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기후환경국 지금 사업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고 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사업들이 이제 계속 지금 뭐,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쨌든 저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220개 사업 정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방면에 의해서 계속 생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가짓수는 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계속 좀 통합 취합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좀 집으면 한 220개 정도 됩니다.

예.

이제 이 220개에서, 약 220개 사업을 어떻게 딱 꼬집기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가장 시민들께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사업 3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어쨌든 기후위기에 따른 저희가 2045 탄소중립에 따라서 단계별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실은 여러 개의 꼭지가 좀 같이 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저희가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 두 번째는.

저희가 2025년도 지금 총배출량이 지금 계획이 한 8500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한 순배출량을 한 7500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예, 예. 이제 그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자동차, 보일러, 여러 가지 대기 먼지 줄이고 여러 가지 총량 줄이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건데 광주 저희가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광주천을 3대 환경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대 환경은 수량, 수질, 악취 개선으로 목표 설정을 했고요. 저희가 광주천에 어쨌든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량이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광주천이 수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4수원지 원수 공급 관로 공사가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올해 그걸 철저히 다 공사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염원 제거나 또 우수 시 악취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악취 개선 사업을 해서 이제 이제 광주천에 일단 3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또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을 지금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올해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주요 목표로,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빗물 이용 시설하고 이제 저희가 재이용수라고 하면 저희가 빗물 이용 시설, 중수도, 또 하천 처리수, 하천 처리수가 좀, 처리수 재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빗물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일단 저희가 종합적인 빗물 재이용률은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하천 처리수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빗물 이용 시설과 중수도의 활용률이 지금 굉장히 저희가 낮은 것을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지금 실은 1월달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 종합 계획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는 그때 한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빗물 받아서 이제 거의 조경수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그리고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는데 개소 수가 5개, 6개밖에 안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사용료 감면을 하기 위한 절차, 또 양식이나 또 그 활용 용도 같은 경우도 처음 초기 단계부터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조경수가 아니라 화장실 용수라든지 그런 용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협의 최초 계획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안내해서 올 1월달부터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단 한 번에 모든 걸 다 완료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라도 이렇게 시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쪽 일대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저희 녹지정책과.

제설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설제가 도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제설제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저희가 접한 뒤로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제설제에 의한 피해가 있는지 조사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시는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몇 년간 있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설제에 의한 피해가 수목에 있으려면 제설제에 포함된 염분이 허용 농도가 수치로 지금 계산돼 가지고 나온 연구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로수가 허용할 수 있는 염분 허용 농도하고 또 밑에 작은 나무가 허용하는 염분 허용 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요. 저희가 도로변에 큰 나무도 식재가 돼 있고 작은 나무도 식재가 돼 있고 초화류도 식재가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런 제설제로 인한 고사목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제설제 도포는 이제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부서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한 번 더 알리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자치구에서는 제설제에 의한 피해를 우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도로변 가로수목에 대해서는 볏짚이라든지 직물 보호막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도로에서 눈을 적치해 놓은 눈이 화단 쪽으로 안 들어오지,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고개 끄덕임)

예.

여기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자치구에서 매번 이렇게 조사 발굴을 해오고 있는 그 대상지에 대해 가지고 국비 보조 사업은 산림청에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받는 절차를 밟고요. 시비 보조 사업은 우리 도시숲, 도시숲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대상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전부 산림청의 컨트롤을 저희가 받고요.

예, 가봤습니다.

바람길은 차가운 바람이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한 숲도 있기 때문에 여기 테마공원 등 5개소는 포충사 들어가는 그 지역의.

지금 도시바람길 숲으로 선정이 된 대상지는 대개 도시를 차가운 바람을 형성할 수 있는 생성숲을 도시 외곽에 선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숲 중심으로 대상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

예, 알겠습니다.

플랫폼센터 건립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번에 본예산에 40억 이상을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다가 재정 부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 때 확보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토지 매입비 이외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년에도 확보된 예산으로 협의 보상을 해서 이제 토지 매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조정된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확보되면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토지주들한테 저희가 협의 매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서로 여쭙고 거기에 이제 응하는 사람 위주, 사람 순으로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이 좀 필요한 부지가 이제 한 6만 6천 정도 남았습니다. 6만 6천에서 38필지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게 19만 9천이고 그중에서 한 6만 6천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아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보니까 계속 한 3억 범위 내에서 꾸준히 지금 매입을 했었는데 실은 올해는 본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하고 지금 논의하기를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매수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 편성 여부하고 상관없이 지금 협의의 그런 의사 타진은 다 가능하니까.

일단 의사 타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이걸 지금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한 5~6년 정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부서에서는 확보, 예산 협의 매수 자체가 쉽지 않으니.

예산을 또 안 내주고 그러면 저희는 행정관청에서는 확보가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라.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올해는 예산 일단 협의 의사 타진을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일단 지방 정원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국가 정원을 저희가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일단 매수 절차는 신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 그랬습니다.

‘당장 팔래요.’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지금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지금 계속 지금 보고나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목원 등록이 유전자원이 1천 종 이상이면 확보만 가면 이제 등록이 가능한데 이 1천종이 구분이 없어서 실은 아주 좀 쉽게 말하면 흔한 수목을 저희가 보유해도 1천종은 충분히 확보해서 등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 토양에 맞고 필요한 수목들을 확보하려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건 올해 안에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등록은.

아니, 수목은 이제 1천종 확보를 해서.

확보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광주는 한 분이신데 타 수목원 해보면 거의 한 세 분 정도 그렇게 돼 있으셔서 지금 당장에 지금 수목원이 지금 그 부분의 필요성은 저희도 좀 느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순차적으로 수목원 등록과 연구소 확보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한 1~2년의 장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그것도 같이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당장에 올해 25년도에는 지금 그 인력이나 조직이나 예산은 지금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 수종이 단순한…….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 직원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업무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연구원이 저희도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당장에 저희가 개원한 지 한 1년 정도 약 넘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지금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인력을 저희 직원분들이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거 조금 정리하는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9쪽인데요.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질 기준이 강화가 돼서 총질소가 리터당 20mg에서 10mg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1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량해서, 증설해서 체류 시간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총질소 배출수 기준을 맞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하수처리장은 같은 기준일 텐데, 그리고 현재 총질소 지금 배출수를 보니 약 10 전후입니다. 2하수처리, 1하수처리장이나. 그래서 그렇다면 그 대책으로 보자면 2하수처리장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음식물을 여기에 70톤을 반입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건 결국 하수 병합 처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총질소 배출도 더 어려워지는 영향입니다.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발생량도 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지금 혹시 정회하고 시작할 때.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질소 기준이 강화된 경우는 1하수처리장만 강화가 됐습니다. 영산강유역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1하수, 2하수, 효천이 있는데 2하수와 효천은 그대로 20mg으로 유지가 됐고요. 1하수처리장만 이게 10mg이 강화가 돼서, 이 개량 사업은 1하수만 지금 진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1하수처리장만 강화된 건가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거기는 수질 기준이 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를 병합 처리해서 이제 에너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담아서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와 그런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계획에 담아서 지금 설계하고.

현재는 10mg 정도 됩니다, 2하수처리장도. 그러면 이제 여기 질소의 하수 병합 처리가 되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여기에 이제 소화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증설하고 개량도 하겠다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질소 배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1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수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많이 잡아도 50만 톤 정도 됩니다, 1일 기준으로. 그런데 현재 60만 톤, 12만 톤 해서 72만 톤이에요. 결국 지하수나 뭐 이런 여타 이제 합류식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물이 좀 있어서 실제 생활하수 양보다 배가 가까이 되는 양을 지금 이거 처리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불명수, 불용수를 잡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불명수를 잡는 것. 그러니까 실제 하수로 처리하지, 하수로 쓰지 않는 것들이 하수 쪽으로 유입돼서 처리 용량을 늘리는 문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는 좀 담겨 있지 않아서.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사업하고 연계된, 저희가 오수 간선관로를 설치하고 있는 게 지금 분류식화 사업도 합류식 지역에서의 오수를 직접 1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 오수 간선관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명수나 그런 게 혼합돼서 지금 합류식 같은 게 오고 있는 사업들을 그 양을 지금 오수 간선 전용 관로를 설치해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한 오수를 2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시설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지금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언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안 챙기고 있는 것인지 확인차 지금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와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저희 시가 추진하기로 하면서 각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돼야 하는 사업들을 광산구 삼거동이 최적 후보지로 결정돼서 저희가 광주시 전체 쓰레기 처리장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적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 시에서 계속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건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 또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도 이제 그 편익시설의 종류나 규모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정말 혐오시설이 아닌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친환경적 명소로 만들겠다 그런 부분이 가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실은 5개 구청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값은 다 동일하지만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반입 수수료는 관할 자치 구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광역위생매입장 반입 수수료에 타 구는 10% 증액돼서 아니, 더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10% 가산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도 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10% 가지고는 너무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법률 개정 건의를 20%, 타 구에는 20% 이상 증액을 가산하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특히 지난해 민형배 의원님께서 또 의원 입법 발의로 그걸 그 가산금을 지금 2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입법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이게 현실화가 되면 예를 들면 광산구 주민들은 반입 수수료가 정액으로, 정액이 되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아마 20% 이상 가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그것은 법률 개정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그 랜드마크적인 친환경 시설이 광산구에 편입된다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그건 영구적인 사항인데요. 아마 그 가동되는 계속 동안 반입 수수료가 광산구와 타 구는 20% 이상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는 것. 그리고 해년마다 아마 이제 주민 지원 기금이 그걸로 광산구에서는 이때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좀 관할 사업들을 숙원 사업들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제 그런 금액들은 실은 좀 나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현재는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그 얘기일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건립할 거냐에서 아까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군데를 실은 좀 선진지로 해서 지금 몇 군데를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실은 이제 하남이나, 경기도 하남이나 충남 아산이나 저희 국내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만 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를 봐야 된다면 그냥 아마 그것도 주민들하고 광산구에서 선정을 하신 게 하남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됐는데요. 실은 하남만 지하고 나머지는 다 지상이고, 특히 국외 사례도 저희가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상임에도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악취나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지하로 하겠다, 지상으로 하겠다고는 저희가 지금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지상과 지하의 장단점과 건설 비용과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해하기로는 지하로 다 알고 계셔서 뭐, 다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에 아마 이게 워낙 기피하다 보니까 지하로 해서 시각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고 시설이 있고 없고, 전후가. 다만, 굴뚝은 높이 솟아서 또 전망대로 활용한다거나 지상은 공원 등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오히려 또 그다음에 주민 편의, 편익시설들을 또 마련해서 주민들에게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하겠다. 뭐, 이제 환경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말이 달라지면.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하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단지 이제 하남을 많이 갔다 오셔서 그렇게 인식하셨는지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이것을 지하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초기에 그니까 지하화가.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정미경입니다.

아니, 일단, 예. 이제 현재 상황이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그 핵심은 주민들은 아까 하남 유니온파크 시설도 다녀오셨고 초기에 또 지하로 한다, 이런 말을 먼저, 먼저 들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하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많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 지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지상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전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말이 왜 달라지냐, 왜 번복하냐, 또 이렇게 이제 행정 과정에서 신뢰가 그걸로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그걸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알리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지하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화, 그래서 어떤 지형에 따라서 지하화가 가능하면 지하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될 수 있으면 지하화를 하겠지만 아직 우리가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하화 할 수 있으면 지하화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남 유니온파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견학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지하화로, 지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하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하화를 하고 지상은 뭐,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비위생 매립지 그래서 사후 관리 모니터링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 종료 대상이 있는데 보통 한 30년 지나면 이제 안정화가 돼서 지금 이제 사후 관리가 거의 이제 종료되는 대상지가 되는데, 보면 매립 기간하고도 상관없이 사후 관리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료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료된 곳에서도 거기에 주변에 공사하다가 폐기물이 예전에 있으면 여전히 아무리 안정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굴착하거나 그러면 폐기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혹시 사후 관리 종료 대상하고 모니터링 대상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매립 종료 시점부터 30년을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부터 3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1년에 뭐, 종료 아니, 시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씩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30년 후가 되면 이제 그냥 종료가 끝났다는 걸로 지금 현황 관리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지금 어디 부지 민원을 말씀하실까요?

북구 일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니터링 대상이에요. 여기도 30년이 지났거든요.

일곡, 지난번에 일곡공원 혹시 말씀하십니까?

아마도 일곡공원 쪽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은 비위생 매립지가.

(국장에게) 비위생 매립지라고 하지 않고 공원으로 이미 조성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면서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지금, 죄송합니다. 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일관된 어떤 기준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실은 이제 30년만 종료됐다고 그래서 또 30년이 채 안 됐더라도 예를 들면 뭐, 침출수라거나 가스라거나 이제 이런 토양의 어떤 그 안정도를 봐서 30년이 안 됐더라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검증이 되면 이제 종료 대상이고요. 또 아니면 이제 사후 관리가 이제 30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하나 기준이 있고, 아까 상황에 따라서 사후 관리가 종료가 되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이냐 되는데 시기로 보니까 30년이 안 된 것도 지금 종료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0년.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30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0년이 지난 후에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라든지 가스 성상 조사를 해가지고 안정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CNB라고 해가지고 가스하고 탄소하고 질소 농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안정화가 끝났다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료 대상, 종료 대상이 되는데 종료 대상이 되면 자치구에서 어떤 일정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이거는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 몇 개소가 사후 관리 종료 대상이 돼 있는데 그게 우리 시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종료 대상으로 현재 숫자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위생 매립지라고 목록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30년 내지는 이후에 어떤 침출수나 가스 농도로 계산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매립지로, 매립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됐을 때는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자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로, 같은 말인데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후 관리 종료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화가 끝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화가 끝난 건데 안정화가 끝났다라고 하는 증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숫자, 이렇게 영향 조사를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30년이 지났고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검증을 받은 대상이 사후 관리 종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폐기물이 발굴이, 저기 또 폐기물이 발견이 되면 또 이거 관련된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추가로 질문드리려고 했었던 게 여기가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었다라고 실은 토지 거래나 이런 게 됐을 때 이게 좀 이게 한 번 확인이 좀 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야 추후에 여기가 어떤 토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어떤, 어떻게 이용을 했었고 이런 게 좀 확인이 돼야 나중에 분란이나 또 아니면 갈등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그거는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자료로 제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영산강 Y프로젝트, 이제 우리 상임위, 지금 기후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수질 개선 사업이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물 관리 업무가 이원화돼서 친수 사업을 중심으로, 친수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수질 개선 등 이런 환경적 부분은 더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어요. Y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친수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국장님, 이거 수질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부서 간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영산강 꼭 Y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지금 저희의 가장 큰, 저희 환경국의 당면 추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영산강 하고 광주천의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들이 실은 영산, 이게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뭐, 지금 중앙6분구 중앙 오수 관선 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완충 저류 시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다 수질 개선 사업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해서 총 한 7600억 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총괄본부하고 아니, 신활력추진본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추진 사업의 현황도 공유를 해드리고 지금 진도도 저희도 지금 빨리빨리 추진…….

협업 체계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있나요?

그 협업 체계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영산강유역청과 지금 현재 신활력총괄본부에서 추진하는 영산강 수질 개선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참여해서.

영산강유역 맑은 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누가 하나요? 어디가, 어디 기관이.

발주는 신활력본부에서 하셨고요. 업체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랑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지금 추진하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진행 과정에 지금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을 하면 용역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는 기본적으로 할 거고, 또 실무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 기관하고도 계속,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진도 관리나 뭐 이런 걸 등등을 했을 텐데 정작 이제 이 안에 이제 담기는 내용과 사업 타당성 확보와 이후에 이제 사업 추진 하는 과정을 당부하는 내용들이 말 그대로 용역의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실행 가능한 용역 결과가. 그래서 저는 신활력추진본부가 이 업무의 전문성과 또 이후에 이제 관리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가 이거를 좀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산강 Y프로젝트 사업 주체로 실행을 하다 보니 신활력추진본부가 하고 있고 그래서 참 기형적으로 지금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다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협업 체계 내지는 이런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가 뭐, 주도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거기 중심으로 같이 참여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러면 그 체계가 지금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 최소한 이거는 좀 확인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계속 제가 중간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다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예.

하수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조례상 저희가 혹시 이제 작년 북구 모 아파트에서 지하 유출수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 2년여 동안 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원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쟁점은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에 당연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유출 지하수가 모 아파트, 아니,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도 많은 유출 지하수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출 지하수를 공공하수도를 거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특별하게 그 양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작년 북구 모 아파트에서 하수도 지하수 유출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하수도 사용량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환경부 감사 부서에서도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적정하다. 다 모든 곳에서 적정하다고 했었는데 단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하면서 하수도 산정량, 하수 배출량 산정이 여기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해서 저희 시와 주민과 건설회사인, 건설회사가 3자가 협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조정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조정실로 일단 그 민원은 원만히 합의가 됐고, 단지 저희가 그 사례를 교훈 삼아서 이 조례를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이 배출은 유출 지하수를 배출하는 경우를 좀 명확히 하고자 지금 이 14조를 좀 수정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저희가 지금 유출, 저희가 예전에 지금 갈수록 유출 지하수는 지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진되는 게 모든 건물들이 이제 지하화가 되다 보니까 유출 지하수 문제는 갈수록 관리가 좀 저희가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작년 아파트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유출 지하수를 어떻게 처음 단계부터 저희가 지도할 것인지 협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과 지금 그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침에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던 광주천 수량 증가 부분도 지금 저희가 4수원지에서 끌어오시는, 끌어오는 그것과 또 추가적으로 이런 유출 지하수들을 광주천에다 공급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는 다 작년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예.

복개.

지금 유출 지하수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단계에서 실은 공사를 할 때 유출 지하수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실은 공사 관계자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신고 같은 경우 규모에 따라서 유출 지하수가 처음에 지하수를 당연히 활용한다고 하면 지하수 사용 신고를 하는데 이런 처음에 몰랐다 할지라도 공사하는 도중 중에는 유출 지하수가 나올 수,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전, 중, 마무리 단계까지 저희가 저희 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연계해서 지금 합동 점검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출 지하수가 얼마 정도 유출이 됐었을 때 그리고 그 활용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최초 건축 계획 단계부터 물관리정책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 같은 협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부터 모든 안내와 또 행정적인 안내 그리고 공사 중에도 전·중·후, 그러니까 이게 협동 점검, 합동 점검을 추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예, 다 있습니다.

예.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수를, 하수도를 배출하는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10톤 이상인 경우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톤 이상인 경우에 최초에 부과를 하고, 예를 들면 증축이나 할 경우에 그 후에 또 10톤 이상이 증가가 됐을 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초에 건물을 짓는데 20톤이 부과가 됐다. 그러면 20톤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과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증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천, 5톤 정도만 증축을 한다 그러면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이 5톤은 부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그러면 다시 짓는데 지금 현재 20톤의 돈을 납부를 했고 5톤은 중축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새로 지을 때 예를 들면 50톤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구청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20톤을 납부했기 때문에 20톤만 공제를 해주는 구청이 있고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상에 25톤 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25톤을 공제해 주는 그런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게 좀 조례가 또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어디는 일부는 납부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해 주고 어디 구청은 건물 규모만큼 공제해 주고 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납부된 금액만큼만 공제하겠다고 조례를 명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좀 명확히 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모 구는 아까침에 다르다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 지금 상위 법률이 개정 혹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금 우리 관련된 조례도 개정, 전면 개정인 내용인데요. 보니까 지금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건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률이 2019년에 개정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 개정된 게 지난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물론 시행이 올해 1월부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실은 이 조례 개정은 진즉 했어야 될 건인데 점점 늦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이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한계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혹시 이렇게 상위 법률이 개정이 되면 이런 업무 관련된 지자체 부서로 연락이나 이런 소통은 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관련이 돼서 정보 공유가 되죠?

지금 건설 폐기물 조례가 이제 폐기물에 관한 재활용 기본 계획이 실은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 일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서 그 상태에서.

예, 연동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담당 부서에서 2018년부터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 폐기물의 기본 조례를 계획을 같이 업무 추진을 했는데 이 조례 개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좀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되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법률 개정 혹은 전면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뭐, 의회에서도 조례 제·개정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만, 실은 이제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지연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운영 시스템에서 혹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소통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석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조성열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입니다. 최향동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준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나규현 하천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최민수 매립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1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한두희 2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선근 음식물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윤여건 폐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기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경영 전략 체계, 2025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입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2002년 10월 31일 설립됐으며 제1·2·효천하수처리장, 광역위생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과 광주천 및 영산강 시설물, 클린로드시스템 등 기타 하천 및 도로 관련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2본부, 1실, 7처,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83명, 공무직 36명으로 총 319명이며 현원은 312명입니다. 3쪽, 관리시설 및 처리 규모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은 하루 총 73만 6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슬러지 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 등 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과 처리 규모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856억 원이며 인건비가 246억으로 29%, 동력비와 약품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등 시설 운영비가 47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 시설 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130억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의 분장 사무와 6쪽의 경영 전략체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5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까지 크게 11개의 주요 업무를 추진, 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 용량은 1일 60만 톤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8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만 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과 1만 6천 톤 규모의 효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하루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 1일 평균 71만 1천톤의 하수를 유입 처리하였고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9쪽, 추진 계획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2단계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등 시설 개량 사업과 함께 지능형 수질관리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수질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하며, 2단계 잉여가스 연소기 교체 등 슬러지 처리 공정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제2하수처리장에서는 이차 침전지 구동부 제작 설치, 원심농축기 교체 등 하수 처리 시설 기술진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질 TMS 시료 채취 변경 후 하수와 우수를 분류하기 위해 우수 배관 분리 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효천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DMBR 반응조 2·3계열 분리막 구매 및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및 위생처리장은 안정적,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처리 시설별 시설 개량 사업과 소각 탈취로 악취 방지 시설 점검 등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생처리장과 1하수처리장의 경우 악취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악취 방지 시설 정비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1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295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침출수는 47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2-2단계 12단 가스 배제 시설 설치 공사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매립 중장비 중 노후화된 굴착기 1대를 교체하는 한편, 매립장 주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단에서는 관리 중인 공공음식물자원화 시설은 2개소에서 하루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지난해 하루 평균 327톤의 음식물을 처리했으며 7700톤의 사료와 403만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사료와 바이오가스 및 유분 등을 판매하여 3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제1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소화가스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5건에 대한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고농도 악취 제거형 축열식 연소장치 배출구 굴뚝 개선 등 악취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산발효조 열교환기 교체 등 6건에 대한 시설 개량 사업과 약액세정탑 내·외부 보강 등 악취 기술 진단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폐수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 기업과 주거시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평동3차 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및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 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 시설에서 하루 평균 1553톤의 오폐수가 유입 처리되었으며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경우 원심탈수기 대수선 등 시설 개량 사업과 함께 약액세정탑 유지보수 등 4건에 대한 처리 시설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며, 빛그린과 도시첨단에너지밸리의 폐수 처리 시설은 수질 TMS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측정 기기의 관리 대행용역을 추진하고 약액세정탑 유지보수, 전기 설비 안전 진단 등 처리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입니다. 공단은 우수기 시 도로 내 비점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와 그린빗물인프라 및 물순환 선도도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만 2천여 톤의 초기 우수가 비점오염저감 시설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처리 후 영산강으로 방류되었으며,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1만 800여 톤의 하수를 담수하여 제1하수 처리량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송풍기동 옥상 방수 공사를 추진하고 빗물 배수시설 준설 작업 및 조경 관리 용역 등 처리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자 합니다. 17쪽, 쾌적한 강변 및 승촌공원 관리입니다. 공단에서는 관리 중인 하천 및 친수 시설은 총 3개소로 광주천 시설은 동구 교동교에서 영산강 합류 지점 17㎞ 구간과 운동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산강 둔치 시설은 영산강 30.05㎞와 황룡강 6.5㎞ 등 36.55㎞ 구간의 운동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의 경우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 보존을 위해 광주천 5개 지점의 하루 평균 24만 3천톤의 유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및 승촌공원 내 캠핑장 53면, 축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천 유지용수는 일평균 6만 5천여 톤을 공급하였으며, 주암원수는 7월부터 8월까지 51일간 일평균 2만 5천여 톤을 공급하여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 친화형, 친화형 물놀이를,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들에게 자전거 1만여 대를 대여하였으며, 승촌공원 캠핑장과 축구장은 2만 9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1억 26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위해 목재데크 및 산책로 보수, 야외 운동기구 교체 등 국가하천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공급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펌프 등 시설 대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수시로 보수하여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악취 방지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주변 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매월 처리장 주변 악취를 포집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는 한편, 제1하수 및 위생처리장 악취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공정별 악취 배출 처리 실태조사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하수처리장 탈수 슬러지 반출실 악취 저감 공사와 1음식물자원화 시설 공간 악취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장 악취 방지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쪽,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저희 공단은 모든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저효율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든 사업장에서 107억 원에 이르는 가스와 전기 등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였으며, 올해에도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관리하여 118억 원의 연료 비용을 절감하고 고효율 기기 개량 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간 8500여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바이오가스, 태양광에 집중된 공단 자체에 재생 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쪽,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입니다. 무재해 지속을 위한 유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안전 보건 활동 촉진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조직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자율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내부 심사 및 위험성 평가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재난관리사, 방재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재난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체계적인 보건 관리를 위해 특수 건강 진단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찾아가는 간이 건강 검진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소통과 혁신을 통한 대내외적 고객 만족입니다. 환경공단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창의와 혁신의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캠페인을 추진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시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 경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해 시와 함께하는 직류별 소통의 날 및 노사 공동 워크숍, 노사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고, 유관기관 현장 소통 체험 및 힐링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익명 제보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해 공단 자문 변호사를 통한 안심 변호사 신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혁신 경영입니다. AI 기반 화재 영상 관리 시스템, 스마트 하수 처리 시스템 등 스마트 설비 도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화학 공장 고농도 폐수 자원 순환을 통해 광역위생매립장과 폐수처리장 탄소원으로 활용하여 10여 년간 약 20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자 하며, 현재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테스트베드를, 테스트베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예산 절감, 수입 증대, 효율화 등 3개 분야 총 13개의 주요 중점 연구 과제를 금년에 선정하였으며, 지역 내 우수 기업과의 성과공유제 및 자체 특허 출원과 함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연계해 추진하고, 광주 유일의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발굴하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역량과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 공헌 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급식 및 김장 봉사 등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지난해 구성한 협의체와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사업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광주시민의 환경 복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시민 행복이 빛나는 지속 가능한 그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자체 수입이 이게 저희들이 얼마가…….

저희들이 이제 사료 판매분이 있고요. 유류 판매분이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양에너지에서 25억을 저희들이 가스를 산업용에서 일반화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조정받으면서 25억을 환수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예측이 이제 확정이.

2024년도 그렇게 확정해 갖고 들어온 수입, 그것을 지금 이제 정산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시에다가. 그걸 추가적으로…….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추경에다 올렸다가 다음에 그것을 정산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박홍철입니다. 작년 마지막 2회 추경 때, 어제 이제 행감 때 보고 드렸을 때 1031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체 수입액 잡혔던 게 5억 7500이었고요. 실제 뭐, 예상되는 실제 들어왔던 수입은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예, 5억 7500보다는 더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자체 수입액은 5억 7500만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자체 결산은 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3월 말까지 이제 시, 이사회 끝내고 시에 승인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5년도도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놓은 자체 수입은 5억 7500을 똑같이 동일하게 잡아놨고요. 이제 추경 때 그 들어오는 상황을 봐가지고 뭐, 지금 현재로는 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에서 이제 전출금이든 위탁금으로 저희 공단한테 내려오는 돈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본예산이든 반영이 되는데 이제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보다 더 예산이 저희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정산 반환금을 1회 추경 때 이제 결산이 끝나면은 1회, 공단 1회 추경 시즌이 한 5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산 끝나고 전년도 금액이 정산 반환금이 한 10억,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공단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 예산보다는 저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려가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예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 주 중에 아마 저희들이 저기 질의 회신 했던 저희 공단에서 두 군데 회계사님한테 했던 거 그다음에 시에서 이제 물관리정책과에서 했던 거 그거를 아마 참고해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에 또 한번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에서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감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 결과는 아마 추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입니다.

시설관리, 시설관리.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회계 관련 법령을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준이 이미 이것은 기존대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그다음에 신기술이라든가 특허 기술을 도입할 부분들은 그다음에 서로 성과공유제로 해서 같이 기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의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계약에 있어서 또 장애인 할당 부분들, 장애인 중증 시설 그런 생산 품목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회계 관련 규정들을 이렇게 준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서도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권장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검증이 된 것만 이렇게 조달청에서 그런 것들을 기술 혁신 제품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제품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공단에서 이미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술 혁신 제품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들이 다른 공단이라든가 시설에서 이미 도입이 돼서 쓰고 있으면 검증이 된 것은 저희들이 출장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 이 정도면 우리 공단에도 도입이 가능하겠다.’ 했을 때는 저희 공단에서 도입해서 그렇게.

저희 실무진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어떤 입찰했을 때는 기술평가위원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 인력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술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관리처장이.

하천관리처장 나규현입니다. 지금 승촌보캠핑장, 승촌공원 자체는 상당히 넓습니다. 26만㎡인데 승촌공원 자체가 2012년도에 4대강 하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 상당히 노후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데크나 이런 데도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데크나 이런 데도 기존에 나무로 돼 있는 나무 데크가 이렇게 오래되면 썩고 또 그을음이나 오염 같은 게 되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고장이 있다거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고장이 있다거나 뭐 안 된다거나 하면 저희가 즉시 즉시 대처를 해서 수리나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한 12년, 13년 쓰다 보니까 화장실이 어떤 기초가 돼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컨테이너형으로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좁습니다. 컨테이너 구조 자체가 한 6평 정도 되는데 좁다 보니까 거기에 뭐, 장애인 화장실 같이 다 있는데 좀 좁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또 오래 쓰다 보니까 좀 아무리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해도 좀 많이 낡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이나 시나 교체나 대보수나 이런 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지금 1200만 원.

그 부분은 거의 그냥 보수, 보수 수준 정도.

예.

1200만 원은 거의 샤워장 위주로 지금 보수를 진행하려고.

예,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계속해 왔는데 승촌캠핑장의 특성이 약간 있더라고요. 승촌캠핑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4대강 하면서 나라에서 영산강청에서 시설을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설로 한 건데 그거를 대수선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하면 이게 캠핑장 자체가 수익시설이라.

아니, 그거를 대수선을 하면 시비가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수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도록 건의…….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화장실을 신축 수준으로 이렇게 대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요, 추경 사업에 반영해서 그 화장실 사업을 새로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금회 추경 때 저희가 꼭 올리면 의원님들이 배정, 배려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 꼭 반영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 승촌보 말씀하셨는데 황룡친수공원 건도 같은 맥락이죠?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그때 2009년에서부터 12년, 영산강 사업하면서 또 황룡친수공원도 여기 조성해 가지고 국비를 시가 받아서, 또 시가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두 가지만 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황룡친수공원 내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민원 하나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런 시설 개보수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게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친수공원의 시설 노후화라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산책로를 전체적으로 거기를 다시 다 재포장을 해가지고 보수를 했거든요.

예, 데크라거나 기존에 이제 조성된.

파고라, 파고라 같은 경우도 전부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바닥 거기를 전부 재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철제 구조물도 저희들이 페인트 칠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거기를 보수 개선했습니다, 황룡친수공원에 대해서요.

일단 시설물 관련된 민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큰 민원이 지금 수년 동안 아주 반복돼서 제기되고 있는.

파크골프?

예, 혹시 어떻게 지금 여기는 그럼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 민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광산구청에서 애완견, 애완견을 현재 데리고 있는 그쪽 대표 측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 하는 대표 측하고 광산구청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파크골프 하는 측에서는 자기들이 현장에서 전에는 홀을 파가지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전부 파크골프 홀을 전부 메워가지고 홀을 못 파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애완견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현재 파크골프 할 때 방해를 받고 현재 유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해달라고 자꾸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상충이 되어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근원적으로 거기를 저희들은 환경공단에서는 단속하고 제재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공단은. 저희들은 관리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원에 현재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단속 관리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 파크골프에 대한 그런 단속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선운지구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하고 파크골프를 현재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서로 같이 이용하신 분들하고 광산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광산구청이나 혹시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런 상황에 대한 민원 내용을 또 따로 전달 받으시기도 하시고 있나요?

저희한테도 이야기합니다만.

한번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인이 저기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갈등 혹은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그래도 이후에도 지금 계속,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민원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분이 접수를 하셨고.

광산구청하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다시 구청하고 현재 이용한 분들하고 4자 협의회를 해가지고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시설 관리는 우리 환경공단이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단속 권한이 없는 거죠, 현재.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거기를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홀을 못 파게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홀을 못 팝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표지판만 놔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부분을 참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대립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구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걸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전에는 시간제로 해가지고 파크골프 하신 분들이 시간제로 하루에 뭐, 오전대 몇 시간만 한다든지 오후에 몇 시간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완전하게 지금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공원 관리는 환경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나 규제는 또 그 범주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기 이제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 그다음에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단 갈등이나 또 아니면 이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자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오늘 상임회의 이후에라도 같이 좀 대책을 같이 좀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 얘기는 다시 제가 환경공단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2쪽인데요. 임직원과 소통 강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익명 소통 활성화를 위한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운영, 이거 혹시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예.

아, 그러면 아직. 혹시 아마도 이게 이제 껄끄럽거나 아니면 내 신분이나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또 아니면 좀 부당한 어떤 저기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에 대한 제보 내지는 상담하는 방법으로서 이걸 할 텐데 이제 이게 의도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만약에 시행한 기간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누군지 조직 사회 안에서는 또 금방 파악이 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하는 거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형식적으로는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또 충분하게 직원들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활용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예상하고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행 이제 아직, 착수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준비 중에 있나요?

지금 저희들 업무 계획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