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방금 김경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직원들이 월 2회 기관방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우리 직원들이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사각지대가 어디에 생길까요? 저는 사각지대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실 수 있다면 그래도 그분들은 거동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중증일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에 대한 대안, 지금까지 상담을 해본 사례는 있나요?

그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들께서 가정방문을 자주 하셔서 최대한 발굴해서 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다고 알 수 있는 분들은 역시 통장님이, 근거리에서 그분들하고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보고서 내용에 빠져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장님과 연계를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지만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멤버십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남구는 9만 세대가 넘어요. 거기서 약 3만 세대, 33% 정도가 이 멤버십에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66%가 가입을 역으로 안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못 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홍보는 하고 있는데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복지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행복한 복지상담실 운영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겠고요. 카카오톡 인증 절차가 있어서 홍보했을 때 거부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직접 같이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복지멤버십도 같은 맥락이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SNS취약계층은 이런 좋은 혜택이 있어도 누린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통장님들이라든지 지사협 활동을 하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여유가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 못 받고 계속 소외자로 남는 것은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2025년 집중적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긴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 복지정책과가 긴급이고 저희는 광주형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일어난 병원비, 의료비 지원을 거기서 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저는 복지지원과인줄 알았네.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네. 국장님,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남구 구보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병원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을 때만 신청자격이 되더라고요. 퇴원하면 안 되니 퇴원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남구 구보를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보시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석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건이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주차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봤더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주차 방해 행위 위반이 있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이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위반은 우리 주민들의 도덕적해이라고 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차 방해 행위는 모르시는 주민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 방해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주차장 그 앞에 잠시 대놓고 행정업무를 보러 간다든지 잠깐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건 도덕적해이라기보다는 무지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과태료 부과현황을 봐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과태료 징수율 대비해서 미납율이 꽤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죠? (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이 워낙 크다 보니 그분들이 아예 포기를 하고 차를 매도한다든지 할 때 그 과태료를 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해이가 아니고 무지해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나요?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 이후로도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올 상반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주차장 옆에 안내판을 붙여서 그런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고 알려줘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안내판에……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까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우리 공공기관에서 57개의 기관에서 147면이 있는데 거기 있는 데는 전부 다 있는데 우리 민간 쪽에서 설치할 때 안내 표지는 누락 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반기 때 홍보물 제작을 8000부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아이디어도 참 좋으신 말씀이지만 홍보물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장이다 보니까 제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사진 찍어둔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차장은 거의 돼 있는 데가 없고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해도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범법자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도덕적해이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도 부과를 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겠죠. 하지만 무지해서, 몰라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으로 보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아까 그……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저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과장님, 무장애 앱 관련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예산을 할 때도 전액 삭감할 것인가까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2025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장애 앱 자체가 양림동을 무장애로 여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구 양림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하고 연결 방안, 아니면 그렇게 흡수 통합하는 방안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혹시 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무장애남구 BF 앱이 원래 2019년에 개발이 돼서 했는데 그때 취지하고 맞지 않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업체하고 보수 유지업체가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했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존폐 문제부터 해서 저희가 업체하고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만나보고 나머지 한 군데는 제가 조만간에 만나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양림동 앱하고의 연결은 저희 그것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 그리고 무장애 남구,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서도 다음주에 무슨 회의도 하더라고요. 거기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무장애 앱이 2019년도에 중앙정부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서 2억 원 이상 들여서 한 것이거든요. 2억인가, 20억인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억이더만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개발하고 나서 거의 업데이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500만 원 정도 가까이 분기별로 유지보수비를 줘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랬는데도 안 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점은 충분히 아신다면, 의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집행부가 그걸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무장애를 만드는 사람을 하고도 아까 간담회도 이야기했지만 안건으로 올려서 한 번 해보세요. 그쪽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할 때 시작해서 이 관리를 홍보실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홍보실에서는 “장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하고 밀어낸 사업이에요. 이게 남구청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 중에 장애인이 붙으면 전문 영역이 따로 있는 데도 장애인복지과로 몰아내는 ― 몰아낸다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 ‘그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핑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앱도 그 과정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셔서, 2억 들여서 사업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2019년에 했기 때문에 전체기간 5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매몰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SNS에서 그냥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도 무장애 주차공간·화장실, 아니면 1층에 자동문이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설치한다고 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그것을 홍보하는 게 나는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다음 앱이라든가 카카오 앱만 보더라도 체크 항목에 내가 치면 돼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그리고 1층에 화장실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00만 원 들여서 이 앱을 유지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서 방법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2024년에는 주월동·월산동·방림동에 일자리가 있었는데 2025년에는 그 동 세 군데가 빠졌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장애인일자리 동에 근무하는 전일제가 45명이 근무를…… 전일제가 45명인데 지금 그 동에 근무는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보니까 사전에 동 배치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동에 100% 배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월동·월산동·방림동.

그 동들은 신청을 안 해서 배치를 못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시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월동·월산동·방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제약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거지 근방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사람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 동에서 그 전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시면서 분쟁이 있었다던가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이 파악도 되는데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가 누구 눈높이에 맞춘 수요인가.

이게 공급자 측에서 보면 그게 수요를 이렇게 파악을 할 게 아니라 수요자, 이용하신 장애인들이 ‘내가 그 동에 전일제로 근무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면 행정이 그걸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접수할 때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국장님도 파악하셔서 동에 수요조사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혜택이고 배려라면 배려니까 이것까지 좀 파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보호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니까 시정조치내용에서 종사자들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 그런데 종사자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것은 자립을 할 수도 없고 나의 원가정에서 살 수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말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인권침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종사자들 교육만 해서 해결되면 가장 좋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다면 교육을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육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겪는 인권적인 어려움. 또, 이 왕따란 것이 일반인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남구청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교육을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같이 교육을 하면,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 수요자가 생각했을 때 공급자하고 ‘아, 공급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공급자도 ‘수요자도 저걸 알고 있네.’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 우리가 불나면 119 전화하는 것처럼 ― 이런 전화를 하나는. 장애인들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거기 종사자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 그렇다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도 힘든데 장애인들은 더 힘들겠잖아요. 그걸 어디를 찾아서 전화를 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다면 남구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화번호 하나 붙여놓는 건 상관없잖아요. 우리 구청 직원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일 있을 때 원스톱으로 상담하는 전화들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면 좋죠. 그러면 아까 인권침해, 성 관련해서 아니면 또 복지…… 지원 가구 이야기했는데 수급통장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관련해서 장애인들 전체 인권에 문제가 있다던가 피해가 되면 원스톱 전화를 하십시오. 그런 거 전화 하나 정도는 따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장애인 중식 지원을 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 중식비 지원으로 1인당 2000원을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령정책과에서는 4000원을 지원해요.

그것은 2000원은 이미 사업 안내가 딱 정해서 픽스(fix)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구비를 확보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자, 픽스돼서 내려온 사항이니까요, 저희 구비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저는 담당자들이, 5개 구가 모여서 시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고령정책과의 무료급식은 4000원인데, 우리는 2000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2000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남구 장애인협회에는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의원 돼서 1000만 원으로 올려드렸는데 아직까지도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지금 같은…… 그때는 급식을 했었어요.

혹시 장애인협회 말씀하시나요?

예, 장애인협회는 급식을 하지 않고 간편식으로 빵이랑 우유만 드리거든요. 하루에 650원, 700원 상당으로. 그런데 그 650원에 700원 빵을 드시기 위해서 남구 전체에서 오세요. 복지관을 못 가시는 분들도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구비를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시하고 이야기하실 때 피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대여 현황 이거 자료 저희한테 주셨죠? (예) 이거 어디에서 만든 자료에요?

이번에 위원님 요청하신…… 해서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젯골하고 아이사랑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예.

참 궁금하네요. 지금 보면 가입회원 2024년도 실제 이용한 회원수가 방젯골이 몇 명이에요?

방젯골이 347명, 방젯골의 1년간 회원이 531명인데 347명의 회원이 이용을 하고 아이사랑은 930명인데 213명의 회원이 이용을 했……

이것은 중복방문자 제외한 거잖아요. 순수하게 한 번씩만 카운터링한 거잖아요. 25년도 1월에 장난감도서관 방문 인원을 보면 391명이에요, 1월만. 아이사랑이 219명이고. (예) 여기는 중복방문자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이때는 중복이 포함된 거 같아요, 숫자가 390명이라.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은 뭐겠습니까? 숫자의 정확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오타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오락가락한다면,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에서 보고하는 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숫자가 그 신뢰도의 기준을 나타낸다. 숫자에서만큼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행감 때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삭제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대로 되어 있네요? 사업계획은 재능기부로 돼 있다는 말이죠? 방젯골,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금을 보면 ‘재능기부 장난감수리병원 운영’이라고 돼 있죠? 재능기부라는 것이 뭐죠? 국어사전에서 재능기부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본인의 재능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재능기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지급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1000원씩?

17000원.

올라서 17000원씩 지급을 한다는 말이죠.

아니요, 원래 17000원.

식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지급을 한단 말이죠. 재능기부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고 도서관에서 하신다든지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내가 지금까지 습득했던 재능들을 주민들께 제공하는 것을 재능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재능기부’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여기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그분들한테 뭘 받고 있는데 굳이 재능기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청소년 교육문화 거점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회관, 건물 내에요. 주차, 청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서로가 있다 보니까 그때 2023년도에 제가 기획총무위원장 할 때 운영위를 구성 요청을 해서 회계과,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회의 참석 누가 하시나요?

2024년도에 협의체가 운영돼서 수련관에서 모였는데 제가 청소년팀장일 때 회의 참석을 2번 정도 했는데 그 뒤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건물이고 저희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관계자께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리드해 가야 된다고 봐요. 늘 불만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줬다고 해서 알아서 운영하라, 돈 필요하면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면서 실질적인 우리 권리를…… 공직의 권리라기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권리를 우리가 대신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의체 참석하는 면면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과장님이 오셨다가 그다음에는 팀장님 오셨다가 직원인 주무관께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및 성장활동 지원 강화를 보면 순수 구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171쪽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24년 예산 얼마 잡혀있었지요?

작년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그럼 얼마 집행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 안에 있는 사업이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주로 캠페인 사업으로……

어디에 집행됐느냐 여쭌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 다 사용하셨는지?

예, 제가 알기로는 다 맞춰서 사용을……

예산 다 사용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거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추측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활동 내용을 봐보니까 자율방범대가 17개 동에 다 있지요? (예) 지금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이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활동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제가 자율방범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시부터 22시까지 가장 취약시간 때 그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어디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캠페인에 이 예산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 그분들의 예산이 집행하는……

아니요, 그건 연장선에서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500만 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캠페인에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청소년 선도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각 지역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있고 취약시간대에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하고 연대에, 그리고 예산은 그분들한테 더 지원을, 아까도 대충 계산해보니까 17개 동이 다 이뤄진다고 보면 1개 동에 3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곳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와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캠페인은 우리가 안 해도 경찰서에서 매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굳이 예산까지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보여주기식으로 낮에 하는 캠페인보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자율방범대와 협업을 해서 집행도 하면서 정말 실익효과를 볼 수 있는 행위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에 하는 그런 캠페인은 시, 경찰서, 교육청 등 기관별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과 시간대와 인력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대여현황에서 아까 주신 자료 봐주시겠어요? 아이사랑이 930명인데 실제 이용한 회원수는 213명이에요. 4분의 1정도잖아요. 회원 등록 할 때는 입회비를 내죠, 연회비를? (예) 사용하지 않으면 연회비 반납해주나요?

연회비는 1년 단위로 내거든요. 그래서 안 내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시면 그분들한테 연회비를 반납을 해주시냐고요.

아니요, 3개월 지나면 연회비는 저희 구로……

사용하든 안 하든?

예, 3개월이 지났을 때요.

930명 중 면제자도 있지요? (예) 면제자와 납부현황 파악해 주실래요? 930명 중에 531명에 대해서요. 930명 중에 진월ㆍ효덕ㆍ송암ㆍ대촌이 311명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에 수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회원가입을 해놓고 사용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수요 욕구는 있으나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못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반응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0명의 납부자들, 대촌ㆍ효덕ㆍ송암ㆍ진월 311명 중에 면제자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장난감도서관 1월 방문 인원이 평시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평시보다요. 행정사무감사 이후 질타를 많이 받아서 장난감도서관에서 담당 과와 양쪽 장난감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이렇게 됐다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진짜로 활발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청소년수련관의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생존수영을 예전에는 했는데, 한번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생존수영 위탁기관 공고 신청을 하셨나봐요. 동부교육청에서 공고를 내고 각 학교에서 생존수영 실교육을 우리 남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사업 예상 수익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5개의 학교들 중에 저는 수탁학교 남구 관내 초등학교가 5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거든요. 일선에서 보면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도 안전 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구 관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수탁학교가 남구청소년수련관을 클릭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 가서 영업을, 영업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우리 남구는 이동거리도 짧은데 시설도 다 있는데 남구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주라.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셔서 공고기간에 딱 맞췄거든요? 그것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하셨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00만 원의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중에 쓰겠다는 것이 있어요. 헤어드라이기 10개를 사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아이들 머리카락을 말려야 되니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 헤어드라이기가 사용료를 내고 쓰는 구조거든요?

콘센트가 2개 정도는 동전 넣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들 드라이기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젖은 머리상태로 나가면 감기에 걸리니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10개 정도.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드라이기 10개를 비치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왔을 때만.

생존수영 시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평시에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드라이기 10개 써도 전력 공급에 전혀 지장 없나요, 지금은?

지금 현재 콘센트 10개가 딱 있어요. 거기에 맞춘 숫자거든요?

콘센트가 10개가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헤어드라이기를 일시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니까 전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강사비를 시간당 3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책정 근거가 따로 있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지 1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들한테 들어가는 강사비는 450만 원이에요. 이것도 4분의 1정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수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강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안 해도 되는 수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시간에 3만 원이 아니고 추가로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타 수영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초등학교 생존수업의 수업을 늘릴 때 강사들도 그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생존수업도 강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에요. 이전에는 했었다. 코로나 이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우리도 일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벌어들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노력해 주신다면 그 종사자들에게도 그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자율공간 관련해서인데요. 저번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청소년 자율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뛰어노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기에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주셨고 타 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이런 동아리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고, 각 지역에 문화예술센터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도 바로 옆 효덕동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생활문화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른들만 사용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생활문화센터인데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자율공간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와서 아무 때나 와서 놀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지, 이런 곳에서 동아리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봐 반대적인 걱정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실 때 민간위탁을 맡는 곳과 상의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쉬러 왔던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 보고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교통국장 이 연 범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신분증 보급을 통해 위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상시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안심택배 보관함을 운영하여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와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상습 침수구역 현장운영반 구성 등 재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인재 제로 남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과 기술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1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스마트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및 백운광장 도시재생 축제, 경제적조직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백운광장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양림동 뉴딜사업으로 조성 중인 청년창작소 본관과 양림어울림센터 등 주요거점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사직동 시간우체국 조성을 통해 100년까지 우편물을 보관·발송할 수 있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하고 통기타와 국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될 청년살롱, 아날로그사진관, 수장고, 갤러리살롱, 녹성상회 등을 순차적으로 개소하여 사직동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림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1월 개소한 방림2동 시니어센터와 더불어 방림2동 어울림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테마거리 조성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심 속 가족힐링촌 조성사업 또한,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을 조성, 도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경계선을 바로잡음으로써 효율적인 공부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며,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전산화시스템 등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및 훼손‧망실분 정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등 주소정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정부 합동평가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하여 주소정보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고,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교통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과 찾아가는 맞춤형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를 위해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안내 및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양림동, 백운광장, 통샘 공영주차장을 연내 조성할 예정이며,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차량의 자진 이동 유도 및 단속 효과를 제고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 체납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월복합국민체육센터,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등 2개소의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연내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103개소에 대한 유지ㆍ관리,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도심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차여건을 개선해 나가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업무보고인데 우리 사회건설은 왜 이렇게 보고시간이 긴가, 질문이 긴가, 많은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우리가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붕괴를 저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든 일에는 기초공사.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이 안일하게 되면 마지막에 결과도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부터 평소에 우려했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 ‘미리 짚어보고 가자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폭설이 내렸어요. 지금도 보니까 밖에는 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뭐 항간에 들어보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작업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됐다고, 확보…… 우리 구는 어때요,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건설과에서 확보했던 양은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이미 소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진이 됐으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늦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만치 안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뿌려졌겠습니까? 다 안전을 위해 뿌려졌겠죠. 저는 사기업에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사기업은 그래요. 자료를 봤을 때 70, 8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자재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을. 그리하듯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남구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런 폭설이 멈췄으면 좋겠지만, ‘또 2, 3일 내라도 또 쏟아진다면, 내린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서둘러서……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 모든 곳에서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때 가서 버겁게 하시기보다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안전신분증 있잖아요, 안전신분증.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2022년도에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8000매를 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지금 남구 내에 안전취약계층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숫자까지 파악해 보지는 못했고요.

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어린이.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취약계층? 그 정도 데이터는 금방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튼 간에 23년도에 우리가 8000매를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24년도, 작년에 몇 매 제작하셨죠?

2000매 제작했습니다.

2000매 제작했죠? 2000매 제작하니까 나머지가 금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올해와 내년 해서 제작을 하겠다고 또 예산편성을 요청했던 것이 1000만 원이었나요? (예) 약 1000만 원이었죠? 900 얼마였으니까. (예) 약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요청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 과거는 그러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배부를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 나가실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1만 4000매 정도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배부가 됐고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 사람한테 배부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게 되면 깨진 독에 물 붓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누가 가져갔는지 무조건 제작해서 배분만 하고 있지 그에 따른 상세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자, 우리 노인들로 보면 남구의 노인분들이 약 4만 명이 넘으시죠. 어린이들 있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 있고. 이렇게 한다면 데이터가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분들도 데이터를 뽑아서 각 가정에, 그분들이 해당되는 각 가정에 차라리 배부를 해 버리는 게 어때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1만 5000매 제작하셨다고 했죠?

1만 4000매.

1만 4000매.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몇 매를, 몇만 매, 몇십만 매를 제작을 해도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아요. 또 받는 사람은 또 받겠죠. 2개, 3개 이상 받아도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이걸 배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가정 있죠? 해당이 되는 가정. 거기다가 배부해 드리는 건 어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한번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구가 지금 약 10만 가구 되는데 우리 ‘남구이야기’도 각 10만 가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인력풀이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이렇게, 무한대로 제작, 배부하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관리도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행감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급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는 QR코드를 스티커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또 어렵다면 마지막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목걸이형 케이스를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전취약계층이면 저희 어머니도 96세이신데, 우리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이제 맑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100% 우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 찾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럼 그분들께 목걸이형으로 하게 되면 노인정 가실 적엔 우리가 카트기 있죠? 거기에 묶어가시고. 평소에 카트기 안 가지고 가실 때에는 목에 걸고 가시고. 또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안전취약계층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제언을 드렸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봐야 하고요. 말씀하시던 게 “치매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시니까 목에 걸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해서 나누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하셔서 그 방안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시작하는 거라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다던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목걸이형 이런 부분이라도 시작할 때부터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월 들어서 1월부터 눈 내려서 제설하시는 데 과에서 밤낮없이 애쓰실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제설 과정에 제가 잠깐 제언 한 가지 드리면 제설이 보통 교통에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인도가 지금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이면도로. 인도는 요즘 버스 승강장은 광주에서 ‘대자보’라고 해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 편안한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버스승강장 주변을 치워요, 와서. 누군가 와서 치우더라고요. ― 저는 날마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 그런데 버스 승강장까지 오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인력이 많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설반 운영도 하고 직원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인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 그리고 아이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런 제설방안도 한번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따뜻해서 많이 녹긴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응달 쪽은 거의 안 녹아서, 계속 눈이 오니까 완전히 빙판이 된 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관내의 동사무소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좀 하시고. 안 녹아서 염화칼슘을 인도에도 뿌릴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안 뿌려도 되더라고요. 한쪽이 녹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녹더라고요, 사람 발길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심택배함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예산할 때도 얘기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세워지셨는가요?

아직 총괄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홍보 방안을 어떻게든 월산4동 쪽은 더 강화해서 이용률을 좀 높이는 것으로 해 봐서 얼마나 실적이 올라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없앨지 한번……

자, 월산4동에 있는 월산동에 있는 안심택배함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만들었어요, 그 사업비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온 사업비로 사직동에. 이 중앙정부 사업은 5년 동안 유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요, 존립을 시키는 게. 그게 5년이 지금 됐거든요. 그렇다 하면 저는 매몰비용도…… 아니, 없애는 방안도 한번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없애지 말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의 공동 주택이라든가 어떻게 그런 데에다가도 경매가 됐든 아니면 경매가 아니더라도 좀 저렴한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월산4동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배함이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걸 원점에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올해는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서로 실행해 보고 안 된다면 2026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5년 이상 된 데는 하나둘씩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한번 놓치지 말고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제석산 구름다리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예) 거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또 보강 공사를 한다고 제가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또 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안타까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지금 건설과에서 특별교부금을 2억을 확보해서 검토를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게 CCTV 설치하는 방안하고 밑에 그늘막, 그물 같은 것을 쳐가지고……

(마이크 꺼짐) 그물망?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안전 펜스?)

예, 좀 그런……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이 돼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거기가 워낙 항상 문제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사건사고가 또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 과연 거기 CCTV를 단다는 것이 우범지역이라서 저녁에 어두워져서 CCTV를 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경찰청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가 계속적으로 보강 사업을 해왔잖아요, 저희가. 사고가 날 때마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원점에서 제대로 된 보강을 거기다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면 남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구름다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낙상사고나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보험 관련된 건데요. 구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보험들이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아실까요?

그것은 파악을 해보지 못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가들이 많아서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지 못한다, 이게 몇 퍼센트 이상 ― 골목형상점가 이야기입니다 ― 가입이 되어 있어야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된 데가 60%인가? 넘지 않아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공모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가가 거의 50% 이상이 된다는 것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물론 개인시설이고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다른 주택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인명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강제적으로 저희가 가입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가입을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지금 한창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데 제가 얼마 전 언론에서 봤을 때는 3월부터 11월까지가 거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올해도 엄청 더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무더위쉼터가 312곳이 있잖아요. 항상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더위쉼터 개방 안 한다, 열어놓고도 활용 못 하는데 이렇게 지정돼 있어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기 전이라도 확인 다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개방한 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고 이렇게 정말 무더위에 피해를 받는 약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꾸며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의석에서 ― 잠깐만, 죄송합니다. )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에 어느 시간대까지 이용을 하는가, 몇 시 이후에 이용객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이용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미리 안내를 한다면 다른 도로를, 다른 구간을 이용해서 한쪽 구간을 이용해서 운동해도 무리한 건 아니지 않겠나, 제한 사항이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의견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백운광장 실개천 조성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만 있고 답변이 없었어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겠다면 물은 어디서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스트리트푸드존 쪽인데 내부적으로 지금…… 문화광장을 조성할 때 같이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를 빼서 활성화 계획을 최종 변경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안 나왔죠?

다양한 안들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광장을 리뉴얼하는 것도 사업비가 약 4억이어서 ― 백운광장 주민들 의견을 받아봤을 때 ―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장소는 일단 옮길 계획입니다. 장소를 옮기고 최종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한다고 해도 당초에 (청취 불능)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그맣게 한다든가 아니면 실개천을 안 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차피 하더라도 물이 백운광장 이 근교로……

원래는 백운광장에서……

그러니까 크게 안 벗어난다는 말씀이죠?

거기는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활성화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하든가, 양우내안애에 있는 광장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거든요? 그때 같이 넣어서 기존 실개천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물은 어디서 끌어오실 것입니까?

물은 상수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

지금 푸른길 실개천도 상수도로 설계돼 있거든요? (

의석에서 ― 지하에서 나온 물 끌어다 쓰겠다고 덴마크 다녀온 것 아니었어요?)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 효용을 봤을 때 제가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여서 검토를 했는데 ― 유지관리나 오염, 지하수라서 보건환경 쪽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업비, 백운광장을 건너가야 한다는 유지관리, 노후됐을 때,지하철 2호선과 지하차도도 있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토목구조상으로도 유지관리가 어렵고 우리 사업비로 관이나 가압 이런 시설까지 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때 당시 푸른길 실개천 공사에도 상수도로 해서 밑에 배수장을 만들어 놓고 순환으로 설계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다면 상수도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인데 실개천에 그 상수도 물을 활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가 확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에서 유출되고 있는 물, 지하수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죠? (

그래요, 아무튼 나중에 진행되는 것은 고민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아까 그 지적은 옳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하에서 현재 지하수 나오고 있는 부분은 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말씀을 아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부분들은 향후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후로 다시 검토를 하시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개천 만들 때 지하수를 사용해서 실개천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덴마크를 다녀오셨는데 그냥 그러면 뻔히 이거 갖고, 지하수 갖고 실개천을 만들 수 없는지 알면서도 덴마크를 가셨네요?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지하수 300톤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당황스러운 이야기네요, 당황스러운 이야기. 진짜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회 차원에서 또 속아버렸는가 싶기도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업들은요, 연차별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유지성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도시재생사업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한데 자꾸 도시재생과 사업을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한가? 아니면 그 말을 하는데, 행간에 숨은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가? 내가 속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개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왔으니까 이야기합시다. 우리 예산할 때 이 도시재생과의 스트리트푸드존 위탁비 관련해서 인건비 세울 때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세울 때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스트리트푸드존 광장 운영 출연금이 2명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 도시재생센터가 되면? 물어봤을 때 스트리트푸드존 그 당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센터로 합류가 됩니다. 합류가 되면 거기서 스트리트푸드존 업무를 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각 안 나신가요?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1억 1600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리트푸드존 업무가 지금 우리 도시 사단법인으로 이관이 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트리트푸드존 운영본부가 필요 없어서, 그리고 그 두 분을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 두 분들을 12월 31일 자로 그 전에 이것이 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우리가 먼저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이미 이 두 분을 계약 해지를 했고 위원님께서 스트리트푸드존은 운영이 필요하다 해서 2명분의 인건비는 세워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명분의 인건비 1억 1600만 원을 세워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속기록은 따로 빼놔서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 스트리트푸드존 그때 당시에 근무, 12월 예산안 심의할 적에 “근무 중인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갈 겁니다. 사단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이 근무한 사람들을,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2명이 근무하는데 1억 1600이냐?”했을 때 이 당시에 서무한테 그 내역을 주라 해서 서무한테 내역도 받아서 봐가지고 했었고요. 그런데 스트리트푸드존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사단법인 광주 남구 도시재생마을도시협력센터로 다시 그쪽에서 임명이 됐죠? 취업이 됐어요.

예, 채용공고는 안 했죠.

그렇죠, 사단법인 광주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기존의 스트리트광장 푸드존 운영본부에 있던 한 분이 스트리트푸드존 관리를 하겠다고 분장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혹시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인력 충원하셨는가요?

스트리트푸드존이요? 아, 그건 제가 알기로…… 채용한 걸로,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운영관리를 위해서.

이 스트리트푸드존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은?

지금은 사단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관리하니까.

그래서 출연금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사단법인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전혀 업무를 모르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 사업계획에 인건비 전체 정원이 아니고 스트리트푸드존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스트리트푸드존 청소용역비, 시설물 공공요금, 축제 이런 것들을 그때 본예산에서 심의했고 출연금으로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데. 우리 업무분장표에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내에 스트리트푸드존은 없네요?

일단 재산 관련……

도시재생과의 업무분장표에는 스트리트푸드존 사업은 없냐는 말씀이에요.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는 우리 총괄팀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다 같이 가서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총괄…… 서무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전체에 대한 총괄이나 이런 것을 우리 사단법인하고 유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주차장…… 재생과에서 했던 도시재생사업 발굴이나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나 재생 분야에도 되기 때문에 관리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과에서? 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푸드존……

둘 중의 하나 선택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맞는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맞는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푸드존은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도 주고……

출연금 내주셨기 때문에요. 예, 사업비 줬기 때문에.

출연금도 주고 사업계획에 세워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 게 없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관리. 그래서 운영본부도 있던 것도 다 해체하신다고 해서 하셨죠?

예, 그때 위원님 말씀이 굳이 ‘운영본부가 필요하냐, 이중성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본부 임대료, 공공요금. 그다음에 잘 생각이…… 공공요금, 임대료, 그다음에 운영비. 약 2500만 원 정도가 불요불급하게 채워진 것 같아서……

삭감했죠?

삭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10월 정도에 예산을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업을 넣어놨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운영관리가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때 아마 인건비 부분은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죠, 고용승계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이 현재 근무하는 2명이 거기 가서 업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인건비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2명은 사단법인으로 들어가고 스트리트푸드존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다른 2명의 인력이 추가가 됐어요. 이 업무분장표에 따지면 스트리트푸드존의 운영을 지금 3명이 하는 거예요, 업무를. 지금 스트리트푸드존 몇 개가 나가고 있습니까? 몇 개가 영업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36개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6개 정도? 그때? 새로 지금 뭐냐…… 빈 점포로 있는 걸로 그때 정도까지는 파악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그 업무마저도 지금 다 있어서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오신 지가 꽤 됐는데. 이건 관심이에요. 그리고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그러면 운영본부는 어디가 있습니까?

운영본부는 없……

그러면 두 분은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채용하는 것까지는 알고……

채용돼서 근무하는데 두 분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모르면 혹시 팀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빈 점포에 있는 데서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들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도심활성화팀장 윤형식입니다, 위원님. 운영본부는 7번, 8번 부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 8번 부스에서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

스트리트푸드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한가요?

동절기라서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스트리트푸드존을 관리하는 운영본부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그들은 공무원인가요? 스트리트푸드존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관리 운영본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채용공고문도 봤어요. 채용공고문에……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오늘 저녁에 몇 군데나 문을 열고 얼마나 매출이 있는가. 그 매출을 관리하실 분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해요. 장사 6시, 7시부터 시작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분들을 2명을 뽑았냐는 이야기에요. 채용공고문조차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특화된, 스트리트푸드존만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맞춰야 해요. 그 열어둔 시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 물도 얼고. 어디가 물이 얼었는가, 어디가 문을 열었는가조차도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운영본부가 뭔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 인건비 주려고 거길 만들었냐는 이야기에요. 의원들 눈속임해서. 저희가 예산하고 저기 할 때 완전히 속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썼으면 제대로 일을 해야죠. 누가 들어온지도 몰라요, 거기 업장 하시는 분들이 누가 들어온지도 모른다고요. 업무 인계도 안 돼 있고. 바뀐 거 아시냐고. 휙 둘러보고만 갑디다. 스트리트푸드존 사업하려고 중앙공모 사업하시려고 사업신청서 하실 때부터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고 몇 년째 지금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 한 발이 부족해서 숟가락 하나가 부족해서 안 된다면 지금까지 하신 일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신년 초부터 저라고 애쓰신 분들한테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쓰신지 아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해오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예) 제가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대답하시는 게 달라지셨네. 제가 신년 초부터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참담함을 느꼈고 그때의 상황으로는요, 제가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께 전화드려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습니다.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백운광장 기록화사업 관련해서 기존의 용역을 받았던 업체가 포기하고 가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고 그때 저희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러면 이 백운광장 기록화사업을 처음에 용역 맡았던 데가 우리 남구청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손해배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하셨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앞으로 검토하실 거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구상권 청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문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선례라도 남겨놓으시면 다음에 일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다음에 혹시 이런 용역을 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그 업체도 오죽 힘들었으면 용역을 포기하셨겠습니까? 금전적인 배상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에 대한 것들도 좀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달뫼커뮤니티센터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관리 용역 우리가 100% 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 어떻게 쓰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3층, 4층 했는데 4층만 일단 다시 계약을 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검토…… 논의는 했습니다. 논의는 했는데 일단은 아직 그분들한테 용역할 때는 안 했고. 왜냐면 다른 데 사례들도 있어서 1, 2, 3층은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층이 되겠고요. 4층만 지금 뭐냐, 4층만 줬는데 그 부분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로 나눠서 하시면 되죠. 공동주택도 다 4분의 1로 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관리 용역 관리비는 지분만큼 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례를 얘기하니까 어떤 사례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거점시설이…… 잠깐만요, 워낙 많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 하셔야죠 .

그런데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주면서 그 부분들까지 특약이나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거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비를 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용 수익허가 받은 데는 다 사용료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형평성 논란도 있고, 4분의 3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자문 변호사 있잖아요. 자문 변호사하고 이야기하셔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이 됐든 상법이 됐든 판단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거 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들어오시잖아요.

예, 50%……

예, 그렇다면 새집에 새 건물에 50% 감액을 받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혜택이에요. 그런데 관리비조차 내지 않는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결과물로, 거점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센터에도 지금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거점센터로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예, 로컬푸드로 만들…… 주차장 하고 있고……

예, 로컬푸드도 있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거기서 향후에, 기존에 해왔던 로컬푸드센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사업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이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장기간 이뤄지고 사업계획은 초창기에 세웁니다. 또 활성화 계획을 초창기에 세워가지고…… 또 상황 변화도 있고. 어울림센터라는 게 모든 곳에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여기 어울림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청년팀하고 지금 여기를 수차례 설계하는 단계부터 용도부터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올해 T/F팀도 하고 올 연말에 되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운영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팀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전국적으로 다 거점센터 사업지 내 거점센터를 만들고 그 거점센터를 이용해서 그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거점센터가 되길 바란 것으로 인해서 중앙공모사업에서 그 센터를 지으라고 특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을 지었던 거고요. 그런데 달뫼도 마찬가지고 이 근시일에 개소한 방림동 시니어창업센터. 그리고 방림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어울림센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방림2동 어울림센터는 일단 준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공간들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주민들과 여러 차례 했고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사단법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주민어울림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당초 사단법인에서 이전 계획을…… 그 필요성이 협소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전을 주민자치과에서 물어왔길래 우리가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및 사후 관련 업무추진을, 마을커뮤니티센터 관리 등을 사단법인에서 하고 우리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 분야 인력구성, 뭐냐, 전문성이 확보되고 이것이 공동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운영관리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이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해서 뭐냐, 방침을 받아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어서……

어울림센터라고 하면 마을 어울림센터에서, 마을에서,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주가 돼서 객이 아니고 주체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단법인이 들어가면요, 우리 유관기관이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주체가 되고요. 마을주민들은 객체가 되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니어창업센터는 말 그대로 시니어들이, 방림2동 시니어들이 거기서 어떤 기술을 배우든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만들어 놓은 창업센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운영계획.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계획이 안 나오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시면 중앙예산을 가져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남구청에서요, 부동산임대업을 한 거예요. 사회적 경제에다가 이렇게 임대차 내놓고 누군가가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임대를 주신 거예요.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기는 백운광장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어놓고 말고 지으시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지어놓고 모집하려고 하지 말고 짓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같이 해서 집이 지어지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다른 구 사례도 알아봤어요. 동구의 경양마을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요, 저희처럼 실버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제목을 경양마을 그…… ― 오늘 여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 거기가 뭐냐면, 공유부엌도 만들고 하는 마을 무슨 창작소인데 거기다가 ‘&;’ 해 가지고 실버지원센터라고 했어요. 거기는 제가 운영방향을 보니까 저희처럼 재단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위수탁을 줘서 들어가지 않고 그 경양마을 계림동에 있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공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고 운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버지원센터는 아니지만 마을주민이 주가 돼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도시재생사업 마을을 통해서 그 센터를 만들었는데. 실버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실버지원센터를 우리 시니어창업지원센터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운영하기까지 버거운 것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간의 원래 주인은 경양마을 주민이었기 때문에 경양마을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용권을.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니어창업센터 개소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비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시니어창업센터 거기 임대하시는 분이 사업비 내서 준공식 하셨는가요, 개소식 하셨는가요?

아니요, 우리 사업비로 했습니다.

왜요? 임대를 내줬는데? 임대받은 사람이 사업 개소를 하는데 집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물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개소식을 해줍니까? 개업식을?

아니, 거점시설이 완료돼서……

거점시설이 완공됐다고 하면 준공식이었겠죠, 준공식.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준공식은 충분히 건물주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를 내놨어요. 임대 들어온 사람이 사업이 오늘 개업식을 하는데 건물주가 380만 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야 하든가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준공식은 할 수 있당께요? 시니어창업센터 건물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준공식은 할 수 있어요. 시니어창업센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왔어.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이 개업식을 해. 그런데 개업식을 건물주가 돈 들여서 해준다?

위원님, 그건 개업식은 아니고요.

개소식 했잖아요. 그것이 개업식 개소식이죠.

그러니까 준공에 따른…… 이제 우리가 준공식인데 어떻게 보면 거점시설을 만들었다 해서 거기 입주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방림2동의 어울림센터도 준공은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당연히 개관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댄 것입니다. 그리고 거점시설은, 일단 어울림센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는 주민이 주가 되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원님이 저보다 이런 사업은 더 잘 알겠지만서도 우리가 가장 거점시설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운영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머리를 가장 많이 맞대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요. 그다음 (청취 불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속력, 그다음에 지속력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양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림동 같은 경우 어울림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사회에서 운영 관리해서 찻집도 하고 밥상하고.

마사회 아니고.

예, 그렇죠. 말씀하시면,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은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역량 강화를 그렇게 해도 관리가 안 돼서 여기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수없이 방림2동 주민자치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인테리어도 다 했고 사단법인이 가는 것은 도와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림2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같이 사업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전문가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쓰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문가그룹이 없어서, 그러면 중간 지원센터가 없어서 사업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그 역량 강화를 못 했을까요? 기존에는 없던 사람 들어갑니까?

그것이 가장 안타깝……

공간만 다른 데 있었던 것이지.

이제 운영이 가장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간만 따로, 멀리도 아니고 같이 남구 관내에 있었을 뿐인데 그 가까이 가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운광장 경제적조직 지원 사업 관련해서 2억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 부 다 주시고요.

예.

2억짜리 사업인데 세부계획서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우체국 운영하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 보고받으셨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저번에 용역 최종보고하지 않으셨나요?

최종보고 아니고 중간보고하고……

중간보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중간보고한 내용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저희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우체국 전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해주세요. 지금 지상 3층, 지하 2층인데 층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층별로 지금,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주관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운영이라는 것이 딱 두 가지, 직영이든가 위탁이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직동에 랜드마크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왜냐하면 아직 내용들이, 최종 이것을 운영하려면 무슨 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해야 되나 아직도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없어서 중간중간 사항들을 한번, 좋은 고견들을 조만간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반영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위원님 보고회 때나, 다른 보고도 많이 있는데 연관된 보고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지금 중간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거점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딜 가나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대답 중에 사람을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면……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중간 용역을 받고 있는데 사람 뽑는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아니면.

운영 방법 중의 하나가 직영을 하면 여기를 운영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시니어센터처럼 위탁을 하면, 우리가 그 위탁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혼용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중간 용역이 안 끝난 상황인데 저는 얼른 알아듣기에 사람부터 뽑는다고.

아,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사람은 하다못해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뽑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약에 혼용을 한다든가 직영을 할 때 뽑는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제가 이 인력 충원하는 것에, 인력 채용하는 것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나면요? 결정하기 전이 아니고요?

아니, 하기 전에……

저희는 늘 뒷, 보고만 듣는 건가요?

이 시간우체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시간우체국하고 올해 가장 큰 사업인 백운동 로컬푸드 하고 주차장이 300억 사업이고, 시간우체국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이 앞 번부터 계속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사업비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저희가 출연금 낼 때 인건비로, 저희한테 말할 때 1억 1600만 원이라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새로 인력을 뽑을 때는 인건비가 두 분 합치니까 다 합쳐도 7000만 원밖에 안 되데요?

아마 제가……

4600만 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당초 기존대로 했는데 새로 사단법인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나 봐가지고 아마 낮춰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춰서 뽑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원래 줄 때 세부적으로 인건비의 얼마, 사업비의 얼마,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이것은 예산서에 그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기재 안 하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속은 기분이에요.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이야기 없이 수용을 했고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그 나머지 1억 1600에서 7000만 원, 제가 맥시멈이 7000입니다, 두 분을 계산하니까. 4600만 원은 자의적으로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술수, 야루를 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산서 보고 예산 승인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스트리트푸드존 관련해서 인력 충원할 때 고시ㆍ공고 내용을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한 가지고 계시는 시간우체국 중간 용역보고를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 부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운광장 경제적조직지원 사업계획서 그것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백운광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 중에 행감에서도 나왔고 예결위 심의에서도 나왔는데 간접비용들 될 수 있으면 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고요.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트리트푸드존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애써주신 김에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차피 25년도 시작하는 시점인데 찝찝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까 방림2동 시니어센터 1월 13일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확히 준공식입니까? 개소식입니까?

함께 한 걸로, 함께 한 겁니다.

함께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모든 거점시설이 건축공사 준공하고 나면 껍데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체로 주민들에게나 그러면, 하기 그래서 아직까지 어울림센터 개관식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곧 되면, 방림2동 어울림센터도 조만간에 준공 겸 개관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 시니어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거기까지는, 지금……

좋습니다. 거기도 다 그렇게 준공식이나, 개소식 다 해드렸나요?

뭐냐, 시니어센터에서 지금 항상 어떤 네이밍 이름이, 제가 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남구 시니어센터라고 하니까 우리도 주무과에서,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모든 사업계획을 짤 때 어떻게 보면 내실 있게 짜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를 남구 시니어센터라고 하니까 누가 보면 엄청 큰 시니어센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자,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 잘하셨어요. 여기는 명확하게 말하면 지금 입주한 데가 보니까 공하나협동조합이라는 곳이네요, 그렇죠?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개인사업이죠? 개인사업에 우리 관에서 행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거 지금 공하나에서 하는 개인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공모하고.

거기는 개업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15시부터 16시까지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개소식에 초대합니다.’라고 공문을 저희한테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입주한 개인업체가 본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혹시 다음에 제가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참석자 면면이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께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거기가 뭔데, 우리 팀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팸플릿 행사표, 유인물 나눠주러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말이죠, 문자 오고 말이죠. 하물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지원까지 해 주고 말이죠. 그런데도 자꾸 우리 과장님은 그걸 준공식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돌리시면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불가피한 행위였다. 왜냐하면 거기가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많이 처져있는 지역 아닙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내가 그때도 우리 팀장님께 그랬습니다. 아니, 개인사업이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그 주위에 시니어 관련된, 그 사업에 관련된 그분들을 모으는 게 그분이 해야 할 역할이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석한 공직자들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는 것이 그게 우선이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결국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거기가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여기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가지고 자꾸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서로 간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단법인도 입주하는데 방침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거기는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데 아주 필요하고 거기가 적소였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방침을 받았다.” 이거는 참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도시재생특별법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냥 말씀을 돌려서 하려기 보다는 팩트에서 시작해서 팩트로 끝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말씀 돌리시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모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가장 위원님들도 민감하게 하는 것이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관계라고, 오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는 이야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업식을 위한 것은 거기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운영, 공하나에서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방림2동은 17개 동에서 어느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첫 거점시설이 완료돼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도 컸기 때문에 알리고 정말 여기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공하나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고요. 주민들이, 시니어센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용을 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쓴 게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냥 거기서, 아까도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부분을 지금 다시 리바이벌(revival)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거기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됐지 자꾸 거기서 말씀을 또 생성해 내면, 그러면 그날 이거 예산 집행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정당한 예산입니까?

그것은 한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미처 거기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거기까지는 생각……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에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우리 팀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말씀을 달리 흘리시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사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개업식이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정당한 예산 집행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우리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정확히 주민들에 대한……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동원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거점시설 개관식이……

그때 우리 공직자분들 몇 분 오셨어요?

거점시설 개관식이기 때문에 동원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오신 겁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에게는 초청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축하해 주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난해한데 위원님, 원래 모든 행사가.

빨리 끝낼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 공직자가 정말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서두에 무조건 개업식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돈을 썼다고 말씀,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한 거는 맞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집행이 올바른 집행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다음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찾아내는, 저희가 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저희가 행위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우리가 꼭 거기를 도와주기 위했다는 걸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거기를 도와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굳이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직자분들께 초대장을 돌리고 문자 돌리고 예산까지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행정절차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제 업무 판단으로는 제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낼 때는 지역구 의원님만 보내는데 이왕 돼서 다 보냈고 직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개소식이 공식 행사예요?

공식 행사 그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기, 의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하는 행사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저는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고 정말 그건 아니라고만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 공중화장실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하죠?

저희가 사물 주소판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랄지 공원이랄지 안전, 갑자기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어디 여기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사물번호판을 부여해서 위급상황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야간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태양광 LED를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월산동이라든지 주택가도 보면, 제가 아파트 쪽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못 겪었지만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 보면, 우리 어차피 주택가도 지금 건물번호판이 10년 이상 됐다든지 노후화됐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주택가도 보면 대개 저녁에는 어두워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데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LED를 그런 주택가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만 원이거든요. 만 원인데 LED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그렇더라도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용을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에서도 보면 우범지역이라고 따로 지정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경찰도 많이 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문제가 당연히 뒤따르네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한번 병행해서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거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어떤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은 사기업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에서는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의무가 돼있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산 문제랄지 귀찮고 해서 잘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해 올렸듯이 전체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검토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사각지대에 계신 주택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물 주소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잘 모를 때 사물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위급상황이라든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물주소판은 혹시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나요?

QR코드요? (예) QR코드는 지금……

저희는 안 돼 있죠? (예) 동구에 가니까 동구는 일반 주택에도 QR코드가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는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QR코드를 찍으면 위치가 전송이 된대요. 119나 112에 통화를 했을 때 그런 확인하는 것이 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사물에다 넣고 향후에 또 일반주소판에 넣더라도 QR코드를 하면, 요즘 MZ세대는 QR에 많이, 저희보다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평군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군산시도 하고 있고,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옆에 보니까 빈집이에요. 빈집인데 사람은 살지 않으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명패가 붙었어요. 주소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가 빈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범죄라든가 그런 것에 노출될 때 그런 것을 신고할 때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내버스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 불편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시하고 구 자체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만 하신가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는 저희 구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2026년 12월 2호선 개통을 기점으로 해서 광주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냈잖아요, 7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용역을 내는데 보통 용역을 할 때 해당 업무를 하는 지자체, 우리 공직자분도 만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주거환경이 대규모단지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을 가장 파악을 잘하고 계실 건데, 월산동도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방림동 골드클래스가 300세대가 들어왔었나요? 거기는 그냥 마을버스 하나만 지나고 있는 것들. 효천지구는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외되지 않게끔, 저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그 담당 직원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방림2동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연판장을 쓰고 있어요, 접수를 하려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당 동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남구민들이 시에서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자유로운 도시라고 하는데 명목성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대중교통이 필요하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 노약자들, 어르신들, 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는 빠지지 않게끔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지킴이 있잖아요, 등하교. 예산이 줄어서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월 수가 줄어드나요, 어떻게 시간이 줄어든 건가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의 수요 학생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솔하는 구간이 더 늘고 도우미 숫자도 27명에서 3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렇죠.

시 예산은 동일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간 단축이 이뤄졌습니다.

그게 시 예산 100%를 한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면 구비도 조금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인이 될 수 있게끔,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게끔 키워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구비를 편성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발할 때 이게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세지요?

예, 약간 탈락자가 생깁니다.

탈락자가 생기는데 이 선발기준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떨어진 사람은 불공정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볼 수 있, 채점표를 기존에 선발 공고할 때, 공고는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표는 하는데도 그러면 이것도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봉사활동 경력이 있다 할지, 아니면 특히나 교통안전 관련 봉사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가점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또 새로운 분들께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새로운 분들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다 뽑는데 5개 구마다 조금씩 재량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발기준이 좀 다른 건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연령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 연령까지 봐서 해주시고.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비율 높이셔서 탈락하신 분들도 ‘아, 이 정도면 내가 수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오고 저희는 거꾸로 또 업무하시는 과에도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기본적인 배점 기준은 줍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5개구 평가표랑 비교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짜서 나중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70세 이상……) 다만, 교통카드 10만 원이 적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정회 시간에 우리 교통행정과 일 열심히 한다는 위원님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건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해서 고령운전자라면 65세 이상부터……

70세 이상을 말합니다.

아뇨, 지금 사전적으로는 65세로 돼 있던데?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73세를 평균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대형 사고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 보면 고령운전자분들이 참 이렇게 사고들이 많아요. (예) 자료를 보면 2017년 약 2만 6000건에서 2021년도에 3만 2000건 정도, 한 19%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일반사고, 교통사고에 비해서 아주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데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반납이 왜 저조한가? ’, ‘또 반납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가?’를 들어봤을 때 아주 미약해요. 당연히, 제가 그 나이 돼도 반납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이슈가 있을 적에 5개 교통과장님들 그다음에 시, 또 어디죠? 경찰청하고 해서 자리를 한번 하시죠? 이슈가 있었을 때에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팀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회의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기초단체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쿠폰으로, 카드로 해서 일부 지급되는 그 정도로 멈춰있는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응이 지금 너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합동회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자치구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일단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강력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문제 제기도 좀 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전국적인 시책이다 보니까 1개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만 혜택이 너무 적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이게 좀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김상태.) 아니, 김상태 팀장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 담당을 하시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몸은 하나지만 2개, 3개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앞에 김상태 팀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봉선동 e-편한세상, 봉선동 먹자골목 들어가는 데 있죠? (예) 거기 개선이 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요? 불법 차량 고정 CCTV 관련해서요.

지금 일단은 정상 운영은 아니고요.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임시 운영을 해 가지고 일단 상황을 봐서 정상 운영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목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차 걱정 없는 우리 남구 만들기’가 주요 목표가 되시겠죠? (예) 주차 걱정 없는 남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시죠? 남구 주차장 공급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남구에는 약 9만 5000면 정도가 주차면으로 확보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민들도 주택 대비하고 가구 수를 대비하면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차량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정도 면이면 제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주차난이 항상 남구의 과제이고, 교통지도과의 과제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9만 5000면 중에서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이 거의 98%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럼 부설주차장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아는 아파트라든지 교회, 학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답을 거기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을 봉선시장, 무등시장 계속 증축해 나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나눔협약 체결을 하고 있지요? 작년까지 보면 19개소와 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와는 어떻습니까? 체결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크게 문제없이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눔협약 체결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주차장 앞에 나눔협약이 된 주차장이라고 표지판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만 체결하고 지금 그걸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남구 이야기가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어디든지 홍보를 해놔야 우리 주민들께서 그것을 활용하지 홍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활용합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19개소에서 멈춥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갑니까?

지속적으로 하려고 올해도 시청으로 사업비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더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셨어요?

예,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시비로만? 우리구에서 일체 구비는?

개방주차장 사업은 구비가 세워져 있고요. 나눔협약에 의한 주차장 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는 우리가 얼마 요청해놨어요?

지금 요청한 상태는 아닌데요.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시로 계획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남구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상주차장 불법주차율을 보면 오전과 저녁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어요. 오전에 보면 25%, 저녁에 보면 24.7%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건 왜 이럴까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가를 가보면 아주 놀라워요. 낮에는 불법주차를 안 해도 되거든요? 저녁에는 퇴근해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만 낮에는 그렇지가 않대요. 낮의 불법주차율이 야간과 비슷하게 퍼센티지가 나오는지 고민을 해봤어요. 주택가 앞을 보면 전부 자기 땅인양 타이어 놔두고 말이죠. 하물며 어마어마한 것까지 탱크까지, 뭡니까? 큰 드럼통도 갖다 놓아서 점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거기에 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차를 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주간과 야간의 불법주차율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우리의 목표는 주차 걱정 없는 남구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우리 지도과에서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급여 수급률로 보면 여유로운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월산동ㆍ월산4동ㆍ월산5동 지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 주차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부분을 빠르게 계획 수립하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빨리 접근을 하셔서 주민들께서 주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스마트버스승강장 조성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중이신가요?

선정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후보지들을 검토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관련 예산이 교통지도과 예산 심의할 때 가장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처음에는 삭감했다가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해보신다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남구에 이만한 필요가 있는 데가 있는가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택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들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만 내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는 나는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으니 쓴다가 아니고 유개승강장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유개승강장이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나머지 유개승강장을 사용하는 남구 주민이 더 많은가. 이 스마트버스승강장 하나를 조성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지. 어떤 게 1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을 때 효율적인가를 원점에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것을 안 하면 지구가 무너져 버린다든가 남구 재정이 어떻게 돼버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저는 원점에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개승강장 보면 지금 눈이 와서 예전에 있던 시커먼 먼지까지 해서, 한번 가보세요. 보지도 못합니다. 파악을 해주시고 사업 하기 전에 저희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워낙에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1억 세운 것이거든요? 1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편성하기 잘했다.’ 생각할 수 있게끔 멀리 계시지만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피드백도 자주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