면 2025년도 사업내용에 기타 분야 있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거기에 보면 기금사업 추진 금액 합계가 4억 200만 원이에요, 지정 2건, 일반 9건 해서. 그런데 위에 사업개요 소요예산은 2억 900만 원이잖아요. 금액 차이가 커요. 이것도 1회 추경 때 목표액을 같이 수정하실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 지정 기부사업은 5,000만 원하고 6,000만 원 사업 2건인데 이게 3개년에 걸쳐서 모금해서 모금이 다 됐을 때 추진을 하는 거라서 2억 900 안에 지정 기부사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금사업 추진 금액 합계는 4억 200만 원이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합계는.
손혜진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2억 900이어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 지정 기부사업은 아픈 아이 돌봄센터 6,000만 원짜리 사업하고 장애인 애플리케이션 구축 5,000만 원짜리 그걸 했는데 6,000만 원짜리 사업은 3개년에 나눠서 모금하기로 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6,800만 원이 모금돼서 사업을 올해 추진할 거예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구축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이 사업비에 반영이, 2025년 소요예산에는…….
손혜진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정 기부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2월 7일까지였잖아요. 많이 접수됐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11건 접수돼서 지금 부서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북구사랑 서포터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모집을 2024년 4월부터 했었잖아요. 혹시 모집된 인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5만 529명입니다.
손혜진위원
목표가 5만 명이었나요, 10만 명이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당초 10만 장병설이 나돌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현실적인 업무조정 때문에 5만을 목표로 해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웃으며) 목표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서포터즈를 통한 고향사랑기부는 효과가 있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서포터즈는 64% 정도인가 북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사랑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자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구정의 고향사랑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지정 기부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문자로 많이 알려드리고요. 그분들이 홍보요원이 되어 주셔서 저희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손혜진위원
안내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효과가 있었냐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서포터즈…….
손혜진위원
예, 서포터즈를 통한 고향사랑기부금액.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서포터즈들이 모금한 실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저희 팀장님이…….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6억 5,400여만 원 정도 모금을 했었고요. 연말에 북구사랑 서포터즈 분들이 얼마 정도 했는지 전수 자료를 해 봤는데 한 1억 5,000 정도를 서포터즈 분들이 해주셨다고 봅니다. 총 1만 5,000명 정도가 북구의 주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포터즈를 더 활성화해서 이 금액이 10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하셨으면 엄청 많은 금액을 하셨네요. 서포터즈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서포터즈 모집하느라 아주 다양하게 여러 분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우곡절 끝에 5만 명이 넘는 서포터즈가 모집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금액이 홍보가 잘 되고 모금이 됐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에도 모든 사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가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4쪽, 주민등록·인감 업무의 효율적 관리, 2025년도 사업내용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소수 지자체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3월부터 다 발급할 수 있게 됐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에서는 발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어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발급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발급하는 방법이 행정복지센터를 무조건 찾아가서 QR코드를 찍고, 아니면 IC칩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1만 원을 내고 이것을 해서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여 년 만에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현금은 물론이고 카드도 모바일 카드로 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편리하고 유용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하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홍보 수단이나 아니면 민원 관련된 게 처음이라서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응대를 잘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4개소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 데는 몇 군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는 별도로 나가나요? 아니면 별관으로 됐을 때, 동 내에서 사용…….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커뮤니티센터 공간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나간 게 아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동이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 외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는 동이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별도의 공간은 어떻게 나가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별도의 공간도…….
형수
김형수위원
매곡동은 별도 공간이고 삼각동은 주차장 위쪽에 해서, 그곳도 별도 공간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삼각동, 매곡동은 동사무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삼각동은 동사무소 옆에 증축이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 운영비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건립되는 4개소는 별도죠? 오치1·2동, 두암3동, 용봉동은 별도예요?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오치1·2동, 두암3동, 용봉동은 현재 건립 중에…….
형수
김형수위원
별도 공간으로요?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예, 별도 공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면서 관리비 현황 1년 치, 그리고…….
은영
윤은영주민자치팀장
그 현왕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함께 운영됐던 삼각동도 기존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했던 일반관리비가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됨으로서 상승분이 그쪽으로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빼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물품공유방이라고 7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손망실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수선비를 지원해서 수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여하신 분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망실되거나 손실됐어도 우리가 다 고친다는 이야기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확실하게 사용하신 분이 부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다, 파쇄됐다 그러면 변상하시는데, 대부분 부주의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완전히 파쇄됐다면 반납을 하실 때 확인을 하는데 안 돌아가는 것을 그분들이 사용했다가 반납을 할 때 켜보지를 않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대여하고 반납받았을 때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이 대여해 가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전에 했던 사람이 망실이나 손실을 한 거 아니에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선비는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품공유방 7개소의 현황하고 개소당 어떤 물품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하고, 망실됐던 리스트 같이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리가 세무1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왔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활동영역의 변화나, 적재적소에 주민자치과로 왔다고 생각하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세무1과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이 시행되려고 하는 기반 구축들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고향사랑의 모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고향사랑기금을 어떤 식으로, 북구 주소지 외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해보지 않은 낯선, 어떻게 보면 영업하고도 가까운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도 작년에 6개월 동안 해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본의 문화처럼 시행 초기에는 진통을 겪더라도 5년, 10년 후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말씀하신 것은 현재 공무원 영역에서는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이시죠? 조금 생소한 사업이긴 하겠네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혹시 안에서 담당 부서 말고 이것을 협조해주고 서포팅 해주는, 일반 주민들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영업 마케팅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 가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도 저희 부서만 뛴 게 아니라 구 전체 과장님 이상 국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고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완전히 활용해서 발로 뛰는 업무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드웨어적인 방식도 있었는데 고향사랑기금이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2025년도에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디지털적인, 홍보 마케팅에 전력 집중해서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향사랑기금에 전력질주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말씀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들이 들리는 느낌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은 한편으로 직원들이 영업하는 것에 충실하셨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디지털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시기에는 전체 담당 부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기관이나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드셨는지, 아니면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플랫폼이 지난해 8월 21일 자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플랫폼하고도 계약해서 모금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민간플랫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민간플랫폼에서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주로 해주고 모금 분야의 전반적인 것을 같이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영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플랫폼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요구할 수 있는 폼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해야 민간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전부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우리 자체가 기준이 되고 우리 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제안들을 우리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기 때문에 민간플랫폼과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마련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랬었던가요, 재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넘어오는 사업에 대한 우려점들을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고향사랑e음을 보시면 이것을 기부금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참여 금액순으로 사업분류가 돼서 나오잖아요, 플랫폼에. 이런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정 기부에 차별화되고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기부하는 다수 기부자들의 마음을 포함해서 지정 기부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지정 기부에 대한 것들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가공하시고 조금 더 그분들이, 우리 사업 부서보다는 다같이 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동사무소에 있는 공유냉장고 아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아마 주민자치과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는 행정동사무소 것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공유냉장고가 몇 대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선거구에도 몇 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유행이 다 지나버렸는지 비어있는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전기만 꽂아져 있고, 그게 또 업소용이에요, 큰 양문형. 그래서 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공간도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 제가 복지정책과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업무책자 2쪽이요. 제299회 정례회 때, 2024년 12월 5일 예산안 심의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마을자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문위원을 자체 위촉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을 그대로 위임하실 건가요?”라고 질문했을 때 마을공동체팀장, 호칭은 생략할게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했다기보다 향후 논의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기억하실까요?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냐고 질문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질문드릴게요. 지금 처음으로 연구용역 방식이 아닌 북구 마을활동가, 전문가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의미가 남다르기는 해요. 좋은 취지고, 좋은 의도고. 1월에서 2월까지 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됐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문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마을만들기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할 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는데 2월 중으로 추진해서 3월에 발족할 계획에 있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마을만들기 소위원회에서 현장 심사가 있고 준비에 있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추진단 구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추진단을 1월에서 2월까지 구성하실 계획이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자문위원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10월에 의회에 중간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올 10월에.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용역계획의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10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의회에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때 차질 없이 다 구성될 것 같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월 중에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획으로는 3월까지 운영계획 수립을 마치겠다고 세우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10월에 저희한테 중간보고 할 때 차질 없이 계획적으로 잘하시고, 용역 없이 하기까지 의미가 진짜 남다른데, 시범적으로 잘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7쪽, 잠깐만 보시게요. 지금 국민운동3단체 등 공익사업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6개 단체가 쓰여있어요, 지원에 있어서. 그런데 위에 보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국민운동3단체로 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3단체는 어느 단체를 의미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게 법정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대한적십자사.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국민운동3단체와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개는 운영이 되고요. 3단체는 육성법에 의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실래요? 또 한 군데는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하나는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양임
한양임위원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는 6단체를 숫자로 기재를 했는데 말씀하신 단체들은 기록을 안 해주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럼 이건 보완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함이 필요합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기재를 안 하는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요. 6개 단체라고 했는데 3단체는 기록이 됐는데 3단체는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음부터는 섬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병호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유용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쪽에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원래 8급 행정세무직 정원이 6명인데 1명도 없잖아요. 이것은 이래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세무는 업무가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어서 하는데 직급 상관없이 처음 오신 분들은 열심히 연찬을 해서 하게 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정원·현원으로만 보면 1명 차이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유독 행정세무직 여기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현원이 없어서, 업무적으로 그건 한 건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과거에 세무 전문가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부서를 많이 이끌어갔는데 업무 인원도 늘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무직은 또 다른 직렬 업무를 많이 보게 되니까 직렬 배치가 행정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민원 일이 법적인 그런 게 많아서 직급이 높으면 좋은데 8급이나 다른 낮은 직급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직급을 물어본 게 아니고 원래 8급 행정세무직 정원 6명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1명도 없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원·현원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인원이라서 이 6명이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명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이 많이 증원되면서, 저희도 1,700여 공직자가 되면서 직렬 통계, 직급 통계가 일부는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인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하위직 세무 8급 직원들이 세무 7급으로 승진하면서 8급에 결원이 생겨도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재산세·도시농업 합동 현장조사반 운영이 있던데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 종합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신규사업이 생긴 것 같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기도 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재산세 현장조사반을 개발지역 중심으로 납세에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시 농업팀하고 같은 농지에 대해서 행정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겠냐,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이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반도 운영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려면 직원분들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애쓰시겠다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고생스럽겠지만 잘 조사해서, 보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실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필요성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아무튼 잘 조사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에 뉴스 보셨죠? 경기도에서 정육점 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약국 면허세 내라.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름하고 생일하고 비교해서 동명이인이 생일이 똑같은 분이셨나 보죠. 그런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동명이인을 보건소에서 약국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통보해 주면 저희가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내주면서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주민등록번호를 다 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일차적으로 잘 안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보내달라고 할 것인데, 하필 동명이인의 다른 생년월일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입력을 하면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많이 뜨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다 뜬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한테 잘못 부과가 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져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런 일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면허세를 둘이 나눠서 보는데 5만 6,000건 정도 되거든요. 연초에 그런 작업들을 꼼꼼하게 부과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저희가 부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보내줘야 하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보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세외수입과 세입금 관리 강화에서 보면 2025년도 사업내용 맨 밑에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비과세·감액건, 1,000만 원 이상 환급건 적법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1억 원 이상 비과세·감액 건이 있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1,000만 원 이상인데 가끔 1억 원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제도나 법이 달라지면서, 감액하거나 환급할 때는 실무자들도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하는데 이것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세무1·2과가 다시 꼼꼼히 심사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감액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1억 원 이상 비과세·감액 건이나 1,000만 원 환급 건은 기왕이면 책자에다가 1억 원 이상 2건이면 2건, 1건이면 1건,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건수가 수십 건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0건 미만으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표기가 안 된 이유는 먼저 감액이나 환급이 이루어지면 분기별로 4번을 합니다. 그럼 올해 발생할 것이 2분기, 3분기 이렇게 하다 보면 추가적인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경제가 더 어려워서 아무래도 세액 거두는데 어려움이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세무1·2과 다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체납액 징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분 정도 있는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과거에 저도 체납자 정보를 봤습니다만 그건 세무2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종국
임종국위원
공통된 이야기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항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 명단만 공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체납한 세금을 낸다랄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청주시 기사는 보신 적 있을까요, 그전에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만 떼어갔는데 번호판만 떼어가니까 이 사람이 다시 교통과나 이런 데에 가서 자동차세를 내고 번호판만 다시 발급받아서 다니니까 아예 차가 못 움직이게 체인 같은 것으로 채워버리던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도 내라, 완납할 때까지 당신 차를 압류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크게 총괄적으로는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안 냄으로 인해서 영치를 하지만 다른 세금도 보편적으로 다 내게 하는데, 자동차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일반 화물이나 이런 것도 많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거 봐줬다가는 세금 못 걷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동차의 바퀴까지 채우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은 선량한 국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는 범법자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이나 이런 것은 2건 이상이 되어야 영치를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법률적인 용어긴 한데, 사해행위취소,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지자체에서 법적 소송까지 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세금 환수를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금융실명제 관련해서 일반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금융실명제 위반법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건 더 큰 범법 행위에 대해서 추적하고 해야 하는데 항상 우리 제도나 법이 그 위에서 피하고 피하고 하는 것들이, 못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추적해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체납팀에서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요즘 구 재정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세금 확보 이런 것을 신경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2쪽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주요현황, 지방세 징수 현황,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쪽은 세입에 대한 지방세 세입인데, 그리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145억이 나요.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은 건 아닌지. 징수율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잡은 것인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징수율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구세는 저희 과에서 재산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감안해서 설정하는데요. 시세는 시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예산액이 시세를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930억 정도를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부과는 1,000억을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은 저희가 세입을 받겠다고 했는데 세출예산을 세워서 펑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예산액을 세울 수밖에 없는, 정부도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요, 100%가 넘은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원래 본예산 설정할 때 재작년에는 289억, 작년에는 320억 이렇게 펑크가 났거든요. 그래서 세수절벽 시대에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율을 엄청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나 이것에 비하면 높게 나온 것이 사실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징수액에는 체납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부과액 내에도?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우리 체납분 중에서도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도 저는 너무 보수적이고 고민을 하지 않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세무2과랑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년도의 징수액 정도는 예산액으로 잡아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도 합계가 107억 차이가 나요. 경상적 세입은 비슷하지만 임시적에서 59억…….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최근 5개년도…….
형수
김형수위원
이 60억에서 130억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부과액하고 예산액하고 세외수입.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5개년도를 보시면 중간에 3년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많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말로 하지 마시고 이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항상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양기상 주민세팀장입니다. 조한종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8쪽인데요.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해마다 고지서 우편 발송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 넘고 있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1억 7,000, 거의 2억이 됐고 작년에는 좀 내려가서 1억 1,000, 최근 5년을 보니까 다 1억이 넘어갔네요. 과장님, 혹시 몇 개 지자체가 되지는 않는데 구리시나 서울 노원구 이런 데에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건 정확히 어떤 거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건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위원님이 보신 것은 카카오 알림톡이라고 해서 전자고지하고는 별도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을 톡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송달의 효과는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세무2과장을 2023년도부터 맡기 시작해서 그때도 위원님이 아마 전자 송달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전자고지 송달이 10%가 조금 안 되는 퍼센트였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8.5%까지 올라왔거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어쨌든 본질적인 내용은 고지서 발송 비용이나 예산적인 문제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되고요. 노원구도 통화를 해 봤고…….
종국
임종국위원
이 카카오 알림톡 바로 납부라고 해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알림톡은 바로 납부가 아니고요. 알림톡은 알리기만 하고, 저희도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나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자고지로 송달을 받고 직접 납부도 가능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종국
임종국위원
대신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는 이 말씀이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그리고 노원구에서 하는 것도 정기분이나 이런 부분은 터치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만 납부 편의상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이런 게 있다, 납부를 해달라 안내하는 형식이고요. 언론에 났던 카카오톡 알림톡하고 전자 송달하는 시스템하고는 약간의 갭은 있고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도 전자고지 송달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10% 미만이었던 게 최근 2년을 거치면서 18.5%까지, 전체 부과 건수 대비해서 약 85만 건 정도가 부과됐는데 그중에 15만 건이 전자 송달로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용 절감 문제도 조금씩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제 주소지하고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또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톡으로 알려주는, 내가 체납을 하고 있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효과는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해본 지자체의 경험을 보니까 실패율이 43%가 나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 이유는 뭐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것은 납세의무자가 100명이면 100명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정보하고 본인들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까 세무1과에서도 말씀하셨던 동명이인인데 엉뚱한 자료가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결과적으로 43%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원구도 병행을 하고 있답니다, 격월제로. 고지서 한 번 보내고 그다음 달에는 카톡 보내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그게 흐름상으로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저희 구의 경우에만 2024년도에 18.5%를 달성했으니까 이게 아마 어느 정도 가면 그래도 한 5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업무가 복잡한 세무과지만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설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서비스. 법인설립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세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거잖아요. 좋은 취지의 신규사업인데, 우편물은 분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알림으로도 병행하는 방안도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법인에 대해서요?
손혜진위원
예, 법인 대표나 아니면 담당자에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우편물은 자기도 모르게 분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까지, 대표나 담당자 한 분한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병행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7쪽, 탈루·은닉 세원 발굴인데요. 올해 법인 세무조사 목표치가 나와 있어요. 법인수 38곳, 목표액 7억 7,000만 원. 그럼 2024년의 조사한 법인수 하고 목표액은, 추진 세액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도 38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세무조사를 빨리해 달라, 어떻게 되냐면 법인 사정상 빨리 정산을 해야 한다든가 청산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를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넣어서 41개의 법인을 조사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이 목표는 북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5개 구청 합동으로 조정을 하면서 맞춰갑니다.
손혜진위원
목표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목표도 시에서 조정하고요.
손혜진위원
그럼 대상 법인도 시에서 정합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북구에서 임의로 한 30개를 잡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광산구에서도 이 법인을 조사하겠다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취득가액이 30억 이상이라든가 일정 금액이 크다, 또는 과세물건이 2개 구 이상 겹쳐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요. 5개 구청에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연석회의를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대상 법인도, 목표액도 이거 다 시·구가 합의해서 하는 거고, 그럼 대상 법인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취득가액 10억 이상, 비과세·감면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법인 이것도 전국이 다 동일한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법으로 딱 정해진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법인 상대로 많이 하는데, 주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법인이 올해 이 부동산을 완성했다고 하면 법인 장부가 완료되려면 최소한 2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법인 장부에 등재가 된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에 가다 보면,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아까 말했던 10억 이상이라든가 1,0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 조사대상으로 올려놓고 5개 구청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손혜진위원
목표치를 여쭤본 이유는 구청장께서 신년에 자주재원 확보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저는 시·구 함께 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구에서 목표를 정하는 거면 혹시 더 상향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질문했던 거고요. 어쨌든 시·구 합의 하에 하신다고 하니까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려는데요. 저희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한 수치를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세무1과 2쪽에 아까 지방세 징수 현황 말씀드렸죠. 그것과 세무2과의 지방세 징수 현황을 봐주실래요. 이게 다른 자료인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세무1과는 아무래도 구세 중심으로 과가 편성되어 있고, 세무2과는 시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세가 구세와 시세를 합한 자료다 보니까 같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세무1과 2쪽과 세무2과 2쪽을 같이 보시게요. 예산, 합계, 구세, 시세 똑같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부과액은 합계 다르죠, 구세, 시세 다르죠, 징수액 다르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징수 현황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있는 주요 현황.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징수현황에 지방세 징수현황의 자료는 제가 보기에 같게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이 나왔다고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일치된 건 아니고 부과액에서 구세가…….
형수
김형수위원
구세가 1,031억 7,800만 원, 그런데 세무2과의 자료는 1,031억 7,100만 원, 그럼 700만 원 차이가 나요. 시도 차이가 나고 징수도 차이가 나고 징수에 대한 것도 시하고 구하고 차이가 나요. 이 자료가 일치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일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검토가 없었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인정하죠?
손혜진위원
예산액만 같고 나머지는 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은 착오가 없게끔 해주셔야지 이런 착오가 있어 버리면 저희는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상당한 미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간별 현황하고 명단공개 체납 건수, 지방세 세외수입 최장기간 체납자 외 연수와 체납액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 자료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의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섬세하게 부기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오늘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환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그럼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협약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는데요. 재산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죠? 나중에 현금으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니요, 현금으로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교환하는 물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환 시점에 각각의 재산관리관 쪽으로 감정평가 2개소를 서로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건물은 개별주택가격하고 합쳐서 면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토지공시지가로 해서 면적이랑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2개소 이상 받아서 서로 비교해서 산술평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민간인들이 하는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쪽에서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국가 것인데 그냥 공시지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금액들을 상당히 높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국가라고 해도 서로 주체가 국유지 다르고 기재부 다르고 지자체 소유가 달라서 산술평균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양쪽 다 받은 다음에 그걸 평균해서 그 속에서 일치가 되면 좋지만,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물건으로 안 하고 현금으로 교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회계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잘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 잘하셔서 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요. 지금 타 부서에서 계약했을 때 회계과에서 어느 범위까지 계약을 하고 계신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계약 관련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 심사하는 것은 1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하고 5,0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1,000만 원의 이상의 물품 관련을 할 때 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되실 때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강석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우문 여권팀장입니다. 기여히 과 서무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경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마침 어제 기사에 나와서 오늘 스크랩을 해 봤습니다. “북구는 고충 민원 처리, 민원 취약계층 배려,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부문에서 타 기관 대비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보급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이 호평을 얻었다.”라고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3쪽,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행정에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시범 배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시범 배치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북구 시니어클럽하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시니어클럽하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시니어클럽에 60세부터 65세까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작년까지는 동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곳이 4곳밖에 없었는데 악성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그 사업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협약을 해서 올해 인원을 선발해서 8개 동, 그리고 교통행정과 쪽에 민원이 많아서 요청해서 그쪽에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8개 동은 동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많은 곳에 배치를 하신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된 곳으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왜냐하면 어차피 동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원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동에서 원하는 곳에 올해 배치를 했고요.
손혜진위원
원하는 동이 8개 동만 있었던 건 아니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 8개 동에서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사업이 잘되고 전파가 되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 8개 동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시니어클럽하고 협약도 맺으셨다고 하니까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업무협약도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악성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협약을 맺으신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작년 9월에.
손혜진위원
이건 엄청 잘하신 것 같고, 어쨌든 초동대응-법적대응-심신치유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협력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찾아가는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벌써 12명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 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좀 더 안정되게 민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국장님도, 과장님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정·현원 현황 인원을 보면 행정 6급에 6명이 있어요, 2명이 정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무보직 분이 있었고, 최근에 근속으로 승진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엊그제 1월에 승진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직 연한이 안 돼서 타 부서에 못 가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 6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이 3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체증으로 봐도 된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승진도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몰려있는 게 자리가 없어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올해 1월에 승진하신 분은 어찌 됐든 아직 전보할 저기는 아니어서 아마 민원여권과에 계신 것 같고요. 1월에 승진하시고 엊그제 근속으로 한 분 승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갑작스러운 사항이어서 배치되는 것이 지금은 안 맞아서 아마 7월에는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6급이 많게 보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민원발급기가 52개 정도 있는데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5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아직도 쓸만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폐기할 수도 없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오래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고장은 있긴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유지보수는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래됐다고 해서 고장이 더 많고,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점심시간 때문에 각 동 입구에 전부 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씩 의무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에 오시는 손님에 대비해서. 그런데 제가 보면 풍향동 같은 데는 과연 점심시간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분이나 쓰시는지, 동이 작고 이런 곳은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안 쓰고 있는데 의무감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진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곳들은 홍보를 통해서, 있는 곳만 홍보한다고 해도 그닥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평상시에도 가보면 거기는 서류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되게 적고 동이 너무나 조용해서 여기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달에 몇 분이나 쓰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관리 잘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배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안전요원 시범 배치요. 지금 그 사업 시작하셨습니까? 아까 8개 동 했다고 하셨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실 안전 쪽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일자리를 주는 쪽이라면 시니어의 의미가 크겠지만 안전적인 것에 있어서 요건적인 부분에서 어떤 기준으로 8명을 뽑으셨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 채용 자체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했고요. 기준은 저희가 줄 때…….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디에서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인원은 시니어클럽에서 모집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이야기할 때 60에서 65세, 나이가 더 많으시면 안 되니까 사회서비스용으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유급제예요?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무료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구에서 예산이 가는 건 저희 과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시에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시니어클럽이라고,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이건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현재 서류상으로 요건적인 부분 같은 경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60세에서 65세까지,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 쪽에 공무원으로 선발되신 분, 또 그 외에 안 되면 신체나 이런 부분에 건장하신 부분, 그래서 일단은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통 학교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경찰 퇴직하신 분이나 민첩성이나 민감한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요건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60세에서 65세라고 해서 하시기에는 너무 그러지 않은가 싶어서, 나중에 기준요건은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보셔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왜냐하면 60세에서 65세, 물론 세대가 많이 젊어지기는 했지만 때로는 자기 심신 다루기도 민첩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보시고요. 지금 가족관계등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개명할 때라든가 글자 한 자를 바꾸는 데 있어서 주민등록초본, 등본보다 최종적인 것이 가족관계등록이더라고요.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가족관계등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최근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신고도 받고 다 하고 있네요. 이렇게 가족관계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은 옛날로 말하면 호적입니다.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된 거고, 무연고가 아닌 이상은 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호적이 명칭만 변경된 것이지 그 의미이기 때문에 만들 때, 옛날 호적과 다른 점은 호주제 중심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족을,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만 해도 나를 중심해서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까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없죠? 호적이니까 다 올라가 있겠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호적이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가족관계 부분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홍보실 할 때 민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달라, 서구를 말씀드렸거든요. 서구는 구청장 직통 민원 전화로 해서 010-3080-8249, ‘바로 문자 하랑께’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통해서 민원을 넣는다거나 행정동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이분은 타구에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북구에 꼭 적용해 달라고 저한테 매번 카톡을 주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북구청에서도, 어차피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순화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유주원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3쪽, 어르신 몸앤마음 케어 스마트경로당 서비스 지원, 이미 40군데로 지정되고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범운영을 1월에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2월에 스마트경로당 개소식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구축사업이 1월까지 완료되고 2월 3일부터 정식적으로 시범운영 겸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2월까지는,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고 있다가 3월부터는 노인복지과로 넘겨서 앞으로의 스마트경로당 영상교육 시스템은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고, 또 협업으로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 확정도 되고 거기에서 기술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겠네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다음 주부터 저희 스튜디오에서 시작하고 현재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협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사진은 아직 채용 부분이 있어서 강사진이 3월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사업자하고 현재는 서로 맞추고 있고, 맞추고 있는 기간에는 장비 세팅 문제, 40개소와 서로 밸런스 맞추는 것, 강사를 투입했을 때 호응도 같은 걸 날마다 일일 체크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를 짜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경로당 서비스 지원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술 부분, 운영 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운영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영상회의는 시작하고요. 또 기술적인 분야는 저희 과에서 같이 유지보수 맺어서, 파트는 저희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이 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오는 12억 5,000만 원이었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수도권도 많이 찾아보신 걸로 알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쌍방향으로 얼마나 이해하시고 가는 것에 대한 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노인복지과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과기부의 원칙과 달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두 부서가 차근차근 협업하셔서 보여지는 많은 애로점들,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그런 과업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1월에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보고회 하셨잖아요. 성과는 어떤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1월에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완료 보고회를 하고 2월부터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했으면 저번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한 5일 동안 진행했던 과정을 날마다 체크리스트로 해서 만족도,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날마다 저희 팀원을 보면서 뒷모습에 혹시 화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동을 비추면 그걸 하다가도 같이 율동을 따라 하시는 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들어오기 전에는 몇 개 동에서 장구를, 오늘 민요 교실이었거든요. 장구를 미리 준비해서 즐기시는 분도 있고.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장비 세팅하고 약간 버벅대는 모습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문제, 낮음, 보통, 잘함 가지고 호응도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은 낮다, 문제가 있다는 동은 전혀 없이 전부 다 보통 이상으로 5일 만에 돌아서서, 지금 안 재고 있는 데는 좀 더 고민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일주일 운영했는데 그 정도면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시범사업 추진 경로당은 제외됐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40개소인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시범사업이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40개소 경로당이 되는 거죠.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몸으로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분장사무 관련해서 기존 팀 명칭이 하나 바뀌었어요. 빅데이터팀에서 데이터정책팀으로. 혹시 바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 정보화 부서는 특히나 다른 과에 비해서 정책적인 흐름이나 다른 IT를 따라가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데이터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팀이라는 명칭 가지고는 그 전에, 2019년도부터 저희가 빅데이터를 중점으로 1년에 10개씩 분석하고 있는데 그 업무만 이슈가 되는 업무가 아니고 금년에는 사업체 조사뿐만 아니라 6개 조사가 실시되거든요. 1년 내에 통계조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통계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분석 외에도 공공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다른 요인이 많은데 너무 빅데이터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 흐름에 맞게끔 데이터정책을 이끌어가는 팀이 되고자 명칭을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업무가 바뀌어도 팀 이름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바꾸신 것 같고요. 4쪽,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있잖아요.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20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 구 대표 홈페이지는 크게 소통하는, 분야별 정보, 정보공개 분야, 한 뭉텅이가 구 대표 홈페이지라고 말하거든요. 특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27개 동 홈페이지를 하나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가 새로 생기는 이런 것, 고향사랑기부제, 문화·관광·보건소 이렇게 파트가 달라지는 특색있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특화 홈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20종이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게 16종입니다. 거기에 외국어 홈페이지 3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홈페이지 1종, 특화 홈페이지 16종, 외국어 홈페이지 3종 해서 총 20종.
손혜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생활 맞춤형 키오스크 체험 있잖아요. 지금 태봉노인복지관에 설치된 데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키오스크 체험은 작년에 디지털배움터 사업 공모해서 1억 지원받아서 태봉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니까 디지털체험존을 같이 해서 거기에서 키오스크, 시력 측정, 체지방 측정 이런 것까지도 다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키오스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교육장에서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일부 이동형 키오스크 개념을 생각해서 현재 1대는 민원봉사과에서, 저희 민원실에 배치해서 쓰고 있고요. 대한노인회에서도 3월부터 개관을 시작하니까 그곳에 1대가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키오스크를 마냥 한 곳에 두지 않고 장애인협회가 필요하면 3개월씩 임대해서 빌려오고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간까지 협업해서 대여도 해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태봉노인복지관에 있는 건 단순히 체험만 해요, 아니면 교육도 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거기에는 체험 겸 교육 강사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지금은 식당을 가도 테이블마다 다 그걸로 주문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해서, 키오스크가 예전에는 큰 것 1대였는데 요새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설치된 곳도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교육이 잘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북구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개설된 교육이 스마트폰 왕기초, 어르신을 위한 손 쉬운 정부24사용법,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데이터 보호하기만 있고 키오스크는 없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존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분이 앉아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거기서 체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교육 파트에는 별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1 대 1 현장교육을 하는 거죠.
손혜진위원
그래도 홈페이지에 우리 북구에서 키오스크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1 대 1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디지털 무슨 무슨 교육을 하는지 검색을 해 볼 텐데 이것도 넣어서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저희가 비주얼이즈 이런 데 이용하고 공지사항에 올려서 추가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2023년에 서울에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 추진한 것 알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
손혜진위원
어르신들이 앞에서 방법도 잘 모르니까 늦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거죠. 어르신들 천천히 해도 괜찮다,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기계에 능숙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도 잘 못 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저도 어떨 때는 커피 하나 고르는데 종류가 너무 많으면 못 고르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라는 캠페인을 추진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그게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TOP3에 들었어요. 그래서 2025년 2월 7일에 보도가 돼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늦게 하시면 눈치 보이고 긴장하면 더 늦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도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어르신들이 공원에 가도 다섯 분, 일곱 분 앉아계시면 전부 다 유튜브 보고 계세요. 본인이 좋아하지도 않는 유튜브, TV에서 누가 어떤 유튜버라고 하면 그걸 검색해서 하시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이들한테만 중독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미 다 중독되어 버렸구나, 공원에 힐링하러 오셔서 다 영상만 보고 계시고. 그런데 현재 어른들이야 조금 보다가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2살, 3살만 먹어도 스마트폰을 켜놓아야 식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서 할 것으로 생각돼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실제로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용봉동에 가면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료들 좀 요청해서 받아보시고, 앞으로 되어야 할 건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소지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협업해서 사례적으로,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교사한테 맡기고,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그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도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도 보건소에서, 중독센터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례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와 협업해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정보과는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알리기 위한 것을 하고 있고, 이미 중독이 되어 버리면 소관 업무가 보건소여서 상당히 언밸런스하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협업해서 적어도 아이들이 병들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심 지속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 건데요. 주요내용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에 대해서 파쇄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한다는 취지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하드가 중앙정부에 있는 것을 쓴가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이번 시책사업으로 개인정보 스티커 출력물 관리는,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간혹 통장단이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를 나갈 때 명단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체계잖아요.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려면 사후확인증을 드리면서 조사하고 회수받고 있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쓰레기봉투 지급대장이 나가면 개인정보가 자세히 들어있지는 않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런 출력물 관리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렇죠,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하잖아요. 그 해당 업무를 할 때 그 출력물에 ‘개인정보 보호 철저’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한 번 더 인지를 시키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그 개인정보를 볼 때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정보를 그 사람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정보를 봤다는 기록이 남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 업무를 하거나 사회 업무를 할 때 모든 직원들이 전체 개인정보를 날이면 날마다 업무적으로 쓰고 있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출력물을 뽑아서 상대방한테 개인정보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회수하는 것은…….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해당 부서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는데 내가 담당으로서 그런 기록이 안 남을 수 있다, 그럴 일은 없는데 출력물을, 개인정보를 많이 빼서 좋은 데 써야 하는데 다른 데에 쓴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는 없네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주민등록 업무나 사회 업무나 여러 시스템을 전체 직원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접근권한 관리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어떤 업무로 쓰고 있는지 접근 관리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전산망에 연동돼서 나중에 누가 어떤 정보를 봤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래서 접근권한이나 접근기록을 2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마다, 어떨 때는 1년, 어떤 시스템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시스템은 우리 자체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망에 대한 보조시스템인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재정 같은 경우는 국가망일 수도 있고요. 문서는 저희만 쓰는 시스템도 있고, 다같이 섞여 있죠. 그런데 저희가 공적으로 쓰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2년 동안 이 기록관리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또한 저희가 기록관리하고 점검도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때 누가 몇 시, 몇 분에 열람했는지가 명확히 된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출력물을 하는 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킹당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안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망 관리, 정보 보안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면서 랜섬웨어나 각종 바이러스나 백신 관리를 그 전 단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어서 다운되고 해킹당하고 그런 사례는 없다는 뜻이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런 사례는 그동안 정보화 30년 하면서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과장님, 신용동 넓은 지역 일하시다가 데이터정보과만 관리하시니까 쉽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웃으며) 이게 더, 왜냐하면 데이터정보과는 전 부서의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1999년도인가 2000년도엔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쓰레기 문제 통계조사를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5쪽,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업무 추진을 보면 밑에 인구주택총조사, 다 조사하고 있네요? 인구·가구·주택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추진일정을 보니까 2025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쭉 계획 세워놓으시고, 그런데 그때 통계가 없어서,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그때 북구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볼 수 있었어요. 아파트 인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데 그때 어떤 동에 들어가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동에 대한 다세대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통계를 빼려고 하니까 북구에 통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까지 전화해서 여쭤보고 그때 담당 부서장님이 ‘앞으로는 통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어느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몇 가구 정도 밀집해서 살고 있는지 통계조사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업체 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체 조사를 토대로 창업·폐업이나 4차산업 현황 같은 것을 분석해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사만 했던 것을 지금은 이 조사에 저희 나름 행정의 분석을 해서 또 나의 가공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이런 자료들을 했을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었을 때,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공해서 쓰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가구 주택 조사하고 나면 내부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외부로 오픈할 수 있는 자료가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인 자료에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외부로 나가야 할 자료들은 충분히 분석하고 협조해서 쓰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 질문의 요지는, 엊그제 산모가 왔는데 기계 5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발에 주눅이 들어서 다툰 적이 있어요. 왜,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뭔가 알고 싶었을 때, 데이터 조사가 필요할 때 어느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5년 전하고 지금 어느 정도 발전 가능했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것은 5년마다 도래하는 처음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보고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저는 모든 시스템이 거의 다 발전해서 의문이 되는 게 있으면 딱 넣으면 다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네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니까 추진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어요. 아무튼 실행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데이터 시대예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