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는 조례안을 우선 심사하시고 그 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2015년 644건에서 2022년 1,598건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해자 4,057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7일 언론에서는 도내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상담이 2021년 24명에서 2024년 101명으로 3년 만에 4배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들이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안 제7조에서 사무의 위탁,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에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예방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환경 조성에 힘쓰며 아동ㆍ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김용래 의원님, 최근에 텔레그램(Telegram) 성착취 범죄가 또 이슈가 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관심 갖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전방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5조를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관련된 정책이, 제5조의 지원사업이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이 센터를 통해서 긴급지원이나 상담ㆍ심리 지원, 의료ㆍ법률, 학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국고로 운영된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국비 지원되는 게 현재 6,5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국비 50%ㆍ도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국비 6,500ㆍ도비 6,500 해서 1억 3,000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한 자료가 되겠고요. 이밖에도 점차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센터 운영비를 기준으로 5년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이 들어간 대로 그대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지원센터에서 대부분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맞죠?

예, 센터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것 말고도 기존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나 지원시설에서 같은 기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 해서, 정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김용래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것 아닌가요, 맞죠?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정책에서 더 나아간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건가요?

조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직 없는 것이고요. 올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월 7일 자 기사에 강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상담이 3년 만에 4배가 더 늘었다, 초등학생 상담자도 증가하면서 피해연령대도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개선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서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아래 제3호를 봐도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등 해서 상담이 또 있잖아요.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에서 위의 상담과 아래 상담의 다른 부분이 어떤 건가요?

제1호에 있는 것은 당사자인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되겠고요, 제3호에 있는 것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련된 주변인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아니고?

당사자는 제1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 보면 법률지원 및 사례관리라고 되어있어요. 사례관리를 현재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라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를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관리를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활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보통 상담에서의 사례관리는 피해자, 당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통계로서, 어떤 사업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데 통계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 보통 상담에서 사례관리라고 하면 당사자에 대한 추후 관리, 지속적인 관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차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례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사례별로 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유형이 나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당사자에 따라서도 유형들이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유형별로 사례관리한 것을 활용해서 맞춤형 관리,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들.

맞춤형 관리는 어차피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으로 유형화해서 통계관리를 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면 지금 센터별로, 그다음에 기존에 상담소들도 비슷한 유형별로 나눠서 통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례자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으로 예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어떤 사업의 확대나 개선을 위해서는 유형별로 통계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잘 하셔서 맞춤 지원 강화하는 데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7조 보면 사무의 위탁 부분이 있어요, 이건 김용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또다시 재기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삭제를 하는 건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상위법에 게재돼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굳이 재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도 조례, 모든 조례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시기에 맞는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감사드리고, 국장님, 강원도도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 중입니다.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명칭으로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분리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춘천으로 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명칭으로 돼 있는 센터는 한 개소지만 기존에 시군에 있는 성폭력 관련된 상담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냥 상담소만 있지 분리를 시켜서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죠?

피해자 지원시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게 시군마다 다 있는 건 아니죠?

예, 18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지만 인근 시군을 이용하도록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일반시설도 있지만 지원시설에서 성착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호시설은 원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원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시설이 원주, 강릉, 춘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매매와 관련된 피해자 보호시설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장 어떤 분리조치가 필요하고 보호ㆍ지원이 필요하다면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도 있거든요. 그쪽 인근 지역으로 이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 있습니까?

전체 보호시설은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8개소면 8개소이고 9개소면 9개소지 8개소 ‘정도’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8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성착취 피해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818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국비ㆍ도비 합쳐서 1억 3,000, 1차년도, 2차년도 쭉 있는데 800 몇 건이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지원 건수가 실질적으로 818건인데요, 상담 건수가 554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다, 구조를 해야 된다, 긴급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7명에 대해서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나왔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면 예산도 쭉 가면서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향후에 몇 % 정도 인상이 될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비 50%가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국비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상이 될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노력을 하셔야 되죠. ’25년도에 1억 3,000이니까 ’26년도에는 2억이라고 하면 1억을 확보하겠다, ’27년도에는 1억 5,000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주는대로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노력은 별도로 하겠지만요, 이게…….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편의상 이렇게 예산추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것은 뻔한데 앞으로 국비를 얼마 확보하고 도비를 얼마 확보해서 늘어난 것 대비해서 얼마, 얼마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런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쭉 1억 3,000으로 일률적으로 5개년 동안 확 세워버리면 그것은 숫자상 편하게 하신 것이지 앞으로의 계획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

그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비용추계를 할 때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늘어난다고 예상이 되면 비용추계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래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계셨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가 혹시 도교육청에도 있습니까?

도교육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명이 같다든지, 명확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라면 대부분 초중고등 학생일 텐데…….

18세 이하.

예, 그럴 텐데, 도교육청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 도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번, 학생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교육청이고 일선 학교니까 거기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위법에는 국가 사무로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관리라든지 파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 치면 일차적으로 지사님한테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학교에서 파악이 쉽긴 하겠지만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사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학교 밖의 일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성착취가 일어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도 관할 사무라서 그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김용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면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면 지방자치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구분되면, 학생들이 그 중간 선에 끼어있으면 이것을 누가 구제하느냐는 거죠, 이런 아동ㆍ청소년을.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것에 쉽게 접근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서 기관ㆍ단체에 교육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명시된 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간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의문점이 들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내지는 여성들 피해와 관련된 사업들은 기존부터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기관도 설정이 돼 있고 예산도 정리돼 있고, 다만 이 조례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성착취에 관한 내용들은 이 조례에 담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취합해서 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들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각개로 놓고 진행했을 때는 예산상의 부분이라든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관련한 몇 개 지역에서 사실 그동안 관리상의 미비점이 있어서, 예산 사용의 잘못이라든가 어떤 정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 사업이 잠깐 쉬기도 했고,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피해에 대한 부분, 정책들을 다시 한번 만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드렸지만, 하여튼 기존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1366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정책들이 있어 왔고 실제로 업무들이 있어 왔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내용들을 정책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설명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용래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께서 제7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울러서 제9조를 포함해서, 실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데 제7조도 그렇고 제9조도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서 실익이 되는 것인가, 기존 다른 법령이나 근거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인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굳이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조례의 구성상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문상의 문제입니다만, 조례의 엄격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2조 제2호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국어의 영역이긴 한데 “성착취 피해아동” 할 때 “피해”와 “아동”도 띄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피해아동”을 붙이고 가운뎃점을 찍고 “청소년”이 들어가게 된다면 피해아동과 그냥 청소년, 청소년 부분은 피해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 전체 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피해”와 “아동ㆍ청소년” 이렇게 해야지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그렇게 오기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설명서나 보충자료를 통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형식들을 명확히 갖춰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되고 해석의 문제에 있어 오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모태가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아동”이라는 부분들, 어느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부분을 명확히 피해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가 있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해”를 띄우는 게, 아동하고 청소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띄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관계 법령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내용이 아니라 국어 사용에 있어서 유사성이긴 한데 “장애 아동ㆍ청소년”, “장애 아동” 중간점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장애아동”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어썼거든요.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피해”와 “아동ㆍ청소년”이 띄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문제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용래 발의 의원한테 한 가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가, 이와 같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인 건 맞죠, 제2조 제1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性的)으로 이용하여 성행위” 이렇게 나왔는데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유인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행위와 관련된 것을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로 조금 더 강조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상위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단어를 갖고 온 거라서,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서 포괄하는 단어로…….

조금 전 동료 조성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 교육청에도, 접근성이 더 좋은 쪽을 선택해서 최소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원도 조례 정의에 명시할 때, 뒤에 관계 법령을 보기 이전에 강원도 조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드려서, 정회시간에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제2조 제2호에 보면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다음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는 중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동ㆍ청소년” 단어를 빼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라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굳이 중복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정영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보건국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2025년도에도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인사) 조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규영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박송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송림 인사) 박명옥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박명옥 인사) 박현정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인사) 최호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호순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2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복지보건 분야 총예산은 3조 1,38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0.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5%, 도비가 22.5% 되겠습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 분야, 34개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두텁고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과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민관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처우 개선 및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지원,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복지인력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일상 속 존경받는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보훈가족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훈선양 사업, 보훈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시설 조성입니다. 6ㆍ25전쟁 기념행사 개최, 광복기념관 운영, 강원 호국광장 조성 및 횡성호국원 건립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교육ㆍ해산ㆍ장제비, 의료비 등의 필요한 급여 7,208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을 맞춤형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116억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ㆍ중장년에게 돌봄ㆍ가사 지원, 간병 지원 등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을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단절이 높아짐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187개 읍ㆍ면ㆍ동에 전담 팀을 설치ㆍ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만 4,000여 명의 사회 인적 안전망을 통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을 통해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간 사회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간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형성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공공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ㆍ일시적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급여, 교원 보수교육 지원, 보육사업 추진으로 부모의 보육 및 양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5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을 2019년 이후 출생아 4만 2,000명에게 지급하고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원 등 육아 친화적인 사업 추진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공적 책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48개소에서 5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보호아동 상담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 및 입양 아동 가족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위탁ㆍ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및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1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 등으로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하고기초연금 미수급자 집중 발굴 및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미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노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노인회관 신축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33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66개소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ㆍ양곡비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맞춤형 경로당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전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예방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발생 시 체계적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효지킴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 운영으로 노인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노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사시설 확충으로 변화하는 화장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인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분야 법인과 시설에 대해 종사자 및 회계관리, 후원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8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인 일자리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2,890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 확대 및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민간형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참여기회 및 민간기업 취업 확대를 위해 민간형 노인 일자리에 143억 원을 지원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사회공헌 활동 6억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3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학대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 독거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 맞춤 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청년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속ㆍ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가족 안정화를 위한 재활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이동보조, 방문간호ㆍ목욕 등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재활시설의 운영 지원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어통역, 생활이동, 점자도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보호고용 등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자활ㆍ자립을 돕고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개척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약국, 편의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장애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 동료상담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원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3쪽,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성별 참여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과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으로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강원여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신사임당 등 도내 여성 역사인물 선양사업 추진과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등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55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구직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및 IT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 일자리 진출기회를 다양화하겠습니다. 57쪽,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사업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가족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한글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활동 및 미래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하고 안전한 활동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 보급과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0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지원으로 청소년의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성장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63쪽,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사업차량 현대화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질 높은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의료기관 연계 확대를 통한 원격협진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인력 역량강화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와 노인 건강관리 사업,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세심히 돌보겠습니다. 66쪽, 도민 참여 기반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근거기반 보건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8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 금주 인식 개선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임산부ㆍ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 마음건강 돌봄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정신응급 위기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일상복귀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등 자살 확산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광역 치매센터, 시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72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식품ㆍ공중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으뜸음식점 지정ㆍ운영, 음식ㆍ숙박업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73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점검 관리하고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 및 미용예술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중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4쪽, 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도 및 시군의 합동점검, 계절별ㆍ시기별 이슈에 따른 기획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소비자와 시니어 중심의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식품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식중독 예방 및 취약계층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대응 협의체 운영, 소통 전담관리원 지정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ㆍ점검을 통해 취약층 대상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79쪽,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우수 의료인력 양성체계 마련입니다. 도내 의료공백 대응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료자원 플랫폼 구축,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80쪽, 지역의료 안정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및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전공의 육성수당,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 등으로 지역의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1쪽,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 운영으로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협의하는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2쪽,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공공의료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자의료센터 신규 지정,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확대 등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3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비, 청소년 산모ㆍ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5쪽, 산모ㆍ신생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역량 있고 신뢰받는 공공병원 육성입니다. 먼저 의료원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지원 및 지도 강화입니다. 의료원 운영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내실 있는 감사제도 추진으로 안정적인 운영체계 유지 및 경영혁신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 사업과 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삼척ㆍ영월의료원 이전ㆍ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으로 응급의료 정보 제공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활용해 중증외상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겠습니다. 89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응급실 재정 지원 및 간호사 파견, 원격협진 등 균형 잡힌 응급의료 제공체계 유지를 위해 힘쓰고, 영동 지역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90쪽, 재난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다수사상자 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도 대비하겠습니다. 91쪽, 도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안전망 구현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활, 요양, 간호ㆍ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병원, 의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한 의료기관을 중점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93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로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튼튼한 기반조성입니다. 97쪽, 미도래 감염병-X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위기경보 단계 운영 및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또는 국내 상시 발생 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경우 그 규모와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방역대책반을 가동, 현장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전문가 협업을 통해 근거 있고 체계적인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8쪽,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생물테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모의훈련을 통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긴급치료병상을 1개소에 12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한 긴급상황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감염병 28종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대상자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 발견 및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과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입니다. 에이즈, 성병과 한센병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인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감염 매개질환 서식지 관리 및 퇴치사업입니다. 매개체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집중 방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매개체 서식지 밀도조사와 관ㆍ군부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집중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103쪽, 의료관련 감염병 실태조사 및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요양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네트워크 대표병원 운영을 통해 의료 관련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장관감염증 등 특정 질환 11종에 대한 표본감시 모니터링으로 유행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조치하겠습니다. 104쪽, 면역 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 19종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면역수준을 향상시키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 예방접종도 절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적기 접종을 유도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5쪽, 안전한 예방접종 사전점검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736개소와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기관 415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득이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와 신속대응을 통해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6쪽, 감염병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 및 시군에 29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양성과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09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1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가족 포럼 및 웹 뉴스레터 행복공감 발행으로 주요정책 정보 제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및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2쪽,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시군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행을 위한 광역 단위 지원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너무나도 출중한 공직자이신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의 수장으로 오셔서 든든하고, 새해 초인데 복지보건국 모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중요한 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전에도 복지보건국과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셨었나요?

7급 때 여성 분야에서 근무했었고요, 과장 승진하고서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2년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1년 반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국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새해 초이기도 해서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은 평소에 ‘복지’라는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나 자립하긴 힘든 분들을, 어차피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적 생활상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국가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주도를 해서 격차를 줄여주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쉬웠던 게, 물론 공약사항일 수도 있고, 저는 보편적 복지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로 우리 도민들 생활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린이집 무상보육도 그렇고. 저는 ‘복지’라는 게 자원이나 재원이 충분하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는 선택적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면 정말 약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 자립하긴 힘든 분들에게 좀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그런 쪽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큰 금액도 아니고 몇천만 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나.’ 싶을 정도의 예산일 수는 있지만 수혜를 입었던 당사자들한테는 그만큼 감소한 게 생활상에 굉장히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작년 예산 심사 때 제 발언 위주로 회의록 한번 보시면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번 추경 때는 제대로 반영되도록, ‘복지’라는 개념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복지보건국이 직접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일을 하는 국은 아니지만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인구 증가라든지 출생률 증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육 같은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국장님은 저출산이나, 아니면 강원도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에서 복지보건국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을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인구 문제 관련해서 업무가 사실 실ㆍ국별로 많이 나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 기능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의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는 한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고,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 복지보건국 입장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보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동돌봄, 방과 후 늘봄학교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서 하고 있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든지 보육서비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랑 생각하시는 부분이 비슷해서 굉장히 좋게, 감사하게 말씀을 들었고, 출산할 때 큰 금액을 일시에 지불해 주고 이래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돌봄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거의 맞벌이를 하시고, 아이를 낳아서 일시에 큰 금액을 받거나 이런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 맞벌이는 현실인 거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작년에도 그런 쪽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돌봄과 관련한 예산들이. 그래서 앞으로 추경 하실 때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돌봄 쪽 인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분들의 환경개선, 그런 쪽 예산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은 보건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제일 시급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의료 쪽이요, 지금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타 시도와의 차이점이고 사실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그 부분이…….

혹시 극복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의료인력.

현재로서는 각종 수당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든지 전문의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고, 작년부터, 제가 용어가 잘 안 외워져서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단기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제 친구들이나 주변 케이스(case)를 봐도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 의대에 진학했던 학생들은 전문의를 따면, 전문의도 아니고 학교만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는 다 수도권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안 있으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 원주에서 자라거나 춘천에서 자라거나 그런 애들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원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남든지 그런 비율이 높더라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점수 위주로 의대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커트라인이 학교의 위상이나 자부심 이런 것과 직결돼 있으니까 점수 위주로 하는데,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 가면 지역인재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거든요. 강원도는 말도 안 되게 낮고, 지역인재 설정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 가면 자기네 지역 학생들, 점수 1점~2점, 3점~4점 낮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해내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성적 우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대학에 그것을 부탁드려서, 그냥 말씀드리면 안 통하겠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채찍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 주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혜택도 많이 주시고 지역인재 비율을 최하로 낮춰서 법정 수준만 유지하는 학교에는 조금 불이익을 주든지 해서, 일부러 줘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인재 비율을 좀 높여 주시는 게 우리 도에서 의료인력을 배출해 내고 유지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는 한데, 88쪽에 보시면 응급의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타 시도 상황을 보니까 지원받은 예산을 그 목적이 아니라 병원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응급의료 쪽 말고. 자기네 메커니즘이 있겠죠, 그것을 감사하거나 그럴 때는 자기네들도 안 걸리게끔 하겠지만 면밀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면밀히 관찰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셔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정말 응급한 사람들한테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것 좀 띄워줘 보세요. 국장님, 저것 한번 보십시오. 삼척의료원 환경개선사업 예산 집행 중에서 장례식장에 들어간 예산만 발췌했습니다. 보니까 5년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년간. 그렇다면 연간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한 75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삼척의료원이 이전계획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 조그마한 식당만 가도 식탁, 의자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좌식으로 앉는 데가 없고 다 의자와 식탁이 있는데 삼척의료원 장례식장은 지금도 식탁, 의자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갔다가 거기 계신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식탁하고 의자를 안 갖다 놓습니까?” 이러니까 요청했는데 이전계획이 있어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이전을 한다 그래도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시면 그냥 배수관 막혀서 뚫은 것,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친 것, 이 정도밖에 없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산이 저렇게 들어가도 장례식장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전체내역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장례식장만 추려서 보지를 못 해서요.

전체를 주셨는데 거기서 장례식장만 뽑아내니까 저렇게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이용객을 하루에 100명만 잡아도 한 달이면 3,000명입니다, 3,000명. 1년이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도 이전한다는 명목하에 저렇게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식탁, 의자는 거기에서 쓰다가 괜찮으면 나중에 이전해서 옮겨쓰면 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아무리 이전하는, 이전계획이 언제로 돼 있죠, 준공 예정이?

’26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 반도 더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26년 8월에 될지 말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고, 당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할 때 가족지원센터 가칭 한마음 대회를 열어달라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 때 보자 그랬어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전체 가족센터 직원들에 대한 행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강원도 전체 직원들이 어디 한곳에 모여서 1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업을 세워달라는 거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들 전체가 모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해 주면 모인대요. 해 주면 모인대요.

해 주면 모이는데 업무가 마비될 테니까요. 전체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기에는…….

아니, 업무와 상관없이 해서 모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순번제로 하든지 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거점센터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21쪽에 스마트(돌봄조끼) 이게 무슨 사업이죠, 어떤 사업이죠? 21쪽에 보면, 스마트(돌봄조끼) 시범사업, 홍천에서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치매 노인 대상 사업입니까? 21쪽, 찾으셨나요?

예.

밑에서 열 번째 줄.

독거노인하고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조끼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것을 입고 계시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예, 심박수에 이상이 있든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치매 노인들이 계세요. 치매 노인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어떤 한가지 색상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이런 조끼를 입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 조끼를 입고 계신 분은 치매에 걸리신 분이니까 저렇게 다니신다.’ 하고 바로 신고해 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특정한 색깔의 조끼를 입으신 분이 거리를 배회하면 저분은 치매 걸리신 분이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사자나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낙인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저도 거리를 배회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집을 못 찾아간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신고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눈에 탁 띄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물론 가족들의 동의하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6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개요 첫 번째 보면.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확충할 정도의 여건이 되나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문을 닫을 형편인데.

그것은 국공립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공립 시설도 마찬가지고, 국공립 시설이 자꾸 확충되면 사립어린이집은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차라리 저출산 지원 예산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나.

그 밑의 줄에 의무설치 대상 국공립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시설 확충 8개소 이래 놨는데,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여기도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일반 학생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어린이집과 계속 부딪치는 겁니다, 학생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원생을 일반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간에도 서로 원생 뺏어오기, 사실 이런 게 있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들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체계 마련에 시군 조례제정 지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 1인 가구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는 시군은 몇 개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표준 조례안을 제공해서요, 완료된 시군이 6개 시군이고요, 제정 추진 중인 데가 네 군데 있고요, 검토 중인 곳이 네 곳, 아직 추진 안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제일 빨리 해야 되는 데가, 올해 중으로 검토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1인 가구 지원체계가 18개 시군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자, 21쪽 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춘천, 원주, 강릉)이 시범사업이죠, 아닙니까? 긴급돌봄 지원사업.

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인구수 비례해서 지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사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4개 시군이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요. 춘천, 원주, 강릉하고 횡성까지 해서 네 군데였는데요, 올해 횡성이 신청을 안 해서 올해는 3개 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겁니까?

예.

다른 지역에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다른 시군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춘천, 원주, 강릉 외에, 횡성까지 4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신청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느냐고요.

작년부터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기능들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공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군데 지역은 일상돌봄서비스도 하고 긴급돌봄도 하고 그렇다.

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신청하지 않은 시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수요가 그만큼 적고요, 지금 이게 국비…….

그러면 일상서비스가 보편적으로 거의 다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데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서 들으니까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긴급돌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상돌봄이나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겠죠?

중복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보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계약 체결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계약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요, 한 번만 다시…….

27쪽 가정위탁 아동 보호 및 운영 지원에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쪽 셋째 줄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 체결이 2월에 실시될 것이라고 했는데 2월 중이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보험계약 체결 사항을 한번 얘기, 이것 해마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난해 계약 체결 건을 얘기해 주시든가, 아동 1명당 상해보험료가 얼마씩인지, 준비가 잘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작년 실적은 없어서요, 상해보험은 1인당 6만 8,500원…….

월?

예.

배상이 얼마입니까?

연간 1인당 6만 8,500원이고요. 국비 70%에 도비 30%가 지원됩니다.

아동 몇 명에 대해서 계약하셨냐고요.

작년에 717명이었습니다.

717명요, 전부 다 조사된, 모든 아동인가요?

예.

연 6만 8,500원인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상해보험이잖아요,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보험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내는 돈은 6만 8,500원이지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4쪽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각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인데 아직 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4개 시군은 어디인가요?

영월, 철원, 화천, 인제가 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같은데 아직 안 하고, 혹시 나머지 네 곳 계획 파악된 것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보호자 역할로 동행서비스를 하실 분들, 이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모시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동행서비스, 지역에서 하고 있다, 언제부터 실시한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 저도 봤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은 시행하고 있잖아요. 영월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병원에 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향후 계획이 없냐고요?

현재 상태로는, 없는 이유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할, 말하자면 종사자죠.

서비스를 해야 할 종사자가 없다.

예,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서비스를 지원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인 거죠.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머지 몇 개는 추가질의 시간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뒤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부족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제군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됐던 부분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종결됐는지 어떤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반려된 사유 내용을 보면 우리 도의 설립 허가 조건이 2년 이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첨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반려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2년 이내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50병상 이상, 허가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법적으로 의무규정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 복지부의 권고안으로 되어 있고 시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북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더 낮게, 병원급은 50병상 그리고 요양병원 100병상, 충남 같은 경우는 시 지역은 100병상 이상이고 군 지역은 50병상 이상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 도만 놓고 봐도 원주는 36만이고 춘천은 28만, 그런데 인제 같은 경우는 3만이잖아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병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시군별로 인구수에 격차가 큰데 똑같은…….

병상 기준이 똑같이 100병상이라고 하면, 2년 이내에 100병상 이상으로 늘린다는 게 군 지역에서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구가 적으니…….

단순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 정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군보건소에서 의견을,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 시군별로 인구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군 지역이 의료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3년간 병의원이 100곳 넘게 폐업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병원들이 자꾸 폐업을 한다 그러면 군민들이든 시민들이든 이용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피해가 도민들에게 다 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이런 기준 때문에 설립을 허가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병원을 설립할 때 굳이 의료법인을 통해서 설립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비례하지 않는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의료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인제군에서 의료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 있다, 그럴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100병상 기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설립하고자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군보건소에서 의견을 낸 게 인구 4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4만 명 이하인 지역은 50병상, 4만 명 이상인 곳은 100병상, 이렇게 병상 기준을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야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왜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자체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지역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군하고 병상 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타도의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언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결론이 나면 본 위원에게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춘천에 마리아의 집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집 운영보조금이 시비 100%로 되어 있거든요. 춘천시 시비로 100% 운영되고 있는데 마리아의 집 이용자들이 춘천에서만 입소한다면 시의 역할이긴 하겠습니다만 강원도 전역에서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은 강원도에 마리아의 집 한 곳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비 매칭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는지, 어떻습니까?

…….

타 시도를 보면요, 비교해 봤을 때, 17개 광역시도가, 서울, 나머지 광역시들도 100% 다 매칭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도비 10%, 충남도 도비 20% 매칭, 그리고 전북도 이제 자치도가 됐잖아요, 전북도 15% 매칭, 경상북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강원도보다 더 낮거든요, 살짝 더 낮은데 도비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또 시비는 경주시에서는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도와 시가 매칭을 해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통계를 봤을 때 마리아의 집 같은 경우 최근 4년 동안에 관내가 24명, 관외가 94명, 관외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춘천시에서 시비 100%를 부담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희가 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추경이라도, 아마 올해는 시비가 당초예산에 100%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셔서, 보조금이 부족해서 종사자 법적 기준 인원이 있는데 그런 기준 인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여력이 안 돼서 인원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영역의 업무까지 더 넓게 해야 돼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진짜 과하게 부족하다 판단이 되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1월 1일에 부임하셔서 ’25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고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을 하시면서 복지보건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뒤에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 위원장님에게 발언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회의규칙이고 의사규칙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해서 하고 있는데요. 곧 3월 1일, 민족의 얼과 민족의 정신을 계승해야 될 삼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도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 파악하셨나요?

3만 8,000명입니다.

3만 8,000명 계시죠. 거기에 보면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해서 6ㆍ25참전용사, 그다음에 5ㆍ18유공자, 고엽제, 월남 참전용사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가 몇 개나 되죠?

현재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15개 단체, 거기서 운영이 잘 되는 단체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죠?

…….

좋습니다. 오늘 강원도민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보면,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대부분 국가유공자 후손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삶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선조들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 그다음에 ‘우리 집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연명하고 있지만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복지보건국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삶 개선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수당 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복지보건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집수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어려운 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시길 당부드리고,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내에 국가유공자들이 아까 3만 8,000명 계신다고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18개 시군 지역별로 공개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어느 분이 국가유공자의 후손이고 어느 부분이 국가유공자의 집이고 이렇게 공개되는 부분이 있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도내에서 저희 같이 의식이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단체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보시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해서 사업내용이 그렇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769명 운영 활성화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ㆍ지원 18개소 해서 6억 8,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도내 18개 시군의 읍ㆍ면ㆍ동이 전체 187개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6억 8,300만 원을 18개소라고 하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게 6억 8,3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187개 읍ㆍ면ㆍ동별로 나눠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87개 읍ㆍ면ㆍ동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니까 연평균 365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월평균으로 따지니까 한 개소당 30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아니면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데 30만 4,000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읍ㆍ면ㆍ동별로 다 하고 있어요. 반찬나눔이라든가 무슨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개소당 30만 4,000원이면, 구성이 돼서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30만 4,000원이면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6억 8,300만 원을 18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보고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읍ㆍ면ㆍ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18개 시군에 지원을 하되 내용은, 각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장이 1명씩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군별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돌봄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반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운영비 말고 그 예산은 어디 있는 거죠? 얼마죠?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군당 3,800만 원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면 저희 지역구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늘상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업무보고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질의사항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것은 작년에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복지사들한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들은 같은 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때, 다른 복지사들은 시간이 120시간인데 재가노인 복지사들은 160시간을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근무일수도 일반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5일인데 재가노인 복지사들은 20일을 근무하셔야 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느냐 하면, 예를 들면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같은 공무원이라도 강원도에서 일을 하거나 서울에서 일을 하거나, 시간상에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형평성 문제를 맞춰줄 수가 없나요?

…….

전임 국장님은 그렇게 해 버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미 예산은 명수에 맞게 복지수당으로 18만 원씩 지급을 받으시는데 시간을 못 채우면 그분들은 반액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시간을 맞취서 받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명절이 껴있든지 그러면 물리적으로 20일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해를 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일이 채워지지 않는 연중 3개월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5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반영했을 때는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

4억 원요?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상근직이랑 기간제는 차별을,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기간제는 그런 제한을 둬도 되는데 상근직들한테까지,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그렇게 제한을 두면 제가 그 입장이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이미 시간을 맞춰서 해서 18만 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기간제까지 다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상근직만이라도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말씀주신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세히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의료인력 관련해서, 80쪽에도 있는데, 정부 권고 지역인재 선발이 몇 %인지 아세요? 정부가 지역인재를 60%로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4개 대학이 있잖아요. 전국 전체 의대 중에 60%를 못 채운 게 8개 대학인데 우리 도내 4개 대학은 그것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권고치를. 그것도 어느 수준이냐 하면 전남대가 전국 최고치인 80% 정도를 지역인재로 선발을 하는데 한림대가 전국 최저로 20%이고 그리고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28%.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강원대인데 거기도 지금 정부 권고치에 모자라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각 대학에 지역인재 인원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만 몇 %라도, 단 1%라도 늘릴 수 있도록 유인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채찍이라든지 당근 부분이 있나요, 지역인재 비율을 높여달라고 대학과 협상할 수 있는?

최근 상황은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관련 업무를 보면서 지역인재 선발비중을 높여달라고 도 차원에서 대학 총장들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의만으로는 조금 약한…….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총장님들 말씀이 비율을 높여놔도 성적을 맞출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면 충원의 문제가 생기니까, 대학별로 정원을 충원 못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그랬는데…….

아니, 충원은 다 하죠. 왜냐하면 전남대 같은 경우 80% 한다는 게 지역인재,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 80%를 받는 건데 다만 커트라인이…….

커트라인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도권 아이들이 오면 1점~2점, 3점~4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대학이든 충원은 100% 다 하죠. 학생들이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만 수능에서 한두 문제나 두세 문제 차이는 날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그 학업을 못 해낼 애들이 거기에 입학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고뿐만 아니라 회의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유인책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무기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원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지원과 지도강화에 대한 내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도 됐고, 운영상황 부분에 대해서 매월 지도ㆍ감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금 체불 건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상태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응급실의 의사분들 두 분이 나가셔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채용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불 문제는 작년 3월~4월 급여하고 7월 정근수당 체불은 해소가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더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내부감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점이 일부만 드러났지 문제가 굉장히 크다, 짧은 기간에 이것을 다 해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으로 하여금 다른 의료원들도 긴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감사결과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언론이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언론들이 감사결과 나오는 걸 좀 더 봐서 최종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아마 이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죠?

예.

심각하다고 보시죠?

예.

우리가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앞쪽에 원격협진 서비스를 주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추진계획에서 참여 병의원 및 연계 발굴을 하는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병의원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원격의료를 병의원에서 하는 건 아마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선인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장기투약에 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구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속초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팀장급과 직원, 2명이 파견 나가있는데 감사 관련된 전문직원이 나가신 겁니까?

거기에 저희 공공의료과의 팀장급 1명하고 6급 직원이 파견근무를 나간 것이고요. 12월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공공의료과 자체에서 이틀 동안 감사를 했었고요. 좀 심각하다 그래서 1월에 저희 공공의료과 직원분들이 2주 동안 가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고 그것에 이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게 언제 끝나죠?

21일까지…….

2월?

예, 2월 2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고, 실제 제가 들은 것보다 국장님이 들은 것이 더 최근 정보일 수도 있는데, 속초의료원의 이런 것들을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짧은 감사를 통해서 큰 사건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간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또 직원들을 위한 정책소통관 건에 대해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께 빠른 정보라든가, 감사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감사 추진 중이고요, 21일까지 감사가 진행되면 감사위원회 자체적인 결과 보고, 감사위원회 상정 전에 일단 내용이 집계되는 대로 사회문화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데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속초의료원에 대한 것들은 다른 위원들도 어디선가 제보라든가, 언론에 나가기 전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님, 우리 18개 시군 다문화가족의 가족 수나 가족 구성원 수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도내 18개 시군별로 다문화가정에 몇 분이나 계시고 또 몇 가족이 주거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다문화가족 가구 수는 1만 397가구입니다.

예,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는요?

가구원 수는 3만 1,499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3만 1,000명이라고 하면 비율로 봤을 때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각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시나요?

별도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직업군 통계를 복지보건국장님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도내도 그렇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 보다 나은 삶의 질, 삶을 영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주해 와서 다문화가족을 이루면서 우리 도내 구성원으로서, 우리 도민으로서 정착하면, 기존에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 컨설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부분 보면 통역서비스나 언어 쪽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억 9,700만 원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비스 종사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대부분 다 예산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다문화가족으로서, 우리 도민으로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기 위한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종사하는 직업군들이 대부분 다 1차산업 또는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기존에 이분들도 여기 이주해 오기 전에, 다문화가족을 이루기 전에 본국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예.

3만 1,000명 한 분, 한 분의 어떤 부분에서든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 줘야 될 의무도 지방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할 때 영향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돌봄이 아닌 죽음’이라고 해서 대전광역시 관저동 초등학교 피살사건,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여교사가 8살 어린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 70페이지에도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사후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린 학생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이런 부분, 물론 타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우리 도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사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관리하거나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질환, 물론 앓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해서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확산 방지, 이렇게 상시적 감염병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에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겨울철에 뜻하지 않게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도 노로바이러스 발생환자가 있나요?

확실히 노로바이러스라고 판명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지금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 발생률이 51.4%로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요. 기사도 마찬가지로 ‘굴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돼 있고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유행, 최악의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질병에도 철저하게 방지대책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에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내용 중에 7번째 항목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고용수요 및 고용분야 조사인데 이 연구실적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될지.

위원장님.

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입니다. ’23년도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저희가 유학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하고 유학생 전수조사를 했고 마지막 3차로 기업인들 수요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수요에 대해서는 유학생 고용수요입니까?

지금 현재는 유학생, 저희가 외국인들보다는 유학생 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자치도 내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이잖아요?

예.

아마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수요, 고용분야,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기업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서 일을, 왜냐하면 요즘에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기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수요조사요?

예, 수요조사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고용분야도 거기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짧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오전이 아니고 첫 발언 때 복지가 진짜 복지 자체가 가진 개념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작년에 ’25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장애인 관련해서 굉장히 소액이 감액돼 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증액하려다가 너무 소액이어서 그냥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그 부분 기억나시죠?

예.

1,000만 원~2,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그것 추경 때 증액해서 꼭 반영해 주세요, 그때 부탁드린 대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국장님,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해에 복지보건국 수상실적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기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8건의 수상실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동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 단위에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보건국 예산이 40%가 좀 넘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 있으시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2년도 복지정책과장이었을 때 저희 국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0%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29.2%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40.2%라서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1조 이상이 늘었거든요. 늘어난 부분을 보면 각종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같은 게 많이 늘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게 연도별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육아기본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 도 예산에서 복지보건 쪽 예산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서, 사실 다른 분야의 예산도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만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 행정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34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25년 첫 번째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