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욱영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태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욱영 인사) 복지재단 최정순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최정순 인사) 노인복지관 장형만 관장님입니다. (태백시노인복지관장 장형만 인사) 시니어클럽 이준호 시설장입니다. (태백시니어클럽시설장 이준호 인사) 실버요양원 봉금순 시설장입니다. (태백시실버요양원시설장 봉금순 인사) 청소년수련시설 안현진 시설장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장 안현진 인사) 청소년상담센터 김미희 센터장입니다. (태백시청소년상담센터장 김미희 인사)

복지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이욱영 이사장님하고 그다음 이준호 관장님 가서 눈축제 관련해서 업무들 보시도록 먼저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할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준호 관장님도. 보고하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직원은 태백시복지재단 4명, 노인복지관 58명, 시니어클럽 28명, 실버요양원 34명, 실버주야간보호센터 15명. 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1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명 등 총 159명이 시설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각 시설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27억 9,600만 원이며, 재단 사무국 24억 4,400, 노인복지관 28억 700, 시니어클럽 121억 3,300, 실버요양원 28억 1,700, 실버주야간보호센터 7억 6,000, 청소년수련시설 13억 5,4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재단출연금을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는 182억 7,500만 원이고 시설별로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법인 전출금 운영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6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7,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재단 사무국 및 산하시설 운영입니다. 보고서상 총사업비 금액 단위가 오류로 기재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은 복지재단 사무국 직원 채용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운영, 법인산하시설 종사자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법인사무국 및 청소년수련시설 회계시스템 활용, 산하시설 6개소 운영보조금을 22억 7,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보조금 지원 금액 또한 보고서상에 금액 단위가 오류로 된 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하시설 필수인력 현행화 및 시설 운영 정상화, 산하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의 여가복지 및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노인복지관,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총사업비는 28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년기 평생교육·취미 및 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탁사업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병원동행, 노인일자리사업 3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등 52개 프로그램 운영 1억 3,200만 원에 1,558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3,800만 원에 8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등 48개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병원동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3월 중 버스를 구입하여 시설 이용률 실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니어클럽, 사업대상은 만65세이상 지역 어르신, 총사업비는 121억 3,300만 원, 사업내용은 공익·사회서비스·시장형·취업상담을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24년 추진상황은 25개 사업, 예산금액 11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 노인일자리 누적 참여자는 3,59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5년 2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금액 110억 7,700만 원으로 공익형 12개, 사회서비스형 6개, 시장형 4개, 취업알선형 1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배정인원은 2,480명이며, 내실화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수 조정 및 인력 배정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어르신 생활·이용시설 운영의 정상화 지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실버요양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질환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총사업비는 35억 7,700만 원, 사업내용은 시설 입소·이용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실버요양원 입소자 50명, 장기요양수입 25억 7,600만 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30명, 장기요양수입 8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실버요양원 이용자 55명의 장기요양수입 28억 1,700만 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28명의 장기요양수입 7억 6,000만 원이 예상되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재정기반 확충과 시설의 정상화를 위하여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청소년 참여활동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수련시설 및 상담복지센터로 사업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가족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3,500만 원, 사업내용은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24년 추진상황은 시설 5개소 운영, 이용자 수 연인원 18만 556명으로 시설별로는 청소년수련관 21개 사업, 문화의집 2개소에 38개 사업, 방과후아카데미 13개 사업, 상담복지센터 28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 5개 운영에 이용자 수 연인원 31,73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별 세부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형 복지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복지재단이며, 사업대상은 태백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연계 복지사업을 발굴·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자원 발굴로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지원 인원은 90명이었습니다. 지역 대외협력 체결 건으로 태백시바둑협회와 태백산·세계바둑성지화사업추진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기업 연계 자원 개발 1건으로 사무국 및 6개 시설 종사자 170명의 근태 편리 제공 및 종사자들의 소속감 증대를 위해 대동건설·대동전력 등에서 사원증 일괄 제작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고자 추진 중이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후원금을 지원받아 재단 고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더 성숙한 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올해 하는 거 작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추울 때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나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추울 때는 좀 기거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한 달에 10일이면 10일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자리 그걸 진행할 건지 계획된 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보고드린 것처럼 동절기 동안은 지침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내에서 그 일정을 조정하기로 수행 기관하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 시작하면서 실내 교육 중이라서요. 그 실내 교육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르신들 의견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기관하고.

어쨌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일이 아니고 11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다른 조치는 없고요?

다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수행 기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마련되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장소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또 불편이 있으니까 공익형 쪽에는 그걸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네, 사업장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은 어쨌든 부족해서 지금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태백형 일자리처럼 이렇게 제비뽑기하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그렇죠?

네, 공익형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요양원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부족한 데가 있긴 하지만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의 정상화를 통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확대 방안 마련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5명 부족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떤 방안 마련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빨리 채용을 하도록 그 시설에서 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입소자가 정원 대비 50명밖에 되지 않아서 입소자 모집에도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원에 맞춰서 이 인원들이 입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강원랜드 요양원까지 들어서면 문제뿐만 아니라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요양원이라는 거는 물론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입소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태백에도 3개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한쪽 요양원은 많이 몰리고 대기자가 생기고 우리 실버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운영하지만 항상 제일 뒷전이었거든요. 그래서 5명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향후 대책이 제대로 또 수립되면서 처우 개선 및 확대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추진계획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현황 파악은 안 됐는데 시설장님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시설장님하고 서비스 개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서비스는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취불능)

그거는 제가 한 얘기고,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시설장님께서...

시설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올해부터 또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바뀌면서 2.3명에서 2.1명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2.1명으로. 0.2명 또 줄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수는 작년 대비해서 한 다섯 분 정도가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이용자 발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이용자 발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요양원에서 일함에 있어서 좀 기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의 강도가 좀 높고 힘들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점점 일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너무 힘듦을 좀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우 개선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공에서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처우 개선은 임금을 더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데서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기존에 또 있는 전문 요양원 그다음에 안식의집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또 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안을 갖고 이 처우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혹시나 올해 이제...

일단은 올해 초에 저희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0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받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운영비로 좀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익 창출되는 부분을 저희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은 당연히 힘써야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 수급에 대한 문제 분명히 또 있고 장롱면허처럼 두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안식의집하고 전문 요양원 그리고 우리 실버요양원 그리고 태백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들 그리고 강원랜드는 그냥 대놓고 지금 설치하면 요양보호사 급여 올리겠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복지 쪽으로 일하고 있었던 걸 아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정할 수 있고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느 한쪽만 이렇게 기울어버리면 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을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잘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준비해서 자료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법인 출연금 그게 숫자가 오타 났다 그랬잖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사업별 예산 현황이 전부 좀 틀린 것 같아요. 담당이 누구예요, 여기는?

최정순입니다.

이거 틀린 부분을 좀 정리해서요, 한번 지금 갖다줘 봐 봐요.

의장님, 이게 금액이 틀린 게 아니고 단위가 조금 틀려서, 금액에서 단위를 조금 잘못 기재했거든요.

아니, 사업별 예산 현황에 단위가 틀린 게 아니라 법인 사무국이 22억 7,900이 아니에요, 이게?

운영보조금 지원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사무국 쓰는 거 전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저희가 그러면 여기 출연금하고 운영보조금하고 정리를 해서 지금 바로,

아니, 잠깐만요. 2억 3,700 이거만, 23억 7,000원 이거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거하고 추진상황에 운영보조금 지원에서도 이게 22억 7,600만 원인데 그게 단위가...

잠깐만, 2억 3,700만 잘못된 거라고 봤는데 이거는 23억 7,000만 원 맞죠?

네, 23억 7,000 맞습니다.

이거는 오타가 났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네 번째에 산하시설 6개소 운영보조금 지원도 이게 단위가 2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2억 7,600만 원이잖아요?

네.

22억 7,600만 원인데 23억 7,000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총출연금은 23억 7,000이고 여기 산하시설에 내려주는 돈은 22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별도로 출연해서 전출이 다시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소 밑에 6개소 합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총출연금은 22억 7,600에 사무국 운영금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재단으로 출연한 금액은 23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있다가 더 볼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도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복지관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잘돼 있는 만큼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건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한 몇 번, 한 두세 번 올라갔다 왔었거든요, 그냥 오후에 잠깐 잠깐씩. 그랬는데 역시 이렇게 텅텅 비어져 있는데 시설은 정말 어디에 빠지지 않게 잘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르신 이용 환경개선에서 버스를 지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버스가 상반기 중으로 만일 지원이 된다면 시내에 시간표를 짜서 셔틀처럼 시내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승합차로 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승합차로 나가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버스가 그러면 셔틀처럼 운행하지만 근원적으로 볼 적에는 근원적인 제약성 자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차량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최대한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은 모셔오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거고 또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황지나 철암권, 장성권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분관 내지 프로그램들을 고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확보되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내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보다 또 편안하게 이런 맞춤형서비스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65세부터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현실에 맞지가 않아. 65세에서 75세가 지금 어르신이라 불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주위에 지인들을 만나 봐도. 그래서 지금 이 노인 여가복지라는 단어도 정말 조금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지금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가 운전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해서 그분들에 조금 맞게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옛날 방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업,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결국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잘 지어놓고 다른 그 시대에 맞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흐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요새 스마트 기기 활용, 이런 정보화에 뒤처지면 어르신들이 실제 거의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또 요새 어르신들의 웰다잉이라든가 또 요새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자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대중적인 접근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운전을 하지 말라! 만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공단과 또 한국노인복지관과 해서 베테랑 교실도 하고 또 75세 이상 되면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처럼 시대에 맞는 또 연령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 혹시 작년에 제가 받은 게 방충망이 지금 다 안 돼서 저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방충망은 어떻게 수리가 됐나요, 방충망?

아닙니다. 방충망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저희 이중창인데 방충망은 다 됐습니다.

올해 한 해도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사업을 보니까 올해, 작년에 참 많이 했네요. 작년에 바깥으로 많이 다녔네요, 보니까. 문화의집이 지금 철암하고 황지 2개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게 있으면 좀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의 고충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지금 제일 많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잘 들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태백에 지금 이 수련관도 그렇고 방과후수업 거기 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태백에 있는 지금 아이들이 갇혀 있는 것보다 밖으로 많이 데리고 갔다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보여주는 거. 그쪽으로 좀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버요양원, 실버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지금 재정 기반을 확충을 한다고 그랬고 서비스 처우 개선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우도 필요하고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개정 과목이라는 것,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디에 편성하냐, 어디에 더 목적을 두냐에 따라서 과목은 편성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에 좀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해에는 21개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7개 사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인원수도 85,000명에서 4,200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바뀐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 보고 갑자기 사업이 늘어도 저거 한데 갑자기 확 줄어서 작성한 직원한테 이거를 문의를 했더니 작년도에는 실적을 뽑을 때 이게 1개 수련관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면 한 학생이 1개의 프로그램을 가서 참여를 했는데 5개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했다면 5개를 다 한 걸로 집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돼서 이거를 실제 현재 실태대로 올해는 그렇게 중복하지 않고 한 사람이 1개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그 하나만 한 걸로 그렇게 제대로 집계를 내게 되면 올해 계획은...

4,200명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기준을 정했고 명확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서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부분을 유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7,100만 원으로 좀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곳에서 늘었는지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시설장님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바둑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4,000만 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문화의집에서 유아 바둑 스포츠로 해서 2,000만 원 지원받게 돼서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둑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네요? 그러면 밑에 방과후아카데미도 인원수의 차이가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아까 유형으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고, 방과후아카데미도 뭔가 공모사업이 있었나요? 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활동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사업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 담당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공모사업보다는 지원사업 쪽으로 지원을 받으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청소년수련관에... 많이들 낙후가 된 그 시설 때문에 공모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신다고 종종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이 멈춘 상태인가요?

지금 시설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 AI 시스템이 아마 프로그램이 들어올 거로 확인을 했고요. 수련관 같은 경우도 몇 개의 공간을 새로 꾸미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공간 말고 그러면 숙소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별도로 크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는 건가요?

네, 숙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 심창보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노후화된 부분, 비 새는 부분 이 정도 수리하는 걸로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크게 그때 공모 같은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본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인수인계를 받거나 그런 내용은...

현재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을 했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재도전은 안 하시는 걸로, 사업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아마 지원사업이 뜨는 대로 바로바로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복지재단에 우리가 지금 지정기부금을 신청을 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었는데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다 마무리돼서 우리 복지사업 발굴 운영에 좀 더... 어쨌든 금전적인 게 풍부해야지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백오십 아홉 분이 근무하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상으로 하면 백칠십 한 분이 근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이래 적은 거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실버요양원 여기 인원이 최고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버요양원 시설장님께서 예전에는 세 분에 선생님 한 분이 했는데 이제는 두 분에 한 분 선생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일이 조금은 그래도 여유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분을 돌보시다가 이제 두 분을 돌보시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복지가 자꾸 바뀌어서 편리하게 되고 이런데도 지금 선생님을 못 구해서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정확하게 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버주야간보호센터에는 한 분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운전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운전직이 정원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야간보호센터에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그리고 이용 후에 귀가하시는 분들을 운전자 선생님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곳곳에 저희 기관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시설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정원에다가 15명을 넣어야 되는데 14명을 넣고 한 분을 더 이렇게 해서 현원이 한 분이 더, 열다섯 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분을 일자리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왜 정원에 못 들어오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직원으로, 이 정원은요...

한 분은 일자리로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정식 정원인데?

저희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지금 정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 배치 기준이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몇 분당 요양보호사 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한 정원이고 현원은 저희가 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원 선생님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한 분을 더 배치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분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정원을 해서 열다섯 분이라 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원과 정원의 틀린 점을 일자리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하는지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시설장님께서는 “정원은 14명인데 현원 열다섯 분이, 한 분이 많은 분들을 모셔오고 이래서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복잡한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을 신고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쎄,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 실장님, 그래요? 실장님, 아무튼 저는 이 정원이 열다섯 분이라 해서 열다섯 분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 현원과 정원이 이렇게... 나는 “일자리를 그냥 이렇게 잠깐 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했는데 정원과 현원이 이게 틀리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살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노인 여가복지 및 건강증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1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장님?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버스를 지금 현재는 1대잖아, 그죠?

지금 버스가 아직 확보된 건 아니고 계약 상태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으로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버스가 올해 안에는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버스가 1대기 때문에 이 버스 1대를 갖고 태백부터 시작해서 철암 한 바퀴를 돌면 먼저 나와서 타신 분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철암권, 황지권, 장성권을 나누면 너무 좋은데 그걸 원활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버스 1대를 돌리면 태백에서 타신 분이 철암 갔다 장성 갔다 한 바퀴를 돌면 시간을 많이 그거 해야 돼. 그죠? 배우는 시간까지 하면?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안배를 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지에서 온다면 철암에서는 우리 직원분들 차라든가 이런 걸 함께 이용하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살피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런 복지라든가 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형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추진계획 바로 위를 보면 지역사회 기업 연계 차원 개발 1건 해서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동건설과 대동전력, 감사합니다. 우리 사원 든 분들에게 사원증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사원들이, 직원들이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정년이 다 돼서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이렇게 들쑥날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해서 사원증을 만드는 걸 하고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는 그 도움을 받아서 골고루 펼 수 있는 복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무튼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른맞춤돌봄 해서 가서 도와드리지, 그죠?

네,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맞춤돌봄서비스랑 연계해서 이분들이 같이...

내가 좀 불편하면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네, 방문해서 서비스해 주는,

네, 방문.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아픈데 나를 또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로 또 연계를 해. 그러면 그런 아픈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담배꽁초를 줍든 뭐를 줍든 어떻게 나가냐! 이래서 이게 안 맞다!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아픈 분을 사람을 붙여서 보호를 받으면서 또 노인일자리를 내보내서 일을 한다? 이게 안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픈 분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나를 보호하는데 보호받는 내가 또 노인일자리를 신청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서 일을 못 하시면 그걸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 돌봄을 받으시는 분은 일자리에 좀 문제를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가셨다가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행 기관들한테 다 확인하라고...

그래 이거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무 아프셔서 보호를 받는데도 일자리 그걸 선택해서 나오셔서 비틀거리시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일자리를 줄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일자리를 편성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그냥 도움을 받고 좀 이렇게 보호를 해드리세요! 뭐 도와드리실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 도움을 받는 분을 일자리를 또 줘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 푼을 더 버시기 위해.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네.

법인 사무국에 23억 7,000만 원만 틀렸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총액에 위에 예산현황에 보면 22억 7,900만 원하고 이 밑에 거하고 안 맞고, 또 그다음에 태백시노인복지관 있죠, 12억 2,900만 원?

네.

이거 시비잖아, 그죠? 이거하고 밑에 거하고 안 맞잖아! 숫자가 여기 예산현황 밑에 보면. 사업별 예산현황 있죠? 시니어클럽에 3억 5,200만 원 이런 숫자 밑에 거, 전부 다 이거 숫자하고 다 틀리잖아, 지금. 그죠?

이거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의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해 봐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예산현황은 국·도비 기준으로 나눴고요. 밑에 사업별 예산 현황은 국·도비 기준 아니고 사업비에서...

아니, 태백시노인복지관 있잖아. 12억 2,900만 원이 안 맞잖아, 밑에 숫자하고.

밑에 숫자는...

사업별 예산 현황하고 안 맞다 이거지. 이쪽에 운영비 있잖아, 출연금 있죠?

네.

당초 우리가 시의회에서 승인한 게 얼마예요, 출연금이?

저희가 밑에 거는 출연금하고 사업비로 나눠서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기관 운영비가 전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나눠서 기입을 했거든요.

아니, 나눠서 한 게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시비 씌우면 12억 2,900만 원하고 이게 틀리잖아, 밑에 숫자하고. 우리가 어느 걸 보고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거 지금 사업별 예산현황에 우리 출연금 해준 거하고 숫자가 다 틀리잖아?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액 승인해 준 거하고.

의장님, 이걸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별 예산현황에 보시면 그 박스에 운영비 해서 전출금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이거를 재단 6개 사무국까지 해서 다 포함을 해서 합산을 하면, 23억 7,400만 원 전출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출 간 것 외에도 각 산하기관에서 다른 보조금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금액이 다 합산이 되면 저희 전출금 포함해서 기타 다른 데서 전입 들어오거나 세입 잡히는 걸 합산하면, 노인복지관만 예를 들면 복지관 입장에서는 28억인데 저희가 전출 보낸 돈은 5억 5,800인데...

그러면 이 45억 2,100만 원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저도 이게 이상해서 재단에다 문의를 했는데요. 이 23억 7,400만 원이 곱하기 2가 돼서 23억 7,400만 원이 재단으로 넘어갔으면 재단에서 이 돈을 다시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곱하기가 되는 바람에 45억이 플러스가, 2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래 해놓으면 그렇게 했다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해서 재단에다 문의를 드렸더니 지금 이게 재단에서 다시 산하기관으로 뿌려진 돈이 곱하기 2가 되는 바람에 45억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아니, 그거 숫자하고 그러면 시비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

노인복지관 시비... 이 부분은,

이거를 맞게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대로 이해를 하겠냐고! 이거 전부 다. 나는 보니까 숫자만 틀린 그거 총사업비...

의장님께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 표 보고 처음에는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집계를 안 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정리해서 할게요.

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알고 있으면 이대로 알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신재순 과장님! 아까 심창보 의원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 그래 되면. 그죠? 시니어에서 넘어갔다 이거야. 넘어가는 게 여자분들만 식사를 하는데 일을 보시잖아.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일 안 맞다 이거예요. 그것도 나도 한번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몇 프로가 줄든 몇 명이 줄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후속적으로 세워야 돼요.

네, 저희가 저거 확인해서 최대한...

아니, 확인은 돼 있잖아. 확인은 돼 있는 거니까...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퍼센티지가 조금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100% 있잖아요.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조정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다시 저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도록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할게요!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이성균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이성균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원 31명이며, 저희는 4개 팀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854억 3,000만 원입니다. 2쪽,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고 사업위치는 창죽동 태백공원묘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60억이며, 국비 31억, 도비 6억, 시비 12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추모관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모관 신축 3,000㎡, 20,000기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 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작년 2024년 12월 1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올해 5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2월,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발주 2월, 투자심사 등 심의 진행 5월, 추모관 건립사업 공사 일상 및 계약심사 6월, 공사 착공을 올해 8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3쪽, 노유자시설 이용(접근) 환경 개선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9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교동경로당 이전신축 8억, 조탄경로당 리모델링 1억 2,400, 경로당 수리·수선 1억 5,000, 경로당 비품지원 3,500, 노인복지관 차량지원 9,000, 기능보강 6억이며, 햇빛나눔복지센터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상황으로는 교동경로당 신축 공사가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BF예비 인증 심의 중인 관계로 실시설계가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조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개 경로당에 대해서 수리·수선 113건에 5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비품지원으로 266건에 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외벽보수 공사가 작년에 착공되어 현재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 중에 있으며, 햇빛나눔복지센터 사랑의 도시락의 노후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BF예비인증 획득 후 3월 공사 착공, 조탄경로당 설계 진행 후 3월 공사 착공, 경로당 비품지원 및 편의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어르신의 이용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노인복지관에 3월 중으로 25인승 버스를 지원하고 햇빛나눔복지센터 노후시설은 7월에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입니다. 총사업비는 9,600만 원, 사업내용은 난청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계획 수립을 2024년 8월에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하여 협의 진행 중으로 2024년 12월에 협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 계획 수립을 2024년 12월 현재 지원 근거 진행 중인 사업이라 2024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 300대를 우선 전달·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속 추진, 조례 제정의 입법 후속 절차 추진 및 예산 마련을 통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시행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79억 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인복지사업 6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3개 사업에 20억 9,600, 재가어르신 복지지원 3개 사업에 30억 7,700,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1개 사업 27억 7,300,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지원 5개 사업 481억 5,500, 노후 문화(여가)활동 지원 3개 사업 2억 8,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향상 지원 2개 사업에 15억 2,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3개 사업, 재가어르신 복지지원 3개 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월 평균 160명 지원,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5개 사업, 노후 문화(여가)활동 지원 3개 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향상 지원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단 신규 발굴 및 변화 모색으로 올해는 123명이 증가한 3,442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 맞춤형복지팀 및 희망복지단 연계를 통한 어르신에 대한 예방적 돌봄 강화, 어르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사업 추진 및 내실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대하여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6개 사업, 가족 친화(돌봄) 환경조성에 3개 사업, 지역사회 안전증진 4개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2개 사업 등 총 1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서 및 민관협력 회의를 통한 사업을 수시 발굴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추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특화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추가 지정, 불법촬영 예방·점검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임기 만료에 따라서 제3기 시민참여단 모집이 1월 중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여성권익·참여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3,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5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6개 사업 4억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11개 사업 9억 6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3개 사업 8억 3,100만 원, 건강가정 조성 2개 사업 5억 9,400만 원, 여성 건강권 보호 2개 사업 2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6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3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 건강가정 조성․다문화가족 지원에 13개 사업 11억 4,300만 원, 여성 건강권 보호 2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적기 지원 및 사업 추진과 여성권익 증진 도모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89억 3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보육서비스 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16개 사업에 10억 9,1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기반조성 5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에 34억 6,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개 사업 37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보육시설 18개소의 보육교직원 183명, 원아 646명에 대해서 보육 관련 4개 분야 사업 8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2개소에 대해서 `22년에 선정된 삼수어린이집 준공이 2024년 8월, `23년에 선정된 구문소어린이집은 2024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 국토안전관리원 공모선정에 따라 소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유희실 벽 쿠션매트 설치와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에 기자재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관련 4개 분야 31개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으로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청소년 시설·사업 운영 지원 3개 사업에 6억 4,800,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에 5개 사업 3,600,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4개 사업, 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시설·사업 운영 지원 4개 사업에 세부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자 인건비 지원 3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 지원 1개소이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 5개 사업에 그중 세부사업 내용은 청소년운영위원회 3개소, 청소년참여위원회 1개소,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 3개소,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 14명, 청소년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 4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증 발급 112매, 청소년 보호 홍보물품 제작 1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지도 및 단속 411건을 추진하였고 위기청소년 3명을 발굴하여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청소년 관련 사업의 적기 지원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수준 향상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62억 4,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6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에 4개 사업, 55억 900만 원, 아동복지증진 4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요보호아동 지원 6개 사업에 4억 1,300만 원,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 4개 사업에 58억 1,700만 원, 아동복지증진 3개 사업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 사업 적기 추진, 아동 행복 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장난감도서관 지원 확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 돌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9,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개 사업에 3억 4,300, 결식아동 급식지원 2개 사업 7억 9,6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개 사업 30억 3,700,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1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개 사업 2억 8,700, 결식아동 급식지원 2개 사업 7억 5,7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개 사업 27억 2,000,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1개 사업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동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2025년도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추진,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사업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만 여쭐게요. 10페이지 보면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면 거기 청소년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 4개 단체에 1,8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보조금 받고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가 우리 태백시에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여기 저희 청소년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을 해준 단체는 4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인가?

잠시만요.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영월지역협의회하고,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태백지구회 그다음에 태백청소년축제의 태백 청소년 축제 추진위원회에 지원이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밝유소년바둑대회의 태백시바둑협회 보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4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민간단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을 민간단체가...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본인 사비로 하는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도서관 운영도 하는 게 있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조건들이.

네.

그래도 지금 본인 사비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조금 지원받고 해서 근근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혹시 그런 단체들이 태백시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작은도서관, 도서관도 운영하는 분이 아마 그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태백공원묘원 추모관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신축해서 여기 신축이 다 되면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네.

저는 여기서 물론 실시설계하는 걸 다 정확하게 보셨겠지만 이걸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아마 이 정도 진행됐지만 다른 지역에 요즘은 화장터 이런 데를 가도 상당히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다 할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할까? 또 겨울에는 따뜻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봤을 때. 우리 태백은 현재는 화장하는 기간 동안 밖에 나와 계시고 이래서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다른 데도 잘한 걸 담아서 우리가 최근에 짓는 거면 더 잘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잘 지어서, 정확하게 지어서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걸 잘 보시는 분이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보고회가 앞으로 있으니까 그 보고회 때 해당 부서나 관련되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재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여기에 보니까 300대. 그러면 `25년도에 어르신들의 보행 그걸 한 300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일단 후원사업으로 300대를 지원을 했고요.

해드렸고.

9,600만 원 예산에서 저희가 산출한 거는 보청기는 한 80대, 보행기는 100대 해서 산출 기초해서 9,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보청기와 보행기는 100대 정도로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조금씩 수량을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이 되는 대로,

그러면 보행보조차에 대해서만 작년에 300대를 하고 올해 100대를 더 하면 400대 정도 되잖아,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로당을 나가면 모든 분들이 우리 시장님이 다 해준다 해서 올해에 다 하나씩 받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경로당 먼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해주고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100대 정도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올해 예산 세운 걸로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해마다 100대씩, 100대씩 이렇게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다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드리는 어르신들은 취약계층, 기초생활, 차상위, 기초연금 이런 분들을 먼저 드린다. 그렇죠?

이런 분들만 대상이고 일반 어르신은 여기 대상에서 빠지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도 어른들은 다 받길 희망하고 계시던데. 어른들을 이렇게 나가서 뵈면 저 집 어른은 받아서 나도 당연히 받아야 돼. 근데 안 주니까 섭섭해 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걸 어른들 다 드린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셔서...

네.

시장님이 다 준다 했는데 뭐 그러냐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된 이런 걸 지급할 때는... 물론 층하는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확대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청소년들도 용돈의 개념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생들도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안전한 보행기로 잘 다닐 수 있게 폭을 좀 넓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권익·참여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교육 지원에 800만 원이네, 그죠?

몇 페이지...

지금 8페이지를 여쭤봅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여성단체가 하는 어떤 사업을 따로, 사업 기획 예산이 있나요?

며느리 가요제...

아니, 이거는 우리 여성단체가 하는 거고 제가 묻는 거는 예전에 여성단체가 여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를 지원할 때 꽃 사고 이런 걸 600만 원의 예산을 항상 잡아왔어.

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한 200이 올라서 지금 800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업은 따로 있고 이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아마 다 포함돼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할 때도 600만 원 정도였어요. 630인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죠? 물가 상승을 해도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분류돼 있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800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내려오던 사업을 이 돈으로 한다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한번 살펴서 여성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여성단체에서 회원님들이 뭘 만들고자 하는데 적극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서 전담 인력 1명으로 3,9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를 그거 했을 때 이 한 분의 전담 인력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또 이 한 분이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로 피해 예상 아동으로 시군마다 인력이 배정이 되는 게 저희 시는 2명 정도가 인력이 배정이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2명은 국비를 받았는데 저희 담당 팀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는 피해 아동이 2명 하고 1명의 그 경계선에 있어서 굳이 2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전담 공무원 2명 하고 전담 요원 1명이어도 피해 아동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전담 요원은 1명만 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석이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계획에 있어서 지금 인사계랑 협의해서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아동학대 여기에 전담 인력 한 분이 우리 아동들의 학대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할까! 걱정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말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우리 지역에 2명의 인력이 정부로부터 내려왔다면 2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또 모든 데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데 힘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태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종태 인사) 금정호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함상모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장영미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영미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과 근로희망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 및 취·창업 연계 자립 및 탈수급 촉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6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계급여 지급, 해산·장제급여 지급,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매월 적기에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활근로참여자 지속 발굴 및 운영 내실화로 탈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강화 활동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태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워크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 실시,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및 역량강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월 중에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훈대상자 선양 및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보훈선양사업 추진 활성화로 나라 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보훈행사 추진,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기타 보훈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 추진상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현충일 추념식 등 유공자 예우를 위한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대상자 및 보훈대상자의 유족 발굴과 수당 지원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자격·사례관리,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조사, 발굴 및 필수 급여 제공,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전망 구성 및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동 인적안전망 및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연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주민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과 민관협력 활성화, 복지와 돌봄사업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돌봄사업 확대, 청장년 1인가구,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 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가구 발생 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 사업홍보를 통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선 보호, 사후 심의로 신속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현안의 정책분석을 통해 주민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확산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며, 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의체 회의 운영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및 심의, 종합돌봄사업인 반지씽씽 행복센터 위탁 운영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협의체 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종합돌봄사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민간자원 발굴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자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복지급여, 의료비,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2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 12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6,300만 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11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생활지원 1개소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급여대상자의 효율적 사후 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되며, 사업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13종이며, 조사내용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가구 생활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급여별 신규신청 조사 및 월별·정기 확인조사에 있어 기간 내 100% 처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요. 지금 사업 계획들을 연마다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조금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물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운영은 되고 있겠지만 그 분과별 지금 조직돼 있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먼저 분과에서부터 해서 실무협의체까지 올라와야 되겠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반지씽씽행복센터 이걸 운영하면서도 여기에 신규 사업이 조금은 몇 년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반영될 때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서 보장협의체하고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하셔서 신규 사업 발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사업규모가 한 4억 2,500 정도 늘었어요, 기관은 동일한데. 특별히 어디가 더 늘어난 걸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늘었어요?

일단은 차량 구입이 2대가 늘어 있고요.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1억 미만.

그리고 당초 예산 대비 늘어난 부분인데 장애인 시설 개선 부분이...

장애인 시설?

네. 1억이 작년에 추경에 잡다 보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에 잡았고 이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보건소랑 2개가 이중으로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생활안정 지원 해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있어요. 여섯 점이거든요. 이게 보건소에도 재활보조기구 대여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또 5종이거든요. 이거하고 거기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는 5종 해서 휠체어랑 지팡이랑 이런 걸 해주는데 여기는 어떤 걸 하는지? 6점이 어떤 기구들일까요?

잠시만요. 이거 팀장이 대신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이 답변 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의 소규모로 교정시계 같은 거나 벨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라 해서 허리에 차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에서 비싼 거는 저희가 못 해드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섯 점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지금 예산 자체도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작아서 이거밖에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원하는 거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게 아니라 더 뭔가 큰 거를 요구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가 충족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급자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수급자일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한 몇 명이나 되세요?

수급자가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따지면 300명, 4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데...

장애인은 전체가, 태백시 등록된 장애인이 4,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중에 한 10% 정도가 수급자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구들이 그분들의 수요에 충족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큰 거는 또 저희가 갑자기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대하시고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가를 수요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올해도 우리 복지정책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돌봐주실 텐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훈대상자 있죠?

네.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25 때 참전하셨던 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숫자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데이터를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년,

그리고 6·25 때뿐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그런 데이터 다 갖고 계십니까?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이 태백시 같은 경우는 유족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한 사백 분 조금 넘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매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어쨌든 연세가 그거 하셔서 돌아가시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이나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돈이 같다면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다시 편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 만든 대로만 딱 주고 계시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인상을 해주셔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수요 같은 거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번 더 계획은 잡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을 바쳐서 다치시고 이래서 모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당신 스스로 살아계실 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가정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전소가 됐어.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잘살고 못살고 차상위계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이 불이 났어. 그랬을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이 나고 이렇다 치더라도 재난이 났을지라도 중위소득을 따지게 됩니다. 따져서 지금 중위소득이 1인 기준으로는 현재 230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기준으로 한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7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한 달 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연료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재난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많지 않겠지만 긴급 생활품 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불이 나서 모든 옷이고 뭐고 이런 게 다 탔어.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꼭 다른 데서, 안전과에서 또 화재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그거 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어떤 화재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엄청 크거든요. 정말 몸만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통장에는 많은지 몰라도 당장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놔두고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일도 하고 여러 사항을 하고 있지만 순례자의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머물고 계셔. 그죠? 머물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기를 뭐라 해야 될까? 전담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혹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 건 없습니까?

단체에 대한 관리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면. 그리고 다른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연초 두 번에 걸쳐서 보조금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순례자의집에는.

그러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학대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자기표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억압으로부터 그거 되면 우리가 갔을 때도 상당히 그런 걸 느껴. 그래도 우리 눈으로 그런 어떤 학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또 주기적으로라든가 이런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본인의 삶에 좀 이렇게 안정을 찾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태백시의회 김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철 경리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상철 인사) 조수현 계약관리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조수현 인사) 김소원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원 인사) 김용선 청사관리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김태수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태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시청사 소나무 힐링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황지청소년장학센터, 4개 공공시설 중심에 위치한 소나무 군락지를 시민과 직원들이 휴식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7억 원으로 강원도 산림 분야 전환사업 공모 확정으로 인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억 5,500만 원, 시비 2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힐링 숲 조성 5,193㎡입니다. 올해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진행을 하고 1차분 공사를 6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시청사 신관 건립 사업입니다. 올해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정률 87%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공간 배치는 1층에 전산통신실, 2층에 2개 부서, 3층에 2개 부서와 감사장이 배치되고 4층에는 회의실이 배치됩니다. 앞으로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던 기존 연결통로를 철거하고 부지정리 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하여 아스콘 포장 및 마무리 시공을 3월에 할 예정이고 사업 준공 및 공간 재배치를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은 토지 7,203필지에 8,794,674㎡와 건물 434동에 353,269㎡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달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와 전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추진과 매각 대부 업무, 공제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내용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이 알기 쉬운 2024회계연도 결산 추진과 일반·특별회계 지출 및 복식부기 처리, 보관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및 일반회계 자금운용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 회계 결산을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 말에 태백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보험 만료가 되는 6월에 갱신토록 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단기 운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금리 확인을 통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속·투명·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업무에 철저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총계약은 2,473건에 849억 4,100만 원이었으며,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은 81%였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지역업체 설계 반영 심사 92건, 지역업체 미발주사유서 징구 313건,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12건,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 이용 안내 179건 등으로 지역업체 우선 발주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계약 업무 이해를 위해서 지방계약 실무교육을 7월에 실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는 3회, 1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역업체 우선 발주에 노력하고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 확대에 대해서는 82%까지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3년 주기로 하는 주차장 도색 공사와 40면 정도의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에 대한 설계 발주가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들의 공용차량 이용 원활을 위해서 캐스퍼 전기차 2대 구입과 공용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태백시 홍보랩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보험 가입, 공용차량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등 공용차량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 작은미술관 소송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패소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인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진행을 할지 종료하고 배상을 할 건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저희들이 이번 주 중으로 일단은 고문 변호사 검토는 마무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 나온 거 좀 저 보여주시고 결정되는 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구 작은미술관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의해서 종합 판정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물이라고 지정을 권고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철거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예산을 좀 수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는 분 쪽은 지금 비어 있는 게 혹시 그런 거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 현장 사무실인 경향렉스빌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향렉스빌 당초 소재지에다가 문서 시행을 해서 철거를 해달라! 라고 문서 시행을 했고요.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쪽으로 진행을 쭉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거기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해서 이전을 좀 해달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나요?

거주를 항상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가끔씩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많이 불편하신 건지 어쨌든 동네분들이 얘기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종합적으로 잘하시고 만약에 작은미술관을 먼저 철거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바닥까지 다 철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강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철거되고 옹벽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좀 고려하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시스템 하고 있는 거는 아직 용역 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 지금 용역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주차장 도색 공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하신다 그랬는데 3년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의무적인 건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보면 도색되어 있는 선 상태가 사실 괜찮으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요즘은 워낙 제설하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기도 많이 뿌리나요?

네. 뿌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상태를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좀 추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도 감사에서 가장 이건 매년 안 빠지는 단골이 차량 일지잖아요.

네.

어쨌든 차량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체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쓸데없는 것에 자꾸 우리가 지적받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좀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해서 전체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었던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없고 지금 회계과에 물품 구입하는 데 일하는 직원들이 지난번도 그렇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서 업무외시간 근무한 일지를 제가 뽑아오라 했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이요. 시간이 한 달에 거의 20일 넘게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보통 8급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물품 구입하는 애들이?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업무량이 많은 과는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해소해 드려야지 이 친구들이 일을 계속하지,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과다 업무. 이게 친구들이 토요일도 일을 하고 일요일도 일을 하고 하면 본인 개인 시간이 없고 요즘 젊은 애들은 내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 보면 거의 그래서 그만두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업무 과다가. 그래서 자꾸 직원들이 빠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뭔가 개선을 해야지 이게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업무적으로 좀 과다한 과는, 몇 개 있을 거란 말이야, 다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과가 있는 거를 좀 알아서 총무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해소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팀의 업무가 거의 1년에 반 이상을 계속 시간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총무과에 한번 이거는 고려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꼭 회계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이거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이렇게 이대로 가면 계속 그만둔다고요,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리 지역에 마트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작년 11월 달에 입찰이 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올 1월 1일부터 대부가 진행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정상 영업을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작년 11월부터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니 빨리 개업을 해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저희가 작년 연말에 또 그분을 직접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거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1월 31일까지 영업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 통보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 지난주에 계약 해지 통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일까지 거기에 있는 지장물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놔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도 치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해서 “대부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할 테니 빨리 철거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 임차자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쪽 주민들께서는 마트를 시급히 원하고 계신데 또 임차자분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 라면 우리 행정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형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니까 처리를 잘 진행하는 거 같은데 진행은 진행이지만 통리에 있는 주민들이 경동아파트,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슈퍼 조만한 게 있었었는데, 없어진 거 알죠?

네, 안쪽에 그 마을...

안쪽 동사무도 있었던 데 그쪽에 마트 하나 없어졌잖아요, 조그마한 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트를 이용을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우리 최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얘기 나와도 그냥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너무 몇 개월을 왔잖아, 하마 11월 초에 했다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약이 된 상태네? 지금?

네. 해지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9일까지 했다면서요?

네.

9일까지로 만기해서 비워달라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거기에?

거기에 그쪽에서는,

시민들 얘기는 그거 창고식으로 재놓고 이랬다던데?

네, 맞습니다. 물건을 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빨리 우리 가뜩이나 지금 동네가 인구 감소되고 또한 거기에 지역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쓰던 마트를, 이용을 하던 걸 이용을 못 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들이 많고 그거를 또 그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 또 보면 하나연립 알죠?

네.

한보3단지 거기서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가구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우리 시의, 물론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나 전부 다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또한 비판을 면치 못하고 거기다 또 우리 의회까지 지금 많이 연락이, 전부터 연락오는 거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문형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그거를 다음 사람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줬던 걸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했던 사람이...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거는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분이 지금이라도 슈퍼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 길이 있으면 또 한 번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빨리빨리 조치하시도록 그래서 조치 내용은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살고 있잖아.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용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순 민원정책 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정미순 인사) 박종호 개발민원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호 인사) 강대희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강대희 인사) 김홍일 산지농지민원 팀장은 부모님 병원 진료 문제로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전인찬 주무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민원과주무관 전인찬 인사) 마지막으로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행복 수요자 맞춤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총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관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시장님과 함께하는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는 행안부 평가를 대비하여 연 4회 실시토록 하고, 민원 우수공무원는 분기별 시상하고 워크숍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입니다. 국비 포함 900만 원 예산이며, 보조금 집행실적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 출생·사망 등 총 1,00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등록·인감 및 제증명 발급입니다. 총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올해 모바일주민등록증 제도 등 새로운 정책을 연중 홍보토록 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과 동 민원행정평가를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적극적 홍보 추진과 관외 전입세대의 종량제 봉투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발민원 인·허가입니다. 작년 기준 개발행위허가는 총 84건, 발전사업 허가는 34건,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총 153건, 점용료 부과 징수는 총 873건에 1억 6,372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민원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입니다. 작년 기준 건축허가와 착공, 사용승인 현황은 188건,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는 118건, 건축사 업무대행은 1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합리적인 산지·농지전용 허가·신고입니다. 총사업비는 4,452만 9,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산지전용 허가는 58건, 농지전용 현황은 3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산지·농지전용 허가·신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입니다. 총사업 대상은 71개 화장실에 총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청소위탁관리 2개 권역에 25개소, 시설보수 및 철거에 20개소를 할 예정이며, 화장실 지원 확대로 민간 개방화장실 22개소, 이동식화장실 행사지원 5식에 15회를 계획하고 있고, 태백시 공중화장실 이용실태조사 및 수급 5개년 중기계획 11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66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강원영양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실적관리입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도에 없던 경로당 25개소에 대해서 확대 운영 추진함에 따라 4월까지 종사자 한 분을 더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위탁 계약이 끝남에 따라 9월 30일 한 지침에 의해서 재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총사업 대상은 1,721개소로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위생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및 관리 그리고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9개소와 인증업소 지정관리 5종, 22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은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과에서 화장실도 다 맡아 하시죠? 그죠?

네. 전체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맡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장동 문학마을.

네. 문학마을.

벽화마을.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지리골 거기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가봤더니 좀 열악해서 2회 추경에 약 한 1억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올해는 지지리골에 새 거를 하나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지지리골 어디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있는 것은 지지리골 입구에서 좌측으로 가는 데가 있고 맨발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 100m 더 위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보다는 이쪽 밑으로 맨발걷기 쪽이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빌려주는 땅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들이 이동식 모바일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 축제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복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벽화마을 쪽에는 거기 공터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여러 번 거기 가서 고민을 해보니 거기는 어떤 공공의 건물이 하나 들어가면 그 화장실을 활용하면 화장실 관리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또 갖다 놓고 이런 것보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어떤 공공의 건물을 계획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객은 와서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그래서 이 화장실을 어느 부분인가 그 부분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하고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건가가 한 번 문제가 됐었어요. 화장실은 거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른들 일자리도 좋고 해서 화장실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그 부서에서는 그쪽에 화장실을 놓는 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관광객이 실제로 와서도 막 경로당으로 들어오니까 이 얘기를 수차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의 건물이 하나 딱 서서 화장실이 들어가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을 하기까지라도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동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합작으로 해서 전국의 307개 행정기관에 대해서 서비스 종합평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태백시는 어떤 결과를 받았죠?

5등급 받았습니다.

5등급이죠?

네.

저희가 예전에는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오자마자 이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모든 평가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당장 생각한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올 연초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만 한 등급이라도 올려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민원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민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데 민원과에서 친절히 잘한다던데 어떻게 5등급이 나왔어요?

글쎄, 강원도 전체가 있다 보니까.

네? 뭐요?

강원도 전체가 좀 낮은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두 군데밖에요?

강원도도 4등급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잘한다던데 어떻게 그러나? 평가는 직접, 몇 번 내려왔댔어요? 몇 번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안 내려왔죠?

네, 저희가 서류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읍·면·동에도 청원경찰처럼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점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인력이 없고 그래서 감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몇 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 평가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받았는데 그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아예 점수를 못 받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직원들하고 함께해서 신경을 좀 더 써서 잘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금일 태백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회계과, 민원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도와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