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욱영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태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욱영 인사) 복지재단 최정순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최정순 인사) 노인복지관 장형만 관장님입니다. (태백시노인복지관장 장형만 인사) 시니어클럽 이준호 시설장입니다. (태백시니어클럽시설장 이준호 인사) 실버요양원 봉금순 시설장입니다. (태백시실버요양원시설장 봉금순 인사) 청소년수련시설 안현진 시설장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장 안현진 인사) 청소년상담센터 김미희 센터장입니다. (태백시청소년상담센터장 김미희 인사)

복지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이욱영 이사장님하고 그다음 이준호 관장님 가서 눈축제 관련해서 업무들 보시도록 먼저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할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준호 관장님도. 보고하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복지재단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직원은 태백시복지재단 4명, 노인복지관 58명, 시니어클럽 28명, 실버요양원 34명, 실버주야간보호센터 15명. 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1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명 등 총 159명이 시설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각 시설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27억 9,600만 원이며, 재단 사무국 24억 4,400, 노인복지관 28억 700, 시니어클럽 121억 3,300, 실버요양원 28억 1,700, 실버주야간보호센터 7억 6,000, 청소년수련시설 13억 5,4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재단출연금을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는 182억 7,500만 원이고 시설별로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법인 전출금 운영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6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7,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재단 사무국 및 산하시설 운영입니다. 보고서상 총사업비 금액 단위가 오류로 기재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은 복지재단 사무국 직원 채용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운영, 법인산하시설 종사자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법인사무국 및 청소년수련시설 회계시스템 활용, 산하시설 6개소 운영보조금을 22억 7,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보조금 지원 금액 또한 보고서상에 금액 단위가 오류로 된 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 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하시설 필수인력 현행화 및 시설 운영 정상화, 산하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의 여가복지 및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노인복지관,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총사업비는 28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년기 평생교육·취미 및 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탁사업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병원동행, 노인일자리사업 3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등 52개 프로그램 운영 1억 3,200만 원에 1,558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3,800만 원에 8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등 48개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병원동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3월 중 버스를 구입하여 시설 이용률 실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니어클럽, 사업대상은 만65세이상 지역 어르신, 총사업비는 121억 3,300만 원, 사업내용은 공익·사회서비스·시장형·취업상담을 통한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24년 추진상황은 25개 사업, 예산금액 11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 노인일자리 누적 참여자는 3,59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5년 2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금액 110억 7,700만 원으로 공익형 12개, 사회서비스형 6개, 시장형 4개, 취업알선형 1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배정인원은 2,480명이며, 내실화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수 조정 및 인력 배정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어르신 생활·이용시설 운영의 정상화 지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실버요양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성질환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어르신, 총사업비는 35억 7,700만 원, 사업내용은 시설 입소·이용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실버요양원 입소자 50명, 장기요양수입 25억 7,600만 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30명, 장기요양수입 8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실버요양원 이용자 55명의 장기요양수입 28억 1,700만 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28명의 장기요양수입 7억 6,000만 원이 예상되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재정기반 확충과 시설의 정상화를 위하여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청소년 참여활동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수련시설 및 상담복지센터로 사업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가족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3,500만 원, 사업내용은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24년 추진상황은 시설 5개소 운영, 이용자 수 연인원 18만 556명으로 시설별로는 청소년수련관 21개 사업, 문화의집 2개소에 38개 사업, 방과후아카데미 13개 사업, 상담복지센터 28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 5개 운영에 이용자 수 연인원 31,73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별 세부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형 복지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태백시복지재단이며, 사업대상은 태백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연계 복지사업을 발굴·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자원 발굴로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지원 인원은 90명이었습니다. 지역 대외협력 체결 건으로 태백시바둑협회와 태백산·세계바둑성지화사업추진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기업 연계 자원 개발 1건으로 사무국 및 6개 시설 종사자 170명의 근태 편리 제공 및 종사자들의 소속감 증대를 위해 대동건설·대동전력 등에서 사원증 일괄 제작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고자 추진 중이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후원금을 지원받아 재단 고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더 성숙한 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근무하죠, 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누구죠?

안현진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그 위에 비가 샌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마무리를 지은 걸로 확인을 했고요. 비가 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마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안 새요?

네, 현재로서는 비가 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유치했던 부분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재작년에 비해서?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어느 정도 실적이...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한 10% 이상은 올랐고요. 금액적으로도 보시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방이 조금 비가 새서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 선생님들께서 조금 대처를 잘해주셔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방이 어떻게 됐다고요?

방이 그 비가 새는 방은,

왜 그랬죠? 이중창이 아니라 그랬나요?

천장에서 새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중창이 아니라서 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천장에서 새는 거는 위에 누수가 돼서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천장이 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샜다고 보나요?

공사는 연말에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된 부분이라서 그전에서 샜던 부분이, 여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벽으로 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여름에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벽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샜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비 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천장 덴조 부분은 보수를 했나요?

네, 그 부분 보수했고요. 창문에 들이치는 비도 같이 보수를 했습니다.

이중창이 돼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중창이 안 된 부분에서 비가 들어오는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실 라인으로 해서 쭉 타고 내리고 있거든요. 3층, 2층, 1층 다 전체적으로 새고 있었는데 지금 그 공사 준공을 하면서 3층, 2층, 1층 비 새는 거는 안 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 손님들이 와서 맞이할 때 이중창으로 인해서 비가 새는 부분이나 아니면 안에 온도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기 다 이중창으로 돼 있나요?

이중창은 아니고요. 밖으로 미는 창문이긴 한데 현재로서 그쪽에서 새는 부분은 많이 없었고요.

새는 부분이 아니고.

들이치는 부분,

그걸로 인해서 안에 실내온도가 떨어진다든가 결로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죠.

지금은 현재로서 결로 현상은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네.

10% 증가됐다고요?

네.

그리고 시니어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시니어는? 최현정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현정 팀장, 자리에 착석)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당초에 일자리 인원수하고... 그러니까 올해지.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실시할 인원수하고 비교해 보면 노인 역량 활용에서 106명이... 뭐, 어떻게든 간에 문곡복지관에도 40명... 복지관은 누가 하시죠? 아! 장형만 관장님. 40명 가셨죠, 올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최현정 팀장님, 노인회로 갔나요? 일단은 시니어에서는 106명이 빠졌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조정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잖아, 이거.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언제 오셨죠?

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게 이 전에 일어났던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현정 팀장님한테 말씀 물어볼게요. 이거 조정을 어떻게 했죠?

저희가 사업 수요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저희 시군에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최종 배정된 양 가지고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최종 물량을 조정을 하고요. 이 물량을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신규 사업 중심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배정을 하고 총인원수만 결정하지 어디에, 노인회에다가 몇 명, 시니어에다 몇 명 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시니어하고 노인회하고 다 이거를 조정을 협의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시니어만 협의했잖아요?

아닙니다. 그 수행기관이 다 모여서...

잠깐만.

두 차례 이상...

잠깐. 그러면 관장님, 이거 회의할 때 40명을 왜 받았죠? 어떤 이유로 받으셨죠?

일자리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조금 당겨서 말씀해주세요.

일자리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시청에서 모여서 시의회 담당자하고 그래서 서로 협의들을 통해서 좀 조정들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한 곳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각자 이렇게 의견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관장님이나 노인회에서는 요청을 해서 인원이 늘어났는데 시니어는 106명이 일방적으로 뺏겼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거기서 협의를 했을까요?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 라고 할 수 없어서 결정한 그런 사안 같은데요. 아닌가요?

물론 기관의 어떤 이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 새롭게 올해 처음 일자리를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쪽에서 양보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정 팀장님! 그럼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복지관에 간 거는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가서 일을 이렇게 배분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노인회로 간 거는 거의 경로당 점심 식사 제공에 따르는 도우미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여기 채용을 못 하고 여자분들이 다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도우미에 편성된 게 인원이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다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불균형 현상이 생기는 거야! 남자 일자리 60명을 그냥 시니어에 놔두면 여자 어르신들이 30명 하든 남자 어르신 30명 하든 6 대 4로 하든, 7 대 3으로 하든 거꾸로 3 대 7로 하든 관계없는데 일로 감으로 인해서 노인회는 쉽게 얘기해서 배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나머지 시니어에서 100명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니어에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많이 탈락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올해도 그냥 편성이 됐으면 그냥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쑥 빠지고 하다 보니까 남자 일 하는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그만큼. 30명인지 40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걸 조정한다 그러면 그 노인회에서 다른 일자리 하는 그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노인회에서?

205명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 더 가서 240명이래요?

네, 다 포함해서 205명입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 일자리 하는 형태가 어떤 거래요?

공익형이 있고 역량강화형이 있고, 지금 시청에서 카페 하는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 팀장님. 카페 하는 거, 도우미 경로당 하는 거 이거 빼고 공익형은 저쪽으로 좀 줘야지, 그러면 시니어에다가.

공익형은 작년에도 그렇고 어르신 참여자가 없어서 각 기관별로 힘들어했었습니다. 올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 인원에서 공익형이 하는 일이 뭐래요, 그러면?

공익형은 사회활동이라고 해서 승강장 청소라든가 공원 청소라든가 공공기관 청소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복지관하고 시니어하고...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는 공익형이 접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시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도요?

네, 어르신들이,

그러면 복지관도 똑같았나요?

복지관은 올해 사업들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도 안 했는데 저쪽 복지관에 왜 배당해 줬죠?

복지관은 올해 처음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원치도 않은 곳을 왜 복지관에다가 배정을 했냐는 얘기예요. 그거 신청자가 없다면서요? 신청자가 없는데 왜 복지관에다가, 그쪽에다 배정을 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올해 신규 수행기관으로 인해서 3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형 해서 폐건지 수거 그건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관장님! 기피하는 형태인데 왜 그쪽에다 배정을 했나요? 그거 만약에 기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을 일부러 그쪽에 모아서 시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신규 수행기관 같은 경우 공익형도 해야 되고 또 시장형도 해야 되고 사회서비스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아니! 관장님, 그게 아니고 최대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지금 최현정 팀장 말씀대로는 공익형 신청을 거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나 다른 데 주나 똑같은 거지.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노인회의 공익형 일자리 현황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거하고 3년 치를 주세요. 총 티오가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 해서 만약에 부족분이 왜 부족분이 발생이 됐고 저걸 했는지 그리고 개소, 어느 곳에 형태를 어디 어디 했는지 그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팀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의원들한테 다 이거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인원이 없어 못 한다! 금요일까지 접수받았어요, 시니어는. 그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닌데? 금요일까지 했는데?

공익형은 아직 신청자가 부족해서 계속 공익형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차 공모했어요? 관장님! 공익형 말고 다른 거는 다 접수받았습니까?

노인 역량강화 사업은 시니어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역량강화 사업은 맞춤 돌봄 생활 지원사와 어르신들이 매칭이 돼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난해 하시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안 하시겠다는 분들에 관해서는 신규를 받아서 40명인데 오늘부터 서비스를 역량강화형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형은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이 올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차량 지원비하고 연료비 이런 거하고 프로그램이 확대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재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작년도 예산 가지고 합니까, 현재까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해서 소폭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요?

한 1,0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실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동선 거리가 좀 멀어서 큰 버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 소화시키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지난번에 신청해서 이번에 아마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1,000만 원 증액이 돼서 프로그램 운행을 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됩니까?

물론 충분치 않습니다. 충분치 않고 향후에는 좀 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또 사업비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 최현정 팀장님하고 협의하는 거죠?

네, 사회복지과하고.

네, 그거는 당초에 차량을 지원해 줬다 해서 풀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는 복지과에서도 예산 부분 때문에 좀 저거 하니까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걸 계획서를 다시 올려서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지금 당장 차량이 다 지원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저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다른 부분은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불편 사항이 있습니까? 팀장님들 뭐,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팀장님들 있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도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복지관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잘돼 있는 만큼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건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한 몇 번, 한 두세 번 올라갔다 왔었거든요, 그냥 오후에 잠깐 잠깐씩. 그랬는데 역시 이렇게 텅텅 비어져 있는데 시설은 정말 어디에 빠지지 않게 잘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르신 이용 환경개선에서 버스를 지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버스가 상반기 중으로 만일 지원이 된다면 시내에 시간표를 짜서 셔틀처럼 시내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승합차로 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승합차로 나가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버스가 그러면 셔틀처럼 운행하지만 근원적으로 볼 적에는 근원적인 제약성 자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차량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최대한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은 모셔오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거고 또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황지나 철암권, 장성권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분관 내지 프로그램들을 고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확보되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내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보다 또 편안하게 이런 맞춤형서비스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65세부터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현실에 맞지가 않아. 65세에서 75세가 지금 어르신이라 불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주위에 지인들을 만나 봐도. 그래서 지금 이 노인 여가복지라는 단어도 정말 조금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지금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가 운전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해서 그분들에 조금 맞게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옛날 방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업,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결국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잘 지어놓고 다른 그 시대에 맞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흐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요새 스마트 기기 활용, 이런 정보화에 뒤처지면 어르신들이 실제 거의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또 요새 어르신들의 웰다잉이라든가 또 요새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자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대중적인 접근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운전을 하지 말라! 만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공단과 또 한국노인복지관과 해서 베테랑 교실도 하고 또 75세 이상 되면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처럼 시대에 맞는 또 연령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 혹시 작년에 제가 받은 게 방충망이 지금 다 안 돼서 저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방충망은 어떻게 수리가 됐나요, 방충망?

아닙니다. 방충망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저희 이중창인데 방충망은 다 됐습니다.

올해 한 해도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사업을 보니까 올해, 작년에 참 많이 했네요. 작년에 바깥으로 많이 다녔네요, 보니까. 문화의집이 지금 철암하고 황지 2개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게 있으면 좀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의 고충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지금 제일 많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잘 들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태백에 지금 이 수련관도 그렇고 방과후수업 거기 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태백에 있는 지금 아이들이 갇혀 있는 것보다 밖으로 많이 데리고 갔다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보여주는 거. 그쪽으로 좀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버요양원, 실버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지금 재정 기반을 확충을 한다고 그랬고 서비스 처우 개선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우도 필요하고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개정 과목이라는 것,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디에 편성하냐, 어디에 더 목적을 두냐에 따라서 과목은 편성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에 좀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해에는 21개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7개 사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인원수도 85,000명에서 4,200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바뀐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 보고 갑자기 사업이 늘어도 저거 한데 갑자기 확 줄어서 작성한 직원한테 이거를 문의를 했더니 작년도에는 실적을 뽑을 때 이게 1개 수련관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면 한 학생이 1개의 프로그램을 가서 참여를 했는데 5개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했다면 5개를 다 한 걸로 집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돼서 이거를 실제 현재 실태대로 올해는 그렇게 중복하지 않고 한 사람이 1개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그 하나만 한 걸로 그렇게 제대로 집계를 내게 되면 올해 계획은...

4,200명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기준을 정했고 명확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서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부분을 유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7,100만 원으로 좀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곳에서 늘었는지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시설장님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바둑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4,000만 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문화의집에서 유아 바둑 스포츠로 해서 2,000만 원 지원받게 돼서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둑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네요? 그러면 밑에 방과후아카데미도 인원수의 차이가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아까 유형으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고, 방과후아카데미도 뭔가 공모사업이 있었나요? 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활동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사업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 담당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공모사업보다는 지원사업 쪽으로 지원을 받으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청소년수련관에... 많이들 낙후가 된 그 시설 때문에 공모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신다고 종종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이 멈춘 상태인가요?

지금 시설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 AI 시스템이 아마 프로그램이 들어올 거로 확인을 했고요. 수련관 같은 경우도 몇 개의 공간을 새로 꾸미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공간 말고 그러면 숙소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별도로 크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는 건가요?

네, 숙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 심창보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노후화된 부분, 비 새는 부분 이 정도 수리하는 걸로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크게 그때 공모 같은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본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인수인계를 받거나 그런 내용은...

현재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을 했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재도전은 안 하시는 걸로, 사업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아마 지원사업이 뜨는 대로 바로바로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복지재단에 우리가 지금 지정기부금을 신청을 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었는데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다 마무리돼서 우리 복지사업 발굴 운영에 좀 더... 어쨌든 금전적인 게 풍부해야지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백오십 아홉 분이 근무하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상으로 하면 백칠십 한 분이 근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이래 적은 거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실버요양원 여기 인원이 최고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버요양원 시설장님께서 예전에는 세 분에 선생님 한 분이 했는데 이제는 두 분에 한 분 선생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일이 조금은 그래도 여유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분을 돌보시다가 이제 두 분을 돌보시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복지가 자꾸 바뀌어서 편리하게 되고 이런데도 지금 선생님을 못 구해서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정확하게 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버주야간보호센터에는 한 분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운전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운전직이 정원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야간보호센터에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그리고 이용 후에 귀가하시는 분들을 운전자 선생님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곳곳에 저희 기관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시설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정원에다가 15명을 넣어야 되는데 14명을 넣고 한 분을 더 이렇게 해서 현원이 한 분이 더, 열다섯 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분을 일자리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왜 정원에 못 들어오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직원으로, 이 정원은요...

한 분은 일자리로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정식 정원인데?

저희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지금 정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 배치 기준이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몇 분당 요양보호사 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한 정원이고 현원은 저희가 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원 선생님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한 분을 더 배치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분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정원을 해서 열다섯 분이라 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원과 정원의 틀린 점을 일자리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하는지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시설장님께서는 “정원은 14명인데 현원 열다섯 분이, 한 분이 많은 분들을 모셔오고 이래서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복잡한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을 신고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쎄,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 실장님, 그래요? 실장님, 아무튼 저는 이 정원이 열다섯 분이라 해서 열다섯 분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 현원과 정원이 이렇게... 나는 “일자리를 그냥 이렇게 잠깐 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했는데 정원과 현원이 이게 틀리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살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노인 여가복지 및 건강증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1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장님?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버스를 지금 현재는 1대잖아, 그죠?

지금 버스가 아직 확보된 건 아니고 계약 상태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으로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버스가 올해 안에는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버스가 1대기 때문에 이 버스 1대를 갖고 태백부터 시작해서 철암 한 바퀴를 돌면 먼저 나와서 타신 분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철암권, 황지권, 장성권을 나누면 너무 좋은데 그걸 원활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버스 1대를 돌리면 태백에서 타신 분이 철암 갔다 장성 갔다 한 바퀴를 돌면 시간을 많이 그거 해야 돼. 그죠? 배우는 시간까지 하면?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안배를 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지에서 온다면 철암에서는 우리 직원분들 차라든가 이런 걸 함께 이용하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살피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런 복지라든가 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형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추진계획 바로 위를 보면 지역사회 기업 연계 차원 개발 1건 해서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동건설과 대동전력, 감사합니다. 우리 사원 든 분들에게 사원증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사원들이, 직원들이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정년이 다 돼서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이렇게 들쑥날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해서 사원증을 만드는 걸 하고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는 그 도움을 받아서 골고루 펼 수 있는 복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무튼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른맞춤돌봄 해서 가서 도와드리지, 그죠?

네,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맞춤돌봄서비스랑 연계해서 이분들이 같이...

내가 좀 불편하면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네, 방문해서 서비스해 주는,

네, 방문.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아픈데 나를 또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로 또 연계를 해. 그러면 그런 아픈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담배꽁초를 줍든 뭐를 줍든 어떻게 나가냐! 이래서 이게 안 맞다!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아픈 분을 사람을 붙여서 보호를 받으면서 또 노인일자리를 내보내서 일을 한다? 이게 안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픈 분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나를 보호하는데 보호받는 내가 또 노인일자리를 신청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서 일을 못 하시면 그걸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 돌봄을 받으시는 분은 일자리에 좀 문제를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가셨다가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행 기관들한테 다 확인하라고...

그래 이거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무 아프셔서 보호를 받는데도 일자리 그걸 선택해서 나오셔서 비틀거리시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일자리를 줄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일자리를 편성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그냥 도움을 받고 좀 이렇게 보호를 해드리세요! 뭐 도와드리실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 도움을 받는 분을 일자리를 또 줘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 푼을 더 버시기 위해.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네.

법인 사무국에 23억 7,000만 원만 틀렸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총액에 위에 예산현황에 보면 22억 7,900만 원하고 이 밑에 거하고 안 맞고, 또 그다음에 태백시노인복지관 있죠, 12억 2,900만 원?

네.

이거 시비잖아, 그죠? 이거하고 밑에 거하고 안 맞잖아! 숫자가 여기 예산현황 밑에 보면. 사업별 예산현황 있죠? 시니어클럽에 3억 5,200만 원 이런 숫자 밑에 거, 전부 다 이거 숫자하고 다 틀리잖아, 지금. 그죠?

이거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의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해 봐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예산현황은 국·도비 기준으로 나눴고요. 밑에 사업별 예산 현황은 국·도비 기준 아니고 사업비에서...

아니, 태백시노인복지관 있잖아. 12억 2,900만 원이 안 맞잖아, 밑에 숫자하고.

밑에 숫자는...

사업별 예산 현황하고 안 맞다 이거지. 이쪽에 운영비 있잖아, 출연금 있죠?

네.

당초 우리가 시의회에서 승인한 게 얼마예요, 출연금이?

저희가 밑에 거는 출연금하고 사업비로 나눠서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기관 운영비가 전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나눠서 기입을 했거든요.

아니, 나눠서 한 게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시비 씌우면 12억 2,900만 원하고 이게 틀리잖아, 밑에 숫자하고. 우리가 어느 걸 보고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거 지금 사업별 예산현황에 우리 출연금 해준 거하고 숫자가 다 틀리잖아?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액 승인해 준 거하고.

의장님, 이걸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별 예산현황에 보시면 그 박스에 운영비 해서 전출금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이거를 재단 6개 사무국까지 해서 다 포함을 해서 합산을 하면, 23억 7,400만 원 전출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출 간 것 외에도 각 산하기관에서 다른 보조금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금액이 다 합산이 되면 저희 전출금 포함해서 기타 다른 데서 전입 들어오거나 세입 잡히는 걸 합산하면, 노인복지관만 예를 들면 복지관 입장에서는 28억인데 저희가 전출 보낸 돈은 5억 5,800인데...

그러면 이 45억 2,100만 원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저도 이게 이상해서 재단에다 문의를 했는데요. 이 23억 7,400만 원이 곱하기 2가 돼서 23억 7,400만 원이 재단으로 넘어갔으면 재단에서 이 돈을 다시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곱하기가 되는 바람에 45억이 플러스가, 2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래 해놓으면 그렇게 했다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해서 재단에다 문의를 드렸더니 지금 이게 재단에서 다시 산하기관으로 뿌려진 돈이 곱하기 2가 되는 바람에 45억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아니, 그거 숫자하고 그러면 시비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

노인복지관 시비... 이 부분은,

이거를 맞게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대로 이해를 하겠냐고! 이거 전부 다. 나는 보니까 숫자만 틀린 그거 총사업비...

의장님께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 표 보고 처음에는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집계를 안 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정리해서 할게요.

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알고 있으면 이대로 알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신재순 과장님! 아까 심창보 의원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 그래 되면. 그죠? 시니어에서 넘어갔다 이거야. 넘어가는 게 여자분들만 식사를 하는데 일을 보시잖아.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일 안 맞다 이거예요. 그것도 나도 한번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몇 프로가 줄든 몇 명이 줄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후속적으로 세워야 돼요.

네, 저희가 저거 확인해서 최대한...

아니, 확인은 돼 있잖아. 확인은 돼 있는 거니까...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퍼센티지가 조금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100% 있잖아요.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조정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다시 저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도록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할게요!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이성균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이성균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원 31명이며, 저희는 4개 팀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854억 3,000만 원입니다. 2쪽,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고 사업위치는 창죽동 태백공원묘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60억이며, 국비 31억, 도비 6억, 시비 12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추모관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모관 신축 3,000㎡, 20,000기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 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작년 2024년 12월 1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올해 5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2월,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발주 2월, 투자심사 등 심의 진행 5월, 추모관 건립사업 공사 일상 및 계약심사 6월, 공사 착공을 올해 8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3쪽, 노유자시설 이용(접근) 환경 개선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9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교동경로당 이전신축 8억, 조탄경로당 리모델링 1억 2,400, 경로당 수리·수선 1억 5,000, 경로당 비품지원 3,500, 노인복지관 차량지원 9,000, 기능보강 6억이며, 햇빛나눔복지센터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상황으로는 교동경로당 신축 공사가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BF예비 인증 심의 중인 관계로 실시설계가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조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개 경로당에 대해서 수리·수선 113건에 5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비품지원으로 266건에 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외벽보수 공사가 작년에 착공되어 현재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 중에 있으며, 햇빛나눔복지센터 사랑의 도시락의 노후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BF예비인증 획득 후 3월 공사 착공, 조탄경로당 설계 진행 후 3월 공사 착공, 경로당 비품지원 및 편의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어르신의 이용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노인복지관에 3월 중으로 25인승 버스를 지원하고 햇빛나눔복지센터 노후시설은 7월에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입니다. 총사업비는 9,600만 원, 사업내용은 난청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계획 수립을 2024년 8월에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하여 협의 진행 중으로 2024년 12월에 협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 계획 수립을 2024년 12월 현재 지원 근거 진행 중인 사업이라 2024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 300대를 우선 전달·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속 추진, 조례 제정의 입법 후속 절차 추진 및 예산 마련을 통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시행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79억 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인복지사업 6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3개 사업에 20억 9,600, 재가어르신 복지지원 3개 사업에 30억 7,700,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1개 사업 27억 7,300,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지원 5개 사업 481억 5,500, 노후 문화(여가)활동 지원 3개 사업 2억 8,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향상 지원 2개 사업에 15억 2,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3개 사업, 재가어르신 복지지원 3개 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월 평균 160명 지원,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5개 사업, 노후 문화(여가)활동 지원 3개 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향상 지원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단 신규 발굴 및 변화 모색으로 올해는 123명이 증가한 3,442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 맞춤형복지팀 및 희망복지단 연계를 통한 어르신에 대한 예방적 돌봄 강화, 어르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사업 추진 및 내실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대하여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6개 사업, 가족 친화(돌봄) 환경조성에 3개 사업, 지역사회 안전증진 4개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2개 사업 등 총 1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서 및 민관협력 회의를 통한 사업을 수시 발굴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추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특화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추가 지정, 불법촬영 예방·점검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임기 만료에 따라서 제3기 시민참여단 모집이 1월 중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여성권익·참여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3,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5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6개 사업 4억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11개 사업 9억 6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3개 사업 8억 3,100만 원, 건강가정 조성 2개 사업 5억 9,400만 원, 여성 건강권 보호 2개 사업 2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6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3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 건강가정 조성․다문화가족 지원에 13개 사업 11억 4,300만 원, 여성 건강권 보호 2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적기 지원 및 사업 추진과 여성권익 증진 도모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89억 3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보육서비스 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16개 사업에 10억 9,1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기반조성 5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에 34억 6,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개 사업 37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보육시설 18개소의 보육교직원 183명, 원아 646명에 대해서 보육 관련 4개 분야 사업 8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2개소에 대해서 `22년에 선정된 삼수어린이집 준공이 2024년 8월, `23년에 선정된 구문소어린이집은 2024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 국토안전관리원 공모선정에 따라 소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유희실 벽 쿠션매트 설치와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에 기자재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관련 4개 분야 31개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으로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청소년 시설·사업 운영 지원 3개 사업에 6억 4,800,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에 5개 사업 3,600,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4개 사업, 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시설·사업 운영 지원 4개 사업에 세부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자 인건비 지원 3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 지원 1개소이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 5개 사업에 그중 세부사업 내용은 청소년운영위원회 3개소, 청소년참여위원회 1개소,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 3개소,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 14명, 청소년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 4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증 발급 112매, 청소년 보호 홍보물품 제작 1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지도 및 단속 411건을 추진하였고 위기청소년 3명을 발굴하여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청소년 관련 사업의 적기 지원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수준 향상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62억 4,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6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에 4개 사업, 55억 900만 원, 아동복지증진 4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요보호아동 지원 6개 사업에 4억 1,300만 원,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 4개 사업에 58억 1,700만 원, 아동복지증진 3개 사업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 사업 적기 추진, 아동 행복 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장난감도서관 지원 확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 돌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9,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개 사업에 3억 4,300, 결식아동 급식지원 2개 사업 7억 9,6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개 사업 30억 3,700,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1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개 사업 2억 8,700, 결식아동 급식지원 2개 사업 7억 5,7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개 사업 27억 2,000,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1개 사업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동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2025년도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추진,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사업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정 팀장님, 조탄경로당 리모델링이 이거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겁니까? 이게? 조탄경로당.

정리 추경으로 세워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저거는요. 황연동 부녀경로당 그거는요?

특별교부세는 정리해서 명시이월됐고요, 부지매입비는 1회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 추진상황에는?

1회 추경 말씀하시는,

아니, 추진.

이거 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이 보고서 작성 후에 발생된 예산이라 여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그게 1회 추경에 세워진 거 아닌가요?

이거 보고서 작성하기,

부지매입비는 1회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지금 2월 달인데 2월 달 추진계획에 넣어야되잖아, 지금!

이 업무 보고 작성 일이 1회 추경 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딱지 붙은 게 천지야, 딱지 붙인 게. 변경이 됐으면 변경돼서 올해 이 내용으로 보면 기준 일을 따지지 않고 타이핑 쳐서 붙여야지! 들어갔다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안 한 걸로 봐야 됩니다. 기준 일을, 언제부터 기준 일을 따졌어? 지금 현 시점에서 보고했을 때 “부녀경로당이 들어가서 추진을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지 1회 추경에 들어갔든 2회 추경에 들어갔든 정리 추경에 들어갔든. 이 자료는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예요.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지 기준 일을 왜 따져?

맞습니다.

오타가 나면, 오타 여기 지금 다 붙여놨는데... 여기서 잘 붙이더구만, 보니까. 1회 추경 지나고 나서... 1회 추경을 언제 했어요, 우리가요? 과장님, 1회 추경 언제 했어요?

1월 중순쯤에,

20일 정도에 안 했어요? 맞잖아요.

네, 1월 중순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오늘 지금 10일인데 그 기간이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이거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기준 일로 해서 뻔히 그거 들어가는지 알면서도 이거 안 했다? 참 미치겠다! 진짜! 왜 의회에 와갖고, 왜 의회가 이렇게 까다롭나! 이렇게 얘기를 해! 자료가 잘돼 있으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성이 없어요. 자꾸 궁금하고 뭔가 잘못됐고 이거 아닌가 싶어서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최현정 팀장님! 공원묘원 추모관 이 부분은 올 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해서 투심 5월 달에 받고 계약심사 6월 달에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입찰을 볼 거죠?

설계 끝나고 말씀하십니까?

끝나고. 5월 달에... 계약심사를 6월 달에 한다고 지금 여기 보고돼 있잖아, 그죠? 실시설계용역은 2월 달에 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아우! 머리야.

지금 설계 단계라서,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 추모관 건립사업 공사 일상 및 계약심사 6월 달에 하면 6월 달에 어떻게 하는지 담당 팀장은 갖고 있어야지, 복안을.

저희 이 사업이 공공사업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과하고,

공공사업과 하고 하는데 왜 이걸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지 수의시담을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하나? 또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형씨! 회계과장님하고 계약계장, 팀장님 오시라 그래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저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쪽에서 하는데 최현정 팀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꾸 이걸... 이게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결정해서 저기로 넘기면 저쪽에서 하는데 그게 뭐로 계약이 되는지 6월 달에 계약심사해서 여기 이 책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월 달에 한다고. 근데 그걸 계약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팀장님이 주관해서 이걸 진행해야 돼요! 저쪽에 다 맡기면 안 된다니까? 저쪽에 주면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진행하면 어떻게 돼? 과업지시서를 일단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약하기 전에! 입찰할 때. 그러면 최현정 팀장이 저쪽하고 협의해서 저쪽에서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의뢰할 건가요? 공공사업과에다가? 이거 담당 누구로 지정돼 있나요? 김정태 팀장인가요?

개발지원팀입니다. 신준호 팀장님입니다.

신준호 팀장?

네.

건축이니까 신준호 팀장이겠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안 했냐면 우리 정연태 의원님이 질의했잖아요?

네.

서비스 향상하고 처우 개선. 이거는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거는 서비스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뭐냐? 돈이에요. 예산이거든. 근데 어떻게 예산 검토를 잘해서 하겠다 그래? 그거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봐요!

네.

내가 뒤에 그분들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요. 지금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붕괴됐어.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붕괴됐어요.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은 페이가 조금 높을 거야, 제가 봐서는. 준공무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의집이 총 80에서 한 90명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입원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2.3에서 2.1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요양보호사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요양보호사 일이 적어졌다!” 일이 적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를 더 뽑아야 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오는데 뭘 어떻게 더 뽑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머리 아픈 게 뭐냐 하면 우리 노인요양병원만 예를 들어서 페이를 올려주면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안식의집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제가 봐서는? 아니! 나부터라도 요양보호사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돈 더 많은 데 가지 누가 여기 계속 남아? 옛날에는 의리로 더 거기 근무하는데 이제는 한계가 있어서 의리고 뭐고 돈 많은 데로 움직여요. 이제는. 그런데 어떻게 요양보호사 및 환자 유치를 한다 그래? 오지를 않는데? 와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 사업체나 뭐, 모르겠지만 안식의집이나 노인전문요양원이 싹 리모델링해서 최신형으로 만약에 시설을 한다 그러면 시설 좋은... 내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좀 여기 그래도 이쪽에 하겠다! 요양병원이나 어디 문곡에 하는 요양병원에 안 가고 일로 옮길 거예요.

네.

이리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환자 자체가 이쪽으로 선택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고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

강원랜드에서 요양병원을 지어서 거기 처우 개선이 높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취업을 하지 이쪽으로 오지 않는 거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처우 개선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은 또 한정이 돼 있고 이게 좀 고민은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관련된... 문곡에 요양병원을 우리가 처우 개선해 주면 안식의집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은 붕괴된다니까?

아이고, 이게 좀,

그런데다가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배리골에 정신요양병원 들어서면 거기는 페이가 더 높아. 그리고 이직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직하는 데는 두 가지야. 하나는 페이하고 하나는 뭐래요? 직위를 보장해줘. 내가 평직원으로 있다가 “야, 이쪽으로 와라! 급여 좀 더 올려주는 거는 별 문제지만 대리로 해줄게! 과장으로 해줄게!” 이러면서 옮기면 여기 안식의집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은 붕괴돼요! 그러면 그분들 걱정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태백시나 의회에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서!

네.

무조건 안 올려주면 안 돼! 안 가!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요양보호사 아까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대로 서랍에 있는 자격증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는 힘들면 안 해. 안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안식의집은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2.3에서 2.1로 더 줄어들었어. 그러면 더 구해야 되는데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 지금 오십 분이 입원해있는데 그것보다 더 줄 것 같아, 제가 봐서는. 그러면 돈 부분인데 우리 태백시가 관련된 문곡 요양병원의 페이를 올려주면 여기는 급속도로 더 축소돼요.

네.

다 들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방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은,

다 들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사실 이게 또 사람들은 시설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또 거기에 채용되는 사람들은 급여 많은 데 가려고 하니까 이게 시장 논리로 따지고 보면 인구는 줄고 그리고 노인이 아무리 늘어난다 그래도 인구가 줄면 노인도 줄고 하다 보면 저희가... (청취불능) 잘되는 쪽은 또 잘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다 안고 가려고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다 안고 가기에는 또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중앙병원에서 지금 했는데 앞으로 요양병원은 늘어날 거예요. 지금 태백중앙병원이 한 병실을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의 널스, 간호사들이 휴가를 못 가고 있어요, 대체 휴무를. 왜?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병동을 줄였어요,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호기가 뭐냐면 의료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간호사들을 지금 덜 뽑고 있어요, 의사들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 간호사를 덜 뽑으니까 올해 졸업생들이 어느 수준이냐면 상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지원을 하는데 큰 병원에서 500명 뽑다가 200명 뽑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향 지원해서 여기도 그냥 서류만 내면 들어왔는데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없다니까?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요양보호사처럼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들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까지 그냥 자연 감소시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일단 요양기관이 스스로 좀 노력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우선이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요양기관이 다 활성화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하여간 여러 방안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많이 살펴봐서 지원책을 찾든지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이 부분을 제가 아직 생각을,

당장 얘기할 수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라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그리고 계약계장님!

네.

두 분 오시라고 한 이유가 사회복지과에서 발주 나가는 공사 부문뿐만 아니라 이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회계과에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올해 마지막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니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냥 안 지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했다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정산 서류도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고 아니! 뭔 행사를 하고 나서 정산 서류를 안 준다? 오늘도 제가 보도 자료 냈는데 스포츠과는 오늘 한다고 냈는데 자료 받을 때까지 제가 계속 보도 자료 내고 따질 거예요! 과장님! 조수현 팀장님! 두 분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하실 겁니까? 두 분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부터.

네.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격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뭐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서.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실적 부분으로 특히나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실적 부분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에 대해서는 일반 용역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용역이라든가 다른 특수한 용역들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특수한 용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사 용역 같은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태백시에서 일어나는 부분 중에서 어떤 거?

보통의 축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 명칭을 얘기해 주세요! 명칭을!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명칭을 얘기해 달라고 명칭을! 눈꽃축제면 눈꽃축제, 여름에 행사든 명칭을. 이런, 이런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짚어서.

전체 태백시가 하고 있는 축제에 관련된 용역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과장님! 그러면 전에 적격심사를 한 거는 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전에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그때 행사에 의한 계약을 다 적격심사로 했어요. 그거 공무원들이 다 잘못됐네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적격심사했을 때는 퀄리티가 높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무원들이 하기 쉽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해야 돼요! 아니! 계약 부서 하는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발주 부서에서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옛날에 눈꽃축제, 여름에 축제 다 적격심사했어요! 외부 교수를 다 초빙해서 심사하고 이쪽에 막바로 투찰해서 서류 심사, 입찰 금액 같이 해서 같이 투찰해서 오픈시켜서 딱 75점 몇 프로, 3~4%인가 그거 해서 근접한 사람 딱 됐어요! 그네들 대기업 CJ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잘했어요! 진짜! 행사를! 거기에서 지역분들이 배우고 공무원들이 배워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더 확대시킨 거지!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 퀄리티가 낮다! 라고 저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러나 적격심사가 낫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하라는데 왜 자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조수현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를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성, 예술성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발주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잡으면 회계과에서는 그게 전문성, 예술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이고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청하면 법상으로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현재처럼 진행하겠다! 그 얘기네. 그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는지가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부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겠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다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사실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 시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은 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계약 방법의 다양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수현 팀장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클로징&어게인100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정산 서류를 주세요.”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A형으로 했잖아요? 정산 서류 없이? 그렇게 해도 잘했다! 하는 얘기인가요? 조수현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수현 팀장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했을 때 정산 서류를 받지 않는 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공고를 발주 부서에 의뢰해서 계약 부서에서 그렇게 공고 낸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잘했습니까? 정확하게 했습니까? 그거 챙겨봤어요? 클로징&어게인100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정산 서류 안 받아도 된다! 정산 서류 요청한 부분에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정산 서류 자체는 사업 수행 부분이라서 저희 계약팀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아니! 왜요? 왜 회계과에서 관여를, 아니! 그러면 공사 계약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왜 그 공사 계약에 대한 부분, 하도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받습니까?

하도급 부분은,

다 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도급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도급 대금과 하도급 인력들에 대한 체불 임금 그런 것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도급 자체도 원래 사업부서에서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지출되는 부분과 지방계약법에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과에서 또 하나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적격심사를 하든 이 발주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산 서류를 제대로 가져와서 나중에 정산 서류 하는지 안 하는지 적법성이, 그러니까 발주 나가는 부분에서 적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건 회계과에서 무책임한 겁니다! 그거는! 하도 부분 같은 것도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직접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도 업체에 대한 직접 돈 입금시켜주죠. 그게 하도 관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청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나요?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산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정산 서류 없이 받았어. 근데 문제가 지출을 안 했어. 조수현 팀장님,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아니! 조수현 팀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니! 하도급 말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행사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돼서 지급을 안 해줬어! 각 부분에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의 제기했을 때?

용역에서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외주 공사가 나갔다거나 하면,

팀장님! 정산 서류가 없는데 뭘 하도급 계약이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알고 회계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정리를 해요! 서류가 없는데!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도급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끼리만 알고 발주 부서나 회계과로 통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저희가 보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용역도 마찬가지로,

아니! 공사 부분은 하도급 부분은 회계과에다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한 부분 해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회계과에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행사 부분은 안 오잖아요?

행사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원도급사하고 하도급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도 공사처럼 동일하게,

안 해주잖아요? 서류가 없는데 뭘 해줘? 안 해주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회계과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책임져야 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에서나 저희한테나 하도급 통보가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 얘기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할 때 하도 신고를 해서 회계과에다 넘겨주는 거라고. 왜? 그 부분에서 부도를 내고 하도 부분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신고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는 거라고요. 지금 선급금 70% 주게 돼 있어. 그죠? 70%나? 80%나? 최대 몇 프로 주게 돼 있죠?

최대로는 현재 100%까지 가능합니다.

100% 다 준다고요? 공사 금액의?

아니요. 100%까지 줄 수 있을 뿐이고 현재대로는 70,

아니, 총공사비의 선급금을 100% 준다고요?

맞습니다. 법상으론 그렇게 바뀌었는데 80% 이상 지급하려고 하면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나간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애버리지 보통 얼마 나가요?

70% 나가고 있습니다.

70%잖아요, 그러니까. 70%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서류 다 받잖아요. 그죠? 이행 증권이나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안 주면 홀딩시켜 놨다가 직접 하도 업체한테 주잖아요. 그죠?

선금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사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는 없고요, 원도급사에 지급하고 일주일 내로 그 지급 내역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줬을 때. 안 줘서 여기 짓는데 지금 문제 돼서 그 하청 업체에서 시에다 얘기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여기 옆에 시청 옆에 밑에 왜 있잖아요.

무슨 건인지,

아니, 공사해서 원청 업체에서 하도 주니까 하도에서 철물점 대금 부분이 발생이 돼서 소송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제돼서 원청에 안 주고 하도 주고 했잖아요?

가족센터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족센터 건은 저희가 공기관 대행 건으로 진행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허, 참, 나! 그래 발생이 돼서 원청하고 하청하고 막 그렇게 해서 물품 준 그곳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재 대금이나 그런 것도 다 하도급직불합의서 써서 저희가 직접 집행이 가능한데 원도급사에서 대개 그런 쪽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공무원마다, 시마다 왜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많지? 다른 데는요. 공사가 입찰이 되면 하도 주라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해. 나중에 뭐 문제될까 봐 그런 건 안 하더라고. 하도 신고를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책임 없다고 그리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우리 계약계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섭섭하네요. 그리고 너무 무책임하네요. 그걸 제도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좀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고... 아니! 국토관리청은 바보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하고 적격심사를 합니까? 적격심사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담합 빼놓고는 아무 문제없어, 거기는. 부의장님, 오후에 하시지요. 저 질문할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계약팀장을 부른 이유가 뭐를 해도 좋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수의시담을 하든, 적격심사를 하든, 최저가를 하든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클린하게 정리가 되고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서류가 다 들어와서 정산까지 다 하는 그런 재단이라서 그렇게 하고 부서에서 관광문화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정산 없이도 된다! 그런 개념을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과 오늘 보도 자료 냈는데 거기에도 어울림 같은 경우는 정산 서류 없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안 와서 사지도 않은 물품을 보관증을 가지고 그게 정산 서류로 갈음한다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이번 2월 17일까지 업무보고 받고 분류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 대해서 시간을 줬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이행을 해서라도 그거는 반드시 클린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새끼, 저거 진짜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리를 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서류 정리하고 이렇게 와서 딱 우리가 봤을 때 ‘그래, 1,000만 원.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1,000만 원 다 들어왔구나!’ 혹시 미흡해서 날짜가 좀 틀리고 이런 부분은... 사람이 그런 실수는 왜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기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갈음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올해 강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강원도나 감사원에서나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 이거 뒤질 겁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구상권 청구시킬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서는! 도 감사나 다른 감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다른 곳에 기본적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콩이야 팥이야 떠든다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잘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기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가정을 꾸려가는데 가계 정리를 해요, 장부에다가. 그게 안 맞으면 와이프한테도 따지고 자식들한테 안 따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호 시장님은 그거 잘 모르는가 봐.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 밑에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대로 하겠다? 뭐 정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한 적이 없어! 이거 업무 보고 왜 받고 나는 행정감사 왜 하고 예산 감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2월 달에 업무 보고 각 실·과에서 가져온 내용 보면 작년도 올해 `25년도 당초 예산 채운 삭감된 내용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내가 부서 들어오면 내가 얘기하겠지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한다? 누가 죽는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추가로 더... 저 혼자 너무 오래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나가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만 여쭐게요. 10페이지 보면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면 거기 청소년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 4개 단체에 1,8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보조금 받고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가 우리 태백시에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여기 저희 청소년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을 해준 단체는 4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인가?

잠시만요.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영월지역협의회하고,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태백지구회 그다음에 태백청소년축제의 태백 청소년 축제 추진위원회에 지원이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밝유소년바둑대회의 태백시바둑협회 보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4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민간단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을 민간단체가...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본인 사비로 하는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도서관 운영도 하는 게 있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조건들이.

네.

그래도 지금 본인 사비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조금 지원받고 해서 근근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혹시 그런 단체들이 태백시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작은도서관, 도서관도 운영하는 분이 아마 그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없어요?

수술을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을 만약에 받았을 때 그 장애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일단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금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지 뭐 있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할 수 있는 거, 이거 외에는 뭐 다른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라면 어떤 거죠?

밖에 보시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장애인 등급 관계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3급 이상이면 장애인 주차,

중증장애로,

주차가 되고 몇 급 이상... 3급 이상인가요?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그거는 혜택이 조금 더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등록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되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네?

장애인 주차 표지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등록된 장애인이면 일단 표지 발급은 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등급에 관계없이 되면 그거는 할 수 있고.

네.

특별히 금전적으로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초수급자가 되면 장애수당도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없으면 특별한 금전적인 혜택은 없는 걸로.

아까 정연태 의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위장 이혼해서 수급받는 거 그런 분들도 좀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는 사실 컴퓨터상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따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컴퓨터상으로는 안 나오나요?

일단 주소가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데 이혼 같은 상태로,

아니지. 그거는...

별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나갑니다. 나갔을 때 현재의 거주자들하고 예를 들어 주소가 다른 데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지 주변 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해요?

네. 대부분은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100% 거르지는 못합니다.

100%는 아니지. 일부 사람들이지.

저희가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위장을 하고 다른 데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사실 좀 불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이혼을 했어.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어. 그런데 봐서 다 같이 살고 있는지 아는데 그런 경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것도 조사를 합니다. 하면...

그거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쭉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참 나쁜 일이야.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냐 하는데 그거는 오죽했으면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나쁜 거거든. 장영미 팀장 소관이죠? 그렇죠? 그쪽이죠?

통합조사팀장 장영미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생계,

좀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신규 신청 당시에 생계의료 같은 것들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가정 방문 확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일단 화장실 가서 칫솔 수나 신발장 같은 경우로 실제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 다시 한번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장님들은 알고 계시더라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누구입니까?” 이래서 밝혀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 낼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왕왕.

부정수급자 조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가서 잡는데 사실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해놓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서도 잡기 곤란하고 주변에서 저희한테 그런 제보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찾기 힘든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제가 봐서는 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담당을 안 해봤지만 저는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 대상자에 부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대상자를 찾으면 대상자가 확 줄어요. 대상자 중에 몇 군데만 딱 조사해 보면 대반... 그런데 장영미 팀장은 경찰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하지만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이래서 저거를 받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줘야지 나라에서. 힘드니까 줘야 되는데 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수급 대상으로 지정받아서 그걸 받는 그거는 사실 범죄에 속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좀 더 보완책을 한번 연구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영미 팀장님 쪽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속이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사실 많으면 그거를 직원을 둬서 막 조사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3만몇 명 중에 아주 극소수 몇 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나 하는 거지, 않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통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럴 수 있나? 안 되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얘기해줄 수는 없지만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사업규모가 한 4억 2,500 정도 늘었어요, 기관은 동일한데. 특별히 어디가 더 늘어난 걸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늘었어요?

일단은 차량 구입이 2대가 늘어 있고요.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1억 미만.

그리고 당초 예산 대비 늘어난 부분인데 장애인 시설 개선 부분이...

장애인 시설?

네. 1억이 작년에 추경에 잡다 보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에 잡았고 이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보건소랑 2개가 이중으로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생활안정 지원 해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있어요. 여섯 점이거든요. 이게 보건소에도 재활보조기구 대여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또 5종이거든요. 이거하고 거기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는 5종 해서 휠체어랑 지팡이랑 이런 걸 해주는데 여기는 어떤 걸 하는지? 6점이 어떤 기구들일까요?

잠시만요. 이거 팀장이 대신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이 답변 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의 소규모로 교정시계 같은 거나 벨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라 해서 허리에 차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에서 비싼 거는 저희가 못 해드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섯 점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지금 예산 자체도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작아서 이거밖에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원하는 거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게 아니라 더 뭔가 큰 거를 요구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가 충족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급자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수급자일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한 몇 명이나 되세요?

수급자가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따지면 300명, 4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데...

장애인은 전체가, 태백시 등록된 장애인이 4,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중에 한 10% 정도가 수급자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구들이 그분들의 수요에 충족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큰 거는 또 저희가 갑자기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대하시고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가를 수요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올해도 우리 복지정책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돌봐주실 텐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훈대상자 있죠?

네.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25 때 참전하셨던 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숫자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데이터를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년,

그리고 6·25 때뿐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그런 데이터 다 갖고 계십니까?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이 태백시 같은 경우는 유족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한 사백 분 조금 넘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매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어쨌든 연세가 그거 하셔서 돌아가시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이나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돈이 같다면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다시 편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 만든 대로만 딱 주고 계시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인상을 해주셔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수요 같은 거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번 더 계획은 잡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을 바쳐서 다치시고 이래서 모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당신 스스로 살아계실 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가정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전소가 됐어.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잘살고 못살고 차상위계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이 불이 났어. 그랬을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이 나고 이렇다 치더라도 재난이 났을지라도 중위소득을 따지게 됩니다. 따져서 지금 중위소득이 1인 기준으로는 현재 230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기준으로 한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7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한 달 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연료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재난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많지 않겠지만 긴급 생활품 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불이 나서 모든 옷이고 뭐고 이런 게 다 탔어.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꼭 다른 데서, 안전과에서 또 화재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그거 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어떤 화재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엄청 크거든요. 정말 몸만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통장에는 많은지 몰라도 당장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놔두고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일도 하고 여러 사항을 하고 있지만 순례자의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머물고 계셔. 그죠? 머물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기를 뭐라 해야 될까? 전담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혹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계시는지요? 그런 건 없습니까?

단체에 대한 관리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면. 그리고 다른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연초 두 번에 걸쳐서 보조금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순례자의집에는.

그러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학대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자기표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억압으로부터 그거 되면 우리가 갔을 때도 상당히 그런 걸 느껴. 그래도 우리 눈으로 그런 어떤 학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또 주기적으로라든가 이런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본인의 삶에 좀 이렇게 안정을 찾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태백시의회 김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철 경리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상철 인사) 조수현 계약관리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조수현 인사) 김소원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원 인사) 김용선 청사관리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김태수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태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시청사 소나무 힐링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황지청소년장학센터, 4개 공공시설 중심에 위치한 소나무 군락지를 시민과 직원들이 휴식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7억 원으로 강원도 산림 분야 전환사업 공모 확정으로 인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억 5,500만 원, 시비 2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힐링 숲 조성 5,193㎡입니다. 올해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진행을 하고 1차분 공사를 6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시청사 신관 건립 사업입니다. 올해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정률 87%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공간 배치는 1층에 전산통신실, 2층에 2개 부서, 3층에 2개 부서와 감사장이 배치되고 4층에는 회의실이 배치됩니다. 앞으로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던 기존 연결통로를 철거하고 부지정리 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하여 아스콘 포장 및 마무리 시공을 3월에 할 예정이고 사업 준공 및 공간 재배치를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은 토지 7,203필지에 8,794,674㎡와 건물 434동에 353,269㎡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달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와 전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추진과 매각 대부 업무, 공제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내용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이 알기 쉬운 2024회계연도 결산 추진과 일반·특별회계 지출 및 복식부기 처리, 보관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및 일반회계 자금운용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 회계 결산을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 말에 태백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보험 만료가 되는 6월에 갱신토록 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단기 운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금리 확인을 통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속·투명·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업무에 철저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총계약은 2,473건에 849억 4,100만 원이었으며,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은 81%였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지역업체 설계 반영 심사 92건, 지역업체 미발주사유서 징구 313건,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12건,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 이용 안내 179건 등으로 지역업체 우선 발주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계약 업무 이해를 위해서 지방계약 실무교육을 7월에 실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는 3회, 1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역업체 우선 발주에 노력하고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 확대에 대해서는 82%까지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시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3년 주기로 하는 주차장 도색 공사와 40면 정도의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에 대한 설계 발주가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들의 공용차량 이용 원활을 위해서 캐스퍼 전기차 2대 구입과 공용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태백시 홍보랩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보험 가입, 공용차량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등 공용차량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없고 지금 회계과에 물품 구입하는 데 일하는 직원들이 지난번도 그렇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서 업무외시간 근무한 일지를 제가 뽑아오라 했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이요. 시간이 한 달에 거의 20일 넘게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보통 8급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물품 구입하는 애들이?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업무량이 많은 과는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해소해 드려야지 이 친구들이 일을 계속하지,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과다 업무. 이게 친구들이 토요일도 일을 하고 일요일도 일을 하고 하면 본인 개인 시간이 없고 요즘 젊은 애들은 내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 보면 거의 그래서 그만두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업무 과다가. 그래서 자꾸 직원들이 빠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뭔가 개선을 해야지 이게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업무적으로 좀 과다한 과는, 몇 개 있을 거란 말이야, 다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과가 있는 거를 좀 알아서 총무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해소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팀의 업무가 거의 1년에 반 이상을 계속 시간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총무과에 한번 이거는 고려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꼭 회계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이거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이렇게 이대로 가면 계속 그만둔다고요,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리 지역에 마트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작년 11월 달에 입찰이 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올 1월 1일부터 대부가 진행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정상 영업을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작년 11월부터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요구를 하니 빨리 개업을 해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저희가 작년 연말에 또 그분을 직접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거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1월 31일까지 영업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 통보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 지난주에 계약 해지 통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일까지 거기에 있는 지장물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놔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도 치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해서 “대부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할 테니 빨리 철거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 임차자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쪽 주민들께서는 마트를 시급히 원하고 계신데 또 임차자분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 라면 우리 행정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형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니까 처리를 잘 진행하는 거 같은데 진행은 진행이지만 통리에 있는 주민들이 경동아파트,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슈퍼 조만한 게 있었었는데, 없어진 거 알죠?

네, 안쪽에 그 마을...

안쪽 동사무도 있었던 데 그쪽에 마트 하나 없어졌잖아요, 조그마한 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트를 이용을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우리 최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얘기 나와도 그냥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너무 몇 개월을 왔잖아, 하마 11월 초에 했다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약이 된 상태네? 지금?

네. 해지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9일까지 했다면서요?

네.

9일까지로 만기해서 비워달라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거기에?

거기에 그쪽에서는,

시민들 얘기는 그거 창고식으로 재놓고 이랬다던데?

네, 맞습니다. 물건을 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빨리 우리 가뜩이나 지금 동네가 인구 감소되고 또한 거기에 지역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쓰던 마트를, 이용을 하던 걸 이용을 못 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들이 많고 그거를 또 그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 또 보면 하나연립 알죠?

네.

한보3단지 거기서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가구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우리 시의, 물론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나 전부 다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또한 비판을 면치 못하고 거기다 또 우리 의회까지 지금 많이 연락이, 전부터 연락오는 거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문형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그거를 다음 사람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줬던 걸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했던 사람이...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거는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분이 지금이라도 슈퍼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 길이 있으면 또 한 번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빨리빨리 조치하시도록 그래서 조치 내용은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살고 있잖아.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용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순 민원정책 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정미순 인사) 박종호 개발민원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호 인사) 강대희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강대희 인사) 김홍일 산지농지민원 팀장은 부모님 병원 진료 문제로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전인찬 주무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민원과주무관 전인찬 인사) 마지막으로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행복 수요자 맞춤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총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관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시장님과 함께하는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는 행안부 평가를 대비하여 연 4회 실시토록 하고, 민원 우수공무원는 분기별 시상하고 워크숍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입니다. 국비 포함 900만 원 예산이며, 보조금 집행실적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 출생·사망 등 총 1,00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등록·인감 및 제증명 발급입니다. 총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올해 모바일주민등록증 제도 등 새로운 정책을 연중 홍보토록 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과 동 민원행정평가를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적극적 홍보 추진과 관외 전입세대의 종량제 봉투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발민원 인·허가입니다. 작년 기준 개발행위허가는 총 84건, 발전사업 허가는 34건,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총 153건, 점용료 부과 징수는 총 873건에 1억 6,372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민원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입니다. 작년 기준 건축허가와 착공, 사용승인 현황은 188건,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는 118건, 건축사 업무대행은 1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합리적인 산지·농지전용 허가·신고입니다. 총사업비는 4,452만 9,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산지전용 허가는 58건, 농지전용 현황은 3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산지·농지전용 허가·신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입니다. 총사업 대상은 71개 화장실에 총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청소위탁관리 2개 권역에 25개소, 시설보수 및 철거에 20개소를 할 예정이며, 화장실 지원 확대로 민간 개방화장실 22개소, 이동식화장실 행사지원 5식에 15회를 계획하고 있고, 태백시 공중화장실 이용실태조사 및 수급 5개년 중기계획 11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66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강원영양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실적관리입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도에 없던 경로당 25개소에 대해서 확대 운영 추진함에 따라 4월까지 종사자 한 분을 더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위탁 계약이 끝남에 따라 9월 30일 한 지침에 의해서 재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총사업 대상은 1,721개소로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위생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및 관리 그리고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9개소와 인증업소 지정관리 5종, 22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은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영구 시설 설치 같은 거는 도로 분야도 그렇고 하천 부분 이런 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맡아도 그냥 그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그냥 이렇게 심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영구 시설물인데 그거를 의회에서 안 받고 이렇게 과정을 안 거치나요? 전주 설치하는 거?

발전사업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아니,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 보면 153건 중에 전주 설치 34건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영구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냥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나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는 영구 시설물을 못 하게 돼 있지만 전주는 그런 걸로 또 보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지난번에 가덕산 올라가서 한 거는 전주 심을 때 의회에다가 승인을 맡았잖아요. 그런 경우랑 뭐가 다르나?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이라서 아마 심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이거는 무슨 재산이에요?

여기는 순수 진짜로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소관의 도로 부지나 소하천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하천 부지는 어디 거예요, 주로? 시 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백시도 있는데 거의 80~90% 이상이 환경부의 소유로 돼 있어서.

시 부지가 있을 때는 이건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

이게 어쨌든 행정 재산과 잡종 재산 어떤 그런 부분에 또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덕산에 한 거는 일반 재산을 그때 행정 재산으로 바꿔서 승인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로 돼 있나요? 만약 시 부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시 부지가 있을 때는 이건 영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승인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주는 어쨌든 영구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 점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가덕산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임야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그 분야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서에서 받았어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과에서, 허가 부서에서 이걸 받은 게 아니고 부서에서 받아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주 심어서 가능합니다.” 이래서 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넘어오기 전에 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무슨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이잖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뭐래요? 행정 재산이잖아, 잡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 두 개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행정 재산으로 바꿔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박종호 팀장님! 박종호 팀장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 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팀장님 말씀대로 행정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건데 일반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데 그거는 맡아서 넘어와야 되는데 100% 환경부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 환경부나 이런 데서 다 협조를 받아서 한전에다가 협의를 해주나요?

일단 그 부분은 위임이 돼 있어서요. 별도의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환경부나 국토부에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 행정계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작년 `23년 1월 1일 자로 순수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넘어왔어요?

네.

함순식 팀장 자리에서 그냥 민원과로 넘어왔구나, 업무가?

네.

그러면 여기서 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는데 왜 그거를 모르지? 그 구분을? 그러면 일반 재산도 민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

아닙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태백시의회에다가 농지전용 허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붙여서 이쪽으로 넘어오는구나. 그렇죠?

저희한테 따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방금 내용은.

아니, 그 땅을 전주를 꽂아야 되는지 안 꽂아야 되는지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맡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임야에다가 허가를 맡으려고 그래. 누구한테 맡아야 돼? 민원과에 맡아야 돼? 산림과에 맡아야 돼?

임야에서 하는 경우에는 산지농지팀에서 산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지금 전주하는 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림과든 일반 재산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재산이 경제과에도 있어. 경제과에서 맡아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 꽂은 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민원과에서 이걸 협의하고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박은 거 전주 설치한 거는. 그죠?

네.

알았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과에서 화장실도 다 맡아 하시죠? 그죠?

네. 전체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맡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장동 문학마을.

네. 문학마을.

벽화마을.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지리골 거기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가봤더니 좀 열악해서 2회 추경에 약 한 1억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올해는 지지리골에 새 거를 하나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지지리골 어디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있는 것은 지지리골 입구에서 좌측으로 가는 데가 있고 맨발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 100m 더 위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보다는 이쪽 밑으로 맨발걷기 쪽이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빌려주는 땅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들이 이동식 모바일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 축제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복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벽화마을 쪽에는 거기 공터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여러 번 거기 가서 고민을 해보니 거기는 어떤 공공의 건물이 하나 들어가면 그 화장실을 활용하면 화장실 관리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또 갖다 놓고 이런 것보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어떤 공공의 건물을 계획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객은 와서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그래서 이 화장실을 어느 부분인가 그 부분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하고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건가가 한 번 문제가 됐었어요. 화장실은 거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른들 일자리도 좋고 해서 화장실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그 부서에서는 그쪽에 화장실을 놓는 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관광객이 실제로 와서도 막 경로당으로 들어오니까 이 얘기를 수차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의 건물이 하나 딱 서서 화장실이 들어가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을 하기까지라도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동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합작으로 해서 전국의 307개 행정기관에 대해서 서비스 종합평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태백시는 어떤 결과를 받았죠?

5등급 받았습니다.

5등급이죠?

네.

저희가 예전에는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오자마자 이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모든 평가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당장 생각한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올 연초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만 한 등급이라도 올려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민원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민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데 민원과에서 친절히 잘한다던데 어떻게 5등급이 나왔어요?

글쎄, 강원도 전체가 있다 보니까.

네? 뭐요?

강원도 전체가 좀 낮은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두 군데밖에요?

강원도도 4등급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잘한다던데 어떻게 그러나? 평가는 직접, 몇 번 내려왔댔어요? 몇 번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안 내려왔죠?

네, 저희가 서류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읍·면·동에도 청원경찰처럼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점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인력이 없고 그래서 감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몇 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 평가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받았는데 그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아예 점수를 못 받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직원들하고 함께해서 신경을 좀 더 써서 잘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금일 태백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회계과, 민원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도와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