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자유구역청, 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도시공사, 도시공간국,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인공지능산업실

인공지능산업실장 최태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AI 2단계 미래차 국가산단 문제에 대해 대정부 건의 결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공지능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인 사) 김남천 투자산단과장입니다. (인 사) 박형주 AI반도체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도안 로봇가전의료산업 담당 과장입니다. (인 사) 기본 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은 1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5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 인공지능산업실 목표는 AI와 미래차 기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인재·기술·인프라 미래신산업 기회도시 광주 실현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6개 추진전략, 23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목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미래신산업 중심 지역 혁신성장 유도입니다. 지역기업이 미래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프로젝트,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신산업 육성 계획 및 9대 대표산업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산학연 거버넌스 협의체 등 지역의 전문 기관 등과 협력하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표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산업별 전략적 타깃팅 및 중점 타깃별 앵커 유망 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국제 비즈니스 전시회 등을 통해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공동대응TF 운영 등 기업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투자 협약 기업의 실투자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후산단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산단은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 셔틀버스를 운행 등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고도화입니다.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과 함께 기업이 본격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실증 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AI 국가 데이터센터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AI 기업의 R&;D 및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컴퓨팅자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AI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 활용, 표준 정비 등과 메타버스 원천 기술개발 및 스튜디오 조성으로 AI 데이터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AI 성장사다리 단계별 인재양성입니다. AI 영재고 설립으로 AI 분야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AI 교육과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겠으며, AI사관학교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전문가 등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양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동화 기반 미래차 산업 육성입니다. 빛그린 국가산단에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차 개발 원스톱 공정 완성으로 지역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화된 미래차 안전·성능 기준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미래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뿌리·부품 산업 고도화 및 협업생태계 강화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전장부품 도장공정 자율제조시스템 기술개발 등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수평적 EV 산업생태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미래차 연관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입니다. 차세대 직류배전망 기술개발,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심형 분산 특구 모델 개발 등 광주형 분산 에너지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신재생에너지 조성기반 지속 확대로 에너지전환 강화입니다.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자가용 태양광 보급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조성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운영, 시민 이익공유형 햇빛발전소 지원 등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정적 에너지원 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LED 조명 무상 교체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전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지능형 가전지식산업센터 조성, 홈 로봇 가전 특화 산업 기반 확대로 가전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가전공장 AI 기반 자율제조 운영기술 개발 확산 및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등으로 가전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광융합산업 고도화 및 ICT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마이크로LED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및 차세대 광반도체 제조기반 기술 고도화를 통해 광융합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산업 혁신 인재 양성 및 신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유망 의료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생의료 치료실증, 골대체 융합 의료기기, 생체흡수성 의료 소재 등 새로운 의료산업 분야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29쪽, 뷰티산업 고도화 및 뷰티 특화도시 추진입니다.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고 혁신 기술을 융합한 맞춤형 뷰티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광주 의료관광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우리 시에 특화된 광주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 보고인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산단 근로자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있었고, 굉장히 조금, 우리 의회도 조금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6개월 예산 서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한 2~3월 내에, 2~3월달 내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요. 해 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추진하는데 비용과 효율적인 면을 좀 더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마을버스, 기존에 있는, 기존에 활용하는 버스의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규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지금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실장님! 이 문제가 제기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광주시는 지금 대자보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는 이 출퇴근 버스를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대자보 도시하고 이 정책적 방향성이 맞냐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자전거를 활용하고, 어떻게 보행을 활용하고, 어떻게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AI 데이터센터 방문을 했어요. 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를 말로만 듣다가 실질적으로 보고 가서 설명을 들었더니 ‘아, 우리 광주가 그래도 이 데이터센터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것을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판단이 들었는데, H100이라는 그, 우리가 전국에 2천 장인가 있는데 1천 장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880장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880장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절반 정도의 H100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와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봤더니 H200도 있다던데요?

현재 H200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H200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좀 최근에 출시돼서 지금 H200이 도입된 어떤 데이터센터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많은 양이 지금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H200에 있어서는 그걸 다시 가져오려면 국비를 거기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880장 있는 H100, 그리고 여기서 만족할 것이냐, 앞으로 이 데이터센터를 더 추가로 확장해서 H100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완전한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만들려면 한 1만 장 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일단 연산능력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 초고대 AI를 저희가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려면 1엑사 정도? 1엑사플롭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그게 몇 장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만 장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현재 있는 그 데이터센터를 보고 내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받고 내가 광주가 이렇더라고 말을 했더니 ‘아, 아직 갈 길이 멉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는 이 H100의 수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9천 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또 H200을 또 새로 들여올 수 있는 방향 또 그때 우리가 데이터센터에서 봤을 때 세피론인가, 세피온인가, 사피온인가 뭐 이런 것들의 성능 시험을 통해서 그 저가의 연산능력이 빠른 또 반도체를 들여와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시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저희가 NHN하고 국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현재 88.5페타플롭을 구축하는 데 한 1천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자원들은 노후화되고, 노후화되고 현재 트렌드에 맞출 수 없으니 NHN도 계속 투자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H200이라든가 B100, 그보다 더 앞선 B100도 이제 구축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초고대 AI를 할 수 있는 1만 장 정도의 데이터센터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공모를 지금 공고를 했고요. 그 공고에 우리 시도 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장의 어떤, 1만 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 정부에서 광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공모여도 어쨌든 국가에서 과기부가 결정을 하든 산업부가 결정을 하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뭐 그런 걸 굳이 뭐, 업무의 능력으로 따져야 되는데 정권의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가도 어떤 그런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공모사업에 응한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좀 방법론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루트의, 다양한 접근으로 인한 우리가 방법을 택해서 공모를 해야지 그냥 공모사업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뭐 PT 준비해서 가서 공모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준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예, 본 사업은 지금 공모로 뜬 내용을 보면은 국가가 51%를 출자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제 49%의 어떤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소시엄입니다, 민간의 컨소시엄. 그래서 저희도 LG라든가 SK, KT와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 공모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아직 공개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라 조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현재 880장 정도가 가지고 있는 H100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의 입지와 초고도 데이터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어드벤티지라든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저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왜? 우리가 거의 그 초고도 데이터센터에 근접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만 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고작 880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전체 투입 대비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 물론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큰 고려의 대상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을 위한 유리한 면도 있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하튼지 간에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지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쪽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우리가 이제 컨소시엄을 제대로 구성해서 공모에 응해서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과기부에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2개를 구축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만 지금 구축하는 것으로 이제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나 또 추진할 것 같은데 추가로 하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다방, 물론 현재의 어떤 공모에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하면서 향후에 그것이 우리 광주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모에 저희 광주하고 경쟁하는 지자체는 어디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대구와 포항입니다.

대구와 포항? 저는 물론 정권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도 중요하고, 또 정보력도 중요하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했던 컨소시엄을 어디하고 구성하는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업의 정보력이라든지, 그 기업의 기술력이 아마 어떤 이 선택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디랑 컨소시엄을 할지도 면밀하게 조금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라도 그런 분석 작업이라든지 향후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을 좀 예측해서 접근하는 방법, 저는 이번에 이왕이면 꼭 두 번째가 아닌 첫 번째에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장님 최태조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그렇죠? 2개월 됐죠? 그런데 이제 저와 제 방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 대화하는 도중에 2개월 그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대로 참 잘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또 뒤쪽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인재 양성, AI 인재 양성으로 또 영재고도 설립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광주에서 로봇이나, 또 그 로봇을 설계하고 고등학교에서 취미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고요. 로봇을 설계하고 또 그 친구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또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로봇을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전국대회에서 1등에, 1등 가까운 2등을 해서 걔들이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친구들이, 뭐, 1등 할 줄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경비를 제가 이렇게, 장학금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 차원과, 또 우리 광주시가 AI 인재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 시만의 독특한 그런 예비비 정도는 마련해서, 꼭 지스트에 들어가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인문계 학교에서도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한 결과물에 대한 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가는 경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환율이 오른 뒤로는 엄청 경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혹시 그런 건 없나요?

현재 저희가 이제 각 산업별로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진출이 아니고 학생들 경진대회였거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방안은 교육청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도 예산이 빠듯해가지고 교육청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이거 우리 시에서도 약간의 그런 걸, 왜냐하면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맞기 때문에 어느 학교의 특정 학교가 아니라 그런 것 정도는 예비비 정도로 좀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AI 융합산업모델을, 사업모델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가. K- 헬스 국민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 빛고을건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처음 조성했었을 때 어떤 의미로 조성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처음에 체육과 문화, 의료, 요양 원스톱으로 노인의료서비스 허브도시를 겨냥한다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의료 분야나 또 그쪽 노인의료서비스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걸 했지, 그리고 이제 그 꽃을 피우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데이터센터도 생기고 또 의료산업도 그쪽으로 지금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쪽으로 의료특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특화산업단지가 북구 월출동 일원에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처음에 이제 그 많은 예산을,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은 해놓고 과연 그 허브 역할을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현재 의료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K-헬스사업이었고요. 또 K-헬스사업을 하면서, K-헬스사업이었고, 또 하나는 국가 데이터센터의 기반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장비들을 구축하고요, 그와 관련된 것을 고령, 그와 관련된 것을 거기에서 이제 실증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만 있지 한번도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앞전에 여쭤보니까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작년에 재계약입니까? 그 고령친화체험 거기하고?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했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했던 그 자료는 혹시 받으셨나요? 안 받았죠? 저도 궁금한…….

데이터 말씀하시죠?

그렇죠.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실버산업도 함께 뭔가 꽃을 피울, 이제는 진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고령친화산업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이나 혹시 그런 걸 해 보신 적 있는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라도.

저희가 고령친화산업센터에 기존에 이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거기에다 배치하고 그러면서 실증을 통해서 제품의 고도화를 하는 그런 사업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각 기업들의 기술을, 기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데 우리 시가 어떤 지원을 해 준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걸로 좀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산업별 지원 대책은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돼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파는 기저귀보다 어른들의 실버에 쓰이는 그게 용품이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실버산업 자체가 완전히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니 그 관련 산업도 우리 시에서, 어차피 가고자 하는 거하고 같으니까, 맥락이,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도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올해는 약간 그런 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들 칭찬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AI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미래혁신산업 대정부 건의안까지 저희 의회에서 또 제출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광주의 미래 혁신산업이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준비한 게 뭐가 따로 있나요?

현재 저희가 9대 산업 육성 계획에,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온 내용은 향후에 이제 대선과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래 항공모빌리티 산업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하고도 계속 협의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이제 추경에 좀 반영해 보거나 안 되면 2026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그걸 모태로 해서 미래 항공모빌리티산업도 우리 시 하나의 산업의 축으로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저희가 AI영재고등학교 언제쯤, 예를 들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입학은 언제쯤 가능한지요?

현재 AI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중이고요. 적정성 검토가 2월 정도에 끝날 계획입니다. 2월 정도에 끝나면 총 사업비 규모가 결정이 되고요.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금년도 내에 끝나고 저희가 이제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2027년도에는 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지금 저희는 그 영재고가 없기 때문에 AI사관학교를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톱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가야 되나요?

AI사관학교하고 AI영재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AI영재고에서 나온 인재들이 AI융합대학이나 AI대학원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고급의, 고급 석·박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체계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AI사관학교는 실무인재 양성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AI영재고, 융합대학, 대학원은 전문 인재, 그다음에 AI사관학교는 실무 인재, 그래서 좀 체계가 좀 다른 형태라서 좀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쪽은 전문적인 인력을 하고, 이쪽은 실무 쪽을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로 굳이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같이 투톱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갈 수 있게끔 인공지능산업실에서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뷰티산업 쪽을 보니까 고도화 및 뷰티특화도시 추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뷰티 쪽에 계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뷰티산업 쪽에 많은, 시하고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적은 소자본을 갖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진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공지능산업실에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에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니까 뷰티 쪽이 화장품도 그래요. 화장품도 기존에 조금 있던 분들은 계속 그 사업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 화장품 시연 기계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활성화돼서 소자본을 갖고 하신 분들도 와서, 거기에 와서 실증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현재 뷰티산업은 이제 뷰티산업으로 저희가 육성하게 된 게 작년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복지건강국에 있다가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이제 각각의 뷰티업계와 협력을 해 왔다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산업실로 오면서 어느 하나의 산업의 축으로서 우리가 이제 육성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CGMP가 이제 그런 화장품 회사들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산업으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건데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1개 기업이, 뭐, 1개 기업이 지속·계속적으로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올해도 지금 지원이 될 거잖아요. 그때 10개 기업에다 저희가 1억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자본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혜택이 가가지고 다른,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 더 뒤로 물러설 수 있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자생적인 역할을 해 주고, 또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런 거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또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역할을 인공지능산업실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만 계속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일단 방향 자체는 1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떤 평가를 통해서 또 하는 거라서 소외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고려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현장에서 보는 목소리가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이실 텐데요.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과 미래자동차 산업들을 전부 다 총괄하는 곳이 인공지능산업실이니까 사실 우리 모든 시민들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실 것 같아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7페이지에 미래차 전환 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57개사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정부·지자체 협력기반 지역주력산업·미래산업 성장 육성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9대 대표산업 육성계획과 관련돼서는, 물론 9대 대표산업에서 AI, 미래차부터 AI스마트뿌리까지 쭉 산업을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가요? 아니면 수립하고, 뭐…….

2월 말 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2월 말에?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대선과 관련돼서 공약까지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기업실증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실증 지원과 관련돼서 조금 살펴볼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한 성과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표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성화 맨 아래에 보면 투자인센티브 발굴·개선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 시·도,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타 시·도와 관련돼서 광주가 어떤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그전에 비해서 새롭게 뭘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현재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어 갈수록 이게 고용하고 연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자동화한다면 이렇게 자동화하면 자동화한 만큼 고용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유치보조금은 고용에 대한 요건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과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 고용에 대한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투자유치, 뭐, 지원금이 반납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추후에 새로 어떤 고도화된 설비를 중축을, 증설하거나 중축을 할 때 거기도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용보다는 설비 쪽으로 조금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 번, 자료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산단 내 마을버스는 산단 활성화 목적과, 특히 이제 근로자들 복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단에 보면 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노선도, 배차 간격도 너무 뜸하고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원이 좀 있는 걸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자보 도시가 생기면서 일정 정도의 이거에 대한 취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자전거나 보행 이게 이제 필요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인프라 구성이 좀 돼 있는지가 먼저 좀 보시고 실제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하고요, 이제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이제 일정 정도의 어떤 이런 대자보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 취지, 본래 취지와 함께 구성되어진 인프라의 구성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AI데이터센터 관련되어서요, 컴퓨팅 자원 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량에서 2단계 사업 확정 시 자원량과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단계 사업을 확정하면 기존의 데이터센터 내에 이거 자원량과 규모를 갖다가 더 추가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88.5 페타플롭인데 2024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AI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100%를 확보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가 무상 확보하는, 2029년까지 무상으로 확보하는 데이터 자원이 한 26.5 페타플롭은 무상이고요.

우리 시에 제공된? 제공된?

예, 그렇습니다. 2029년까지 무상으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그중에 한 30%, 30%는 저희가 이제 50%를 디스카운트 한 금액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올해에 한정된 거죠? 25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내에 우리가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 44.5 페타플롭 정도가 됩니다. 이것 갖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자원을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좀 확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걸 자원을 확보할 때 현재 우리 데이터센터 내에 있는 공간 내에서 충분히, 별도로 센터 증축 없이?

그렇습니다.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 공모사업 선정은 언제쯤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현재 2단계는 저희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 정부추경에 이 예산을 담고 또 예타는 예타 면제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만약에 이제 긴급추경이 되면 그때 뭔가를 좀 결론이 좀, 하나 보여질 수 있겠네요?

그때는 저희가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컴퓨팅 사업이 있잖습니까, 컴퓨팅센터. 이거는 지금 민간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예산 규모는 이제 컴퓨팅 지원 사업이 훨씬 크니까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고민되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 2단계 고도화 사업과 컴퓨팅 사업은 이제 별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사업을 우리가 둘 다 이렇게 공모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가장 과기부나 기재부에서도 이제 중복성으로 보는 게 GPU 자원의 문제예요. GPU 자원을 AI 컴퓨팅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왜 여기치를 활용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초거대 AI와 관련된 어떤 기업 지원에 좀 특화되어 있고, 우리 광주는 중소·중견기업, AI 모델이 좀 적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좀 어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AI, 아니,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구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전에 우리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면 되니 우리 데이터센터에 자원을 좀 더 달라라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우리 인공지능집적단지 사업을 통해서 장점을 어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아래에 도시문제 해결형 시민체감 AI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데이터센터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박필순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증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것과 연결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5억 원 지원하고 4개 과제를 실증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24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일단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되어져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앞으로 과제는, 물론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리 잡기 위해서 대표 기업들, 주로 앵커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수행한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과제는 전반적인 이 부품산업의 아주 작은 기업들까지 생태계 전환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 이런 작은 부품, 소기업들,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고민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미래자동차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자동차연구원 또 그 외에 모빌리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의 아주 직접적인 관할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의회에서 한 번씩 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한번 나중에 깊게 한번 의회에서 좀 접촉하고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광주가전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전에 공동 브랜드관도 만들고 좀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본예산 때 우리 시 에너지산업과 관련돼가지고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런 센터 짓거나 이런 국비 매칭 사업들인데 우리 시에서,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분산에너지법 관련돼서 이게 이제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결국에는 이 AI도 전력망이 가장 또 핵심인 거라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내년에, 26년 사업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시비 예산을 자체적인 사업들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 첫 업무보고니까 올해 좀 하실 때 내년까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면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까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는 자료로 부탁드리고, 하나는 제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뷰티산업 고도화 및 뷰티특화도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김용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경기도도 미용경진대회가 22회밖에 안 됐고, 지금 경상북도도 14회예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 광주시는 몇 회인지 혹시 아신가요? 광주시가 미용 경진대회, 올해. 지금 이제 작년에가 34회였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광주시가 독보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해가 거듭할수록 좀 그렇습니다,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광주시가 뷰티산업 고도화 및 뷰티특화도시라고 추진한다고 말은 했지만, 거창한 목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용경진대회에 들어가는 시장배 미용경진대회가 3500만 원, 피부미용경기대회가 7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도 1억 갖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피부뿐만이 아니고, 헤어뿐만이 아니고 네일하고 통합해서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해요. 지금쯤이면, 34회면, 이제 올해는 아마 35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짚어봐야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된 게 성인이 돼서 날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정말 광주에서 유명한 분, 그리고 광주에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또 세계에서 유명한 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학술 세미나들이랄지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광주가 이 분야는 탑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열악해, 스타트는 톱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관의 역할, 관의 역할이 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항상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뷰티산업도 일부는 제조와 관련된 산업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게 이제 민에서 못하는 역할을 우리 시가, 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성장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의 역할, 관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회에다가 너무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할 것은 협회에서 할 것이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뭔가 좀 더 산업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분위기를 리드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약간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런 거를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너무나 빨리 잘 선점해서 광주가 다행히도 모 학교에서, 광주여대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빨리 스타트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관에서 너무 리드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냥 민에다 맡겼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K-의료역량 기반 의료관광 스마트플랫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이 3월에 끝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중간발표 들으셨나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3월이면 지금 내일모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달도, 용역이 한 달이면 마무리인데.

로봇의료산업과장 이도안입니다. 일단 중간보고까지는 마무리됐고요. 아직 좀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좀 있어서 3월까지…….

작년에 굉장히, 제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았던 말들 올 3월에 참았던 만큼의, 고통의 만큼의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우리 위원들과 함께 그 중간,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 발표를 같이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최종 마무리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뭐,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가 없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산단 재제조나 산단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있고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 보여서요.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계획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과 박수기 위원님께서 동시에 좀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좀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아시겠지만 산단 근로자 교통편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풀어야 될 일과 중장기적으로 노선 개편과 연계돼가지고 풀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산단 업무 부서하고 대중교통 관련 부서하고 빠르게 저는 만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저희 시의회에 산건위하고, 뭐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전문가들 요청을 하더라도요. 빠르게 이 TF를 빨리 꾸려가지고 빠르게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박수기 위원이 또 우리 산단 지역의, 주요 산단에 또 갖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심철의 위원 같은 경우는 운송의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보는 TF를 빨리 구성해서, 빠르게 이건 풀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작년같이 너무나 저희가 시민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두 달 정도를 이렇게 공백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좀 풀고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계획이 있으면 또 그거는 계획을 가지고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유위니아하고 지금 삼성전자, 저희가 좀 가전산업에 대한 위기 상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현황하고 이 가전산업 위기에 대한 지원계획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AI 분야에서는 AI 메타버스 융합생태계 조성 사업 중에 융복합 스튜디오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 자료 요청드리고요. AI 바우처 사업, AI 선도 도시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좋은 정책인데 시민 인지도가 좀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미래차 관련해서 UAM실증진흥센터 지금 준공이 됐는데요, 운영 계획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방음터널과 방음벽, 태양광 실증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자료하고, 25년 마무리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연탄 없는 도시를 제안 드렸는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최근 추진하고 계시는 RE100 업무 추진 현황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방실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최대범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인 사) 박선희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본부 3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2쪽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노력 강화, 미래 신산업 수요 대비 산업 인프라 확충,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핵심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미래차, 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합작 및 증설투자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 등 실질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초청 현장체험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망 기업에 투자환경을 설명과 함께 광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성과 중심의 효율적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에 대한 종합DB 구축 등 투자유치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교육, 직무 교육,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투자유치 능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 광주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추가 지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AI 융복합 등 4개 경제자유구역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차 국가산단, 의료특화 일반 산단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벤처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공공임대형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AI 융복합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 기업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주공간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등을 추진하여 2027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 중심형 민원처리 및 체계적 산단관리입니다. 기업 입주 시 수반되는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축공사현장 등 점검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내 위법행위 단속 관리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등록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입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입주기업 지역 정착 및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산학연협의회, 입주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및 해결하겠습니다.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역량 강화 시책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입주기업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투자경쟁력 중심 광주경제자유구역 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를 통해 광주경제자유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잠재투자아와 타깃별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 대상 홍보는 물론, 해외 잠재 투자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동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및 차별화된 SNS 및 홈페이지 운영으로 내실화된 홍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석기 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도시공사 아니, 어디지, 종합건설본부죠, 본부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오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또 찾아서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핵심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서 CES 혁신상 수상 등 AI 기술선도기업 및 글로벌 앵커기업 협력업체 연구소 유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광주에서 CES 출전하는 업체들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 시에서, 제가 업무 담당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는.

아니요, 안 갔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여 개사 광주의 출신 기업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는 이번에 수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 청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혁신상을 한 5개 기업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기업이? 그래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스마트에너지하고 스마트에너지1·2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관련 기관들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었고, 저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존에 시설이 완성돼 있는 그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방송에 나온 걸 들으니까 시설이 오픈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 입주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아직 오픈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니까 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막은 좀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그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게 혹시 있나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는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이제, 작년에 거의 오픈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거기 운동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에게 개통을 안 했다고 그때 주민들이 그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건 문제다.’ 그래서 그걸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제한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산단 자체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산단이 들어오니까 기꺼이 내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기 보면 계속 규제, 규제, 규제 부분만 나와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니 그런 부분들까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투자유치 잘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광주로, 또 그 지역으로 와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김종호 국장님 뵈니까 반갑고요. 아무튼 투톱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좀 잘 이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청장님, 작년에 행감 때하고 본예산 때 제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단에서 나오는 차량들, 도심 내에 이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현재 그 뒤로 세우신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실 도로 관리 업무는, 큰 도로는 이제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예, 물론 알아요.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로과 또는 구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그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고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겁니까?

예.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그 좁은 도로에 대형차들이 막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이.

예.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 전담 부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청이.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시겠다고 또 했고, 하고 계신다고 하니 천만다행이고요. 어쨌든 좁은 도로나 이런 데는 광산구청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광산구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초에 우리 빛그린산단 내에 많은 화물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많이 패이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현재 함평 쪽은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LH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1차로 좀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지금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단 내에 제가 여러 번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조를 구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청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1년 성과 저희들이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보면서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경자청의 새로운 산업, 새롭게 분위기도 바뀌고 또 여러 기업들도 많이 유치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김종호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더 아마 기대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저는 크게 보는 게 투자유치 성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모든 시의 가장 큰 고민이기는 한데, 앵커기업 협력업체 유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년도 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좀 의미 있는 투자유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의미 있는 투자 유치라 함은 규모가 좀 있어서 고용을 많이 해 주는,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유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모는 작더라도 우리 광주가 선정하고 있는 핵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투자유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규모가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결국은 앵커기업의, 예를 들면 GGM이나 우리 기아에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서 대구나 창원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 올해 기아차하고 GGM 합치면 한 11만 대 되는데 이게 한 20만 대 수준 되면 광주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까 그런 의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접촉을 해서 광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GGM의 생산량 확대가 아주 필수 조건이겠네요?

예, 필수입니다.

어찌됐든 이 성과가 통계 수치로도 보여주셔야 될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요, 그 역할을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업무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해 주십시오.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압축적인 질의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7쪽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건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에 대한 준비나 혹시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작년 말에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용역을 아마 맡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내년도 이제 신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생각이고요. 지금 올해는 그래서 조만간, 금주에도 인천 자유구역청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이미 울산하고 그다음에 광양청도 제가 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인천청을 가서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심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고요. 그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수행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산학연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꼭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자리정책관 이계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동일자리정책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안규필 노사상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자 상생일자리팀장과 이현정 사회적경제팀장은 독감으로 병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의 가치와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기본 정책 수립, 노사 동반 성장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어렵지만 보람 있는 사무를 각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2025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쪽, 노동자 권익보호 허브기관 노동권익센터 운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올 한 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기존의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인권센터, 노동센터를 통합하여 탄생했습니다. 통합의 취지에 맞게 3개 센터의 중복 기능 해소,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입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직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배달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산재 보험료를 배달 사업주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한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3개월 근무 시마다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쪽입니다.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동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노동정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 제7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근거로 두고, 계획의 범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연구 용역을 위해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자문, 노동자 의견 수렴 등도 용역 수행 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올해는 2024년보다 1.3% 인상한 1만 2930원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2026년 생활임금은 9월 중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동자 현장체감형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식 지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현장 체감형 복지 사업을 올 한 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으며, 타 지역의 수요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확대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하남과 임동에 2개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근로자들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후화된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금년에 노후시설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서 이용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지원입니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를 정착시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공모, 4월 적격성 검토, 8월에서 10월까지 심사, 11월에 선정 심사, 12월 인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지원금과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 증액 등 총 13종의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전산업, 뿌리산업,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사동반성장센터 운영입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거점 공간이자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거점, 노동자 복지·문화·교육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노사 상생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서 합리적인 인력운용체계, 공간활용계획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입주기관 모집 및 프로그램 기획 발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동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하여 GGM 근로자에게 주거, 문화 등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대리 이하 근로자 670명에게 월 30만 원의 주거 지원비를 지원하며, GGM 직장어린이집 운영에는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출연한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연 15만 원의 문화바우처, 2년 1회 25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간접적으로는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대부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 상생협정에 따른 공동복지프로그램에 명기된 다양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센터는 3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스톱 지원을 위해 교육, 홍보, 컨설팅, 인력 양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장과 판로 확대 등 다방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올해는 제4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도 개최하여 우수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지원,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가치지표 SVI를 통한 지원, 협업 네트워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리 융자금 융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사회적경제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타운 구축 등을 통해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SVI 결과를 통한 지원, 지역특화사업 개발 단계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우리 시에서 16년 만에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광주공고,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산업용 드론제어, 메카트로닉스, 용접 등 총 50개 종목에 1만 8천여 명 규모로 진행됩니다. 향후 경기장 보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선수들과 관계자 등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함으로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광주형일자리 기업이 광주 환경관리 주무부서에서는 시정경고를 받았어요. 받은 기업이 있어요,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있다고요? 예, 예.

예, 받은 기업이 있는데 또다시 광주형 일자리로 지정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게 이런 걸 처리하셨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정명령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환경부서에서.

예.

그러면 다시 또 광주형 일자리로 되면은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원받은 금액으로 벌금을 내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쪽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이제 또 환경 관련 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선정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도덕성 부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올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매년 지금 지적을 하는데도 그 기업이 다시 인증되고, 인증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정책관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노동과 일자리라는 엄청 중요한 아젠다인데요. 그런데 이 담당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힘이 좀 그동안 실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계두 정책관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충분하게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힘들을 좀 잘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요, 이게 상당히 스토리가 많았던 센터 사업이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출범했으니까 시작, 첫 단추가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센터 전반적인 올해 사업 계획 있죠?

예.

이거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돼서 작년에는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제도 있습니다, 기업 발굴해가지고요. 이게 조금 23년도에 늘어났다가 작년에 조금 더 줄어들었다가 기업 내에 있어서 이걸 기준을 못 맞추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을, 물론 기업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일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 저희들이 이제 광주의 기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제조업에 대해, 제조업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뽑기는 해야 되고 기업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조업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물류나 유통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예비선도기업을 찾고 발굴할 때 이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예비단계에서부터 좀 잘되어야 선도기업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관련돼가지고요, 이거 지금 이제 위탁 운영을 지금 경일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맡겨지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챙겨서, 지금 보니까 전체 지금 지상 4층까지만 운영을, 그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 1단계로 하고, 일단 준비되는 대로 일단은 공단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서둘러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먼저 제공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9월, 10월까지 해서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일정, 준공 일정도 조금 원래보다 예정보다는 늦어진 거라서 이 운영과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그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싶어야 될, 또 운영하고 싶은, 또 운영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계획과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분들이 또 염려도 하고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더딘 것에 대한, 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방금 업무보고 자료 설명하시는데 숨 안 쉬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아, 열심히 하시겠구나.’ 속으로 안심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17쪽에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예산 때문에 항상 계속 그에 대한 질타도 있고 좀 그랬었지만 그때 제가 질의하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광주시에 9월달에 행사도 많고 하니 그런 데로 이렇게 유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34억이 지금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 도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있잖습니까? 그 소요되는 예산들 그것들은 우리는, 타 도시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절약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한 2분의 1로 절약을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그거 아마 이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산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잘 진행해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타 지역보다는 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근로공단하고 잘 예산 이야기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쪽 부분들은요, 그분들은 엄청 간절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할 것인가, 일단 지금 대답하기 어렵다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책자에 보면 광주시는 노동자가 광산구하고, 또 주로 광산구에만 노동자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첨단 쪽하고. 우리 광주시 노동자는 그쪽에만 있습니까? 그것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드네요.

산업단지가 대부분 이제 노동자들이 산업단지에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대부분 광산구에 전체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산단 1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1호는 송암산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한다, 그런다 그러면 사람 적은 데는 동네 없애버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소외되는 곳이 없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좀 기능은 약화됐더라도 송암산단이나 본촌산단 쪽에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임미란 위원님은 지역 사랑이 너무 강하시니까 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GGM 광주형 일자리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생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형 일자리 공동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우리 보면 GGM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알고 계시죠? 하나 더 있는 거, 어린이집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 유아가 분산되는 것도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장, 교사 1명을 빼고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GGM 말씀하신 게 여기 하남산단 말씀하신가요?

어린이집 GGM.

GGM 어린이집이요? 조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소가 됐나요? 안 됐나요?

현재는 이제 앞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

그게 그 무슨 유아진흥법인가 뭐해가지고 법률상 원장과 교사가 겸임할 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70명인데요, 20명인가 30명인가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축소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정원을 축소했을 때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최근에 받아서 그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정원을 축소하고 새로운 원장이 물어봐서 아마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일까요? 정책관님. 자, 그러면 GGM이 지금은 1교대 하고 있는데 지금 2교대, 이 노사 협약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생산력을 증대하고 그러면 지금 직원도 추가로 더 뽑을 계획이라고,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이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또 추가 설비가 되고 인력도 지원될 예정이었어요. 그 계획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원래 최소 70명 정원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 앞으로 GGM이 더 성장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예상하고 70명을 해놨는데 지금 당장 이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 금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원을 줄인다? 그러면 앞으로 GGM에 대해서 그 근로자들이 더 늘어가지고 어린이집 수요가 많아질 때는 그러면 다시 또 올릴 거예요?

예, 다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커지면, 뭔가가 커지면 하겠다, 아니면 커질 수 있는 여건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키워보겠다, 어떤 게 우선일까요? 저는.

이제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문제는 상생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도 그 상생 협약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미봉책으로 편법을 써서 정원 70명을 20명, 30명으로 줄여가지고 겸직 금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우리 정책 수행인가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공감하시죠? 정책관님.

예.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학교도 만들어 놓고, 뭐 사회적 인프라를 갖춰 놓고 우리가 뭘 도시를 확장하는 것이지 도시에 사람이 몰리면 그때 이제 학교 짓고, 집 짓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가 제가 이야기하다가 빠뜨렸는데 에너지밸리에 노동인권센터는 아예 계획 자체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계획된 거긴 한데요, 노사민정 협약에 의해서 22년도에 용역까지 이루어진 노동인권회관 이 업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시죠?

예, 그거 같이 좀.

현재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이게 올해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간 계획인데요,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이 좀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이제 공모하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공모하면은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사기준 만들어서 심사해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 판매장 설치하는 부분을 좀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온라인, 현장 판매도 워낙 이제, 이 오프라인 판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경쟁력은 온라인이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판매망. 그래서 이 온라인 판매망을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들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명절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상시적인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센터장 제가 면담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강구하시고 센터가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선 8기 들어서 노동정책이 후퇴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노동권익센터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도 설립되어서 운영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노동 업무와 관련해서 좀 답답함이 있었다, 전반기도 그렇고, 저희 후반기 들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광주시가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는 한 해로 발전되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일자리 정책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지금 추진이 삐걱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에 버금가는 민선 8기에 이 일자리를, 시민들이 일자리를 너무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도 좀 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전국기능대회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김승남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김용임 부위원장님, 강수훈 위원님, 박수기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윤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수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심재창 시설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호영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송구원 공공건축처장입니다. (인 사) 김경춘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 현황과 2025년도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 또 주요사업 중 핵심사업과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1993년 설립되어 1999년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였으며, 사업 범위는 도시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체육시설 관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이며, 재정 규모는 2024년 9월 말 기준 총자산 1조 7천억 원 수준이며 금년 예산액은 6027억 원입니다. 공사 조직은 감사 2본부 6처 22팀 1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96명 현원은 278명입니다. 다음 2025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도시공사의 비전인 머물고픈, 함께하고픈 미래도시 창조 공기업을 목표로 충실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가치를 높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행복을 더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ESG 경영 강화로 시민 감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전략 추진 방향별 3개 전략과제로 총 12개 전략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도시가치를 높이는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에너지사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차 국가산단과 메디컬 메디헬스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등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시민 체감형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둘째, 행복을 더하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리츠 등 사업 방식 다각화를 통한 양질의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으로 생애 주기별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ESG 경영 강화로 시민감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고도화로 모두가 안전한 안심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와, 확대 등 친환경 경영을 적극 이행하고 윤리경영과 인권경영 내재화를 통한 책임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우선 구매를 통해 동반 성장을 실천하고 소통 중심의 상생 경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단위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재원 조달 다양화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행정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 중심의 조직·인사관리시스템 구현과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업무 계획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 사업과 새롭게 추가된 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8쪽,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중심의 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그리고 광산구와 장성군 일원에 총 109만 9천 평 규모로 1조 6천억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 전략사업 육성 거점 조성을 위해 기완료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데이터센터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금년 하반기까지 변전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 앵커기업 유치에 힘쓰면서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공간건축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산업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면적 7천 평 규모의 사업비 959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실증동, 그리고 창업동,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작년 4월에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고, 실증동과 창업동은 작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실증·창업동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 거점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시에서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하였고, 우리 도시 공사가 예비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5월 GB 규제 완화를 위해 국가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금년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에 대해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사 추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27쪽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1단계로 사업비 1193억 원을 투입하여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탑솔라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예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18.48㎿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고, 금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 시장 참여를 통해 시의회 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무지구 1만 5천㎡ 부지에 전용 84㎡ 이하 460호를 건립하여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첨단3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첨단3지구 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총 3개 필지 A6, A7, A8 블록에 공동주택 144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와 민간사업자 지분 출자에 의한 PFV 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후 운영하는 사업 구조로 작년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 이사회 의결 후 민간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우선 협상자 선정 후 공사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올해도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수기입니다. 사장님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승남 예.

7페이지에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개발사업과 동시에 앵커기업 유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게 좀 있으신가요?

김승남 저희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이, 이제 산업 시설이 완료되고 그러면서 이 용지 판매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또 기업 유치 부분은 광주시에서 또 이렇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잘 협의해서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경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만, 기업들이 3지구에 좀 속속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와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보통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앵커기업, 기업 유치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도 특별히 말씀하셔서 혹시 별도의 도시공사만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김승남 우선은 지금 아직 공사 전체 완성도가 아직 좀 미진하기 때문에,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앵커기업들이나 주요 기업들이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연구개발특구 제3지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승남 그렇습니다.

여기 내에 이제 집적단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공구별로, 지금 공구별로 공사 진행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김승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조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승남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우선 이게 주택단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이 연구개발특구에 어떤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장이라든가 기업들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주택단지가 먼저 들어서는 것은 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3공구가 지금 먼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은 좀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그다음에 상업지구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공구 중심의 데이터센터 실증동 이런 것들이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은 1공구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2공구, 3공구가 돼야 이게 원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3지구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3공구가 좀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다음에 1공구, 1공구가 어느 정도 들어서면 2공구는 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시설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되고, 또 연구개발 R&;D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공구의 활성화가 2공구의 어떤 성패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남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김승남 예.

이게 이제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국토부에다가 신청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선정 연기가 되고 아마 이 부분도 조금 같이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2·3 계엄사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승남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김승남 지금 이제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보류가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월까지는 거의 이제 이 단계가 스톱이 되겠네요?

김승남 예.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나 전부 다 모든 게 다…….

김승남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같이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아예 통 스톱이네요? 그러면.

김승남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그렇죠?

김승남 지금 상황이 여의치,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허가나 이런 것이 조금 스톱되더라도 이거를 구성하는 콘텐츠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승남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낙관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공사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지역을 모빌리티 지역, 또 여러 가지 미래차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아차, 기아자동차가 오는 것이 좀 가장 큰 변수이고 또 주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도 또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갔을 때 기아차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와 상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다른 국가산단들은 전부 다 지자체가, 혹시 이제 조성 원가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서 보전해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조성을 했을 때 크게 손실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 좀 모색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3 내란 쿠데타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이런 것들도 상당하게…….

김승남 그렇습니다. 지금 GB 해제까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구성이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26페이지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간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 중에 월드컵경기장 시민 참여를 함께 하는 이런 사업 형태인데요. 이게 1단계 사업에서는 좌절됐지 않습니까? 시민 참여가.

김승남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방법을 가지고 2단계 때는 시민참여 유도형으로 함께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김승남 저희가 시민참여 시민펀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당초에 지금 롯데마트 자리 여기까지, 여기를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가 스포테인먼트 조성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이 스포테인먼트 조성 계획에 대한 확정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에 좀 유동적이지, 유동적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이 기존에 하려고 했던 롯데마트 부지 이외에 월드컵 보조경기장 주위를 두 군데를 저희가 이렇게 상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조차도 시의 문화복합시설 스포테인먼트 조성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태양광 사업도 부지가 확정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 빨리 이것을 확정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시민펀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의 사례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해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태양광 수익의 이익을 시민들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런 시민참여형 이런 사업들을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김승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러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안 되었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범적인 사업으로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승남 저희가 한번 모범을 한 번 창출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관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시정 질의했을 때 우리 염주수영장 관련해서 위수탁 관련 계약직 재계약 관련해서 지금 2월 8일날 계약이 완료됐던데, 사장님 알고 계시죠?

김승남 예, 2월 7일날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월 7일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 선임강사 5명 중에 1명만 재계약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네요.

김승남 예.

그런데 그중에 또 이제 그때 의혹이 있었던 수강생과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됐던 그 강사는 재계약을 했네요?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는 좀 하셨나요?

김승남 이제 한 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규정상 자격 미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금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보류하기로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수탁 계약, 위수탁 계약서의 개정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조항 신설이라든가 또 강사들 자격 미달이면 해지 조항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이 제기됐던 강사 1명은 재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따로 안 하셨나요?

김승남 조사는 저희 실무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않고요. 결과를 갖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하셔야죠. 왜 안 하셨어요?

김승남 저희가 그걸, 그것까지 수사기관도 아닌데.

아니, 왜냐하면 수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평가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승남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드러난 것 갖고만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우리가 왜냐하면 고용의 입장에 있으니까, 물론 위수탁 관계, 계약 관계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하고 그 개인 사업자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의 영역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 판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도덕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에 대한 관계 파악 정도는 해서 어떤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부터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사법 당국에 서로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서로 고소 고발이 취하되고 양쪽 당사자 간의 주장이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지만 현재 법에서 지금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섣불리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법적…….

무튼 추후에라도 지켜보시고 어떠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법적 다툼이 있다고 그러면 양쪽 다 배제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 사항 속에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강화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에서 판단이 된다면 즉시 조치, 그 법에 따라서 계속 계약을 유지하든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든? 이번에 변경된 위수탁 계약서 사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정민곤 전 사장님이 퇴직하면서 황금열쇠를 받아가지고 언론에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승남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승남 뭐랄까요, 퇴직 임원에 대한 우리 공사 내에 그동안의 관례적이면서도 또 좀 성의 표현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 해서 한 26명이 조금 각출을 해서 선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언론의 보도 이후에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풍양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공직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변화의 어떤 그 바람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이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퇴임하시기 전에 4일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아주 짧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이런 각출 행위,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또 재난재해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각출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원들이나 상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든지 각출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고 또 저희 회의 시간에 공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 돕기도 각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승남 그건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이어도…….

김승남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는 거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야지 어떤 뭐 강요나 이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은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승남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경영본부장 등을 제외한 팀장급이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본부장님들은 안 하셨죠?

김승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그때는 사장님 안 계셨잖아요. 당사자가 있으니까.

당시 이제 저희들하고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장님들, 저희 처장님들 티타임이 있는데 티타임에서 이제 임원이 가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고, 전체 팀장 이상 간부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좀 걷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체 처장 이상 간부가 총 29명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중에 동의하신 분이 26명이 각출 거기에 동의하셔서, 이제 내셔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예.

팀장급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본부장님도 해당 되잖아요.

저희는 계약직이어서 제외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예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는 자체 감사실이 있죠?

김승남 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를 했나요?

김승남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한 감사실의 요청을 제가 받고 제가 좀 판단을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임하고, 퇴임 전 4일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 뭡니까, 전임 사장님께서 업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것을 반환 조치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감사를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자체 감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조치를 제가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걸로 갈음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왜 이 감사 이야기를 여쭤보냐면 여기 언론상의 이제 답변이 광주도시공사 측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모금으로 거둔 전별금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강제가 아닌 자발적 모금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이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떳떳하고 과정에, 우리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별문제가 없었고, 이게 뭐 청탁금지법 위반에 적용될 만한 큰 사항도 없었고, 업무도 하지 않았고, 이런 자발적인 모금이었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 저는 이렇게 정리해야 이 말에 자발적 모금으로 거둔 전별금이라는 게 신빙성이 있어요. 감사실의 감사를 통해서 신빙성이 있어지지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렇게 기사에만 나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말에 대한 신빙, 이게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김승남 이게 강제성이면 28명이 다 했을 텐데 2명이 빠졌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3명이 빠졌습니다.

김승남 그걸 다 어떻게 다 조사를 합니까?

3명이 빠졌는데 그 3명은 왜 빠졌는지 그런 분들에 대한 진술도 한번 들어보고, 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 감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사실상 큰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만큼 그런 무리한 이런 전별금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거 과정을 그냥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도시공사 측에서는 ‘아, 이건 자발적인 모금이다. 그리고 돌려줬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각심이 없어지고 또 재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명확히 선을 그어 놓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이거든요.

김승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 저도 과거에 그런 사건에 연루돼 본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나중에는 이게 또 어떤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제가 7대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본부장님 아실 걸, 아실 건데요? 7대 때. 아시죠?

예.

그냥 그전에는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남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타 기관에 비해서 우리 보면은 굉장히 상호, 노사나 이렇게 각 협조가 좋은 것 같아서 참 보는 이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김승남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고 하나는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영락망월 묘지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2추모관 냉난방 시설이, 그러니까 2추모관은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거기에 계시니까 잘 아는데 거기 참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추모관 냉난방 시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해서, 그게 고장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혹시 고쳐졌나요?

김승남 그게 이제 지금 1추모관이 조금 이렇게.

1추모관, 예.

김승남 1추모관.

예, 예.

김승남 좀 이게 건설된 지가 꽤 좀 오래됐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승남 그런데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고장이 나지는 않았어요. 고장이 나지 않고 이게 난방 능력이랄까 이게 한 23㎾ 정도 되는데 1층하고 2층을, 1층에서 이거 한 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날씨가 좀 갑작스럽게 춥다 보니까 아마 상당하게 이게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난방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느껴진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있긴 있었는데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있었지만?

김승남 예, 있었지만 이게 미미해, 미미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1층, 또 2층까지 이렇게 난방이 별도로 설치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제안은 뭐냐면 우리 지금 19페이지 보니까 새로 광주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김승남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빛고을건강타운이 처음에 지어지면서 그 주변으로 빛고을전남대병원도 들어서고 또 고령친화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으로, 그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 뒤쪽으로 해서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걸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김승남 고령친화?

산업단지.

김승남 사업, 산업단지?

예, 예.

김승남 저희가 지금 의료특화산업단지는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김승남 이것은…….

여기는 이제 고령친화산업단지로.

김승남 예, 저희가 평소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노력 한번 해보시게요.

김승남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대답도 시원시원하십니다.

김승남 따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을 좀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첨단3지구 개발하면서 소나무 이전 사업 있었죠?

김승남 어떤 거요?

첨단3지구 개발하시면서 소나무, 소나무.

김승남 소나무? 예.

한동안 뉴스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재.

김승남 그건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요.

김승남 담당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처장 이호영입니다. 현재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장성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위임했는데 검찰에서 그 내용 보완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성군 자체적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으면 어떻게 안 되어 있는지 의회에다 보고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 이게 소나무가 병충해가 있으면 또 옮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도, 사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조치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제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세요.

김승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갔을 때 줄눈이 공사 이거는 지적을 해서 지금 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10평인가 11평밖에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 사업하실 때.

김승남 예.

그런데 지금 10평, 11평에서 누가 살려고 안 합니다.

김승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왕이면 제안을 드린다면 그 옆에를 요즘에 터가지고 한 20평대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김승남 저희도 이제 그거 현장을 가가지고 시범적으로 터가지고 넓은 평수를 만들어 놓은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또 그게 노후화된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넓기는 넓지만,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때 그 적은 평수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 입주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다면 청년 입주자들은 11평에서 안 살려고 합니다, 지금.

김승남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노후화된 데다가, 11평에다가 리모델링만 계속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좀 구체적인 대안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승남 그렇습니다. 지금 기적으로 노후화된 것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싹 쓸어버리고 지금 이 뭡니까, 노령인구가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 아파트, 임대주택, 그러니까 식당도 있고, 또 이렇게 공용 공간도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밥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식사도 하시고, 예.

김승남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짓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국토부나 관계 기관에 제안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까 사장님이 제안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김승남 실제로 국토부에서 그런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 공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상의해서 해가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지만 청년 세대가 들어가는 데는 한번 그렇게 터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하셔서 리모델링 사업을 좀 꾸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김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저희 지식산업센터도 공사하시고 사업하시는 게 있어서요, 지금 민간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매우 높아가지고 지금 아시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걱정은 좀 없으신가요?

김승남 지금 저희가 AI융복합지구 건립 사업을 계획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김승남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망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주무 부서가 광주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센터 건축의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요. 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각적으로 상의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하는 데에 저희도 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월드컵경기장에 태양광 발전 시민펀드 운영하게 되는데 유사하게 지금 3지구에 건설될 연료전지발전소에도 역시 시민펀드, 연계 사업이긴 합니다.

김승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되는데 제가 이제 좀 고민되는 것은 이 시민펀드로 한다는 것을 실제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움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연료전지발전소를 시민들이 펀딩해서 같이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이게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RE100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성과든 진행 과정이든 이거를 좀 홍보를 좀 늘리실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승남 예, 어떤 단계가 되면 저희가 추진할 시점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신규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 지금 허가 취득 받으신 거 있잖아요. 이미 저희가 이제 신규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승남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도 여기는 중대형은 거의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소형, 중소형은 거의 이제 민간에서 시민햇빛발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락공원에 조화를 반입 금지하겠다는 것은 지난 추석 때부터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올해 추석부터는 이제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하시고 올해 또 설날부터 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저도, 아까 뭐 위원님들도 다 그랬지만 가족들이 대부분 또 영락공원에 모셔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노력해주시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또 아주 칭찬해 드리고, 이후에 차질 없이 추석 때 반입 금지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시연구소하고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있는데요,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료로 종합주거복지센터에서 지금 페이지에 있지만 주거 실태조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로 전 위원들에게 제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실태조사에 따른 계획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중요한, 주거 복지에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 불능)

아,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끝으로 이제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여행을 갔는데 어디를 저희들 막 데리고 가서 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래된 아파트랍니다, 거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구경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건물 외관만 봤거든요. 그 외관 앞에 있는, 또 그 앞에 상점이 있었어요. 거기가 뭐냐면 훈데르트바서 하우스예요, 거기가.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인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도 특이한 데다가 안에 내부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에 내부 10평으로 20평을 늘린들 외부가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거기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1층 입구라도 좀 몇 군데를 좀 사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랄지, 외관도 전체를 다 고치기는 힘드니까 몇 곳의 포인트만 잡아서 고쳐주고 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계에서 관광객은 안 와도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지금 공공임대 전부 다 지금 그린리모델링 하고 있는 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저한테 우리 자료를 주신 전부 내부만 책, 세대 내부만 있지.

김승남 그렇습니다. 좀 천차만별….

실제 중요한 거는 그 아파트를 에워싸고 있는 공공 디자인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체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서 각 실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오는, 세계 관광객은 아니어도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김승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모아가지고 창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그런 데에 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공공임대라고 하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김승남 예,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 틀리니까 내가 뭐 한 게 아니고, 없어서 막 그 공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일이 맞아서 갈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빈의 그 하우스를 보면 정말로 세계에서, 저도 모르고 갔다니까요, 5명의 관광객, 6명이 미술관을 보러 갔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세계 여행객은 아니어도 최소한 광주시민이 거기를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앞에는 자그마하게 아틀리에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임대라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새로 짓는 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들도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광주시 우수한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 관련해서. 그분들을 십분 활용하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주문 드립니다.

김승남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창의적인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분 내로 더, 올해 포부까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남 아까 그 뭡니까, 화장장 좀 부족하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락공원 3단계 사업에, 2단계가 아니고 3단계 사업에 그게 포함됐다가 지금 유보됐는데 저희가 그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데 시와 잘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지금 또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광주시 경제가 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승남 사장님께서 지난해 취임하셔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사가 되었다, 위원님들도 좀 호평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그 분위기에 이어서, 분위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공간국 업무 전반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도시공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변성훈 공간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도시공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있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상관없이 하십시오. 예, 임미란 위원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국은 올해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지금 두고 있으십니까?

도시공간국 업무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로 본다면 신세계 백화점 확장 문제 복합화 문제가 있고요. 또 중요한 어떤 제도 개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구단위지침 지금 변경도 중요한 사안으로, 이슈로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상무지구 관련해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자 모집..

지금 우리,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하고자 하는 복합지구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양한 등가의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비중 있는 게 신세계 백화점 복합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 행정이 너무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은, 지금 이건 어떤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중앙정부와 관련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중앙도시계획,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대상으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공사가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산단 활성화, 특구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면 이제 중투심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 절차를 저희가, 아주 중요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밟고 있고, 중투 심사를 받게 되면 시간은 훨씬 지연되고 사업 자체도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내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은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이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추진은 실은 27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좀 빨리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지금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궁금하신 말씀은 당연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밟아야 할 절차가, 이 절차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동네 주민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송암산단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송암산단이 지정된 지가 정확히 그 날짜까지는…….

약 한 40년 아마 됐을 겁니다.

예, 40년.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수질 관리나, 주민들 말은 뭐냐면 땅을 파보면 아마 까맣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대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겉만 화려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땅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우리 송암산단 도시재생 이거는 앞쪽 라인만 하는 거고 그 뒤에 대한, 공단에 대한 안쪽 부분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혁신지구하고, 송암산단 혁신지구는 우리 지금 CGI센터, GCC 그 인근을 중심으로.

예, 맞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를 아울러서 하려면 일단 전체적인 계획 플러스 더불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업종이 옛날에 연탄 공장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당연히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앞으로 변화가 있다면,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시의 재정과, 시는 계속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또 종합적인 부분도 접근할 겁니다.

아니, 당연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불신을 이렇게 각인,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지금 일단 1단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뒤 다음 단계까지 이제, 예산을 한 1조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 자체 사업으로는 이제 1500, 1060억 정도…….

이거는 1600억,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다음 단계 거기까지도,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땅속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정도 시점에서는 그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시민들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 제공해서 모범 공인중개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말 어렵게 예산 만드셔가지고…….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지정을 이제 부동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지역별로, 구별로 일단 일정 개소수를 포션을 할당해서 토털로는 30개소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 그거 가지고 이제 달아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전세 사기 이런 피해도 또다시 생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운영이 되면 좀 더 확대를 하시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시는 다행인 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래도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부동산 업계 쪽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본인들도 자정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버리는,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엄청 하고 있고, 시도 관심 가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진다면 시민들이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질서도 확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지적 재조사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적 재조사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그거였습니다. 사전 의견 청취를 좀 하고 그 사람, 그분들이 오해를 없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핵심이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조정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그거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 땅이 아닐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 과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전통보, 동의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전체 93개 중에, 93개 지구 중에 69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데는 한계가, 재정적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아까 본인의 땅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살다가 내 땅이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리서 공청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그 지구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면 그런 불편함이나 민원들이 각 구청에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물론 하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시지는 않았는데.

예, 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구청하고.

예, 계속 관심 가지고 절차…….

또 상호 협력하셔서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공간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광주도심융합특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AI융복합특구나 이런 특구들은 산업 분야나 관련 부서들이 투자산단과라든지 그것의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아마 도심지역이라서 도시공간국에서 아마 이걸 주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지금 이제 특구 지정되고 사업 시행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죠?

특혜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특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특구 지정이 되고 그 특구에 대해서 이제 각 목적들이, 토지 용도들이 달라지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잠정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그 아우트라인에 맞게 사업자가 거기에 사업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모를 띄우면. 사업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특혜가 아니라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기반시설을 갖춰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고 그게 특혜라는 표현보다는 그거를 좀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거.

뭐, 어쨌든 유치, 유치를 위한 지원, 지원 조건.

예, 그런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유인책.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혜라니까 조금 부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예?

특혜라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예, 조금.

보통 이제 다른 특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있는 시 공유지나 이런 것은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뭐 여기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

대부분 여기가 시유지, 국유지 부분은 좀 적고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순 세제 혜택 쪽에서 조금 머무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제 거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련 기관을 입주시킴으로써 어떤 개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고, 예컨대 지금 우리가 그 지역에 한 섹터를 컨벤션, 또 마이스 산업지구로 우리가 운영을 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김대중 제2센터까지도 고려하면서 부담을 덜어주면서 그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러면 이제 특구, 그러니까 특구 내에 해당 사업에 따라서 뭘 좀, 예를 들면 AI, 그다음에 R&;D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 지정됐던 거를.

아니요,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 이제 산업 인력 양성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로 인력 양성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로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 시설을 제안한다면,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해 주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어찌 됐든 주로 이제 주거와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도심이라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일반 산단과는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사업 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또 광천터미널 도시계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고 이후에 공청회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올해 3월 이후에 공청회를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관련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돼서 시민들 공청회 이후로, 시민 공청회 이후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 설 연휴를 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거의 없다든지 또는 이런, 사실은 자료를 봐야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디 시청 홈페이지 어디를 가도 공람자료 이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 공개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료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들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특히 광천터미널 도시계획 변경 이것은 이제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공동위원회라 조금 이제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걸 같이 공동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행정적으로는 뭔가 압축적으로 가지만 시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압축적으로 되니까 그 기간 내에 어쨌든 집중해서 좀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공동위원회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회의 개최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도 사전 공유를 잘 해 주시고 시민들께도 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사전협상단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협상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당연히 한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역구이신 명 진 위원장께서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공개 여부 이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뭐 가감 없이, 또 위원님들하고 동의 하에 당연히 공개를, 공개 저희가 굳이 숨기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관련돼서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4개 자치구 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또 지금 이게 아래에 구별로 나와 있는 이것들하고 위에 나와 있는 4개 자치구 5개 사업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아래는 지금…….

위에 지금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아래에 지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면 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이 있죠, 과기부 공모해가지고.

예.

거기를 보면 4개 자치구 5개 사업 이렇게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지역사회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과학기술 실증사업인데 이것은 5개 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위에는 4개 자치구 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니까 이건 5개 구 각각 사업이 다 달라서.

4개 자치구 5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거든요.

4개, 그런데 지금 5개 자치구 사업. 다른 거죠?

어디, 어디, 어디 말씀하시죠?

2개입니까?

북구가 2개인데요, 그러니까 동·서·북. 남이 빠지고, 남이 빠지고 북구가 2개입니다.

아, 남구가 빠지고?

북구가 2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개 자치구 5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제 지역구니까 광산구 거는 따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무인비행장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인데 이게 전체 지금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드론, 우리 시에 드론 자격증 운용 자격증을 가진 직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토지정보과에 계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토지정보과 고유업무 GB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에, 거기에 하면서 타 부서에서 이제 협조 요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문제라든지, 폭염 농어촌 문제라든지, 또 시 홍보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같이 병행하면서, 협조하면서 본연의 업무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아, 토지정보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부서 업무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예, 지원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면 5개 우리 자치구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자치구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역량을, 이 업무만 봐도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연간 예산 절감, 외주를 줬을 때 한 10억 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일, 무게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현재 자치구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치구에서는 지금 업무를 쭉 보시면 다 주로는 광역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와 관련된. 물론 자치구, 자치구도 이제 북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드론,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자치구에서도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뭐, 저희들이 한다면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자치구 지원 업무로서 나중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 과의, 팀의 업무가 상당히 좀 많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기 위원 질문 연결해서 무인 드론 운영하는 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자격증을 2명 갖고 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자격증 취득을 어떤 연유로 하신 건가요?

일단 업무, 드론 업무라는 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 드론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잖습니까?

아니, 국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그 지원을, 내가 궁금한 것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냐 아니면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했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아, 지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2명이고 지금도 계속, 여기 계획을 보니까 조종사 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잡혀서 지금 계속 양성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한 10억 정도 절감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비용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나는 여쭤본 건데 자격증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근평에는 좀 반영하십시오.

예, 근평 뭐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게 한정이 있는 게, 아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내역을 보면 유지보수 1900만 원, 조종사 양성이 480만 원, 우리 전체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큰 효율을 얻고 있으면, 물론 이 정책을 기획한 분도 참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만.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자기 시간이나 노력을 해서.

그러겠습니다.

한 거니까 그거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건 하나는 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광주에 건설업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위 말하면 내수, 광주시의 내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가 지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 건설 경기가 하락세이고 또 그렇게 따져서 보면 관급도 지금 광주시가 지금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부터 정리하고 가면 신규 사업도 앞으로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 있어서 건설 경기도 지금 주택 사업도 지금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업무 보고니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건설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예, 우리 지역,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건설 경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업종을 봤을 때 공사 영역을 봤을 때 관급, 또 민간 시장에서,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관급도 지금 국가 재정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서 같이 지방도 같이 어려운 사정이고, 쉽게 말해서 사업 발주가 안 되는, 축소된, 또 속도도 더뎌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고. 더불어서 또 민간 시장에서도 아파트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양에 대한 고분양가 또 고금리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악순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우리가 우리 관에서 지원해야 할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 어떤 상황이 된다면 절차를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절차를 신청하고 이런 밟아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신속하게 그 절차를 밟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판단은 누가 하냐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 시기는 최소한 뭐 한 4~5년은, 3~4년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시장에서, 아까 말했던 어떤 시도를 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이랬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끔 자본을 움직이는 건 어쨌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우리 공직에서는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규제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또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공직에서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활동을 좀 해 봤지만 너무나 많은 요구 조건들, 과연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그 요구 조건들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막 거기에서 강한 분위기, 규제를 많이 하는 분위기, 그러면 저 같으면 사업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상, 저도 위원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 어떤 사업을 시도할 때 그 사업이 잘 되게끔 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뭔가 큰 손해가 없이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래야지 건설 경기도 살고 그 건설 현장에서 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도 먹고 살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나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할 때 또 소상공인들도 살고 이렇게 이렇게 경제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 부분에서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공간국에서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행정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도시공간국은 정말 서비스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청내 전 부서를 상대로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인식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이면서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대하겠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 매우 정말 저희가 중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민원 찾아오셔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했었는데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과정도 있지만 과정에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종사자들, 지역 종사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주는 방법들도, 그때 이제 어쨌든 면담을 했기 때문에요, 좀 챙겨가지고 지역 건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과정들은 또 시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현재 어쨌든 핵심 사업으로 광천터미널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사업이라고 이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협상 제안서가 지금 제출돼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저희한테는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곧 신세계 쪽에…….

아, 그렇습니까? 제출이 되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전협상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데 그간의 의회와 시 간에 이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보니까 조례상에서 별로 없어서 그 사전협상에 관련해서 의견 청취 내지는 보고 절차가 저희가 없어서 나중에 다 완료된 다음에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라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과정에서 어쨌든 시도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주민들과, 시민들과 어쨌든 또 의회의 의견들이 좀 접수가 됐을 때 좀 더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협상이라는 건 어쨌든 우위를 선점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면 어쨌든 시가 지금 임동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천터미널 도시계획 이 사업 때문에, 개발사업 때문에 광천권 특별교통대책이라고 해서 거의 1조 원의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수천억이거든요. 도로까지 하면은 대략 저희가 한 9천억. 이거 국비가 그중에 이제 건설비로서 60% 된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서에, 저희 도시공간국이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공공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교통 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실은 지금 민간업체일 가능성이 높죠.

원인 제공, 수익자, 원인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중요시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원인 제공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고, 그 수익자에는 사업자도 있지만 안에 입주하는 입주자, 더불어서 또 사업으로 입주하는 입주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자이자 원인자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이 공익적 가치는 누가 이걸 담보해 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서 모두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끌어내는가에 대한 부분이 결국 협상의 중요한 과제거든요.

저희가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를 저희가 모르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혜택은 또 시민들도 수익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저희 시에도, 세수의 부분으로도 연결되는 건 맞죠. 다만 이제 제가 이 안타까운 과정은 이 과정에서 공공 기여금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여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예, 맞습니다.

저희의 관점은 어쨌든 이것을, 가장 수익을 많이 보는 것은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지 않냐, 개발 사업자가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저희 시와 세금으로 들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어쨌든 개발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 사업자들에게서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묻고 그것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관점을 두 가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정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우리 시에서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 유치라는 관점도 있거든요. 마냥 그네들한테 부담시킬 것이냐, 또 그 선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의견 교류하고 그런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건축, 이거는 뭐 답변하실 건 없고요. 저는 이제 쭉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 민간 영역 확대하고 계시는데요,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올해 좀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좀 준비를 더 해서 내년부터 기본종합계획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내년부터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공공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산정지구 지금 국토부하고 LH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매우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시는 어쨌든 부동의 절차도 거쳤고, 다만,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어쨌든 시와 광산구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라고 하는 심의위원회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상황은 정확히 좀…….

아니, 아니,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저희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담당 부서하고 다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설명이 이후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LH와 국토부랑 해 주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또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도시공사 저희가 업무보고 때 주거 실태조사가 지금 됐습니다. 주거 실태조사 자료를 좀 서로 가지고 상호 보완하셔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이후에 비주거 주택이라든지 노후주택에 대해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좀 대책을 수립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에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위원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사항이어서 이거 좀 같이 풀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간에는 사실은 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만 저희가 받아서 진행됐던 바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부분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광주역은 이제 저희 시에서, 또 지금 송암공단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국비 지원사업에만 정부정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에 머무르지 않고 광주시만의 이 도시공간 개발사업에 대한 저희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은 민간 참여, 민간 협력 방식의 도시재생 기업을 도입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저희 산건위에, 우리 또 부위원장이신 김용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도 위원님들과 산건위와 또 도시공간국이 이걸 가지고 광주가 좀 매력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좀 더 저희가 도입을 해서 광주를 좀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그 과정을 좀 제시, 제안드리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개별적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위원님들 못 하신 것까지 제가 좀 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좀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심창욱·서임석·임미란·김용임 의원 발의)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아니요, 질의 시간입니다. 혹시 안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내용에 대해서나. 질의 혹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심철의 위원님 추가로 강조하실 의견 있으시면 1분 내로.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규제에 대한 우리가 완화가 필요한데 어쨌든 사회적 지표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지금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설 경기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5년 이후에 결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필요성은 앞으로 사전적인 우리 건설업계의 뭐랄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조례로 또 개정을 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그리고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4 제목에서 ‘제72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용(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등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400% 이하로 한다. 표에서 ‘주거 연면적비율’을 ‘연면적 비율’로 한다.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용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심철의 위원님께서 이제 2건을 조례 개정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산녹지 지역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심상업지역 안에 용적률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차등 적용하는 부분에 2019년 이전의,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전의 그 내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공감하는 부분이 있냐면 그걸 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의회의 입법, 또 조례 입법권이라든지 어떤 조례 제정권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저희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심상업지역에 지금도 그 아파트,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겠느냐? 지금도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거시설형태로 그렇게 540까지 간다면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들이 어느 정도 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미 아시다시피 도심 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부분도 떨어져버렸고 더 나아가서 또 상업시설들이 입주하는 그 안에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다면 과연 주거환경으로도 이게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광발연에 지금 이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 3월달 정도 나올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아니, 6월 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상식으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시가 관점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부동의 의견을,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한다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의 의견은 확고하고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국장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동의, 부동의를 묻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의견을 낸 거…….

저희가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지금 뭐냐면 동의, 부동의가 문제가 의회의, 제가 입법, 조례 제정권이나 입법권을 동의한다니까요. 존중하면서도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제도를 저희들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고민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단어를 쓰지 마시라니까요, 국장님. 지금 동의, 부동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행부의 조례 집행에 대한 우려, 우려에 대한 일부 부동의가 좀 있었지만 사전 간담회 결과, 침체된 저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다수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고요. 단 하나, 이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좀 때로는 서로가 논의를 하면서도 공개가 좀 되지 않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괄호를, 그런 표현을 넣어가지고 ‘협상력 저하 방지를 위한 협상 제안서의 한시적 공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 좀 넣어주시면 충분히 공개 취지도 살리고 또 협상이라는 특수성도 살려서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삽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제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를 테면 말씀하시는 협상의 과정에서 유불리를 당연히 따질 수 있는 사안까지를 전제해서 저희는 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굳이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내용은 서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그 내용은 넣지 않고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 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시기를 확정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95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도로 9곳, 공원 9곳, 운동장 1곳, 공공청사 1개소로 총 17개소이며 1.41㎡ 면적으로 약 4871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17개 중 7개소는 2024년 신규 도시계획시설로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장 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1개소,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1개소, 구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3개소 및 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은 아주 작게, 저희가 이 논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심사 보류를 오해하셔서 이렇게까지 소동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통합공항교통국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통합공항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배두엽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2025년도 통합공항교통국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조직은 4과 1단, 정원은 10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4쪽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 우리 국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도 통합공항교통국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 활성화로 이동이 즐거운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목차 순서에 따라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7쪽, 중장기 도시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혼잡에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미래 청사진이 될 최상위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미래 광주 교통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에 대비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도 지속 운영하여 시의성 있고 선제적인 교통처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교통 구간에 대한 교통량 기초조사와 함께 국토부와 공동으로 여객 기종점 현행화 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체계 관리와 시설 개선 등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9쪽, 시민·교통약자 중심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소 조성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통한 시민교통만족도를 강화하고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0쪽,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정산검사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원가 절감 및 수익금 증대 노력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연차별로 도입하여 운송수입 및 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에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1쪽, 광주 G-패스를 본격 시행하고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시민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 K-패스와 연계한 광주 G-패스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본격 운영하여 운행의 안전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금년 7월부터 재개하는 한편, 대중교통 승하차 편의를 위해 노후 버스 정류장 환경을 개선하고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월남 공영차고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택시 영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안정화를 위해 택시 카드결제 통신료와 수수료를 지원하고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 장려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택시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어르신 콜택시를 운영하고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 및 택시 종사자 교육 실시로 택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공항이전추진단입니다. 14쪽,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과 사업비의 국가 지원 의무화, 종전부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대구·수원시와 협력하여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탄핵정국과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로 정치권과 중앙정부 차원의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선 참사 수습과 공항 안전 확보에 주력하면서 중앙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와 민주당TF 재개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무등산 이동식 방공포대 이전 추진입니다. 지난 23년 9월, 인왕봉 상시 개방에 이어 지왕봉, 천왕봉 등 무등산 정상의 완전 개방을 위하여 이동식 방공포대의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17쪽, 사통팔달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권의 교통 수요 증가와 정체구간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망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광주~강진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건설 등을 통해 광역 교통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교통 혼잡도로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 북부순환도로, 각화동~제2순환로 연결로, 첨단3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협의와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안전 시공과 공정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한 보행로와 도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공간 재편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구간 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구청 앞 대남도로 선형개량공사와 풍암교차로의 정체구간을 개선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제2순환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주요 IC 5개소에 대해 톨게이트 신설과 진출입로 확장으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수완지구 일원에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구간을 확대하여 공동 탐사와 복구하는 한편, 매년 2회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분석으로 사고다발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안전관리 관계기관 11개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3쪽, 밝고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교차로 타워조명 설치로 사각지대 밝기를 개선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가로등 상태를 점검하고 원격제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 이용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자전거도로와 단절구간 정비 등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영산강변 자전거마을 시범지구 조성 사업과 광주천 자전거·보행자도로 신설·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공유자전거 타랑께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시민 안심 자전거 손해보험을 운영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광역교통과입니다. 25쪽, 광주송정역을 국토 서남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단계로 공사는 26년 이후 착공될 예정이며, 송정역 선상역사는 금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정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장록교 재가설 사업은 지난 연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정시·신속·쾌적성을 갖춘 광역 교통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2호선, 그리고 터미널과 야구장을 연계한 동서축 도시철도가 될 광천상무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운광장에서 농성역~경신여고~광주공고에 이르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인 BRT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에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조기 착수하기 위해 경유 지자체들 간 협력하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효천역 경유가 빠진 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광주선 지하화와 상부개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이었던 도심단절문제와 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8쪽, 화물 공영차고지 운영 및 운송 사업자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유가보조금을 지속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을 통해 근로 여건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운영과입니다. 29쪽,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12개소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사고 위험 횡단보도 조명 밝기를 개선하여 보행하기 좋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한 교통문화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협업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범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어린이 등하굣길 지킴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 최고속도 하향, 그리고 PM 환승주차구역 운영 등 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주차공간 확대 운영과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누고 함께 쓰는 공유주차장을 확대하는 한편, 명절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염원인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운행자동차 지도·감독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및 대여 사업,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운행 자동차를 단속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임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광주 G-패스 본격 시행 및 현금 없는 시내버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교통공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젊은 층에서는 이 G-패스 카드 만드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저희도 1월에 저희가 시행을 이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청사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여쭙고 저희도 민원 차원에서 내려가서 설치해 드리고 하는 과정을 하면서 ‘아,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자치구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입 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동으로 오시면 꼭 설치를 해달라고 했고요. 또 이제 특히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노인건강타운,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노인건강타운이나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출장을 나가서 설명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른들 대상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K-패스나 우리 G-패스 하기 위해서는 또 은행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연계가 된…….

그래서 은행 같은 곳에서도 현장에서 카드 발급하면서, 카드 발급하면서 어르신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등록을 할 때 시스템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지도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핸드폰을 “어르신,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고지를 드리고 하는 과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이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해 주시는 분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크시더라고요. 직원이 그냥 계속 거의 상주 비슷하게 하신대요, 이거 등록을 해 주는 과정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주지시키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또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개인 정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 생겼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생긴다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서 차단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복지타운이나 아까 그거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등록하는 데는 큰 시스템의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50대 넘으신 분들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2순환도로 교통혼잡 해소 위해서 지금 학운IC에다가 하이패스 설치하시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하의, 지하 도로에 이렇게 고가 밑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좀 했습니까? 하기는 했다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민원이 생기면서부터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절충안이 마련돼가지고 그대로 시공해서 완료됐습니다. 다만 교통신호하고 이런 게 아직 미비해서 3월이면 완료해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저녁에 사실은 가봤어요, 그 민원을 받고. 그런데 정말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유턴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차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래서 신호체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지금 그 위쪽에 보니까 하이패스 설치하려고 하는 위쪽에 또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나오면서 또 하이패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청회는, 본인은 또 참석을 안 했으니까 공청회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보시고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치하시려면.

예, 그렇게 하고요. 본래는 이제 무신호였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차가 운행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이패스를 함으로써 주민들 민원이 위험성이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신호등도 설치하고요. 방지턱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완책을 세웠습니다.

그쪽은 좀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노인 보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있어요, 국장님. 제가 최근에 선교지구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고 도로까지 전부 완비하고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경로당이 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답변을 주실 때 뭐 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든가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래야만이 지정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에 했던 도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바로 옆에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정책을 하실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방법을 찾아서 만약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자연부락 같은 데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다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해 주라고 하면은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그 동네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조건 해석 과정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노인보호구역을 어르신들은 원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2차선 도로였는데 4차선으로 늘어났어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옛날처럼 왔다 갔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무단횡단을 막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시에서 해주셔가지고 지정하고, 30으로 하고, 어르신들 또 주지시키고 해가지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주셨어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이제 혹시 자연부락 같은 데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지 동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각 지역에 전부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때,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대자보 중심 도시교통종합수립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주요 공약 중에 대자보 중심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조금 뭐, 자료가 안 보이는 게 시장님 최근에 우리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걷기 편한 도시 이런 걸로 확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1구간 1단계, 아니, 2단계 1구간, 이제 1구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도로 다이어트하고, 여러 가지 도보 환경을 조성하는데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혹시 그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계획이.

여기 지금 현재 7페이지에 제시된 이 기본계획은 장기 20년 또는 10년, 5년 그리고 한 2~3년 차에 연차별 계획 전체 5개의 계획을 저희가 통으로 이제 법정 계획이.

이거는 법정 계획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예, 이것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계획을 통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용역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도로 개편, 재편 사업은 20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로 도로환경 조성에 도로 공간 재편 사업으로 지금 저희 사업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안전한 보행로, 아, 도로 공간 재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게 지금 작년에 9월에 아마 광천선 중심으로 시장님이 처음에 발표하시고, 이후로 이제 2호선 1단계 구간을 가지고 한번 보행로 공간을 재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염려 중에는 우리가 자가용 이용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이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올해부터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데요. 용역 중간중간 과정에 시민 의견들을 이쪽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포함시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같이 함께 회의를 참석했던 게 있는데 이 이후로 혹시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배상영입니다. 지난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단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호남고속도로 사업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 사업이 있을 때 수시로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가지고요,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추진단도 분기에 2번, 1년에 2번 가질 계획인데 그 이상 필요 시에는 자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현재까지는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잖아요.

예.

그런 민원들도 여기서 좀 담아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도시철도 관계자도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 점도 같이 반영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 여기 또 회의록하고 또 올해 운영계획과 관련돼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제가 최근에 시내버스를 조금씩 이용하면서 버스 내에 우리 시 행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버스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버스들 외부 래핑광고도 보고, 또 버스에 타게 되면 모니터도 한 번씩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안에서 버스를 타다 보면 아시다시피 버스 안에 있으면 핸드폰을 주로 많이 보니까, 모니터나 이런 거는 잘 안 보거든요. 오히려 보면 외부의 래핑이나 버스노선도에 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홍보 효과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버스 광고 집행, 우리 계획과 관련돼가지고 래핑하고 모니터가 나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래핑은 너무, 그러니까 5300만 원? 이렇게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래핑과 모니터 이 금액 차이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업체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올해 처음으로 입찰을 해서 새로 이게 뭔가 이렇게 업체가 선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오히려 광고 효율성에 맞게끔 광고비 측정을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G-패스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니까 한번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입자나 대중교통 이용 추이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통계치를 좀 내야 할 텐데 이런 통계는 어디에 근거해서 받아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기 G-패스 같은 경우는 K-패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K-패스 가입률, 그리고 또 이것들이 지금 이제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게 매년, 매달 K-패스 가입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3천 명, 2천 명 이렇게 늘다가 금년 1월에는 1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패스가 같이 올라타면서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서 이제 이런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입률이라든가 버스 승하차 정보를 통해서 이것들은 좀 이용률이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의, 우리 재정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