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린행복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와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열린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열린행복과·교육체육과·민원봉사과)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주민참여 행복 워크숍’을 개최하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노소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워크숍 일정이나 워크숍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여기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운영을 계획하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저희가 행복도 결과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도 결과에 따른 추진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가 돼서 워크숍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쪽에서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받은 건가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거기를 언질 한번 드리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지침은 다 세우셨나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지금 행복도 결과가 아직은 저희한테는 안 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정책 제언이나 이런 것들이 책자로 발간돼서 오면 각 부서와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정책 반영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과장님, 지침을 마련한 게 24년도 아닙니까? 지침이 마련된 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이제 그때부터 추진은 됐는데 저희가 행복지표도 개발하고 행복도 조사 결과를 용역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이것들을 반영해서 하려면, 부서와 협의도 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노소영위원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예, 정책 개발에 따른, 정책 개발 및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정책들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 남구청에 가장 특색 있는 사업으로 실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장기계획처럼 몇 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세울 계획은 있으십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앞서서 지금 첫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을 보시면, 1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디지털 문화 명소 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했던 사항이 미디어파사드였습니다. 백운도시재생사업 중의 일환인 미디어파사드가 열린행복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계속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4년에 실행했던 것에서 미디어파사드가 운영되는 시간이 지정돼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행복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지금 미디어파사드가 30분 송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움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미디어파사드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이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로컬푸드직매장 외벽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디어파사드 활성화 계획을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본 위원이 이관 계획에 대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세계 명화 작품이라든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확신을 못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디어월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화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로컬푸드 쪽으로 이전을 계획하신다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5년도까지는 이 도시의 광장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로컬푸드의 설계도를 잠깐 본 상황에서는 그만큼의 면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지금 업체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층이면 약간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노소영위원
과장님, 로컬푸드의 건물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올라가는 층과 건물이 올라가는 층이 엇박으로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면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될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을 세우는 것 좋습니다. 이관시키는 것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을 때 하는 게 맞는데, ‘아, 이관을 시키자.’ 이 목표만 세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연차별 재원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봤더니 총사업비를, 기투자가 나와 있고, 투자계획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점점 늘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6년도, 27년도 보시면 점점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저희가 유지보수가 올해까지 해서 끝나거든요?
노소영위원
네.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그러면 연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추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아트도 저희가 있던 것을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퀄리티를 높여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미디어월도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게 유지기간이 몇 년이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2년입니다.
노소영위원
2년이죠, 바로 이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미디어월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미디어월을 보수하기 위한 모듈, 보유 개체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과 소관이 아니라 모르시나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개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유분은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그 여유분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여유분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픽셀이 하나만 고장이 나도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듈의 보유량이 올 한 해를 겪어 나갈 정도로 충분한 양입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항상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여기가 바람길이고 그 미디어월은 픽셀로 이루어지고 모듈로 구성되어진 미디어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듈의 보유량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것은 일단 직원이 담당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이만큼 예산이 더 든다는 소리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는 그 모듈을 다 우리가 구입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이제 모듈 부분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제가 몇 개 수량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후는……
노소영위원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차후에 우리가 정말 유지보수해야 됐을 때 모듈의 가격, 우리가 구입해야 할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데이터가 인지되어 있는지 항상 과에 질문하고 있는데 열린행복과에 이관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은 유지보수가 닥치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이고 모듈을 일단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인권 문화 확산사업’에 보면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데 뒤로 넘기면 5·18 민주화운동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송암추모제는 열린행복과 소관이 아닌가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5·18 민주화 선양사업 쪽에 들어갑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 단어 워딩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5·18 민주화운동에서 우리 송암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존중을 해 주시면서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워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제가 너무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또 하나는 잠시만요. ‘남구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인문학 강의가 있습니다. 도서관과의 찾아가는 인문학 거기와 중복되는 것 아시죠?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지금 인문학 관련된 강의가 각 부서에 조금씩은……
노소영위원
예, 다 있더라고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다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서마다 타깃 대상이나 그다음에 추진 목적 이런 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인문학 아카데미 수업은 열린행복과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 만족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 사업 플러스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과로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참사 같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인문학 강의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마다 인문학 강의가 조금씩 있는 것. 그러면 그 과의 특징에 맞춰진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왕 계획을 세우셨으니 열린행복과에 맞는 인문학 강의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4차산업 교육 강화’를 이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4차 산업이라는 게 뭘까요?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마이크 꺼짐) IT나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들을 다 4차 산업……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디지털 혁명기술에 플러스 정보처리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4차 산업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마이크 켜짐) 계획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요청할 때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어떤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 계획도 학교에서 세우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계획을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적정한 강사를 선정해서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소영위원
제가 절차상에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다면 사실 제4차 산업에 관련된 관심이 무지 많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일단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도 물론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의 주체가 우리 과인만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4차 산업이라는 것과 디지털 교육의 그 구분선을 잘 모르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능력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인공지능 분석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디지털 교육과 4차 산업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신규사업을 세웠으니 그래도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이니까 해당 학교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넘기시면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에 보면 맞춤형 대학 입시전략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건의했던 게 고입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고입에 관련되어 있는 입시설명회는 계획되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대학생 입시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 2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 입시설명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학원가의 입시설명회를 우리가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연계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많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적으로 시기를 더 일찍 열어서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변별성을 갖추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몇 월에 하실지 계획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수시 입시설명은 7월에 하고 정시는 12월에 하는 걸로 기본 계획……
노소영위원
좀 당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학원들 간의 설명회보다는 우리 구청에 있는 입시설명회는 다른 변별력,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는 학원가보다 일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거 한번 듣고 다음에 또 학원가의 설명을 들으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네.
노소영위원
다음에는 제가 고입 설명회를 왜 강조를 하냐면 사실 대입에 치중이 많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고입에 대한 설명회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했던 게 고입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어디 학교를 지원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중3이나 중2 대상으로, 솔직히 중3은 조금 늦고요. 중2나 중1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시에 관련해서 적어도 엄마들이 긴 기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고등학교 입시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과 차원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예.
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주민들이 자주 이렇게 이용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직공원이나 광주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된 운동기구들 있어요. 사실 운동기구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쾌락,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의미로 설치하는데 만에 하나 운동을 하다가 또, 운동 부분 부분이 노후되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공원 같은 데잖아요, 공원. 그거는 뭐 녹지과 소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취지로 잘해 놨는데, 100에서 99는 잘 됐는데 1만 잘못되면 또 우리 공무원 탓을 하거든요, 사정을 모르고. 미연에 한번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민원봉사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혜영
이혜영경제재정국장
【참조】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보시면, ‘골목상권 디지털 마케팅 지원’ 내용 면에 보시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디지털 온라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노소영위원
어떤 온라인 지원 사업일까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골목상권이 전체 골목상권 상점가로 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19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숏폼을 제작한다든가 네이버 플레이스에 입점시킨다든가 블로그 리뷰나 홍보 영상, 상인 교육 이러한 내용들을 할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20개소가 여기에 나와 있는 7개소에 들어있는 상권들이 다 들어 있나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때도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연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다른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새로운 소상공인을 선정할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것도 훑어봤는데 작년에 똑같은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스토어 입점,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것 말씀하시겠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컨설팅을 하신다 했고 모바일 마케팅, 실시간 온라인 판매 기법 교육, 여기에도 숏폼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20개소들은 이런 지원을 받아서 더 매출이 늘어나고 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대신에 네이버 초기 화면에 보면 상위 검색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놨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것입니다.”라는 것은 추측이신 것 같은데.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사업계획을 잘 세우십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서 책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결산할 때도 저희가 보고·청취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기인해서 작년에는 어떤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가했고 작년에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는 약간의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구두상으로 받을 때도 작년의 연관된 계속사업인데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어떠한 반성 부분, 그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짚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또 세우고 이 부분은 작년의 미흡한 부분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국장님?
혜영
이혜영경제재정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 올해 사업계획하고 이루어가면서 좀 더 세심하게 전년도 사업 같이 비교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어떤 똑같은 계속사업이면 작년의 결과물과 비교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올해 계획에 더 치중해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질문사항이 많았는데 많은, 설명을 다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다른 한 가지 더 질문드려 볼게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노소영위원
256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제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 남구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전국에서 광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저희들이 실제로 사무용이나 시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도 공문을 한 5회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가 실제적으로 큰 것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자질구레한 일상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상경비들은 거의 남구청 주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확장해서 남구 범위 내에서 저희 청을 벗어나서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들에 “구매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약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한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웃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여기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회계과나 관련 과에서 남구청 주변의 소상공인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주변의 상권에서 대부분 사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중소기업제품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과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고양을 시켜서 더 촉진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제품일지언정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구매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목록과 소상공인 목록을 종류별로 다 구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소영위원
아, 민생…… 약간 데이터를 먼저 취합해 보는 게 다른 과에 홍보를 할 때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고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데이터 확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또한 제가 약간 더 의견을 드리자면, 여성 오너가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 장애인 업체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데이터가.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있을 것인데, 여성, 장애인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통계 자료나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협조 요청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노소영위원
네, 데이터를 취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생경제과이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그만큼의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사업을 추진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노소영위원
가루쌀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오시고 여러 가지 안건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대촌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쌀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죠? 본인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이제 대농가들 같은 경우는 판매를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요. 소농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직접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 남구 대촌에 있는 것은, 밀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노소영위원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글루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대체로 나온 게 바로 가루쌀입니다. 이 가루쌀이 농촌진흥원에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진 작물이고 하니 우리 대촌도 도농단지인 만큼 한번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루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루쌀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글루텐 알레르기 이런 예방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량이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에서 가루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7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대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봤을 때는 농촌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벼 수확한 후에 두 달 동안의 이것을 재배해서 거둬들이는 그쪽으로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래도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동물보호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대상으로 동물 등록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이 보게 된 부분인데 만약에 어길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올해 3월부터 지금 등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등록비 지원은 제가 보니까, 500두의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4만 원?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4만 원.
노소영위원
그 안에 등록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내장형 칩 등록비입니다. 그것이. 동물병원에 가서 내장형 칩을……
노소영위원
4만 원 전체가 내장형 칩 지원인가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등록비 지원은 어떻게…… 따로?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따로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여기 4만 원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칩을 애완동물한테 심게 되면 시스템상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내장형 등록을 한 사람한테만 이 등록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동물병원에 주고 칩 비용도 동물병원에 같이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이 2가지 합쳐진 거네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노소영위원
내장형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비를 지원하는 거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타 구나 타 지자체에 3만 원만 지원하는 것은 내장형 등록만 지원하는 것인가 봅니다. 다른……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거의 3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노소영위원
여기에 등록비가 들어가서 4만 원이 된 거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기존에 3만 원이었는데 올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4만 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수술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칩을 심게 되면 동물병원에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소영위원
수술비가 약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면마취로 할 경우 8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넣는 경우도 있고 수면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해외여행 가거나 그럴 때는 동물 안에 들어있는 외장형 칩은 소용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네.
노소영위원
해외로 갈 때는 반드시 내장형 칩을 해야지만 동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등록비가 3월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내장형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비 지원이 되는 거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내장형, 외장형을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외장형 같은 경우는 동물 유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걸이를 뜯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광주시내는 대부분이 내장형만 받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가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비슷합니다. 4만 원씩 이렇게 같이.
노소영위원
등록비만 지원하는 구는 없습니까? 등록비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는 내장형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어차피 동물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 필요하면 구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애견동물에 대해서. 그러면 위에 있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25만 원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양비 지원도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입양비 지원은 어느 정도 홍보는 다 되어 있고요. 어차피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하실 분들이 가셔서 입양동물을 입양하고 그러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이분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 키우실 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드린다면 요즘은 입양에 관련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노소영위원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도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쪽으로 홍보하는 게 어떨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 전혀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새로이 동물을,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차원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그러시면, 방금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 남구 구보에 동물 관련 지원사업을 전체를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아, 이런 사업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네.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276페이지에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시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업체 우선 계약에 들어가는 업체는 어떤 종류의 업체가 들어가 있나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금액에 따라서 광주만 하든지 전남까지 풀어서 금액에 따라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소영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지역업체라는 것은 우리 남구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광주인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광주에 다 포함되는.
노소영위원
광주로?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남구나 북구,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노소영위원
아까 민생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업체 우선조달제도를 하겠다고 사업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생경제과에서는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회계과는 그런 리스트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저희는 입찰공고를 할 때 업체에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전부 리스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15억 정도 계약을 했고요. 장애인기업은 한 6억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은 1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총합해서 1140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소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부탁했던 내용이지만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남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업체 있지 않습니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분들의 어떤 목록을 데이터화하셔서 과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나 그럴 때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대부분 물품이나 계약을 할 때 실·과에서 추천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저희 남구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하고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소영위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무래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입찰 가격이라도 도움이 되실 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2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회계담당자 맞춤형 실무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여기 양지은 팀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e호조 시스템에서 차세대 e호조 시스템 가면서 약간의 안 맞는 큰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그 교육은 아직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회계 각 부서, 동 회계 담당자를 상대로 교육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니까 아직도 그 차세대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한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아직까지는, 모든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1월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소영위원
작년보다도 많이 좋아졌나요? 작년에도 그 시스템 때문에 팀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면에서도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과보고 계획서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작년에 같은 결산 위원도 했던 것처럼 많은 성과지표나 어떤 산출 방식이나 그 부분에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많이 괴롭혔죠.
웃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그래도 위원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아닙니다. 280페이지 ‘개발원리금 위탁비용 상환’에 대해서 현재 저희 개발 위탁비용 상환 비용 예산이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저희가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이번 추경 때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갚아가기로 계획을 세우셨으니 거기에 맞춰져야지만 이게 계획대로 될 건데, 하나라도 빠지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실 예산팀에서 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실 것 같고,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재정국장
예.
노소영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옥외 피난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계획이 잡힌 것은 어떤 「소방법」 위반이나 어떤 조치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청사는 보시면 스프링클러도 실은 이런 대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없는데 저희는 스프링클링 설비나 또 비상계단이 3개나 있고 상당히 안전한 그런 설비입니다.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마 1명이라도 대피하지 못하는 그런 인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기가, 화재 연기가 청사 내로 올라오고 불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서 미처 피난 계단이나 그런 데로 대피를 못할 때 옥외로 안전하게 1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4층에서 8층까지 옥외 피난시설을 보니까 지금 지주 슬라이더라고 나와 있는데 바깥쪽 건물에다 부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참 난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계획을 언제부터, 지금 갑자기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세워주셨더라고요. 24년도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소방법」이나 그런 것에 어긋나지 않았지만 자주적으로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형 건물이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화재 발생 시 1명의 인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소영위원
9층은 빠졌네요? 우리는 죽겠네, 그러면.
장내 웃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9층은 10층 옥상으로 가시면 되고, 9층이 의장님 실 이쪽 방면을 해야 하는데 이쪽으로는, 왜냐하면 통로도 내고 해야 하는데 이쪽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9층은 제외를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안전을 생각하신다고 하는 사업이라서 저도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제가 그 과정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옥외 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세워진 예산인 만큼 안전에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금 월산동, 백운2동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공사 추진은 1년이 더 걸리네요. 앞으로 1년 하고.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이 공사라는 것이 공공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건축계획 용역 같은 것도 거즘 1년 가까이 걸리고 저희가 설계하는 데도 1년씩, 보통 저희가 청사 신축을 계획, 구상할 때부터 해서 끝날 때 보면 보통 6∼7년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월산동하고 백운2동은 저희 구비로만 전체 공사를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일단 최대한 시 의원님들이나 시에도 요청해서 시 교부금 같은 것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비나 시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이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웃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일단은 구비 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구비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시게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 청장님이 하실 때 주월1동 신축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월1동 신축계획은 혹시, 최근에 주민자치 회의에 갔었는데 자생단체 회장님들께서 “10년 넘게 저희는 계속 논의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혹시 어떻게 추진, 나와 있나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현재 주월동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청사 신축 부지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청사 신축 부지부터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주월1동 안에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렇죠?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비가 오면 항상 거기는 비가 새고 항상 물받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논의가 돼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추진할 때 아마 주민공청회를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봉선2동 청사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추후에 이것을 다시 변경하려면 조금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공모가 나오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실이라든가 회의실이 잘 짜임새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혹시 송암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현재 송암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1월 말에 시 공간혁신과에서 갑자기 저희 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거기 송암산단에서 본인들이 모빌리티 복합 허브센터라고 저희 교통과하고 송암동 청사 주차장 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다 지금 시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5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저희 청사 부지 매입비로 60억 정도만 현재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송암동 청사나 거기에 지금 저희 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저희 구에서 이용하는 건물이고,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청사가 먼저 해결되어야지만 시하고 땅을 매각하든지 그것이 가능하겠다 해서 어떤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되겠는지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주민들 간담회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준비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고.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일단 송암동 청사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이것도 좀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저희 청사 82% 아까 채워져 있고 나머지 공실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남구 전체에 임대 나와 있는 부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감안하시겠지만 공실이 조금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노소영 위원님 또 있어요?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황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연결된 부분으로 지금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에서 방금 시에서 연락이 온 부분이 복합시설 용지 그 부분인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아니, 저희 현재 교통과하고 송암동 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 시에서 모빌리티 복합 허브센터라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그 CGI 센터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도시 구역 거기를 지금 바꾸셨다는 그 말인가요? 거기 시에서?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현재 송암산단 전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묶어가지고 그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노소영위원
처음에 지구단위 구역을 발표했을 때 그때 그 부분하고, 지금 용지에 연결된 것에서 문화시설 용지, 산업시설 용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CGI가 들어있는 복합시설 용지 안에 송암복지센터를 거기에 건립할 예정이, 모빌리티 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암공단 이거 관련돼서.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여기 296페이지 ‘청년와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과장님, 청년와락은 항상 상시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나 어떤 대관 시에만 열려 있는 장소인가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상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 빼고요. 화요일부터, 아, 일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상주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상주인력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 비슷한 분이 한 사람 나가 있고요. 운영의 보조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구비가 2200 들어가 있잖아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여기에 그 인력에 관련된 예산도 들어가 있나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그 인력은 지금 공공근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나가고요. 거기 이제……
노소영위원
그분 말고 또 다른 분 계시잖아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분은 공무직 한 분이 1월달 공공근로 안 뽑았을 때는 1월달에는 공무직 한 분이 나가계셨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그분이 공무직 분이신가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거기에 있으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그분이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가 이번에 로컬푸드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청년와락이 옮길 예정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어울림센터로 보통 거기가 2층, 3층, 4층 우리 과에서 아마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청년와락도 지금 검토 중인데 아마 그쪽으로 갈 것이 유력하게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가 공청회에서 봤을 때 지금 청년와락이 로컬푸드 쪽으로 움직이면서 스트리트푸드존 쪽에 있는 공간들을 청년창업공작소로 이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래서 그때 와락이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때 똑같이 운영하실 것인가요? 공무직 그분 쓰든지 공공근로……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청년센터를, 2층은 창작소 형식으로 하고 3층은 저희들이 청년센터 사무실, 아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리 흡수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인력 운영은 그때 가 봐서 공무직이 운영을 할지 센터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따로 인력이 채용돼서 할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저희가 이번에 올 내에 로컬푸드가 완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거기에서 청년의 공간이 로컬푸드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직은 미정인 거네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노소영위원
아직 옮기는 것만 가지고 계시고.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30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9세에서 34세까지가 제한을 두고 했는데, 방금 제가 듣기로는 19세에서 39세는 전체 인구의 23%였거든요. 그러면 혹시 34세까지는 우리 인구의 몇 % 정도 됩니까?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것은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 최은희 팀장님. 올해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 100%가 얼마로 공고가 돼 있죠?
은희
최은희청년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노소영위원
제가…… (팀장에게)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렸냐면 지금 제가 발표된 것을 봤더니 1인 가구가 239만 원, 2인 가구가 393만 원, 3인 가구가 503만 원, 4인 가구가 609만 원입니다. 5인 가구, 6인 가구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해서 계산해 봤더니 14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 원 가구 소득이 100% 이하, 그러니까 4인 가구이면 전체 4인의 총 소득이 609만 원 이하라는 말이거든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작년에 그래도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했을 때 저는 몇 %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았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직은 그 데이터까지는 넘어오지 않은 것 같으니 나중에 데이터가 넘어오면 이게 복지지원과랑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통합지원팀?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노소영위원
거기랑 한번 보셔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 있었는데 받은 사람이 몇 %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을 찾아내서 홍보나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한번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세무2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