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정희 의원 발언
정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징수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우정임 체납관리팀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박재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김지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이교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김정일 과장을 대신하여 우정임 체납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행정안전국은 자치행정, 안전관리, 민원처리, 재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들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지원부서로, 국 비전인 시민 중심 행정으로 안전한 일상 실현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남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교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임 체납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우정임체납관리팀장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우정임입니다. 징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처음 뵙게 되는 과장님도 계시고 또 같이 업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이번에 새롭게 늘상 행정안전국에서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이 과에서, 이 국에서는 어떤 컬러풀하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구나라고 늘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목들 보더라도,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Z세대가 온다, 등등 해서 새로운 헤드라인 주제들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외 직원들마저도 같이 협의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페이지 수로 9페이지입니다. 늘상 저희가 하는 시민 행사, 올해는 54회인가요, 올해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늘상 예산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회룡문화제랑 늘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한 2회 정도 같이 했나요? 2, 3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한 3회 넘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지금 이거, 올해는 별도로 하실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그간 회룡문화제랑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시민의날 기념식만 별도로 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회룡문화제도 지금부터 열심히 주민들하고 관련 과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했던 이유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무대도 같이 활용을 하고 기타 부수적인 무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 협의를 해서 예산 절감의 장점인 부분을 부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에 조금 부담을 들여야 될, 예산 측면에서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 올해 별도로 개최하고자 했을 때 예산을 좀 더 적게 세웠습니다. 사실 회룡문화제와 같이 공동개최 했을 때는 회룡문화제 격에 맞게 무대도 좀 더 크고 화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민의날 기념식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의날에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 기념에 대해 본래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수상을 확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요. 무대도 저희가 10월이면 날도 좋은 날씨고 해서 저희가 시청 앞 야외광장을 통해서 해보면 어떨까 구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연도 기존에는 외부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썼다면, 그간 1년 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끼를 습득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하고자 해서 오히려 예산은 좀 더 축소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비단 한 두 차례, 세 차례 하시면서 좋은 점과 그다음에 조금 더 부족한 점도 보셨을 겁니다. 모니터링 충분히 하셨을 텐데 말씀처럼 격에 맞게 또 그런 색깔에 맞게 올해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중간에 보면 가을소풍페스타 해갖고 정책페스타, 시상페스타, 이런 게 있잖아요. 기존에 정책페스타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했던 거를 여기에 녹여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그거랑 별개로 시민들이, 저희가 1년 동안 다양한 홍보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1년 동안 어떤 행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를 보다 쉽게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들은 시민들이나 일반 단체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옥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정책화하는, 우리 의원들이 했었는데, 이런 개념 말고 현장에서 접수를 하겠다라는 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접수는 아니고요. 말이 너무 거창해서 정책페스타라고는 했는데, 그 정책페스타 하는 전문적인 부서가 있고 저희는 시민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정책에 대해서 보다 알리는 차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련 과정들에 있어서는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고 도입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 꼼꼼하게, 미스가 나지 않게끔 한번 활용해봐 주시고요. 그거를 또 보여지는 것 외에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점이나, 개선하거나,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것들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같이, 그냥 1회성으로 모니터에 보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3페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공동체 발언에서 말씀을, 1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마을자치, 이번에 총 예산이 얼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말씀.
강선영위원
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민간 이전해 가지고 6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만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오셔서 팀장님이랑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산의 비목만큼만, 공모를 하는 그 금액만큼만, 단체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그렇게 되면 응모하지 못한 거는 나중에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주셔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이 위원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마중물사업의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공모에 신규사업 위주로 공모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 사업 공동체 중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역량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너무 사장되는 게 아깝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기지원 공동체의 30%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할당량 지키는 범위 내에서 30%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풀고, 그 30% 내에서는 기지원 공동체 중에서 우수한 공동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약, 성장, 기획,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계속 주시고 또 신설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셔 가지고 의정부 전역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그 규모에 맞게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삭감되는 부분 없도록, 반납하는 부분 없도록 신속하게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14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제가 기사도 여러 번 봤습니다. 2024년보다 1억 5500만 원 달성을 했다 그래 가지고 작년 대비 두 배가량의 액수가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의 일환이었던 건지, 아니면 답례품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굴해서 그랬던 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던 건 아니고요. 다양한 홍보와 기관 상호 협약, 그런 것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을 기존에 6개 답례품에서 저희가 18개까지 확대하면서 답례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부금이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6개에서 18개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네.
강선영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요. 중간에 이벤트도 많이 하셨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18개 정도면, 한 번 더 그 비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주셔서 보고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위원
그리고 다른 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 환영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22페이지고요.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예방사업 추진에서 제가, 폭염저감시설이 그늘막이에요. 그리고 배려의자가 34개소인데 이게 배려의자가 그늘막에 달려 있는 건가요, 혹시?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들어와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보행에 방해가 된다 또 위험요소도 있다. 그다음에 관리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왕왕 그런 불필요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는데, 의정부는 모니터링 어떻게 잘하고 있고, 어떤 이용객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설문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받아 보시는지, 확인이 되시는지요.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특별하게 제기된 사항은 없었는데요. 다만,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어느 정도 인도폭을 감안해서 충분히 건널목이라든가, 어떤 인도 통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배려의자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좁은 공간에서는 배려의자 설치하는 게 부적합함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꾸준하게 그걸 모니터링해 주셔서 필요와 더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이게 그늘막 예산이 A/S비용까지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제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A/S기간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전에 여러 가지 우리도 이동을 하면서 보면 접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부속이 부족해서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미뤘다가 나중에 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일단 설치에만 비단 되는 것인지, 부속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충당하는 게 부족했던 것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이게 A/S는 지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내지 3년, 계약 당시에 그렇게 기정돼 있고요. 그 안에 발생하는 A/S 부분은 설치업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기간을 경과한 오래된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수립해서 수리해가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예산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아요. 목적이 그늘막, 폭염을 피하기 위함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접어놓고, 한여름에 접어놓고 하는 곳들이 몇 곳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만 보겠지만, 그런데 그게 예산을 세워야지만 A/S가 가능하다 그러면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세심하게 신경 쓰고 관련 업체와도 이 부분 한번 논의를 반드시 해 주셔서 이렇게 그늘막의 역할을 못 하는 곳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무더위쉼터가 있는데요. 이게 62개소, 경로당이 24개소가 있는데 62개소에 경로당 게 24개소가 속해 있는 건가요, 혹시?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무더위쉼터 안에 경로당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강선영위원
총 속해 있는 것이고, 각 동마다 15개 동도 분명히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일 텐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무더위쉼터라는 것이 경로당은 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이용하겠지만, 불특정인들도 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데 용이하게 되어 있나요, 시스템 자체가?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주간에 주로 하시는 거다 보니까 경로당이 주간엔 계속 열려있는 부분이라서 일반인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인데 지나가다가 모르는 분들이 ‘여기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런 관리체계라든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외 62 빼기 24 해가지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냉난방 기간에 무더위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공간에.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무더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파에 대한 난방 시설도 별도로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돼 있는 곳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네, 거기도 경로당이 들어가긴 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냉방기만 있는 게 아니라 냉난방기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62개소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나요?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냉난방기가?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네.
강선영위원
올해는 유독 전문가들도 8개월 정도가 여름이라고 해요, 거의. 그러면 냉방도 해야 되겠지만 그 공간을 어차피 두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까지 잘할 수 있게끔 관리체계라든지, 운영이 잘 되어야지만 하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해 주시고 또 평시에도 저희가 이거를,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무더위쉼터, 이게 시 사이트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볼 수, 어디어디 지역에 몇 개가 있고 어디 있다라는 거, 홍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재난 관련 앱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시민들에 그 앱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재난시설이라든가, 피난시설 같은 거를 검색할 수 있는 정부앱이 있으니까.
강선영위원
정부앱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저도 어플을 깐 게 의정부에서 경기도 최초로 쓰레기앱 있지 않습니까? 즉시수거 모바일앱 제가 지금 깔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좋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의정부에서 무더위쉼터를 찾아가는데 앱을 깔면 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시 자체에만.
강선영위원
시 자체는 없는 거죠?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검색할 수 있는데 앱으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더위쉼터 찾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 사이트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수시로, 이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해가지고 다니다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하게끔 조례도 발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누구든지 지나가다 이용할 수 있게, 불특정인들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찾아서 쉽게 들어가서 쉼터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조금 더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체계가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계속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진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봤고요. 여기 있는 대로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모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누적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진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들어간 재원 대비 이익은 얼마입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재원이라고 하면 답례품, 저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답례품 주는 거에 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시비 3만 원씩.
정진호위원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그렇게까지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답례품 나간 액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 생각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입법취지 자체가 각 기초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지방세 체계 안에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입법취지에 따르면 애초부터 이것은 지방세의 확충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얼만지, 그러니까 지금 기업 용어로 해서 단어가 영업이익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 안에서 답례품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률 규정사항인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도가 3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영업이익, 세입 확충을 더 포커싱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답례품 다양화가, 다양화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건 맞는데 그러면 몇 개까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현재 6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취지대로라면 다음 연도에는 5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개에서 18개로 늘린, 12개가 늘어났잖아요. 12개 늘린 근거가 뭡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이게 답례품의 개수가 몇 개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당초 6개였을 때.
정진호위원
그 규정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당초 6개였을 때보다 우리 지역에 맞는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부대찌개라든가, 컬링이용권, 단지 6개 정도여서 쌀, 이 정도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를 활용한다든가, 지역에 있는 걸 활용해서 찾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확대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정진호위원
그 인문학적 감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려면 12개로 늘린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애초에 취지 자체가 지방세원 확충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의 증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조. 기업에서도 재고관리 할 때 다양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재고관리에 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늘리는 것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늘릴 때도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6개에서 18개로 늘렸을 때 재고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최대 30% 이하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방세원 확충이 더 되기 때문에요.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회수비용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항목 다양화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아까 답례품이 얼만큼, 시비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말씀 못 드렸는데 2024년도 답례품 제공건수가 1357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들어오는 기부금에서 답례품 금액을 사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들어온 금액에서 답례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은 기부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한 해 기부금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답례품을 기금에서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4000만 원을 썼지만, 지금 올해 2억 3000만 원이 됐고 올해 기부금을 더 확대해서 금액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기부금 내에서 답례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비는 더 이상 답례품 사용내역으로 시비는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6개 답례품에서 시작했을 때 기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목표가 답례품을 일단 확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18개까지 확대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례품의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진호위원
아니요, 그 말. 국장님, 제가 이래서 이 사업은 세정과나 징수과로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 애초에 제도 자체는 이 지방세원 확충에 포커싱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저렇게 인문학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에 이게 머물면. 그다음에 숫자의 증감을, 제가 그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증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세입 차원에서 그 근거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속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투자비용과 회수비용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상규
한상규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다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까지 답례품 선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6종류에서 18종류로 늘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지, 그 늘어난 개수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진호위원
그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상규
한상규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첫 해에는 7000만 원 정도 74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치를 했고, 또 2024년도는 1억 5500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합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모금됐는데 지금 모금액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일부는 예치해 놓고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답례품을 선정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냐 아니면 세무부서에서 할거냐,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거는 애초부터 취지 자체가 세입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이게 있다 보니까 답례품 품목을 뭘로 할 건지, 송산배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이런 정도의 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의 주된 목표는 애초부터 지방세원 확충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 규모에서 30% 이하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우리 바로 지방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의 투자비용을 어찌 효율적으로 더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식당 가면 여러 개 메뉴 파는 집들 있잖아요. 메뉴 막 20개씩 파는 데 있고, 몇 가지 한두 개로 줄여서 하는 가게가 있잖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재고관리를 유연하게 해서 재고관리에 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데가 영업이익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기업의 재무제표만 봐도 명확한 거거든요, 재고비용.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례품을 계속 늘리고 그다음에 늘리는 것까지는 제가 크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만, 늘린다는 거에 대한 근거와 문제의식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세입 측면에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답례품이 다양화되는 건 좋잖아요. 그럼 50개, 100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0개, 100개가 되지 않아야 되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세입 확충의 확장보다 그것을 저해하는 목적이 됐을 때는 그것이 제한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 자치행정과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자치시니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가장 큰 차별점이 뭡니까? 과정 말고 결론적으로요, 결과에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마을의 문제나 마을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결정해서 마을자치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거는 위원회도 했던 겁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계획을 직접 세우고 승인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정진호위원
그거는 과정이고요. 제가 결과 여쭤봤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차별점이 없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은 바뀌었는데 결론은 계속 똑같이 산출된다. 이거는 조금 뭔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결론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재정 관련해서도 모든, 의회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 세우는 데에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파이처럼 우리가 그만큼 열정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결산을 잘 봐야지 다음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에 관련한 진보가 있는 것은 결산을 잘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한 차별성을 우리가 크게 찾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업들이고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는 주민참여결산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과정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의 차별성이 딱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가 한 3년차 정도 됐나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처음에는 처음이어서 그렇다. 그다음에 2년차에는 이제 시작이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시점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봤을 때 만약에 그것이 없고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별성을 과정을 넘어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찾지 못했다면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주민참여결산제 같은 것도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주민성과공유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위원
구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했죠.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뒤에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중첩돼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페이지 9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번에는 기념식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기념식 위주로 한다기보다 회룡문화제와 같이 하다 보니 기념식,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시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축소돼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념식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채위원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업은 목적과 취지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날 기념행사의 계획보고서를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소풍이라는 주제 그리고 돗자리, 캠핑의자를 보니까요. 가족 단위 참여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획서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추진계획에 앞서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잇는 행사를 고려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아까 말씀하신 회룡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난해 태조와 태종의 만남을 모티브로 했던 회룡제의 다양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그냥 다양한 문화행사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사실 국가나 지역사회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기념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의 스토리를 조금 항상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스토리 있는 의정부를, 시민의날을 그냥 단순하게 이전에 하던 무의미한 기념식이나 아니면 플리마켓 또는 축제의 형식의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녹여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사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달라는,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오셨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또한 10페이지인데요. 조직문화 개선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었는데 이렇게 또한 MZ세대가 온다, 그래서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 일하는 방식 개선, 보고 형태 유연화에 공유 모바일 캘린더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저연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국장님, 부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국장님 결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꽤 많이 소요되거든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캘린더를 활용해 가지고 국장님이 부재중이 언제인지, 결재 맡을 시간이 언제인지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결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모바일 캘린더 앱을 지금 구축하신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축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 캘린더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일단 시작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타임트리라는 모바일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활용이 잘 돼서 또한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요. 굉장이 관심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24년도 말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먼저는 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과를, 2배 이상의 결과를 갖고 오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상임위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김미자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5000만 원 이상일 때 사용처를 결정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위원회가 열릴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다룰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작년도에 열렸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열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은 5000만 원 모이면 어떤 기금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당초 계획 세웠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기금을 모아서 사실 답례품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기부금에서 나가지 않지만, 점차적으로는 기부금을 확대해서 이 기부금 내에서도 답례품 비용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을 좀 더 많이 적립을 해야 된다. 적립을 해서 기금 사업 또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금을 좀 더 적립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고요. 올해 2억 3000만 원이지만 올 한 해 기금을 더 적립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확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저희 시가 지금 현재는 23개 중에 송산배만 품절된 상태로 현재 2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당초 등록된 답례품이 24개였는데요. 송산배 빼고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23개가 운영 중인가요, 22개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23개.
김현채위원
기부자의 니즈에 맞는 종류가 다양화돼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평창군은 현재 130여 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5억 3725만 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59종, 거의 60종에 달하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자 니즈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니즈에 맞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던 말씀도 우리 기부자들이 조금 더 이런 물품을 선택하면서 우리 의정부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또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송산배는 더 추가할 예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제 1순으로 품절이 됐는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데 생산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추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들어가면 답례품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사업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킨텍스 설문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가장 많은 게 아동사회복지 지역산업이라고 그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지자체에서 각각 필요한 사업들이 말씀드렸던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운동시설에, 야구부 시설에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모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희 시는 답례품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한 사업별로도 시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올해 안 그래도 기금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해서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 정도를 아마 비용으로 산출해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저희 순수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기부 받을 수 있도록, 모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고향사랑기부제는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자매도시하고도 협력해서 상대 도시에서 우리 의정부시에 조금 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에게는 조금 더 홍보하는 역할, 그런 것들도 고민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소통으로 성장하는 자치행정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의 추진 실적을 보면서 전년도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만 있더라고요, 과장님. 시민 안전에 관한 부분 역시도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연구회 활동도 했었는데요. 또한 5분발언도 했었고요. 한 가지 더는 민간위탁시설 안전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로 리모델링한 시설에 제가 방문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사례들을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바로 그 즉시에서 이야기한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 같은 곳에 비치하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이나 변기뚜껑이 분리되어 가지고 따로 돌아다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면 A/S, 아까 말씀하셨는데 A/S기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A/S는 시작입니다. A/S 요청을 업체에 해서 정말 A/S기간을 넘겨서까지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마지막 회계과 박재범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늘 SOP를 구축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일괄된 SOP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1차적으로 종합성과지표에 SOP 사업실적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먼저 또 이렇게 준비 힘드셨을 텐데 해 주셔서 감사하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약속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SOP를 좀 더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준업무절차 SOP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 걸로 작성을 해보고요.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있으면 상반기에 한번 작성을 해보고 더 업데이트해서 하반기까지 가서 더 보완해서 가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계약부서가 각각 다양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이게 하나로 정비하는 덴 시간도 걸릴 겁니다, 분명히. 먼저 이렇게 실적에다가 넣기는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표준화된 그런 계약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에 대해서 핫하네요. 사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정착이 지금보다 더 잘되고 조금이라도 기부를 늘려서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다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답례품 목록을 보면서 비슷한 우려를 해서 저는 자료 요청을 갈음을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례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30% 답례품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그 나머지 70%,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만 원을 빼면 7만 원이 그럼 오롯이 그분들이 최초로 의정부시를 사랑해서 의정부시 재원에 사용하도록, 고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오롯이 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새는 비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그럼 답례품이 이렇게 늘어나면,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시민분들이 의회 방문하시면 저희가 방문 답례품을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물건을 저희도 준비해서 답례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고, 아무리 그것이 작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계약을 하려면 최소 금액도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물건을 준비하는 데 그 최소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4가지, 송산배는 지금 없지만 제가 물건 어떤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 보면 식품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죽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컬링 1일체험권이나 의정부사랑카드처럼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없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유통기한도 있는데,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고, 영업이익이고, 재고관리고, 이런 표현이 그래서 정진호 위원님과 사전에 의논한 적은 없지만 제가 어렴풋이 느꼈던,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시에서 ‘이만큼 저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먼저 사용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굉장히 두 가지, 어떤 형식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답례품에 대해서 물건을 직접 사놓는 건 아니고요. 업체랑 협약을 통해서, 협약만 맺어놓은 상태고요. 기부자가 물건을, 이 답례품을 선택했을 때 그 업체에서 바로 답례자에게 직배송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나간 개수만큼 대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종이라고 해서 24종을 저희가 미리 다 물건을 사놓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재고관리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그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저도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늘렸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걱정을 했을 때 바로 그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알맞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시민안전과에 지난 회기에 제가 제설과 관련해서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보관거점을 조금 늘리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드렸을 때 그거를 계획 중이고 고민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안 되었지만,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행 중인 과정이 있나요?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두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술도서관 옆에 송산지구 쪽에 송산 구역을 위한 임시적환장 운영을 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재를 다 싣고 내리는 데 도움도 주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설차가 다니는 것도 순차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설차가 다녀가기 전에 염화칼슘이 확보되어 있는 곳과 확보되지 않은 곳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말에 척사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주민분들이 거점으로 사용하시는 주민들 경로당이라든지, 주민회관이라든지, 여러 곳을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자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염화칼슘이 모자라, 염화칼슘이 모자라.”, 워낙 눈이 이번에 많이 왔어서, 그래서 그런 골목이나 마을 안쪽에 그런 거는 제설차가 들어가기 어렵고 혹은 빨리 가기 어렵고, 아무래도 주요도로 우선으로 가니까, 그랬을 때 시민분들이 염화칼슘이라도 먼저 뿌려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의 배포나 빠른 배부를 위해서 거점 확보는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로만 받아볼게요. 북한 탈북민에 대한 사업 중에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맞춤형 학습지 지원이 어떤 형태로, 어떤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행정안전국의 한상규 국장님 비롯한 우리 여섯 분의 과장님, 2025년도도 또 새로이 오신 만큼 제가 지금 생각한 건데 좀 더 업무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수 확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무래도 역할을 한다 싶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튼저튼 홍보라든가 이유는 일단, 100% 이상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홍보도 많이 됐겠고 무엇보다도 답례품 신규 발굴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에서는 답례품이 다재다능했습니다. 제가 의장 할 때 화성을 다녀봐서 답례품 공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 고향이 아닌 타지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그 답례품이 선택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송산배가 고작 생산품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작지가 점점 도시화되다 보니까 줄어서, 아마 생산량이 줄어서 그럴 것 같고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3만 원이든, 얼마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용현산업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더 내실 있는 답례품을 더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택하는 사람들이 선택 폭이 클 수 있으면 조금 더 고향사랑기부제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례품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쪽으로 가면 지금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168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1인당 5만 원이면 한 336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요. 한 사람 앞에 두 과목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한 사람 앞에 한 과목인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자녀 1인당 5만 원씩이고요. 자녀 1명당이니까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최정희위원
아니, 학습지 과목이 영어도 있을 수 있고 수학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사람 앞에 두 과목, 세 과목도 혜택이 가능한지를 여쭸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1인당 한 과목씩.
최정희위원
1인당 한 과목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336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자료 제출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찾아야 돼서.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이거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36명이, 전년도 결산을 아직 제가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 똑같이 올 25년 예산도 1680만 원이라는 게 세워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1인당 5만 원이라면 336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생이 공부할 때는 수학 학습지도 요구할 수 있고 영어 학습지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한번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학생이 두 과목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좀 어떻게, 얼마 정도의 성과가 났는지를 파악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만 원 해서 28명 해서 168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 해서 25명, 30명 해서 작년 40명으로 늘었거든요.
최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몇 명 하셨다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40명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40명에 5만 원이면 얼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12개월, 매월 12개월이니까.
최정희위원
월 5만 원으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럼 얼마 들어간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40명 해서 1561만 원.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선착순으로 명수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선착순이 아니고 연초에 신청자를 받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지금 이미 25년도 것도 신청자가 받아졌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1월에 대상자 모집 선정해서 완료했습니다.
최정희위원
몇 명 정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명수를 정확하게 제가.
최정희위원
그것 좀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예방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항상 우리 안전에 시민안전과가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기습적으로 폭우가 온다든지, 폭설에 대해서 대비책으로는 어떤 방법을 세우셨는지, 기습적으로 오는 폭설.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대설이 되든, 강우가 되든, 예보가 되면 예보의 강우량, 강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직원 동원이라든가, 장비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보에 맞춰서 선집행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번에도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눈 왔을 때 자동차가 막히고 정체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른 아침부터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해 주시고 염화칼슘 뿌리는 걸 보고 갑자기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기습적인 폭우나 폭설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고요. 민원여권과 김지원 과장님, 페이지 38쪽에 보면 신규·계속사업으로 있어요. 민원실무회의 개최를 통해서라 그러는데 거기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실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성이 됐습니까?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공무원 당연직으로 있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해서, 5명 정도로 해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민원조정위원회 5명, 실무심의회 5명.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외부전문가는, 그렇게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우정임 팀장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23년보다 24년에 건수도 그렇고 징수액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자는 임기제 공무원이 하고 소액체납자는 실태조사단이 한다 그랬는데 예년에도 이렇게 한 건가요?
정임
우정임체납관리팀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도 실태조사단 모집을 15명 했었고 올해도 15명 모집해서 다음주에 공고가 나갑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가게 됩니다.
최정희위원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체납자들을 조금 더, 예년에 똑같이 이런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실태조사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별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요?
정임
우정임체납관리팀장
소액체납자들은 실태조사단이 체납실태 조사를 위해서 방문을 나가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하고, 그다음에 영치 예고를 통해서 소액씩이라도 조금씩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부분 진행하게 되는데, 가택 수색이나 고난이도 신용정보 등록 그다음에 명단 공개, 이런 것들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정희위원
팀장님, 그런 방법은 24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던 거죠?
정임
우정임체납관리팀장
체납 처분이라는 것이 크게 연도별로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정해놓고 그것보다 더, 100% 달성이라고 하지만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계획대로 올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워낙에 체납자들은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년의 방법에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으면,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도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해야지, 이분들은 상습적인 분들이, 안 내는 분들이 계속해서 안 내는 거지 않습니까?
정임
우정임체납관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최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방법을 조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임
우정임체납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자별로 맞춤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위원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긴 한데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영업이익, 재고관리, 이런 말로 써가지고 저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100%에서 30%까지만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부 행위를 통해서 10만 원을 기부한 사람한테는 답례품으로 3만 원 이하가 지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얼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나머지 7만 원.
정진호위원
네, 7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방세입을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나가는 비용이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줄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30%를 의무로 지출하라는 조항이 아니라 30% 이하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세입 확충의 측면에서 본다면 30%보다 그 이하로 내리면서도 수요가 저해되지 않는 그 균형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이런 어떤 산술적인 측면에서 항목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이런 산술적인 측면에서 항목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총 모금 액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총 모금액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면서도 그 총 모금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을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그 30%에서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목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항목을 1000개 발주하는 것과 한 항목을 1000개 발주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에서 분명한 시장 가격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투자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이것을 늘이거나, 줄이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런 근거 없이 많으면 좋으니까 늘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투자비용의 30%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선으로 이 정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재원 없어가지고 청년기본소득 편성 안 했고 생리대 지원사업 끊겼고 19가지의 복지사업 끊겼지 않습니까? 그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자주재원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핵은 다른 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써 기금이 활용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든, 징수과든, 세정과든, 이러한 재정 분야에서의 총량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움을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 수익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부자를 끌어들이려면 타 지역에서도 답례품을 3만 원선에서 유지하는데, 저희 시만 답례품 금액을 내려서 그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답례품에 대한, 금액이 아닌 세입세출 구조에 맞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위원
그것이 이런 그냥 말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결산 1원 단위까지 맞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진 그냥 레토릭으로 승부 본 겁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최정희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자료로 내겠지만 보충설명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북한 사업 학습지원이 사실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인 자녀 두 과목을 지원했었습니다. 지원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깎이면서 한 과목으로 지원했었고 금액도 3만 5000원으로 줄여서 40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지원금액이 5만 원으로 많이 상향됐고 그러다 보니 올해는 총 예산은 168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인당 지원비용이 5만 원으로 올라가고 한 과목에 하다 보니까 명수를 28명 정도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님. 다른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지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계시는 거죠?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네.
강선영위원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고도 들어왔지만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전에 예산 상임위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친절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기관 5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원과 접점에 닿아있는 민원, 세정, 징수,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등등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이 사람하고 1:1로 같이 대면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만 특정지어서 하실 건데 그래서 추가로, 기본적으로 동에서는 할 것이고, 15개에서 19개로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기존에 있던 14개동으로 하고 5개 해서 19개 똑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추가로 된 곳이 있어요?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창구민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저희 민원여권과는 물론이고 세정과, 징수과, 토지정보과 등 15개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창구민원 대상으로 저희가 친절도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 요청을 기존에 2000만 원, 두 개 합쳐서 친절도와 만족도조사를 했던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지금 일단 요청은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기존에 창구민원 위주로 했던 것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법정민원이 24년도 기준으로 1만 2000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 부서, 46개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는, 법정민원을 처리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그렇게 되면 전 부서, 다양한 부서, 많은 부서들을 대상으로 시민이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스터리기법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 그러한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별도의 용역을 따로 주실 겁니까?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당연히 용역은 진행해야 되고요. 친절도 별도로 하고 그리고 시민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그러면 4월에서 12월이거든요. 기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4월에서 12월을 두고 그 안에 일주일간 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라고 공고가 별도로 나가나요?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네. 만족도조사는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일단 계획은 1월부터 10월달까지의 민원에 대해서 11월, 12월 중에 만족도조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기로 4월에서 12월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용역을 실행합니다라는 기간은 별도로 전 부서에 통보가 가겠네요?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조금 더 우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학교 다닐 때 왜 장학사가 온다라고 하면 열심히 복도 초 광내서 닦기도 하고 발표할 학생들 딱 정해서 선생님과 질문과 답을 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그냥 랜덤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의 미스터리 모니터라고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과 동시에 어느 정도 정제돼 있는 기간 동안에 모니터링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조심은 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친절도에 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하다 보면 사람이 CCTV가 계속적으로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기간은 있으되, 가장 먼저 반가운 소식은 전 부서가 이게 해당돼서 이런 조사를 응한다라는 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인 거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하면 그냥 랜덤식으로 하면 좋았긴 하겠지만, 이걸 한 번 더 모니터링 해보면서 올 한 해 시행착오도 겪고, 그다음에 전 부서를 통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런 만족도나 친절도가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니라 이게 시의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에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가로 예산 세운 것만큼 기존에 있던 부서 외에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평시의 모습의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는 큰 바람이거든요. 이거 좀 담아볼 수 있으신 거죠?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만 2900건, 2024년 기준, 그 민원 중에 표본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안 했던 부서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나은 행정, 올바른 행정과 평준화된 친절도에 의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어떤 모집이라든지, 조사라고 생각하시고 민원여권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김지원민원여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추가로 징수과 이거를 말씀드려보고, 이번에 새롭게 오셨죠, 이교재 과장님.
정미영위원장
세정과.
강선영위원
징수과. 세정과, 세정과.
정미영위원장
징수과는 우정임 팀장이 있고.
강선영위원
세정과.
정미영위원장
세정과 이교재 과장님.
강선영위원
이교재 과장님. 저는 우정임 팀장님 계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중간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급하게 말씀도 주셨지만, 작년에 왜 우리 예산 때 굉장히 힘들게 하셨고 예산 따내신, 전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미디어월을 간단하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늦어진, 현재 지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전임 과장한테 인수인계는 저희가 잘 받았고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운영 주체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운영 주체가 정해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가 정해지면 4월에서 5월 중에 시범운영을 통하고 5월 안에 개막식을 하려고 합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제가 질문을 한 의도는 아시겠죠?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지난번에 모든 위원님들도 고심하고 예산을 세워줬던 거 하나가 엄청스럽게 긴박하게 했어요. 11월달에 조례 만들고 12월달에 업무 협약하겠다 그러고 가견적 받아오시고, 업체까지 어느 정도 가견적으로 알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빨리 서두르십니까?”라고 제가 예견을 하고 걱정했던 것 중에서도 이번에 100일간의 릴레이 한 거 있으시죠? 그게 1월 말에 끝났고 해서 그럼 1월 말에 정리되고 어느 정도 걷히는 거 보고 2월달에 하고 3월에 추경 때 해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급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1월달이면 제막식도 끝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주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4월, 5월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약속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설명 주시겠어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당초에 운영 주체를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 정도에 한정을 해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세부 논의 과정에서 그 기관의 인력,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같은 거를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운영 주체, 여러 기관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강선영위원
이거를 예상 못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인수인계 받으신 과장님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입찰공고도 나가야 될 것인데 그때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A/S 비용까지도 매달 관리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까지도 할 겁니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월 제막식이 아닌 4월, 5월까지 간다라는, 그러면 3월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추가로 했어도 나쁘지 않았냐라는 결과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고심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힘들게 고심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일단 예산 한번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밖에 저는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월 이거 말씀대로 릴레이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업무 협약한다라는 내용들을 더 늦어지기 전에 4월, 5월이면 또 1년의 절반이 더 가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또 공사를 하기 위해 입찰하는 업체하고 공사하다 보면 6월, 7월 또 가요. 그러면 약속 이행이 안 된 것밖에 안 돼요. 불신밖에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님께서 이거 책임지시고 업무 조금 더 속도를 높여주시고 그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삭감이 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 절대적으로 없게끔 빨리 업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 추진해서 5월 중에 개막식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5월 중이요?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네.
강선영위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제가 3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교육을 들어가서 그 이후에 개막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교육 이전이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는 가죠, 팀 자체 내에서?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충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중간중간에 보고, 같은 위원님과도 공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이교재세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올 한 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담당 과장이 교육 가더라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김미자 과장님, 탈북민 자녀 학업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그냥 똑같은 사업 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탈북민 자녀 실태조사는 돼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실태조사요?
최정희위원
네, 자녀가 어느 정도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최정희위원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 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전체 탈북민 자녀요?
최정희위원
네. 그러니까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만 4세 이상에서 초등학생 재학 중인 탈북민 자녀에 대해서 학습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명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일단 실태조사 먼저 하시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얼만큼 성과가 있었나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희위원
이번 계획에는 그리고 예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하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끝까지 그 한 해로 가니까 다른 애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번에는 계속사업으로 늘 하는 일상의 사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사실 1680만 원이라는 것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조금 더 올해는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도 하시고 전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11시 44분이나 됐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부 시정에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또 2025년도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질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그 질의를 그냥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다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반드시 행정을 집행하는 데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이 기부자 명예의전당, 이 사업이 어렵게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업무가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연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인사가 있으면서 업무를 인수인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을 세워서 본예산에 태워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다음 인사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규
한상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더불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 앞전에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거점공간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염화칼슘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녀보니 저희가 제설작업을 시민안전과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큰 도로를 중심 해서 하시지만 이면도로나 조금 소외된 지역은, 손이 안 닿는 곳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거점공간에 염화칼슘을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남현우시민안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우리가 끝으로 국·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신 대로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복지국장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25년도 업무보고는 2025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을 다 심의해서 통과된 사항이므로, 나와서 설명을 주실 때 신규사업 또는 중점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경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이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권민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신규사업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성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강문성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권민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이 과장님도 올해 예산 말고 업무보고가 처음이신 거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강선영위원
전에, 사전에 다 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은 페이지 33쪽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보시면 부모는 더 안심, 신규사업입니다. 교사는 더 보람, 아동은 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에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대상군이 6개월에서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현재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균형감을 말하고 또 워라밸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나,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붐을 이루고 있고 하는 상태에 있어서 육아도 양육에서 또다른 문제거든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끝나서 퇴근하고 가면 또다시 시작되는 게 바로 육아, 양육임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우려와 함께 탄탄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게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인데, 이게 현재 운영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이번 3월 1일부터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3월 1일이면 지금 2월달이면 거의 준비가 다 되고 있는 것이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교사도 다 채용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민락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상호는, 거기서 운영이.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민락사랑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별도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외에 추가로 이렇게 3교대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추가로 채용했다라는 것이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한 번 교대할 때마다 몇 명의 인원이 있는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3명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 외에 별도 인원이, 기존의 어린이집 선생님은 퇴근하시고 별도의 인원이 거기서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게 가장 먼저 취지는 부모가 어떤 긴급서비스나 보육에 있어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특혜와 함께, 그게 가장 취지임과 함께, 동시에 저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평일에, 평시에 근무하는 것도 떠나서 3교대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대별로 평일에 근무하는 교대와,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입니까, 혹시?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3교대입니다. 3명을 갖다 채용했고요. 이들이 3교대로 해가지고 24시간 로테이션하는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건 아는데 평일에 하는 시간은 그 1명의 인원을 평일만 하고 야간에 하는 거는 야간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선영위원
계속 로테이션 도는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네, 로테이션 합니다.
강선영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잖아요. 아이를 맡기는 거, 위탁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데, 기존에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서 보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이가 갑작스럽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연령이 올 수 있는 거고, 그 아이에 대한 특성이나, 성격이나, 상황이나, 기질이나 혹은 또 기저질환 있는 거,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혜를 받고, 그러니까 그 수혜를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급하고 좋은 서비스이긴 하나, 그걸 이행해 주는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알았던 아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 불시에 12시가 됐건, 야간이 됐든 맡겨졌을 때 온전하게 케어를 잘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 역시도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는 사람이어야만 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는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고 채용을 하신 상태인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지금 제가 채용을 했다는 보고는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나열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한번 챙겨보고, 그들, 채용된 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잘돼 있고 아니면 조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거는 굉장히 선 이행이 돼야지만 이 서비스가, 24시간이라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선생님도 알고 라포르가 형성이 되고 아이들 선생님하고 같이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된 아이들도 갑작스럽게 야간에 부모와 떨어져서 맡겼을 때도 특이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갑작스럽게, 민락동의 아이 받고 호원동의 아이 받고 갑작스럽게 모르는 대상의 선생님에 맡겼을 때 그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느냐, 그걸 케어 잘해 줄 수 있는 보육교사의 자질이 잘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라든지, 그런 점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책임질 만한 기관은 어디인 것인가, 주체 기관은 어디인가, 보육교사인가 아니면 어떤 수행하는 그 기관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협약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제 방에 오셨을 때 “이거 정도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의료기관과의 연계 말씀하셨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분리불안으로 아이가 떨어져 있을 때 부모와 잠깐 2시간, 3시간이지만 왔을 경우에 열이 나거나, 긴급하게 병원이라든지,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야 됐을 경우에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병의원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불시에 부모가 없더라도, 부모가 맡겼다라는 거는 그 시간만큼은 아이를 돌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긴박하게 연결을 해야만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다 이행이 돼야만 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것까지도 충분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의료기관과의 연계 확인을 갖다가 방문했을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연합회가 성모병원과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도 혹시 또 인근에 우리가 24시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갖다 할 수 있는 병원은 찾아가지고 우리가 목록화해 가지고 해놓을 예정이었고요. 또 그전에 말씀하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보육교사 자질 문제는 제가 한번 다시 꼼꼼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굉장히 책임감이 커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걱정이 없게끔 하는 게 이 문제지만, 일단은 이 서비스를 이행하기에 앞서서, 단순하게 우리가 키즈카페를 가더라도 몇천 원에서 1만 원, 요즘에 요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부모가 눈에 보이고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놀리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야간에 부모가 없을 때 떨어져 있을 경우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런 서비스 개념보다는 안전과 직결된, 이런 보육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책인 만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해 주신 다음에 이 서비스를 이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병원, 의원과 같이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분들의 상태들도 좋아야지만, 온전해야지만 아이를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신 다음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지정책과 이상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11페이지 신규사업이고 12페이지에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민·관이 협동으로 모두의 돌봄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브리핑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보면 해피브릿지하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1:1 방문이나, 이런 것들 실적이나 우수사례 등도 계속 데이터베이스하고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1:1 하는 것들이 어때요, 작년 한 해 해 보셨을 때?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무래도 고독감 있으신 분들이니까 1:1로 가는 거를 되게 기다리시고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100% 만족하고?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의외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누가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관계적인 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쌓여야지만 가능할 텐데, 그런 게 또 100% 좋아한다라기보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는지.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대상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일촌맺기 사업은 안 하고요. 대상자가 원해야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일촌맺기라는 게 단순하게 3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 동무 정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촌 맺은 이후에 재기할 수 있게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 주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포르가 형성되면 본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보면서 제가 5분발언으로도 지난해에 한 번 했는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그랬는데 앞으로 2026년도 3월에 도래하잖아요. 통합돌봄체계가 구축이 될 텐데, 그걸 대비해서 시장님이나 시에서도 이런 행정적인 거를 수반해서 하고 있긴 한데, 그게 과연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냐,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냐, 좀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했던 것도 그냥 생사 여부만 들여다보고 케어만 해 주는, 몸이나 어떤 상태적인 거, 이미 혜택을, 수혜를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의 것보다는, 스스로가 재기할 수 있는, 중장년층을 통해서 재기를 하고 일자리를 생성해서 본인들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사회에 그 도움을 받아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군을 발굴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보거든요. 그냥 노인이나 초고령층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먹거리 드리고 생사만 확인하고, 이런 거 외에 조금 더 중장년층 앞선 대상군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돌봄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체계에서 혹시 5분발언이나 그 내용들 그 이후에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일상돌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5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혼자 가는 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병원동행서비스 해드리고 반찬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돌봄을 또 연계해 드리는 게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직 부서에 7월달까지 돌봄팀을 신설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추가로 요청할 건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서로돌봄을 추진하려고 지금 경기도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말했던 게 의정부만 없던 그거 말씀하셨던 건가요?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저희가 경기도랑.
강선영위원
추진할 생각입니까?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마 수반이 될 텐데 그것도 가능하신가요?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산팀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우리가 61%가 해당되는 게 사회복지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초고령자가, 제가 우리 의정부에도 보니까 18.6%, 20% 가까이 노령인구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까지 계속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도래하기 직전에 중장년층을 먼저 끄집어내서 일자리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한테 환원해 줄 수 있으면 사회적비용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돌봄을 해라,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프로젝트 해가지고 해피브릿지하고 기존에 수혜받았던 것들 외에 그냥 생사 여부, 잘 계시냐, 반찬 넣어주거나, 이런 거 외에 일자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일단 공급만 해 주는 것 외에도 서울에 50플러스재단에서도 이거 앙케이트 조사, 설문했을 때도 건강문제가 굉장히 높았고요. 일자리가,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연세는 드시는데 정신은 멀쩡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서 자기가 일궈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자립감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봐서, 해피브릿지하고 앞에서 시장님 늘상 말씀한 모두의 돌봄은 그런 형태로 중장년층 먼저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거버넌스 하실 때 중장년을, 기존에 수혜를 받는 사람 말고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을 조금 더 끌어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이 거버넌스 하실 때 구체적인 대안이나, 내용들 있으면 함께 공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해피브릿지든, 기초 우리가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보다는, 그러니까 공급해 주는 입장보다는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복지국의 이병택 국장님과 다섯 분의 과장님 또 저 뒤에 계신 팀장님, 모두 원팀이 돼서 우리 의정부시의 복지를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이상현 과장님, 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충탑 메모리얼파크 조성이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설계 및 용역발주, 어디까지 왔나요?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용역 발주하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크닉도 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업체를 아직 공고를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 주시고요. 일단 어떤 것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가 의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놓고 나중에 고치려면 또다시 추가 부담 들어가죠. 또 시간 끌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우리 이번에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비 10%고 국비가 90%라도 일단 이 사업만큼은 꼼꼼히 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꼭 향후 추진계획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권민이 과장님, 문예숲 커뮤니터센터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꼭 이렇게 추가적인 인건비에다 또 운영비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돈이 추가되니, 특히 흥선권역의 커뮤니티 공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방에 오셨을 때 저와 같이 의논한 거 꼼꼼히 챙기셔서, 언제쯤 발대식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개원 언제쯤 이뤄지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지금 운영 프로그램을 갖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2월에 나오면 3월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직원은 다 뽑아진 상태인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지금은 우리가 두 군데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1명 그다음에 기간제를 갖다가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2명이 금요일날 면접을 보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꼼꼼히 챙기셔서 헛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흥선권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이고요. 또 아까 강선영 위원님도 부모는 더 안심, 교사는 더 보람, 하는 신규사업 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1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언제나 어린이집은 1개소 운영됩니다.
최정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신청하는 곳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공고를 갖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냈고요. 한 군데가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우리가 올렸고 경기도에서 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공문은 아직 안 왔지만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신청을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했다면 두 군데서도 할 수 있고 세 군데에서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인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우리가 당초에 1개소를 목표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2, 3개소가 신청을 했더라도 또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1개소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군다나 이게 신규사업이라 사실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지역 안배가 균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민락이라 그러셨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민락사랑어린이집입니다.
최정희위원
다음 번에는 기회가 되면 이쪽에, 갑쪽에서도 많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교육시설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아시리라 믿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역 안배를 균등히 해서 갑 지역에도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또 아울러서 아동돌봄과의 강문성 과장님께도 똑같은 의견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39페이지에 긴급할 때 더 가까이, 초등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이것도 지금 어디서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이거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저희가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신청한 기관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1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신청받아서 1개소를.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거는 누가 저기 하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외부 인원들 같이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을 실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 공간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장실사 플러스 서류심사로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런 교육 조건이라는 것은 특히 의정부시에 골고루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입니다. 올해 아마도 만료 기관이 166개소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채위원
심사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이번에 대면심사가 추가로 되었네요?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대면심사는 누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저하고 외부 기관하고 교수님,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다섯 분이 그러면 166개소 모두를 공통으로 하나요, 나눠서 하게 되나요?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매월 저희가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서류 구성이 잘되어 있는지 먼저 본 다음에 매월 어느 시기에 어떤 대상을 올릴지, 들어오는 거 접수 봐서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평가표, 대면심사 평가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가 이 부분 받아서 기관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재지정하는 데서 분명히 기관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이게 탈락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데, 문제는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 새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규모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는 교육도 하시겠다, 미리 사전에 자율점검표도 발송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적극적으로 시설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탈락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이들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심사 대상 기간에 미리 사전에 조금 연락체계를 구축하셔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서류화되어 있는 자료집이나 혹시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다면 좀 교육도 하고, 자료집도 미리 보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대면심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Q&A 정도는 기본적인 거 만들어서 하시기 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다음은 우리 보육과 권민이 과장님. 과장님, 또 새로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데, 어쨌든 방에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33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에서도 이 부분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인적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인적성검사가 지금 개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5개 분과가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국공립 분과만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국공립만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네.
김현채위원
이 인적성검사를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일단 교사를 갖다가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원장님들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교사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교사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약되다 보니, 이런 검사를 통해서 당신들이 한번 이걸 갖다 진행해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국공립 분과에서 먼저 사전에 제안한 겁니까?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인적성검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장은 사실 교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급별, 반별 아동 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국공립은 더구나 운영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교사의 부재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절차나, 선별해서 채용하기보다는 일단은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요, 운영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써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게 시스템을 하기까지 우리가 작년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있는 교사들의 처우도 한번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의정부시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장기근속수당이 없습니다. 좋은 교사들이 한 시설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보육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근속수당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검사를 해서 좋은, 양질의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상자가 있어야 그들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군구에서 가까운 시군구, 경계선에 있는 서울, 조금만 나가도 서울이고요. 양주 또 여기 경계선에 남양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전체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장기근속수당은 조금 더 검토를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동학대를 생각하는 부분이 꼭 이 부분만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보육교사 인적성검사 MOU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인적성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또 MOU 체결이라는 거는 어떤 검사기관하고 체결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이걸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서 이 검사기관과 국공립 분과와 그다음에 우리 의정부시와 MOU 체결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원래 검사비가 1만 원인데, 이거를 5000원에 해 주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까지 서로 협약을 맺은 건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 5000원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국공립 분과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개별로 원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원에서 부담합니다.
김현채위원
MOU 체결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러면 서류검사가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거기에 온라인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 결과지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김현채위원
그럼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이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회원가입하고 들어가서 한 40여 분 정도의 문항의 질문에 답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지를 받아보고, 검사를 갖다가 받을 때 우리가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동의된 결과를 원장님도 함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1차로 서류전형을 하고 인적성검사를 개별로 해서 그 결과를 원장님이 받아보고 거기서 선별해서 면접을 보는 거란 말씀이시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면접에 활용하는 걸로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용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반드시 당락에 결정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이거는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 건가요?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채용 시에 이거를 다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있을 겁니다.
김현채위원
채용의 여부에는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채용할 때 전체가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이
권민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과 강문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인데요. 다함께돌봄 확충입니다. 다함께돌봄은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그리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런데 지금 확충 계획이 3개소가 있네요, 올해.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25년도에 3개소 예정돼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혹시 세 군데에 작은도서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이게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설치되는 부분이라 도서관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작은도서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돌봄과 또한 특기적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도라고 작은도서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양쪽이 같이 받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도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작은도서관하고도 이런 업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것들도 공유해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각각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존에 작은도서관에서 하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우리 아동돌봄과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사업들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내용을 좀 봤더니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교육자료도 배포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교육도 또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까지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도 하게 되는데요. 보육과하고 이거는 협업하셔서, 아동학대 부분은 조금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협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있어서 사실은 아동돌봄과에서 하는 아동학대는 기관의 아동학대보다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게 조사를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도.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장소가 가정이고요. 또 대상자도 부모, 친인척입니다.
김현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게 보육과의 사업이 아니고 아동돌봄과 사업이다 보니 저는 여기에 물론, 캠페인도 좋고 자료도 좋고 굉장히 잘 준비하고 계시지만, 부모교육에, 아동학대에 어떤어떤 것이 해당된다는 부모교육에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복지국에서도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사실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의정부시의 재정이 또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복지수요는 증가가 되고 있고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복지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정수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부정수급을 사실은 기본적인 전산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전에 제 집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안을 드린 게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복지예산을 정말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셔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노인복지과 우리 얘기했을 때 그 노인 냉난방비, 그냥 쓰고 나서 남은 예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래서 추위에 떨고 있다,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민원인을 접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수요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다녀보셨어요, 현장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다녀왔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어떻든가요?
은정
마은정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가 어디 특정을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낙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 동으로 해서 그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좀 춥게 지내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총무님 다 계신 가운데, 회원분들 계신 가운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가 당부도 드리고 왔고요.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저희가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충분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갈수록 저희가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경로당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데, 그 운영비 또한 필요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이 필요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들은, 저희들도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많이, 자주, 빈번하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쓰는 방법, 쓰이는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꾸 노인복지과만 말씀드리는데 조금 어르신들이 시대에 발맞춰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보면 한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시대는 변해가는데 어르신들이 이 시대에 발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세대 간 공감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피로감이 많은 부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고 계십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우시면서도 많은 고심을 하셨을 텐데, 그 예산이 정말 잘 쓰여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