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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2-10

이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과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이 회부 됨에 따라, 두 안건 을 금일 회의에 상정 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본 위원장 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공적에 따른 포상 휴가의 연간 승인 일수를 확대하며 새내기도약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포상 휴가의 연간 승인 일수를 10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3]에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보면 몇 가지 개정사항이 있는데,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반영하는 거니까 특별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잠깐 해석을 위해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포상휴가 관련돼서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이기형위원

5일에서 10일, 5일이 추가되는 건데 포상 휴가의... 혹시 종류가 또 따로 좀 있나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포상휴가, 그냥 여기에 있는 포상휴가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현행에 5일 이내에서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냥 단순한 이 날짜만 5일이 추가됐는데 그 포상 휴가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조례에 담고 있는 그 포상휴가라는 의미가 종류별로 좀 세분화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의장이 포상 휴가를 부여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혹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조례상에는 포상휴가의 종류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5조, 그 조례 6항에 각호로 해 가지고 5개 호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선발, 중앙기관 표창, 그다음에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이게 큰 대강의 기준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저희 의회 내에 포상휴가 운영 지침을 따로 의장님까지 결재로 해서 마련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관장 표창이나 훈·포장, 중앙기관장 표창은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기준을 또 저희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10일까지로 확대가 되면 새롭게 기준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거에 따른 세부 기준을 잘 마련해서 포상휴가를 받게 되면, 뭐 5일이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10일로 5일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잘 반영이 된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 것 보면 공로연수 관련돼서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혼돈이 생겨가지고 분할하는 게 좀... 예를 들어서 연 2회의 분할이 2회가 잘못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올해 또 나눠서 사용하고 내년에 나눠서 사용하고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2회로 나누어라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연 2회 분할해서. 그러면 더 납득할 수 있게 이 개정안 이 반영돼가지고 바뀐 건데, 공로연수로 퇴직 준비교육은 명칭이 바뀐 거고 “연2회 분할을 2회로 나누어” 이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이게 지금 명확하게 딱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잘 판단이 돼가지고 사용하는 일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사전에 설명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60일 범위 내에서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12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을 때 6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만약에 나누어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눠써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2회로?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퇴직준비 휴가를 가지 않는 정년 퇴직자나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 6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거는 본인이 퇴직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2회로 이렇게 그 60일 이내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6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그 60일 범위 내에서 2회로 나눈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만약 올해 6월에 퇴직한다 그러면 올해 6개월 안에 2회로 나눠서 60일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이기형위원

아니면 그 전년도에, 1년 이내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이게 그 조건이 정년퇴직자 같은 경우는 보통 정년퇴직일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준비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분은 제외를 하고 그 퇴직준비 휴가를 안 들어가시는 정년퇴직자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퇴직일자 이전에, 그 퇴직일자 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연2회의 분할을 2회로 나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 6월에 퇴직을 하신다 그러면 연이면 올해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올 6월에 그만두면. 올해만 2번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년도 24년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바뀌면.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연으로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연이라는 의미를 빼고 2회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규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조금 더 복잡해 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왜냐하면 이 개정안 을 보고 확실히 어떻게 나누는지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내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서 5년 미만의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3일, 새내기 3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건 의미가... 그러면 1년에서 5년 된 분 재직기간 중이면 재직기간이라는 게 1년에서 5년 그 사이에 그때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 지나고 나서 쓰면 안 되는 거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나고 나서는 또 거기에 맞는...

이기형위원

아니, 연가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이 새내기도약휴가를 만약 1 ~ 5년 미만인 해당자한테 3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써야 되는 거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휴가...

이기형위원

소멸로? 명확하게 이게 좀 있어야...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공로연수가 퇴직준비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인센티브 같은 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인센티브 따로 없고요. 그냥 소멸되는 성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못 가거나 안 갈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안 가면 끝이네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개정된 게 경조사 휴가일수가 한 이틀 늘어난 거예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이었다가 3일로 이 4가지가 개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혼돈이 있어서, 그게 세부적으로 정리할 거는 정리하셔야 되고 아까 포상휴가 관련된 것 기준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만약에 해당자가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 일단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을 총괄하시는 거니까 이것 관련된 해당사항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저하고도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잘 마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새내기도약 휴가의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한 7분 정도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8급 막 승진하신 직원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3년 좀 안 된 직원들이라서요.

이종원위원장

젊은 신규공무원분들의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3.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대상 행위를 추가하고 징계 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위반 등 징계대상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회의불참 등 비위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필요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별표2의 징계기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좀 다른데 이것이 어떤 가이드라든지 이런 기준안 같은 것이 별도로 고시된 게 있습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이것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타 시의회의 우수사례라고 해서 전파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수사례라고 해서 전파된?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은 음주운전의 어떤 사안이 그 중대성에 따라서 이 적용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명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의회 지자체들 사례를 보아도 권익위에서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라고 추천을 하긴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항목하고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혹은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기준이 있지 않은지를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어떤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추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조례안이 작성된 내용이라서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가 제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대한 최후의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보면... 예를 들어 탈세와 면탈은 분명히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대 제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안에 따라서는? 제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여기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이 있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 사항들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이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추천을 해 준 부분이라서 거기에 저희가 따라서 이 조례안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위원님들 의견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공개 사과의 범위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이드도 있어요. 공개 사과가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언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공개사과는 본회의 에서의 그 사과를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꼭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우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명확하게 그런 내용은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류정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하면 어떻게 됐든 징계 기준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적용 범위를 더 세분화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하는 게 첫 번째로 맞는 거고. 그런데 윤리위원회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혹시?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어떤 징계 사안이 생겼을 때는 의원 연서로 해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위원장 님이 보고하는 사안도 있는데 그 생긴 날로부터 보통 5일 이내 이렇게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고요. 폐회 중인 경우에는 회기 가 시작되고 나서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고 그 징계 요구가 접수되면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 보고 이후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지금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부터 쭉 나와 있는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 품위유지 위반 같은 경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걸 누가 판단할까요? 이 품위 유지를 떨어뜨렸는지 안 떨어뜨렸는지. 지금 여기 이렇게 세부기준이 딱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해당사항만 되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은 자율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발의를 한 의원님들의 그런 판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발의가 될 수 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심의되는 거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의 적정성이나 이런 게 심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1대 때부터 한 8대 때까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징계를 한 경우가 있나요, 혹시?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첫 대부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근래에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윤리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은 건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윤리특위 자체로 징계를 이렇게 한 적이 없는...

이기형위원

없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이기형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이 관련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택시 실천기금 관련된 조례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의원님들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말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디에 이게 명확하게, 본인들이 그냥 무조건 만약에 절차가 접수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영리행위 제한 위반했을 때 영리행위든 수의계약 체결이든 아니면 음주운전이든 이런 게 명확하게 딱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품위유지하고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윤리특위 심의 전에, 사전에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윤리특위사전심의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논의가 되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회피 의무 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제명은 만약에 의원이 제명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죠? 제명이면? 그런데 여기에 출석정지라고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언제 몇 개월, 며칠 뭐 이런 게 확실한 게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지방자치법」상에는 30일 이내에 출석정지를 하게 돼 있고 그 30일까지의 기간을 결정하는 거는 윤리특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을 거쳐서 결정하는, 날짜 일수는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백하게 이것 개정을 넣을 때 어떠어떠한 사항은 30일 뭐 며칠 정지, 뭐 며칠 정지. 이런 게 내역별로 나오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출석 정지하니까 언제까지 정지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사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이런 조례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의회 내에 자율적인 그 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조문화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8대 때 윤리위원회까지 이렇게 회부 되지는 않았지만 성비하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공개사과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공개사과하면 우리 본회의 장이라든지 공개사과가 아니고 개인적인 기자회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 가 안 됐을 때 그냥 자기가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공개사과 이런 것 기자회관으로 이게 무마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는데 공개사과가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우리 본회의 에 상정 해 가지고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공개사과에 대한 징계 결정은 본회의 의결 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과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룰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윤리특위나 본회의 를 통해서 그 내용과 방식도 이렇게 좀 논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건 확실하게 저희들이... 또 그런 예가 없었고 이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4.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 및 안 별표1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기준을 마련하여 월액여비 지급 대상과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5.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김순이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이 발의·찬성한 조례안으로 김순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 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6.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의회 의장, 부의장 , 사무국장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장에 대한 부의장 의 직무대리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지정 대리자를 5급 전문위원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8.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8항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이기형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의 제안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처벌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님께서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의 제안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하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지연을 중단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김영주 위원님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됨에 따라, 본 위원장 이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7항 후단 중 “30일 범위에서 2회로 나누어”를 “2회로 나누어 각각 30일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신 만큼 질의 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 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에 대하여 거수 표결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의결 정족수 를 충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 촉구 결의안 」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신 만큼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거수 표결 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에 대하여 거수 표결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의결 정족수 를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9.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균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형민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의회운영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위원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로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교견학, 현안업무 청취 및 인사청문회 등 비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개 시군 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3개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역대 시의원 우호교류도시 의회 등을 초청하여 통합 평택시의회의 지난 3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본계획 수립 후 4월 추가경정 예산 외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뜻깊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연수 실시입니다. 2025년도에도 자체교육, 공공 및 민간 위탁교육, 의정연수, 명사 초청 강연회 등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 연수 과정을 편성하고,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지원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5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총 84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고 7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에 따라 의원 정책 연구회는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회를 선정하며 11월 말까지 연구회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례입법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평택의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 고장 ‘평택’과 관련한 주제로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운영하여 평택에 대한 애정을 북돋아 주고, 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많은 초등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의 역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지방의회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제안 한 내용이 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통‧공감‧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더 많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흥미롭고 친숙하며,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함으로써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평택시의회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카드뉴스, 의정뉴스, 소셜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제작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기획하여 폭넓은 연령층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품격 있는 기념품 제작으로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기념품을 기관 방문, 공무국외 출장 및 비교견학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하고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수한 기념품을 발굴하여 기념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 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선제적 정책발굴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보고를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체계적인 입법 지원 및 조례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입법·법률고문,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정책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책 실효성을 높여 의정활동 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10쪽에 보면 3개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예산이 반영되거나 이럴 사항들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축하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거기에 다과라든지 기념 포퍼먼스라든지 뭐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좀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에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포퍼먼스라든가 어떤 이벤트성 이런 행사는 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같이 운영을 행사장에서 하는 건지?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의회 청사 앞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주관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날짜가 3일이잖아요. 시에서 행사한다는 기간이 3일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행사 날짜를 며칠로 잡고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아직 구상하지는 않았고요. 필요한 시간만큼 해서 그 계획을 6월 중에 다듬을 생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평택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자체 행사를 하다보면 좀 초라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괜히 행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하고 자매 맺은 시의 의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 그거는 다 평택시의 차원에서 할 예정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렇다고 아예 안 하면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하실 거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짜 명분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유념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과 3월 중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책연구 활성화 및 연구회 지원이 있습니다. 정책연구 활성화 위한 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궁금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회 등록은, 들어온 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대략 의향을 내비추신 의원님들이 한 7분 정도 계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직 서류 접수는 안 이루어진 상태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네, 정식으로 뭐 이렇게 접수된 사항은... 2월 말까지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의원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구회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2선이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할 기회라면 올 1년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안 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한 번 드리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 는 하지만, 그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시나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연구회가 어느 정도 내실 있고 의원한테 꼭 필요하고 우리 의회에 꼭 필요한지, 의원 연구활동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이거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두 번 한 의원이라 안 되고 뭐 처음 한 의원 것만 채택한다. 이런 걸 떠나서 연구회 그 내실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사항들은 많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정책연구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그랬는데 그런 점도 그런 연구회 내용,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실 있는 연구회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 품격 있는 기념품 제작으로 의회 위상을 제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상품 말고 우리 의회에서는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찾아오는 그런 협력 이런 지자체나 아니면 의회에 주는 선물이 또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무슨 선물 같은 게 있나요? 기념품이?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보셨던 기념품 위주긴 한데요. 워낙 그게 저희만의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품격이 높은 그런 기념품 요구가 많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제가 올 때도 우리 의회에 선물이 조금은 허접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너무 빈약하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고 제 생각도 그렇지만 또 받아보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진짜 의회의 기념품은 평택시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물건 같은 것도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먼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시계도 있었어요. 손목시계도 있었고 또 전에는 편백등이라고 진짜 이렇게 고유의 우리 전통을 살려가지고 편백등 그런 거를 좀 하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평택시의회라고, 사기면서 향도 좋고 그런 것도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평택시의회를 상징할 수도 있고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연구 개발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에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위원장 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게 계속 기념품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연구 개발 좀 하셔서 좋은 상품으로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위원

네,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 대비 그렇게 크게 변화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봤을 때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게 보면 3개 시·군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그거하고 품격 있는 기념품 및 표창 제작을 위한 위상 제고. 이거 같은 경우 기존에 계속 연마다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다시 새롭게 기념품을 추가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기념품 제작은 계속...

이기형위원

상반기 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이기형위원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사항이고 상반기 때 주로 기념품 및 표창장 제작은 그때 많이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신단 얘기죠? 일반현황을 잠깐 보면 저희가 인원이 어느 정도 늘었어요. 정원 말고 정원 외 인원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늘은 걸 보면 기본적으로 임기제가 한 3명이 증원된 것 같고요, 임기제가. 그렇죠? 맞나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가 4분 증원...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전에 1명 있었는데 지금 4명으로 됐으니까 3명이 늘어난 것 같고 파견 한 분 받으신 거고요. 그렇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네.

이기형위원

휴직이 한 3명으로 늘어났는데 전에는 육아휴직 1명 있었는데 휴직 3명이 늘어난 분이, 또 두 분은 어떤 분이...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두 분은 질병휴직으로...

이기형위원

아, 질병휴직으로? 그래서 사무국 기구를 보면 임기제나 파견을 받아서 인원이 늘어났고 의정팀이나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관리팀이 하나 늘어났어요, 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팀은 2명이 줄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의사팀도 마찬가지 똑같고, 홍보팀은 한 명 늘어났고, 정책지원팀이 1명이 늘어났고, 관리팀이 4명이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없는데 팀만 분리가 됐어요. 워낙 이 팀의 가중성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기제를 뽑아서 어디 부족한 인력을 어디에 배치를 하거나 특히 의회 운영 전문위원 으로 한 명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전에 2명이었다가 전문위원 님 포함해서 3명인 것 같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전보다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건가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작년 후반기 들면서 조직 보강 및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팀별로 그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 또 기능별로 더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형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더 조직을 운영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 지원하기 위한 단계인 거고요. 지금 그거는 지금 상반기 거치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과제가 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저희도 어떻게 됐든 평택시가 인구도 급증하고 집행부 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맞게 당연히 팀이 늘어나고 전문성을 더 역량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집행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번 관련돼서 질의 를 했고요. 그리고 10페이지인데요. 3개 시·군 의회 통합 30주년 기념행사가, 지금 저희가 95년도 3개 시군 통합 30년 되는 해예요. 그런데 이게 10월 11일 중으로 일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잡혀 있나요? 25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본예산 에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은...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요, 업무를 하겠다고. 그건 좀 아이러니해서...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 계획을 3월 전에 확정을 지어서 추경 예산안 때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전년도에 그거에 걸맞게 본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럼 당연히 여기 사무국에서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게 급조돼서 이 행사가 만들어진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자체도 없는데 갑자기 상반기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예산은 추경에 세운다. 그리고 국내외 우호교류도시 의장 이런 것 다 해서 초청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초청하면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평택시 송탄시 30주년 맞이하여 역대 평택시의회 의원, 국내외 우호 교류도시 의장, 관내 기관장 등 초청하면 상당히 규모가 좀 커질 거예요. 그럼 예산도 많이 반영되는데 적절하게 기본 전년도부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갖고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렇다고 평택시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안 한다는 것도 좀 안 맞고.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셨으면 좋은데 그래서 한 번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됐는가 그 배경을 좀 여쭤봤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담았으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던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좀 늦었지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기형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 지금부터 해야... 10월 11월이니까 이게 단순히 작은 규모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15페이지 보면 청소년의회도 계속 매년마다 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 특별한 거는 없을 텐데, 다만 제가 한 번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상 보면 10개 기관 내외 선착순 1개소 1개 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선착순대로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나요? 청소년의회에? 여기 추진계획 밑에서 보면 참가대상 밑에 운영사항에 ‘10개 기관 내외 선착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많이 접수받을 때 관련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선착순대로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혹시?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선착순이라고 너무 많은 상황을 염두에 둬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사실상은 그렇게 운영된 적은 없고 신청된 데는 모두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되게 되면 저희 회기 나 이런 부분하고 겹칠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청소년의회를 운영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넣어놨는데요. 가급적이면 신청한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기형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중·고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분돼서 거의 했었나요, 운영을?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신청하는 학교 수가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아니라서...

이기형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럼 홍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만족도가 없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나 의회에 와서 이것 관련해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걸맞게 뭔가를 수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와서 해도 크게 본인들한테 성취감이나 이거에 대해서 없거나,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을 잘 활성화시키고 모든 학교가 균형 있게 지역별로 해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참여해서 의회에 와서 본인들이 참여한 걸 갖고 자기 지역 학교에 갔을 때 보람도 있고 이런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에 그런 거를 잘 운영하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어차피 매년 하는 청소년의회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학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실추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해서 하시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의회는 저희 의회의 역할 같은 거를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이게 또 교육 지원청에 과목이나 이런 걸로도 돼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다수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는 더 충분히 해 가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하여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년 해 왔던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이것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더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해 주셨는데 10페이지 3개 시군구의 통합 30주년 기념행사, 이게 장소가 평택시의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평일에 어쨌든 진행을 하는 행사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차라든지 이런 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잘 고민해 보시고 안 하느니만도 못한 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행사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장소적인 부분은 여기가 또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좀 다른 장소를 모색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왜냐하면 행사에 참여하시는 인원도 수용을 해야 되고 기존에 우리 청사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분들이라든지 의원님들, 다른 또 외부에서 초청하시는 분들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행사 장소로서 부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기존에 23년 24년 평택의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평택의 역사라든지 과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청소년의회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16페이지에 소통 공감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의정홍보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그냥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만들어진지 한 1년 됐나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1년 됐죠? 그런데 이웃수는 620 몇 명에 불과하지만, 627명? 이 정도로 불과하지만 그래도 조회 수는 꽤 4,000건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이게 유명무실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로 제언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혹은 기획행정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현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밑에 해시태그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평택시의회, 예를 들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게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름을 좀 넣어서 같이... 김산수 의원, 김영주 의원, 이종원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할 때 오히려 도출이 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노출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넣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이 평택시의회를 검색해서 그 글을 보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실 텐데 그 검색 해시태그를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도 또 전달이 되기도 하니까요. 해시태그 추가하는 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상균

김상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면 평택시의회 정책지원관 업무매뉴얼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한 내용입니까?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업무매뉴얼은 제작을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했어요, 벌써?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들이 알아야 될 사항, 그다음에 업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들이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걸 자체 수립한 거죠?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용역을 준 그런 건 아니고.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타 시의회의 현황도 좀 보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정화

류정화위원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여쭤보셔서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론 타 시군 의회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장활동에 관련된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번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인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조사를 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주

장동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들 수용하고 검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3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행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후반기 개원 이 조금 늦어지면서 아마 본예산 에 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담아서 좀 내실 있는 행사, 역대 의원님과 우리 우호교류 도시 분들 모시고 내실 있는 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 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