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작년에 경전철 관련된 사고가 많았었죠?

운행장애는 8건 발생했고요.

8건. 그래서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인버터 고장이 경전철 고장의 주요 원인인가요?

맞습니다.

작년에 14건, 5월에 1건, 6월에 3건, 7월 3건, 8월 1건, 9월 1건, 10월 4건 그러니까 작년에 경전철 고장이랑 인버터 교체 횟수가 거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인버터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그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 되고 장애가 발생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경전철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대체 부품 GDU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GDU보드를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도 인버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개발은 완료된 상태이고 철도기술연구원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계속 작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불편 사항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경전철 잦은 고장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과장님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얘기했던 특별교통수단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보장인데 대기시간이 많이 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6대 4로 하고 있는데 관외 같은 경우는 90분 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관내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택시라든가 특별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전에 경기도가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력을 좀 더 확충한다든가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한다든가 임차택시, 바우처택시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시간대별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작년 11월, 12월 기준인데 지금 교통약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전 시간에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후 시간 14시부터 17시 사이에 많이 편중된다는 말이죠.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오전에 출근하는 분들 때문에 오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지만 병원을 간다거나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낮시간에 날씨가 따뜻하거나 오후에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후 시간의 차량을 증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운행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4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9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그 시간대에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7분은 상당히 길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거의 1시간 2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콜을 불러서 차량을 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식에 벗어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의정부보다 더 많이 대기하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고 올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경기도에 문제점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후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업무 분장이 철도교통과이기 때문에 BRT 버스전용차선 부분 올해 어떻게 시행됩니까?

지금 업체가 선정됐고 안내판 같은 경우는 제작하고 있고 해서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다른 위원들도 얘기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지만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입장인 부분이 있는 거죠. 오전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전용차선이 아예 해제되어 버리면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자가를 이용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대적인 민원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탄력적 시간 운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차제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었는데 교통사고 안전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장암사거리 쪽에 현장을 가봤더니 충분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의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량이 정체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버스전용차선 해제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불법주정차 관련된 지도·단속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담당 팀장님들과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회의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주차관리과가 타과에 비해서 현장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과중된 스트레스 업무의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이하 팀장, 주무관들이 업무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계속 회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의정부 관내에 몇 분이죠?

동에 18명 계십니다.

지금 이게 권역별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2개 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권역이죠. 6개 권역 중에 가장 힘든 권역이 어디입니까, 민원도 그렇고 가장 단속 시간대에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아무래도 흥선권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속 기간제근로자분들이시죠. 근로자분들 내부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특정 어려운 곳 특히 흥선권역 같은 경우는 주택밀집지역이고 민원이 상당히 폭증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너무 집중된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그 구역에 너무 집중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순환보직이 되어야 하는데 흥선권역에 있는 분들은 계속 흥선권역에 있는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흥선권역 내에서 권역 동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구역을 순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1년이면 1년인데 똑같은 흥선권역인데 어느 분은 2년, 어느 분은 단기로 6개월만 하고 신곡권역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2년이면 2년으로 끊어가든지 명확하게 내부적으로도 균형감 있고 형평성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채용이 신규 채용이 거의 불가능하죠.

현재 기존에 계신 분들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을 우선으로 뽑다 보니까 신규로 단속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어도 신규 분들은 채용이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인사 평가할 때 기존의 경력 자체가 평가에 어느 정도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자체는 예산 부서에서 뽑을 때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개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하면 5년이죠?

맞습니다.

거의 대통령 임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5년, 5년 하면 10년이고 4번이면 20년을 거의 장기적으로 하던 분들이 계속한다는 것. 물론 그분들이 업무 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 하고 싶은 분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규칙이라고 한다면 국장님 한번 불법주정차의 지도단속원에 대한 부분에 신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희가 주차단속 알림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주차단속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류제출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전과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결국은 모바일 앱을 우리가 도입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정부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시민들에게 전파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문제의 원인은 홍보 부족이거든요. 단속하는 고지서 내용을 저도 봤더니 이런 모바일 앱에 관련된 내용들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공격적으로 현수막 게첨 및 고지서 내에도 이런 쉽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주차단속에 대한 알림이 뜰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여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도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이행금 올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매월 체납 안내문과 문자 발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셨던 취약계층의 복지 연계에 관련해서도 상담하거나 이런 경우에 같이 안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의 부분도 충분히 당연히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기 체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는 거죠. 그래서 분할납부에 대한 부분 지금 분할납부 있죠?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과 내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전달해서 이런 사각지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중에 자가 차량이 아니라 렌터카 차량에 대한 체납 부분들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렌터카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게 전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렌터카의 경우에는 렌터카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압류하거나 추징하는 쪽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정말 발굴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발굴은 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장기렌터카에 보증금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징수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점이 결국은 차량 소유자와 차량 사용자가 다른 거죠.

예.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렌터카 사업자한테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용자의 보증금을 압류하게 되면 거기서 장기체납에 대한 부분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한다는 거죠.

렌터카의 경우 단속이 되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렌터카 회사에서 실제로 운행한 사람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렌터카 계약서 같은 것을 같이 첨부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압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편법으로 연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찾아냈다는 부분도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유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추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전철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사고가 날까. 10년마다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지난번에 주도면밀하게 설명을 해 줘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갔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갔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조사 결과 고장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인버터의 문제였더라 그런데 그 인버터가 우리 국가에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술이 최첨단인 것을 다시 한 번 자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 설명할 때는 3월쯤에 기술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는 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조율해야 하고 독촉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안심이 돼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시민들이 속상해하고 안절부절못하는 게 운행장애가 생겼어요. 운행장애가 반복해서 계속 생김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처는 우리가 인버터가 기술연구원에서 검사되어서 아무래도 잦은 사고는 커버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전이나 후에 이렇게 운행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운행장애가 발생하면 기준이 1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될 경우에 문자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이게 10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문자로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에 등록해 주신 분, 문자 발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가 가는데 그 외의 분들은 문자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 시간이 20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이 부분은 재난망을 활용해서 문자를 발송하려고 하는데 20분 이상 장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홍보가 미흡한데 일단 저희가 전광 안내판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안내방송 위주로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거나 하는 부분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방안이라는 것은 시간은 보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도 박춘수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티켓을 준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해서 마음의 위로를 줬으면 좋겠는데 놀란 것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첫째였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동동거림에 대한 보상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겠지만 티켓이라도 하나 주면, 표라도 하나 주면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민 좀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산, 지금 인버터 같은 게 만약에 고장이 나서 보수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계는 고치지만 사람이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 같은 것은 시간이 그 시간 내에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 놓치는 개인적인 피해보상은 우리가 해 주지 못해도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1000원, 2000원 받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해 주려고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구나.’라는 따뜻함과 정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사실 참 안타깝거든요.

지금 시민분들이 요금을 내고 탔는데 운행장애로 인해서 다시 내리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운행장애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경전철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환불을 해 드리게 되어 있고요. 대신 그분들이 시간상 손해 보신 것이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재는 별도로 없고 전국 철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전국에 비교할 건 없고요. 우리 시로서 시민을 위한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갈 수 있는가를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운행장애가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티켓을 하나 줄 것을 둘 준다고 해서 특별히 얼마만큼의 경제가 손해나나 싶은 생각에 배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 인버터 나오는 문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8호선 문제 말씀드릴게요. 8호선 가능합니까?

저희가 8호선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라든가 실무 협의 이런 부분을 진행할 건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망 확충”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의 비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남양주 별내에서 별가람역까지 연결하는 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선을 약간 변경하거나 해서 타당성 B/C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 쪽에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B/C 부분에서 저희가 취약하기는 하지만 꼭 B/C가 전부가 아니라 정책성 판단이라는 AHP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다행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이 철도망 확충에 대한 문제 잘 고려해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잘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몇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안 됐던 문제예요. 바로 몇 개월 전이잖아요. 6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철도망 확충으로 해서 부수적인 설명이 없어요. 부수적인 설명을 지금처럼 별내역이 불가능했으나 우리는 어떻게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것이 있었으면 저는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모저모 찾아보니까 아직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투자하게 되거든요.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연계되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BRT 제가 위원 들어와서 처음부터 제가 경찰서 쫓아가서 30초 구간 시간을 늘렸고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6년인가 7년 만에 BRT가 해제되어서 너무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과 추진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는 우리 정영민 과장님 여성으로서 버스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되게 버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고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증차도 중요하고 예산투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 어플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빈 차로 간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어플을 사용해서 빈 차로 가는 이런 문제를 막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플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요즘 청년 계층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녀노소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대중교통이다 보니 아직은 시기가 빠르기는 하나 신개념 교통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버스가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예약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6100번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고 그거는 고산동이고 새벽이 이용하는 사람들 노인들은 안 타거든요. 젊은 분들이 타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과 차량 이용하는 시간의 연령대를 봤을 때는 강력하게 여기에는 어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6100번의 경우는 예약제하고 바로 현장에서 타는 걸 혼용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6100번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2층버스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정말 많은 탑승객이 탈 때 배차하면 좋은데 저희가 전기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이 공차 거리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전기충전소 8개를 설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6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6100번에 대한 게 이게 전기버스다 보니 바로 있는 차고지 내에서 충전을 하다 보면 배차간격이라든가 2층버스라든가 이게 조금 더 단축이 되다 보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도 와서 해 주셨고 대안도 내가 마치 그 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과장님 기뻐하시면서 충전소를 우리가 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도 주셨는데 서로 소통하면서 발전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과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선녀 과장님 계셨을 때의 성과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충하는 거 제일 반가워요. 최우수상 받아서 우리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팀장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소통이 오갔지만,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무조건 단속만이 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가 일단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차장 확보와 확충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계속 증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이나 함께 쓰기 같은 앱, 거주자우선주차장 자체를 활용하는 계획을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력주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주차장이든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주차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확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생각하셔서 소상공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간도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철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익히 저희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능력도 알고 잘하시리라고 믿고 환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제 시간도 끝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행부에 와서 40일 정도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올해 의회에서 계시다가 새로 파견을 가셨죠?

1년 파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파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직에 있는 분들이 집행부에 가게 되면 집행부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물론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계시다가 의회에 오시기도 했지만 소통을 통해서 또 반대로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에 파견을 통해서 의회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3의 시각으로 보다가 막상 당사자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업무에 대한 현실성을 이해하고 하면 서로 이해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곳에 간 건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 의회와의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는 일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지금 가장 시민들이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자동차등록에 대한 시스템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번에 사전설명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방안이 위원님께서 창구를 이원화해서 대행사나 매매상 전담 창구를 만들고 일반 민원인들하고 이원화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구가 매매상이나.

그러니까 중고거래나 자동차등록 상인들이랑 일반 시민분들이 자동차를 등록하러 그분들은 평생 딱 한 번 오거나 몇 번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뭐 자주 사지는 않으니까요.

자주 오시는 매매상이나 중개상 그리고 대행사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지금 창구를 이원화하게 되면 문제점이 일원화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시행은 시기상조이고 지금 안내도우미도 없는 상황에서 이원화를 시키게 되면 단점이 더 많다는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직원들과 의견 나눴습니다.

당초에 아마 자동차관리과에서 이원화를 했다가 다시 일원화가 됐죠. 자동차 매매상들을 위한 창구를 하나 열어놓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왜냐하면 일반창구에 모든 창구를 열어놓다 보니까 이게 한번 등록하는데 30〜40분 정도 걸리죠?

30〜40분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 걸리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매매상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4대가 들어오다 보면 뒤에서 딱 1대를 등록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원화했다가 다시 이원화 창구로 갔는데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과장님이 방금 말씀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고용해서 쉽게 도우미죠. 등록에 관련된 사전적인 것을 충분히 설명을 받고 등록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죠. 과장님 확인하셨죠?

작년 2월에 직원이 그만둬서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까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재정 상황 때문에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 때도 편성 요청을 했다가.

편성 금액은 얼마 정도? 3월 1차 추경 때 얼마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300만 원.

인건비죠?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대로 자동차관리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관리·등록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생활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안으로 그거는 제가 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분이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서 올해 3월 1차 추경 때 다시 적극적으로 올려서 자동차관리과 내에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가 인력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기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인력이 안 되면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월에 1차 추경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이 단속을 하라는 자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자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주차관리과에 관련된 가장 큰 명제일 거예요.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와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그런데 그 과에서는 단속하는 팀은 단속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 확충을 하는 시설부서에서는 최대한 확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한테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적인 유예나 많은 부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도움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잘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이 있고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가지 않는 부분은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업체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업체는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당신네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불법주차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시고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시간대에는 유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예산 부분이겠죠. 주차 한 면에 2억에서 3억 급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 면을 늘리는데 많은 예산을 활용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로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고민 중에 나왔던 부분들이 모두의 주차장이나 탄력 주차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 잘 활용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그 인근에 주차장을 또 확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골 테니스장 앞에 공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업체의 특혜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에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 못 하고 계시고 지역주민들이 장기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주차관리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인근에 주차장 확충하는 부분을 저희가 용인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하지 않고 몇십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확충해서 공간이 확보된 부분의 시설을 확충해도 충분하고 40억, 50억 들여서 새로 만드는 주차장보다 더 많은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스템 부분만 개선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있고 “이거는 공원과 거니까 공원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녹지산림과 거니까 녹지산림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부분으로 이 부서 안에서와 시 안에서도 관계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일대에 중심적으로 신규주차장이 생기는데 500m 이내에 얼마나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확충해서 주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일대 호원2동부터 주변에 보시면 이면도로로 가면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을 다 막아 놓습니다. 소방차? 아니, 학생들 인도 확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2년, 3년 이재철 과장 때부터 전선녀 과장 이어서 계속 얘기해도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한번을 안 나가보세요. 그래서 탄력 주차를 하자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공유 주차를 하자고 얘기했던 건데. 아니, 무료 주차로 쓰고 있는 데를 가지고 탄력 주차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사람들이 활용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주차단속은 잘못된 지역에 주차하고 교통에 방해되고 안전에 방해가 되어 있는 곳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신원아파트죠. 호원 미스터아구 뒤쪽에 골목 가보십시오. 그 일대 전체를 가서 보시면 대각선 주차도 아니고 직선으로 세로, 가로로 막 해 놔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요. 단속을 하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통학길을 가는데 찻길 가운데로 차를 피해서 가줘야 하는 그런 통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2년, 3년이 지나도 안 하시는 거라고 하면 본인의 업무를 안 하고 계신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지휘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력 주차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탄력 주차를 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찾아가지 않는 부분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부분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관련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호원동 일대 부분이 아니라 민락지구 일대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영주차장 입구를 가릴 정도로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주차를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력 주차나 공유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회룡역, 의정부역, 망월사역, 녹양역 모든 부분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환승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녹양역은 공영주차장 주차 포화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어떻게 확충해서 앞으로 우정지구로 개발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신곡1동 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 주변 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시설로 주차 공간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충 방법 찾으셔야 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주변에 저희들이 상업시설로 다 되어 있지 않고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보면 낮에 비어있습니다. 공유 주차장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파트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낮에 주차된 공간이 많지 않을 때는 외부 주차 받으셔서 수익 챙기셔서 아파트 운영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하고요. 주민들 하고 겹치는 6시 전후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6시까지만 주차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빼시는 부분으로 조절해 가면서 과도기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주차, 모두의 주차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 문제점의 실태도 다 파악하시고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완벽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부분 모두의 주차장이라 공유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점유하고 계시고 거주자주차로 우선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공유를 안 하시면 끝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낮시간에 자기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실지 찾아보셔야 해요. 300원 주신다고요, 300원 주는데 누가 제 공간을 제공해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널리 판단해 주시고 이 부분은 교통국장님 체제하에서 타 부서, 타 국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범골 주변에 공원주차장 관련된 부분 많습니다. 그 공원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대부분 무단주차를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 원인적인 부분부터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차후에 판단하시고 얘기해 주시고요. 주차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고산역에 관련된 부분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고산역 차량이 들어온다고 딱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저게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들어와 그런데 여기서는 저 차가 들어오는 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희망고문은 안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산역 관련된 부분도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개선된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죄송한데 제가 마무리 빨리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국장 김보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자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종미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김종미 과장님은 새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인사 차원의 보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사전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표해서 사전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받게 되면 오늘 통합 보고를 받고는 있지만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저도 갖고 왔지만 사업 내용들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야 업무보고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고 당초에 올해 예산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각 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하게 경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농과 과장님 이번에 새로 바뀌었나요, 이번에 의회에 오실 시간이 없으셨어요? 다른 과장님들은 시간 내고 연락해서 그렇게 힘들게 와서 보고하고 추운 날씨에 와서 비바람과 눈바람을 맞으며 의회에 그렇게 오는데 도농과는 그렇게 시간이 없었습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때 당시 날짜를 제가 수요일에 위원님한테 문자를 드리고 왔었는데 문자 답변이 없으셔서 직접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사전보고를 받으셨었고 계속 일정이 타이트해서 그때 바쁘셔서 말씀을 못해서.

그래도 왔었어야죠. 저는 연락받은 바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주를 해야죠. 다른 과장님은 상주하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상주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향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알겠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환경 알리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심차게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말 그대로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 수질, 대기, 생활소음, 에너지,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각 부서별로 산재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유익한 정보들을 의맘모나 고산신도시카페라든지 이런 지역 커뮤니티에 같이 공유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요. 향후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에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시민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시에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필요한 민원의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해서 피드백되고 원활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같고 그런 방법을 고민해서.

그래서 지금은 일차원적으로 알림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떻다, 수질의 상태가 어떻다, 대기가 어떻다.”라는 알림에 관한 시스템인데 반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다가도 제안할 수 있어서 상호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질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BOD라든가 TOC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수질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TOC 총유기탄소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수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부분들도 부연 설명을 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아, 지금 의정부시의 수질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쁘구나.” 아니면 “상태가 양호하구나.”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첨언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소음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내에 생활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쉽게 끊이지 않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올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생활소음입니다. 민원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하거나 유선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민원 접수하자마자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서 전담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오토바이 야간에 이동소음 그런 문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안 제시해 준 것처럼 속도제한 카메라를 확대한다든지 후면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관내 배달대행업체들이 있거든요. 공유다라든지 이런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이동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정답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소음 특히 배기소음에 관련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과장님과 유관기관 협의를 집행부에서 했는데 교통공단, 관내경찰의 교통과 그리고 담당 정책과랑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단속한다는 것이 차 떼고 포 테니까 단속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앞에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지르는 상황들이 있어서 후면단속카메라를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학교지역 같은 곳들은 반드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공격적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전기오토바이를 확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소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보면 최소한의 생활소음에 관한 부분 야간의 생활소음은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노력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국장님이 기후에너지과에 오랜 기간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다가 국장님으로 진급하셨는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국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복지 플러스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마련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에어컨 지원해 주는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 그리고 가스 안전장치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하고 유사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스 안전장치는 타이머콕이라고 하죠. 가스 밸브를 그대로 두면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인 거죠. 그게 작년에 어느 정도 이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행을 했고 남아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에너지콕 거의 몇 년씩 사용하시죠. 장기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설치가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서 시간이 되면 배터리로 운영하잖아요. 배터리가 운영되면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한다든지 또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낡았거나 하면 교체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에너지바우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됐다고.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거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연탄을 때는 가구도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가스로 운영하시는 저소득층 세대 중에 이렇게 타이머콕이 아직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타이머콕은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LPG인 경우에는 파이프라인과 이거를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LPG를 쓰는 경우에는 사실 타이머콕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가스는 보면 다 사용하고 나면 안전콕 동그란 게 가로 바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게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라 그거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중독에 관련해서 그게 아마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구매를 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요.

예, 알람 울려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하는 그런 부분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동의 복지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었고 지금 안전콕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빈틈없이 저희가.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게 타이머콕 같은 경우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의정부 관내에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가 있죠. 아직도 한 60가구, 70가구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제 국장님으로 진급하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전만 해도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줄어서 한 5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가구 중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미설치 가구는 좀 더 발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뭐 계속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제 오신 지 1년은 아니지만 거의 1년 되어 가시죠?

8개월 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밀착형 사업 중에 시민들이 가장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중화장실이 쾌적하지 않다, 냄새가 난다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의정부시 전역에 52개소가 돼요. 의정부시 전역에 5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아무리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정화조로 쓰고 있는 화장실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수랑 하수를 같이 연계시켜서 정화조로 되어 있는 화장실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냄새 부분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결 상태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원들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청결 상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번 시민들의 불편함이 제가 볼 때는 끊이지 않는 지적사항입니다. 아니면 각 화장실에 시민들이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 같은 거라든가 적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그런 개선함을 넣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적은 내용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청결 상태를 주기적으로 담당과에서도 화장실이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월별이든 분기별로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을 직접 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받고 해서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제안한 내용이지만 잘 정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이 아닌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청 옆에 무인회수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나요?

시청하고 세무서 중간 지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사항이 나와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장소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분들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공간인 거지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2개소를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통해서 시민들 밀집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들 올해 KDI에 사업 적절성 검토 들어가죠. 올해 아마 9월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아마 이것도 자일동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뭐 전체적인 의정부 시민들이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으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민분들이 자일동 주민분들인데 당초에는 지하화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저도 중간보고를 들어가면서 보니까 반지하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KDI측이나 아니면 용역 내용에 대한 부분들 1안, 2안, 3안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넣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것 하고 크레인 일부 부분이 지상으로 도출되는 것이 2안이고 3안은 완전 지상화로 하는 안 세 개의 안을 해서 KDI에 적절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방카메라 말씀하셨거든요. 후방카메라가 현재 어디에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려면 후방카메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하나의 방안이라고.

현재 후방카메라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를 전담으로 해서 설치된 것은 없고요. 자동차 후방카메라가 확대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활용하는 게 맞고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안드리자면 그렇게 야밤 중에 다니는 오토바이는 몇 대 없어요. 또 움직이는 그 오토바이가 꼭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넓게 생각하지 말고 파악을 해서 좁은 범위 내에서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전기오토바이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이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라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토바이가 밤에 소음을 그렇게 크게 내는 오토바이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하기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버스정책과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저녁에 야간 교통 소음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로 이륜차 오토바이를 주로 하는데.

과장님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저하고 소통하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받아들이신 건지. 제 얘기는 “야밤 중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다음에 같이 소통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그거를 책자에 보니까 보육시설이 130개, 경로당이 110개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여기를 대상으로 작년에 안 했던 것. 작년에 검사했던 것은 올해는 격년제로 해서.

이해 갔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2022년부터 2022, 2023, 2024년 거 자료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토양오염 예방 및 복원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주로 토양오염되는 시설이 주유소라든지 유류저장시설이거든요. 군부대도 있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병행해서 땅의 오염실태를 1년에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오염 예방도 하고 오염도 검사도 하고 복원 사업도 추진한다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검사 실태조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협조로해서 하고 있고요. 별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어요. 예산 책정이 전체적으로 됐더라고요. 예산 책정이 됐고 그 문제는 군부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송추 넘어가는데 1921부대 하고 2군수 했던 데 있죠. 그쪽하고 두 군데입니다.

여기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오염도 검사 했을 때 초과된 시설들이거든요.

여기만 초과됐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한다. 여기 예산 책자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458쪽에 보면 환경오염 피해 예방 해서 6900만 원인가 잡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고 예산 없이 일은 할 수 없죠. 우리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토양 관계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샘플링에 대한 비용 정도의 부분이고요. 토양을 채취하는데 토양장비가 들어가서 얼마만큼 깊이와 넓이를 또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샘플링을 해서 표본적으로 검사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는 토지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어서 복원 비용은 토지소유주가 국방부면 국방부 만약에 주유소에서 오염되면 주유소에서.

이해했어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왜냐하면 예산은 적고 할 양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깊이도 깊고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을 제가 여쭤봤던 거라서 소통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 지난번에는 도로과에서 너무 몸으로 수고하셨죠. 이제는 기후에너지과는 몸이 아니라 뇌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예.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일까요?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아주 헐레벌떡 뛰어오셔서 빼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계획은 어떻게 소통이 됐으면 다시 한 번 제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동 빼벌마을 연료전지발전소 관련은 일단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과장님 핵심은 잘 기억해 주세요. 18억으로 빼벌에 지원해서 잘하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누차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뭐를 정확하게 해 주시냐면 그날로 바로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축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또 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재빨리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공문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살펴주셔서 이 18억 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예.

그러면 그거 잘 점검해 주시고 공문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빼벌에 대한 연료전지 수소 사는 문제는 그렇고 18쪽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복지 사각지대가 지금 개인적으로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접 한다고 하네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몇 가구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 에어컨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31만 200원 정도 지원을 받는 에너지바우처.

그거는 작년에 시 1만 2000가구에 47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네요.

에너지바우처 말씀하시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4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직접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그거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나 본데 이번에 책자를 보고 ‘그러면 이게 몇 가구나 해 주나?’ 했더니 1만 2000가구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수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시스템으로 신청해서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31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측에 굉장히 많은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으로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다음에 자원순환과는 특별하게 질문한다기보다는 재활용 시책사업 추진 스마트 도시 구현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현호 팀장에게 제가 부탁을 아주 강력하게 드렸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치원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착이 안 되고 있고 그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제안이 나오지만 성인이 됐을 때도 연결되는 문제라 제가 이름을 딱 기록을 해 놓고 지금도 다시 부탁드리는 게 그날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팀장님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초등학교하고 연결하려면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시범으로 한 군데만 되어도 교육장님이 같이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그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상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가서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현호 팀장님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한번 도전해서 결과를 만들어 가자고요. 도시농업과 과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상주해 있어야 되겠다고까지는 생각 못 하시고 동동거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처음 되셨는데 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잘 참고해 주시고 제가 또 난해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가 있죠. 거기를 지난번에 너무 고맙게 만족도 조사까지 했어요. 만족도 조사까지 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이제는 고정식으로 바꾸자. 저도 처음부터 이동식은 그렇다고 했고 이제 고정식을 하는데 이번에 어디에 하죠?

고정형은 민락1저류지에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직동공원에 있는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는 일단 기간을 연장해서 3월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하고 저류지에 하는데 저류지는 몇 월달에 준공.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늦어도 11월 연말까지는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오픈하겠다.

예.

가을이니까 조금.

조금 당기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는데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저류지예요. 저류지에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놀이터를 했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류지라는 게 비가 오거나 일시적으로 물을 막아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상시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좀 더 사전에 해야 할 부분이고 그 옆에 활기체육공원이나 푸른마을근린공원 그리고 리틀경기장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같이 시민안전과와 동선이라든지 저희가 비가 왔을 때 저류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난해한 질문이라고 했고 이게 또 담당부서가 저희 의회에 계셨던 일 잘하는 계장님이 가셔서 이제 담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예민하게 보는데 저류지에 고정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나중에 또 이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안 좋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그래서 난해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자마자 계장님도 처음이고 우리 과장님도 처음이고 난해한데 거기에 고정식 반려견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걱정이 되어서 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축하드리고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과에서 다 사전설명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자원순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감동에 기여하겠다고 목표에 나와 있거든요. 주요 내용을 보면 1회용품 없는 날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1회용컵이라든지 1회용 젓가락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을 제한하는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주 무슨 요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계획이 세워져 있거나 그런 건 없는지요.

매주 수요일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평소에 점심시간에 보면 1회용컵들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솔선수범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누구나 다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회용품 줄이기는 어떻게 실천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종이컵 같은 경우인데 종이컵은 텀블러 같은 것으로 교체하고 1회용품이 많이 나가는 업체가 커피전문업체인데 그러한 업체에서도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많이 쓰지 않게 유도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게 실천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연 어떻게 실천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클린 의정부의 날이 조례에 있어서 실천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크린 의정부 앱은 작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사항인데 무단폐기물이나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서 모바일에 있는 앱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기동대가 바로 가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고요. 클린 의정부의 날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송산권역 같은 경우나 고산동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겠다고 했고 로데오 거리도 송산3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송산2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각 권역동이나 동에서 추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제가 거리 청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엊그제 2월 5일에 출근하다 보니까 거리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봤고요. 거리가 점점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건 다 여쭤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환경자원국에 계신 모든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건강하시고요. 2025년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시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더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료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페트병 무인회수기 32개소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자일동 주민들이 처음에 자일동으로 들어올 때 그래도 그나마 원하지 않지만, 받아들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 완전 지하화한다고 하고 그 위에 공원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찬성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반지하죠. 저도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제한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지하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국장님도 확인을 해 주세요. 기중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주민분들도 그렇고 환경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문제가 악취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지하화가 아니라 반지하가 되면 악취가 안 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악취 문제의 건 그리고 수용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위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자일동 주민들도 받아들였던 건데, 이게 완전한 지하화가 되지 않을 때는 주민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물론 아까 용역에 1안, 2안, 3안을 다 넣었다고는 하지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일단 KDI에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론이 나게 되면 그쪽으로 저희는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금 9월까지가 적절성 조사 기간인데 그전에 사전적으로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 거죠. 지상화로 됐을 때는 예산이 1000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잡죠, 그냥 일반적으로 지상으로 올릴 때. 그리고 반지하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용역업체에서 검토보고 할 때 제시했던 것 중 하나가 기중기가 위로 올라갈 때 반지하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나요? 그리고 완전한 지하화가 2500억 정도. 그러면 국고 예산을 지원 신청을 했죠.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신청은.

완전한 지하화를 했을 때 시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완전히 했을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500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 시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국비가 40%가 되고 국비를 제외한 도비가 25%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나머지가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지하화를 했을 때 시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검토했던 반지하는 500억 정도 되나요, 300억 정도 되나요?

시 예산 제가 정확하게는.

그거는 자료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완전한 지하화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거의 1000억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해야 하는 부분인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자일동 주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인 거죠. 러프하게 우리가 지상으로 간다고 하면 1000억 정도면 시비 예산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거지만 이거를 완전한 지하화로 갔을 때는 시 예산에 대한 부담감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적정성 검토는 KDI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의 입장은 분명히 선을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장님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악취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에서도 악취 부분은 폐기물에서는 나오지 않고 저희가 분리배출이 되고 음식물도 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 안에 음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기는 들어오지만 내부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악취 부분에 대한 큰 문제는 현재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전한다고 하면 그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 더 좋아지고 보강이 되면 됐지, 악취에 대한 민원 발생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당초에 초안대로 완전 지하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에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자주 방문을 해서.

더 자주 가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불편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그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저도 감사한 마음은 드리지만 악취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그래도 우려는 있어요. 저도 현장 소각장을 가보면 그 근처부터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든 결론은 지하화로 가는 부분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생활 쓰레기 5개 업체가 새로 계약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5개 업체 중에 그러니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10년 이상이 된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 업체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 그게 공익감사 청구도 됐었고 감사원에서 그리고 일단 저희 시 자체 감사에서도 그게 지적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 공개입찰로 시행하게 되었던 건데요. 이번에도 공개입찰로 계속할 계획이 있고 단지 참가를 제한하는 어떤 식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고 어떤 방침을 수립해서 위원님을 찾아 뵙고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촘촘하게 규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체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정량·정성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심사할 때 명확하게 심사 근거 기준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업체가 명의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물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객관화된 생활 쓰레기 업체를 통해서 결국은 그게 시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에 밀집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동해서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가로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 업체와의 문제점들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일명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문용어로 꺾기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저는 장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장난을 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이 의정부 관내에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과장님?

92명 정도 계십니다.

94명 정도 계시죠. 94명인데 민락·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신규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총 필요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충원 총 필요한 인원들이요.

충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검토는 안 해 봤나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략 11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7명 결론은 4명이 결원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예산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7명을 가지고 민락·고산지구의 방대한 권역을 다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성립시켜서라도 완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타당성 용역 내용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 그 쓰레기 환경 개선에 관련된 용역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한 건지. 현재는 7명인데 아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환경미화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차 보상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나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보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보존되고 있나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연차 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로환경미화원분들께서 연차 보상 내용을 전체 금액으로 보상받고 있나요?

도시공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 사용 권장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연차 사용 권장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차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근로자에게 두 번 정도 통보하고 만약에 그 통보를 그 근로자랑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공무원들도 권장 연가가 있거든요.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 보상을 하지 않는 게 「근로기준법」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연차 사용 권장제가 있고 연차 사용 권장을 해서 근로자하고 사측에서 여기서는 도시공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시간상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연차 보상이 대략 1년에 15일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연차 보상을 전부 다 받지 않고 연차로 쓰라고 15일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는 겁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차 권장 취지 자체도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공사나 이런 사측에서는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권장인데 이게 담당하는 피고용자 가로환경미화원의 입장에서는 연차를 쓰지 않고 나는 일을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강요해서 권고제이기는 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최소 15일 정도는 전부 다 쓰라고 한다면 문제점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금 팀장님 권고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1년에 대략 15일 정도를 전부 다 연차를 쓰다 보면 직원분들이 밀집되는 시간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94명인데 예를 들어서 연차를 10명이든 15명이 만약에 연차를 써서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 하나. 그리고 2023년에는 9일 보상을 해 줬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5일 보상 그런데 올해는 전액 보상에 대한 부분을 다 삭감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역차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 근로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보상받지 말고 전부 다 연차를 강제로 쓰라는 문제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일 보상 2024년 5일 보상이라고 한다면 물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의 연차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차 보상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상 계속 연차 보상이 줄었던 이유는 그만큼 재정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갔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연차를 쓰게 되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을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사용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서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잘 조율을 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길게 하실 건가요?

5분 정도만.

조금만 더 줄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하신 부분을 제가 추가 질의를 해 드리려고요.

예. 그래서 연차 보상 관련된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요일 도시공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권장제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주무부서다 보니까 담당 과에서도 이 문제점을 국장님 보상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모두 연차를 쓰라는 것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다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보고를 받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강도 있는 질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농과 과장님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하셨나요?

예.

이후에 의회와의 자주 소통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무부서죠.

예.

설계도가 바뀌었고 좀 더 주민 편의적인 말 그대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무늬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자일동 취락지구에 있는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와야 한다는 거죠. 건축 도면은 어떻게 주민의 편의시설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2회 정도 간담회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주민 편의공간과 생태학습장 공간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1층 공간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쓰고 2층은 식물 인테리어나 학습관, 학습관 같은 경우는 복층 구조로 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테마로 해서 알차게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부득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의견을 가능하면 다 반영했고 설계 도면은 3월 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전에 지역주민들과도 도면에 대한 중간 내용들 같이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과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도농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말은 도시농업과인데 도농과의 업무가 국장님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냐면 몇 안 되면 담당 주무관과 팀장님들이 이 많은 업무들을 다 소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산 부분도 97억 정도 되고 사업도 국·도비 사업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줘서 저는 감사한데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인력이 증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집행부에 제안을 해야 돼요.

사실은 결원이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렸지만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츰 해 보고 위원님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도농과 업무 관련된 내용들은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사업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과 담당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18명입니다.

18명이죠, 몇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개 팀입니다.

4개 팀에 각 팀별로 몇 명 정도 있죠?

4명.

4명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인원 가지고는 이 업무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과부하죠, 그렇지 않나요? 뒤에 팀장님들 어떻습니까? 업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집행부 쪽에도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인력 편성에 대한 과가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인가요? 이거는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게 행정복지에 있다가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로 들어오면서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요. 다 쪼개져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이거를 담당 주무관과 팀장님들이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업무를 좀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거를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3분만 드리려고 했더니 2분을 더 하셨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김지호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고 봐야 할 부분 일명 꺾기 이거는 전에도 한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그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자체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위법행위를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주무과에서 감독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형사상이나 민사상 책임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나온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나요?

행감 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작년에도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감사하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위 파악하실 사항이 아니라 진위 파악이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아주 신중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법행위에 관련된 부분 관리·감독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그 관련 조치 답변이 확인을 이제 해 보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지적하신 이후에 조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다시 또 제보가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확인하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조치가 됐다고 저는.

조치가 됐다고 하면 있었다는 거고 그때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김지호 위원님이 그 문제점을 잘못 지적하셨다고 이해했으면 법적인 조치를 김지호 위원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주무 관리·감독과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조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린 건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진위를 확인을 했다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제가 급하게 자료요청 했던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청소용역 업체에 관련된 부분 2년 계약했던 거 저희 상임위에 보고 안 하셨습니다. 공개입찰하시겠다고 했는데 5개 업체 99% 계약률이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지만 공개입찰하시겠다고 하셨고 공개입찰하시는 것으로 해서 2년 계약했다는 것은 의회에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1년 계약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이후에 용역 결과나 모든 부분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안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지역으로 봤을 때 5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수, 세대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지역은 세대수 5만 어떤 지역은 3만 그런데 용역비는 3만인 데가 더 많아요. 인구수 비례로 한다고 하면 6만, 13만 4000명. 이게 뭐가 잘못된 그러면 면적 단위로 따진다고 해도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고산동이 인구수가 13만입니다. 얘기하는 흥선동, 가능동, 녹양동 권역이나 의정부1동, 자금동 인구수 6만에서 6만 5000명 정도 돼요. 위탁비는 더블이네. 비슷하거나 거꾸로 적은 지역이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이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타당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매년 연구용역 원가 산출 다 매년 돈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계속 비슷해요. 맞죠,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5개 업체가 5개 지역으로 가능한가요? 세대수 5만하고 3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인구수도 2배를 넘는데.

올해도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이거 작년 토대로 나온 결과잖아요? 인구수는 추정치 47만에 저희가 목표점을 잡고 환산을 해서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하는 거고 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고 업체 구역 조정도 분명히 필요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봤던 자료를 봤을 때 비슷한 용역보고서예요, 계속. 이 부분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체 또한 계약을 하고 아마 올해 공개입찰을 할 건데 이 5개의 업체에서 5개끼리 공개입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공개입찰에 참여하는데 제한요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좀 전에도 고민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정부시가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99.9%에 낙찰해 주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도 99.9%예요. 뭐 하러 공개입찰을 해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공개입찰의 취지는 분명히 공개경쟁을 해서 그 부분의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 줬을 때 낙찰되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조정하잖아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87%에서 90% 초반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무슨 특혜인데 99.9%예요. 원가 산출 그러면 직접노무비에 관련된 부분 일반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더 확산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꺾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적을 했는데도 그 부분을 지금까지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부분은 분명한 담당과의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또한 업체 2년 계약이라는 부분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된 부분 조례에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랑 얘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회의록 다 뒤져보십시오. 1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2년으로 계약된 부분 분명히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과의 가장 큰 핵심은 전체 660억 정도의 예산이죠. 청소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45억입니다.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용역 업무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거를 질책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위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그 포커스를 맞추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자료나 모든 부분의 포커스는 가장 핵심적인 주력사업에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만 판단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받았던 부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사인하시고 결정이 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후에너지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유야무야 접어버리셨는데 빼벌 수소전기연료발전소에 관련된 부분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지발전소 건립 관련해서는 종중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외부요인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5월에 수소 입찰 시장에서 낙찰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린벨트 행위 허가 문제라든가 인허가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변수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분명히 체크해 가면서 가셔야 되는데 분명히 리스크가 큰 게 봉착이 됐는데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 있는 심사 대비를 그렇게 편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국장님 처음 이거 연료전지사업할 때 저량 약속하신 것 분명히 있으십니다. 제가 수소연료전지에 관련된 전도사가 되어서라도 의정부에 7〜8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했어요. 공정률 50%죠.

60%입니다.

50%에서 60% 뭐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업이 우리 의정부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자세하게 실무자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테크노벨리를 하고 무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가장 중추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게 전기자급률이에요. 그거 올리려고 말도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오케이 해 주는 거고 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똑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계속 가시면 권원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권원 문제 지금 예측하셨어요?

그 얘기는 들었고 일단은 안 된다고 확답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부적인 요건에 대해서.

환경등급 2등급에 지상권하고 임차권하고 다 다릅니다.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소유권 문제도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넘겨서 연료전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차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연료전지 장암기지 했을 때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권원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차량기지 땅에 저희 시설 짓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상권, 임차권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한테 이로울 것으로 어떻게 판단되세요?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든 뭘 하든 행정을 하셨을 때 기본적인 부분을 충분히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막연하게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 그들의 개인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전력자립도에 관련된 중추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빠졌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선정하셔야지 환경등급이나 모든 부분의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전기자급률 올리는 부분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 부분을 하는 거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문제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가자는 겁니다. 조금만 점검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얘기도 없었던 부분이 1월에 갑자기 급부상이 되어서 업무보고에 있지도 않은 것을 집어넣고 하시냐고요. 담당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 사업자를 위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추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조라는 부분이 생겨요. 저희 기조는 최대한 많은 부분은 늘리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리겠다는 부분이지 그들이 리스크가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기후에너지과는 추후에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진행하시는데 저희들은 항상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러나 저희들하고 그런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진행되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보고가 아무도 모르는데 특정 한 분한테 가서 하고 동의받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로 마치도록 하고요. 보고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하나의 리스크를 줄여서 가자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셨을 때 권원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막연하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거만 해 주면 돼.’라고 하면서 내팽개칠 부분은 아니에요. 그 핵심에 관련해서 책임 추궁은 나중에 담당 실무자한테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