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진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진호 인사) 안전복지과장 용석태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인사)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영춘 인사) 이어서 2025년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국은 정책기획과, 안전복지과, 교육지원과 3과 12팀으로 구성되어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059억 9,1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강원교육 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주요업무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의 주요업무 추진협의회, 추진실적평가 등을 통해 강원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성과가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이 기대되는 교육을 위한 강원교육 중기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입니다. 70쪽입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입니다. 학교와 기관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책무성 및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해 다음 연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강원교육 정책과 공약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부 실천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감 공약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겠습니다. 사업 일몰제입니다.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 정리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학생의 학습동기 형성 및 심리ㆍ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모니터링과 컨설팅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73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에 힘쓰겠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자 연수, 컨설팅단 및 학교지원단 운영,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민원대응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6쪽, 학생 맞춤 통합ㆍ연계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담당자 연수, 전문가 양성 연수, 기관장 및 학교장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77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입니다.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지역 교육공동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교육현안 해결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의체 운영과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 특구 사업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강원교육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 발굴 및 법령 개정을 통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특례 추진 TF팀 및 지역별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79쪽, 농어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및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육청ㆍ지자체ㆍ학교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직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추진과 함께 현안 사항들에 대한 조정ㆍ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동반자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83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교실형 및 소규모 안전체험관, 이동형 안전체험버스를 운영하고 특히 학생교육원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교육협의체 및 안전연수 등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안전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며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4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통한 인적 환경,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운영을 통한 물적 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와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배치로 학생 통학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등하굣길점검단을 교통안전전문가와 함께 구성하여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통학차량의 정기적인 관리기록 확인 및 차량 안전점검으로 학생 등하교 교통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87쪽,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학교 시설 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를 지원하고 3,000여 대의 공기순환기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8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사고 예방을 통한 균형있는 보안 태세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 담당자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한 불시 보안점검 등의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0쪽,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전시 및 사변 등에 대비한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민방공 대피계획 및 시설 점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2025년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93쪽, 합리적ㆍ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입니다. 2024년도 총액인건비 결산과 2025년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배치를 점검하겠습니다. 연 4회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추진과 이에 따른 자치법규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ㆍ보고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4쪽,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교육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인력 채용 및 교육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유지관리와 환경 안전 위생 관리를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5쪽, 영양교육ㆍ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급식비 지원 및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통해 질 높은 건강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공백없이 더 고른 급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급식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꾸준히 주요업무 정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8쪽, 교육문화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22개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에서는 학생 문해력 증진을 위한 융합 독서 활동 및 독서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겠으며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ㆍ문화활동 프로그램, 성인 대상 학력인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추진을 비롯하여 교육문화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9쪽,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임용시험 시행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을 위해 임용시험 일정 및 제도를 사전 안내하고 초ㆍ중등 교사 임용시험 제도 분석 및 개선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에도 정책국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교육 중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 중기계획입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 2.0 중기계획’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원교육 실현을 목표로 5대 중점과제 아래 18개 핵심과제와 66개 세부과제로 수립되었습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입니다. 이 계획은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강원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학교, 큰 교육’,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디지털 혁신, 개별 맞춤형 교육의 도약’, 모든 수준의 학생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학력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미래를 여는 배움, 강원교육 과정’,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따뜻한 학교, 함께하는 배움’,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고 수준의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어디든 닿는 복지,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중기계획서와 리플렛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사람을 모으고 배움을 채우고 지역을 지키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인사) 중등교육과장 한유선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인사)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인사)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인사)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4과 15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10명입니다. 4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는 4,959억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13쪽, 한글문해ㆍ기초연산 책임교육입니다. 학생 한글 문해력과 기초수리력 향상을 위해 한글 문해ㆍ기초연산 유창성 지원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연계 보조교재를 보급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과 도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한글 문해 및 기초 수리력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복식수업 보조강사,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18개 시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공부하는 학급ㆍ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초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문해력ㆍ수리력 모델학급을 운영하고 전문기관의 진단과 중재를 위한 학습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멘토링과 방학 중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등 시기 학생의 공부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강원학생 진단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소인수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학 중 학습 도약을 위해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및 전환기 이음교육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116쪽에서 117쪽,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의 주도성 발휘 및 깊이 있는 학습이 구현되는 수업을 지원하며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학생 맞춤형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초등 영어교육지원단 2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영어 보조교재 4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반 영어교육지원을 위한 영어 말하기 인공지능 시스템 ‘AI 펭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학생 맞춤형 영어캠프 지원 및 융합형 영어놀이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0쪽,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하여 유아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하며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 충분한 놀이 지원을 위한 유아놀이 체험장 설립을 추진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영유아중심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입니다. 도내 0세에서 5세 모든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과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도ㆍ시군의 영유아 보육업무, 예산ㆍ조직 등의 이관 범위를 확정하고 순차적 이관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 이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ㆍ돌봄 지원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25쪽,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 수업 내실화와 평가 강화를 통해 중학교 단계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더배움수업평가지원단’ 운영으로 중학교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선택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준비로 총론 이해도 제고 연수와 과목별 교수ㆍ학습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더배움수업ㆍ평가지원단’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지원을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체제 구축과 단위학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대학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강원온라인학교 운영을 통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 대입 진학 지원 역량강화입니다. 교육환경의 차에서 오는 학생ㆍ학교 지역 간 수시 및 정시 준비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진학지원센터 및 지역별 진학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중심의 대입 지원 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진학지원 통합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중등학력 제고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중ㆍ고등학교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배움ㆍ성장 중심 교과 프로그램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중3 수능 맛!집(集)’ 등 학습교재 개발 및 활용 지원, 거점형 기숙형 고교 및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운영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34쪽, 현장 중심 진로교육과정 강화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단위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는 물론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강원창업체험센터 구축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관심 분야의 진로선택 및 전공탐색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도내대학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학생 맞춤형 수학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수학 교육으로 수학 역량과 자신감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탐구ㆍ활동 수학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맞춤형 수학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36쪽, 학생 맞춤형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영어 기초ㆍ기본학력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어 보조교재 개발ㆍ보급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영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산업과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ㆍ정주여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서 141쪽, 직업교육 교육과정 다양화입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학과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며 정책홍보를 통한 직업교육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4쪽,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역량과 교육행정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 연수로 강원교육정책을 이해하고 나아가 학교 현장에 실천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145쪽, 교직원 근무 강화 지원입니다. 신규 교사의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저경력 교사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교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생활교육과입니다. 149쪽에서 152쪽, 인성교육 강화와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과 가정ㆍ지역사회ㆍ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및 경제ㆍ금융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힘쓰며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2쪽에서 156쪽,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교육 강화, 체계적인 보건교육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성폭력 예방으로 양성 평등한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157쪽에서 159쪽,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위기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과 선제적 개입, Wee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 정서교육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으로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늘봄학교ㆍ방과후 지원 강화입니다.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간확보와 프로그램 지원 및 인력지원을 위해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추진하고 늘봄기간제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1학년ㆍ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및 선택형 교육 연계형 프로그램, 틈새돌봄교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초등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추진하며 순회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교사 안전요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165쪽, 학교체육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내실 있는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체육담당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체육담당 교원 워크숍을 통해 교육자료들이 보급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시설ㆍ환경 등을 활용한 생존수영교육,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해양 안전체험 운영으로 다양한 수상 안전교육 활동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학생 건강체력 강화입니다. 학교에서의 1교 1학생 1스포츠활동,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건강체력 향상을 지원하고 마을ㆍ지역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함께하는 건강체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로 학생이 균형 잡힌 체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167쪽에서 169쪽, 학생 선수 및 체육계열 진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과 함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연계형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환, 학생선수 진로ㆍ진학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체육 인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예술활동 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 공연ㆍ발표 지원을 통해 깊이 있고 다양한 예술수업 중심의 학교 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예술교육 운영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중심 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ㆍ인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 및 ‘독서ㆍ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학 중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지원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및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시범사업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사업을 올해 100개 교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74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고 통합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ㆍ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환교육지원센터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며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맞춤형 교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특수학교의 운동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며 춘천권 특수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특수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및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적극 운영하고 특수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홍보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촘촘한 계획과 지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강원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변인 박세민 장학사입니다. (대변인 박세민 인사) 홍보팀장 신소연 사무관입니다. (홍보팀장 신소연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팀과 홍보팀 2개 팀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예산은 24억 8,5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월 2회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와 주 1회 부서별 정기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도민들이 강원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공동체 맞춤형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홍보매체 다양화에 맞춰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강원교육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더 나은 강원교육 정보 전달을 위한 기획 영상 및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교 안내 영상 및 생방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주요 정책 및 교육 이슈에 대한 안내 영상과 학교 현장 안내 소식지 ‘마음껏 펼쳐라’를 제작하여 학부모 맞춤교육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을 위해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과 언론 홍보 활성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 시선으로 교육과 사회 현안을 다루는 더 나은 꿈 키우기 학생기자단, 주요 교육 현안과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더 나은 교육포럼, 학생들의 일상과 진솔한 목소리를 전하는 더 나은 교육 도민소통 캠페인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학생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고 영상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학생영상단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SNS와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학력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력진단팀 조순희 장학관님이십니다. (학력진단팀장 조순희 인사) 디지털과학팀 김동우 장학관입니다. (디지털과학팀장 김동우 인사) 국제교육팀 최미선 장학관입니다. (국제교육팀장 최미선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은 3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은 2025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소관 예산은 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학생성장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학생의 기초ㆍ기본학력 증진과 학력의 연속적 관리를 위해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7월에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을 실시하여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을 개발합니다. 수능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지와 정답 해설지 1세트를 제작하여 10월 고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수능 적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전환기 이음교육 교과 학습 진단도구 및 인적성 검사도구를 지원합니다. 교육과정 공백기에 교과 및 인적성에 대한 사전 진단으로 상급 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과학 교육 내실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학생 주도 과학 수업, 심화 과학반 운영을 통해 과학 소양을 키우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구 기준안 개발, 미래형 융합 교육,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실 안전 네트워크 안전 연수와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 실험 탐구 역량 및 안전 관리 역량을 신장시키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정보교육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육대학원 학비 지원, 예비 현직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아이에답(AIEDAP) 연수 운영, 소외계층 인공지능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실, 인공지능 정보교육 중심학교 지원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 운영,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연구회 지원, 1교 1선도교사 운영, 교원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2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업 역량 개발을 위해 영재 올림피아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 및 연수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43쪽,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입니다. 미래형 인공지능 교육과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 네트워크 환경개선 및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수ㆍ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교수ㆍ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도학교 시범 운영 및 교원 연수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지향적 교육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구축 지원하겠습니다. 46쪽, 국제교육 강화입니다.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국제 교류협력 국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외 학교 간 상호 결연 지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치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하여 2월 18일 베트남 현지 방문을 통해 빈푹성교육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즉 IB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들의 자발적 배움과 현장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한 초ㆍ중ㆍ고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력담당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은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미래학력담당관에서 정책국 소속 미래교육과로 명칭 및 소속이 변경됩니다. 3개 팀 중 학력진단팀만 미래학력팀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2팀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학력진단 사업을 통해 더 높은 학력, 학력에 당당한 강원 학생을 지원하며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강원 학생을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중반부에 보면 우리가 지난 행감과 예산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전자칠판 일괄 보급 내용이 나옵니다. 따로 이렇게 제본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아주 보기 좋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38억 4,600의 사업비로 대당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교육청 일괄구매 방식으로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1월이에요. 이게 변동은 없는 거죠, 미래학력담당관님?

예, 지금 변동은 없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괄구매 방식은 전자입찰사이트 이비즈포유(www.ebiz4u.co.kr)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입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 계획 중인데요. 지금 학교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면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 표준화된 것을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마 추가 비용이 부담될 텐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질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학교마다 칠판 자리를 떼어내고 이미 목공 공사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 안으로 깊게 넣는. 그게 85인치 사이즈가 있고, 지금 75인치 사이즈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자칠판은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널 발열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칠판 자리를 떼어내서 설치하지 말고 이동형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떼어낸 자리에는 뭘 넣어야 되느냐라고 학교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그 자리에 75인치 모니터를 배치해서, PC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수업에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운영비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이 기자재의 고장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일괄 구매하면서 사양에 대한 부분들은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면 센서가 있어서 감지를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예, 한번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대학교는 다 일반경쟁 입찰, 특히 전자입찰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칠판을 많이 구매합니다. 그래야만 전자칠판을 공급하는 회사들한테 이 공고 내용을 바로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끼리 깜깜이 공고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담당관님이 좀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월~4월에 확정 수요조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수요조사를 할 때, 특히 신ㆍ증축 교실이 있는 학교들은 지난 수요조사 때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빠짐없이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입니다. 책자 94페이지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고요, 사업개요 세 번째에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에 에듀버스를 배차하는 내용이 심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각 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로 내려가고 센터에서 다시 학교별로 예산이 내려가면 버스 임차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에듀버스를 배차하게 되는데요. 지금 벌써 2월인데, 곧 3월에 입학과 개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97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에 보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44개 학교 38억 4,000의 예산인데요, 이 역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주신 자료를 봤더니 개선협의회를 2월에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상 TF로 생각을 합니다.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냥 비전문 업체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 업체가 우리 조리실의 환기설비를 제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160페이지고요, 늘봄학교 관련해서 역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어린 학생이 우울증, 또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늘봄교사에 의해서 흉기로 피습을 당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또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을 넘어서서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도 늘봄센터들이 위탁, 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센터의 늘봄교사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갈 수가 있겠다,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뭐 여러 업무로 바쁘시지만 사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늘봄학교가 이제 1학년부터 2학년이 되고 앞으로 6학년까지 계속 확대가 될 텐데 늘봄센터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의 처우 개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배치를 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참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또 외부에 의한 그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선생님들 중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살피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번 더 꼼꼼히 살피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어려움에 있는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페이스북을 아주 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SNS를 뭘 하시나요?

뭐 저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올해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검색하는 부분이라든가 ‘좋아요’를 눌러주는, 구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보다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더 챙겨보시고요, 연초니까. 금년도에는 교육청 일선에서 행정을 하거나 또 교육의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자칠판에 대해서 269건의 지적을, 제가 한 사업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봤을 때는 2024년도 사업계획서나 2025년도 사업계획서나 똑같아요. 회의록에 보면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대책을 강구한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2024년도의 사업 내용이나 ’25년도 사업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페이지도 안 달라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예.

예?

제가 확인…….

연도만 달라요. 제가 2025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2024년도 것하고 ’25년도 것 비교를 하면 공보담당관실의 이 사업은 글자 하나 안 달라요. 다른 것은 딱 연도뿐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언론사에서 1개 사업에,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미래학력담당관실은 감사를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강구하는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회의록도 오늘 가져왔어요, 우리 공보담당관이 아니라고 할까 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한번 회의를 해봤더니 언론에서 막 나올 때 계속 맞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자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맞대응이…….

그래서 홍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어떤 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을 쓰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게 있는데요…….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대응이 아니라 해명을 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했던 일과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해명 자료를 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뭐 맞대응해서, 그게 계속 반복돼서 안 됐다 했을 때는 그만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사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책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희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IB교육에 대한 부분을 했고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더 의견을 밝히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아까 미래학력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연수하고 연구회 구성하는 것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좀 확대하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어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됐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와 관련해서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 2025년도 본예산에 1,500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적으로 3개 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600만 원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추에 예산을 1,000여만 원 확보해서, 지금 교원이 1만 2,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한 30% 교원이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그 연수 이수 경비를 1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학력담당관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깝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많이 해서 기획도 해보시고 했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도입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무슨 계획이 나와서 그 일의 로드맵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이런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관련된 IB교육은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 어차피 준비에서 확보 단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장기계획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연구원에서도 IB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용역을 한 번 더 시행을 한다든가 이래서, 전국에서 11개가 지금 IB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례가 거의 다 발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형에 맞추는 부분만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현장에서 기획하는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사연구회고 교원연수고 이런 부분도 사실, 기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가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사실 교원연수, 교사연구회 이런 부분들은 한두 개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좀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IB교육에 대해서 관 주도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방향은 연구회라든가 교사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이 IB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쪽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학생들이 IB에서 요구하는 탐구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논술형ㆍ서술형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우리 강원도,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 대전이 올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종 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2개가 되는데 그러면 5개 광역시가 안 해요. 안 하는 데가 세종시, 울산, 광주, 이런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유형이 전북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서 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번 잘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이동하시니까 후임자한테 잘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정책국에 간단하게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교육감 공약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주신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책국 자료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또는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주민 55명으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1차는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선발하고 2차는 이해도, 참여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전화 면접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사업비가 4,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자료를 찾음)

국장님, 그것은 확인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알려주세요.

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로활동지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활동지원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어찌됐건 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논란의 걱정,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ㆍ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바우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적절한 업체를 적발시 포인트를 환수하거나 또는 가맹점 제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업체를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데 그것에 대한 예방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들이 적발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후속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과 또 지역청, 학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와 지역청에 안내해서 부적절한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보면 ’25년 4월 달부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세부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실행 전에 실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학력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국제교육 강화 사업에 베트남 유학생 유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연도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효용도라든가 우려의 목소리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2월 16일에서 2월 19일까지 해서 일단 빈푹성 청하고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이고요, 지난 예결 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의 계획대로 거기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의 첫 삽을 뜨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치는 직접적으로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에는?

예.

하지만 대안을 조금 제시를 해 보면 상호 유학생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일방적으로 유학생을 저희 쪽으로 유치하지는 말고요, 이게 지난번에는 지역 인구소멸에 관한 정책이랑 연관을 시켜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그쪽으로 연관은 시키지 말고 해외 유학생 교류로,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도 베트남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도 우리 쪽으로 와서 유학을 하는 교류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좋은 의견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고 또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교육국장님과 정책국장님 두 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경계선 지능 학생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져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해 상대방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피해를 준 학생들도 그렇고 피해를 받은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경계선 지능 학생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어떤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의 예방교육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됐을 때의 그 상황들을 보자면 경계선 지능 학생 옆에 조력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주의 깊게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 같은 경우 교우 관계 형성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성 발달이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러면서 따돌림 같은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학교에서는 조금 더, 담임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우 관계라든지 학교 활동을 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타종 소리) 저희들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또 옆에서 보호자나 아니면 학교 학급의 반장이라든지 이렇게 동석을 해서 이 학생이 제대로 답변을 하는지, 아니면 답변도 못 하면서 다 뒤집어쓰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살펴서 공정하게, 그리고 이 학생의 억울함이 없도록 학폭 조사 과정부터 살펴서 하여튼 간에 학교폭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잠시만요, 잠깐이면 됩니다.

예.

정책국장님께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심의 중인 학생들 중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미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특수교육에 대해서, 174쪽부터 176쪽까지,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예,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제가 특수교육 발전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하나 또 올렸어요, 제가 미처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빠뜨려서 그것을 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에 일반 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게 일반적인 기준인데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 이상의 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또 유치원인 경우에는 2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서, 사실 우리 속초의 산호유치원이라고 거기서 특수학급을 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각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이 66㎡에 맞추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올해 학생들이 그냥 일반 학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 좀 잘해서 내년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전해 가는 그 학교 이름이 뭐죠? 신동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요.

예, 신동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특수교육종합센터를 설치한다고 돼 있었죠?

특수교육원 설치입니다.

아, 특수교육원, 거기에 신동유치원을 설립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유치원 원장님들도 엄청 많이 찾아오시고 민원이 많았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면담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번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춘천 특수교육원 설치와 관련해서, 그 신동초등학교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의 권고 사항이 신동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아 수, 어린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를 일반 유치원 말고 특수학급, 특수 학생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저희 도교육청에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중투 심사에서 제시한 조건부를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다시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중투 심사 내용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교육부도 조심스럽고 저희도 조심스럽고 이게 또 전국에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그런 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행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유치원 원생들은 줄어들고 있고 유치원들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중투 심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우리 장애 아이들이 전보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처음 설립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교육부하고 담판을 좀 지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월 4일에 우리가 유보통합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한 것을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아직까지 결과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은 그야말로 간담회로 끝나고, 사실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녹음을 해서 회의록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결과 해서 녹취록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교육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도에서 했던 그 보고 사항에 대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국장님께서, 제가 여기 교육위에 온 이유가 진짜 저는 유보통합 때문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처음 인사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보통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라든지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엄청 실망을 했고 또 유보통합 관련한 법이 정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우리가 이관 작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건 미리미리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실행은 그렇다고 쳐도? 그런 부분에서 이것 역시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원화하자고 인터뷰한 단체들도 1월 말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정부조직법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업무로 보육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원화냐 이원화냐 유보통합 반대하느냐 마느냐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도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고 또 후속 입법이 돼서 이런 지침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각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일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타종소리)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또 사문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까지 만든 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을 또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 저희들도, 작년부터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분위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그런 여건이 많이 성숙됐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 점에 대해 깊이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묵 정책국장님께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79쪽에 있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너무 간단해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할까 했었는데 마침 추가로 업무보고서가 왔는데 아주 잘돼 있네요. 지금 농어촌 유학 제도가 우리 강원특별법 제46조에 특례로 돼 있고 또 이 농어촌 유학 제도를 통해서 인구 소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또 대안도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을 보니까, 업무보고 보충서면을 보니까, 13쪽에요, 사업 기간이 2025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 1년간 예산은 23억 1,000 정도를 책정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이 15억이고 지자체가 8억 1,000 정도 되는데 지자체하고는 금액이 이렇게 다 협조가 된 겁니까?

예, 작년에 도청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25년 1학기 현재 12개 지역 39개 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12개 지역이라는 것은 12개 시군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서 6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농어촌 유학 제도에 시군 단위로는 참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25년 1학기 때 받아들이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289명 정도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서 5년 후에는 운영 학교를 몇 개 학교로 만들고 학생 수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거비용 지원을 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학생 유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2년까지 주거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까지 마련하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그냥 필요한 학교, 신청을 하는 학교에서만 하다 보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일선 학교에 가서 학교가 너무 폐교 위기에 있을 때 이 농어촌 유학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또 어떤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유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교장선생님들이나 거기에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무척, 지역사회도 필요하겠지만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가족 체류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열정적으로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 농어촌 유학 제도를 도입해 가서 하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신 게 없으신가요?

저도 위원님의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교장선생님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몇 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정량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이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교직생활을 하시게 되면 분발할 계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이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이 농어촌 유학은 지금 지자체에서 8억 1,000 정도 대응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 체류형이라면 부모들이 여기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해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우리 정책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침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62개 학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사율은 천차만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봤더니 3월에는 좀 많다가 7월에서 8월이 되면 더 줄어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이렇게 입사율이, 원주의 강원과학고등학교는 100%인데 양구여자고등학교는 정원이 100명인데 입사생 수가 9명이면 어떻게 운영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구여자고등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숙사 입사율이 9%밖에 안 되는데?

입사율이 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짧아서 입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하여 학생들이 입사를 안 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실당 인원이 4명 정도일 때 좀 적은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또 입사율이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4인 1실은 좀 구시대적인 모델이고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2인 1실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입사율을, 뭐 입사율을 높이기 위해 4인 1실로 하는 게 아니라 2인 1실로 잡아서 하면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좀 다녀보시고, 담당 과장님이나 장학사님들이 좀 현장도 다녀보시고 하시면서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학생들이 오는 것을 꺼려한다든가 그렇다면 진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등하교 거리가 짧거나 교통이 좋아져서 입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정책을 펴야 되겠죠. 이렇게 마냥 입사율을 낮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입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지역구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 우선 영전하시는 것 축하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국장님이 계시지만 AIㆍ디지털 관련해서 가장 현안 사업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시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까지 누구보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일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잘돼서 삼척교육장님으로 영전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 소관 부서의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담당관님, 우리 신학기가 3월 며칠부터 시작입니까?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대체공휴일 때문에 2025학년도는 3월 4일부터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 4일, 우리 담당관님은 삼척교육장으로 며칠 자로 부임하십니까?

저는 3월 1일 자로 교육감 명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AI교과서 부분이고 지난해에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간추려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AI교과서 준비가 잘되고 계신가요?

지난 2월 3일에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025학년도 AIDT 신청 관련해서 공문이 왔었는데요,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어제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가 11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까지도 교육부하고 교과서 발행사들하고 가격협상 문제가 완전히 타결이 안 되고 아직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4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신학기가?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교육부가 그런 상황이면 3월에 디지털교과서가 정상적으로 보급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1일까지 학교별로 디지털교과서를, 어떤 교과를 어떤 학년에서 활용할 것인지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미 AIDT 관련해서 플랫폼은 다 완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AIDT 가격과 관련한 부분들은 아마 추후에 이루어질 것 같고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3월 4일부터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AIDT 보급 업체가 몇 개 정도로, 권장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천재라든가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반 검인정 교과서를 선정하듯이 학교의 교과협의회를 통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만약 초등 3학년ㆍ4학년 수학이라 그러면 몇 개 업체, 12개 업체인지 뭐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1개 교과에 대해 몇 개의 업체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은 학교장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영어, 수학, 그다음에 정보, 지난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1차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는 학교는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신청을, 최종적으로 21일까지 신청 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21일 이후면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몇 개의 학교가 2025학년도에 AIDT를 활용한다 이렇게 집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4일이 개학인데, 예를 들어서 21일까지 받아도 준비하고 또 기기를 장착하고 보급하고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신학기점검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별 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게 교과서냐 교육자료냐 논란이 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학교의 큰 변화고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부분인데, 지금 21일까지 대상 학교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선도학교로 선정된 게 47개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시 한번, 47개 교가…….

47개 교가 선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라고 해서 이게 금년 2월까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개수가 나와 있어서, 학교 수가.

저희들이 47교 선도학교를 지정한 것은요, 2025학년도에 AIDT 디지털교과서가 전체 보급되는 가정하에 AIDT 선도학교 47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중이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47교는 AIDT를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학교는 벌써 47개가 지정이 돼 있네요?

예, 먼저 가정하에 저희들이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21일까지 받는 것도 그러면 이 47개 학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47개 교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선도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AIDT를 신청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학교가 또 연구학교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선도학교 중 일부 학교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이 사전에, 사실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운영 기법이라든지 또 어떤 운영 노하우가 좀 필요하잖아요?

예.

연수는 어느 정도 좀 됐습니까?

저희들이 연수, 지금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33%가 AIDT 관련 연수를 받았고요, 이수율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1월에 정보원에서 3일 동안 각 교과별로 AIDT 연수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AIDT 플랫폼을 갖다 놓고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활용하는 건 선생님이 아니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교육청 차원에서는 최대한 사용하는 학급에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개학이 한 보름 남짓 남아서 목전에 다가왔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중요한 AI 교과서 도입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나 절차나 이런 것은 정말 잘 진행하셔야 된다, 물론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다른 데로 영전해 가시지만 지금 후임자는 결정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업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정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 준비가 미흡하면 안 돼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초기 단계에서 혼선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촘촘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정해진 거죠?

예, 초등학교 3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저희들이 2월 25일에 위원님께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5일에 신학기 관련해서, AIDT 관련, 늘봄 관련,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영월 옥동초등학교에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혹시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저한테도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이달까지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그만큼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주 중책을 맡으셨고 또 강원교육의 미래를, 그 기반을 쌓으시는 데 아주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가시지만 AIDT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학팀에서 계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오신 우리 팀장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AIDT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신학기점검단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지난해에 박람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주에서 AIDT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심오섭 위원님하고 저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 AIDT가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 교사의 입장에서 문제 출제도 해보고 평가해 보는 것도 확인을 했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수업에 활용이 되는지도 봤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AIDT를 구현하는 기기, 즉 태블릿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강원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태블릿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태블릿을 통해서 AIDT를 보급할 계획인데 문제는 입력 기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객관식은 그냥 터치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주관식이나 토론이나 서술 같은 식으로 나왔을 때,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는 거예요, 태블릿에. 담당관님,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체육관에서, 원주에서 박람회를 할 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입력 기기에 대해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태블릿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기능은 있는데 자판이 화면에 뜨니까 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화면이 구현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태블릿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키보드를 넣어야 되는데, 또 기기 관계된 전문가가 나와 있었잖아요, 여쭤봤더니 이것은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코딩 교육하거나 이럴 때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태블릿 기기만으로는 제한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술 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AIDT가 도입되는 과목까지는 그나마 버텨보겠는데 정보 수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태블릿이 거의 90% 이상 다 보급이 된 상황인데 실제로 이 태블릿 기기로 구현하는 AIDT가 객관식 말고는, 영상이나 미디어 참고자료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트북 PC를 제공해 줘야 아이들이 그 AIDT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하고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태블릿 기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것은 신학기점검단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물론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4학년, 중1, 고1 4개 학년,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5학년~6학년, 중2, 고2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게 보급이 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할 계획,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시행착오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서, 태블릿을 보급은 했지만 이것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기점검단에서. 점검하는 것은 기존에 보급한 기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과목만 구현을 해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정보 수업 같은 것, 그리고 이 기기로 구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인수인계하실 때 꼭 좀 전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입니다.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관련해서는 어느 국에서 담당하시나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매년 2월에 전ㆍ편입학 지침을 내려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것 나왔나요?

전ㆍ편입학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요즘 회의를 하는, 보통 2월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 회의가, 내일인가 모레 할 겁니다.

회의를 해서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해 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강원교육에서의 전ㆍ편입학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게 ’23년보다도 ’24년의 전ㆍ편입학 지침이 더 강화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갔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진로 변경 전입학제’를 하는 데가 17개 시도 중에 한 10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진로 변경 전입학제’라고 해 가지고 제도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인문계에서 특성화고, 직업계에서 인문계, 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계에 있는 아이가 인문계에 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인문계가 적성에 안 맞아서, 또 나는 어떤 특기가 있어서 이것을 가르치는 데를 가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여기 보면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ㆍ편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명문화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진로 변경 전입학제’를 시행 못 하더라도, 사실 이게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23년도의 제도보다도 더 엄격하게 막아놓은 이 규정은 사실 헌법의 기본권 침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 학기가 되기 전에,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인문계에서 직업계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마침 그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그때 이 문제도 좀 거론이 되어서 이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에 관련해서는, 물론 중학교 때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특성화고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가서, 본인이 인문계가 싫어서 가느냐와 내가 특성화고의 어떤 특정한 과가 좋아서 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개설하고 있느냐면 직업 위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2학년까지 다니고 그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 직업 위탁 교육과정에서 자기 진로와 관계가 있는 데로 이렇게 알선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전학을 가고자 하는데 이게 또 특성화고에서는 전공 과정을 몇 시간 이상을 해야 그것으로써 이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전문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제한이 걸리다 보니, 물론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공부 못 하겠어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건 좋은데 그 학생이 특성화고에 와서 거기서 필요한 자격증을 받는 데 제한이 오면 결국 이 학생은 특성화고에서도 실패한, 실패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과정을 이수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정해서, 그러면서도 좀 열어놔야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라는 문구까지 써가면서 막아놓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2학년 1학기 성적 산출 전까지는 좀 융통성 있게 전입학하고, 그때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정말 아이들의 진로를, 중학교 때 적성이나 진로 이런 게 다 결정됐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번 회의 때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 협의회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일단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검토를 의뢰했는데요. 15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교육 강화 사업 중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에 우리 강원도에는 없어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필요로 하고, 지금은 강구가 좀 됐습니까?

변호사 공모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하고 강릉인가 춘천인가 이렇게 해서 공모가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뒤에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까지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1명 채용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한 핵심이 급수가 너무 낮아서, 지금 변호사급을 6급으로 채용하니까 사실 우리 강원도에 응시를 안 하는데 5급 사무관급 정도로 하면, 다른 시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5급 사무관 대우를 해주고 채용을 하니까 변호사들이 오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좀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검토가 좀 됐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6급 대우로 하면 공모가 안 되니 5급으로 하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도 중에서 5급 사무관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그때 제가 확인을 해 드렸는데…….

예,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 “그러냐? 그러면 5급이 왜 안 되느냐?”라고 했더니 교육지원청의 학생지원센터장이 급수로 치면 5급입니다. 그래서 업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같은 5급으로서 충돌이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센터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회의수당 인상을 통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보수 수준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수당을 좀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적ㆍ업무적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공고를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오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을 6명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업무가 진행이 되면 부작용이 뒤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대책 강구가 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현재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문 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강원도교육청의 대안이 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도 강원온라인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하고 우리 최재민 위원님하고 강원온라인학교에 다녀와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을 좀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급당경비, 교당경비, 관리교사 수당, 학점은행제를 담당하는 관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재ㆍ장비를 전수조사하는 부분, 그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회의록에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랬더니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기기상에, “현재는 노트북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시설 면에 있어서는, 운영하는 데는, 현재 수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시설을 모두 다 갖추게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당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관리하는 선생님에 대한,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그래도 관리를 해 줘야 이 학생들이 거기에 몰입이 돼서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당을 얼마 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온라인수업에 대해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게, 또 교사들도 근로를 할 때 그러한 수당을 받고 하는 것하고, 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선생님들의 관심과, 나중에 책임을 묻자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주어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온라인학교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더 적극 관심을 갖고 하면, 또 원주교육지원청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 도와줘서, 강원도 전체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교육연구원에서 강원예술고등학교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5,000만 원인가 들여서 용역치고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때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예술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이제는 우리 강원도도 꼭지가 여러 가지로 많아졌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많아지면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지자체에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진흥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 관련 근거나 정확하고 명쾌한 업무지침이 있으면 일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도 나고. 이 부분도 한번 담당 부서에다가, 조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 조례에, 깊이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업무보고서 149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줄에 보면 향교, 노인회 등 지역단위 인성교육 특색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해서 17청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17개 교육지원청이 다 향교나 노인회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이 돼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이 다 돼 있냐고 여쭤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다 돼 있지는 않고요, 대신 저희들이 향교나 노인회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향교나 노인회장님 이렇게 해서 요청이 있으면 인성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교육지원청도 작년에 향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별도의 교육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교육국장님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시죠?

제가 신문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7개 교육지원청이 좀 골고루, 향교나 노인회 아니면 그 이외의 예절교육이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아서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흥 조례 제5조에 보면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국장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구성돼서…….

지난 1월 중에 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셨습니까?

예.

제9조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런 것 없이 필요하실 때 소집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협의회를 통해서 올해는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어떤 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월 달에 협의회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학교에 실행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구성원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직은 교육국장님만이고 다른 분은 외부 위원인가요, 나머지 위원들은?

외부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제12조에 보면 인성교육의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인성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달성을, 여기에도 보면 달성 정도, 또 만족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는 안 해보셨습니까?

평가도 연말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평가 달성 정도가, 우리가 시행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시행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또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만족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설문지를 통해서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인성교육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평가 내용은 2025학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앞부분에 평가 내용도 다 수록을 해서 저희가 2025학년도 계획 안내할 때 같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그 결과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만족도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고요. 157쪽 한번 봐주시죠. 학업중단예방 사업인데요, 국장님,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게 어떤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퇴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좀 시간을 갖고 이 자퇴가 정말로 최선의 길인가 조금 생각해 보자 하는 측면으로 유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5개 기관이라고 돼 있는 것은 숙려 기간 동안에 그 학생들이 어떤 기관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잘 못 붙이고 어려워하면 네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기관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아, 55기관이, 업무보고서 보충 서면 자료 48쪽에 보면 50기관으로 돼 있고 여기는 55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기관이라는 데가 상담소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상담소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과점도 있을 수 있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미용실도 있을 수 있고, 여학생들이니까, 애완견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저는 학교를 중퇴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해서 “저는 제빵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사회생활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학교 자퇴를 조금 유보해 놨다가, 이 학생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깨달음도 얻고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유보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같은 157쪽에 보면 학생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1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은 학생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면 학교에 다니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그 학생이 그런 기관에서 출산도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주에 있는 미래고등학교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의 학생들 기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미래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한 30명~4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60명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사감이 없어요, 아예. 사감이 없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감 역할을 선생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미래고등학교의 현재 모 선생님께서 기숙사 한 켠에다가 방을 마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방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학을 하면 3월 달부터 그 선생님이 또 그렇게 헌신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도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감이 없는 상태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럼 내가 하겠다. 내가 아예 거기에서 주말부부로 지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숙사를 운영하면 사실 사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결국 기숙사 부장이 그렇게 총대를 메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감을 갖다가 빨리 용역을 체결해서 해야 되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지도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지도가 좀 어렵다 보니 사감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상황을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문제로 직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편에서 생각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지자체에다가 떠넘기거나 그런 일보다는 이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추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사감이 필요한 학교들, 아니면 급한, 우선시되는 학교들 위주로 해서 한번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미래고등학교를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기숙사를 한번 둘러봤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거의 감옥 수준이에요, 감옥. 정말 열악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기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해 주셔서 사감이 필요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언제 되셨어요?

1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정책국이 하여간에 학교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또 학교 안전이라든지 교사 임용, 또 22개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운영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업무보고서 78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작성해 주신 것은 자료 11쪽에 돼 있네요. 국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1차, 2차가 발표되고 각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지정 과정이 교육청하고 관련돼 있죠?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심사에 응해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 지정 절차는 어떤 과정을 밟았습니까?

지정 절차는 저희가 신청서를 교육부로 제출했을 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자체가 저희랑 같이 계획서를 함께,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저희 의견도 반영해서 그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의 총 10개 지자체가 선도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금 선정되지 못해서 탈락된 지자체도 있죠?

예, 지난번 심사에 응했을 때 2개 지역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청한 지역 중에서 2개가 선정되지 못했고 나머지는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는 교육특구로 지정받겠다 해서 신청서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검토 항목이랄까, 교육청에서 일단은 제출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야 쪽이 검토 항목이 되는 건지, 아주 특별한 교육정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학교살리기운동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안은 방과후 과정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계획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의 의견을 같이 듣고 그렇게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지역이 4개 시군, 그다음에 관리지역이 6개 시군인데 차이가 어떤 겁니까?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춘천, 원주, 강릉, 화천입니다. 선도지역은 3년 동안 확정적으로 지원이 결정된 거고요.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결정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1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시범 운영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미흡하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아마도 계획 대비 성과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90개 지자체가 되더라고요. 9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 나름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또 학교살리기도 하고 정말 지역 인재 양성 쪽에 포커스를 둬서 신청서를 내서 선정이 됐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정된 지자체에 한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죠?

예, 매년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특으로 내려온 사업비 맞죠?

특교입니다.

특교, 특별교부세. 30억 지원하는 정책 외에 특별히 국장님이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교육특구와 관련된 교육청의 특별한 정책이나 시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 방향.

정책 방향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적 운영 기관은 지자체이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협조적으로 하면서 제안되는 사항들이 그때그때 발굴되면 같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의 하나인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교가 내려와서 30억을 지원해 주고 각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희가 관찰한다, 또 확인해 본다, 아니면 검증한다, 이런 부분인데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은 지역으로 볼 때는 엄청 중요한 교육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선정 안 된 지자체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수동적으로 그냥 예산 지원, 그다음에 관리 방안 이것보다는 선정된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서의 어떤 기회를 잘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원교육에 뿌리를 내리고 좀 더 획기적인 발전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나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는, 약간 수동적인 말씀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발전특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동향도 재빠르게 파악해서 지자체랑 같이 협력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혹시 제가 표현상 소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고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가 표현은 잘못한 거고요, 당연히 교육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도 하고 결과 확인도 해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선정되는 과정도 어렵고 또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우리 도내에서 1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단순히 30억 원을 매년 지원받는 것에서 끝나면 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말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정착, 발전, 다른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정말 특수한 어떤 시군의 정책들이 나와서 교육이 다른 시도보다는 ‘아, 특구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잘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결국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담당하는 실무진의 각고의 노력, 또 고민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지역의 교육이 잘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병행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도 오고 갔습니다만 선정된 지역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개 자치단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 8개 자치단체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이 6곳, 2곳은 신청했으나 탈락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침 지방시대위원이다 보니,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마련한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교육부로 올려보내서 최종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되도록 많은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계획서 만드는 데에 애써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0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최종 선정이 아니라 시범지역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30억, 자치단체에서 5 대 5 대응투자 형태로 30억 이렇게 해서 최소 60억씩 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이 만약에 최종 선정이 안 되고 탈락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된 10개 자치단체 지역은 반드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IB교육과정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선정되지 않은 8개 자치단체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다음에 영상 기기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 예방에 따른 변호사를 채용하는 부분, 제가 작년 회의록도 확인을 해 보고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기로는 전북일보에 전북교육청에서 전담 변호사 8명을 채용을 했어요. 5급 사무관급 2명으로 해서 2년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먼저도 답변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하는 부분이, 제가 그때도 연구실에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전북교육청에서 5급 사무관급 2명을 임기제로 채용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전남교육청에서 변호사 8명 채용한 게, 뉴스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고 한데 국장님, 본 위원이 공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에 제안을 해주면, 이 회의록에는 그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셔놓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없이 오늘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좀 추가로 받아서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본청에는 5급이 1명 있습니다, 법무 업무로. 그런데 공무직으로,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해서 본청에는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뽑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학폭 관련해서, 저희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국 교육지원청에서 5급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채용한 곳은 없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5급 상당이다, 충남 같은 경우도 6급으로 채용해서, 전남이죠, 6급으로 채용해서 5급 상당이다, 이런 식으로 급수는 6급으로 채용을 하고 보수는 5급 상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런 대안 제시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방법이 여의찮으니 5급 상당에 준하게 보수를 좀 올리는 방법으로, 그만큼 대우를 해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그러면 회의수당을 올려서 회의할 때마다 드리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 회의 때 그 대안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 본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4급이니까 5급으로 해도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휘 체계가 되는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직급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 못 하는 겁니까?

그런 어려움도 그중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급 조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직급이 같다고 해도 보직이 있는 사람과, 지금 일반행정에서도 직급이 같은 데가 많습니다. 학예연구사라든가 이런, 문화 쪽에서 보면 계장도, 학예연구사가 6급 대우예요, 그런데 계장도 6급이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한번.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인원수는 있지 않습니까, 5급 몇 명, 6급 몇 명, 4급 몇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에서?

정원 규정이야 있겠죠, 정원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규정에서 막혔다고 하면 그 규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찾아서 그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변호사의 케어를 못 받아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 법이라는 게, 사업은 조금 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적인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 변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차적인 피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규정을 바꿔야 되면 규정을 바꾸고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꾸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보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저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70쪽 한번 좀 봐주십시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11월 27일 10시 회의 때 이 부분을 질의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국장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정책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법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평가라는 것이 업무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 사례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이 경기도를 제안했어요, 경기도는 직속기관, 교육행정기관,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다 평가를 해서, 시스템을 돌려서 하는데 이제는 전산화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우리 국장님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짚는 이유는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이 투명하고 (타종 소리)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투명하고 또 현장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금은 자체인력이 하는데 자체인력이 아니라 외부 인력도 참여를 하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전산화까지 이루어져서 상당히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꼭 한번 짚어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다음번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였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 하단에 사업 일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일몰제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채택하고 진행을 해서 연속사업을 한 3년 정도 해 보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국 시도를 이렇게 보니까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가는 부분인데 검토해 보시고 실무자들한테 지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과 한번 협의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하면 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광서 공보담당관님,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