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첫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기 위원회 구성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지난해 2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등 4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제2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 및 타 시도 협력 등으로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건 다각화와 시책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안전 실현을 위한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을 위해 전국 시도와 연합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 주관으로 특별자치도 4개 시도와 협력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지자체 주도의 이원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원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 강원자치도 안이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치경찰사무 치안 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과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신규 지표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에 9월에 위원회 위원과 도경찰청 담당팀장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10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 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실무협의회 분기별 1회, 도민참여단 반기별 1회를 개최해서 딥페이크 피해예방대책,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시의적절한 안건을 발굴해서 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회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치안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서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10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3개 시군에 노후사무실 환경개선, 순찰차량, 안전장비, 근무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연합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도내 자율방범대가 도민안전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지구대ㆍ파출소,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 등에서 감사의 인사가 많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에 경찰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 인원 확정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지포인트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10개소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시군비 부담과 함께 개소당 1,0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군 공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20쪽,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시범 운영입니다. 치안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농산물 저장소 등 절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이동형 CCTV 20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치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도내 전역에 확대 운영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협업치안 체계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에 신호봉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각 경찰서별로 연합회와 연합대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정을 상ㆍ하반기 운영해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를 지구대ㆍ파출소별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22명의 범죄예방진담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치안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도민안심구역 3개소, 도민안심귀갓길 33개소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와 합동점검을 거쳐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조도를 높여서 밝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 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의료원에 설치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범죄 및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불안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3쪽,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순찰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도내 약 230여 개 학교에 63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학교 수와 학생 수에 따른 적정인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킴이집은 현재 47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치안실정에 밝은 지구대ㆍ파출소의 추천을 받아 아동들의 주요 이동 동선에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범죄예방 교육을 위해 시기별, 연령별, 유형별 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경찰학교와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을 활용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 활동입니다. 비행촉발 요인검사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미 소년형사범 처분 감경,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범 감소와 낙인효과 방지 등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발견과 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학대 재발우려 가정 방문 및 모니터링으로 재학대 예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동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격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지원으로 가정폭력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27쪽,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지문ㆍ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대상자의 약 66%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안전드림앱을 적극홍보할 예정이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록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위치추적기 125대를 추가 지원하고 광역형 AI 융합 실종자 추적시스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입니다. 사회적약자 대상 신속한 성폭력 피해 발견 및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서 피해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학기 성범죄 피해예방 및 교육활동, 장애인시설 점검, 하계 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 등 테마별, 시기별 성폭력 피해예방을 추진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등 점차 진화하고 있는 불법촬영에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연령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언론ㆍ미디어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변화하는 교통정책을 전파하여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에 대한 물품 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스쿨존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교통안전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교통경찰의 안전장비 및 단속용품 확충으로 현장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심의회를 적극ㆍ신속하게 추진해서 횡단보도 신설이라든가 속도제한 탄력 운영 등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단속장비 3대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적기 유지ㆍ보수와 노후표지판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ㆍ운영입니다. 음주측정기와 음주감지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ㆍ교정 및 수리를 추진해서 피서철, 연말연시 등 시기별로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법령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 등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정기 인사 시 직위공모 절차 등 법령준수 및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경찰 임용권 지속 협의 및 사무국 파견 경찰관 정원화 추진에 힘쓸 계획이며,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발전 유공자를 선정하여 즉시 포상할 계획입니다. 33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강릉권역 5개 경찰서, 하반기 원주권역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안 발생 시 특정감사는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 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발언시간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13쪽이에요. 작년 9월 30일에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 개최 취지하고 또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침대로라면 2024년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금 국가경찰과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분리해서…….

4개의 어떤…….

이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행안부라든가 총리실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접촉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저희를 비롯해서 제주도, 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위원장을 초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모여서 논의한 바의 결론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면적인 조직의 분리인데 경찰청 쪽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지구대ㆍ파출소 같은 일선 관서까지 모조리 전부 자치경찰로 넘겨주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상당히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생기면서 현재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입니다. 거의 19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조직도 분리돼 있고 권한도 저희들보다 많고,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기 수입도 제주도가 가져가고, 이렇게 저희들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정부에다가 4개 특별자치시도도 제주도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구대ㆍ파출소는 일단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도하고 시군경찰서 조직을 분리해서 자치경찰 조직으로 만들어주고, 또 아까 범칙금 수입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나중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추인을 받았고요, 전국 위원장협의회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조금 더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정부에 제출할 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위원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구대ㆍ파출소, 자치경찰 이관과 관련해서 커뮤니티경찰센터 그런 것들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지금 경찰의 조직 추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워낙 적은 인력을 가지고 넓은 구역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것을 지구대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인구가 적은 지역 이런 데는 파출소가 있었고 두 사람씩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근무를 하다 보니까 활용 안 하는 시설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강원도 내에 60개소 이상 되는, 과거의 파출소가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 근거지로 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좋은데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일단 저희들이 경찰청 쪽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우리한테 관리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것을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의 치안센터 같은 것으로 활용하고 또 국가경찰하고 서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경찰청 입장은, 아마 그게 국유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이런 데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나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 치안센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폐쇄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돼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안 쓰면 원래 더 많이 노후되잖아요, 더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분들은 컨테이너박스에 있다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말고 자율방범대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빨리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일단 강원도라도 도경찰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60여 개소가 넘게 그런 상태로 있지만 그중에서 두세 군데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범운영할 때는 도가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게 방치된 지…….

시군도 같이 보태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조금…….

그렇게 방치돼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유지를 해요? 거기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문 닫은 데는…….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용재산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거미줄 쳐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치경찰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말 많이 보이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정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4년 주요성과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23년 2개소에서 ’24년에는 10개소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통계는 나와 있는데, 설치한 지역의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설치한 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로 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파출소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읍ㆍ면 단위 파출소, 치안센터가 합병이 돼 가지고 현재 파출소에는 주간 근무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데가 있고, 인접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치안 수요에 따라서, 혹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민원 발생된 것 해결한 사항이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파출소가, 현실적으로 활용 안 되고 있는 데가 60몇 군데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작년에 경찰청장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다시 또 중심 관서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중에서도 또 중심 관서를 설정해서 몇 군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간 근무만 하는 데를 놔두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가서 새로 한 거라 그 이후의 범죄 발생이라든가 검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통계는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대개 읍ㆍ면 파출소를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치안 수요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어떤 범죄나 사고 위험성에 있어서 소외받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챙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속도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후방을 찍게 돼 있더라고요. 단속효과가 있나요?

예, 후방도 단속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가다가 카메라를 지난 다음에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써 있지 않습니까? 후방단속카메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장소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도카메라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대개 시군에서 설치하고요. 경찰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시군경찰서에 예산을 내려주면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교통단속은 최근에 설치하고 있고 그 이외에 시가화된 구역 안의 경우에는 시군하고 해당 시군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대개 시군에서 설치한 교통단속카메라가 많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자치경찰은, 금년에 신규로 3대를 더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17억의 예산은 주로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단속카메라를 매년 교통공단에다가 성능 점검하고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하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전기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경비까지 포함해서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도예산으로 1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쪽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대책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 시군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관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데는 선형개량사업을 한다든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고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홍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 군데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대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1월 14일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들이 운전하고 아버지와 같이 가다가, 부자가 한 사고를 당한 예가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거기가 홍천 서면에서 홍천 남면으로 가는 지역인데, 남면 화전리라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곡각지점인데 이상하게 과속하는 사람도 있고, 한 5년 동안 5명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혹시 도에 단속카메라 예산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천 그쪽에 하나 좀 설치해 주시는 데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 예산에 카메라 3대 신설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일선 경찰관서에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받은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포함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먼저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직접 나가서 홍천경찰하고 홍천군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로의 구조상 약간 개선할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단속카메라 같은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거나 위험도로 개선ㆍ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좀 길어지는데…….

시간이 들죠.

급하니까 우선 속도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 질의할 건데 먼저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강원자치도 주관 4개 특별자치시도 회의를 했잖아요?

예.

이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지금 예산은 강원도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분담금을 내는데, 작년에 미사용한 금액도 있고 금년도 부담금도 있어서 그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예.

발주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발주 안 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경찰에서 용역을 중지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 서둘러서, 용역은, 2월, 3월에라도 하려고 용역지침서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될 분들도 부재 상태이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어떤 안으로 우리가 정부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지 상황을 보고 하는 게…….

그런데 용역 중지하는 것을 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죠?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따로…….

주관이 우리 강원도인데, 또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중지하게 되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포했어야 되는데 제주에서 했더라고요. 그 보도자료를 보면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서 잠정보류를 선언했어요. 알고 계시죠?

아, 잠정보류라는 의미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전면적인 이원화,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시도하고 시군 조직을 분리하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주도 형태인데요, 한번 해 보자 해서 전체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위원장협의회를 2월 초에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의견을 냈고요, 많은 위원장들이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는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내용이 있는데,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주관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시고 4개 시도 협의체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용역을 중지한다, 그다음에 이원화에 대해서 시국,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잠정보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은 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체를 대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위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용역 발주는 지금 협의회장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발주는 거기서 해야 되고 실무적인 뒷받침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제주도에서 그런 자료가 나갔다면 그것은 제가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제주도에서 굳이 그런 것을…….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 경위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것을 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서 일단 여러 사유 때문에 지금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하나 들어가면, 우리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는 얼마 책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홍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사실 작년도까지 홍보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확보된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요, 원래 저희들 업무수행에 따르는 홍보도 했었고 또 저희들이 관심갖고 있는 몇 가지 분야, 자치경찰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청소년 도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작년에 1억 정도 예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9000만 원.

올해 6,000이요?

예.

그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책과…….

정책과에서?

예.

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특이한 점이 없습니까?

사실상 홈페이지가 특이하다기보다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그렇죠?

예.

제가 가 봐도 몇 개는 아예 열리지 않고 좀 살아있나 보면 자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시범사업을 하는 4개 시도 중에 보면 홈페이지부터 관리가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23페이지에 나온 아동안전지킴이 현재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모집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 없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만.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차원에서라도 금년에 홈페이지 관리부터 시작을 잘해야 되겠다, 이것은 한번 유심히 봐 주시고요. 제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홈페이지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일단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각 경찰서에서 공고 중이잖아요. 벌써 마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1월 중에 다 했는데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사업 취지라든가 모집 이런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중에 열리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안 아닌 제안을 한번 해 보면, 제가 외국에서 이주해 온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지원도 하는데 사실 가정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게 다문화가정이거든요.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좀, 그리고 부모들 간의 불화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폭력에 노출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다문화가정을, 각 시군에 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화가정을 여기다 포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희 사업대상 안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하면, 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 그다음에 대책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다문화가정도 포함을 하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요. 제가 두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은 다음 순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2쪽에 보시면, 합리적 인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일반 파출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직위공모를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인사, 승진이 많이, 본인들한테도 그렇고 한데 혹시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는 승진, 인사, 이런 것을 할 때 누가 관여를 못 하죠? 인사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있고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일 경우 저희들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승인을…….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 업무에 종사하시는, 자치경찰 업무를 보시는 분도…….

예, 임용 사항에 대해서.

임용인사위원회는 가는데 우리 자치경찰 자체 심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에, 도경에…….

예, 대개 저희들한테 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력사항이라든가 혹시 자격요건이 미달이 되는지 이런 등등을 첨부자료하고 같이 해서 올라오고요. 심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 이원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경감급 이상 분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 쪽 왔다가 일반경찰도 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치경찰 쪽으로 오면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인사, 승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챙겨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다 국가경찰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업무 소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경찰 틀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중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개 제도적으로 봐서 인사에 결격 요건이 있다든가, 외형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의결하게 되는, 저희들이 직접 인력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여쭙는 것은 자치경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승진 대상자가 됐을 때, 자치경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과 도경에서 일반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같은 직급일 때 만약에 경정 승진이 1명만 된다 그러면 자치경찰 업무를 보는 사람이 불리하지 않나,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도경찰청의 인사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인사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대변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제도상으로.

인사나 이런 것 불이익을 안 받게 챙겨주셔야 직위공모할 때 우수한 많은 인력들이 다방면으로 경험해 보고자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무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해서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소진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돼 있죠?

여기를 보면 범죄예방교실 운영 해서 교육자료라든가 캠페인, 그다음에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경찰학교,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대부분 행사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1억 4,000 정도가 17개 경찰서로 배분이 되면 사실 큰 액수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학교폭력 예방 이런 부분에 쓰이는 게 아니라 범주를 조금 벗어난 데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예산을 어디에 소진하는지.

이것은 부서 자체가 여성, 여청, 이 분야 예산으로 내려가고 시군경찰서도 그 파트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데 쓰이는 예산은 아니고요.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참여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그런 활동에 따른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니까 경찰 인사하고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계된 자료를 올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자치경찰에 해당되는 분들, 경찰관들의 보직부터, 이런 것을 협의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구대ㆍ파출소 소장 이런 보직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그 안이 올라오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인사를 하게 되고요.

지구대하고 파출소 관계관들의 보직, 직위 부여를 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구체적으로 서류로 저것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사실 실무선에서 챙기지 못해서 오탈자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27페이지의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구축의 박스 안에, 목적이든지 저런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

제가 읽다 보니까 18세 미만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 이게 뭔가 조금, 그렇죠? 제가 봐서는 18세 미만 아동 하고 가운뎃점이 아니라 콤마를 찍고 이것을 풀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소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우리 안건위하고 첫 대면 업무보고니까 실무선에서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한번은 읽어보면서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대상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의 장애인, 18세 미만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사소한 거지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없으세요?

(고개를 저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1쪽의 협업치안 체계 강화 부분인데요. 대상이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 두 단체인데, 여기 지원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활안전협의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관찰했을 때는 운영 부분에서, 이것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도 맞지 않고 또 생활안전협의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활동도 1년에 한두 번 식사 한번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존치 여부, 또 요즘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해체 위기에 있는 협의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같이 협업, 치안 체계가 강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좀 궁금하고, 사실 시군 단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단위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 군 단위에서는 그분들이 연로하고 또 각 읍ㆍ면별로 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광역 파출소 출범이 되면 존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위원장님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생활안전협의회는 지구대ㆍ파출소 단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노령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경찰관서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이고, 특히 지구대ㆍ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방범 활동 같은 것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불편한 점 이런 게 있으면 청취를 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안 활동을 하라는 게 취지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이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지역에 따라서는 매너리즘, 이렇게 돼서 당초 취지만큼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선 경찰관서의 의견수렴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 실태는 파악을 따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빠지는 분들은 있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유명무실한 협의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경찰서 단위에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주로 방범 활동과 관련된 것은 지구대ㆍ파출소 기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렇게 쭉 해 오던 것인데, 실효성 여부라든지 혹시 개선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사소한 것들이라서 이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빈 파출소 부분, 빈집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범 초소 신축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새 방범 초소 하나 하는 데 최소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빈 파출소를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또 빈 파출소들이 위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홍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3일 부임한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본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인사) 김정기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인사) 최영철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최영철 인사) 이광섭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광섭 인사) 조용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조용철 인사) 강복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강복식 인사) 박계형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박계형 인사) 이강렬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이강렬 인사) 권혁범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이강우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이순균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심규삼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이재동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재동 인사) 김재석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장준경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장준경 인사) 김숙자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숙자 인사) 박순걸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김동훈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동훈 인사) 김근태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근태 인사) 유영민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유영민 인사) 이광순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광순 인사) 최임수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용석진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용석진 인사) 정만수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정만수 인사) 김진문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김문하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김문하 인사) 안종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특수대응단장 안종록 인사) 이상현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8개 소방서, 그리고 2개의 특수대응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소방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은 4,465명으로 이 중 80%인 3,3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290개대, 9,7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 소방정 2척을 포함한 80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4,625억 6,6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인력운영과 장비보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3쪽, 안전관리 대상 현황입니다. 도내 안전관리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8만 8,150개소, 중점관리대상 386개소, 고층건축물 24개 단지 107개동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등 도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2024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24년 하루 평균 1,275건의 신고에 대응했으며, 화재 5.2건, 구조 45.9건, 구급 199.8건, 생활안전활동 107.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19신고는 2% 증가하였으나 화재 3.9%, 구조 11.3%, 구급은 4% 감소하였고 생활안전출동은 0.4%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주요 성과는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인명피해는 21.6%, 재산피해는 68.3% 감소하였고, 사전 소방안전점검과 소방력 전진배치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산림화재 대응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으로 한발 앞선 선제적 예방,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 고품질의 119서비스 혁신, 소통과 연대의 인프라 조성 등 4개 전략목표를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한발 앞선 선제적 예방입니다. 13쪽, 선제적 화재예방시스템입니다. 지하주차장,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에게 알림 문자 전송과 화재안전 코칭 서비스 제공으로 자율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연립ㆍ다세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강화된 소방ㆍ안전규정을 적용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안전 사각지대 없는 소방환경 조성입니다. 주거시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5,3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맞춤형 안전용품을 보급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을 위해 개선된 피난 매뉴얼과 피난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상인과 함께하는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등 실효적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위험물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및 가두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안전컨설팅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대량 위험물시설 합동훈련과 사고대응 전문교육으로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입니다. 학생, 성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으로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요 행사장 등에 안전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완강기ㆍ응급처치 등 일상에서 요구되는 안전을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관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119 동요제,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을 개최하여 소방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 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연령별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습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체험교육 제공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SNS 안전릴레이 등 홍보 다양화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재난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24주 동안 실전형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화재 훈련 및 친환경 자동차 화재진압 등 특수화재 대응 전술을 진압대원에게 집중교육하고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을 대비한 재난의료지원팀과의 합동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입니다. 21쪽, 산림화재 대비ㆍ대응 강화를 위해 산림인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화재 위험 고조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영서지역 소방력을 영동지역으로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3,000ℓ급 임차헬기 1대를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배치하여 공중진화력을 강화하고 전국 대규모 동원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반복 훈련하는 등 지상과 공중진화대의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차량 아파트 자동출입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현지적응훈련과 고층건축물 등 집중훈련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중심 실전 훈련을 추진하고 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 교육과 터널 및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재난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전문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119종합상황실 선제적 대응강화입니다. 예측 불가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다양한 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과 비상대응훈련으로 단 한 건의 누수 없이 재난신고를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접수부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효율적인 소방작전을 전개하고 소방과 경찰의 각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배치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24시간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하여 구급활동 초기부터 병원 선정에 적극 개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심폐소생술 영상 전송으로 정확한 처치를 유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소방ㆍ재난의료지원팀ㆍ이송병원이 의료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빈틈없는 구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첨단장비 보강 및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감식경연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추진하고, 화재현장조사서 사후평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26쪽,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통합지휘체계 운영입니다. 재난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서별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휘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하여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 숙달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의 119서비스 혁신입니다. 29쪽, 고품질의 119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구급차 34대 교체 및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의 전문장비를 보강하여 구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심뇌혈관 및 외상센터와 연계한 심화교육으로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진료ㆍ분만 사전예약 이송서비스와 24시간 전문 의료상담으로 임산부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 구급대원 결원 시 자격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구급활동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활동 지원과 산림인접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운영 등 지역사회 안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사를 지속 양성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도민 중심의 119생활안전대 운영입니다. 벌집제거 등의 생활안전 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119생활안전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활 속 잠재적 위험요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협의체와 함께 위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취약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예보제 운영으로 사고 발생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작동하는 구조시스템 운용입니다. 화재, 수난,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소방드론 보강과 함께 조종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관할면적이 큰 도내 특성을 고려, 펌프차구조대가 단순 구조활동에서 나아가 특수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시행입니다. 봄가을 행락철 주요 등산목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산악표지판 정비 및 구조훈련을 통해 등산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난사고 취약지역에는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물놀이 사고 및 풍수해에 대비하겠으며, 겨울철 대설ㆍ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긴급구조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화재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119행복하우스 신축과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해비타트 등 유관단체를 통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연대의 인프라 조성입니다. 37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청사 현대화 사업 및 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84억으로 태백소방서 등 7개소를 소방장비 보강 사업은 76억으로 노후된 소방차량 42대 교체ㆍ보강 및 무인파괴방수차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며, 다목적 소방헬기도 2027년 상반기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제작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심신건강 돌봄과 대원 안전사고 저감입니다. 현장 소방활동 시 현장안전점검관을 상시 운영하고,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직사고 제로화와 전년 대비 안전사고 10% 저감을 목표로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진단 등 건강검진을 통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으로 45개소의 안전센터 등에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3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ㆍ사상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 취득 및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지원 등의 복지사업으로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적극적 임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통해 업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적극적 소방활동을 유도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 및 검ㆍ경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사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41쪽,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반듯한 강원소방 구현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만족도 설문 평가로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민원응대 교육을 통해 친절ㆍ청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체감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익명제보시스템 강원119클린센터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서한문 발송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정기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쌍방향 멘토링 제도를 통하여 역지사지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 상호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서장과 직원의 유연한 형식의 간담회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강원소방의 비전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입니다.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1월 13일에 부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파악은 다 하셨을 것이고요?

예.

먼저 전임지가 전북 소방본부장이셨잖아요, 아닌가요?

소방학교장…….

아, 소방학교장이셨구나.

소방학교장하고 장비국장을 거쳐서 왔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장 역할을 해 보셨는데 아무래도 강원도하고 좀 다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대응체계에 있어서, 비슷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전에 소방학교에서 근무했었다고 들었는데요, 취임 이후 본부장님의 시선으로 강원소방에 가장 강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도 파악 중인데요, 강원소방은 대형 산불을 포함해서 재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현장 대응에 대한 리더십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 차원에서는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굉장히 구조화되어서 견고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강원소방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방본부 주요 수상실적을 보면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호스전개 부문 1위,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 부문 2위, 화재조사 2위,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 2위 등 강원소방관 여러분들의 실력은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취약점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이, 응급의료 인프라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중증외상환자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급차 이동 간 거리가 워낙 멀고 현재 겪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취약한 부분을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 소방청 통계연보 63쪽을 보면, ’23년 말 기준 소방공무원 순직ㆍ공상자 현황을 보면 강원은 18개의 광역시도 중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경북에 이어 73명으로 6위입니다. 강원도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23년도에는 순직 소방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공상자 숫자는 전국 6위, 73명으로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공상자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있을까요?

공사상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과제인데요, 평상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면,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고도화하면 예방 부분은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불가피한 경우에, 공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공사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부분들은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역점 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불, 태풍, 산사태 등 복합 재난으로, 또 관광철에는 조난자 구조활동 등으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강원소방을 위해 무엇을 하나라도 지원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비 관련 내용인데요, 본부장님, 작년 6월에 나왔던 보도자료인데요, 같이 출동해도 못 받는다는 소방활동비로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강원일보의 2024년 6월 7일 자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물론 지극히 일부겠지만 펌뷸런스 출동 업무가 낮은 계급자에게 떠맡겨졌다가 수당 지급 이후에 상위계급이 차지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펌뷸런스 출동 업무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센터 단위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펌프차에 응급처치 능력을 보유한 장비와 인력들이 같이 탑승하는데요, 그 운영체계를 펌프차구조대라고 얘기를 하고 펌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의 탑승요원들은 일정 부분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탑승을 하기 때문에 탑승대원들에 대해서는 구조구급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센터 내에서 수당 수급자와 수당 미수급자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기능 자체가 펌프구조대나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유자격자가 그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센터 내에서 수당 차이로 생기는 문제들은 저희도 지금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들은 급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당과 관련하여 일한 만큼, 또 직급과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본부장님께서 공정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4년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89쪽의 출동-현장도착 소요시간 현황을 보면 30분 초과가 793건으로 경기, 경북, 전남 다음으로 전국 네 번째로 높습니다. 30분 이내 도착 건수도 2,706건으로 같은 순위인 4위입니다. 5분 이내 출동-현장도착 비율을 보면 전국 18개의 광역시도 평균은 36.1%의 비율로 100건 중 36건 정도는 5분 이내에 도착한다는 뜻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창원특례시가 전국 1위로 출동건수 중 53.8%의 비율로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중위권인 부산이 9위로 34.6%, 강원은 12위인 31.2%로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순위로 확인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소방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넓은 면적과 적은 의료시설로 인해 이런 수치들이 낮게 나오는 것일 수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최근 소방서 및 안전센터 몇 곳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지역구인 홍천도 있습니다.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신축 및 개축 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의 위치를 결정할 때 출동과 도착시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소방 수요, 또 소방기관 간 거리,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관서 신축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서 신설이나 이전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소방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23년 말 기준 통계연보 등도 ’24년 말 기준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강원소방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 오시자마자 각 지역의 소방서나 주요 시설을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적극행정과 소통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지역구인 강릉에 오셔 가지고 강릉 서도 보시고 또 환동해특수대응단도 보시고 중앙시장도 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중앙시장에 갔을 때 상인회 단체에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예방점검이라든지 시설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 또 비상연락체계라든지 알림설비가 자동으로 소방 쪽에 속보로 가기 때문에 초기대응체계가 굉장히 잘돼 있었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런 모든 시스템과 인력의 운영체계가 실질적으로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소방서도 가시고 대응단도 다 가셨는데 어쨌든 각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각 지역마다 순회하시면서 아마 애로사항을 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9시 강원뉴스를 좀 보다가 우리 강원소방 내용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내용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어제 뉴스요?

예.

혹시 스마트…….

예, 맞습니다.

스마트 시스템?

예.

구급스마트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도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도내용이 119구급스마트 시스템 단말기 내용인데, 어쨌든 소방청에서는 도입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고,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고. 협력 구축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방하고 도내 22개의 응급의료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119스마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요, 또 기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인터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119스마트 시스템 이용자가,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의 직원 간 반응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송 중에 병원 선정과 관련해서 구급대원이 단말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이 자동으로 응급실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것을 보고 수용여부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반응에 대한 부분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병원 선정의 신속성이나 병원 선정의 적절성에 아직 조금 미흡한 것이 있는데요, 많이 보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 뺑뺑이 관련해서 응급환자 병원 선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119구급스마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병원 선정이나 도착 시간의 신속성, 이런 것들은 많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 구축이, 원래도 스마트 시스템은 여러 분야에서 다 도입이 되고 있지만 특히 의정갈등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의정갈등이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되더라도 어쨌든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응급상황에 있어서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오늘 조례를 상정했다면 했을 내용인데요, 어쨌든 다음 달에 다시 올라오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의 두 가지 부분인데, 역할 부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임기 부분을 정비했으면 하는데 일단 역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원봉사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부여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더 위급한 상황에 투입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출동건수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벌집 제거인데 그런 것은 전문인력이 가서 하는 것보다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뭐 제거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수 있게 구축을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임기 부분은 조례상 네 번으로 나눠서, 1년에 네 번씩 취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사실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각 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기 부분도 좀, 한 달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정비를 해서 3월에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아마 교육위의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한 달 더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음 달에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지적이나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본부장님, 혹시 다 보셨나요? 공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안건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에는 잘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환동해특수대응단의 산악대가 건물이 없어 가지고 속초설악대대와 같이 쓰고 있는데 부지라든지 건물 신축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헬기 임차 부분이라든지 헬기장 확ㆍ포장 이런 부분을, 어쨌든 다 예산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정선소방서도 방문했지만 정선소방서도 증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올해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소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역할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하고, 실제 소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단위에서, 지역사정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역할이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인 의소대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담아서 역할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임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상ㆍ하반기로 두 번을 나누든 1년에 한 번씩으로 정하든 해서 임기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강원일보 사설에 보면 도내의 3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31건이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9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5건으로 급증을 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사설이 있어서 저도 유심히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중에 40페이지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5건에 대한 폭행사건, 그러니까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죠,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작년 15건에 대한 처벌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처리결과가 전체 31건 중에서 징역형 8건, 벌금형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 통계가 15건이고 ’23년 7건, ’22년 9건, 연차별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3년 치의 통계입니다, 31건이. ’24년도 15건에 대한 처리내역은 분류가 안 돼 있고요, 최근 3년 것을 분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 벌금형이 8건, 6건,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문제는 비단 1년, 2년 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또 관심 있는 국민들,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데 사실 그냥 말로만 공염불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15건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으로 도민들의 뒷받침을 등에 업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은 진짜 사회안전망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중대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할 때 강력한 처벌규정을, 또 현장에서도 그것을 믿고 하면, 이런 처벌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매스컴에서 방송되든지 지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국민들도, 도민들도 알다 보면 줄어들거든요. 사실 주취자 부분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쪽에는 공권력이 강해야 된다, 하여튼 업무보고에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준비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규정이라든가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 하여튼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급대원들이 폭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소방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날짜 도민일보에 ‘산림화재, 도심까지 위협하는 복합재난’, 이것을 잘 읽었습니다. 제가 개회할 때 기후변화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림화재 위험이 매우 높고 또 더 공감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리 감지하는 그런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은 되게 잘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것은 재난안전실 때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군(軍) 내 안전사고에 있어서 구조전문성과 시스템 부족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사고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 5월에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됐던, 11월에 아미산에서 훈련 도중에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저는 강원도 내 군 내부의 안전사고 시에 강원소방본부하고 민간 의료인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 봤고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이, 얘기를 했지만 아미산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은 산림청 헬기가 왔는데 돌려보내고 군 헬기가 직접 호이스트 작업을 하다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 안 돼 가지고 다시 소방헬기를 불렀잖아요?

예.

소방은 원래 전문성을 띠고 그런 것을 많이 훈련받고 하기 때문에 20분도 안 돼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죠. 이것은 정말 단순 안전사고인데 군에서, 군이 약간 폐쇄적이긴 하지만, 약간이 아니라, 자기네가 해야 될 것은 도움을 청하지 않죠? 자기네 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해 못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봤을 때 그런 제도적 방안,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군 내 특수성 때문에 군 내에서 보통 처리를 하고 외부로 알리지를 않는데요,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돼 있는 부분들은 군의 규정들을 좀 개정해서 119상황실에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고, 군에서도 1차적인 처리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119가 들어가서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요, 군 규정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119에 신고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와 직결돼 있는 군 내 사건ㆍ사고와 관련해서는 119로 동시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 군 기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도 좀 하고 제가 지역 방문을 할 때 군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제도적 보완장치는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면, 다 능력은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은?

예.

같은 얘기인데, 지자체하고 민간 의료인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도내 군부대와 양해각서, 업무협약, 이런 것을 강원특별법 특례조항 해 가지고 하면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그렇죠?

예.

지금 본부장님의 차량에 있으시죠?

예,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량용 소화기 굴러다니고 너무 불편한데, 뭐 차량에서 얼마나 화재가 나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부딪혔을 경우에는 찌그러져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화재가 나면 거기에서 소화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차량이 망가지거나 화재가 나면 그냥 뛰어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소방본부에 집계된 차량화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662건이나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8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것인데, 사실 홍보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누가 “너 벌금 500만 원 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느긋해지는데, 여기를 제가 보면 차량용 소화기, 맞아요, 홍보가 부족하고, 지난 3일에 보도가 났거든요. 춘천의 주유소와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난 5인승 이상 차량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16쪽에 소통홍보가 있어요, 소방홍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소통 강화. 여기에라도 추가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비치 의무화를 홍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홍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위기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시민들의 마음도.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매체를 다양화해서요, 인스타도 활용하고 유튜브도 활용해서, 5인 이상 신규 등록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차들도 비치해야 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5인 이상 승용차에는 반드시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상시에 다니면서, 제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터널에서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하면 나는 구조가 될 수 있을까. 터널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내 최장 터널이 인제양양터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1㎞ 정도나 되는 터널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다녔어요. 다니면서도 너무 지루하다, 이것 언제 끝나나 이랬는데 그럴 때 순간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신속한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도내에 1㎞ 이상 되는 장대터널이 한 88개 정도 되거든요, 고속도로 형태가 44개이고 철도 형태가 44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인제양양터널 같은 경우는 11㎞에 달하는 터널인데요, 저희가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방향 인명구조차, 또 터널 특수화학차를 배치해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제터널 같은 경우는 지근거리에 1일 4명씩 소방관들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매뉴얼 정비도 하고. 터널 화재에 대한 위험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도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데 다만 우리 도내에 워낙, 1㎞ 이상 장대터널이 44개나 되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지, 장비를 어떻게 더 보강할지, 인력을 어떻게 더 보강할지가 저희의 과제인데요, 순위를 좀 정해서 터널 화재에 대한, 터널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갈 데가 없어요. 터널에서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냥 터널이 아닌 곳은 어디라도 나갈 수 있는데 막혀 있잖아요, 두려움도 더 많고?

예.

진짜 내가 구조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잠깐 정신을 잃은 정도면 괜찮겠지만 계속 연쇄추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유관기관들이 협업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터널 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도로에 헬기도 내려앉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원들이 총동원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가상해서 저희가 훈련도 적극적으로 하고 터널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파악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최근 한 5년 내에 강원소방본부의 소방정 중에 소방준감으로 승진하셨던 분이 있나요?

소방정 중에 준감 승진요?

예, 준감.

우리 도내 출신 간부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장급 중에서는 직급이 없기 때문에 준감으로 안 되는데요, 도내 소방관 출신 중에는 준감도 있고 감도 있고 소방청장도 배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본부를 보니까 소방정이 대충 봐도 서른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의 직급이 없다는 게, 제가 아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다 소방정이네.’,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경찰 쪽은 지방청장이 치안감, 맞죠?

예.

치안감으로 되면서 원주ㆍ춘천ㆍ강릉서장을 경무관으로 했거든요. 본부장님 차원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청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강원본부도 준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기 서장님들, 과장님들을 보니까 제가 숨이 콱 막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있고 중간 직위인 준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고요, 또 소방본부장한테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관리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필요합니다.

하여튼 내부 직제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본부장 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청에도 국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이 있고 그 위에 부지사들도 있는데 직급을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면 저분들은 소방정을 하고 나면 낙이 없겠구나,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퇴직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청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쪽에 좀, 또 경찰 쪽은 원주ㆍ춘천ㆍ강릉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은 소방감이니까 지방청장하고 같은 계급이라고 보는데 그 밑에가 없어요. 강원본부에 2석~3석만 생겨도 과장님, 서장님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시는 동안 강력하게 건의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고요, 행안부의 행정기구 규칙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별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요청사항도 굉장히 크고 많고요, 또 청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중간 직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강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법령개정을 통해서 직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